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신민정,서영지,권효중기자

• 수정 2026-06-01 06:52

반도체 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이익 규모를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일단락된 뒤, 정부에서도 저마다 활용법을 둘러싼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역사상 유례없는 천문학적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윗목과 아랫목의 온도 차를 줄이거나, 반도체의 뒤를 이을 새로운 먹을거리를 개발하는 투자에 나서겠다는 등 정부 부처마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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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티브이(TV)’에서 정부가 걷을 초과세수와 관련해 “제2의 메모리반도체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초과세수가 더 생길 건 명약관화하다”며 “메모리반도체의 수입을 가지고 제2, 제3의 메모리반도체에 준하는 품목별 아이템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1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기에 확실한 분야에 돈을 써야 한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전도체·그래핀 등 신소재를 언급한 뒤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에 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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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날 같은 채널에서 “지금은 물이 들어올 때”라며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재정을 적재적소에 써서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면 성장의 성과가 세수로 이어진다. 세입이 확충되면 다시 재투자하는 게 선순환”이라며 “내년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첨단산업 미래 먹거리에 과감하게 투자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에 따라 사회안전망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당국 ‘투톱’이 정부의 초과세수 쓰임새를 놓고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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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기업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서는 부처마다 엇갈린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인공지능 호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 산업 대도약의 성장엔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썼다. 이를 위해 막대한 이윤을 낸 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하고, 정부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을 지렛대 삼아 한국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 써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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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김정관 장관의 게시물에 “협력업체 동반성장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만들자”고 댓글을 다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국가·지역·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초과이익의 공유가 원청 정규직에만 한정되는 게 옳은가.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하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 공유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럽에서 도입한 사회연대임금을 본뜬 ‘한국형 사회연대임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시장을 관장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재분배에 방점을 찍은 사회적 논의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애초 노동부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6월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다양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개최를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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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결론을 열어두고 여론을 수렴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것이다. 집단지성을 믿는 만큼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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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서영지 권효중 기자 shin@hani.co.kr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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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6.06.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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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일까지 이틀이 남은 가운데,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 투표율이 23.51%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2022년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보다 2.89%포인트 오른 것이다. 14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도 24.12%였다. 높은 사전 투표율이 높은 본투표율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된 결과로 언론은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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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면을 발행하는 주요 일간지들은 선거가 이틀 남은 시점에 여야가 이재명 정부 지원이라는 논리와 심판론을 펼쳤다고 전했다. 선거 막바지에 뚜렷해지는 여야의 논리를 전하고, 소수 정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주장되는 부정선거론은 이제는 정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통적이었다.

다음은 1일 선거와 관련된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막판 다다른 선거 키워드는 ‘이재명’>

국민일보 <“30대 표심” vs “강남 투표율” 초접전 서울시장 막판 변수>

동아일보 <한 기관 두고 서오 “유치” 같은 당끼리 겹치기 공약>

서울신문 <격전지 사전투표 결집 전북·대구 확 늘었다>

세계일보 <사전투표율 최고…“정권 안정” “독주 심판”>

조선일보 <與 “李에 힘 실어줘” 野 “샤이보수 결집”>

중앙일보 <MB도 뛰어들었다, 막판 진영 총결집>

한겨레 <“이명박근혜 등판 정치 퇴행” vs “이재명 심판”>

한국일보 <파랑·빨강 입고…정치 중립 무색한 교육감 선거>

경향신문 1면 기사는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선거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보수 결집 시도를 견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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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1면 기사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야가 막판 투표율 해석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정권 안정론’에 대한 호응으로,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에 따른 결집으로 각각 해석했다”며 “이제 관건은 본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이라 전했다.

