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삼성전자 사장단, 신문들 1면 광고 “5년간 5조 사회에 투자할 것”

선거 앞두고 李대통령 지방 방문…조선·중앙 “과하다” “너무 노골적”

김세의 구속에 경향 “법원, ‘테크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심판해야”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6.05.28 07:35

• 수정 2026.05.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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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 다음주 월요일(6월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이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하청 기업 등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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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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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개념을 두고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분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문제 등이 있다.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 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 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앞서 이날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중 73.3% 찬성으로 최종 통과됐다. 그러자 삼성전자 사장단은 메시지를 내고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의 사회 환원을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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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 아침신문들은 1면에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과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사회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소식을 보도했다.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말한 부분을 두고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정반대의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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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나눠 먹을 생각만” 한겨레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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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분배” 주장 노동장관, 세계 ‘반도체 경쟁’ 생각이나 해봤나> 사설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전제를 달았지만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하청 업체들에게도 나눠주자는 것이다.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은 납품 계약을 맺고 있다. 그 계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이 났다고 나중에 돈을 더 주라는 것은 법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다. ‘초과 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과 이윤인가”라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아무리 노동 장관이라지만 지금 세계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상황에 있는 지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있고 중국은 우리 턱밑까지 쫒아왔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우리가 호황을 누리지만 한 순간에 끝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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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기업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아 세금을 내고 고용을 하면 사회적으로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전부 기업 자체가 결정할 문제다. 미국 빅테크 메타는 지난해 832억달러(약 126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이달에만 직원의 10%를 내보냈고, 인텔도 최근 인력 상당수를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한 바 있다. 왜 그러겠나.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고위공직자부터 기업의 생존 경쟁은 안중에도 없고 나눠 먹을 생각만 한다. 지금 조선·통신·플랫폼 등의 대기업 노조들도 ‘이익 N% 일괄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자칫 우리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까지 그런 분위기에 가세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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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도 <‘사회연대임금’ 화두 띄운 노동부, 기업에 강제할 일 아니다> 사설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김 장관의 인식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는 ‘AI 시대에 반도체는 공적 재화’ ‘공장은 민간이지만 재화는 공적 성격’이라며 성과 배분을 강조했다. 그런 논리라면 거의 모든 생활필수품은 공공재이고, 민간기업도 공공기업으로 분류해야 할 판이다. ‘삼성전자 성공에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세금 수십조원을 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곳간을 채워주는 기업에 법정 책무를 넘어서는 재분배를 강요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초과이익 배분 논의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삼성전자 “5조 환원”, 초과이익 배분 논의 시작점으로> 사설에서 “삼성전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을 넘어, 사회적·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제언이 나오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논의돼온 협력업체와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비롯해 반도체 생태기금, 노동사회연대기금 등이 거론되고 있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새로운 세금 신설 등을 통해 국가로 귀속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다음달 1일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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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도체 기업들의 막대한 수익은 최소 2~3년, 길게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도 시작됐다. 인공지능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은 인공지능이 낳은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는 데 일부 쓰여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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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장단, 신문들 1면 광고 “5년간 5조 사회에 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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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식을 가지면서 삼성전자 사장단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조 원을 조성해 협력사 지원 등 사회 공헌과 미래 인재 육성에 쓰기로 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 소식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일간지와 경제지 1면 하단 광고를 통해 알렸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국민 여러분께 말씀 올린립니다> 제목으로 “삼성전자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찬반투표가 가결됨으로써 최종 타결됐다. 국민과 주주, 고객,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정부의 헌신적인 지원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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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 예를 들어 2, 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합협력, 그리고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저긴 기여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을 포함한 임직원들도 회사의 이런 결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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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 李대통령 잦은 지방행…조선·중앙 “과하다” “너무 노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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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26~27일 부산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해 국가 필생의 과제라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방문 전 이재명 대통령은 김해와 울산 등 PK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5면 <격전지 찾은 李대통령과 박근혜… 한날 부산서 ‘시장 투어’> 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PK 방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가 많이 급한지 이재명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며 ‘어제(26일)는 서소문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자갈치 시장에서 ‘회 파티’를 벌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벌인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정 농단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지금 부끄러움도 모르고 돌아다닌다’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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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선거 개입 논란 부른 대통령의 지방 행보> 사설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은 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지사 선거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서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전에도 이 대통령은 김해 외동시장을 방문하고, 울산에서 K조선 간담회를 여는 등 이달에만 PK 지역을 네 차례나 방문했다. 주민 숙원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간 적도 있다. 역대 대통령들도 전국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지방 행사를 소화해 야권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규모와 빈도에서 이 대통령은 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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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지역 발전 공약을 들고 지방을 누비니 야당에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와 대전 등에 이어 어제는 부산 기장시장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활동에 나섰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선거 한복판에 나서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이 선거철에 지방을 돌면 ‘불법 관권 선거’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었다. ‘내로남불’ 비판을 듣지 않도록 지역 행보를 자제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마치 지방선거 출마한 듯한 이 대통령>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부산·경남 지역을 4차례 방문했다. 지난 13일 울산에선 조선업 행사에 참석하고 남목마성시장을 찾았다. 24일엔 김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외동전통시장으로 갔다. 26일엔 창원에서 국방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부산 시장을 찾았다. 역대 대통령 모두 선거에 개입하기는 했지만 조심하는 모습은 보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너무 노골적이다. 지역 발전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재래시장을 도는 것은 선거 유세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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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산·울산·경남은 이번 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이다. 초반엔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이 앞섰지만 지금은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러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의 정치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 간여 금지는 그 핵심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결정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움직임은 이 발언보다 몇 배는 더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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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구속에 경향 “법원, ‘테크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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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 씨 죽음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온 MBC 기자 출신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밤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에 적었다.

