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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휴전’ 중에 만난 중·러 외교장관 무슨 얘기했나?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6.04.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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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6.04.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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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베이징에서 만난 중.러 외교장관. [사진-중 외교부]
14일 오후 베이징에서 만난 중.러 외교장관. [사진-중 외교부]

미국과 이란이 2주 간 휴전 중인 가운데, 14일 오후 중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이 베이징에서 만나 ‘미-이란 전쟁’을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난 왕이 외교부장은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일방적 패권주의 폐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심각한 조정에 직면해 인류의 평화발전 과제가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잡하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세심한 관심과 영도 아래” 중·러 관계는 굳건하고 다방면의 협력 또한 강력하며,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서로 협조하고 호응하면서 전 세계를 향한 더 큰 책임감을 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중·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아 중·러 양자 관계와 각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 관한 전략적 협조를 지속하고 다자주의와 국제적 도의를 지키기 위하여 (두 나라가) 공동 노력하며 ‘세계 다극화 프로세스’를 공동 추진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중·러 정상회담 계획’을 조율하고, ‘미·이란 충돌, 아태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등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세부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러 외교부]
[사진-러 외교부]

러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이번이 올해 첫 대면회의”라며 “이미 계획된 향후 정상 간 만남을 위한 추가적 결정 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관계의 토대가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데 대해 당신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올해 초 라틴아메리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진 일을 보라”고 지적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서방이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기 위해 조장하려던 우크라이나 위기는 이제 주로 유럽인들에 의해 서유라시아에 새로운 공격 블록을 만들고 우크라이나 정권을 그 블록에 끌어들여 결국 러시아에 맞서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유라시아 동쪽에서도 매우 위험한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한반도와 수년 간 협력과 우호의 장으로 남아 있던 아세안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유라시아 일부인 이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견제하기 위해 ‘줄긋기’와 ‘블록 만들기’를 통해 분리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세인식도 피력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 광활한 대륙을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시 주석의 ‘글로벌 안보 구상’과 푸틴 대통령의 ‘유라시아 공동안보 구상’에 따른 공동의 실질적 조치를 내실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실질 조치’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15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난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고농축우라늄을 원전 연료 수준으로 전환하거나 이란의 평화적 농축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저장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환영하며 이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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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 지면에 ‘세월호’ 없는 조선일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월호 참사 12주기, 국회서 잠자는 ‘생명안전기본법’…전남매일 “국가 책임 공식화해야”

청와대, 대통령 제2집무실 준비 본격화…한국일보 “서울-세종 오가며 소모적, 개헌으로 ‘행정수도’ 공식화해야”

쿠팡 산재 유족 순회투쟁 나서…한겨레 “노동부가 초기에 대처 제대로 했어야”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6.04.16 07:11

  • 수정 2026.04.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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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31일 목포신항에 접안한 세월호가 좌현 쪽으로 누워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세월호 참사 12주기다. 16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광주전남 지역일간지 무등일보는 사설에서 “세월호는 기억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안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구조화하는 현재”라고 지적했다. 여러 매체에서 세월호 관련 기사를 낸 가운데 이날 조선일보는 ‘세월호’ 관련 기사를 내지 않았다.

 

청와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낸 가운데 한국일보가 “대통령이 제2집무실을 만들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건 상당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근본 처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헌을 해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켜 헌재 판단을 다시 받아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대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국회가 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두고 실행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쿠팡에서 산업재해(노동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들이 전국 순회투쟁에 나섰다. 쿠팡이 책임을 외면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는데도 이렇다니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소식 1면에 실은 신문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을 1면에 실은 중앙일간지는 경향신문, 한겨레, 세계일보, 한국일보, 경기지역일간지 중에는 경기신문과 경인일보, 광주전남지역 일간지 중엔 남도일보와 광주매일신문, 경남지역일간지 중 경남도민일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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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16일자 경기신문, 세계일보, 경남도민일보, 한국일보, 남도일보, 한겨레, 경인일보, 경향신문, 광주매일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과 8면에서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고 김다영씨의 어머니 정정희씨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애도를 시작했는지 등을 기사에 담았고, 8면 하단에는 다영씨의 아버지 김현동씨의 이야기도 담았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사설 <세월호 12주기,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고 있나>에서 “국가의 부재를 목격했던 12년 전의 참담함을 정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12년 전 약속을 실천하는 시작이며 안전사회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고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보장, 취약계층 보호,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등”을 담고 있다.

 

전남매일은 이날 사설 <세월호 12주기…국가 책임 공식화하라>에서 “해수부는 참사 12년 만에 세월호 선체 영구 보존과 희생자 추모, 해상 안전 교육 등을 결합한 ‘국립 세월호 생명 기억관’ 건립에 착수했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제대로 추진하길 바랄뿐”이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선만큼 이제부터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국가 책임을 공식화하고 온전한 진상규명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문화면 <“세월호 아픔은 현재진행형…선장, 그날 진실 밝히고 용서 구해야”>에서 이준석 선장과 12년째 소통하는 장헌권 목사 인터뷰를 실었다. 장 목사는 세월호 참사 두달 뒤부터 광주법원에서 시작한 이 선장과 선원들의 재판을 찾아갔고 이들 15명에게 양심고백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인물이다. 장 목사는 이 선장이 사과 표현을 하긴 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란 생각은 안 들었다”며 “진심이라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을 모두 밝히고 유가족 앞에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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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16일 세계일보 10면

세계일보는 1면과 10면을 통해 세월호 참사 유족과 생존자의 가족들을 취재해 이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자식을 잃은 부모들 중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는 증언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에서 아직 제정되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도 지적했다.

 

한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한계 뚜렷”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세종집무실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세종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내년 8월 공사에 들어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입주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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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16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대통령 제2집무실만으로 세종이 행정수도 되지 않는다>에서 “(세종집무실 이전이) 실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우회 조치”라며 “대통령이 제2집무실을 만들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건 상당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부처 공무원들도 대통령 동선에 맞춰 일정을 그날그날 맞춰야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후임 대통령이 해당 집무실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관습헌법’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일보는 “세종시가 출범한지 14년이 됐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반쪽 행정수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마련된다면 힘이 조금 더 실리긴 하겠으나 근본 처방은 아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모조리 옮기는 게 옳다”고 했다. 이어 “혹여 개헌이 쉽지 않다면 국회가 상임위에서 낮잠 자고 있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되살려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바란다”며 “대통령과 여야 모두 정공법을 회피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관련해 대전일보는 사설 <행정수도특별법 또 불발, 후순위 핑계 ‘어불성설’>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최근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말로만 행정수도 운운하면서 실행 의지가 있기나 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후순위’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간 모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대전일보 역시 “올 하반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 설계가 시작되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없으면 결국 반쪽짜리 제2집무실이나 국회 세종분원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대통령 지적했지만 결국 쿠팡 산재 유족 거리투쟁

 

2020년 대전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장덕준씨를 비롯한 쿠팡 산재 사망자 유족들이 지난 15일부터 14박15일간 대구, 광주, 창원, 경기, 서울 등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섰다. 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임원진에게 “그(장씨)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를 남기지 말라”는 등 산재 관련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가 지난 1월 정식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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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16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거리로 나선 ‘쿠팡 산재’ 유가족, 정부는 뭐 하나>에서 “쿠팡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를 감안하면 (노동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진상 규명에 매달려온 유족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라며 “노동부가 초기에 대처를 제대로 했다면 유족들이 이렇게 애를 태울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겨레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쿠팡은 무려 3367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니 쿠팡의 부당한 행태가 기승을 부린다”며 “정부는 쿠팡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제2, 제3의 쿠팡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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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김민기’, 한국 포크의 역사가 되다

곽병찬 언론인

chankb19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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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의 청년 김민기 이야기] ⑫

앨범 ‘김민기 ’ 번안포크 시대를 뒤집어

한대수의 실험, 앨범 ‘김민기’ 기폭제로

자작 8곡이 한국형 포크의 원형으로

청개구리홀, 창작 포크운동의 실험실

방의경, 여성 싱어송라이터 첫 앨범 내

흔히 말하는 영어의 ‘포크송(folk song)’이란 우리말의 ‘민요’에 해당한다. 다만 포크송에는 작가를 알 수 없는 전승민요는 물론이고 민요풍의 새로운 창작곡까지 모두 포함한다. 후자를 별도의 장르로 구분해 붙인 명칭이 ‘컨템포러리 포크 뮤직’이다. 모던 포크송(혹은 ‘모던 포크’)이라고도 한다.

창작 포크라 해도, 자신이 속한 국가와 민족의 음악적 전통 속에서 나의 삶과 세상에 관한 나의 이야기, 감정, 생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포크의 전통을 잇는다. 따라서 지역과 민족의 역사적 특징이 배어있기 마련이다. 특정한 포크송을 지칭할 때 미국 포크, 아일랜드 포크 등 국적이 따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포크는 이와 함께 작가의 세상을 보는 관점과 태도 그리고 가사의 문학성을 중시한다. 문학과 음악의 융합을 지향하는 셈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포크 가수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건 이런 맥락에서다. 특정한 시대적 상황과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 젊은이, 무언가 말하고 외치고 털어놓고 싶은 젊은이들이 포크에 빠져들기 쉬운 건 이 때문이다. 몸은 물론 생각과 정신까지도 모두 국가가 통제하는 상황에 던져진 이들이라면 더 그랬을 것이다.

196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흔히 불리던 포크송은 대부분 ‘미국 포크’였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노래라면 ‘한국 포크’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럴 만한 노래가 없었다.

1971년 11월 발매된 앨범 김민기는 한국 창작 포크의 출발점이자 ‘한국 포크의 원조’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은 2025년 11월 발매한 앨범 김민기 복각 LP 판 이미지. 출처 :학전 제공

당시 대중가요계를 양분하고 있던 것은 트로트와 서구의 팝이었다. 일제 치하에서 지배적 장르가 되었고, 해방 후에도 그 기반이 공고했던 트로트는 일본의 전통 음계인 ‘요나누키(よなぬき) 단음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열이면 아홉 사랑 타령이나 애상에 매몰돼 있어 포크의 본령에서 벗어나 있다.

모던 포크는 196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밀려왔다. 처음엔 외국어 그대로 불렸다.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말로 된 포크송이 등장했지만, 열이면 아홉 우리말로 번안한 미국 포크송이었다. ‘한국 포크’라고 할 수 없었다. 우리 대중음악계가 ‘한국 포크’의 시작 혹은 원조를 누구의 어떤 노래 혹은 음반으로 잡을 것인지 적잖이 고민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 논쟁적인 주제는 김민기의 등장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됐다. 김민기의 첫 앨범 <김민기>를 ‘원조’로 꼽는데 이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민기가 ‘한국 포크’의 원조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우연이 팔 할이었다. 청개구리 홀에서 이백천이 공연을 진행할 때였다. 미국 팝송과 번안 포크를 소개하는 게 일이었던 그였으니 진행 중에 영어가 튀어나오는 건 피할 수 없었다. 마침 홀 한구석에 김민기가 있었다. 좀체 말을 섞지 않던 그가 이백천이 진행하는 중에 툭 튀어나왔다. 그것도 하늘 같은 선배에게 당돌하게도 ‘딴지를 거칠게 걸’더란다.

