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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총선 앞두고 “진실을 위해 투표해 달라” 호소

6일 대전에서 진실대행진 진행, 9일까지 행진 계속

  • 기자명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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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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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6일 대전에서 대행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6일 대전에서 대행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대행진에 앞서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대행진에 앞서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진실을 위해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며 지난 4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6일 대전에 도착해 대행진을 이어갔다. 이날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26일이 되는 날이었다.

진실대행진단은 6일 오전 10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대행진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라고 말한 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는 안전사회 건설을 약속하곤 한다. 하지만 국가의 약속은 벌써 10년째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제22대 국회가 진실로 국가 안전을 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4월 10일에 진실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행진은 22대 국회가 입법해야 할 과제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대행진에 앞서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대행진에 앞서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6일 오전 10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 대전지역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김정훈의 아버지 김순신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6일 오전 10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 대전지역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김정훈의 아버지 김순신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김정훈의 아버지 김순신 씨는 발언에 나서 “저희는 아이들을 잃은 후에 비로소 국회의 쓰임새를 알고, 내 손으로 직접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22대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안전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생명과 안전의 국회가 돼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는 후보자에게만 투표해 달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신애진의 어머니 김남희 씨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하나로 부산, 광주, 전주를 거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씨는 이어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사회적 참사는 우리 사회의 상처이자 불편한 진실”이라며, “우리의 한 표 한 표는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와 민주노총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등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 소속 단체 성원들도 참석해 연대의 말을 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대전역 서광장을 출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대전역 서광장을 출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중앙로를 따라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중앙로를 따라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역 서광장을 출발해 대흥동 카톨릭문화회관 앞까지 약 1km 정도를 30분간 행진했다.

행진을 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하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을 마친 후에는 카톨릭문화회관 앞과 건너 편 성심당 인근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로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보라색의 ‘이태원 참사 기억 리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행진을 마친 후 성심당 옆 횡단보도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행진을 마친 후 성심당 옆 횡단보도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행진을 마친 후 카톨릭문화회관 앞 횡단보도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행진을 마친 후 카톨릭문화회관 앞 횡단보도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캠페인을 마친 후에는 인근 청춘학교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진실대행진에 함께 해줬을 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 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 성원들은 이번 총선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끝날 때까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며 화답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행진과 캠페인을 마친 후 인근 청춘학교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행진과 캠페인을 마친 후 인근 청춘학교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성심당 앞 골목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보라색의 ‘이태원 참사 기억 리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진실대행진단이 성심당 앞 골목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보라색의 ‘이태원 참사 기억 리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진실대행진단은 이날 오후 대전을 떠나 수원으로 출발했다. 수원에서 대행진을 진행한 후 내일은 서울로 들어가 서초, 강남, 송파 강담 3구에서 대행진을 이어간다.

8일에는 여의도와 용산에서 대행진을 진행하고, 9일에는 이태원에서 시청분향소까지 행진을 하며 대행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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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율 31.28% 역대 최고…여 “양쪽 결집” 야 “성난 민심”

국힘 “누가 더 절실하게 투표장 나가느냐 중요”

민주 “주권자의 힘” 고무 속 본투표 ‘이완’ 경계

  • 수정 2024-04-07 09:00
  • 등록 2024-04-06 19:1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6일, 여야는 저마다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10일 본투표에서 쐐기를 박자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투표 결과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대한 국민께서 투표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21대 총선에선 역대 최고치인 26.69%의 사전투표율과 66.2%의 투표율을 기록한 뒤 민주당 쪽이 180석을 챙기며 압승을 거뒀다. 조국혁신당 역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투표로 응징하겠다는, 가장 뜨거운 심판 의지를 보여주셨다”(신장식 수석대변인)고 평가했다.

다만 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야권 지지층이 고무돼 정작 본투표 당일 ‘이완’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경기 지역 격전지 유세에서 거듭 “0.73%, 간발의 차이로 대선에서 결론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와서 투표했으면, 이겼을 것을’, 이번에 그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말했다.

여당 역시 높은 사전투표율을 여야 진영이 모두 결집한 까닭으로 풀이하며 지지층을 독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저녁 울산 동구 유세에서 “사전투표율 지난 총선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은 우리도, 저쪽도 결집하고 있단 뜻이다”라며 “그럴 때는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도 다 소용없다. 중요한 건 누가 더 절실하게 투표장으로 많이 나가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경남 거제 유세에선 “얼마나 우리가 ‘범죄자들’에 대해 화가 났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이 사전투표장에 나갔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던 게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 대한 심판 정서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해석이다. 한 위원장은 “지금 생각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뭉치지 않을 때가 아니다. 상대는 뭉치고 있다”며 “남은 시간 동안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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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능력주의·공정 '야만의 트라이앵글' 깨야 한국의 미래가 있다"

[프레시안 books] 김누리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4.04.07. 05:07:39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등을 통해 '한국형 불행'의 근원을 제시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신간 제목이다.

경쟁 교육은 야만오만한 엘리트와 열등감을 내면화한 대중을 양산한다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꼴찌(2021년), 청소년 자살율 1위 등 한국의 극심한 경쟁교육의 폐해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누리 교수는 2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다.

"제 표현이 아니고 20세기 독일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명이라고 평가 받는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말입니다. 이는 독일 68세대가 교육 혁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당시 히틀러의 역사, 아우슈비츠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세계관의 핵심은 첫째, 경쟁, 둘째 우열, 셋째 지배입니다. 경쟁을 통해 우월한 자가 지배를 하는 게 자연의 질서이자 인간사회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한국 교육을 보세요. 경쟁, 우열, 지배가 작동합니다. 12년 동안의 한국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이 길러질 수 있을까요? 파시스트를 길러내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봐요."

'학벌'이 새로운 신분, 계급, 특권을 만드는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은 12년간의 소모적인 학습노동에 시달리며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로 나뉜다. 오만하면서 비열한 엘리트와 열등감과 모멸감을 내면화한 대중들을 양산하는 파시즘적 교육을 개혁하지 않고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힘들 것이라고 김 교수는 강변한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 ⓒ프레시안(김봉규)

경쟁교육은 아이들을 무능하게 만들어…한국 대학은 너무 너절하게 죽었다

김 교수는 경쟁교육이 이처럼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고도의 능력을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것입니다. 최근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하나? 너무 명확하죠. 기계로는 대체할 수 없는 능력,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 사유하는 능력, 둘째 창조하는 능력, 셋째 비판하는 능력, 넷째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4가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줄 세우기를 합니다. 경쟁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비참하게 할 뿐아니라 무능하게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암기를 통해 등수를 매겨야 하는 이유는 대학 입시 때문이다. 그러나 살인적인 경쟁을 뚫고 들어간 대학은 과거와 달리 '비판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고등 교육 기관'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이 대학까지 소유하게 되면서 완전히 '탈정치화된 대학'의 현재 모습에 김 교수는 "대학이 죽어도 너무 너절하게 죽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대학이 권력의 노예가 된 현실은 대학 캠퍼스의 모습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연세대에서 청소 노동자들, 경비 노동자들이 시위를 한다고 학생들이 고발하고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한국 교육이 얼마나 막장이 되었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일을 방문해 대학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학생들이 끊임없이 정치,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줍니다. 지금 한국 대학 캠퍼스에 넘쳐나는 유인물들은 오로지 취업 정보 뿐입니다."

경쟁, 능력주의, 공정…야만의 트라이앵글

경쟁교육이 문제라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면서도 왜 우리는 바꾸지 못할까? 김 교수는 "경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테리 이글턴 옥스퍼드대 교수는 이데올로기 연구에 대해 인간이 왜 불행에 자기 자신을 내던질까에 대한 연구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정곡을 찌른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불행에 자기를 내던져요. 경쟁 교육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경쟁 이데올로기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 되고, 경쟁의 과정은 공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합리화 됩니다. 경쟁, 능력주의, 공정이 삼각체제를 이루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를 이런 야만사회로 만들어놓은 근원적 뿌리입니다. 저는 이를 책에서 '야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대학 입시·서열화·등록금 폐지, 불가능하다고? 독일과 프랑스를 보라

경쟁교육을 통해 불행을 내면화한 아이들이 과연 어른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가? 이들이 타인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현상은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이기도 하다.

살인적인 경쟁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선 개혁으로도 부족하고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는 김 교수는 대학 입시 폐지, 대학 서열화 폐지, 대학 등록금 폐지 등을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국에서 대학 입학시험을 없애자고 하면 이게 대체 가능하냐고 묻는데, 유럽에서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독일은 '아비투어'라고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보고, 이 시험에 90% 이상이 붙습니다.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심지어 30살, 40살, 50살에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의대, 치의대, 수의대, 약대 등 학생들이 몰리는 과는 정원제한을 둡니다. 이런 경우 추첨으로 선발하다가 최근엔 아비투어 성적을 제한적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프랑스도 '바칼로레아'라는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자 대학 입학 자격 시험만 봅니다. 파리 1대학, 파리 13대학 등 대학 서열화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대학 서열화가 있는 나라는 영미권 국가들 뿐입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모델은 국가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고등교육까지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성숙한 사회라는 게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다, 어느 대학을 나왔다가 자기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김 교수는 교사들의 정치 참여 금지와 같은 시대 착오적인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38개국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여의도에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독일 의회는 640명 의원 중 81명이 교사 출신입니다. 독일 의회를 구성하는 직업군 가운데 교사는 두 번째로 많은 의원을 배출한 직업군입니다. 한국은 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1963년부터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 정부에서 당연히 이걸 복원시켰어야죠."

