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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김복동평화센터 공동대표·전 국회의원mhyang530@naver.com 다른 기사 보기

재정 어렵다는 소식에 남은 활동비 털어 후원

언론과 검찰, 심지어 같은 편까지 '화살촉' 꽂아

살아야 한다 간절할 때 '지푸라기' 돼준 민들레

'이 언론은 진실 보도하는구나' 일어설 힘 얻어

덕분에 살아 숨쉬고 다시 '나비의 꿈' 날갯짓

민들레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희망 붙들 수 있길

며칠 전, 시민언론 민들레 김호경 에디터가 그의 SNS에 올린 민들레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쓴 긴 글을 읽었다. 별다른 수입이 없이 카타콤교회(양희삼 목사)의 선교비 후원과 가끔씩 있는 강연료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였지만, 그 글을 읽으며 내 가난한 계좌를 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한 달 활동비 남은 것을 다 털어 넣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민언론 민들레가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들레는 나에게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고, 기댈 수 있는 언론으로 계속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리는 지푸라기 같은 희망

한 사람이 고통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고통이 깊은 만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살고 싶다는 간절함 역시 들기도 한다. 내가 그랬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지푸라기 같은 미약한 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건네며 잡고 일어서 보라고 하는 이가 곁에 있다면 죽음보다는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지푸라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희망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랬다. 나에게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푸라기였다.

언론과 검찰, 정보기관, 국민의힘, 극우 유튜버들, 보수 논객들, 심지어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조차 쏟아진 말들, 그것은 나에게 심장에 피를 철철 흐르게 하며 꽂히는 화살촉과 같았다. 다양한 말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내게는 한 가지 말로 들려왔다. '윤미향이는 죽어라, 웃지도 마라, 내 옆에 오지 마라'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라' 였다. 아, 여전히 지난날은 나에게 꿈이었던 것인가, 정말 나에게 일어난 현실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2020년 3월 이후 내게 구토증을 일으키는 말들을 쏟아내던 자들의 얼굴이 TV 등 공중매체에 나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채널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리게 된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내 심장에 인두질을 해대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신문지를 내 손에서 떼어낸 지도, 공영방송 TV 뉴스를 끊은 지도 5년이 지났다. 유튜브를 통해서 MBC 뉴스와 가끔은 주제를 선택해 JTBC 뉴스를 보는 것이 전부이다. 계속 구독하고 있던 한겨레신문마저 끊었다.

5년 이전까지 나의 습관은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국제·국내 기사들을 검색하고, 모니터링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대응할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었다.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나였는데, 2020년 그날부터 더 이상 기사들은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도하는 '진실'이 아니라 기자와 언론사가 요리해서 내놓는 독이 되는 음식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짓게 된 것이다.

'출근하는 윤미향' '나비 배지를 달고 출근하는 윤미향' '웃고 있는 윤미향'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스토커 같은 짓을 해도 그것이 기사라고 수많은 사람이 클릭을 하고, 그 밑에 살해와 같은 댓글들을 달아댄다. 후원금으로 딸 유학시키고, 남편 일감 주고, 현금으로 집을 다섯 채 사고, 할머니들을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 등 차마 입에 담아 표현하기조차 구토증 나는 기사 제목들이 신문지 지면을 채웠다. 그러는 가운데 "기자들이 무섭다"고 말하던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살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컸다. 살아야 이기는 것이라고, 살기 위해 내가 한 일은 지푸라기를 찾는 것이었고, 그 지푸라기를 잡고 일어서서 걷는 것이었다. 그때 나에게 들어온 것이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들이었다. '아, 이 기자는 진실을 알고 있구나.' '아, 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매일 저녁 집에 들어와 평온한 잠을 자기 위해, 내일 아침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위해 민들레 홈페이지를 열고 기사들을 검색하고 읽었다. 덕분에 지금 나는 살아 숨쉬고 윤미향과 나비의 꿈을 향해 날갯짓을 하고 있다. 참 고마운 일이다.

 

시민언론 민들레의 더 넉넉한 날갯짓을 바라며

나는 시민언론 민들레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언론 민들레가 되어 더 넓고 더 넉넉한 날갯짓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진실을 빼앗긴 채, 온몸의 정기를 다 빼앗긴 채, 살아 있으되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이 땅의 '윤미향들'에게 지푸라기보다 더 강한, 쉽게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밧줄이 되기를 바란다. 시민언론 민들레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적지만 내 한 달 활동비 남은 것을 탈탈 털었어도 아깝지 않다. 오히려 다음 달에도 나에게 활동비가 생긴다면 주저 않고 가장 먼저 민들레 후원계좌에 탈탈 털어낼 것이라는 것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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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평화연대·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광화문서 시민 행진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이 최종 타결된 뒤 구체적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에서는 15일 “주권과 평화, 민생을 내어준 협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 시민 행진을 열고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 완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에 대한 48조원 지원, 미국산 무기 34조원치 구매 등 미국의 요구를 모조리 받아들였다”며 “미국의 부흥을 위해 한국 경제를 거덜 내고,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군사 정책에 호응해 한반도 평화의 문을 닫은 한미 합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이재명 정권에 좌절과 분노를 담아 묻는다. 이제 또다시 어디로 가라는 신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그 어디에도 자주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의 길은 보이지 않고, 종속 경제 동맹과 전쟁 안보 동맹의 대로만 활짝 열려져 있다”며 “국가와 기업과 가계의 총체적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환율은 고공행진 하며 물가 위기, 민생 위기, 실업 위기, 부동산 위기, 인구 위기, 기형적 경제구조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주권과 안보 주권을 볼모로 잡힌 채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미국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출혈된다면, 대한민국의 살림은 빈사 상태에 빠지고 주권자 대한국민의 생존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도 “어제 공개된 설명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 존중도 호혜도 상식도 이성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노골적인 수탈 야욕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장은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관세 방벽을 해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당초 미국은 우리 농업을,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검역 주권을 무역장벽이라고 걸고넘어졌다.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는 검역 완화였던 것이며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안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땅의 농업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마저 포기하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국민의 혈세를 팔아넘기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이 굴욕 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도 “경제주권도 군사주권도 모두 내어준 꼴”이라고 규정했다.