“영어가 아니면 진행이 안 되나요?”

“우리말 놔두고 왜 영어를 쓰는 거죠?”

한국의 대중음악을 이끈다고 자부하던 터에 새파란 후배에게 면박을 당했으니, 이백천으로서는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수양이 모자라나 보다. 한국어를 제대로 몰라 영어를 썼으니 양해해달라”고 얼버무리고 진행을 끝냈다.

며칠 뒤였다. 이백천이 청개구리 홀에서 공연을 진행하는데 그날도 김민기가 앉아 있더란다. 이백천도 빚지고는 못 참는 성격이었다. 김민기에게 노래 한 곡 부르라고 청했다. 김민기가 부른 노래는 아니나 다를까, 밥 딜런(Bob Dylan)의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이었다. 이백천이 점잖은 한 방으로 복수를 했다. “우리말로 부를 만한 노래는 없을까?”

당시 포크 가수들은 열이면 열, 원곡이나 기껏해야 번안곡을 불렀으니, 자작곡이랄 게 없었다. 그래도 그렇지, 김민기는 무안했다. 두 사람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 풋내기의 발칙한 도발과 유명인의 뒤끝 작렬로 말미암은 이 해프닝은 한국 가요사의 중대한 전기가 된다. 다음은 김민기의 기억이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지지 않고 맞서더란 거예요. ‘너도 영어 노래 부르네’라고 하길래 지지 않고 ‘그건 내가 보컬을 따라 반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나도 내 노래가 있다’라고 하더래요.” “이백천 선배도 지지 않고, ‘그래? 그럼 해 봐’라고 부추겼구요.”

1주일 뒤 김민기는 1968년 작곡하고는 책상 서랍에 꼭꼭 숨겨두었던 ‘친구’를 들고나왔다. 이 노래를 듣고 이백천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꼭 샹송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이니 이별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래였고.”

마침 그 자리에 김진성 CBS 피디가 있었고, 그는 다짜고짜 김민기를 스튜디오로 불러 ‘친구’를 방송용으로 녹음했으며, 이후 ‘친구’는 CBS 음악 프로그램에서 마치 오프닝이나 엔딩 노래라도 되는 것처럼 흘러나왔다. ‘친구’는 ‘한국 포크’ 가운데 처음으로 전파를 타고 또 ‘인기 가요’가 되었다.

김민기가 그림만큼이나 작곡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건 그즈음이었다. 그 결실은 이듬해 발매된 앨범 <김민기>로 맺었다. 이 앨범은 전체 10곡 가운데 8곡이 김민기의 자작곡이었다. 자작 포크 앨범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다. 이후 방의경, 송창식, 한대수, 김의철 등의 자작 포크 앨범이 잇따르기 시작했다. 김민기가 ‘한국 포크의 효시’로, 1971년이 ‘한국 포크의 원년’으로 기록되게 된 건 그 때문이었다.

한대수는 1969년 ‘행복의 나라로’ 등을 통해 번안 포크 일색인 한국 포크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사진은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시작할 무렵의 청년 한대수. 출처:미주뉴스엔조이

포크의 싱어송라이터 계보만 따진다면 김민기보다 앞선 이가 있었다. ‘친구’가 전혀 뜻하지 않은 해프닝으로 세상에 나와 방송을 타기 1년 전인 1969년 9월 19일이었다. 미국에서 돌아온 한대수는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노래 ‘행복의 나라로’, ‘옥의 슬픔’ 등을 발표했다. 미국 체류 중 지은 것이긴 하지만, 노래가 전하는 이야기는 공교롭게도 한국의 시대 상황과 젊은이들의 정서를 기가 막히게 대변하는 것이었다. 당시 상황은 장막에 겹겹이 둘러쳐진 것처럼 암울했고, 청년들은 그 장막을 찢어버리고 대명천지의 자유로운 광장으로, 미래로 뛰쳐나가고 싶었다. 한대수가 이런 정서를 표현한 건 아니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이 노래에 감정이입을 했다.

그러나 그는 ‘쎄시봉’에서 잠시 활동하다가 1971년 입대하면서 노래 판에선 잊혔다. 1974년 말 그이 첫 음반 <멀고 먼 길>이 나올 때까지 무대에서건 방송에서건 그의 노래는 들을 수 없었다. 평소 성정으로 보아 ‘원조’ 타이틀은 김민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지만, 한대수로서는 어쩌면 아쉬운 일이겠다.

앨범 <김민기> 발매의 영향은 컸다. 이후 우리 음악계에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어법으로 노래를 짓고 노래하는 포크송 싱어송라이터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김민기보다 앞서 가요계에 진출한 송창식이나 서유석, 윤형주를 비롯해 김민기와 비슷한 시기에 노래하기 시작한 김광희, 방의경 등이 잇따라 자작곡 앨범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창작의 열풍 배경에는, 방아쇠 노릇을 한 김민기의 노래들과 자작곡의 실험실이 되어준 청개구리 홀 그리고 통기타라는 전천후 도구가 있었다. 통기타는 자작 ‘한국 포크’ 생산의 설비이자, 공연의 도구이고, 유통의 동력이었다. 김민기는 물론이고 방의경, 김광희 등 신예들은 바로 이 통기타 덕분에 노래를 짓고, 혼자서 반주하며 노래할 수 있었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중가요 시장은 전통적인 트로트와 미국에서 밀려온 록, 소울, 발라드, 재즈 등 팝이 양분하고 있었다. 트로트는 이미자, 남진, 문주란 하춘화 등이, 팝은 패티킴, 신중현, 윤항기 윤복희 형제 등이 시장을 이끌었다. 모두 밴드가 필요한 노래였다.

당시 트로트건 팝이건 가요계를 이끄는 ‘큰손’은 (밴드를 이끄는) 작곡가였다. 트로트의 박춘석, 백영호 그리고 팝의 손석우, 이봉조, 길옥윤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20명 안팎의 ‘빅밴드’의 악단장을 겸하며, 가수를 선택하고 육성하는 프로듀서 역할까지 했다. ‘박춘석 사단’ 혹은 ‘이봉조 사단’ 등이 가요계를 쥐락펴락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1964년 신중현이 6~7명 규모(‘캄보 밴드’)의 록 밴드 ‘애드훠’를 이끌고 나타난 이후 록 그룹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빅밴드는 캄보 밴드에 자리를 넘겨주기 시작했지만, 작곡자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작곡자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가창력이 훌륭해도 곡을 받을 수 없었고, 무대에 설 수도 없었고, 방송 출연도 불가능했다.

대중음악의 이런 생산 및 공연 그리고 유통 구조에 제3의 길을 열어준 것이 통기타였다. 포크는 민요가 그렇듯이 간단한 어쿠스틱 악기만 있으면 공연이 가능했기에 포크 가수들은 통기타만 잘 다루면 다른 연주자에 기댈 필요가 없었다. 능력만 된다면 언제든 자신의 노래를 만들 수도 있었다.

작곡이 힘들다면 무진장 널려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포크를 부를 수도 있었다. 당시는 지금처럼 저작권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었고, 로얄티를 지급할 일도 없었다. 60년대 중후반 통기타가 대중화하면서, 번안곡 위주의 포크 음악이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시장의 반응도 좋았다. 당시 청년들은 트로트에 진력이 나 있었다. 허구한 날 울며 짜고 매달리는 노래를 듣느니, 차라리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도 팝송을 선택했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선 영어 가사 몇 줄 읊조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중고생조차 악보의 마디마다 기타 코드가 적힌 조잡한 포켓 판 팝송 책을 한 권이라도 갖고 있지 않은 이가 없었다. 포크의 유행과 함께 통기타 바람도 거셌다. 1969년 서울에만 기타 학원이 무려 40여 개에 이르렀다. 수강생들이 부르는 노래는 포크였다.

1969년은 미국에서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열린 해였다. 베트남 전쟁에 염증이 난 젊은이들은 반전 평화의 기치 아래 기성의 권위를 거부하는 히피 문화가 유행하고 있었다. 이 유행을 앞장서 이끈 것이 포크와 록이었다. 그해 8월 베델 평원에서 열린 우드스탁 페스티벌에는 50여 만 명이 몰려들어 텐트에서 먹고 자며 록과 포크로 반전과 평화를 외쳤다.

그해 우리의 문화방송, CBS, 동아방송, 동양방송 등 방송사들도 경쟁적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신설했다. 주로 포크와 록, 소울 등을 소개한 이 프로그램들은 얼마지 않아 청취율 상위권을 휩쓸며 심야 음악방송 전성시대를 열었다. 얼마나 인기였으면,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는 톱 탤런트 못지않은 당대의 ‘아이돌’이었다.

그러나 외국 노래다 보니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 알아듣거나 따라 부르기 힘들었고, 감정을 살리기는 더 힘들었다. 특히 메시지가 중요한 포크의 경우 더 그랬다. 1960년대 후반 서유석, 송창식, 윤형주 등 포크계의 ‘아이돌’들이 주로 미국 포크를 우리 정서에 맞게 개사해 부르기 시작한 건 그 때문이었다. 이른바 ‘번안 포크’였다.

한때 ‘음유 시인’으로까지 불렸던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고, 최고의 청춘스타로 떠올랐던 2인조 남성 포크 그룹 트윈폴리오의 ‘두 개의 작은 별’과 ‘케세라’, 시각장애인 가수 이용복의 ‘어린 시절’, 송창식의 ‘사랑’, 윤형주의 ‘우리들의 이야기’ 등 당대의 히트곡은 대부분 번안 포크였다. 조영남 하면 떠오르는 ‘내 고향 충청도’ 역시 올리비아 뉴튼 존의 ‘더 뱅크스 오브 오하이오’를 번안한 것이었다.

이런 번안 풍토에 충격을 준 게 앞서 소개한 한대수였다.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돌아온 한대수는 스무 살 되던 1968년 송창식·윤형주·조영남이 등판하던 ‘쎄시봉’ 무대에 섰고, 1969년 9월 송창식 등의 도움을 받아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가졌다.

팝송 혹은 포크의 본바닥 물을 먹고 들어온 그의 무대는, 등장하는 장면부터 한국의 대중음악계에는 충격이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다가 어디선가 향이 피어오르면서, 한대수는 커다란 톱을 연주하며 나타났다. 그가 이날 부른 노래 ‘행복의 나라로’ 역시 충격적이었다. 다른 출연자들이 부른 ‘말랑말랑하고 달착지근한’ 노래와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장막을 찢는’ 것들이었다. 이로써 한대수는 번안 포크에서 창작 포크로 넘어가는 발판이 되었다.