'이미 경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한국에서 교육 혁명이 가능한 일이냐고 묻자 김 교수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적은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이 있어야 그쪽으로 가죠. 이제 제가 이런 이상적인 방향과 근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김누리 지음, 해냄 펴냄. ⓒ해냄

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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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기울어진 대세.. 골든타임 놓친 ‘읍소’ 전략



“부족했다.”

“기회 달라.”

투표일이 임박해지자 여러 정당이 유권자들 앞에 큰절을 올린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큰절은 사뭇 달라 보인다.

▲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월28일 오전 울산 남구 태화로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큰절을 올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끝내 ‘읍소’ 전략으로 총선 태세를 전환했다.

야당 후보들의 ‘정권 심판론’에 대항해 ‘야당 심판론’에 기세를 올리더니, ‘정권 심판’이라는 더 높은 기세에 눌린 듯, 이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며 “기회를 달라”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른바 ‘샤이 보수’라 칭해지는, 정부·여당에 실망한 범여권 지지층을 향한 호소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율 하락 위기에 놓이자, 동정표라도 얻으려는 것일까?

이 읍소 전략은 통할 수 있을까?

 

당직자들까지 나서 ‘읍소’

총선을 열흘 앞둔 지난달 31일. ‘정권 심판론’이 총선 정국을 강타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유권자들 앞에 읍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을 시작으로 수도권 유세에 나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부족한 게 있다고 할 것 같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저자세를 취했다.

같은 날 오후, 하다 하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까지 읍소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확보도 어렵다’는 일부 분석이 나오자, 박두용 국민의힘 사무처노조 위원장은 출입기자들에게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한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 성명을 올려드린다”며 성명 전문을 전달했다.

성명의 기조는 한 위원장의 기조와 같다. “국민의힘에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한다”, “지난 2년간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당에 제대로 된 목소리 또한 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곤, “반성하겠다. 바꾸겠다. 변하겠다”고 강조했다.

끝부분엔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십시오. 최소한의 국정 동력을 확보해 주십시오. 3년간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한껏 읍소했다.

▲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가 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절을 올리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과 홍준표의 ‘읍소’

그러나 며칠 뒤, 한 위원장이 태도를 바꾸기라도 한 것일까?

지난 3일, 그는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 유세에서 ‘읍소 전략’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누가 저한테 ‘옛날에 국민의힘 계열(정당)이 계속했던 것처럼 선거 막판에 큰절을 하자’고 했다”고 말한 뒤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하느냐. 서서 죽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 위원장 본인도 갈팡질팡하는 사이, 같은 당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위원장을 정면 겨냥하며 그를 흔들었다.

홍 시장은 4일 SNS를 통해 한 위원장에게 “사즉생의 각오로 마지막까지 읍소하는 것만이 (한 위원장이) 사는 길”이라며 ‘한 표를 달라’고 국민에게 엎드리라고 했다.

“총선은 당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한 것으로 공천 제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냐”며 사즉생의 각오로 읍소하라고 한 것. 홍 시장 역시 대선 후보 때마다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린 장본인이다.

그는 “총선 이기면 탄탄대로를 걷게 되겠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 못 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황교안 시즌2’의 의미는 홍 시장의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총선(2020년)이 끝난 뒤 황교안의 공천받고 당선된 사람 중에 황교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냐”라는 말이다.

▲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10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절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읍소’한 결과는

그런데, 홍 시장의 발언엔 뭔가 부조화가 있다.

2020년 총선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큰절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앞세우며, ‘경제 회복’,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여당 180석’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 등 비례대표 후보들까지 읍소 전략에 동참했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후보조차 이낙연 전 총리에 압도적 표 차이로 패했고, 미래통합당 역시 민주당에 180석 대승을 안겨주며 패했다. 읍소했지만 패했고, 황교안을 따라가는 사람도 없었다.

납작 엎드렸다고 해서 이기는 선거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큰절 읍소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 종종 꺼내 드는 퍼포먼스다. 불리한 정황에 처한 쪽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읍소 이후에도 상황이 역전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읍소 전략의 대표 사례,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고,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차떼기 정당’이란 꼬리표가 붙자, 박근혜의 천막당사로 읍소 전략을 폈다. 당시 한나라당은 참패를 면했지만, 범진보진영이 171석을 가져가며 대승을 거뒀다.

▲ 2020년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부산지역 공천자들이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비전21 선포식’에 참석, 큰절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3.23. ⓒ뉴시스

‘골든타임’ 놓친 읍소 전략

4.10총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PK(부산ˑ울산ˑ경남)에서도 야당의 강세가 이어졌다. 사전투표 전날, 부산 국민의힘 후보들은 부산시당사 강당에 모였고,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4년 전과 똑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정권 심판’ 선거 분위기가 공고해지고, 야권이 개헌·탄핵 추진이 가능한 의석수 200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의힘.

범여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자세를 한껏 낮춰 읍소 전략을 택했지만, 정작 윤석열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읍소 전략으로 보수층 결집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정권 심판론’이 워낙 거세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누가 어떤 내용을 호소하는지가 중요한 데, 읍소하는 주체가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말까지 들린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조차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처가) 좀 늦지 않았나”라며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이종섭 호주대사 관련 문제도 늦지 않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미 다 골든타임을 놓친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미 정권 심판으로 굳어진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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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공개질의 “한동훈 아들, 학폭 가해 신고로 경찰 출동한 적 있나 없나”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2023.08.09. ⓒ뉴시스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냐, 국민의힘이 고발해줬으니 수사권을 가진 검경이 나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 아들이 학폭 사건에 연루됐는지 등을 공개질의했다. 

강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의원은 “올해 2월 강남 모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된 채 무마된 정황이 있고, 가해학생 부모가 유력한 지도층 인사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제보받은 강남 모중학교 학폭사건 처리가 학교폭력법과 학교폭력처리기준을 위배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확인된 내용을 정리해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특정해 그 어떤 언급이나 요구도 한 바 없다”며 “중요한 건 학교가 절차에 맞게 사안을 처리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하루가 지난 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논평을 내고 강민정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오마이뉴스와 민중의소리 기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일까?”라며 “묻지도 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학폭 관련 여부를 국힘이 꺼내들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관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가 학폭에 연루된 건지 아닌지로 집중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 공정성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일을 키운 건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잘 됐다. 제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사건으로 만들어 저를 고발해줬으니 수사권을 가진 검경이 나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총 세 가지를 공개 질의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개질의

첫째, 2023년 5월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어 경찰이 학교에 출동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 진은정씨는 당시 아들 학교 학교운영위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셋째, 학폭사건 당일이었던 2023년 5월 24일 학폭 가·피해자 보호자 면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 진은정씨가 참석했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강 의원은 고발 자체에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며 “저에게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50조 2항을 적용해 고발했는데, 출마하지도 않은 이에게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 적용이 성립가능하다는 건 어느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리검토도 없이 우선 고발부터 하는 게 진짜 정치공작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께도 묻는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학폭 가해자로 신고받은 학생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였다.

그는 “저는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서 제보받은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해 진위를 밝히고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은폐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마땅한 후속조치를 촉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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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핵무기 배치’, 한국 정부 첫 확인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05 [18:59]

 

 

지난 3월 29일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가 1993년에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사실이 담긴 1950년대 외교문서를 공개할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한반도에 핵무기는 배치됐었다

 

이번에 공개된 1993년 외교문서 내용에 따르면, 외무부는 1993년 12월 31일 제1차 외교문서 공개를 앞두고 국방부장관 등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한국군 감축 및 재편성, 미국의 핵무기 반입·배치’와 관련한 외교문서를 공개해도 될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국방부는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남북대결 구조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한다.

 

당시 공개를 고민한 문서에는, “1958년 1월 22일부터 280밀리미터 원자포가 한국에 반입됐다”라는 문장이 나온다고 한다. (김정렬 국방부장관이 1958년 1월 28일 이승만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

 

또 “발사대 6기와 핵탄두 60발을 갖춘 미 공군 중거리유도탄부대 중 하나가 오산 공군기지(K-55)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나온다. (김정렬 국방부장관이 1958년 4월 4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

 

이로써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됐었다는 것이 한국 정부 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됐었다는 주장이나 확인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 당국의 직접적인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기밀 해제된 미 국무부 문건을 통해 1958년 1월경 경기도 의정부와 안양 일대에 전술핵이 최초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리고 1991년 철수하기 전까지 최대 1,000개 가까이 배치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술핵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있었던 주한미군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한 주장 몇 개만 살펴보면,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한반도에 처음 전술핵이 배치된 것은 주한미군이 1950년대 후반에 ‘어네스트 존(Honest John)’ 전술핵 로켓을 배치하면서부터였으며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는 핵지뢰, 서전트 단거리 핵미사일, 155밀리미터 핵포탄 등 무려 950여 발의 전술핵탄두가 배치되었다”라고 밝혔다. (박병광,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5년에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정보공개법(FOIA)에 의해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현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군산의 미 공군기지에 1977년까지 중력탄 192개 등 최소 453개의 핵무기가 존재했으며, 1985년에는 151개의 핵무기가 한반도 지역에 추가 배치되는 등 1958~91년에 11개 종류의 핵무기가 16곳에 배치됐거나 배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핵배치 현황”, <한겨레>, 2005.10.09.)