함 위원장은 “없던 관세 15%는 경쟁에서 밀리고 국내에선 최소 15% 이상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며 “더 이상 미국에 올인하면 국내 산업은 공동화를 넘어 구조조정은 턱밑까지 들어오게 될 칼날이 될 것이다. 왜 미국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당할 위기에 놓여야 하나. 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살길을 걱정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안보 협의 내용 중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명문화된 것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은 자주국방이 아니다. 이대로 가서는 한반도는 대중국의 전쟁기지가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그래도 미국이 강한데 어쩔 수 없지, (라는 의견도 있지만) 강하지 않다. 동맹 삥 뜯어서 패권을 유지하는 깡패 나라”라며 “종속적 동맹을 더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주권을, 우리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각계 발언이 끝난 뒤 광화문 의정부터에서 종각을 거쳐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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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에 와 있는 원격의료 법제화... 서민 건강엔 관심 없는, 기업 돈벌이 위한 것에 가까워

김재헌(freemedical)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0년, 삼성이 원격의료를 운운하기 시작하던 시절부터 원격의료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대안이 아님을 주장하며 영리 기업들을 위한 원격의료 법제화 시도를 저지해 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원격의료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며 다시 한 번 한국 사회가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플랫폼이 주도하는 원격의료의 실체를 더 널리 알리고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원격의료 법제화를 다루는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많이 읽고, 주변에 권해주길 바란다.

• '어떻게 하면 환자들 주머니 털어 돈 벌 수 있을까'하는 궁리만 수십 년 해 온 기업들의 숙원 사업인 '원격의료 법제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11월 중순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십수 년간 원격의료 법제화를 반대해 온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 재벌들을 위한, 환자는 없고 돈벌이뿐인, 마침내 미국식 의료 영리화로 빠질 위험까지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가 처음 등장한 때로 돌아가 보자. 그것은 2010년 공개된, 이명박 정부가 발주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였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원격의료는 IT재벌을 비롯한 경제계가 주구장창 요구하는 숙원 사업이 되었다.
  
  정부와 경제계의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호시탐탐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 십수 년이 지나면서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원격의료가 의료 영리화 세력의 이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원격의료가 서민 건강에는 눈곱만큼도 관심 없는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영리적인 의도로 주창되고 추진되어 왔기에,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와 다르지 않음을 밝히며 법제화를 반대해 왔다.
  
  '재난자본주의', 원격의료
  그러다 최근 수년간 원격의료 법제화가 급물살을 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을 이용해 한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원격의료를 실시한 것이 좋은 구실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의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용성을 증명하지 못했고 여전히 완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틈타 원격의료를 대거 실시할 명분이 생기자 전통적 의료 영리화 세력들은 물론 우후죽순 새로 등장한 스타트업 기업들과 여기에 투자한 투기 자본까지 나서서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른바 '재난 자본주의'의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지만 정작 의료 이용의 형평성이나 안전성, 유용성 등 의료의 본령상 중요한 가치들은 생략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시기 원격의료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화상 면담이 아니라 진짜 의사와 진짜 병상이었다. 정작 충분한 공공 병원과 인력이 없었다. 원격의료로는 정말 치료해야 할 중환자들과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 의료 확충보다는 원격의료를 택했다. 정작 정부가 즉각 취했어야 할 조치인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상 사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영리적 원격의료만 활개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공공 의료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면서 열어준 '시장'에 뛰어든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자라나고 성장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거의 규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면 확대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비급여 과잉 진료와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비상 사태라는 구실이 영원할 순 없었다. 2023년 6월 1일 코로나19가 위기 대응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원격의료가 불법이 될 위기에 처하자 영리 플랫폼들은 원격의료를 중단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원격의료를 추진해 오던 윤석열 정부도 이를 냉큼 받아들이며 언제 끝날지 기약없는 이상한 시범사업을 재개했다.
  
  2022년 봄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에 의한 '의료 대란' 상황에서도 재난자본주의는 반복되었다. 전공의들의 부재와 원격의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의사가 없는데 원격의료가 무슨 소용인가), 이들은 의료 대란조차 원격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기회로 삼았다. 의료 대란 상황도 진정되자 원격의료 법제화 추진자들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492만 명이 원격의료를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띄우며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법제화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원격의료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환자가 아니다
  
  정부와 원격의료 산업계는 이제 원격의료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수단이 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2025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년간의 원격의료 실시 통계를 보면 이것이 크게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외래 진료 대비 원격의료가 차지한 비중은 0.2~0.3%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 원격의료를 경험해 본 국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마치 많은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원격의료가 법제화 전 단계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오직 영리 플랫폼들을 비롯한 산업계와 정부(윤석열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만 원격의료가 당장 법제화돼야 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지금 원격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 플랫폼들이다. 이들의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법제화 전이라 수익 추구를 뒷전으로 미뤄 놓았지만 법제화된다면 본격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배민 등의 플랫폼들이 했던 수법을 생각해 보면 된다. 영리 플랫폼들이 수익을 극대화할수록 누군가는 이들의 수익을 위해 희생돼야 한다.
  
  원격의료가 본질상 기술 혁신을 이뤄 추가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므로 - 그저 기존 기술을 이용해 환자와 의료 기관 중간에서 중개를 빌미로 중개료를 받는 것이다 - 이들의 수익은 누군가에게 빼앗아 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대상은 먼저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이다.
  
  친기업 성향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수가를 30% 가산해 줬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약 2500억이 낭비됐다. 이 돈이면 좋은 공공병원을 하나 세울 수 있다. 원격의료가 법제화 되면, 30% 가산이 없다고 해도 영리 플랫폼들에 흘러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훨씬 더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것이다.
  
  미국식 의료 민영화 막기 위해 필요한 공공 플랫폼
  
  가장 우려되는 점은 거대 민간보험사들이 원격의료 체계를 장악하는 것이다. 지금은 플랫폼들이 난립해 있지만 결국 한두 곳이 독과점하게 될 것이고 그 주체는 거대 민간 보험사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거대 민간 보험사들이 의료 기관과 환자들 사이에서 이 둘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 체계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미 거대 보험사들은 플랫폼을 인수하거나(KB손해보험 자회사 KB헬스케어가 '올라케어' 인수) 공동 사업을 한 바 있다('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 무료 가입 가능). 최근 원격의료 법제화를 걱정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의원도 이 점을 걱정했다.
  