조선일보도 1면 기사로 <與 “李에 힘 실어줘” 野 “샤이보수 결집”>를, 중앙일보도 1면 기사에 <李 “구태기득권” MB “마이크 처음 잡아”…막판 진영 총결집>을, 한겨레도 1면으로 <“이명박근혜 등판, 정치퇴행” vs “이재명 정부 심판”> 기사를 배치하면서 막판 격전을 전달했다. 중앙일보는 “선거 기간 내내 지역 방문 일정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비판 등으로 여권 내 이슈를 주도해 온 이 대통령의 존재감이 선거 막판 극대화 되는 모양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교육감 선거를 1면에서 다루면서 “정치권력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교육 자치를 실현하자며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 그러나 약 20년 만에 그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교육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대안으로 거론되는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에 대해선 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극명히 갈려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겨레 “부정선거 주장, 최고법원이 배척한 음모론 선거철마다 반복하는 것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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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서도 사전투표와 함께 선거 직전 분위기들이 전달된 가운데, 특히 부정선거 음모는 이제는 정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통적이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선거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 등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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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일 주요 일간지 사설 가운데 선거와 관련한 내용의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지선 방해하러 입국했나>

동아일보 <사전투표 역대 최고… ‘부정선거 음모론’ 심판한 유권자들>

서울신문 <역대 최고 사전투표… 선거 후유증 없도록 공정 관리를>

세계일보 <투표지 노출 논란, 공정·투명선거 관리 강화 계기로>

조선일보 <선거 앞두고 이어지는 대통령의 거친 언행>

중앙일보 <성숙한 사전투표 속 논란 부른 전·현직 대통령 행보>

한겨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선거방해, 두고만 볼 건가>

한국일보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 여야 아전인수 말고 민심 살펴야>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교수의 입국을 전달하면서 “음모론이 선거판을 흔들면 유권자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왜곡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적 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허위정보 유포와 조직적 선동으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음모론자들의 선동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탄 교수가 제멋대로 한국을 드나드는 것을 경찰이 용인해선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이날 사설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유권자들이 일부 극단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은 대부분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한 번도 부정선거 주장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극단 유튜버들은 이번 사전투표 첫날에도 조작설 같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사전투표를 거부해야 한다는 궤변을 반복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한 한국계 미국인도 입국해 부정선거 감시 운운하며 선동을 시도했다”며 “지난 대선이 불법 계엄으로 인해 퇴행한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떤 망국적 음모론도 다시는 발붙일 틈이 없도록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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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사설에서 “‘부정선거 국제감시단’은 과거 미국의 민간단체가 독재 국가나 내전 등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취약한 나라에서 했던 활동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인정받은 지 이미 오래인데 부정선거 국제감시라니, 무슨 궤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미 명확하다. 대법원은 그동안 제기된 선거소송을 구체적인 물증과 법리를 바탕으로 예외 없이 배척했다. 부정선거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판결”이라며 “최고법원이 배척한 음모론을 선거철마다 반복하는 것은 선거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다. 정부는 탄 교수의 입국을 계기로 부정선거 궤변을 퍼뜨리는 음모론자들의 선거 방해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대통령 투표 독려, 도리어 정쟁 소재 되고 정치적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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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직전 행보들에 대해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는 예상이 가능하다. 굳이 선거운동을 위해 투표용지를 노출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다만 청와대는 이번 논란이 선거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증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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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선거 앞두고 이어지는 대통령의 거친 언행>에서 △대통령 SNS에서의 메시지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 나와 투표용지 노출 논란 △서소문 고가 사고 진상규명과 서울시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대통령의 거친 말과 행동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SNS에 쓴 것에 대해 “대통령의 투표 독려가 도리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킨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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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서도 <성숙한 사전투표 속 논란 부른 전·현직 대통령 행보>라는 사설에서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투표 독려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정 진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향해서 해야 하며 투표일이 코앞인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선거개입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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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선거 당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이다. 정치권은 보다 많은 국민이 투표장에 가서 주권을 행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전 투표율을 놓고 아전인수식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데만 열심”이라며 “여야 모두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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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30 17:38