경향신문은 28일 <‘녹취·카톡 조작’ 김세의 구속, AI 동원 범죄 대책 강구해야> 사설에서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배우와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공동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극명히 드러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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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초에는 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투자사기를 벌이고,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허위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면한 20대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도화하는 AI 기술이 민형사 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의 진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수사기관은 AI 기술에 의한 조작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테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국회도 AI 활용 범죄에 대해선 일반 사기죄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할 만하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AI 악용한 유튜브의 ‘인격 살인’, 방지책 시급하다> 사설에서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채널들은 돈벌이에 직결되는 조회수를 노리고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조작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려 왔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뒤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사례도 흔하다. 타인의 비극이나 가십을 짜깁기해서 유튜브로 유포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사례는 이미 한참 선을 넘었다. 유튜브가 유사 언론처럼 영향력이 막강해졌는데도 진실 검증 장치는 취약하다”며 “수익 창출을 위해 알고리즘으로 자극적인 콘텐트를 쏟아내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해 온 유튜브의 폐해 방지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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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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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5.28 08:00

• 수정 2026.05.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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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2권을 펼쳐 읽는다. 권종근(權宗根, 1933~2011) 항목에서 예상치 못한 문장 하나가 눈을 잡아끌었다. 그의 손녀가 책을 냈다는 것이다. 제목은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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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지 작가 겸 정당인이 지난해 펴낸 이 책은 고등학교 역사를 공부하며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가 "검은 바탕에 박힌 할아버지의 사진"을 발견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유신판사들의 사법살인을 고발하는 대자보 형식의 게시물. 나란히 배치된 낯선 얼굴들 중 하나가 자신의 할아버지였다. 손녀는 자애로웠던 할아버지의 과거를 처음 접한 순간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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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사 과목을 좋아했다. 고등학생 때였다.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던 중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가 검은 바탕에 박힌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대자보 형식의 게시물이었다. 그 게시물에는 할아버지의 얼굴과 함께 낯선 인물들의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그 게시물은 유신 판사들의 사법 살인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인 인혁당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이 검은 액자 아래 나열되어 있었다. 존재는 사라지고 이름만 남은 기호들이 거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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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들의 이름을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나의 머릿속은 망치로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나의 의문은 하나뿐이었다. 나의 할아버지가 사법살인을 했단 말인가?” (권윤지 2025,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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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 장면을 읽으며 한참 멈춰 있었다. 역사는 교과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녀의 컴퓨터 화면에 뜨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역사는 개인의 이야기가 된다.