  해외엔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정부에서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이 나라들은 미국이나 잉글랜드처럼 영리 플랫폼들의 수익 추구로 인해 의료 체계가 왜곡되지 않고,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 플랫폼이 양질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가 그렇다.
  
  또한 영리 플랫폼들은 의료 취약지나 의료 취약 계층은 신경쓰지 않는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도시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게 된다. 5년간의 시범사업 동안 이 점이 드러났다. 읍면 지역 거주자 중 약 5%, 60대 이상의 2.5%만 원격의료를 이용했다. 이들 의료 취약층을 위해서도 수익만 추구하는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공공 플랫폼이 필요하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없이 대다수 국민들 모르게 지금의 원격의료를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 민간 의료 기관이 9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영리 플랫폼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를 더욱 영리화·민영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 법제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입니다.

  #원격의료#비대면진료#의료민영화#윤석열의료#이재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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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신이 챙긴 ‘돈’에 대하여 고마워 할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한미연합훈련 문제
핵농축과 재처리 문제는 다른 양보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상업적 합리성뿐 아니라 ‘안보적 합리성’ 추구해야

대의제 민주주의란 참 묘한 것이다. 인구가 많아지면 대의제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진정 민의를 대표하는지는 항상 논란거리다. 국민은 일단 대표를 뽑고 나면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국민’이란 추상적 개념이기에 ‘민의’라는 것도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정책은 돈이고 피와 땀과 눈물로 연결되는 실체다. 지난 10월29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11월14일에 나온 (공동)팩트시트와 이어 발표된 제5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보고 든 생각 한 조각이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정책은 한국에서 꽃을 피울 모양이다. 한국은 미국을 ‘항상’ 위대한 나라로 보기 때문에 그 구호는 “미국을 ‘지금보다 더’ 위대하게”로 들리는 것 같다. 이번 회담들에서 미국은 ‘말’을 주고 ‘돈’을 챙겼기에 그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관세와 투자 관련 협상은 그쪽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안보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미국은 자신이 챙긴 ‘돈’에 대하여 고마워 할까?

미국의 ‘말’은 일관성이 있다.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방위공약을 확인 또 재확인 해준다. 지속적인 핵우산 제공도 잊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 정도만 해도 한국은 안도감과 사의를 표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미국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다. 지금 2.4% 수준이니 거의 50% 인상하는 셈이다. 금액으로는 30조원 정도다. 그걸 5년에 걸쳐 한다면 매년 6조원 이상씩 (전년 대비 8~9%) 인상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의 대부분은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할당될 것임은 모두가 짐작하는 바다. 아니나 다를까. 구체적 숫자가 나온다. 한국은 미국 무기를 250억불(37조원) 어치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국방비 증액분을 대략 커버할 듯한데 하나의 숫자가 더 나온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5년에 걸쳐 한다면 매년 66억불(약 10조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수치다. 트럼프가 1기 재임시부터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당시) 1조원에서 10배 인상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물론 이 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제공하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것이고 그렇게 보면 현재도 이미 3조원이 넘는다. 그렇다 해도 추가로 7조원 가량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참 (미국에게) 고마운 나라다. 사실 미국의 ‘언약’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한국의 ‘화력(firepower)’은 세계 5위,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충분성’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 하여 미국의 방위공약은 립서비스 이상의 의미가 없다. 주한미군 감축은 의회에서 제정한 소위 ‘국방수권법(NDAA)’의 금지조항 상 어차피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미국의 인태전략을 위해 나가라 해도 나갈 수 없을 만큼 군사전략 상 필요한 전력이다. 이 즈음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것이 북한핵 위협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정치적 무기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핵억제’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효력 검증이 불가능한 전략이다. 군사적 해결 즉, 핵전쟁은 그냥 공멸이다. 그 해결 가능성을 1994년 제네바합의부터 6자회담에서의 2005년 9·19 공동성명, 남북정상회담들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여러번 목격했다. 아, 인간이 기억력이 이다지 허약한 것이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한미연합훈련 문제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대단해 보이는 무기를 갖겠다고 간청해 오니 미국은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 수많은 이익을 덤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승인’해 준다. 농축도 80%이상의 핵연료는 한국도 인정하다시피 미국이 전적으로 제공한다. 손도 못 대고 볼 수도 없는 물건이다. 핵추진 엔진은 한국이 꽤 연구를 많이 했다 하니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터. 연료든 엔진이든 미국의 국내법과 한미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특허와 비용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미국은 여유있게 기다리며 천천히 진행하면 된다. 필요하면 ‘급행료’를 받거나 추가적인 요구플 한국에 제기하여 이권을 취할 수 있다. 만들었다고 하자. 그걸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가. 얕고 좁은 남한의 연해와 근해에서는 별 효용이 없다. 멀리 멀리 나가야 한다. 거기서 누구를 겨냥할 것인가? 핵무장을 하지 않은 핵잠수함(SSN)은 원해에서 핵무장잠수함(SSBN)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대양해군’의 일원으로 미국 핵잠수함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작전통제는 물론 미국이 할 것이다. 멋진 그림이지만 전략적으로 맞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핵추진 잠수함 말고도 해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만한 것들이 많다. 예컨대 무인잠수정과 수중탐지체계를 유무인 수상함들과 AI로 연결하는 것이다. 한국은 부자이고 머니머신이라는데 돈 쓸 줄 좀 알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듯하다. 미국에게는 나쁘지 않다.

 

연합훈련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고마워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SCM에서 한미 양 국방장관은 핵억제를 위한 훈련, 재래식-핵통합(CNI:한국군 첨단 재래식 전력이 미국의 핵전력 지원) 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강화하거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미군에게 가장 절실한 현실적 요구 중 하나가 훈련이다. 한국만큼 좋은 곳이 없는데 한국은 이를 대북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고마워한다. 사실은 연합군사훈련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 복원을 결정적으로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그렇게 안보환경이 나빠지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싶어도 환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모순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 미국에게 이보다 고마울 수 있을까.