• 최미랑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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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노출했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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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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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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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됐는데 이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관위 관계자도 같이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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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상징을 강조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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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이제 눈치도 안 본다. 대놓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투표 표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이날 엑스(X) 글에 대해서도 “이게 대통령의 글이 맞나. 선거 중립 의무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건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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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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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는 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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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에게 문의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두고 억지 정치공세를 펼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집착부터 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월간 프레시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②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6.05.30. 1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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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월 들어 두 차례나 '긴축 재정론'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이 '국민배당금'을 제안하고 나선 것도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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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초과세수 논쟁의 핵심은 초과세수가 아니다"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세수 증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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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수란 예산, 즉 예상 세입보다 실제로 더 많이 걷힌 세수를 뜻한다. 올해 국세수입 본예산은 395조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약 50조 원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본예산 추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탓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세수 증대는 전년도 대비 세수가 얼마나 더 늘었느냐를 따지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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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수입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조 원이 무조건 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면 초과 세수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대신 세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증대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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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의 논의를 '올해 더 들어온 세수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기술적 고민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지속적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쓸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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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150조 예상, 500조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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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AI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니,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국민배당금제를 고민해보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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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김용범 실장의 글을 '국민배당'이란 특정 단어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핵심은 사실 단순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기업이 이익을 내면 법인세는 자동으로 늘어난다. 국가는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한 법인세가 들어온다. 실제로 내년에는 법인세 세수가 150조 원을 넘어 소득세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통상 소득세(110조)가 법인세(80조)보다 컸는데, 내년에는 이 구도가 역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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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추가로 돈을 더 내라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법인세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잘 쓰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인데, '국민배당'이라는 표현 때문에 법인세를 현금으로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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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국민배당'이나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00조 원이 넘는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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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풍년의 역설, 양극화 원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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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행복한 고민'이 모두에게 행복하지는 않다. 올해 1분기 국내 20대 대기업의 영업이익 가운데 무려 9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독식했다. 코스피가 8000선을 넘어섰지만, 그 과실도 사실상 두 회사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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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와 내년을 세수 풍년인 동시에 양극화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양극화가 '매우 심한 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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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늘어난 세수로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이 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복지제도를 더 두텁게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미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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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이하다. 빈곤층의 일반적인 기준인 중위소득 5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은 중위소득 60%까지를 빈곤층으로 보고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 때 기존 30%를 32%로 올렸는데, 이재명 정부는 아직 이를 더 올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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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등 기존 제도를 내실 있게 강화하면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이 더 두텁게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32%를 34%, 35%로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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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세수, 어디에 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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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국가 부채를 갚는 것, 소비를 늘리는 것,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 이 가운데 이 연구위원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투자, 특히 에너지 인프라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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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하면 GDP가 상승합니다. GDP가 오르면 빚을 직접 갚지 않아도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집니다. 재정 건전성이란 부채의 총량이 아니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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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에너지 인프라인가. 이 연구위원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공지능 전환(AX)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GX)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수준은 경제 규모에 비해 선진국 최하위다. "뒤처진 편"이 아니라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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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0조 원이 넘는 세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가가 에너지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GDP는 더 성장하고 국가 부채비율은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소비로 후생을 높이는 것도 의미 있지만, 투자는 후생 증진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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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내년 500조 세수 풍년! 삼전·닉스 호황에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② l 이상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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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수정 2026.05.29 19:03

• 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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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대구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내린 주간보호센터 관계자가 요보호자들을 사전투표소로 안내하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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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가 29일 대구 시내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고령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등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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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후보 캠프는 이날 “대구 전역의 주간보호센터에서 고령의 요보호 유권자를 사전투표소까지 조직적으로 차량 이동시키는 이른바 ‘불법 실어나르기’ 정황이 잇달아 포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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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수성구 만촌1동의 사전투표소 앞에선 A주간보호센터 소속 승합차가 센터 이용자인 유권자 12명을 투표소까지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캠프는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사전투표소와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등에서도 센터가 차량을 제공한 정황을 발견해 대구시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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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는 “한 주간보호센터 관계자는 ‘2025년에도 같은 행위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다’ ‘다른 요양보호센터도 모두 한다’고 말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법이 저질러졌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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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30조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차마(자동차)를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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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는 투표 기간 대구시 9개 구·군에서 이러한 불법 편의 제공을 적발하기 위한 불법선거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캠프 법률지원단은 적발된 주간보호센터 관계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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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캠프 대변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투표권을 특정 정당의 표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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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는 투표소 교통편의 제공 적발을 위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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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 기자