한대수의 잔상이 사라지기 전에 번안 포크 시장을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한 이가 김민기였다. 청개구리 홀에서 잇따라 소개한 그의 노래들은 ‘한국 포크’의 원조로 평가되는 앨범 <김민기>(1971년 11월 발매)에 실렸다. 앨범 <김민기>의 10곡은 김민기의 자작곡 8곡과 한대수의 ‘바람과 나’, 최경식이 번안한 ‘저 부는 바람’으로 이루어졌다. ‘바람과 나’는 한대수가 김민기의 앨범 제작을 위해 지은 노래였다.

이 앨범에는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색소폰, 오르간, 플루트 등의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었고, 클래식에서 재즈, 포크록까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재즈 뮤지션 정성조에 힘입은 바 컸다. 정성조는 앨범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편곡과 연주는 물론 반주를 맡은 ‘정성조 콰르텟’을 이끌고 있었다. 정성조는 앨범 <김민기> 앞서 양희은 1집, <김민기> 이후엔 한대수, 쉐그린 등의 당대의 명반 제작에서 편곡과 연주 등 세션을 맡았다.

서유석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등 포크 1세대로서는 자존심이 잔뜩 상했다.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정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 할 때 다시 한번 이 선배들을 자극한 후배 가수가 있었으니, 방의경이었다. 김민기와 함께 청개구리 홀을 창작 포크 공작소로 이끌었고,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대와 이웃의 아픔을 노래에 담으려 했던 이였다. 그는 앨범 <김민기>가 나온 이듬해인 1972년 자작곡 10곡을 모아 앨범 <내 노래 모음>을 발매했다.

여성 싱어송라이터로는 방의경과 비슷한 시기 ‘그리운 사람끼리’ ‘모닥불’ 등을 노래한 박인희가 있었지만, 자작곡 앨범을 낸 것은 방의경이 처음이었다. 방의경의 첫 앨범 역시 ‘불나무’ 등 ‘불온한’ 노래로 말미암아 앨범 <김민기>처럼 출시하자마자 수거되고, 방송 금지를 당했다.

방의경은 김민기와 함께 청개구리 홀에서 창작 포크의 지평을 넓혔고, 1972년 자작곡집을 내며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새 길을 열었다. 사진은 40년만인 2011년 발매한 방의경 복각 음반. 출처:알라딘

김민기와 방의경은 청개구리 홀을 단순히 발표하는 무대가 아니라, 함께 노래를 짓고 다듬고 발표하는 무대로 바꿔나갔다. 그런 노력은 1971년 초 열린 창작 포크송 페스티벌로 결실을 보았다. 이 페스티벌에는 ‘새로운 노래’에 관심을 가진 가수들이라면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한국 포크’ 운동의 기폭제였다.

앨범 <김민기>는 지금까지 한국 대중음악의 명반을 선정할 때면 꼭 상위권에 올랐다. 1998년 음악 잡지 <서브>가 선정한 100대 명반 리스트에선 13번째에 올랐고, 2007년 가슴네트워크가 기획하고 선정한 100대 명반 리스트에는 세 번째로 올랐으며, 2018년 음원 서비스 <멜론>, 일간지 <한겨레>와 음악 전문 출판사 <태림스코어>가 공동 기획한 100대 명반 리스트에선 네 번째로 올랐다. 이들 리스트에 오른 음반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에 나온 것은 <김민기>였다. <김민기>는 한국 현대 대중음악의 향도가 되고 길이 되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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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부...성장 중심 경제 정책의 한계

[소셜 코리아] 불평등 심화와 AI시대, 복지국가 청사진 절실

26.04.15 06:47최종 업데이트 26.04.15 06:47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지금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불편한 진실은 불평등이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격차는 줄지 않고,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은 기술 변화와 산업 재편 속에서 더 넓게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 위기의 무게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어렵다. 정부가 앞세우는 것은 성장·투자·인공지능(AI)·산업전환·지역 활성화이다. 반면 복지·재분배·사회보험·실업보호·돌봄은 늘 뒤로 밀린다. 성장이 본문이고 복지는 부록인 듯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출신이어서인지 보건 분야만 집중하는 것 같다. 통합돌봄 정책이 있긴 하지만, 사회복지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비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와대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수석의 이름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국정에서 사회복지의 존재감이 얼마나 희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구조화된 불평등, 기회와 선택권 격차로 이어져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배율 추이(2019~2024년)가계금융복지조사(2026년)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최근 분배 상황이 다시 악화하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고 이전소득을 더한 뒤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5분위배율은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격차를 나타낸다. 이 지표들이 최근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벌어진 격차를 완충하는 재정과 복지의 역할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산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순자산 지니계수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 들어 그 폭은 더 커졌다.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자산 불평등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단순한 경기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 양극화의 심화 국면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순자산 지니계수의 추이(2017~2025년)가계금융복지조사(2026년)

문재인 정부 시절 유행했던 '벼락 거지'라는 말이 상징하듯,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미 거대한 현실이 됐다. 최근에는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주식·채권·펀드·예금 같은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금리 변화와 자산시장 회복, 배당과 이자 수익의 혜택을 누리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시 기회를 만든다. 금융자산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은 물가 상승과 대출 부담, 경기 변동의 충격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함께 보유한 계층은 상승기뿐 아니라 조정기에도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강하다. 무주택이면서 금융자산도 부족한 계층은 전월세 부담, 금리 변화, 소득 충격을 더 직접적으로 짊어진다. 결국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함께 가진 계층과 어느 쪽도 갖지 못한 계층 사이의 복합적 격차로 나타난다. 이 차이는 재산의 양을 넘어 기회와 선택권의 격차로 이어진다.

자산 불평등을 더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저출생이다. 과거에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여러 자녀를 두면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자산이 어느 정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 물론 그것만으로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세대 안에서 자산이 나뉘는 기제로 작동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자녀 가구가 늘면서 이런 분산 효과가 크게 약해지고 있다. 부모 세대가 축적한 주택과 금융자산이 한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산의 집중화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자산 격차는 교육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교육 격차는 다시 노동시장의 성과 차이로 연결된다. 그 차이는 노후 준비와 자녀 세대의 출발선 격차로 번진다. 결국 불평등은 소득·자산·교육·주거·건강·돌봄·노후를 관통하는 하나의 연결된 구조가 된다.

이런 사회 구조 앞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성장의 과실이 나중에 흘러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기회를 재배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 두터운 복지국가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보면 그런 복지국가의 비전은 선명하지 않다.

국정에 복지가 안 보인다… 기술적 진보 비용은 제도의 문제

정부의 발표를 보면 취약계층 지원, 생계보호 강화, 안전망 확충, 비정형 노동자 보호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국정의 중심 철학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장동력 회복이 우선이고, 투자 확대가 핵심이며, AI와 산업정책이 미래의 해법이다. 복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 장치에 그치고 있다.

소득재분배가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미 강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몰아주고, 약한 사람에게는 더 큰 적응 비용을 떠넘긴다.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정책 변화와 시장 변동 속에서도 새로운 수익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충격을 완충할 장치 없이 더 쉽게 흔들린다. 정부가 자산시장과 주가의 반응에는 민감하면서도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소극적일 때, 정책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은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이 저절로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낙관론을 비판한다.생각의힘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의 <권력과 진보>가 던지는 경고는 그래서 더 무겁다. 두 경제학자는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이 저절로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낙관론을 비판한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기술적 진보는 자동으로 분배되지 않았다. 어떤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고, 그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며, 변화의 비용을 누가 떠안는가는 결국 권력과 제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하고 안전망이 빈약할 때 기술혁신은 다수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소수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성장과 혁신이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지려면 국가는 그 과실의 분배 구조를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기술 변화가 빠를수록, 시장의 파괴력이 클수록, 국가의 사회정책은 더 강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정부는 AI와 첨단산업, 생산성 혁신과 산업구조 개편을 강조한다. 하지만 기술 변화가 커질수록 전면에 나와야 하는 것은 복지와 안전망이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은 일부에게는 기회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해고·전직·소득 감소·경력 단절·노동의 불안정화를 뜻할 수 있다.

이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실직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소득 보전 체계,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재교육과 전직 지원, 의료와 돌봄의 공백을 메울 공공 체계, 주거비 부담을 낮출 제도를 함께 내놓는 것이다. 이런 장치 없이 기술 혁신만 앞세우는 정부는 강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약한 사람에게는 더 빠른 불안을 제공할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고용유연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 인식 자체는 옳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해고와 전직의 위험이 곧 생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직장을 잃는 순간 집세와 대출 상환, 교육비와 의료비, 돌봄 부담이 한꺼번에 짓누르는 사회에서 유연화는 개혁이 아니라 공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아직 적당한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못했다.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단시간 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의 상당수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중장년층 전직 지원은 약하고, 상병으로 일하지 못할 때 버틸 소득 보장 체계도 충분하지 않다.

국가가 먼저 "일자리를 잃어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증명한 뒤에야 유연화는 사회적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유연화의 필요성은 말하면서도, 그것을 감당할 사회적 기반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취약점이 있다. 복지국가의 상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복지의 청사진을 주도해야 할 사회수석도 눈에 띄지 않는다.

우선순위서 밀린 복지… 국정 중심으로 끌어올리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 위험은 성장의 과실이 사회에 퍼지지 못하고, 불평등이 계층이동의 희망을 무너뜨리며, 노동자와 청년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데 있다. 복지가 약한 사회에서 성장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내수 소비 기반은 취약해지고, 교육 기회는 세습되며, 정치적 분노는 커지고, 개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약해진다.

양극화 극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복지가 국정의 맨 앞줄은 아니더라도 맨 뒤에 처져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고용보험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청년·무주택층 주거 안정, 중장년 전직 훈련 확충,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편입 같은 청사진을 전면에 놓아야 한다.

아울러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계층에게도 장기 저축이나 매칭형 지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자산 형성 기회를 넓혀야 한다. 지금 한국의 격차는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과 근로소득만으로 오늘을 버티는 사람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

정치의 역할은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을 위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이 만들어내는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기술과 성장의 속도를 자랑하는 정부가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정부여야 한다. 성장은 자동으로 공동 번영이 되지 않는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결국 제도다.