1933년 경기도 연천 출생, 상고 출신의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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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근은 1933년 6월 25일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났다. 덕수상업고등학교를 나온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1957년 1월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법대 졸업도 전에 사법고시를 통과했다. 8회 동기는 전례 없이 108명의 대규모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이회창, 한승헌 등이 같은 기수다. 그런데 이 기수에서 반헌법행위자로 선정된 사람이 권종근을 포함해 서동해권, 안경상, 정기승, 정치근 등 무려 5명이다. 한 기수에서 다섯 명이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이름을 올렸다.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지, 사람이 시대를 선택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숫자다.

세계사 속의 동류, '착한 판사'들이 나쁜 판결을 내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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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권종근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역사적 인물이 떠오른다. 나치독일의 인민재판소 판사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평범한 법률가였다. 괴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판결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독일 역사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 불렀다. 거대한 악은 특별한 괴물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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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법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스탈린(1878~1953) 치하에서 대숙청 재판을 진행한 판사들은 개인적으로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좋은 이웃이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재판에 법률적 외양을 입혔다. 권종근도 그랬다. 손녀의 책에 따르면 그는 "유신 공안 통치의 실무자였던 김기춘(1939~ )이 선별해서 가져다 준 자료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판사가 아니라 결론을 읽어주는 사람으로 기능한 것이다.

1974년, 사법사상 암흑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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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근의 반헌법 행위 가운데 역사에서 절대 지워질 수 없는 장면이 있다. 1974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2심판부다. 권종근은 이 심판부의 심판관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 도예종, 서도원, 우홍선, 이수병, 김용원, 송상진, 하재완 등 7명에게 사형을, 전창일 등 8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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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에 8명이 처형됐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한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32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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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이 아니었다. 권종근이 재판장 또는 심판관으로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 모두 10명이다. 재일한국인 사업가 최철교, 김달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8·15 저격사건의 문세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철교는 2019년 재심에서, 유정식은 2022년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돌려받은 것은 이름뿐이었다.

긴급조치의 도장 찍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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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근이 비상군법회의 심판관 또는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로 관여한 긴급조치 1호, 4호, 9호 위반사건은 모두 14건으로 확인됐다. 그 판결 목록을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된다. 연세대 의대생들이 강의실에서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했다가 징역 7~10년을 받았다. 자기 집에서 이웃에게 "박 정권이 망한다"고 말한 무직자가 징역 12년을 받았다. 편지를 써서 동아일보 정문에 전해달라고 한 4·19혁명 부상자가 징역 1년을 받았다. 헌법을 비판한 것이 죄가 됐고, 권종근은 그 죄에 도장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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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중에는 이해찬(1952~2026), 유홍준(1949~ ), 제정구(1944~1999), 강창일(1954~ ), 백영서(1953~ ) 등도 있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5년에서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지하의 기피신청,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당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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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5월, 시인 김지하(1941~2022)가 인혁당 사건이 조작이라는 내용의 옥중수기 「고행 1974」를 발표했다가 반공법위반으로 다시 기소됐다. 담당재판부는 권종근이었다. 사형까지 가능한 상황이었다. 변호인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법관 기피신청을 계획했고, 김지하가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신청을 냈다. 홍성우 변호사는 "재판장 권종근이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당황해했다"고 회고했다. 그날 재판은 무산됐다. 기피신청은 결국 기각됐지만, 그 하루가 김지하의 목숨을 살렸을지도 모른다.

승진 탈락 그리고 변호사, 유신의 판사가 변호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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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5월, 권종근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승진에서 탈락하고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발령이 나자 사표를 냈다. 그토록 유신정권에 충성했건만 고법 부장판사 승진은 되지 않았다. 독재권력은 신하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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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1980년 김대중(1924~2009) 내란음모 조작사건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다. 6년 전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판결을 내린 사람이, 이번에는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변호인이 된 것이다. 변론에서 그는 놀랍게도 신군부의 논리를 그대로 채용해 "순진한 학생들을 악이용한 일부 몰지각한 기성정치인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피고인을 위한 변론일까? 판사 시절에도, 변호사 시절에도, 그는 권력이 원하는 논리 쪽에 서 있었다.