정치부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5.2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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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퇴임에 감사 메시지…“대화·조정·타협 가치 놓지 않아, 정치권에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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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하는 우 의장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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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돌아보면 지난 2년은 우리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이었다”며 “의장님께서는 역사의 거센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책무를 감당하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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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3 내란’이라는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보여주신 의장님의 담대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은 무너질 뻔한 헌정 질서를 지켜낸 버팀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 확인했다”며 “‘민주주의 최악의 위기’를 ‘민주주의가 가장 빛난 순간’으로 바꾸어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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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주권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국정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데에도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과 의장님의 헌신이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의장에 대해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대화와 조정, 타협의 가치를 놓지 않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 오신 의장님의 행보는 여야를 넘어 우리 정치권에 귀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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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의장님의 오랜 신념처럼, 앞으로도 진짜 민주주의를 향한 길에 앞장서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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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격변과 격동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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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임기 시작 당시 세웠던 역점 사업의 94.9%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비상계엄 정국에서 헌정질서 회복 ▲의회외교 집중 노력 ▲국회의사당 정문에 헌법 제1조를 새겨 국민주권 정신 구현 ▲국회 기록원 설립 ▲국회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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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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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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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5.29 18:35

• 수정 2026.05.29 18:41

• 댓글 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찍부터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천명했던 진보당이 격전지로 꼽히는 울산과 경남 단체장 선거 등에서 잇따라 후보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 측에 힘을 몰아줘 눈길을 끈다. 진보당 당세가 상당한 지역에서 후보들이 과감히 사퇴하고 공동 선대위원장 등을 맡아 함께 선거운동에 나섬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박빙 승부에서 좀 더 유리한 구도를 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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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막판에 극적으로 사퇴한 진보당 김종훈 전 후보는 29일 민주당 김상욱 후보의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제안을 수락했다. 김상욱 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종훈 전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신뢰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셔 민주·진보의 함께함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진보당 동지들의 바람과 용기, 가치와 노력을 가슴에 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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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전 후보도 "성심을 다해 주민을 만나고 열심히 뛰어야 하며, 그것이 이번 단일화 의미가 더욱 빛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란 청산, 울산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종훈 전 후보는 애초 김상욱 후보 측의 귀책사유가 있었음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 여론조사를 다시 진행하자는 요구를 우여곡절 끝에 전격 수용해 사전투표일을 하루 남겨놓은 전날 오후 5시 무렵 재경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후보 사퇴서를 울산시선관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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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후보의 재경선 수용 때 "진보당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경북 구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상욱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등록하게 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진보당과 손잡고 부울경에서 반드시 파란 바람으로 승리할 것"이라며 "울산뿐 아니라 부울경, 대구·경북 선거에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한다. 더욱 고마운 것은 진보당이 단일화만 한 것이 아니고 선대위원장 등을 같이 맡으며 공동 선거운동을 펼치기로 한 점"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앞서 진보당 전희영 경남지사 후보는 27일 여론조사도 없이 민주당 김경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 후보는 "경남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자 김 후보로 조건 없는 단일화를 결심했다"고 소개했고, 김 후보는 "내란 청산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해준 전 후보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전 후보는 사퇴 후 곧바로 김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공동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경남지사 선거는 초박빙 구도를 보여온 김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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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진보당 박봉열 후보도 26일 "극우 내란 세력 저지와 김해 대전환을 위해 단일화에 합의했다"면서 후보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정영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20일 실시한 울산 남구청장, 울주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100%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민주당 최덕종, 김시욱 후보가 각각 승리해 단일 후보로 선출됐고 진보당 김진석, 강상규 후보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경남 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갈상돈 후보와 진보당 류재수 후보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갈 후보로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사례는 계속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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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울산과 부산에서 민주당-진보당 선거연대가 실현돼 양당 사무총장의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됐다. 이번 합의는 진보당이 일관되게 제기해온 '당 대 당 선거연대'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라며 "격전지의 모든 선거구에서 1:1 구도를 만들어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자는 호소에 민주당이 화답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 이미 발표된 강원도, 경남 진주시, 서울 송파구와 현재 협의되고 있는 지역들을 포함해 모든 격전지에서 감동 있는 선거연대로 내란 청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자신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이기도 한 김 상임대표는 2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과 당 대 당 선거연대 협상을 해서 울산, 부산 등 전국적으로 저희가 기초단체장만 10명 이상 사퇴했다"며 "그런데 당 대표가 출마한 평택에서까지 (민주당‧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를 위해)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건 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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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국적으로 저희 후보가 너무 많이 사퇴했다. 만약 (선거 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게 된다면 민주노동당 때부터 명맥을 이어온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은 진보당인데 저희한테 너무 많이 희생을 강요하시는 게 아닌가"라며 "작년 대선에서도 제가 후보 사퇴했고, 재작년 총선 때도 저를 비롯한 60여 명의 후보가 사퇴했다. 다른 곳에서는 저희가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 평택 같은 곳에서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마지막까지 사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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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던 지난 15일 당시 총 316명의 후보를 등록했는데 전체 출마자의 절반 이상인 181명이 기초의원 후보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거는 평소 지역일꾼을 뽑는 것 이상의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여전히 기득권에 숨어 재집권의 야욕을 꿈꾸는 내란 세력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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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보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과감히 대의를 선택했다. 울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진보당 후보들이 감내한 양보와 희생은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내란 세력에게 조금의 권력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었다"면서 "진보당은 오직 국민의 명령만을 받들며, 민심에 당의 운명을 걸고 이번 선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투표로 내란 잔당 국민의힘을 우리 정치에서 완전히 퇴출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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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수정 2026.05.29 08:02