AI와 산업전환을 말하려면 그보다 먼저 변화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답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말하려면 그보다 먼저 안전망을 보여줘야 한다.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면 취약계층 지원 몇 가지를 나열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 고용과 주거, 돌봄과 노후를 함께 다루는 구조적 복지 개혁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를 국정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그것이 없다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양극화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양극화를 관리하는 정책에 머물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성장의 약속만이 아니다. 그 성장 속에서 자신이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사회수석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불평등과 사회복지 의제를 이끌어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본인

필자 소개 : 우석진은 현재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로 있습니다. 명지대 빅데이터연구소 소장,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재정학회 이사,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방문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

#이재명복지 #보건복지부장관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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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꺾으려던 트럼프, 미국 몰락 앞당기나…포춘 "영국 몰락 수에즈 위기와 판박이"

유가 부담 커지며 "로마 제국 경제 붕괴되듯" 미 경제 위기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4.14. 18:56:25 최종수정 2026.04.14. 21:37: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 당국에서도 향후 몇 주 내에 유가가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몰락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마포어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유가의 정점이 아마 몇 주 안에 나타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의미 있는 선박 통행이 재개되기 전까지 에너지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걸프 국가들이 여전히 세계 에너지의 생명선 중 하나"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석유 수출량은 늘어나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원자재 및 에너지 시장 분석업체인 클레플러(Kpler)를 인용해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이달 하루 500만 배럴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신문은 "미국이 원유와 가스 수출을 늘리고 재고를 소진한다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신문은 전미자동차협회(AAA)를 인용, 이날 기준 미 전국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3달러로 지난주보다 3센트 하락했지만 전쟁 발발 당시보다는 1.15달러 상승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셰일 원유 생산 업체들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신규 시추 장비 증설을 꺼리고 있다. 이는 원유 및 기타 석유 제품 재고 감소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하여야 할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가운데 이를 "로마 제국 경제의 붕괴"와 비교하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13일 컨설팅 회사인 전략자원그룹(Strategic Resource Group)에서 오랜 기간 소매 유통 마케팅 등을 분석했던 버트 플리킹거 3세 디렉터가 현재 미국 소비자의 시장 신뢰도가 하락세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3월 신뢰도 수치가 지난 5년 중 최저 수준이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2022년 6월의 역대 최저치에서 불과 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면서 "이처럼 여러 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플리킹거 디렉터는 지난 70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의료비, 지방세, 부채 상환, 식비, 주택비, 교통비, 공과금, 보험료, 유흥비, 휴대전화비, 의류비, 교육비 등 12가지 주요 월간 지출 항목에 동시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만으로도 "모든 미국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산운용사인 스라이번트 파이낸셜의 데이비드 로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산층 소비자들에게 힘든 시기였다"라며 "소비자들의 신뢰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열 CIO는 전쟁으로 인한 유가 충격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미치지 않는다면서 휘발유 급등 등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면서 "전쟁 발발 6주 차에 미 정부 당국이 사실상 (전쟁을) 통제하지 못하는 협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1956년 영국이 세계 패권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결정적 사건인 수에즈 운하 위기와 현재 미국의 이란 공격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함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려는 이집트를 공격했는데, 미국과 소련은 이들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압력을 넣었고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군대를 빼고 철수하게 됐다. 이 사건 이후 미국과 소련 중심의 세계 질서가 형성됐다.

매체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절박한 국가, 공모자인 이스라엘, 전략적 수로, 모두가 쉽게 항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적, 당시 미국 행정부가 소집조차 하지 않았던 동맹국들" 등을 고려했을 때 그때의 영국 및 프랑스 상황과 지금 미국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1956년 영국과 프랑스 지도자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고 지역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가말 압델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운하를 봉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동맹국들을 격분시킨 임박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해야만 했다"라며 "이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맹국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몇 달 만에 영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앤서니 이든 총리는 사임했으며, 영국의 강대국 시대는 그와 함께 막을 내렸다"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체는 "결국 이 사태(미국-이란 전쟁)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중국에 있다"라며 당시 미국과 소련의 역할을 중국이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대 중동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는 역사학자 애런 제이크스 시카고대학교 부교수는 매체에 미국과 이란 전쟁을 "수에즈 위기의 뒤집힌 버전"이라고 규정했다.

매체는 1956년 수에즈 위기에서 영국이 전쟁에 나선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중동에서 파운드화로 결제되는 석유 판매에 기반한 파운드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었지만 "전쟁에 돌입한 것은 오히려 그 통화 체제의 종말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제이크스 부교수는 "미국이 걸프 지역에서의 지배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이란에 위안화나 암호화폐 등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라며 "이번 전쟁은 영국이 전쟁을 결정할 당시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유형의 문제를 오히려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 6주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물론, 이것만으로 달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하나의 수로나 하나의 통행료 제도가 '페트로달러'(petro-dollar, 석유를 팔아 얻은 달러. 달러로만 석유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며 "하지만 이란이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면, 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이크스 부교수는 "이런 일은 나중에 역사가들이 (미 제국주의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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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생명, ‘정보 유출 막는다’며 직원 PC에 모션인식 카메라 설치···“사실상 근태 감시” 와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04/15 08:32
  • 수정일
    2026/04/15 08: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수정 2026.04.15 06:24

임직원 80여명에 시범 적용···상반기 확대 예정

직원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설치 강요” 반발

법조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지적

사측 “보안사고 방지용···노조와 지속 협의 중”

일러스트┃NEWS IMAGE

삼성생명이 올 상반기 안에 일부 직원 PC(개인용 컴퓨터)에 모션인식(특정 행위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정보유출 등 부정행위를 잡아내기로 했다. 사측은 타인이 PC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에 국한된다고 설명하는데 직원들은 “사실상 동의 없이 실시간 감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1월부터 임직원 80여명에게 시범 적용 중인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상반기 내 고객정보를 다루는 주요 부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업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70여명을 대상으로 테스트 했는데,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제외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되면, 직원들은 PC와 사내 프로그램에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 또 설치된 카메라와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는 행위, 담당 직원이 아닌 사람이 PC를 사용하는 행위를 감지해 전자 정보 형태로 기록한다.

사측은 도입 취지가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근태를 상시 감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근무 과정을 영상·사진으로 남기거나, 자리비움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카드사 등에서 발생하면서 이러한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금융계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며 “확대 도입 전 노조와 협의 중이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모두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부서 이동 등으로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삼성생명 게시판에는 모션인식 카메라 설치에 항의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카메라 설치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노조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데 임직원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카메라 설치 및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받고 있네요. 이게 정말 다들 괜찮으신가요?”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설치를 거부할 경우, 상급자가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프로그램 설치가 강제된다는 취지의 댓글도 올라왔다.

최근 홍채, 지문, 안면인식 기술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근로 관리·감독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기업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생체정보 보호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평한 노사관계 탓에 노동자가 생체정보 수집을 거부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생체정보는 민감정보인데도, 사측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상 권리도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경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기술 발전에 따라 법 제도도 개선해야겠지만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가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의만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고,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회사가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제3자에) 제공했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어도, 거부할 시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024년 4월 사측이 울산조선소에 안면인식 출입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자, 이를 무단 철거했고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1월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노조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비교하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갖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그 보호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다른 대체수단 없이 자신의 민감정보인 안면인식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를 요구받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및 행사가 문제 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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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자필 진술서 단독 입수 "이재명 죽이기가 본질, 곧 귀국해 밝히겠다"

쌍방울 N프로젝트 책임자도 국회 증언 "검사가 이재명 통화 알리바이 만들라 지시"

배상윤 KH그룹 회장, 국회에 장문 자필 진술서 제출…"경기도지사와 전혀 무관한 사업"

쌍방울 N프로젝트 책임자 "검사가 김성태에게 이재명과 통화한 알리바이 만들라 했다"

김태헌 재경총괄본부장 "대검 파견 검사 3명이 실시간 보고…명패도 없었다"

김성태-김태균 회의록, 유일한 물증인데 원본 파일 없이 종이로만 제출된 사실 국회서 확인

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 거부, 김영남 부장검사 "회의록 기억 안 난다"

2026-04-15 07:42:21

 

대북송금 조작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날 청문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해외 체류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국회에 보낸 자필 편지였다. 배상윤 회장은 "모든 일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시도에서 시작됐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사업을 실무에서 준비했던 N프로젝트 책임자도 국회에 나와 "검사가 김성태에게 이재명과 통화한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국정조사 첫날부터 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쏟아졌다.

"이재명 잡으려고 하는 것"…배상윤 자필 편지 전문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장문의 자필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뉴탐사가 이 편지의 전문을 확인한 결과, 배상윤 회장은 14일 자로 작성된 편지에서 사건의 경과를 상세히 기술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2026.4.14)

배상윤 회장은 "2022년 초 해외 공장 시찰과 하와이 골프장 인수 개발 사업을 위한 출장 목적으로 출국했다"며 "그러던 도중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시작되었고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잇따랐다"고 적었다. 즉시 귀국하려 했으나 변호인을 통해 전해 들은 말이 그를 멈추게 했다. "과거 수사팀의 한 고위 간부가 '이 수사들의 최종 목적지는 배상윤이나 최문순이 아니다. 결국 이재명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는 이후 벌어진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회사와 임직원 개개인, 나아가 그 가족들까지 수원지검, 중앙지검, 남부지검 등 주요 검찰청을 비롯해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수백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받아야 했다." 배상윤 회장은 "아무리 수사를 해도 관련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검찰은 경기도 대북 송금에 연결 지어 별건 수사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배상윤 회장은 "5개 상장사는 검찰이 만든 혐의로 인해 끝내 감사 의견을 받지 못하고 상장 폐지되었다"며 "해외를 포함해 1만 2000여 명이었던 KH그룹 임직원 중 절반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현재 4년간의 해외 체류와 스트레스로 객혈 증상과 당뇨 합병 증세가 악화된 상태라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귀국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윤 회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 SBS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무관하다고 밝힌 내용을 모두 재확인한다는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다. KH그룹 조경식 전 부회장은 국조특위에서 "배 회장님은 들어오고 싶어 한다"며 "이재명 지사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거듭 확인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보라"…N프로젝트 책임자의 폭로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파장이 컸던 증언은 쌍방울 N프로젝트 책임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 인물은 스스로를 N프로젝트 IR 보고서를 직접 만들고, 쌍방울 내부 카톡방에도 포함돼 있던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1·2차 계약서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증언자에 따르면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자신을 불렀는데, 정작 조사는 하지 않고 1313호실에서 공범자들 미팅만 하는 상황이었다. 검사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그 자리에서 김성태가 검찰에 "용산의 모 식당에서 쌍방울 임원들과 식사하다 이화영을 불렀고, 그때 이화영이 이재명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검사가 김성태에게 "이재명과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알리바이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검사실에는 쌍방울 임원 10여 명이 함께 있었다. 검사의 지시에 따라 기억을 되살리려 했으나 아무도 그런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결국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 증언자는 "당시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몰렸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검 파견 검사 3명, 실명 처음 나왔다

쌍방울 김태헌 전 재경총괄본부장의 증언도 이날 주목을 받았다. 김태헌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처남 매제 사이로, 회사의 자금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김태헌은 수원지검 13층 1313호실에서의 조사 분위기를 직접 전했다. "모두 자유롭게 대화했다"고 했다. 공범자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김태헌은 "13층에서는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진술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서로 틀린 부분들을 맞춰가는 상황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진술 세미나의 존재를 쌍방울 임원이 직접 인정한 것이다.