핵농축과 재처리 문제는 다른 양보의 대가가 될 수 없다

기술과 경제 분야이면서 안보적 성격을 가진 것이 농축 및 재처리 문제다. 얼핏 핵추진 잠수함과 연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개 문제다. 1972년에 체결되어 최근 2015년에 개정된(2035년까지 유효) ‘123협정’은 한미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다.. 협정 11조는 “20% 미만의 농축”을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말로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국이 이를 개정하여 농축과 재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주권’ 측면에서 찬양할 만한 일이다. 물론 한국이 핵주기 주권을 확보하더라도 농축시설을 지을 부지 선정과 생산된 농축 우라늄의 경제성 문제는 극복할 과제다. 특히 재처리 시설은 환경과 안전, 경제성 검토가 한층 더 어려운 문제다. 요컨대 이 문제는 순수히 주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누구도 비판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을 양보하거나 다른 양보들을 덮기 위해 성과로 포장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상업적 합리성뿐 아니라 ‘안보적 합리성’ 추구해야

한국은 미국한테 진짜 고마운 나라다. 이렇게 아낌없이 주고도 오히려 미국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부와 국회와 언론의 변함없는 미국 사랑은 눈물겹다. 여론조사를 해도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 ‘정치하는 내가 어쩌란 말이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써보자. 미국에게 돈을 ‘강탈’당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런 김에 국방비라도 화끈하게 늘려 안보라도 튼튼히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한미동맹 현대화가 활용되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가. 미국을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미우나 고우나 현실적으로 협조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야 그래도 국민 다수가 안보에 대하여 안심하고 주식시장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권도 유지되지 않을까.

돈 얘기를 많이 했으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고 마치자. 국방비 증액은 핵추진 잠수함에 소용될 비용과 미국 무기 구매, 주한미군 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할까. 국방비 증액은 대미 투자액과는 별도로 간주될 듯한데 이걸 연계하면 어떨까. 미국은 한국이 사용할 ‘꼼수’를 미리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한국은 그런 창의적 꼼수라도 부릴 지혜와 용기가 있을까.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다고 한다. 믿어보자. 그런데 안보에서의 합리성은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투자가 이윤을, 국방비 증액이 평화를 보장한다면 아까울 게 있을까. 반대로 국방비 증액, 군사력 증강, 동맹현대화와 주한미군 지원 확대, 훈련 강화 등이 오히려 평화를 해친다면? 응답하라, 책임있는 누군가여. 참으로 애써 봐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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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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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다른 기사 보기

선포문 "조희대 최후 방어선으로 마지막 발악"

조희대 탄핵, 내란 청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 구호

김준형 "법원이 국민 기대 가장 저버리고 있어"

후속 대미 협상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소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촉구 범국민 서명 돌입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내란 세력 청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하자!"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발표한 '범국민항쟁으로 조희대의 사법 내란 진압하자!'란 <촛불항쟁 선포문>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내란 선동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내란공범 조희대 사법부의 대국민 전쟁 선포다"라면서 이렇게 호소했다.

 

조희대에 분노한 시민들, 대법원 앞 대거 집결
조희대 탄핵, 내란 청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촛불행동은 선포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이를 비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국민에게 버림받고 법적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이 자들은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준비하고 내란 무죄 판결을 노리는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를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국민의힘, 이 악당들의 목표는 12·3이후의 대한민국을 12·3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헛된 꿈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는 절대 12·3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우리는 80년 적폐 기득권 세력을 청산할 역사적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다짐했다. 특히 촛불행동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어막을 치고 국힘 당과 한 몸이 된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재판부를 앞세워 내란 세력 면죄 판결문을 흔들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를 제압해야 내란 세력 단죄가 시작된다"면서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범국민촛불항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희대·지귀연·영장판사들 규탄, 국힘 성토
"조희대를 최후 방어선으로 마지막 발악"

토요일인 이날 오후 3시 촛불행동은 대법원 앞 서울 서초역 2번 출구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서초 경찰서 양옆 인도에는 시민들로 가득 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2명의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을 규탄하고 여전히 내란 옹호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한 여성 참석자가 든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이름을 이용해 지은 삼행시 플래카드들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희대는 "조만간, 희희낙락하던 인간들,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했고, 지귀연은 "지긋지긋하다, 귀신같은 인간아, 연기처럼 사라지거라"라고 돼 있었다.

'조일권의 노래'로 시작한 이날 촛불대행진은 △ 김한봄 청년총불행동 대표. 기조 발언 △ 격문 낭독 △ 이상민 대구 달서달성 촛불행동대표.발언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발언 △ 촛불항쟁 선포문 낭독 △ 여러 노래패 공연 △ 거리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시민들은 서초역 – 서울교대 입구 – 서울교대 교차로를 거쳐 거리 행진을 벌인 뒤 강남역에서 정리 집회를 가졌다.

 

"역시 조희대가 문제…내란 부역 법비들 물 흐려"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 구호도

'집회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역시 조희대가 문제다. 내란에 부역했던 법비들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내란 청산의 물을 흐리고 있다. 조희대가 내란범들의 최후 보루임이 확실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판을 질질 끌다가 대법원 가서 무죄를 선고할 게 명백하다"며 "내란 청산의 민심은 압도적. 당장 사법 내란 수괴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작 수사를 일삼고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를 구실로 불법 집단행동을 한 검찰들에 대해 "세상 바뀐 걸 알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란 구호를 선창했다.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도 "조희대가 줄줄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내란 세력을 풀어주고 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하는데, 조희대 사법부에 막혀 있다"면서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이러다 윤석열 석방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극단 '경험과 상상'의 윤희성 배우가 낭독한 '내란 1년을 내란 청산의 항쟁으로 맞이하자'란 제목의 격문을 통해 "법정에는 법복 입고 꼬리 치는 법비들, 조희대, 지귀연, 이정재, 정재욱, 박정호! 판사의 권위와 양심을 그깟 정치검찰 캐비넷과 맞바꾼 더러운 인생들! 감히 주권자 국민이 심판한 내란범들에게 함부로 면죄부를 주려는 자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공복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한심한 법비들! 바로 이 법비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준형 "법원이 국민 기대를 가장 저버려"
대미 협상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소

단상에 오른 김준형 의원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 국가 배신행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직 내란 청산이 끝나지 않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라면서 "바로 법원이 우리 국민의 기대를 가장 저버리고 있다"고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국민들을 학살하려 했던 자들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향후 녹록지 않을 한미 후속 세부 협상에 대비해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도와줘야 한다. 이제부터 진정한 실행의 투쟁이 있다.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강요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온 국민이 대통령을 도와 같이 돕자"라고 호소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캠페인도 호소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거세지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과정에 내란, 국정농단 세력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된다. 이에 우리는 민심을 대변해 내란 저지에 앞장섰고 탄핵을 성공시킨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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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과 미국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공개했다. 경제·통상 분야 주요 내용은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바 있어 안보 분야에 담긴 내용에 눈길이 간다.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공동설명자료’에 따르면, 안보 분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졌다.