 

‘선데이저널’은 2016년 1월 17일 자 기사 「핵무기의 그늘-한반도 핵무기...」에서 “미 국방성이 1978년 2월 작성한 ‘1945년부터 1977년까지의 핵무기 배치 역사’라는 일급비밀 문서에 따르면, 1961년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는 611개로 필리핀보다는 10배, 미국령 괌보다는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은 지난 1958년 초 핵무기가 배치된 이래 1964년까지 600개 정도를 유지하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매년 약 100개 정도씩 급격히 늘었으며 1967년 949개가 배치돼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어겼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이는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전협정 13항 ㄹ목은 “한반도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은 한반도 외부에서 어떠한 무기도 증원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계속 무기를 반입했다. 정전협정 체결 후 9개월 동안 미국이 반입하다 적발된 무기만 해도 비행기 177대, 대포 465문, 로켓 6,400기, 기관총 1,365정에 달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 미국은 1956년 5월 3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70차 회의에서 남한에서 활동하는 중립국 감시활동을 중지시키겠다고 선언하고, 화이트 미8군 사령관은 1956년 6월 9일 중립국감시위원단 21명을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감시활동은 종결되었고, 미국이 한반도에 어떠한 간섭도 없이 군사력을 증강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중립국감시위원회 활동 무력화 이후 미국의 무기 반입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급기야 1957년 6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 회의에서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기를 반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58년에 주한미군을 통해 핵무기가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

 

1958년 2월 3일 경기도 의정부의 캠프 라과디아 비행장에서 이임을 앞둔 아서 트뤼도 미 제1군단장 주재로 어니스트 존 미사일과 M65 원자포에 대한 열병식이 열렸다.

 

1958년 5월 1일에는 이승만 대통령 참석 하에 어니스트 존 미사일과 M65 원자포 시범발사가 이뤄졌다.

 

이 열병식과 시범발사 시기를 봤을 때 늦어도 1958년 2월 초순 전에 한반도에 핵무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을 위협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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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투표율 “우리 지지층” 큰소리친 여야…유불리 매번 달랐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04/06 07:37
  • 수정일
    2024/04/06 07: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사전투표 첫날 691만명·15.61%

사전투표 한 3차례 총선 중 최고치

  • 수정 2024-04-05 23:41
  • 등록 2024-04-05 19:5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후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후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율이 15.61%로 역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각자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까지 이틀간의 22대 총선 사전투표 중 첫날인 이날 전체 선거인 4428만11명 가운데 691만510명이 투표해, 15.6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21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12.14%)보다 3.4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역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로는 최고치다. 총선 사전투표는 2016년 20대 총선부터 도입돼, 이번이 세번째다.

이날 사전투표율은 전남이 23.67%로 가장 높고, 전북이 21.36%, 광주 19.96%, 경북 16.24%, 서울 15.83%, 부산 14.83%, 인천 14.5% 등이다. 가장 낮은 곳은 12.26%를 기록한 대구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청년·중장년층이 다수인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이 ‘정권심판론’에 반응해 활성화한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청년·중장년층은 경제활동인구여서 거주 지역이 아니더라도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점도 지지층이 결집하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총선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이는 60대 이상 유권자가 31.89%로, 전체 선거인의 3분의 1에 근접한다는 이유에서다.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전투표에 신뢰성이 생겨서 보수 결집이 되고 있다”며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지지층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 이번 총선부터 수개표가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 선거 전적을 살펴보면,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불분명하다. 2020년 총선은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의 증가를 견인하고, 이것이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진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사전투표율이 26.69%로 20대 총선(12.2%)보다 배 이상 늘었고, 전체 투표율 역시 8.2%포인트 증가한 66.2%를 기록했다. 당시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합해 180석의 압승을 거뒀다.

반면 지난 20대 대선에선 사전투표율이 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체 투표율(77.08%)은 19대 대선보다 오히려 0.15%포인트 줄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사전투표가 ‘견인 효과’보다는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의 ‘분산 효과’를 낳는 데 그친 것이다.

결국 여야는 사전투표에서부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에스엔에스(SNS)에 “정권심판에 대한 열망부터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의지까지 모두 사전투표를 통해 보여달라”고 적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유세에서 “사전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높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뭉치고 있다는 거 아니냐”며 “여러분 뭉쳐달라”고 호소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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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통일부·국방부·언론·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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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당이 4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언론 등의 각종 선거 개입 행태에 대해 폭로, 규탄하는 글을 연달아 발표했다.

 

최근 국방부가 전군 각급 부대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내용으로 정신교육을 하려다 취소했다. 국민주권당은 “사전투표를 앞두고 부랴부랴 윤석열 정권을 홍보하려 한 총선 개입 시도”라며 “군을 동원해 총선 개입을 하려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국민주권당은 통일부가 북풍 몰이로 총선 개입을 시도했다고 꼬집었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이 노동신문 등의 보도를 통해 한국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총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주권당은 “국민들은 노동신문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미국에 대한 규탄도 있었다.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여했다. 이를 두고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일 외교는 “용기가 아니라 매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미국이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규탄했다.

 

4일 언론 보도에 대한 비평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4일 「총선 결과에 늘 놀라곤 했다」라는 칼럼에서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국민주권당은 “조선일보의 보도는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일 수 있다. 박빙 지역에서 선거 결과를 교묘하게 조작해 ‘국힘당 압도적 심판’ -> ‘그나마 다행’으로 뒤바꾸려 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국민주권당은 4일 문화일보 홈페이지 첫 자리에 「목숨 건 출마, 길거리 유세 중 후보들 피살되는 이 나라」라는 보도가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멕시코 소식이었지만, 한국 상황과 겹쳐 불길한 예감을 준다”라며 “한국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계했다.

 

국민주권당은 “윤석열·국힘당 심판 민심을 총분출하여 도저히 장난질을 칠 수 없도록 압도적인 바람을 일으키자”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각 논평 전문이다.

 

[논평] 전군 정신교육으로 총선 개입 시도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1일 전군 각급 부대에 정신교육을 지시했다. 이틀 후인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 내용을 교육시키라는 것이다. 군 내에서도 “군 생활 중에 처음 본다. 이런 것을 왜 지금 해야 하나”라며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부랴부랴 윤석열 정권을 홍보하려 한 총선 개입 시도다. 군을 동원해 총선 개입을 하려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이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선 안 되는 짓이 있다. 군이 윤석열의 사병인가? 웬 검찰독재의 하수인 노릇인가.

윤석열 정권이 다급한 나머지 폭주하는 듯하다. 해선 안 되는 일까지 마구잡이로 벌여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철저하고 압도적으로 심판하자.

2024년 4월 4일

국민주권당

 

[논평] 북한의 총선 개입? 윤석열 정권의 황당한 북풍 몰이

 

통일부가 2일 중요한 발표를 했다. 북한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 매체를 통해 한국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총선 개입 시도라고 밝혔다.

발표를 들은 기자들이 물었다. ‘국민들은 노동신문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통일부는 볼 사람은 본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다. 

북한이 아니라 통일부의 총선 개입 시도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반북 여론을 조장해 국힘당이 유리해지도록 만들어보려 한 것이다. 뻔한 수작이다. 북한에 대해서라면 아무 말이나 지어내도 국민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괘씸하기 짝이 없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을 우습게 보고 북풍 조작 장난질을 하는가. 갱생 불가능한 막장 정권이다. 이번 총선에서 깨끗이 치워버려야 한다.

2024년 4월 4일

국민주권당

 

[논평] 미국의 한국 총선 개입 규탄한다. 민심을 뒤집을 수 없다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기 때문에 상을 주었다고 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일 외교란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변제,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 지원, 독도 포기 따위다. 관계 개선이 아니라 굴욕이다. 용기가 아니라 매국이다. 윤석열이 상을 받는 건 이완용이 상을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미국은 3월 중순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글로벌 민주주의 투사’라고 불렀다.

미국이 자꾸 추켜세워 주는 것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중국 경제 제재 등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했다.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수출이 붕괴해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국민의 비난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런 윤석열 정권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것이다.

미국이 윤석열 지지 여론을 높여보려 지원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한국 선거는 한국 국민의 의사에 맞게 치러져야 한다. 미국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한국 총선에서 손을 떼라.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굴욕·매국 외교를 심판할 날만 벼르고 있다. 윤석열 심판 민심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 

2024년 4월 4일

국민주권당

 

[논평] 부정선거·충격 사건 준비? 사전투표 전날 나온 수상한 언론 보도

 

내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그런데 하루 전날 수상쩍은 언론보도들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4일 「총선 결과에 늘 놀라곤 했다」라는 칼럼을 냈다. “대선과 달리 역대 총선은 예측 벗어나”, “접전 지역 수십 곳 승패 혼미”, “막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최대한 결집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해서 ‘샤이 보수’에 관련한 언론보도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 머니투데이, 3월 28일, 「범야권 200석?...“뚜껑 열어보면 다르다” 샤이 보수, 선거 뒤집나」

· 아시아경제, 4월 3일, 「엄경영 “국민의힘, 과반 달성해 제1당 된다”」

· 문화일보, 4월 3일, 「숨은 보수표 ?… 정치권 “5~10%의 투표여부 당락 변수될수도”」

· 한국일보, 4월 4일, 「‘野 압승’ 여론조사와 민심은 다르다?... ‘샤이 보수’ 실체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일 수 있다. 박빙 지역에서 선거 결과를 교묘하게 조작해 ‘국힘당 압도적 심판’ -> ‘그나마 다행’으로 뒤바꾸려 할 수 있다. 

이미 국정원은 선관위 시스템을 해킹하여 투표 여부 조작, 유령 유권자 등록,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개표 시스템 결과 조작 등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정선거 후 해킹 흔적이 나와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면 그만이다.

한편 4일 아침 문화일보 홈페이지 첫 자리에 「목숨 건 출마, 길거리 유세중 후보들 피살되는 이 나라」라는 보도가 걸렸다. 멕시코 소식이었지만, 한국 상황과 겹쳐 불길한 예감을 준다.