김태헌이 꺼낸 또 다른 폭탄은 대검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실명이었다. "조주연 검사, 한강일 검사, 이윤환 검사, 이 세 분은 대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었다"며 "명패도 없었고 실시간으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수사가 박상용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검 차원에서 직보 체계를 갖추고 진행됐다는 뜻이다.

김태헌은 이윤환 검사에 대해서는 "태국에서 여자와 바람 피웠다고 이간질하면서 김성태와 자신을 갈라놓았다"고 호소했다. 결국 김성태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가족과도 이혼했다고 했다. 김태헌은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을 받아 고통받았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여전히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한 물증, 원본 없이 종이로만 제출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물증이라 할 수 있는 '김성태-김태균 회의록'의 신빙성 문제도 국정조사에서 정식으로 다뤄졌다. 이 회의록은 2019년 쌍방울 대북 사업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다.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보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그런데 이 문서는 전자 파일이 아니라 종이 형태로만 존재한다. 김성태의 측근 김태균씨가 2023년 5월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김태균씨는 검찰 조서에서 이 문서를 해외 호텔의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도쿄 하얏트 리젠시,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 뉴욕 아파트, 홍콩·마카오 호텔 등이 작성 장소로 적시됐다.

취재 결과 해당 호텔들의 공용 컴퓨터에서는 한글 타이핑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마카오 호텔 관계자는 "영어와 중국어 외에는 타이핑이 불가능하다. 호텔이 생긴 이래로 계속 그래왔다"고 답했다. 회의록의 양식은 쌍방울 내부 문서에서 쓰는 양식과 정확히 일치했다. 해외 호텔 공용 컴퓨터에 쌍방울 내부 양식이 깔려 있을 리 없다.

국정조사에서는 김태균씨와 김성태의 관계도 새로 확인됐다. 김태균씨는 검찰에 "2019년에 김성태를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쌍방울 임원들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2015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증언했다. 10년 가까운 친분이 있었던 것이다. 쌍방울 내부에서는 김태균씨가 주가 관리 팀을 맡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상용 선서 거부, 김영남 "기억 안 난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허재현 기자가 "왜 선서를 거부하느냐. 교도관들은 모두 선서하고 증언했다"고 질문했으나 박상용 검사는 답하지 않았다. "국회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김태균씨가 제출한 회의록 원본 파일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피했다.

수사를 지휘한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의 태도도 눈길을 끌었다. 허재현 기자가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 묻자 김영남 부장검사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재판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활용된 문서인데 기소를 지휘한 부장검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억이 나시는데 안 난다고 하신 것도 위증이 된다"는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모두 박상용 검사의 개인 일탈이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후에 배상윤 회장의 확인서가 공개된 뒤 다시 김영남 부장검사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좀 쉽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교도관들, 외부 음식 반입 재차 확인

이날 교도관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김동규 교도관은 "5월 17일 저녁 도시락은 회덮밥이었다. 평일 저녁인데 외부 도시락으로 영상녹화실에서 식사를 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검사실에서 이야기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도시락 양이 많아 두세 명이 나가서 들고 왔다고 했다. 박상웅의 출입에 대해서는 "출소 후 김성태의 조서가 있는 날이면 와 있었다"며 "몇 번 왔냐고 특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답했다.

이정현 수원고검 검사장도 이 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인정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5월 17일 당일 상황에 대해 "김태헌은 구치감으로 내려갔고, 나와 방용철, 김성태 셋이 남았다. 박상용 검사가 있었고 수사관 두 분이 왔다 갔다 했다"고 직접 증언했다. 교도관 두세 명이 유리창 밖에서 관찰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는 5월 초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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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행세 역겹다" 비난 봇물···트럼프, SNS 이미지 삭제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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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 입력 2026.04.14 08:00

  • 수정 2026.04.14 08:17

  • 댓글 1

보수 개신교 지지층 반발에 "의사 역할 표현"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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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작가 배샴 "약물에 취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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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밤(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다가 12시간 만에 삭제한 사진. 트루스소셜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강성 지지층인 보수 개신교계까지 반발하자 12시간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되는데 그는 나중에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사의 역할을 하는 자신을 묘사한 것뿐이라고 얼토당토않게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밤(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설에 흰 옷을 입고 붉은 망토를 걸친 채 병든 사람의 이마에 오른손을 올린 자신의 이미지를 올렸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광채가 있고 왼손에 환한 빛이 나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주변에는 성조기와 자유의여신상, 국조 흰머리독수리 등 미국의 상징물이 배치됐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예수의 권능과 유사한 힘을 가진 것처럼 묘사한 사진을 게시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교황 복장을 차려입은 모습의 AI 생성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별다른 언급 없이 이미지만 게시한 것이어서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스스로를 예수에 빗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유명 보수 개신교 작가 메건 배샴은 "대통령이 재밌자고 한 건지 약물에 취했던 건지 모르겠고 이 터무니없는 신성모독을 어떻게 해명할 건지 모르겠지만 게시물을 즉각 내리고 미국 국민과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백악관 인사들과 가까운 보수 기독교 팟캐스터 이사벨 브라운도 "솔직히 역겹고 용납할 수 없는 게시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또 다른 보수 기독교 팟캐스터 마이클 놀스도 게시물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을 초래한 SNS 게시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흔한데, 2월 초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가 12시간만에 삭제한 일이 있긴 했다.

게시물이 삭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직접 올린 게시물이 맞다면서 의사의 역할을 하는 자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사람들을 나아지게 해준다. 아주 많이 나아지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의 선동에 넘어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명이랍시고 늘어놓은 것이다.

게시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나 보수 개신교계 지지자들까지 등을 돌리는 움직임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누군가의 권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성한 종교자유위원회 회의가 이날 예정돼 있으며 폴라 화이트-케인 목사와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티머시 돌런 추기경 등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전용기 기내에서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교황은 바티칸에 없었을 것"

이란전쟁 계기로 레오 14세 교황과 공개 대립각 세워

이번에 일대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레오 14세 교황 비난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등장했다. 그는 연일 이란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레오 14세를 겨냥해 범죄에 미온적이고 외교정책에 최악이라면서 자신이 아니었다면 미국인 최초로 교황에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은 원치 않는다"며 "미국으로 막대한 양의 마약을 유입시키고 더 나쁘게는 살인자, 마약 밀매업자들을 포함한 수감자들을 우리나라로 쏟아붓던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공격한 것을 끔찍한 일이라 생각하는 교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난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황도 원치 않는다"며 "왜냐하면 나는 범죄율을 사상 최저로 낮추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식 시장을 만드는 등 압도적 승리로 당선되며 부여받은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 선출이 충격적인 깜짝 인선이었다면서 "교황 후보 명단에조차 없었고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 그들이 그 자리에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레오는 감사해야 한다"며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레오는 바티칸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오는 교황으로서 본분에 충실해 상식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급진 좌파에 영합하는 것을 멈추고 정치인이 아니라 훌륭한 교황이 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직설적 비판에 신중했으나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레오 14세는 최근 기도회와 SNS 등을 통해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는 거부당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레오 14세를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지 안사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교황이 평화를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전쟁을 규탄하는 것은 옳고도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유럽 지도자로 꼽혔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달 1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헤그세스 국방 등 "예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전"

교황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레오 14세가 눈에 띄게 강경해진 것은 '현대판 십자군'으로 볼 수 있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며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거에 칼을 들었고 오늘날에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미국 내 가톨릭 지도자들도 교황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블레이즈 수피치 추기경(시카고 교구)은 "실제 죽음과 고통이 따르는 전쟁을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다루는 것은 구역질 나는 일"이라고 일갈했고, 로버트 맥엘로이 추기경(워싱턴 교구)은 이번 전쟁이 가톨릭 교리의 '정의로운 전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이번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전"으로 표현하는 등 종교적 수사를 동원하고 있지만, 가톨릭 지도자들은 민간인 보호를 강조하며 전쟁의 도덕성을 묻고 있다.

미국 가톨릭 지도부는 전쟁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를 분열시킨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터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외교 정책은 세상을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었다"며 "2024년 대선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며 바티칸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여론 지표는 백악관의 설명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백인 가톨릭계의 트럼프 정책 지지율은 46%로 전년 51%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미국 내 급성장 중인 히스패닉 가톨릭계의 지지율은 18%에 그쳤다.

지난 3월 NBC 뉴스 여론조사에서 대중의 레오 14세 호감도는 +34를 기록해 트럼프 대통령(-12)을 크게 앞질렀다.

이번 갈등은 지난 1월 미국 국방부와 당시 교황청 주미 대사였던 크리스토프 피에르 추기경의 회동을 둘러싼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 일부 매체는 미국 국방부가 바티칸에 향후 군사행동 지지를 압박했다고 전했지만, 국방부는 왜곡 보도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앤드루 체스넛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는 "가톨릭계의 저항이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도덕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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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위선, 전쟁광 앞에 중립은 없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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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6/04/14 09:22
  • 수정일
    2026/04/14 09: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임상훈의 글로벌 리포트] 휴전 뒤에도 레바논을 때리는 나라

26.04.14 06:43최종 업데이트 26.04.14 06:43

12일(현지시간) 레바논 티르의 알 카라브 모스크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사이드 가족의 장례식이 열린 가운데 친지들이 오열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휴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말이다. 그런데 이번 중동에서는 그 말이 나온 첫날, 레바논 남부 스리파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돌아온 가족이 이스라엘 공습을 맞았고, 한 살 반 아이 탈린 사이드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날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에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해 250명 넘게 숨지게 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휴전이라는 말에 제동을 거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에 더 자극받아 레바논을 더 철저히 파괴하려 드는 전쟁광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이토록 만만한 파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베이루트와 남부를 뒤흔드는 광기의 폭격 배경에는, 외세가 그은 경계와 종파적 권력 배분 위에 세워진 채 오래도록 흔들려 온 레바논의 취약한 형성이 놓여 있다.

레바논은 처음부터 하나의 민족이 자연스럽게 결속해 세운 나라가 아니었다. 오스만제국 해체 뒤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나누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1920년 베이루트와 해안, 베카를 묶어 만든 식민 설계의 산물이었다.

국가를 묶는 원리도 통합이 아니라 배분이었다.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 총리는 수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가 맡는 방식이 국민 협약과 타이프 협정을 거치며 굳어졌다. 레바논은 처음부터 하나의 의지보다 종파 간 균형으로 버텨 온 나라였다.