첫째,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면서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다.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 불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330억불 상당의 주한미군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며,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둘째,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 협력을 약속하였다. 대북 정책 관련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으며, 북한에게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 수호 노력 등을 확인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고 명시했다. 

셋째,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고,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설명자료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면서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적시했다.

14일 오전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면서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서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대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많은 (후속)협의가 필요할 것이나 농축·재처리 문제, 원잠(원자력 잠수함)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이 합의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부분은 농축·재처리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논의과정에 한때 원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 문제가 제기된 적 있지만, 일단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그게 반영이 됐다”면서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고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만드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위성락 실장은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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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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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Kim 시민기자songofwoobo@gmail.com시인. 작사가. 디지털스토리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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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형 소비 선호하는 여성층 집중 공략

외모·소유품으로 평가하는 풍토가 문제

경제 관념 붕괴…청년 명품 소비도 급증

진정한 가치 인정 받아야 건전 소비 정착

지난 2023년 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을 최재영 목사가 공개하면서 우리 사회는 명품 논란에 휩싸였다. 300만 원짜리 백 하나가 정치적 스캔들을 넘어 한국 사회의 명품 열풍이라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2025년 11월 6일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을 압수수색해 디올 재킷 16벌, 허리띠 7개, 팔찌 1개 등 총 24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쯤 되면 김건희는 명품 중독에 빠져 살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명품에 대한 맹목적 집착의 극명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은 현재 1인당 명품 소비액이 325달러로 세계 1위다. 미국의 280달러, 중국의 55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더 충격적인 것은 1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명품업계에서는 한국 소비자를 어리석은 '호구'로 취급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21조 원 규모의 명품 시장,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

명품 소비는 왜 유독 여성들에게 더 집중되는가? 2006년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된 박희랑·한덕웅의 연구는 한국 여성의 명품 구매 행동을 설명하는 통합 모형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의 명품 구매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매커니즘의 산물이다. 명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명품 구매 행동의 통제력 지각, 과거 구매 행동, 심지어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까지도 모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여성들이 남성보다 명품 소비에 더 몰두하는가? 2013년 여성의 명품 구매 행동 연구에서는 IMF 금융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상위 1% 소득층을 겨냥한 'MVG(Most Valuable Guest) 마케팅'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한다. 명품 기업들은 백화점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이 상류층 고객에게 마케팅을 집중했고, 이것이 '명품=성공의 상징'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풍조가 여성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2020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KO) 조사에 따르면, '플렉스(Flex) 소비'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여기서 말하는 '플렉스 소비'란 자신의 경제력이나 소비 능력을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고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를 SNS 등을 통해 드러내는 소비 행태를 말한다. 젊은 세대일수록, 그리고 여성이 더 과시형 소비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전히 외모와 소유물에 치우쳐 있다는 간접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명품을 처음 접하는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2023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Embrain TrendMonitor) 조사에 따르면, 명품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대학생(35.8%)과 20대 사회초년생(45.6%)에 집중돼 있다. 고등학생이 26%, 심지어 중학생도 17.6%나 된다.

2020년 명품 패딩 구매 조사에서는 20대 여성이 평균 113만 원을 지출하며 가장 많은 돈을 썼다. 이 조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다. 20대의 명품 구매 건수가 2017년 6000건에서 2019년 4만 4000건으로 2년 만에 7배 이상 급증했다. 구매력이 낮은 청년 세대가 어떻게 이런 소비를 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빚을 내거나, 생활비를 줄이거나, 부모에게 의존한다.

청소년 명품 소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K팝 아이돌들이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하면서 10대들의 명품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블랙핑크는 샤넬과 셀린느, 뉴진스는 버버리와 디올의 앰배서더다. 단국대 임명호 교수는 "청소년은 정체성 확립이 완전하지 않아 모방 심리가 강하다"며 "아이돌이 가진 명품을 똑같이 가지면서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심리적 자극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명품 브랜드는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명품 열풍은 단순히 개인의 허영심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첫째,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둘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택 구매가 불가능해지자, '작은 사치'로 보상심리를 채우려 한다. 셋째, SNS의 발달로 자신의 소비를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커졌다.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와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가 동시에 작용한다. 베블런 효과는 가격이 올라도 과시욕 때문에 수요가 줄지 않는 현상이고, 밴드왜건 효과는 유행을 따라 소비가 확산하는 현상이다. 명품 브랜드들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해서 가격을 인상한다. 루이뷔통 코리아는 2021년 매출 1조 6923억 원, 영업이익 4177억 원을 기록하면서도 기부금은 '0원'이었다. 한국 소비자에게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

인천대 이영애 교수는 "경기가 어려우면 소비가 양극단으로 갈린다"며 "기능적인 물건은 10원, 100원이라도 더 저렴한 것을 구매하지만, 명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20대가 명품을 소비하는 이유는 남들과 달라지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며 "SNS가 활성화되면서 남들에게 비치는 자신에게 더 몰두하고 구별되고 싶어 한다"라고 분석했다.

물론 명품 소비 자체를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고급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명품 열풍은 명백히 병리적 현상이다.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소비, 10대 청소년까지 확산한 과시욕, 명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천박한 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변화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맹목적 명품 소비를 경계하고,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 '그 제품이 정말 필요한가' '현재 내 경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명품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증거도, 행복의 조건도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과시적 소비를 부추기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면의 소유물이 아닌 내면의 인품과 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명품 마케팅을 규제하고, 미성년자 아이돌의 명품 앰배서더 선정을 구조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품 기업들이 한국에서 거두는 막대한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가치관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명품이 아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명품백 하나가 사람의 가치를 절대로 높여주지 않는다. 진정한 명품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정직한 삶의 태도,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 속에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갈 때, 비로소 건강한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명품 환상곡 (https://youtube.com/shorts/uCFP6K6Gv2A?feature=share)

 