• 우혜림 기자

• 하주언 기자

지난 25일 경기 구리시의 한 주공아파트에서 김효진씨(24)가 필름 작업을 하고 있다. 하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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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경기 구리시의 한 주공아파트에서 일하던 김효진씨(24)의 무릎은 시멘트 가루로 하얗게 덮였다. 한 손엔 평평한 끌칼을, 다른 손엔 길쭉한 흰색 인테리어 필름을 든 김씨가 현관문 위 틈새에 필름을 붙이고 모서리를 꼼꼼히 눌렀다. 들뜬 부분이 없는지 살피느라 고개를 젖힌 김씨의 목선의 근육이 도드라졌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김씨의 눈빛은 진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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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무·서비스직 일자리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여성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이 올린 작업 영상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조회수 수만 회를 기록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경향신문이 만난 기술직 여성들은 “손으로 하는 기술은 생성형 AI가 쉽게 대체하지 못할 것 같았다”고 입을 모았다.

‘노가다요정’으로 활동하는 김효진씨(24)가 올린 영상들.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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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리모델링 업체에서 ‘타일 조공’으로 일하는 A씨(35)는 예체능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지난해 일을 그만뒀다. A씨는 “생성형 AI가 발달하면서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사람 손으로 해야 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타일 학원 과정을 수료한 뒤 타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금은 철거와 방수, 타일 시공 등을 배우며 현장에서 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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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조공 일을 하는 김효진씨 역시 비슷한 이유로 현장 일을 택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광고디자인학과 유학을 준비했던 그는 코로나19로 계획이 무산되자 디자인 작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가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풍’ 그림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봤다. 김씨는 “이제 그림도 금세 대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테리어 필름 시공 기술을 배우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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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가 청년·여성의 고용 불안을 키우는 현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본격 확산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층 일자리는 21만1000개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경제포럼(WEF)은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입문층 일자리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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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는 더 취약한 위치에 놓였다고 평가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3월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일터에서의 차별과 성평등’ 보고서를 보면, 여성 중심 직종의 생성형 AI 노출 가능성은 29%로 남성 중심 직종(16%)보다 높았다. 자동화 위험이 큰 직군 비율 역시 여성 중심 직종(16%)이 남성 중심 직종(3%)의 다섯 배 이상이었다.