그럼에도 베이루트는 한때 아랍 중동의 경제, 지성, 문화의 중심이었다. 1952년부터 1975년까지 베이루트는 권위주의와 군사주의가 지배하던 주변 지역과 달리 상대적 자유와 금융, 관광, 언론의 공간으로 기능했다. '중동의 파리'라는 별명이 붙은 까닭은 바로 이 화려한 개방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개방성은 곧 취약성이었다. 1975년 내전은 국가의 약화와 민병대의 성장 속에서 터졌고, 시리아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해방기구까지 개입했다. 전쟁은 1990년에 멈췄지만, 국가는 회복되지 않았다. 레바논은 다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이어 붙여진 채 남았다.

헤즈볼라는 바로 그 틈에서 등장했다. 이 조직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 조직이지만, 동시에 정당이고 복지망이며, 레바논 안에서 오랫동안 '국가 안의 국가'처럼 기능해 온 병행 권력이다. 단순한 외부 대리 세력도 아니고, 레바논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도 아니다. 그것은 국가 실패가 낳은, 또 하나의 권력이다.

지금 레바논에는 공식 국가도 있다. 조제프 아운 대통령과 나와프 살람 총리가 이끄는 새 권력은 헤즈볼라와 동맹 세력이 정부에서 결정적 거부권을 갖지 못하게 했고, 무너진 국가 제도와 재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금융 붕괴, 베이루트항 폭발, 전쟁 피해가 겹친 나라에서 국가는 아직 헤즈볼라를 압도할 만큼 강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인지 부조화와 논리적 파탄

12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시의 한 지역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사망자 수가 202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AFP 연합뉴스

이 배경 위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행동은 더 선명해진다. 이스라엘은 입으로는 레바논 국가와 헤즈볼라를 구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폭격은 그 구분을 처음부터 존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4월 8일 공습은 베이루트, 베카 계곡, 남부 레바논을 한꺼번에 때렸다. 수도 베이루트 도심 한 복판까지 사전 경보 없이 폭격했다는 점에서 표적만 찍어 제거하는 정밀 응징이라는 말은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위선적인 것은 그다음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한 공격은 곧바로 문명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전 세계를 향해 피해자의 언어를 독점하려 든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행동할 때는 더 약하고, 더 분열돼 있고, 더 쉽게 짓밟을 수 있는 이웃을 먼저 골라 때린다. 힘이 센 적과는 미국을 끌어들여 계산하고, 당장 되갚기 어려운 약한 공간에는 폭탄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레바논 사회 전체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조직 하나를 겨눈다고 하면서 도시를 무너뜨리고, 주민을 쫓아내고, 병원과 도로와 일상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자위가 아니라 집단적 응징에 가깝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더 만만한 약자를 향해서는 가장 가혹한 가해자가 되는 국가처럼 보인다. 말로는 안보를 외치지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압도적 힘으로 약한 사회를 짓눌러 굴복시키려는 전쟁의 습성이다. 레바논은 지금 그 위선과 폭력의 가장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의 노란 리본을 달았다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중립일 수 없다고 답했다. 그 문장은 지금 레바논을 보며 다시 떠오른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가족 위에 폭탄이 떨어지고, 아이가 죽고, 병원과 주거지가 무너지는 장면 앞에서 중립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가해의 편에 서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행태를 비판하자,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를 강하게 규탄했고, 한국 외교부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오해한 대응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문제는 이 반응이 단순한 외교적 과민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신들은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피해의 언어를 호출하면서도, 정작 더 약한 이웃에게 가하는 집단적 응징은 방어라고 우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 이스라엘 정권의 심각한 인지 부조화와 논리적 파탄이 드러난다.

이스라엘 국민의 주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유대인의 역사적 고통과 존엄 역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와 존엄을 방패로 삼아 민간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제법을 짓밟는 현 이스라엘 정권은 더 이상 문명과 인권의 언어 뒤에 숨을 수 없다. 그것은 인류 보편의 이름으로 고립되고, 제어되고, 끝내 심판 받아야 할 대상이다.

#휴전 #이스라엘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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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목 좀 둔다고 훈수까지 좋은데 판에 엎어지면 안 돼”…이스라엘 발언 비판 야당 겨냥한 듯

수정 2026.04.14 08:0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썼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에 이스라엘의 전쟁 중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이를 비판한 국민의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엔 침묵, 외국엔 훈수, 이재명식 선택적 인권 외교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의 글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다시 반박한 상황을 두고는 “외교 참사”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실리 외교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갑자기 명분 외교를 하느냐는 야당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일종의 바둑으로 치자면 저는 오목을 두는 수준이라면 (이 대통령은) 늘 고수의 국수전을 펼치시곤 한다”라며 “그런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익이나 실용주의라는 관점은 단말마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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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불러들이며 美와 차별화하는 中…'평화'담론 내면에 자리한 이해관계

[현안진단] 이란 전쟁 속 중국의 중재 외교와 전략적 계산

평화재단 | 기사입력 2026.04.14. 07:05:56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중국

이란 전쟁 발발 후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조속한 휴전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중동 및 유럽 국가들과의 긴밀한 외교 소통을 통해 중동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3월 초부터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UN 안보리 승인을 받지 않았고 국제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대규모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규탄했다.

자이쥔(翟隽) 중동 문제 특사는 3월 중순 여러 중동 국가를 순방하며 군사 작전 중단과 대화 재개를 촉구했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이란, 이스라엘은 물론, 러시아, 프랑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관련국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이란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동 평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특히, 중국은 3월 31일에 파키스탄과 함께 적대행위 즉각 중단, 조속한 평화 회담 개최, 비군사 시설 안정 보장, 항로 안정 보장, 유엔 헌장 우선 준수를 핵심으로 하는 "걸프 및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5대 구상(이하 5대 구상)"을 발표했다.

한편 4월 8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이란에 중재안 수용을 강하게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잠정적 휴전인 만큼 향후 전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중재 외교를 펼치면서 국제사회에 강대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휴전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상에 착수하고 종전에 합의한다면,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국교 정상화 중재에 이어 중국의 중재 외교가 다시 주목받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외교 행보는 단순한 평화 촉구를 넘어, 중동 안정 회복을 통한 핵심 이익 수호, 미국과 차별화된 '책임 있는 대국' 위상 제고, 미·중 관계 관리라는 복합적 계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 안정에 걸린 중국의 핵심 이익

중국에 있어 중동은 에너지 안보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 그중에서도 이란은 아시아와 유럽,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국면 속에서도 이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현재 중국은 비축유 확보, 러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 원유 수입선 다변화,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국제 유가 급등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26년 초 기준 13억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했으며, 2026년 1월과 2월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년 동기 대비 약 40%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는 여전히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2021년 이란과 체결한 '25년 포괄적 전략 협력 협정'에 따라 이란으로부터 시장가보다 배럴당 $5~10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아 왔다. 중국의 전체 해상 원유 수입에서 이란산이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 원유의 42%가 중동산이다.

그런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은 중국의 원유 수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올해 제15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하는 중국은 제조업의 질적 성장, 첨단기술 자립, 민생 개선, 경제 회복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돌발 상황은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과 물류망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는 물론 시진핑 지도부의 정치적 안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중재 외교는 평화 담론의 외피를 띠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놓여 있다.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책임 있는 대국' 위상 제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군사행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급등,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국제사회에 점차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자국의 위상을 높이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하다.

이미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lobal Governance Initiative)' 등 다양한 글로벌 담론을 통해 강대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자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서구 일각에서는 중국이 제시한 '5대 구상'이 원론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중국이 발표했던 중재안, 즉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입장'이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이 직접 개입 없이 수사적으로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중국의 메시지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원론적 내용일지라도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기반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고 분쟁 종식을 촉구하는 모습이 전쟁 피로감이 커진 국제 여론 속에서 상대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로 비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도 소통하며 평화적 해결의 공감대를 모색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 동맹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해 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3월 19일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면서도 군사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과 동맹 간 이견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적 접점을 넓히는 것은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 국면에서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의 참여와 결속을 약화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중동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로 탈레반 정권이 재집권하고 중동 국가들의 대미 불신과 안보 불안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23년 중국의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국교 정상화 중재는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적 행위자라는 인식을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전쟁에서 중동 국가들이 직접적 피해와 안보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결별하지는 않더라도 대미 불신과 불만이 중동 지역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중재 외교가 전쟁 완화 및 종식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면, 중동 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고, 이것은 에너지 안보와 일대일로 추진을 보다 안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중국이 미국과는 차별화된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부각하며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외교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4일 중국에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회피하는 중국

중국은 국제법을 근거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비판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과 공세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함께 '5대 구상'을 발표했지만, 중재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을 지지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월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를 조건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를 얻어냈다. 미·중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1년간의 전략적 휴전에 들어간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을 이겨냈다면서 미·중 관계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올해 여러 차례의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에 경쟁과 대립보다는 타협과 협력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를 볼 때, 중국은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중국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2025년 12월에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통해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 등 지역 내 동맹의 역할과 기여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란 전쟁의 향방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 강도와 전략적 집중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하거나 인태 지역에 있던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도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군사 자산을 중동에 더 투입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미·중 관계에서 타협과 거래를 모색하며 숨 고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중국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휴전과 대화를 강조하는 중재 외교를 전개하면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안보 제공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중동 국가들의 대미 불신이 높아지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향후 에너지 협력과 공급망 질서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중동 내 영향력 확대가 에너지 공급망과 국제 협상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에너지 안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한·미관계와 인태 지역 안보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자원이 중동 지역으로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과 경쟁을 가능한 회피하는 가운데도 이를 계기로 지역 내 미국 동맹들의 결속력 이완을 기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 공간을 형성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중동 사태와 지역 안보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전략 환경의 변화로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국익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평화재단

평화재단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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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사회 “협상 결렬, 재공격 가능성 배제 못 해” 우려

  • 기자명 김준 기자
  •  
  •  승인 2026.04.13 18:25
  •  
  •  댓글 0
 
   
 

이스라엘 대사관 앞 긴급 기자회견
이 대통령 비난에 “무례하고 부적절”
“미국·이스라엘 침략은 우리 문제”

20260413-학살 지속 협상 방해 이스라엘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침략전쟁 당장 중단하라! ⓒ 민주노총
20260413-학살 지속 협상 방해 이스라엘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침략전쟁 당장 중단하라! ⓒ 민주노총

2주간의 휴전이 무색하게 이스라엘은 레바논 폭격을 이어가며 인명 피해를 급증시키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렵게 시작된 미국-이란 협상이 결렬되면서 2주간 휴전 합의도 위태로워졌다”며 “이를 명분으로 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살을 지속하며 망언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규탄했다.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국 성과 없이 종료됐다. 미국 측 대표인 J.D. 밴스 부통령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과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한 반면, 이란은 주권 존중과 핵 농축 권리 유지,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결렬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명령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여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다.