Luxury Fantasy (https://youtube.com/shorts/7l6Ch7rtJoM?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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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2시간씩 일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산재 신청 예고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 10일 사망한 쿠팡 기사 고(故) 오승용 씨(향년 33세)의 유족이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은 제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2025.11.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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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소연 기자 nsy@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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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2025-11-14 14: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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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연합뉴스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반도체 최혜국 대우, 그리고 쌀·쇠고기 추가개방 방어까지

"(한미 양국은)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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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징수단이 앞장에서 미 대사관 체납 임대료 징수하자!” “주한미군기지 사용료 징수하자!” “대한민국 주권자가 직접 나서 국유재산 지켜내자!”   13일 저녁 7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국유재산 무단 점유 미국 불법 체납 국민징수단’(이하 국민징수단) 발족식이 열렸다.     © 박명훈 기자   국민주권당 당원과 자민통위 회원으로 구성된 국민징수단은 미 대사관 임대료와 주한 미군기지 사용료, 역대 주한 미국 대사와 미 정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밀린 체납금’을 징수하는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미 대사관을 가리키며 “건물을 쓰고 있으면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 저 땅(미 대사관 용지와 건물)은 우리나라의 국유재산”이라면서 “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미 대사관에 정당한 사용료를 내라, 임대료를 체납하지 말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국민징수단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징수단은 미 대사관 사용료 징수 등의 활동이 국내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세세하게 제시했다.   우선 미 대사관이 45년간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에 관해,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나 무상·무기한 점거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에 근거해 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징수법에 따른 강제 압류 징수 조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거론했다.   박대윤 홍보위원장은 “우리는 이러한 국내법에 준하여 직접적인 징수 행동을 할 것이며 법률가들과 국내법 적용을 검토하고 법원 소송도 적극 타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명훈 기자   오주성 자민통위 집행위원은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어기고 무상·무기한으로 군대를 배치하면서 최소 연간 13조 4,552억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이 밖에도 195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72년간 주한미군이 받은 특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969조 원에 달한다는 점, 미 대사관이 45년간 부지와 건물을 무단 점거하며 체납한 금액은 약 1조 30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국방백서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가스비, 환경오염 정화 비용, 한국군 훈련장 사용료, 도로·공항·철도 이용료 등에서 미군이 각종 면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 약 1조 1,858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오주성 집행위원은 물가 변동과 현재 가치, 건물 가격 등까지 더하면 미국으로부터 징수할 실제 비용은 대폭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주성 집행위원은 “미군기지의 과도한 특혜를 없애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단순히 밀린 돈을 내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와 미국의 지나친 횡포와 국익 강탈 시도에 맞서는 투쟁”이라며 “임대료 징수를 시작으로 미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혜를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아 국익을 수호하고 주권을 바로 세워가자”라고 밝혔다.   이해연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은 1980년부터 2025년까지 제12대 주미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부터 제25대 주미 대사 대리 케빈 김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는 ‘1차 명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조 원이 넘는 우리 국유재산과 국민 혈세를 탈취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전직 대사 중에는 사망한 자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했다고 해도 파렴치한 탈세범들에 대해 면죄부를 줄 의향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징수단은 앞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와 미 대사관의 전·현직 임원 등을 전수 조사해서 2차 명단을 발표하고 추가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배서영 자민통위 집행위원장은 미국인 고액 상습 체납자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과 거리에서 관련자 명단, 얼굴, 은닉 재산 등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신고, 제보를 받아 국내법에 근거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차량 단속과 압수에 나설 것이며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국회 특별법 입법 운동 ▲체납자 단속 동참을 호소하는 범국민 서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징수단의 활동은 단장과 단속반장을 중심으로 단원들이 함께하며 진행된다.   신동호 국민주권당 서울시당위원장이 국민징수단 단장, 윤숙희 국민주권당 당원이 국민징수단 단속반장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한반도 분단에 개입했으며, 현재까지 한국을 식민지 취급하면서 주권 침해를 일삼고 있다며 “미국을 상대로 징수 활동을 당당하게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미 대사관 선전물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힘찬 구호와 함께 발족식을 마친 국민징수단이 앞으로 이어갈 활동이 주목된다.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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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재개발, 오세훈의 집착 1]박원순 재임하던 2018년 개발계획 확정...오 시장 취임 뒤 전면 백지화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모습. ⓒ뉴스1


종묘를 마주 보고있는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 재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142m의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나서자, 문체부,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등이 종묘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지난 2018년 확정돼 지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2021년 교체된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세운4지구는 다시 갈등 속으로 던져졌다.

애초에 정부 반대에 막혔던 세운 재개발 '초고층빌딩'

복합단지 설계까지 확정했지만...오세훈 이후 '급변'

서울 도심 속 마지막 대형 재개발 사업지로 불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세운상가부터 시작해 남쪽으로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풍전호텔, 신성상가, 진양상가까지 이어지는 세운상가군의 양쪽 8개 구역이다.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운4구역은 종로를 사이에 두고 종묘와 마주보고 있는 곳이다. 세운지구 재개발은 지난 2004년 이명박 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이후 가장 먼저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곳이다. 당시 이명박 전 시장은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사를 맡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택했다. 공공재개발 방식은 땅 주인 등이 조합을 결성해 시행사를 선정하는 기존 재개발 방식과 달리 조합 결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공이 시행사를 맡는 방식이다.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이에 세운4구역의 시행사는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맡고 있다.

후임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구에 대한 재개발 구상으로 현재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남북을 잇는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먼저 현대백화점이 소유하고 있던 세운상가 앞에 위치한 현대상가를 철거했다. 세운4지구에는 높이 122m의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 4채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세운4지구의 초고층 주상복합 계획을 막은 것은 종묘였다. 2009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에는 122.3m 높이의 주상복합 건축안이 제안됐지만 종묘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화재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애초에 세운지구 재개발을 시작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엔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이후 문화재청의 심의가 이어지면서 세운4구역의 재개발도 중단됐다. 지난 2017년 장기간 심의 끝에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m로 고도가 확정됐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수용해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 2018년 네덜란드 건축사무소 KCAP의 '서울 세운 그라운즈'를 선정했다. 해당 계획은 최고 18층, 9개 동에 호텔,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구상했다. 새로 지어질 건물에는 옛상점들로 이뤄졌던 골목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었다. 해당 계획은 2021년 착공, 2023년 완공할 예정으로, 용적률은 6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가까이 질질끌던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자 드디어 세운지구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운4구역의 철거도 2019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다시 시정에 복귀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오 시장은 당선된 해 11월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 종로2가부터 동대문까지 내려다보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며 기존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2022년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세운상가군 자리에 남북을 잇는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 시장이 15년 전에 구상했던 세운지구 재개발 구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2023년에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서울시가 내놓은 조감도를 보면 세운4구역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 것이 보인다.