한국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 2006년 박근혜 커터칼 테러 사건, 2022년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총격 사망 사건 같은 일 재현될지 모른다. 이미 올 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이 있었다. 3월 28일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흉기를 소지한 20대가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개 같은”, “쓰레기”, “범죄자” 등의 막말이 난무하며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고조시키고 있다.

내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부정선거, 충격 사건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판세가 불리하다고 느낀 듯 다급해하며 폭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북한이 총선 개입을 하고 있다고 느닷없이 북풍 몰이를 한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으로 전군 정신교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보수세력의 이러한 시도를 경계하고 철저히 막아야 한다. 윤석열·국힘당 심판 민심을 총분출하여 도저히 장난질을 칠 수 없도록 압도적인 바람을 일으키자.

2024년 4월 4일

국민주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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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 돌풍 PK지역구, 야권 강세 16곳 총정리

부산

연제, (진)노정현56.7% (국)김희정37.5%

수영, (민)유동철40.6% (국)정연욱29.9% (무)장예찬22.8%

북구갑, (민)전재수53% (국)서병수39%

북구을, (민)정명희48.7% (국)박성훈45.2%

강서, (민)변성완47.6% (국)김도읍46.3%

해운대갑, (민)홍순헌50.9% (국)주진우41.8%

사하갑, (민)최인호50% (국)이성권39%

남구, (민)박재호46.3% (국)박수영47.2%

울산

남구갑, (민)전은수39.6% (국)김상욱39.8%

울산북, (진)윤종오 56.2% (국)박대동30.8%

동구, (민)김태선36.5% (국)권명호31.9%

경남

김해갑, (민)민홍철37% (국)박성호32%

김해을, (민)김정호45% (국)조해진29%

창원 성산, (민)허성무38% (국)강기윤 27% (녹)여영국7%

창원 진해, (민)황기철49.6% (국)이종욱38.2%

양산을, (민)김두관47% (국)김태호33%

▲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4·10 총선 프레임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7%로 집계됐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과 대전·충청·세종(48%)에서 지원론이, 광주·전라·제주(72%), 인천·경기(63%), 서울(53%) 등에서 견제론이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안지혜 기자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PK(부산ˑ울산ˑ경남)의 야당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울경에서만 최소 12석을 가져갈 거라는 말도 나온다. 많게는 20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PK 지역은 여당 강세지역이었다. 총 40석 중 야당이 7석, 여당이 33석을 가져갔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실정으로 정권심판론이 확산함에 따라 지역구 상당수가 야당 우세를 보이는 추세다.

이에 본지는 야당이 선전 중인 PK 지역구를 정리했다. 아래 여론조사는 모두 공포시한인 4월3일 이전 조사된 결과들이다.

부 산

연제, (진)노정현56.7% (국)김희정37.5%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56.7% 지지율을 기록하며 37.5%에 그친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를 19.2% 차이로 따돌렸다(의뢰기관: 부산일보ˑ부산MBC.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4월 1-2일. 조사대상: 연제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6명. 조사방법: 가상번호 활용 ARS 100%. 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P).

부산일보의 지난 3월 18-19일 조사에서 진보층 78.5%가 노 후보 지지를 밝힌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진보층 94.6%가 노 후보 지지를 밝힌 만큼, 이는 야권 단일화로 진보·개혁층이 결집한 효과로 풀이된다.

수영, (민)유동철40.6% (국)정연욱29.9% (무)장예찬22.8%

수영구는 민주당 후보가 보수 성향의 다른 두 후보를 눌렀다.

최근 프레시안이 의뢰한 여론조사는 민주당 유동철 후보 40.6%,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29.9%, 무소속 장예찬 후보 22.8%의 결과를 보여줬다(의뢰기관: 프레시안.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3월 31일-4월 1일. 조사대상: 수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조사방법: 무선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P).

북구갑, (민)전재수53% (국)서병수39%

북구갑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14%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재수 후보는 5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39%에 그쳤다(의뢰기관: 중앙일보.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기간: 4월 1-2일. 조사대상: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북구을, (민)정명희48.7% (국)박성훈45.2%

북구을도 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정명희 후보가 48.7%를 기록해 45.2%를 받은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를 제쳤다(의뢰기관: 부산일보ˑ부산MBC.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4월 1-2일. 조사대상: 북구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1명. 조사방법: 무선 ARS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지난 3월 18-19일 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1.5% 차이로 박 후보에게 밀렸지만, 보름 만에 3.5%를 앞서게 된 셈이다.

강서, (민)변성완47.6% (국)김도읍46.3%

강서구 역시 지난 여론조사를 뒤집어 야당이 앞서는 추세다.

부산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47.6%,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는 46.3%를 기록해 1.3% 차이로 야당이 우세하게 집계됐다(의뢰기관: 부산일보ˑ부산MBC.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4월 1-2일. 조사대상: 강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3명. 조사방법: 가상번호 활용 ARS 100%. 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P).

지난 3월 18-19일 여론조사에서는 변 후보가 44.4%, 김 후보가 48.7%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해운대갑, (민)홍순헌50.9% (국)주진우41.8%

해운대갑도 야당이 오차범위를 넘어 크게 앞지르는 지역이다.

여론조사꽃이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홍순헌 후보가 50.9%,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41.8%의 지지를 얻었다. 양 후보의 격차는 9.1%로 오차범위 밖이다(조사기관: 여론조사꽃. 조사기간: 3월 31일-4월 1일. 조사대상: 해운대갑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1명.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사하갑, (민)최인호50% (국)이성권39%

사하갑도 마찬가지다. 국제신문·부산KBS가 의뢰한 지난달 23-24일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하갑에서는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50%로, 39%를 기록한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를 11%P차로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다(의뢰기관: 국제신문·부산KBS.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3월 23-24일. 조사대상: 사하갑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남구, (민)박재호46.3% (국)박수영47.2%

남구는 여야 박빙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재호 후보가 46.3%,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가 47.2%로 집계되어 초접전 양상이다. 양 후보 간 격차는 0.9%에 불과하다(의뢰기관: 부산일보ˑ부산MBC.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4월 1-2일. 조사대상: 남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1명. 조사방법: 가상번호 활용 ARS 100%. 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P).

울 산

남구갑, (민)전은수39.6% (국)김상욱39.8%

한편 울산 남구갑도 여야 초접전 양상이다.

여론조사꽃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전은수 후보가 39.6%,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는 39.8%를 기록했다. 양 후보의 격차가 불과 0.2% 차이인 만큼 수십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조사기관: 여론조사꽃. 조사기간: 3월 26-27일. 조사대상: 남구갑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무선 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울산북, (진)윤종오 56.2% (국)박대동30.8%

울산 북구는 ‘진보 1번지‘로 통했던 만큼 야당이 압도적인 격차를 과시했다. 폴리뉴스가 의뢰한 여론 조사에서 진보당 윤종오 후보는 56.2% 지지율을 끌어내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는 30.8%에 그쳐 25.4%p차 뒤쳐졌다(의뢰기관: 폴리뉴스. 조사기관: 한길리서치. 조사기간: 4월 3일. 조사대상: 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20명. 조사방법: 가상번호를 통한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P).

이 같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전 의원과 경선을 치러 지난 3월24일 진보단일 후보로 선출된 효험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구, (민)김태선36.5% (국)권명호31.9%

동구에서도 야당이 보다 강세를 드러내는 모양새다.

3월에는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 2월 말 여론조사꽃이 수행한 조사는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36.5%,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가 31.9%를 받은 결과를 보여줬다(조사기관: 여론조사꽃. 조사기간: 2월 28-29일. 조사대상: 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8명. 조사방법: 무선 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P).

경 남

김해갑, (민)민홍철37% (국)박성호32%

깁해갑은 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37%를 기록하며 32%에 머문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를 앞섰다(의뢰기관: KBS창원방송총국.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3월 28일-30일. 조사대상: 김해 갑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휴대폰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3월 15일-17일 사이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1차 조사와 비교하면 민홍철 후보는 2%p 상승했고, 박성호 후보는 4%p 하락했다.

김해을, (민)김정호45% (국)조해진29%

김해을은 판세가 극적으로 뒤집힌 지역이다.

한국리서치의 지난 1차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음에도 불구,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45%, 국민의힘 조해진 후보가 29%를 기록하여 후보 간 격차는 16%P에 달했다(의뢰기관: KBS창원방송총국.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3월 28일-30일. 조사대상: 김해 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휴대폰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궤를 같이한다. 김해을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평가 30%에 그쳐 지난 1차 조사에 비해 5%p 줄었고, 부정평가는 63%로 4%p 늘었다.

창원 성산, (민)허성무38% (국)강기윤 27% (녹)여영국7%

창원 성산 역시 야당이 오차범위 내 경합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추월한 지역이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허성무는 후보 38%,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는 27%로, 허성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했다. 지난 1차 조사의 민주당 허성무 후보 34%,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 30%라는 결과가 심화된 셈이다(의뢰기관: KBS창원방송총국.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3월 28일-30일. 조사대상: 창원 성산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휴대폰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한편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7%를 기록했다.

창원 진해, (민)황기철49.6% (국)이종욱38.2%

창원 진해도 마찬가지다.

MBC경남이 의뢰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황기철 후보는 49.6%의 지지를 얻어 38.2%에 그친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의뢰기관: MBC경남.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3월 23-24일. 조사대상: 진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1명. 조사방법: 무선 ARS 100%. 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 ±4.4%P).

양산을, (민)김두관47% (국)김태호33%

양산을에서도 야당의 추월이 더 큰 폭으로 이뤄졌다.