지난 25일 경기 구리시의 한 주공아파트에서 김효진씨(24)가 작업을 위한 장비를 옮기고 있다. 하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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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직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4년째 도배 일을 하는 이연재씨(36)는 “텅 빈 공간이 제 손을 거쳐 화사하게 변할 때 가장 뿌듯하다”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보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입주·퇴거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김현지씨(21) 역시 “오염이 심했던 공간이 깨끗하게 바뀌고 고객이 만족해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단순 노동처럼 보이지만 현장마다 다른 약품과 장비를 써야 하는 전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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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기술직 여성 청년들을 서로 연결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닉네임 ‘노가다 요정’으로 활동하는 김효진씨가 올린 첫 영상은 150만명이 넘게 봤다. 이들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올리면 “멋있다” “나도 배우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진다고 했다. 이씨는 “예전엔 기술직이 거칠고 힘든 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요즘은 자기 관리에 철저한 전문가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 같다”며 “기술직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다”고 말했다. 김현지씨 역시 “예전에는 청소업을 단순히 힘든 일로만 봤는데 요즘은 전문 기술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했다.

기술직 여성 브이로그(일상 영상 기록)에 달린 댓글.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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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장벽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건 체력 부담이다. A씨는 “남자들이 시멘트 25㎏짜리 두 포대를 한 번에 들 때 저는 한 포대도 겨우 든다”며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 한 포대씩 여러 번 나르는 방식으로 버틴다”고 말했다. 김현지씨도 “하루에 많게는 다섯 집까지 청소하면 체력 소모가 정말 크다”며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던 적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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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는 이유로 실력을 의심받는 경험도 여전하다. A씨는 “현장에서 ‘여자가 여기 와서 뭐 하려고 하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SNS에는 ‘어차피 못하니까 시작도 하지 말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장에 여성 화장실이 거의 없어 위생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다”며 “기본적인 환경이 개선돼야 더 많은 여성들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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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여성 청년들의 기술직 진출이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지만 현장 환경 개선 없이는 또 다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여성들이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하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기술직 현장은 오랫동안 남성 중심 구조였던 만큼 여성 노동자를 위한 안전 체계나 성희롱 예방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여성 화장실 같은 기본 인프라부터 현장 노동자 교육, 관리·감독까지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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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

• 입력 2026.05.29 06:40

• 수정 2026.05.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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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스쿨버스 노선, 야구장, 미식 축구장이 있다. 군인들은 패스트푸드 체인점 타코벨, 피자헛, 아비스 매장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선다. 미국 우편 서비스 로고가 찍힌 우체통이 미국 식료·잡화점으로 가득 찬 매점 밖에 서 있다. 거기에 편지를 넣으면 미국으로 바로 연결된다. 모든 안내판은 영어로 되어 있고, 미국 달러가 사용된다. 울타리 너머로는 군용 헬리콥터가 비행장 위로 솟아올라 푸른 하늘을 가로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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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은 미국 본토에서 5000k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미국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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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기지의 총본산 평택 ‘캠프 험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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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라파엘 라시드 기자가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가 목격하고 체험한 현장 소묘다.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해외 기지 중 최대규모의 기지로 1372헥타(서울 여의도 면적의 5~5.5배)의 면적에 약 1000개의 건물이 있고, 미군 장병과 가족들, 그리고 한국인을 포함해 약 4만 1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 땅이지만 이곳 주소체계는 미국식으로 돼 있다.