다만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나올 때만 해도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 심의 결과인 70m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 밖이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19조 5항이 삭제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변경의 배경을 조성했다. 이어 올해 10월 서울시가 세운4구역 건물 높이 기준을 종묘 쪽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2023년에 완공해야 했을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했다.

결국 이미 진행 중이던 세운지구 재개발을 틀면서 오 시장이 2년 전에 끝났을 할 세운4구역의 재개발은 더 늦춰진 셈이다. 오히려 기존의 문화재청 심의를 뒤엎는 재개발 계획 변경으로 갈등을 유발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완료됐어야 할 재개발...계획 변경으로 '원점 회귀'

서울시 "토지주 요구와 건설 불황으로 변경 불가피"

과거 박원순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은 재검토해 2014년 보존 중심의 계획으로 변경했지만, 이는 세운상가군에 한정됐다. 세운4구역을 포함한 주변 구역의 재개발은 큰 변화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에 세운4구역의 재개발은 완료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운4구역 철거 과정에서 유물 발굴 절차에 2년이 소요된 것을 감안 해도 올해 즈음에는 완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자신의 계획인 녹지 조성을 위해선 지금보다 세운4구역의 용적률이 더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이 논란이 된 지난 5일 "빌딩 높이를 높이는 과정에서 거두는 경제적 이득을 세운상가를 허무는 데 필요한 종잣돈으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세운상가군 자리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운4구역에 초고층빌딩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과거 자신의 계획이었던 세운지구의 초고층빌딩과 녹지를 고집하면서 원래대로라면 이미 완공됐을 세운4구역 재개발은 오히려 수년간 지연된 셈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재개발 계획의 변경은 토지주들의 요구와 경제위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의 지주들은 문화재청 심의 결과인 최대 고도 71m, 용적률 700% 이하의 재개발로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계획이 승인됐지만 사업성이 안 나왔다. 사업비 책정은 2018년에 했는데 2021년, 2022년 건설비는 올라서 사업이 아예 자빠질 지경이었다"면서 "이미 건물은 철거하고 있는데 상황은 안 좋아지자 토지주들이 계획 변경에 대한 민원을 넣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건설자재값 증가, 건설 불황 등이 겹치면서 건설비가 늘어난 것도 이유라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재개발이 질질끌리면서 SH에서 나간 비용도 많았다"면서 "이전에 인가된 계획대면 SH는 공사만하고 돈은 손실만 날 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사업성 약화와 토지주의 손해는 굳이 문체부, 문화재청과 맞서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용적률 이양제' 등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결국 오 시장의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 변경으로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9년 문화재청과 갈등이 시작된 원점으로 돌아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완료되었을 재개발을 더 지연시킨 꼴이기 때문이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20년 가까운 개발 지연으로 누적 채무가 7,250억 원에 달하고, 월 20억원의 금융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조례 변경으로 법적인 절차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시민 모두의 재산인 종묘의 경관에 영향을 주는 재개발을 제대로 된 공론화도 없이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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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다른 기사 보기

12·3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

조희대가 임명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

내란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해

1차 박정호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 있어"

2차 남세진 "여전히 다툼 여지" 똑같은 사유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증거 수두룩

특검, 보강 수사로 계엄 정당화 문건도 확보

판사들은 '통상적 업무 수행'이란 논리 집착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엄호 위한 사전 포석?

'내란의 밤' 간부회의 때 불법 계엄 순응 의혹

내란 특검팀이 재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사유를 들어 기각하더니, 특검팀이 혐의 입증 자료를 더욱 보강해 2차 청구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결정을 반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동시에 발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이 돌아가면서 윤석열과의 주요 연결 고리를 차단하며 3대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1차)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즉,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 내용이 불법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내란에 공모·가담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삼는 직책인데다, 다수 국무위원과 달리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기 2시간 전인 오후 8시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따로 호출받았고,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계엄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들어 국헌 문란 목적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을 못 했을 수가 없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들여다보고 A4 용지에 메모하는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더욱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으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도 했으며,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신용해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구치소 현황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 받은 뒤 삭제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특검팀이 복구한 문건에는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도 다시 압수했으며, 법무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벌여 '위법성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냈다. 법무부 검찰과 소속 안모 검사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근거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담화문과 유사한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이 이미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예상하고 검사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리고 이 문건을 소지한 채 이날 저녁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함께 만난 자리였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의 핵심 법률 참모들이 모인 데다, 박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회동 직전 마련한 만큼 사후 대책을 모의했을 것으로 봤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비롯해 안가 회동 직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서 전화 온 내역 역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며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박 전 장관은 13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때도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을 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임을 거듭 강조했다. 법원이 이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영장전담 판사들이 필사적일 만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불허하는 것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엄호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희대 원장이 '내란의 밤'에 주재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 자리에서 계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도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통상적인 업무 수행'임을 내세워 향후 조 원장을 겨냥할 수 있는 수사의 칼날을 비껴가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조선일보는 이 간부회의가 열린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대법원 관계자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조희대 대법원이 불법 계엄에 순응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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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낮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조순덕) 어머니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90도 인사’를 했다. 

“대한민국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정말로 큰 고통을 겪었는데, 언제나 그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잡았다. 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정말 헌신적인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며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더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정말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참으로 많이 만나 뵀는데, 언제나 빚진 감정이고 죄송하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자부심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조순덕 상임의장은 “아까 대통령께서 길바닥에서 우리 어머니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28, 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때 뵀다. 그때 변호사 하실 때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하고 (...) 그때는 대통령님이 아주 청년이셨어요. 아주 미남이셨고”라고 회고했다.

이어 “다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해 가지고 어머니들 몇 분 안 계시는데, 40주년 돌아오는데 좀 고민이 많았다”며 “다행히 안영민 대표님께서 40주년 같이 해 주셔서 어머니들 많이 용기도 내고, 백서, 사진첩, 지금 기록이 별로 없는 걸 다 찾아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민가협 측에서 조순덕 상임의장과 김정숙·박미준·유민호·이귀임·이소남·이영·김권옥·이용현 회원, 안영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동우회 회장과 김남수 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가협 어머니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90도 가까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극진히 예우했다고 전했다. 