최근 한국리서치의 2차 조사에서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7%를 득표하여 33%에 그친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으로 밀어냈다(의뢰기관: KBS창원방송총국.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3월 28일-30일. 조사대상: 양산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방법: 휴대폰 가상번호 이용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지난 1차 조사 당시 김두관 후보가 41%, 김태호 후보가 34%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극적인 추월이 이뤄진 것.

상술한 모든 지역구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PK지역에서만 야당은 16석을 확보하게 된다.

더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에 대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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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위기' 총선 앞두고 민생파탄의 자초지종을 따져보니…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04/05 10:36
  • 수정일
    2024/04/05 10:3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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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한광수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 기사입력 2024.04.05. 05:02:45 최종수정 2024.04.05. 05:12:25

 

'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민생 파탄'을 부른 윤석열 친일 정부의 총선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심판하자'고 하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길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875원 대파쇼'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

민생파탄은 어떻게 온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수출부진이다. 우리는 대중국 무역에서 지난 30년간 7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시장에서 무역적자가 시작된 때는 정확히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였다.

우리는 수출로 선진국 문턱도 넘었고, 수출로 먹고사는 수출 대국이다. 수출이 막히면 민생은 길이 없는 나라다. 어떤 해외시장도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물이 거꾸로 흐른 걸까?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주먹질한 사람이 최고 권력을 거머쥐었다. '중국이 싫다!' 이런 정치 구호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거기에 '친일'이 겹쳐있다. 친일과 혐중이 수출부진을 부르고, 경기침체를 불러 '민생파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보수 권력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단순하다. 친일은 미일동맹에 합류하기 위해서 중요했고, 혐중은 미중갈등 국면에서 미국편을 드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일이 민족 정통성을 흔들고, 혐중이 중국시장을 해친다는 건 그들의 안중에 없다. 이처럼 '닥치고 친미', '닥치고 친일'은 우리의 많은 것을 망가뜨리고 있다. 본래 '보수'는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키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들의 치부가 아닌가?

 

미중경쟁의 진면목과 윤석열 정부의 파행

우리 배후에서 살아 움직이는 미중경쟁을 보자. 실제 바이든이 벌이는 중국과의 경쟁은 전혀 단순하지 않다. 결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할퀴고 껴안는다. 즉, 협력과 대립으로 뒤엉킨 것이다. 미국은 중국시장을 놓치면 경쟁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다. 윤석열의 '중국은 싫다!'와는 질과 차원이 다르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지난 11월 직접 회담에 이어 4월 2일에도 통화했다. 그들은 웃으면서 할퀴고 화내면서 껴안는다.

이런 미중 경쟁의 틀에 무지한 한국 보수 정권이 미일 양국과 굴욕의 손을 잡았다. 그것이 민생파탄으로 직행한 윤 정부의 친일-혐중이다. 이 글은, 우파 위기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생파탄의 자초지종을 따져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겁 없는 '친일'

윤석열 집단은 겁 없이 친일 행각을 벌인다. 평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바친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흔드는가 하면, 안중근 의사가 '동양의 평화'를 외치며 묻어버린 일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꺼내어 칭송한다. 참을 수 없는 친일의 가벼움이다. 독도를 넘보는 일본에 '분쟁 지역'이라며 맞장구친다. 이게 국방부가 할 일인가? 반역세력이나 할 짓이다.

그들의 친일 시나리오는 나름 조직적이다. 거대한 미일동맹 네트워크가 친일을 지휘하는 모습이 마치 '피싱' 조직의 확대판 같다. 정보 유통업자로 변질된 매스컴을 통해 일반 대중은 이미 '친미혐중'에 중독된 상태다. 전쟁은 필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극초음 핵미사일 시대에는 가능성이 없다. 그냥 파멸이지 전쟁의 승패는 없다. 무지하고 무모한 그들에게 '친일'과 '혐중'은, 서부극의 쌍권총처럼 중요한 무기다. 그것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다. 물이 거꾸로 흐른 것이다.

 

친일파의 미래 시나리오는?

그들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외친다. 그들의 시나리오를 보자. 치열한 미중갈등은 언젠가 큰일로 바뀔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미국 쪽에 붙는다. 사전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다져 나가자. 친일이 그 연결고리다. 혐중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사회에 '혐중' 회오리가 대단한 건 바람직하다. '중국이 싫다!'는 외침에 대해 백악관도 우리의 성의를 인정하는 눈치다. 그때마다 중국시장이 떨어져 나가는 건 오히려 다행이다. 굳건한 한미일 동맹에 다시없는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중국시장에서 초래되는 손해는 미국 쪽에서 보상 받으면 된다. 이전한 첨단산업에 보조금도 준다지 않는가? 액수도 제법 된다.

그리고 친미 정서를 더욱 강화하자. 우리나라처럼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이라크 침공 당시, 영국 BBC 여론조사). 지금 욕먹고는 있지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 친일 분위기도 바꿀 수 있다. 거기에 '한미일 공조'를 이용하자. 지금 과제는 '여론 갈라치기'와 '친일의 일상화'다. 친일 반대 세력을 털어내고 친일지지 세력을 모아야 권력이 탄탄해진다. 크게 봐야 한다. 강력한 한미일 우파 동맹이라야 중국과 북한을 꽁꽁 묶어둘 수 있다.

'친일의 일상화'에 박차를 가하자. 친일을 지지하는 '샤이 친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콘크리트 같은 지지 세력으로 만들자. 사실, 지금 일본 사정은 어렵다. 종합 국력에서 한국보다 두 계단 아래라고 하지 않는가? '잃어버린 10년, 30년'의 원인 중에는, 아시아 주도권을 중국에 상실한 요인이 크다. 동남아 화교경제권이 중국시장에 정배열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함께라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단단히 손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친일-혐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은 한국 우파를 믿을까?

이처럼 그들의 셈법은 시중 극우 유언비어의 종결판이다. 이 정권이 누구를 닮았는가? 그들이 믿는 종착역은 미국이다. 반미는 '종북 빨갱이들'이나 할 짓이다. 우리 '친일 쪽발이들'은 다르다.

이런 한국 우파를 미국이 언제까지 믿어줄까? 우리도 적지 않은 미국과의 경험을 쌓지 않았는가? 미 대선도 약간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백악관 권력을 능가할 뿐 아니라, 백악관을 배후 조종하는 초막강 세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월스트리트다. 그들은 지금 중국시장에 총액 1조5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도 비슷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게 미중경쟁의 진짜 얼굴이다. 어쨌든 '중국은 싫다'고? 그들이 친일과 혐중을 외치는 사이에 어디선가 헛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보다.

 

바이든, 한국을 일본 밑으로!

보다 더 심각한 건, 미국의 오랜 한일 전략이다. '한국을 일본 밑에!' 이 오랜 미국의 전략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120년의 시간을 버티어왔다. 최근의 바이든도 그 뒤를 답습하고 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고로 행복하다'를 연발하며 미소 지었다. 한미일 정상이 함께 '반중국 동맹'을 새삼 다짐하는 자리였다. 바이든은 이를 위해 1년여 동안 3단계 작업으로 공을 들였다.

1단계: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평택공장 현장 방문(2022.5)

2단계: 한일정상회담 관리(2023.3)

3단계; 캠프 데이비드 '확인 세리머니'(2023.8)

이 3단계 작업으로 이른바 '한미일 공조'의 핵심인 윤석열 정부의 임무가 확정되었다. 첫째, '반중국'의 선봉이 되어 한중무역을 축소한다. 둘째, 첨단산업을 미국으로 이전한다. 이것이 바이든에게 바치는 종합선물세트였다. 친일은 반중국 동맹을 위한 증표였고, 혐중은 한중관계 축소를 알리는 꽹과리였다. 그중 2단계를 다시 보자. 여기에 '한국을 일본 밑으로!'라는 물건이 들어 있다.

바이든은 한일정상회담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 회담을 개최하기 한해 전인 2022년,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일 관계 정지 작업을 위해서였다. 그가 이처럼 공들인 회담이 끝나자, 즉각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공치사에 나섰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전통적 외교 전략(한국을 일본 밑으로!)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

'미국은 한일 관계를 지원하여 한미일 3국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해왔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다. 참으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한일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발표에 환영을 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도 나왔다. 새로운 이해관계로 전환하려는 양국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계속 지지할 것이다. 우리 미국은 3국 파트너십의 핵심이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통의 비전을 진전시키는데 있다고 믿는다.'

요컨대, 한일관계는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사에 사과의 뜻이 없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강제 노역도, 위안부 문제도, 일본의 뜻대로 처리되었다. 굴욕 외교에 대한 한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

바이든은 그저 만족스러울 뿐이다. 일본이 과거사에 사과를 한다면 그 다음은 미국 차례가 아닌가? 미국은 일제 강점에 야합했고, 한반도 분단도 결정했다. 언제쯤 사과 얘기가 나올까?

 

미국의 치욕적 백년전략!

'한국을 일본 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백년 전략이다. 우리는 그 전략의 틀 안에서 백여 년 동안을 살아왔다. 바이든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외교 전략을 따랐을 뿐이다. 이 외교 전략 아래 펼쳐진 일부 역사적 사례를 보자(차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 1905년 :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카츠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가 되도록 지원했다.

- 1950년 : 한국전쟁 당시, 냉전 기획자 조지 캐넌은 애치슨 국무장관과의 대화에서 '한국을 다시 일본 밑으로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캐넌 설계도).

- 1957년 : 이승만과 아이젠하워는 한국이 일본 제품을 사도록 하는 문제(뉴룩 정책, 한국을 일본의 소비시장으로!)로 첨예하게 충돌했다. 이승만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일본 역할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62년 : 케네디 미 대통령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일본이 한국에서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합니다.' 5.16 쿠데타가 발생한 이듬해였다.