영국에서 2026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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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권종근 항목을 읽으며 가장 오래 멈춰 있었던 것은 그의 손녀 이야기였다.

"나의 할아버지가 사법살인을 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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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을 한 세대 아래의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물었다는 것. 그것이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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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3년 영국의 역사가 니콜 리퍼는 나치에 부역한 프랑스 관리의 손녀로서 가족의 역사를 추적한 책을 썼다. 그 책의 핵심은 "내 할아버지가 한 일을 직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였다. 개인의 성찰이 사회의 반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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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1960~ )의 비상계엄 선포를 영국에서 생중계로 보며 나는 권종근을 떠올렸다. 그가 도장을 찍었던 긴급조치의 문법이,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으려 하던 그 밤의 문법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손녀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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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할아버지가 사법살인을 했단 말인가?"

역사는 이제 우리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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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이것을 막았단 말인가?"

『반헌법행위자열전』은 권종근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손녀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직시하며 책을 썼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그 법정의 방청석에는 손녀도,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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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2026, 『반헌법행위자열전 1-4』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정욱식 칼럼] 미국 요구 받아들이면 한중관계 부담 커지고, 요구 뿌리치면 핵잠 도입 어려워지는 딜레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6.05.28.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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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핵잠)과 전시작전권 환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자주국방 의지와 격동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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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비수'(dagger)처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 대비태세에서 중국과 서해를 맞대고 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이 중요하고도 민감한 위치에 있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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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과 전작권, 그리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잡은 '동맹의 현대화'는 고도로 연결된 사안들이다. 우선 미국의 전략적 시각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은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비수'를 갖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미 미국 조야에선 한국의 핵잠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있었기에 이러한 진단은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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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브런슨은 작년 5월에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각종 전투기와 헬기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 또 이지스함에 기반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방어체계(MD)도 있다. 이에 더해 K-핵잠까지 가시화되면, 마치 한국이 '항공모함 전단'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미군 내에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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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국을 겨냥하는 형태로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미중 충돌시 우리가 연루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미중 충돌시 우리의 연루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이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고를 연동시키는 데에 있다. 전작권 전환으로 대북 군사태세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줄이고, 이렇게 줄어든 역할을 대중 군사태세 쪽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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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전작권 환수의 핵심적인 딜레마이다. 전작권 환수로 한미연합방위체계에서 우리의 권한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있는 주한미군은 한국의 주권적 통제로부터 더더욱 멀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기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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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카드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주한미군사령관인 브런슨은 자신도 전작권에 관한 카드를 쥐겠다고 욕심을 부리지만, 전작권은 기본적으로 한미 정상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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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핵잠에 있다. K-핵잠의 실현 여부를 가르는 카드는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적·법적·제도적 분야를 망라한다. 그런데 여기에 전략적 계산마저 개입될 소지가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K-핵잠도 미국의 대중국 군사태세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할 공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수록 한중관계의 부담은 가중되고, 미국의 요구를 뿌리칠수록 핵잠 도입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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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도입은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대미 종속성을 강화할 소지도 품고 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가? 혹시 핵잠 사업이 한국을 쥐락펴락하기 쉬운 카드를 미국에 주는 것은 아닐까? 핵잠 도입 열기에 휩싸인 이재명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함께 토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창간기획] 유튜브 저널리즘의 오늘 ②

선거 앞둔 ‘뉴스공장’, 정치인 출연 잇따라

“100년 전 프로파간다 시대 다시 도래”

유튜브 시장에서 ‘저널리즘’ 구현 가능할까

기자명박재령, 정철운, 정민경 기자

• 입력 2026.05.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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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 언론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해온 것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6·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유튜브 출연이 잦아지면서 그런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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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와 선거 전략 짜는 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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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이 4월23일부터 5월22일까지, 22일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치권 인사들의 당적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134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중복 출연 포함)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인사는 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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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TBS 시절 ‘뉴스공장’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던 2022년 5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22일간 출연자들을 조사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1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6명으로 나타났다. 정치인들의 출연 빈도가 4배 이상 증가했을뿐더러 한쪽으로 출연자가 쏠린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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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어준씨는 방송에 출연한 후보자와 함께 선거 전략을 고민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후보에게 선거송을 묻고 구호를 외치게 한 다음, 어떻게 해야 귀에 꽂힐지 조언하고 평가한다. 다음은 지난 20일 울산 남구갑 보선에 출마한 전태진 후보의 출연분 일부다.