거기에 주한미군사령부(USFK) 본부가 있다. 서울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 총본산이 그곳으로 옮겨 갔다. 캠프 험프리스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한반도의 안정을 뒷받침해 온 워싱턴과 서울 간 동맹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물리적 상징”이라고 라시드 기자는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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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험프리스의 한가로운 교외 풍경 뒤에는 전쟁 훈련을 하는 군사 시설이 숨어 있다. 최첨단 밴달훈련센터(Vandal Training Center)에서는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이 헬리콥터가 바다에 추락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수영장에서 수중 생존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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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연기와 전투음으로 가득 찬 어두운 의무실에서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병사들이 40만 달러짜리 마네킹을 이용해 전장 후송 훈련을 한다. 이 마네킹은 팔다리가 절단된 채로 명령에 따라 피를 흘리는 장치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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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는 가상 현실 시뮬레이터가 있어 부대원들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나 지형에서 전투 시나리오를 체험할 수 있다. 기지 관계자는 준비 태세 기준은 ‘오늘 밤 전투 가능’(fight tonight, 상시 임전태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다른 어떤 동맹국도 대신할 수 없는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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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주임무는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발표된 미국 국방전략은 대북 억제의 주요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점차 한국이 떠맡고 미국은 제한적인 지원을 하는 쪽으로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은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 기지는 상하이에서 약 800km(500마일), 대만에서 1400km 이내 거리에 쟈리잡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역내 안보구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어떤 미국 동맹국도 대신할 수 없는 지리적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기지의 존재가 적(adversary)의 ‘모든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complicates every calculation)’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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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의 말은 22일 그가 미 육군전쟁대학 전략연구소(SSI)의 중국 지상병력(Landpower) 연구센터(CLSC)의 연례 육군 지상전 전력 심포지엄에서 한 기조발제 뒤에 한 얘기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기조발제 뒤 팟캐스트 대담에 출연해 “중국의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한국이 아시아의 심장을 꽂는 비수이고, 일종의 방패이자 방어벽 같은 일본이 뒤에 있다”고 말했다.(시민언론 민들레 5월 27일, “이번엔 ‘한국은 단검’…브런슨 사령관 튀는 발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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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이 지나도록 재활용되는 ‘한반도 비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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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 비수(匕首)론’은 일본제국(일제)이 한반도를 강점할 때 써먹은 침략자의 논리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제국주의 대외팽창에 나선 일제는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에 이어, 시베리아 쪽에서 남하하는 러시아제국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열도를 겨누고 있는 비수 조선을 먼저 지배해야 한다는 침략주의를 방어적 모양새로 포장한 ‘국론’을 정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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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의 ‘한국(한반도) 비수(단검)론’은 100여 년 전 일본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그 단검의 칼 끝을 반대방향인 중국대륙을 향한 것으로 돌려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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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조선반도 비수론을 앞세워 한반도를 강점한 뒤 중국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삼았다. 일제의 중국침략은 한반도 강점이 그 출발점이었다. 브런슨의 한국 비수론은 처음부터 그 칼 끝이 반대방향인 중국을 향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 평택에 해외 최대규모의 자국 기지를 두고 있다. 브런슨과 미국은 한국 비수론은 침략이 아니라 방어논리, 방어전략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하겠지만, 중국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 “적의 모든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말은 캠프 험프리스와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이 중국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중국의 방어전략에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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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브런슨은 하필 100여 년 전 일제가 대륙 침략의 도구로 써먹은 한반도 비수론을 다시 꺼내 방어논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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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에서 적대적인 이웃국가끼리는 늘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들을 겨누는 비수가 된다. 서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힘 센 쪽이 약한 쪽을 침략, 강점하는 구실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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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패전한 뒤 한반도는 일본을 점령한 미국과 중국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 대치하는 더 거대한 충돌대립구조의 접점이 됐고, 두 세력은 한반도 비수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조선) 주민들은 분단까지 당한 채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그 외부세력에 ‘안보’를 구실로 한 볼모로 붙잡힌 형국이 돼 있다.