......(중략)

- 2023∼현재 : 중국의 추격에 직면한 바이든은 한일 양국을 '반중국'에 합류시켰다. 그 일환으로 바이든은 한일정상회담을 관리,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의 굴욕적 타결을 지지하고 환영했다. 한국의 반발 여론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시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여론을 중시하는 나라가 아닌 세계제국이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따가운 반발 여론에 등을 돌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이 현실이고 답이다. 세계의 지성으로 통하는 미국의 노엄 촘스키 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세계제국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주 독립'이다'. 그냥 따르라는 것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특별공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싱어송라이터 돈 매클린의 친필 서명이 담긴 기타를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최근 들어 많은 해외 전문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다. 단순히 초보적인 선진국 진입만이 아니라, 국력과 경제수준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연의 한국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 이제 시작점이다. 치욕적인 친일에 빠진 윤석열 집단은 물론, 한국을 가볍게 보는 미국도 이런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는 2022년부터 나오고 있다. 세계에서 한국의 종합 국력은 6위이며, 일본은 그 아래아래인 8위다(미국 와튼스쿨, 뉴스앤월드 리포트). 이런 한국 우위 발표는 계속 나오고 있다.

경제수준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IMF, 2017), K팝 등 폭넓은 한류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과학기술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많은 서방 싱크탱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 유럽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아직 정치 경제 분야나 빈부격차와 부패 등에서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손잡는 건 당연하지만, '일본 밑으로 한국을!' 전제로 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여기에 한일 경제를 비교한 세계적인 통계 몇몇을 소개한다.

- 한국경제가 처음 일본경제를 추월한 것은 2017년이다(OECD,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 한국 4만1,001달러, 4만827달러). 양국간 격차는 2017년 174달러에서, 2018년 634달러(잠정)로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명목 GDP에선 아직 일본이 한국보다 아직 우위)

- 한국경제는 2024년 명목기준 일인당GDP에서 처음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다(IMF, 2024.1.26). 한국 3만4,653 달러(32위), 일본 3만4,554 달러(33위) IMF통계; 1980년, 1인당GDP에서 한국은 1,714달러로 일본 9,659 달러의 17.1% 수준이었음

-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에서 한국은 5만6,710 달러로, 일본의 5만1,810 달러를 추월(IMF, 2023.4)

- 최근,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부유한 국가 순위를 보면, 우리 한국이 30위, 일본은 38위였다(글로벌 파이낸스, 2023.12). 동아일보, 구매력 기준 부자국가 순위, 한국 30위·일본 38위·대만 19위, 2023.12.26.일자

 

미중시대, 한국 발전의 변곡점

우리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미중 양대 시장을 동시에 활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와 동맹으로 얽힌 미국은 달러 패권과 군사 패권, 그리고 막강한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손을 잘 잡아야 한다. 우리 분단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는데도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이라야 한다.

개방 반세기를 향하는 중국시장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중국시장은 용오름처럼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시장과 접촉한 지는 불과 30년이지만, 중국시장과의 만남이 우리 한국경제의 발전에 변곡점이 되고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는 미중 양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동서 협력의 십자로로 부상하고 있다. 비록 좌충우돌하며 힘겹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제 편협한 반공 시각은 접어두자. 우리와 후손의 번영이 중요하다. 우리가 반공의 첨병이었던 기억은 그냥 기억으로 남겨두자. 지금 시대는 그런 어둡고 무거운 시각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향하는 밝은 시각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닥치고 친일', '닥치고 혐중' 같은 착오가 민생파탄을 초래한 것은 쓰디쓰지만 보약이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지금 진행되는 글로벌 격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중요하다. 차제에 글로벌 시각을 키우는 시스템 체계화를 제안한다.

 

한광수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최근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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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억울해서... 뉴욕 한복판에서 투표했습니다



[최현정의 웰컴 투 아메리카] 역대 최고의 재외국민 투표율, 이제 한국 유권자 차례

 

24.04.05 07:17최종 업데이트 24.04.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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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휴일 아침 NY 영사관에서 투표 기념. ⓒ 최현정

 

460 Park Ave 6th Fl, New York, NY 10022,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소다. 문화원이 분원 한 후 딱히 갈 일이 없었던 곳이었지만 지난 3월 27일 금요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부활절을 앞둔 굿 프라이데이는 은행도 학교도 코스트코도 문 닫는 휴일이다. 나름 늦잠의 유혹을 걷어차고 부지런히 서둘렀지만 학생들은 벌써 와서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친 상태였다.

 

"미국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김유림

 

"뉴욕에서 투표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외국에 나오니 한 표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 유지원

 

"뉴욕에서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투표 참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소중한 기회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 최지우

 

나쁜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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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집들이. 입장권은 재외국민 선거 등록증. ⓒ 최현정

 

약속한 10시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 8시 버스를 타야 했다. 평소보다 늦게 오는 156 버스를 요란하게 손을 흔들어 세워 올라탔다. 휴일이라 그런지 기사님의 운전이 너무나 여유롭다. 강가를 끼고 약 1시간여를 달린 버스가 링컨 터널을 통과해 맨해튼 포트 어토리티 터미널에 내려준다.

 

소요 시간이 비슷한 걸 확인하고 지하철 대신 도보로 파트 애비뉴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오늘따라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경찰은 차량 통제 중이다. 역대급 막힘에 무슨 퍼레이드가 있냐고 물으니 '대통령 행사'때문이란다. 누구? 바이든? 하니 끄덕이며 라디오시티 홀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모인 펀드레이징 행사가 있었다 한다. 검색해 보니 바이든이 대선 자금 모금 행사를 열었는데 오바마, 클린턴까지 총출동해 우리 돈으로 337억 원을 모았단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의 계절이다.

 

2시간이나 걸려 헐레벌떡 온 거리에 비하면 투표는 비교적 간단했다. 영사관이 있는 건물 9층에 올라가니 문 앞에 두터운 후보자 인적 사항이 인쇄된 바인더가 놓여있다. 내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을 골라 펼쳐보니 두 명의 후보자 이름이 적혀있다. 며칠 전 학생들에게 물었었다. "한 명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은 잘 모르는 사람이야. 어떡하지?" 학생들의 대답은 심플했다. "나쁜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낫죠!"

 

혹시나 싶어 갖고 간 여권 대신 미국에서 쓰는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니 미리 등록된 내 이름을 찾아낸다. 재외국민 선거는 한국과는 달리 최소 두 달여 전 미리 등록해야 한다. 예년과 달리 홍보가 전혀 없어 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참을 검색해 찾아내야 했다. 어렵게 서치한 게 아까워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방문 연구자들에게도 링크를 전달했다. 지난 2월 설 명절에 한국에서 온 이들을 우리 집에 초대했었는데, 이때 내건 조건은 딱 하나였다. '재외국민선거 등록 완료', 다행히 이들 모두 이번 투표에 함께할 수 있었다.

 

세계적인 배우조차 제 목숨 부지할 수 없는 곳,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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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월, 링컨센터 한국문화축제에서 만난 이선균 배우 ⓒ 최현정

 

"유어 핸드폰 플래시, 레프트 라이트 쉐킷쉐킷, 오케이?"

 

작년 7월 뉴욕 링컨센터에서 코리아 아츠 위크가 열렸다. 뉴욕 밤하늘 아래 무대 위 크라잉넛은 '유창한' 영어와 퍼포먼스로 링컨센터 무대를 찢어 놓았다. <파칭코>의 이민진 작가가 후배 한인 작가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있었다. 여름밤 야외에서 상영하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그 흡입력이 여전했고 K-Pop으로 채워진 사일런트 디스코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뉴욕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은 한국 영화의 향연 같았다. 최근 개봉한 작품을 들고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 장항준 감독의 입담을 100% 알아듣고 외국 관객 사이에서 킥킥대고 있는 나 자신이 뿌듯하면서 낯설었다. 무엇보다 이 영화제의 처음과 끝은 이선균이었다. 그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빛내주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오른 최고의 스타였다. 그러나 평소에는 반바지에 편한 스니커즈로 링컨센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스타임에도 관객으로 자유롭고 즐거워 보였던 이선균은 그로부터 석 달 뒤 마약 혐의로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연이은 '음성' 소식에 '그러면 그렇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잠시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의 인생과 이미지와 인격과 존엄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경찰, 검찰, 언론, 유튜브...

 

작년 여름 뉴욕의 햇빛 아래서 빛나던 배우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깊이 있는 연기로, 영원한 <나의 아저씨>의 박동훈 부장으로 오랫동안 남아 우리 또래의 고민을 연기해 줄거라 생각했었다. 그 연기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세계적인 배우조차 온전히 제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사실이 무섭고 분하고 억울했다.

 

역대 최고의 재외선거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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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선거에 등록한 사람들. ⓒ 최현정

 

이번 재외선거 투표율은 62.8%다. 14만 7989명 재외유권자 중 9만 29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외 투표가 첫 도입된 2012년 이래 국회의원 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침 일찍 허드슨 강을 건너 대통령 행사로 꽉 막힌 맨해튼 도로를 가로질러 기어이 투표하고 온 미주지역 2만 6341명의 유권자 중 한 명으로서 조금 감격스러웠다.

 

뉴욕에서 귀한 한 표를 행사한 우리 MZ 세대 유권자들도 투표의 감동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노오력'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나라가 똑바로 제대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외국에서 더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외국에 사는 이들은 최선을 다했다.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진행된다. 이젠 한국의 유권자들 차례다.