20260413-학살 지속 협상 방해 이스라엘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침략전쟁 당장 중단하라! ⓒ 민주노총
20260413-학살 지속 협상 방해 이스라엘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침략전쟁 당장 중단하라! ⓒ 민주노총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트럼프가 무력 침공을 하지 않았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너무나 평온했을 것”이라며 “미국이 침략행동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고 끝까지 함께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스라엘이 휴전 중에 레바논을 공습한 것을 지적하며 “불과 1년 6개월 전에 1만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그들이 또 다시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무례하고 부적절한 비난”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전쟁의 참상을 지적하고, 인도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은 “이란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국민들도 심각한 생활 고초를 겪고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당장 이 전쟁을 멈춰야 세계사의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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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 중부사령부 “한국시간 13일 밤 11시부터 호르무즈 봉쇄”···전세계 모든 선박 대상

수정 2026.04.13 07:31

“이란 항구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집행될 것”

협상 결렬 후 이란 원유 수출로 차단 의지

트럼프 “불법 통행료 지불 선박 찾아내겠다”

AFP연합뉴스

미 중부사령부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시행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 국적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들은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나오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이른바 ‘역봉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곧 시작될 것이다. 다른 국가도 이 봉쇄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느 국가가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는 “세계에 대한 갈취이며, 각국 지도자들, 특히 미국은 결코 갈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란에)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도 찾아내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에 설치한 기뢰 제거 작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이란이 “평화로운 선박을 향해 발포하면 완전히 날려버릴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미 중부사령부는 기뢰 제거를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 USS 프랭크 E. 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강력 반발했다. 이슬라마바드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 백악관 인근 주요소 가격을 보여주는 지도를 올리면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즐겨라. 머잖아 갤런당 4~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로 내세웠던 3달러 대 초반의 휘발유 가격은 이란 전쟁 여파로 최근 4달러를 넘어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해협은 민간 선박에 개방돼 있지만, 군함의 접근은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적들이 단 한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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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단체들, “주한미군기지 철수” 성명 연달아 발표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4/13 [07:17]

 

진보정당·단체들이 주한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는 성명을 12~13일 연달아 발표했다.

 

이란전쟁으로 미군기지가 전쟁의 화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국민주권당은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을 언급하며 “미국 군대의 기지를 자국 영토 안에 두고 있는 국가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제1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충돌 가능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라며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평화를 유지하려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중동 전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가 이란의 즉각적인 반격 대상이 되었다. 미군기지가 이란 공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군기지가 있는 국가들의 우려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일본,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공격의 좌표, 전쟁의 화근”이라며 “전쟁을 막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민통위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한미연합훈련, 미일연합훈련을 연일 벌이고 있다. 한반도는 언제고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최대의 화약고”라며 “한미연합훈련의 본거지, 전쟁 발진기지인 주한미군기지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전쟁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기지 철수가 답”이라며 “각계 단체들과 함께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를 위한 공동 기구를 긴급히 꾸려”, “주한미군기지 철수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촛불행동은 “주한미군기지는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학살, 침략전쟁에 대한 죽음의 좌표”라며 “주한미군기지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 전쟁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가지고 협박하는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기지도 철수하고, 전시작전지휘권도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강요하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였다. 자신들이 피해를 보기 싫으니, 대신 우리 군대를 총알받이로 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벌인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파병하여 자국민을 희생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했다.

 

또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벌여놓은 침략전쟁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은 미 제국주의 패권이 이미 처참하게 몰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잘못된 한미동맹을 끊어내고 하루빨리 주한미군기지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진정한 안보다”라고 단언했다.

 

진보예술인모임 ‘민들레’는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먼 나라 이란에서의 전쟁은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되었다”라면서 이란 침략전쟁에 파병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또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한미의 연합훈련은 북한과 중국의 주한미군기지 타격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 민생을 파괴하는 미국과의 굴욕적이고 위험천만한 전쟁동맹을 끊어내자!”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각 정당·단체의 성명 전문이다.

 

[국민주권당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은 한 가지 분명한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 군대의 기지를 자국 영토 안에 두고 있는 국가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제1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군 주둔이 더 이상 안보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불러들이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험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이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을 수행하는 전초기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최근 오산 미군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전투기가 중국 인근까지 접근한 사례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에 휘말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점이다. 평택, 오산, 군산 등 전국 곳곳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는 유사시 우선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따라 우리 사회를 전쟁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방어’와 ‘동맹’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충돌 가능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 더구나 미 국방부의 ‘2026 국방전략(NDS)’은 북한 억제의 부담은 한국에 더 크게 지우면서도,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혈맹’이라는 표현 뒤에 가려져 있을 뿐,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기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평화를 유지하려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주권당은 전쟁의 위험을 키우는 주한미군기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철수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6년 4월 12일

국민주권당

 

[촛불행동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중동 전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가 이란의 즉각적인 반격 대상이 되었다. 미군기지가 이란 공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반격 공격으로 중동의 미군기지가 파괴되고 피해가 커지자, 미군기지가 있는 국가들의 우려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일본,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당국이 북한,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미연합훈련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기지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응 반격 작전에 따라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한미연합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자유의 방패’ 훈련을 비롯하여,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연합공중훈련인 ‘26-1차 프리덤 플래그’ 등 한미연합훈련은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 등이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훈련이 지속되다가 상대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군사적 위기 상황이라 판단하고 대응을 시작한다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이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규정했고,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가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 군사적 충돌 위기로 현실화되었다. 올해 2월, 주한미군 전투기가 오산 미군기지를 출발해 중국 인근까지 접근하여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이 제멋대로 주한미군을 동원해 대중국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가 대중국 전쟁의 전초기지, 발진기지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먼저 도발하면 우리는 대중국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반격으로 인한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은 이란 침략전쟁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주한미군기지에서 무기를 반출해가기까지 했다. 주한미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공격의 좌표, 전쟁의 화근이다. 주한미군기지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중대 위협이다.

 

또한 최근 트럼프는 ‘미국은 위협을 감수하고 한국에 군대도 주둔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왜 파병하지 않냐’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렸다.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를 파병 강요의 근거로도 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깡패 국가, 전쟁 국가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민생 등 모든 국익을 파괴하는 미국과의 전쟁동맹, 굴욕동맹에 우리가 더 이상 얽매여 살 수는 없지 않은가?

 

파병 강요, 전쟁의 화근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철수가 안보고 평화다.

전쟁을 막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켜야 한다.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2026년 4월 12일

촛불행동

 

[자민통위 성명]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미국의 이란전쟁에서 확인되었듯 전 세계 도처에 있는 미군기지가 전쟁의 화근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중동의 모든 미군기지가 표적이 되었고, 유럽의 모든 미군기지도 타격권에 들어갔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미국에 대이란 작전용으로 기지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이 유럽의 미군기지 철수로 협박을 하고 있지만, 유럽은 개의치 않고 있다. 미군기지 철수만이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기지 역시 마찬가지다.

 

파병 강요의 빌미이자 이란전쟁으로 동원된 주한미군기지야말로 한반도 전쟁 위기의 주범이다. 이미 이란 침공용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주한미군기지에서 반출되었다. 주한미군기지는 한국 전역에 널린 지뢰밭이 되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한미연합훈련, 미일연합훈련을 연일 벌이고 있다. 한반도는 언제고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최대의 화약고인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의 본거지, 전쟁 발진기지인 주한미군기지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전쟁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는다.

 

주한미군기지 철수가 답이다.

 

‘잘 됐다. 이참에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키자’는 게 국민 여론이다.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예전처럼 철수 운운하면 우리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전쟁의 화근인 주한미군기지 철수시키고,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자민통위는 각계 단체들과 함께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를 위한 공동 기구를 긴급히 꾸려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기지 철수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파병강요 전쟁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2026년 4월 12일

자민통위

 

[청년촛불행동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 주한미군기지 철수가 평화 -

 

미국의 탐욕이 부른 이란 침략전쟁으로 전 세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 시설은 물론, 에너지 시설과 병원, 학교 등 민간 시설까지 마구잡이로 폭격하며 잔혹한 학살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고, 중동지역의 미군기지들은 이란의 대응 공격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미군기지가 있는 국가들까지 전쟁의 참화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한국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털 기사에는 “미군기지를 내어준 나라는 결국 초토화되는구나”, “중동 전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기지는 우리를 지켜주는 ‘핵우산’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전쟁에 대한 우려,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고, 이로 인해 미군기지가 대응 타격 대상이 되고 있으니,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주한미군기지는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학살, 침략전쟁에 대한 죽음의 좌표이다.

 

또한 미국은 이란 침략전쟁에 주한미군기지에서 무기를 반출한 것도 모자라 파병을 강요하며 침략전쟁에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바치라고 협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핵 위협을 감수하고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왜 파병하지 않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심지어 28,000명 규모인 주한미군 숫자를 45,000명으로 부풀리기까지 하며 한국을 협박했다. 미국은 주한미군기지를 파병 강요의 근거로 삼고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란전쟁 중에도 우리 땅에서 북한, 중국 등을 겨냥한 각종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각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했고, 훈련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훈련을 벌이고 있다. 접경지역에서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 지속되었고, 상공에서 ‘자유의 깃발’ 연합공중훈련이 시작되었다. 북한과 중국 등이 반발하는 훈련이 지속되고, 충돌이 벌어지게 된다면, 주한미군기지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주한미군기지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 전쟁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차라리 미군을 데려가라”, “이참에 방 빼고 나가라”라고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부르는 모든 이유를 제거해야 한다.

전쟁의 화근인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키고,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가지고 협박하는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기지도 철수하고, 전시작전지휘권도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파병 강요, 전쟁의 화근인 주한미군기지 철수,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전작권 환수하고 자주국방 실현하자!

 

2026년 4월 12일

청년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지금 당장 철수하라!

 

최근 미국의 이란 불법 침공과 민간인 학살 만행은 미 제국주의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존재인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강요하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였다. 자신들이 피해를 보기 싫으니, 대신 우리 군대를 총알받이로 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벌인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파병하여 자국민을 희생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이 파병하지 않자, 트럼프는 곧바로 ‘한국은 도움 안 된다’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우리의 주권을 무시했다.

 

이란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이란이 미국의 불법 침공에 맞서 주변 친미 국가의 미군기지를 폭격했듯이, 전 세계 곳곳에 자리 잡은 미군기지는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구실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제멋대로 확대했다. 미국이 벌이는 침략전쟁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까지 언제든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만약 미중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중국은 가장 가까운 평택 험프리스 기지는 물론 우리나라 전국의 미군기지를 초토화할 것이 뻔하다.

 

미국은 지금도 한미연합훈련을 멈추지 않고 동해와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일삼으며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전쟁 도발 책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나라 미군기지의 폭발 시점을 계속 앞당기고 있다.