기구한 평택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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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들어 온 미군이 평택에 주둔하기 전에도 그곳은 외국군 기지였다. 1910년 강압적으로 조선을 점령한 일본제국(일제) 육군은 1919년 그 자리에 비행장을 건설해 항공기지로 썼다. 그 전인 1894~95년의 청일전쟁 때 그곳은 격전지였다. 1945년 일본 패전 뒤 한국군이 그곳을 잠시 사용했으나 1950년 6.25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이 차지했다. 그때 평택 미 공군기지는 K-6기지로 불렸다. 1962년에 기지 공식명칭이 캠프 험프리스로 바뀌었다. 그 전 해인 1961년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임무수행 중 숨진 미 육군 조종사 벤저민 K. 험프리스 준위를 기리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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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캠프 험프리스로 옮기는 논의가 시작됐고, 기존 기지를 서북쪽으로 10㎢나 확장하는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됐다. 그곳 안정리 서쪽 대추리 전역과 도두리의 75%가 기지로 편입됐다. 팽성읍의 서해 쪽과 안성천 주변 저지대는 주민들이 힘겹게 간척해 농지로 일군 땅이었으나 농민들은 강제 이주당했다. 2006년부터 주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이 있었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 함께 싸웠지만, 캠프 험프리스 확장은 그대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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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부지를 대규모로 매입하고 흙을 채워 넣어 면적을 넓힌 결과,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이르는 규모의 초대형 기지가 완성되었다. 2017년 미군 제8군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했고, 2018년에는 용산 주한미군사령부도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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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USAG(US Army Garrison 미 육군 주둔지) 캠프 험프리스는 주한미군사령부(USFK), 유엔군사령부(UNC), 한미연합군사령부(CFC), 미 제8군사령부, 미 제2보병사단 등 주한 미군의 핵심 지휘부와 주력 부대가 모두 집결한 주한 미군의 심장부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주둔기지다. 기지 내부에는 전투시설뿐만 아니라 주거지, 학교, 대형 쇼핑몰, 병원 등 도시 하나에 버금가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나무위키)

시험대에 오른 한미 동맹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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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지를 세운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라시드 기자는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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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긴장부터 안보보장에 이르기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의 양국 관계는 점점 더 거래적인(transactional)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방어를 보장하는 데 오랫동안 워싱턴에 의존해 온 서울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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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어대 메이슨 리치 교수(국제정치학)는 “신뢰성과 신빙성 문제가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며, 한미 두 나라가 여전히 긴밀한 작전적 연계(operational ties)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은 훨씬 더 불안한 상태(fraught)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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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총리의 말을 들은 뒤 발끈하듯 독일주둔 미군 5000명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미군병력 감축을 위협하자, 한국 언론은 한국도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른다고 썼다. 트럼프 1기 집권 때부터 거론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한 추측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국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주한미군 병력감축 논의 보도를 신속하게 부인했고, 주한미군사령부는 주둔병력 규모 및 자산 조정설에 대한 질문에 현재의 2만 8500명은 기준치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고정된 병력 수보다 그 역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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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기사는 그러나 지난해 미국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현대-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한국인 기술자 체포 구금,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위협 등으로 동맹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것이 안보문제로 번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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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뒤 미국이 정보 공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했고, 방대한 이용자 정보를 유출시킨 미국법인 쿠팡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미국이 내정간섭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핵잠수함 개발 협상 중단설까지 흘러나왔다.

가디언은 “이런 긴장 상황(tensions)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얼마나 의존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썼다. 그 긴장은 그런 긴장을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기 위해 우파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성했거나 증폭시켰다는 의심을 샀지만, 가디언 기자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간 것은 그가 느낀 그런 분위기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피기 위혀서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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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험프리스 유지 “미군 철수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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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은 “북한을 넘어선 미국의 지역 작전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을 원치 않는 중국과의 갈등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썼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을 미중대결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한국인들은 당연히 바라지 않을 것이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국제관계학)는 “많은 한국인, 특히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 견제에 집중되는 것을 꺼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중 전략경쟁에 휘말릴 것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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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은 기사 말미에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새로운 병영(barracks) 4개 동이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새 초등학교 건설도 진행 중”이라면서 “기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대규모 병력 철수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썼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주한미군 사령부 앞에 서 있다. 조형물 한쪽 면에는 한국어로 ‘함께 갑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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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어디로 가자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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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