전태진=많이 도와주시면 민주당 최초로 남구갑에서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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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그렇죠. 남구갑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아직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죠. 로고송 있었는데 한 번 불러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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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진=찐 찐 찐 찐 찐 전태진~ 1번 전태진~ 진짜가 나타났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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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나쁘지 않고요(웃음). 구호는 뭐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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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진=슬로건은 ‘일 잘하는 집권여당 후보. 이재명 정부와 함께’인데요, 구호는 ‘남구는 후진금지, 전진 전진 전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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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여기서 약간 라임이 잘 안 맞는데 남구는 빼고, ‘후진 금지 전진 전태진’ 이렇게 짧게 해주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사 출신이시라 자꾸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짧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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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씨는 TBS 라디오를 진행하던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선거방송심의규정 21조 3항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을 선거기간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둬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현재 김씨의 유튜브 채널 역시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정식 언론사이지만 선거 공정성과 관련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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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발행인 ‘전한길’, 후보자 공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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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선 정치 평론과 지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유튜브 ‘이동형TV’를 진행하는 이동형 작가는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앞으로 김용남은 계속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전에는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지지율이) 많이 나왔지만 김용남이 민주당 간판을 달아서 계속 김용남이 1등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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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민주당 커뮤니티에서 이동형 작가는 ‘친김용남’, 김어준씨는 ‘친조국’으로 인식된다. 지난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을 당시 김용남 후보는 자신의 방송에서 조국 후보와 양자토론을 제안하는 김어준씨를 향해 “불리한 지형에서 전투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어준씨가 조국 후보에 우호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대목이다.

보수 진영에선 친한계와 친윤계의 대립이 유튜브에서 표출된다. 유튜브 ‘고성국TV’를 진행하는 고성국씨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연일 공격한다. 지난 21일자 영상 제목은 <한동훈 똘마니들 징계 안 하면 당도 아니다>였다. 고씨는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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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으로 등록된 ‘전한길뉴스’의 발행인 전한길씨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현태 후보(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를 공개 지지했다. 현재는 김현태 후보의 유세 현장을 같이 돌며 선거 운동을 돕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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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적 방법만 흉내 내면 저널리즘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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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언론의 정치 개입은 이제 신기하지 않은 일이 됐다. ‘뉴스공장’처럼 같은 포맷을 유지하더라도 지상파·유튜브 플랫폼에 따라 정파성 정도가 달라진다. 기성 언론마저 유튜브에 진출하며 아슬아슬한 선을 타고 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상은 유튜버들이 언론을 흉내 낸다고 걱정하는데, 나는 반대로 언론이 유튜브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든다. 사실의 엄밀함보다 반응의 속도가 앞서고, 취재보다 편집이, 보도보다 해설이 중심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해설이 점점 더 특정한 방향을 향해 기울고 노골적이 되어 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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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장에서 ‘저널리즘’ 구현이 가능할까.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은 지금을 ‘프로파간다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안 원장은 통화에서 “20세기 초반, 저널리즘은 정치적 이익, 사업적 이익에 입각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공론장에 내보내는 일을 반대해왔다”며 “이 같은 정치 선전을 ‘프로파간다’라고 불렀는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런 프로파간다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한 유튜버가 조국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친민주당 계열이지만 ‘반조국’ 성향의 영상을 지속해서 올리던 인물이다. 과거 서울의소리 기자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출근길 지각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서울의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정식 언론사다. 그는 기자일까 유튜버일까. 그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웬만한 정식 언론사의 구독자 수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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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찬 원장은 “100년 전 현대 저널리즘이 탄생한 건 대중이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중이 요구하는 게 오직 ‘정확한 정보’인지는 의문”이라며 “부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보보다는 재미가 압도적으로 수요의 핵심이라고 본다. 재미를 소비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이를 추격하는 양태로 변하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저널리즘이 무엇을 할 것인지 새롭게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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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기성 언론의 문제 중 하나는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독과점 시대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뒤 “유튜브의 경우 그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실과 주관의 분리, 사실 확인 절차 준수 등 정통 저널리즘을 이제라도 회복해야 한다. 소통을 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차용한 타블로이드성(선정성)을 확대해서는 이도 저도 아닌 존재로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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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철 교수는 “한국 정치 유튜브 중 영향력이 큰 몇몇은 정파성이 너무 강할 뿐 아니라, 과거에 소위 ‘조중동’이 그렇게 했다고 비판받는 정치적 구도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정 유튜브를 중심으로 팬덤이 모이고, 이들 중 일부가 정당에 가입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당 스스로 선거 절차 등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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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찬 원장은 “현대 뉴스와 미디어가 고전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정확한 정보’를 ‘재미와 흥미’를 통해 전달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재미와 흥미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니깐 유튜브에서의 프로파간다 기법을 흉내 내 정파성을 가미하거나 섣부른 의견과 해설을 가미하는 식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재미와 흥미를 중심으로 하는 정파적 방법만 흉내 내면 저널리즘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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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26 22:18