 

오랜 세월 ‘우리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명목으로 주둔해 온 주한미군은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미군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벌여놓은 침략전쟁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은 미 제국주의 패권이 이미 처참하게 몰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잘못된 한미동맹을 끊어내고 하루빨리 주한미군기지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진정한 안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속한 전작권 환수를 통해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때이다. 자국의 군대조차 제대로 통솔할 권한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자국민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겠는가.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를 되찾아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 대학생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파병 강요, 전쟁광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

전작권 환수하고 자주국방 실현하자!

 

2026년 4월 13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들레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지금, 전쟁은 멀리 있지 않다.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를 동원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미군기지가 있는 중동의 각국에 반격을 가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미군기지가 있는 중동의 각 나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갔고, 이란 침략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주한미군기지에서 페이브웨이 유도 폭탄 키트 1,000여 개와 패트리어트 포대를 비롯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까지 반출한 주한미군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한다는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먼 나라 이란에서의 전쟁은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이란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협박하며 이란전쟁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을 향해 “핵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 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면서 파병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명분 없는 전쟁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강탈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동맹국들을 협박해 침략전쟁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는 미국을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하는가!

 

지난 2월 18일, 오산기지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실탄을 장착한 채 서해로 170여 차례나 출격해 미중이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영문도 모른 채 주한미군기지가 공격받을 수도 있었던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군과 정부는 사태 발발 후에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유의 방패’ 훈련,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연합공중훈련인 ‘26-1차 프리덤 플래그’ 등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한미연합훈련을 3월 이후부터 쉼 없이 벌이고 있다. 심지어 한국전쟁 당시 적진 한복판에 침투해 폭격 좌표를 찍던 미군 최정예 부대 ‘앵글리코’가 최근 서해 연평도에서 우리 군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한미의 연합훈련은 북한과 중국의 주한미군기지 타격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에게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미군기지가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은 주한미군기지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상황이 되었다.

 

국민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고, 국익에 앞서는 외교는 없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 민생을 파괴하는 미국과의 굴욕적이고 위험천만한 전쟁동맹을 끊어내자!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2026년 4월 13일

진보예술인모임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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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SNS 논란… 조선 “부적절” 경향 “상식 부합”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 SNS 이스라엘 항의, 한국일보 “외교 충돌”

중앙 “SNS 점검 체계 필요”… 한겨레·경향은 “이스라엘 반인권적 범죄”

미국-이란 첫 협상 무산… “에너지 위기, 안보 불균형에 맞설 대비 필요”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6.04.13 07:30

▲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 SNS 소통 행보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분쟁을 촉발시켰다.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며 이스라엘 전쟁 인권에 대한 글을 올렸고, 이스라엘 외무부가 이를 공개 비판하며 논란이 커진 것이다. 이를 두고 주요 일간지는 “이 대통령의 행보가 아슬아슬하다”(한국일보), “메시지 전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중앙일보) 등 지적을 내놨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SNS 내용에 큰 문제가 없으며, 이스라엘이 먼저 반인권적 행태를 성찰해야 한다며 다른 논조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SNS 논란… 조선 “홀로코스트 언급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지붕 위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고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이번 전쟁과는 관련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대통령은 추가 글을 올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SNS 게시글 갈무리

하지만 이스라엘 외무부가 이 글을 공개 비판하면서 SNS 글이 외교적 사안으로 커졌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X에서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발생한 유대인 학살 사건을 경시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했으며, 한국 외교부 역시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이에 주요 일간지는 13일자 지면에서 이 대통령 SNS 활동으로 외교적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스라엘이 그간 반인권적 행태를 이어온 만큼,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성이 먼저라며 다른 논조를 보였다.

▲4월13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보편 인권” 타당하나 개별국가와의 외교 충돌 위태하다> 사설에서 “오랜 외교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의 행보가 아슬아슬하다”며 “인권 문제를 놓고 특정 국가와 충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른 문명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건 그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적어도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다면 국내 문제 다루듯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3면 <이스라엘, 李 ‘홀로코스트’ 비유에 격앙… 외교 갈등 비화> 보도에서 “한국이 이란 편에 선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고유가 등 경제 난국을 부른 전쟁 책임을 우회적으로 물은 셈”이라고 했다.

▲4월13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사설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를 통해 “이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할 목적이었다면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전쟁 중인 국가를 상대로 소셜 미디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며 홀로코스트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2023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느닷없는 소셜 미디어 발언에서 시작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고 했다.

▲4월13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와 국민일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SNS 글에 대한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SNS, 검증 시스템 갖추고 신중하게 발신해야> 사설에서 “대통령의 SNS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수단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무게만큼이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도 크고 위험 요인도 크다”며 “이번 일만 해도 이스라엘 외무부가 강력 항의해 옴으로써 외교 마찰로까지 비화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불필요한 외교 마찰로까지 번진 이번 사안만 해도 대통령이 공식 계정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기까지 청와대 내부에서 검증하거나 보좌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4월13일자 국민일보 6면

국민일보는 사설 <대통령의 온라인 소통 방식 고민해 볼 필요 있다>에서 “불필요한 분란이 없도록 청와대가 향후 대통령의 온라인 소통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때”라며 “최근 부동산 등 사안에서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해법을 제시하며 효능감을 보여준 건 맞다. 다만 대통령의 글은 정책 방향이자 국가의 입장으로 읽히기에 더욱 신중하고 사려깊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일보는 6면 <“우호국서 나온 ‘강한 규탄’ 이례적”… 당혹스러운 외교가> 보도에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소셜미디어 메시지가 아닌 국제사회의 규탄 동참, 외교 성명 등 전통적 방식을 택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불러올 외교적 파장을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4월13일자 한겨레 사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인권 문제를 촉발한 이스라엘에 책임을 물었다. 한겨레는 <환영할 만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반인권” 언급> 사설을 내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은 그동안 홀로코스트를 ‘면죄부’ 삼아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러왔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했다.

▲4월13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전시 살해’ 비판 규탄한 이스라엘, 자성이 먼저다> 사설에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주제와 관련한 사견을 SNS에 올리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대통령 글이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한국인의 평균적 상식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이라며 “이스라엘은 자국의 반인도적·반인권적 행태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란 첫 협상 무산… “한국 정부, 장기적 대비 해야”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지난 12일(현지시간) 21시간 회의 끝에 불발됐다. 미국 측은 이란이 핵포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해 이란의 원유 수출·식량 수출입을 막겠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4면 <핵 포기·제재 해제… “먼저 이행하라” 기싸움에 판 깨졌다> 보도에서 “협상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른바 ‘디테일의 악마’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북미 핵 협상에서 선이행 후보상 조치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이 반복됐듯, 이날 미국과 이란도 핵 문제와 관련한 제재 완화의 시차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고 했다.

▲4월13일자 한국일보 4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말의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조선일보는 3면 <밴스 “핵포기 약속하라” 이란 “美, 이성 잃었다”… 갈 길 먼 종전> 보도를 통해 “트럼프가 핵 문제를 제외하면 다른 쟁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진전됐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판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일각에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본격 실시하면 이란이 보복하면서 교전이 재개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다만 중동 사태가 다시 통제 불능의 확전 국면으로 접어들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나 이미 인프라가 심각하게 파괴된 이란 모두 부담이 크다”고 했다.

▲4월13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 정부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기대 저버린 미-이란 합의 불발… 경제·안보 빈틈없는 대비를> 사설에서 “극적 합의라는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이란 핵무기 개발을 놓고 양측 이견이 팽배한 만큼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며 “지속되는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를 감당해야 할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위기와 이로 인한 고물가 저성장, 그리고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가 가져올 한반도 안보 불균형에 맞설 장기적인 안목의 대비를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4월13일자 경향신문 18면

이처럼 전쟁이 장기화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2주일 단위로 시중 판매가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도 18면 <석유 최고가격제, 가격 폭등 막았더니 소비가 늘었다> 보도에서 “최고가격제가 당장은 가격 폭등을 막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석유제품 소비를 늘려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일각에선 정부의 가격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4월13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국제 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소비 부추기는 정부> 사설에서 “인위적 가격 억제가 국민들에게 에너지 위기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인위적 가격 억제는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유사 손실분 등을 메워주는 데 5조원을 배정했다. 화물차 기사 등 생계형 수요자뿐 아니라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름값 보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는 재정 집행의 공정성도 훼손한다”고 했다.

▲ 2월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방선거 난맥에 세계일보 “민주당 오만 버리고, 국민의힘 혁신해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혼란 상황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상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으며, 민주당은 ‘야당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공천을 둘러싼 내부 잡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전북·전남지사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4월13일자 동아일보 칼럼

김승련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칼럼 <지지율에 취했나, 이름값 못하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선거 승리는 지금대로라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꽉 찬 달은 언젠가는 기울기 시작한다. 국민의힘의 브레이크 역할이 미미해 긴장감이 빠질수록 씨앗이 뿌려지는 걸 조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율은 자력 득점보단 국힘의 자책골을 통해 얻은 반사이익 성격이 짙다. 그렇기에 수렁에 빠진 국힘이 달라진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했다.

▲4월13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민주당에 쏠린 민심… 與 오만 버리고 野 혁신해야> 사설을 통해 “지금 판세가 유지되면 민주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역대급 야당 복을 누린다’는 평가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은 오만을 경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이 혁신 없이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지금의 여론조사가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13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미국행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다 이긴 듯한 민주당, 선거 포기한 듯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은 제1 야당이 경기지사 출마자조차 구하지 못해 공천을 미루는 수렁에 빠졌다”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주말 미국 출장을 떠났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현장에서 유권자를 만나기도 바쁜데,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사실상 일주일 외유를 나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이란 인상마저 든다”고 했다.

▲4월13일자 한국일보 8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을 ‘착시 효과’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한국일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 대통령이 정권 초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데 따른 착시 효과가 있다”며 “언론에서도 전쟁 상황 때문에 정부여당에 대한 정책이나 실정을 비판하는 기사보다 전쟁 기사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를 지지하다 민주당으로 넘어간 분들이 많아진 게 아니다. 보수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샤이보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천 결과 불응으로 논란이 된 대구시장 공천에 대해선 “갈등이 있지만 물밑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구 공천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전열을 가다듬고 결집하는 작업을 대구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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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참사 현장 재수색 “정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재수색에 나섰다. 최근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는 등 초기 수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국일보는 사설 <제주항공 참사 수색 재개… 국가 자존심 걸고 제대로>에서 “정부는 수색을 통해 유해와 유류품을 찾은 뒤 ‘수습이 99% 완료됐다’고 자신 있게 밝혔지만, 유족을 중심으로 정부 수색이 성의 없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시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정부 수색팀이 25cm에 이르는 대형 유해(정강이뼈)마저 찾지 못해 이를 포대에 장기간 방치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참사 수습은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며,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국가적 과업”이라고 밝혔다.

▲4월13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제주항공 참사 현장 재수색, 이번엔 유족 눈물 닦기를> 사설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정부는 사후 수습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며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전남경찰청은 관련자 40여명을 입건했지만 단 한 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며 “특수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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