 

#재외국민 #투표 #이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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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합지 50여곳”…지지층 사전투표 독려 총력전

5∼6일 사전투표
국힘 55곳·민주 50곳 안팎 ‘박빙’ 분석

  • 수정 2024-04-05 09:30
  • 등록 2024-04-05 05:01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부터 이틀간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3~4%포인트로 당락이 갈리는 박빙 지역구를 50여곳으로 꼽았다. 여야는 선거에 임박할수록 접전지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4일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돼, 엿새 동안 ‘여론조사 없는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국민의힘은 4일, 전체 254개 지역구 중 55곳이 경합지역이라고 밝혔다. 정양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3~4%포인트로 이기거나 진다”며, 지역별로는 서울 15곳, 인천·경기 11곳 등 수도권이 26곳이고, 충청권 13곳, 부산·경남 13곳, 강원 3곳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초박빙 지역에서 선방하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한다. 반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100석)마저 뚫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중·성동, 영등포, 광진, 동작, 용산 등 서울 ‘한강 벨트’ 대부분과 부산 북구, 강서, 경남 김해, 양산 등 ‘낙동강 벨트’ 대부분을 박빙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가장 걱정이 우리 지지층의 사기 저하”라며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하게 하면 안 되니까 투표하면 박빙 지역에서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80~85곳은 우세이고, 비례대표(국민의미래)는 16~17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지역구와 비례 합쳐 120석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경합지역이 50곳 안팎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류와 이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움직임으로) 양당 결집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뚜렷한 흐름”이라며 “민주당 우세지역은 110석, 경합지역은 확대돼 50석 이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합지역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여야 모두 5~6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를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사전투표에서 보여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254곳 후보가 모두 사전투표 첫날에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장소를 2030 세대가 많은 서울 신촌으로 정했다. 그는 서울 강동 유세에서 “저는 내일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 부근을 사전투표 장소로 택한 것은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준혁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투표율이 2020년 총선 때(66.2%)와 비슷한 65%를 넘기면 민주당에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0%’를 목표로 삼고, 주요 지지층인 40~50대 직장인들을 최대한 사전투표장에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총선 사전투표율은 26.69%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아침 부산역 광장에서 “투표지는 종이로 만든 탄환”이고 “참여가 곧 권력”이라며 사전투표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그는 “내일과 모레,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하시고, 남은 기간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을 설득해서 참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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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벨트’ 접전지 확산…국힘 “33석 수성” 민주 “최소 12석”

부·울·경 지역, 전체 15% 40석 걸려

  • 수정 2024-04-04 10:02
  • 등록 2024-04-04 05:00
4·10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각 후보 제공, 연합뉴스
4·10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각 후보 제공, 연합뉴스

부산, 울산, 경남 등 피케이(PK) 지역은 4·10 총선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15%가량인 40석이 걸려 있다. 그러나 여야 경합지인 낙동강 벨트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은 총선 전체 판세를 가를 주요 지역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서 33석을, 더불어민주당은 7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33석 사수를, 민주당은 최소 12석을 노린다. 이 지역 민주당의 역대 총선 최고치는 2016년 총선 때의 8석이었다.

18석이 걸린 부산에서 민주당은 최소 3석 이상을 바라본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전재수(북갑)·최인호(사하갑) 의원과 해운대갑 홍순헌 후보의 당선을 내다본다. 홍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참모 출신인 주진우 후보와 대결 중이다. 남(박재호)·사상(배재정)·강서(변성완)·북을(정명희)·부산진갑(서은숙) 등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한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으면 경합 지역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부산진갑의 서병수 후보를 북갑으로 옮기는 등)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를 갑자기 꽂아넣으며 오만한 공천을 했지만,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출신이나 지역구에서 계속해서 도전했던 후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경태(사하을), 이헌승(부산진을) 등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을 포함해 14곳의 우세를 자신한다. 북갑(서병수), 사하갑(이성권), 연제(김희정)·수영(정연욱 후보) 등은 열세로 본다. 연제에서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통해 후보가 된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여긴다. 수영에서는 막말 논란 끝에 공천이 취소된 뒤 탈당, 무소속 출마를 한 장예찬 후보가 정연욱 후보와 보수 지지를 나누며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는데, 국민의힘은 정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4·10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 장예찬 무소속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각 후보 제공, 연합뉴스
4·10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 장예찬 무소속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각 후보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남(박수영), 사상(김대식), 해운대갑(주진우), 부산진갑(정성국), 강서(김도읍), 북을(박성훈) 등은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며 결국 이길 것으로 분석한다. 서병수 부산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종섭 전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사태 등) 용산발 악재와 공천 잘못 탓에 부산 판세는 전보다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곧 분위기가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부산·경남 주요 지역 여론조사
22대 총선 부산·경남 주요 지역 여론조사

16석이 걸린 경남에서 민주당은 7석 이상 당선을 내다본다. 현역이 포진한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정호)과 양산을(김두관) 등 3곳을 포함해 창원진해(황기철), 창원성산(허성무), 거제(변광용), 양산갑(이재영) 등을 ‘경합 우세’로 친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에 지역 발전을 무시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졌다”며 지난 총선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남 지역에서 3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거둔 12석에다 ‘+알파’를 자신한다.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경남 양산을 지역의 경우 경합 우세로 분류한다. 김해갑(박성호)과 창원성산(강기윤)은 ‘박빙’, 김해을(조해진)과 창원진해(이종욱)는 ‘경합 열세’로 본다. 최형두 경남도당 위원장은 한겨레에 “경남에선 전통적으로 12석 이상은 확보해왔다”고 말했다.

6석이 걸린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2석 이상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강한 동구에서 김태선 후보가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남갑에서도 전은수 후보가 김상욱 국민의힘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은 “남갑은 울산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구인데, 인재 영입된 전 후보가 참신한 이미지로 상대 후보를 추격해 경합까지 따라붙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5석을 석권했던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낮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이 불어 불안한 상황”이라며, “4석 이상만 확보해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종오 진보당 후보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된 북에선 박대동 국민의힘 후보가 ‘열세’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과 남갑은 ‘경합’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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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KBS 순식간에 ‘정권의 나팔수’ 전락...이제 YTN 차례인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방송 장악 매뉴얼 YTN도 뒤따르나” 비판

여야 대표에 동아 “저질 막말 쏟아내며 막장 총선 앞장서” 지적

尹, 전공의 만남 제안에 조선 “전공의 대표 만나면 충분히 듣길”

한겨레 “민생토론 전국 누비던 대통령, 제주 4·3엔 말없이 불참”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4.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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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뀐 뒤 취임한 김백 사장이 과거 YTN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YTN 보도 갈무리

YTN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뀐 뒤 취임한 김백 사장이 취임 이틀 만에 과거 YTN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자 4일 일부 신문에서도 ‘용산을 향한 사과’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백 사장의 사과는 박민 KBS 사장이 취임 직후 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KBS가 불공정 편파 보도를 했다며 사과한 것과 유사하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지난해 11월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판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리한 의사 결정, 낙하산 사장 부임과 인사, 대국민 사과, 주요 프로그램 개편 등 정권의 방송 장악 매뉴얼이 YTN에도 뒤따르는 것인지 주목한다”고 했다. MBC는 최근 박민 사장에게 ‘KBS 정상화’ 및 ‘공중분해’를 주문하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보도한 바 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김백 사장의 사과를 두고 “당시 회사에 있지도 않던 김 사장이 취임 이틀 만에 나서서 고개 숙일 일은 아니고, 방송사를 민영화할 이유는 더욱 아니다”라며 “김 사장의 사과는 국민이 아니라 용산을 향한 것이 아닌가. 그의 행보는 향후 정권 입맛대로 YTN을 운영할 것을 예고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1997년 준공영 보도전문채널로 설립된 YTN을 무리하게 민영화했다. 방통위의 5인 위원 합의제 취지를 무시하고 위원장·부위원장 2명이 밀어붙였다”며 “공영이든 민영이든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이상 공공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친정권 성향 사장이 점령군처럼 와서 보도·편성권을 휘두른다고 회복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박민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 일성으로 과거 ‘불공정 방송’에 대해 사과한 것과 판박이”라며 “김 사장은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새로 출발하는 YTN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그가 말한 ‘새출발’이 정권에 ‘24시간 땡윤 뉴스’를 헌정하겠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특히 김 사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두고 “이것이 (YTN이)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 관련해 한겨레는 “YTN 민영화가 대통령 부인 비판 보도에 따른 보복임을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김 사장은 공정성을 부르짖지만 민간자본의 손에 넘어간 이후 YTN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온 안전판들은 오히려 하나둘씩 해체되고 있다”며 “박민 사장 체제에서 KBS는 순식간에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지난 2월 대통령 특별대담 방송에서 ‘땡윤 방송’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제 YTN 차례인가”라고 물었다.

 

여야 대표에 동아일보 “저질 막말 쏟아내며 막장 총선 앞장서” 비판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발언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4일 다수 신문들은 이들의 발언을 지적하는 기사 혹은 사설을 내보냈다.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여야 대표들의 연이은 막말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학살후예” “일베출신” 양당 입 거칠어졌다>에서 “4·10 총선을 일주일, 사전투표는 이틀 남기고 여야 간 설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어제자 발언을 나열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기 추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 여권 관계자들이 불참한 점을 겨냥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강원도 춘천 유세에서 “이 대표는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일간베스트,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출신”이라고 공격했다.