• 김희진 기자

• 김은송 기자

• 김태욱 기자

26일 오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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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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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30분쯤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의 상판 일부가 무너지면서 아래 작업하던 공사 관계자와 차량 등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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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6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현장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보던 감리단장, 현장관리소장, 외부전문가로 파악됐다. 나머지 부상자 3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무너진 고가가 아래 철로를 덮치면서 서울역에서 신촌역 사이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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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과 경찰은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점검 중 구조물이 붕괴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슬라브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 슬라브에 2.9㎝ 높이의 단차가 생겨 주저앉았다”며 “2시30분쯤부터 공사를 중단했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안전진단을 시행하던 중 상판 일부가 갑자기 붕괴해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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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판을 떠받치던 ‘거더’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서울시 관계자와 감리단, 안전진단업체 관계자, 외부 구조 전문가 등 총 9명이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목격자 김창태씨(67)는 “별안간 대포 소리 같은 게 나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졌다”며 “가림막도 넘어지고 흙먼지가 뿌옇게 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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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33분쯤 신고 접수 후 현장에 대원을 급파하고 구조작업을 벌였다. 오후 2시4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62명과 장비 16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도 경력 30여명을 투입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원거리 도로 통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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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담수사팀은 광수대 3개 팀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으로 편성됐다. 서울경찰청은 “전담수사팀에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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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도는 길이 335m, 폭 14.9m 규모로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총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됐다. 노후화로 2019년 3월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됐다. 서울시는 철거 공사를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7월29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날 기준 철거 공사 진행률은 87.19%였다.

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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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6.05.26 16:00