‘민가협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안영민 전대협 동우회장은 “민가협의 40년 역사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건의했으며, 김남수 상임대표는 강제징집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진상 조사 등을 위해 ‘3기 진화위’에 꼭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국정의 안위가 곧 대통령의 건강에 달려 있다”며 “건강을 잘 살펴 달라”고 거듭 당부했으며, 오찬 이후 이 대통령에게 민가협 40주년 기념 사진첩을 선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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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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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1.14. 07:27:44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원 가입한 통일교 신도 수를 2000여 명대로 특정했다. 이는 김건희 씨의 요청이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김건희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5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씨가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게끔 하려고 통일교 신도의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봤다.

관련해 JTBC는 "특검이 김 씨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대가로 통일교 당원 가입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씨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고 '그 대가로 비례대표 1석을 통일교 몫으로 약속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특검은 공소장에 밝혔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자신을 칭하던 김 씨가 실제로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이용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도록 한 셈이다.

 

한 총재가 이러한 김 씨 계획을 받아들여 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공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씨와 전 씨가 2022년 11월께부터 통일교도 집단 입당을 계획했고, 당초 당 대표로 밀기로 한 인물은 권성동 의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시 윤영호 씨와 전성배 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이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다.

 

이후 권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하자 김건희 씨의 지원 대상은 김기현 의원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김 의원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의원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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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불평등이 온다3] 전문가 “공공서비스 공영화·공공 주거 확대” 제안

•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5-11-12 17:03:27

• 서울 영등포구 연남동의 한 골목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사회의 불평등 원인이 '소득 격차'에서 '자산 격차'로 옮겨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동으로 수행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를 보면 2011년 이후 14년간 한국의 소득, 교육, 건강 격차는 점차 완화하거나 정체된 반면, 자산 불평등은 꾸준히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도 '기존의 소득 재분배' 중심에서 '자산의 재분배' 혹은 '자산지원 형태'로 옮겨가야 한다고 짚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다시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자산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표된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복지패널 자료(2011~2023년)를 활용해 소득, 자산, 교육, 건강 등 4개 차원을 통합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MDI)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2011년 0.176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다. 소득·교육·건강 차원에서는 불평등이 완만히 감소했지만, 자산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커졌다.

특히 자산의 불평등지수는 2011년 0.23에서 2023년 0.32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내 자산의 기여율도 25.5%→35.8%로 10%p 이상 상승했다. 반면 소득의 기여율은 38.9%에서 35.2%로 하락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 상승 원인 ‘자산 격차’... 사회적 상속 대안될까 

이번 조사를 주도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실장은 “소득 격차는 정체되어 있지만, 자산 격차가 다차원 불평등의 주된 요인으로 부상했다”면서 “한국의 불평등은 이제 ‘자산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부실장은 사회적 상속 정책을 새로운 불평등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상속은 개인이 소유한 부나 자산을 사회 전체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환원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해외 유명 학자나 국내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주장이다.

김 부실장은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보고서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 한국 사회에서 계급 이동성을 가로막고, 건강한 노동 윤리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산 불평등이 부상하고 있다”면서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한다면, 또 자산이 부의 대물림을 낳는 주된 경로가 된다면 건강한 노동시장이 형성되기도 어렵고, 건강한 복지국가가 성장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이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정책’을 주제로 연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최소 상속제’를 자산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모두를 위한 상속제’로도 불리는 최소 상속제의 개념은 단순하다. 한 나라 전체 성인 평균 순자산(부채를 뺀 자산)의 60%를 일정한 나이(25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이 현실성 없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현실이 암울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과감한 정책적 상상과 의지 없이는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를 쉽게 좁힐 수 없다는 의미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보다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도가 낮다. 하지만 선진국에서조차 자산 불평등은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순자산의 크기에 따라 줄 세웠을 때 하위 50%가 전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몫은 6%에 불과하다는 게 피케티 교수의 설명이다. 서유럽으로 넓혀 보더라도 그 비율은 4~5% 수준이다. 반면 상위 10%의 몫은 50%가 넘는다.

국내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산지원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계획으로 내놨다. 영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으로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 연금소득을 확대하거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당도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만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 자산제'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 청년에까지 확대하자는 구상이었다.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공공서비스 공영화·공공 주거 확대 제안

진보당은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의 하나로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다시 공영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장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단기 목표, 또 중장기 목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 장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30년 동안에 무분별하게 난발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있다. 그것들은 큰 법률 개정이 없어도 다시 공영화시켜 모두의 소유로 바꿀 수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이 자산으로 소유하면서 손쉽게 수익을 누리는 현실을 바로잡아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산 불평등 발생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공공주거’를 대안으로 내놨다. 신 원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거대 정당들도 절대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없다. 집값을 하락시키는 순간 표를 모두 잃는다”면서 “자기 자산의 80~90%가 부동산으로 축적해 있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아직 벌지도 않은 미래의 소득까지 다 끌어다 쏟아부은 게 부동산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 원장은 “그런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공공주거다. 공공 주거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대폭 늘리는 방식밖에 없다”며 “만약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이라도 확대했다면 지금 공공주거가 서울에 30%는 됐을 것이고, 집 문제는 해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정도로는 서울 집값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고 설명했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자산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집 사용권’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공공주거 확대의 일환이었다. ‘집 사용권’은 만 19세~39세 청년에게 최대 20년간 주거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집 사용권'은 매매나 증여, 양도는 불가하고 집을 사용하는 권리라는 개념이다. 주택을 가격 중심으로 한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공평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불평등 문제 해결 위해선 데이터 통합･연계･관리 제도화해야”

향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불평등 지수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데이터 통합･연계･관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기태 부실장은 “불평등 문제의 분석과 대응을 위해서 데이터의 집적･연계･활용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공공영역에서 누적한 행정데이터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및 활용은 전 세계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중심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품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 테이터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불평등 현황의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포괄적이면서 정확한 행정 데이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김 부실장은 “데이터 수집･정제･검증의 표준 운영과 품질관리 전담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데이터 통합･연계･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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