동아일보도 1면 기사 <여야 대표들 막말만 남은 총선>에서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4·10 총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이유로 연일 폭언과 성차별 발언 등 저질 막말을 쏟아내면서 ‘막장 총선’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상대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심판론만 띄울 뿐 정작 다수당을 차지하면 민생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현실성 있는 정책 비전 경쟁은 여야 모두 실종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동아일보는 “여야 대표가 총선용으로 급조하거나 돈 살포 논란을 부른 공약만 남발해 결국 ‘떴다방 공약’과 막말만 남은 총선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득표에 도움이 되면 상스러워 보여도 개의치 않겠다는 판단이 한심하고, 유권자 수준을 그리 낮추어 보나 싶어 헛웃음이 나온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어는커녕 ‘정치를 ×같이’ ‘몽둥이로 ×××’ 등 아이들이 쓰면 기겁하고 혼낼 말들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사람에게 누가 좋다고 표를 주겠나”라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이어 “우리 정치가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갈수록 양극화하는 데는 극단적 정치언어 탓이 클 것이다. 상대를 ‘쓰레기’ ‘2찍’이라며 삿대질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 맞대고 협치할 수 있겠나”라며 “극단적 유튜버들이 저들끼리나 쓸 법한 저질 언어는 정치 혐오와 국론 분열만 부추길 뿐이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말본새에 품위라고는 없는 사람부터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칼럼 ‘아침을 열며’에서 극단화되고 있는 혐오 정치를 지적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선거보다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다. 지금까지 총선의 흐름은 정책과 공약 그리고 인물은 뒷전이고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당은 막말, 혐오 발언자 등은 공천 과정에서 원천 배제될 수 있도록 당내 윤리 규범을 강화하여야 한다. 유권자들도 누가 혐오 정치로 이득을 취하려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여야의 ‘뒷북 사과’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깊이 사과” “달라질 것”…여도 야도 ‘뒷북 반성문’ 효과는 글쎄>에서 “선거 막판 막말 변수가 악재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제 후보들의 사과가 줄을 잇고 있다. 반등 계기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사과 요구가 터져 나온다”며 “하지만 양쪽 모두 실질적 조치 없이 사과만으로 민심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尹, 전공의 대표 만나면 설득에 앞서 충분히 듣길”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대화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윤 대통령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관련해 조선일보는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면 윤 대통령은 설득하기에 앞서 마음을 열고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큰 요인 중 하나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인내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의료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면 많은 문제들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과 전공의가 ‘2000명 굴레’에서 벗어나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애초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에 수반되는 수단일 뿐, 2000명이란 숫자 자체가 목표일 이유는 없없다”면서 “정부는 범사회적 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원칙 있되 열린 자세로 의료개혁 방안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실효적 증원 숫자·로드맵과 필수·지역 의료 대책을 세우는 데 적극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하며 전공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양측 다 유연한 자세가 아니라면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화를 제의한 뒤 아직까지 대전협에서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전향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 뿐 아니라 병원장과 교수들이 나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민생토론 전국 누비던 대통령, 제주 4·3엔 말없이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2년 연속 불참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불참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민생토론회로 전국을 누비던 대통령이 4·3 추념식엔 말도 없이 불참했다며 비판했다.

▲ 경향신문 만평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내세워 24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을 누볐다. 그러나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제주도민을 기리는 자리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불참했다. 총선 앞 보수 지지층을 의식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2022년 당선자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라는 이유를 대며 불참하더니, 올해는 아예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여당 대표도 2년 연속 불참으로 여야 대표가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을 함께 위로하던 관행마저 깨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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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4·3 추념식 불참은 4·3을 왜곡하려는 극우 세력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4·3의 희생자들이 아직도 지지층 표 계산에 밀려 모른 체 당해야 하는가.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와 통합에 앞장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기사 <대통령·여당 대표 빠진 4·3 추념식…“희생자 위로 거부” 비판>에서 “진영에 따라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여부가 갈리는 분열상은 다시 이어지게 됐다”며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3차례 참석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좌우 이념 갈등과 국가폭력의 상징인 4·3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직접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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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태풍 속, 국민의힘 경기 현역 7명은 살아남을까?



-분당갑, (민)이광재 46% vs 45% (국)안철수

-분당을, (민)김병욱 34.5% vs 40.2% (국)김은혜

-평택병, (민)김현정 52.6% vs 37.0% (국) 유의동

-동두천·양주·연천을, (민)남병근 40.4% vs 48.2% 김성원(국)

-용인갑, (민)이상식 51.9% vs 33.1% (국)이원모

-이천, (민)엄태준 44.1% vs 39.9% (국)송석준

-포천시·가평군, (민)박윤국 45.0% vs 46.1% (국)김용태

-여주‧양평, (민)최재관 45.5% vs 48.5% (국)김선교

(왼쪽부터) 성남 분당갑 안철수, 분당을 김은혜, 평택을 유의동, 동두천‧연천 김성원, 이천 송석준, 여주‧양평 김선교 의원.

국회의원 지역구 59석을 가진 경기도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겨우 7석만 차지했다. 성남 분당갑 김은혜, 평택을 유의동, 동두천‧연천 김성원, 용인갑 정찬민, 이천 송석준, 포천‧가평 최춘식, 여주‧양평 김선교 의원이 그들이다.

'경기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갑을 비롯해 이들 7곳은 모두 여당의 텃밭으로 통한다. '정권 심판론'이 거센 4.10총선에서도 이들 현역의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를 통해 이들 지역의 판세를 분석해 본다. 아래 여론조사는 모두 공포시한인 4월3일 이전 조사된 결과들이다.

분당갑, (민)이광재 46% vs 45% (국)안철수

조사는 입소스(IPSOS)가 SBS의 의뢰로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100%)·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2024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이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남시 분당갑은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이곳은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릴 만큼 국민의힘 텃밭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62.5%를 얻어 2위와 25% 차이로 낙승했다. 16대 총선 이래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이광재 후보가 분당갑에서 오차범위 내로 접전을 펼치고 있어 민주당은 내심 고무된 분위기다.

분당을, (민)김병욱 34.5% vs 40.2% (국)김은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성남시 분당을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리전으로 불린다. 김병욱 후보는 같은 지역에서 3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금융인 출신이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분당갑에 당선됐다가 지역을 옮겨 재선에 도전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전 홍보수석으로, 방송인 출신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바닥을 치면서 김은혜 후보가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성남 분당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47.9%, 국민의힘 김민수 후보가 45.1%를 얻었다.

평택병, (민)김현정 52.6% vs 37.0% (국) 유의동

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평택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 ARS 여론조사 방식(무작위추출)으로 진행됐다. 통계보정은 2024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9.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분구 이후 처음 선거를 치르는 평택병에서 김현정 민주당 후보가 현역의원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의동 후보는 지난 총선 평택을에서 2위와 겨우 1.5%P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총선을 일주일 남은 시점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유의동 후보의 4선은 어려워 보인다.

동두천·양주·연천을, (민)남병근 40.4% vs 48.2% 김성원(국)

여론조사는 경기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3월25~26일 이틀간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된 무선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된 무선 91%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7.3%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성원 후보와 남병근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격돌했다. 그때 김성원 후보가 53.6%를 얻어 승리했다. 김성원 후보의 부친은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동두천 토박이이다.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남병근 후보는 정권 심판을 부르짖으며, "8년 동안 한 일이 없는 김성원 후보는 퇴장해야 된다"면서 필승의지를 다지고 있다.

보수 철옹성 동두천·양주·연천을에서 남병근 후보는 ‘정부(윤석열) 심판’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고고지성을 울리고 있다. 승패를 떠나 그의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지 지켜볼 일이다.

용인갑, (민)이상식 51.9% vs 33.1% (국)이원모

'여론조사꽃'이 3월 26~27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경기 용인시 갑 거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이번 조사는 무선가상번호 및 유선RDD 활용 ARS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은 8.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수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용인갑 지역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정찬민 후보가 53.14% 득표율로 민주당 오세영 후보(45.93%)를 꺾고 승리했다.

다만 20대 총선 당선자인 이우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뇌물 수수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데 이어 정찬민 전 의원도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 인허가 편의를 준 대가로 제삼자를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천, (민)엄태준 44.1% vs 39.9% (국)송석준

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유선RDD와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 ARS 여론조사 방식(무작위추출)으로 진행됐다. 유·무선 비율은 유선 4%, 무선 96%다. 통계보정은 2024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송석준 후보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져 득표율 50.99%로 39.81%를 득한 엄태준 후보를 11.2% 차이로 따돌리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엄태준 후보는 한때 보수 텃밭이라 불렸던 이천시에서 20대 총선 석패 후 절치부심 끝에 2018년 이천시장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해 진보의 새로운 깃발을 들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천시·가평군, (민)박윤국 45.0% vs 46.1% (국)김용태

이번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포천·가평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ARS)조사방식과 무선 가상번호 및 유선 RDD 프레임(무선 96%, 유선4%) 으로 95% 신뢰수준 ±3.1%포인트 2024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총 응답 10,875명 중 1,00명 응답 완료 9.2%의 응답률을 보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포천‧가평은 지난 총선에서 최춘식 의원이 54.9%를 득표해 2위와 12.6%P 차이로 당선된 지역이다. 최 의원이 재선을 포기하면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신의 김용태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이에 맞서는 박윤국 후보는 군·도의원과 3선 포천시장을 역임한 경력으로 지역 주민에게 인지도가 높다. 연륜과 인지도에서 앞서는 박 후보가 판을 뒤집을지, 젊음과 열정을 앞세운 김 후보가 표심을 지켜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주‧양평, (민)최재관 45.5% vs 48.5% (국)김선교

이번 조사는 양평시민의소리가 (주)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여주시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 ARS 90%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 / 유선 ARS 10% 유선전화번호 RDD 비율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은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통할만큼 보수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가히 태풍급이다.

최재관 후보가 김선교 후보를 3%P 차로 근접해 오차범위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김선교 후보는 54.9%를 득표해 40.1%를 얻은 최재관 후보를 15%P 차이로 따돌렸다.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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