• 수정 2026.05.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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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 다수의 언론은 "사과가 통했다"고 보는 듯하다. 많은 언론들이 “정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이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고 썼다. 기자회견 직후 신세계 계열사 이마트의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1.22%(1100원) 오른 것을 정 회장의 공개 사과로 신세계그룹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고 한 것까지 인용하며 정 회장의 사과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듯하다. 기자회견에 대해 적잖은 시민들과 인터넷 여론이 "누구를 향한 사과인가" "소비자나 국민들이 아니라 스타벅스 본사 라이선스를 뺏길 것 같으니 면피성 사과에 나선 듯하다" "매출 하락 등을 우려해 경영 위기를 피하기 위한 사과로 진정성이 아예 없다"는 등의 비판을 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침통한 표정으로 깊이 고개를 숙이면서 짧은 사과문 속에서 몇 번이고 사죄한다고 했으며, 언론도 이를 '사과'로 불러주면 사과가 되는 것인가. 그러나 이날 몇 분간 준비된 사과문을 낭독하고 퇴장한 정 회장의 사과의 형식과 내용이 과연 사과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잖게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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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를 사과라고 해 보자. 그러나 이 사과는 어느 하나에 대한 사과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에 대한 사과의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사고의 결과에 대해 사과한 것일 순 있어도 사고의 원인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긴 힘들다. 무언가 사과한 것 속에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동시에 얘기한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사과를 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애초에 사과를 할 만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실상이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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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의 이날 사과에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은 결국 이번 사고의 핵심이며 문제의 근원인 당사자 자신이 이날 사과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날 사과 기자회견의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그가 최종 지휘하에, 최소한 그의 최종 승인하에 모든 것이 진행됐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날의 사과에서 ‘제3자’였다. 그는 짧은 사과문을 읽고는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준비된 사과문을 읽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은 다했다고 여기는 듯했다. 국민을 대신한 언론으로부터의 질문과 추궁을 받아낼 준비는 안돼 있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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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정작 그 책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건 그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모르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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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많은 분들이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유가 무엇이든’이라고 했지만 그가 국민들의 분노의 이유를 제대로 살피려 했는가 의문이다. 이 말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쉽게 수긍하기 힘든 이 사태에 대한 항변의 심정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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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더 좋은 대한민국과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기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말이야말로 정 회장이 이날 사과라는 형식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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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로를 이해하자"라는 말로써 사과의 당사자가 아닌 분쟁을 조정하는 이의 위치에 자신을 앉히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마치 협상의 상대처럼 동일한 테이블에 앉히고, 양측 모두 조금씩 이해하자고 ‘화해’를 권한다. 사과문의 앞 부분에서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해 놓고는 뒤에서는 그들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의 절반을 지우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처음에 사과하는 이로 등장했던 자기 자신을 어느새 제3자 내지는 나아가 동정과 연민을 받아야 할 피해자 석으로 옮겨놓고 있다.

그가 쓴 ‘이해’라는 말을 빌어보자면 그가 무엇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사실은 그 자신에 대한 이해, 그 자신의 사고와 언행에 대한 이해였다. 멸공과 반공, 종북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분법으로 구성된 극우적 인식의 틀이 이번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자신의 그같은 사고와 언행이 그룹의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굳혀 놓았는지에 대한 이해였다. 세월호 추모 문구를 조롱하고 '멸공'을 해시태그로 내걸며 극우 개신교 단체의 행사에 축사를 하는 등 수년간 자신의 극우적 세계관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듯 보여준 것이 조직 내부에서 어떤 메시지로 전파되고 하달됐을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었어야 했다. 최소한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선 결국 단 한마디의 말도 들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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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현장 직원들을 향한 과도한 비난’의 자제를 호소하면서 “전국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직장인들”이라고 했듯이 자신에 대해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야말로 그 자신이 보여줬어야 할 '성실성'이었다. 5·18에 '탱크데이'를 내건 실무자들이 성실한 직장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오너’의 세계관이 만든 문화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감각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됐는지에 대해 그 자신에게 물어보는 성실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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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이 보여준 것은 사고의 경위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는 거리가 있었다. 앞으로 더 상세한 조사가 있을 것이며 더 자세한 사고 경위가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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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에 따라 몇 사람의 문책이 있을 것은 예상되지만 사고의 경위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살피려는 성실성이 없는 한, 아무리 철저한 사고 경위의 조사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점을 이날의 기자회견은 보여줬다.

정 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책임 기준을 더욱 높이고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고 했다. 정 회장과 신세계는 이날의 기자회견을 전면 재정비의 시작으로 삼으려 한 듯 보인다.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평가한 듯하다. 그러나 사과의 실패라기보다 사과 능력의 결핍, 반성의 무능을 보여준 이 사과는 그 '시작'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

조희연,김채운,고한솔,고경주기자

• 수정 2026-05-26 00:32

국민의힘이 ‘5·18 탱크데이’ 마케팅을 벌인 스타벅스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비판하고 정부가 불매 움직임에 나선 것에 대해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6·3 지방선거 쟁점화에 나섰다. 서울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바짝 추격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선거 막판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스타벅스로 찬반 편을 나눠 선동하고 있다”고 대응하면서 중도·진보층 결집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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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죽창가’ 대상은 스타벅스”라며 “스타벅스 불매운동 기한은 딱 6월3일까지다. 이재명, 민주당, 개딸들 모두 그날만 지나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그에 따른 불매 움직임을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처에 반발해 벌어진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빗대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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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사전투표가 있는) 이번 금요일(29일) 국민들께서 ‘내 커피는 내가 고른다’는 자유시민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자”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개딸과 자유시민의 대결”이라고 했다. 스타벅스 비판·불매에 동참하는 시민을 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로,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자유시민’으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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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근 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무신사 저격 등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가 폭주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경제 돌보는 데 전념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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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스타벅스 선거 쟁점화가 보수층 결집뿐 아니라 중도층 포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선 관제 불매운동이 잘못됐다는 점과 이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들의 여러 논란으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선거 개입을 비판하려는 것”이라며 “중도층에서도 정부·여당 대응이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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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스타벅스 비판은 5·18 폄훼와 왜곡에 제동을 걸기 위한 상식적인 조처라는 입장으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상식 수준에서 가치관, 역사관, 판단 기준을 흩트려놓는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뭐가 문제되나. 오히려 국민의힘 일각에서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찬반 편을 나눠 투표장에 스타벅스를 가져가자는 등 선동하고 있지 않냐”며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사안이 지방선거 쟁점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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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의 스타벅스 공세가 오히려 보수층 결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중도·진보층의 민주당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서울은 강남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찍는 사람을 줄여야 하는데, 상식 있는 사람들은 그쪽(극우)으로 묶이기 싫지 않겠나”라며 “우리 지지자 결집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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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고한솔 sol@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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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운 기자

'채우다'라는 뜻의 한글 이름처럼, 삶과 사람의 이야기를 길어 세상을 채우려 합니다. 이분법을 넘어 다채로운 세상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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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고한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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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주 기자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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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에디터

yunbin6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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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자체

• 입력 2026.05.26 07:45

• 수정 2026.05.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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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을 국회의원 재선거 판도는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 지난 22일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TV조선의 의혹 보도 이후 판세 변화가 예상됐지만, 이번 조사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돼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운영 의혹은 여론조사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꽃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경기도 평택시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전화 조사(ARS,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률 8.0%) 가상 다자대결에서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28.9%의 지지율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24.9%에 비해 4.0%포인트 앞서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20.6%의 지지율을 기록해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3파전을 치르고 있다. 이어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11.9%, 진보당 김재연 후보 4.8% 순이었다. 투표할 후보 없음은 4.8%, 잘 모름은 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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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이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평택시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전화여론 조사(ARS,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률 7.9%) 국회의원 선거 가상 다자대결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 28.7%,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25.0%,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21.2%,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8.7%, 진보당 김재연 후보 5.8% 등으로 집계됐다. 김용남·조국·유의동 등 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구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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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와 일주일 전 조사를 비교하면 김용남 후보는 0.2%포인트 상승했고, 조국 후보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유의동 후보도 0.6%포인트 하락해 세 후보의 지지율 변동은 거의 없었다. 반면 황교안 후보는 3.2%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김재연 후보는 1.0%포인트 하락했다. 세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전에 평택시 을 선거구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방증일 수 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의 3자 가상대결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30.1%, 조국 후보가 29.0%의 지지율을 기록해 두 후보 간 격차가 1.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역시 27.1%를 기록해 세 후보가 오차범위 내 혼전 양상을 보였다. 투표할 후보 없음은 8.4%, 잘 모름은 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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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성향별로는 지지 후보가 뚜렷이 갈렸다. 조국 후보는 진보성향 응답자 가운데 49.7%의 지지를 받았다. 김용남 후보는 36.8%에 그쳤다. 김용남 후보는 중도성향 응답자에서 38.6%의 지지를 얻어 31.9%를 기록한 조국 후보에 앞섰다. 김용남 후보에 대한 TV조선 보도 내용과 경쟁 후보들의 공세는 중도층 이탈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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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후보는 보수성향 응답자로부터 54.0%의 지지를 받아 타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어 김용남 후보 15.6%, 조국 후보 12.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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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9%, 국민의힘 24.3%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2.6%포인트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8.6%, 개혁신당 5.5%, 진보당 5.2%, 그 외 다른 정당 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 없음은 4.5%, 잘 모름은 0.7%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 평가 67.0%, 부정 평가 28.4%로 긍·부정 평가 격차는 38.6%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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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의 이념성향 표본 구성비, 즉 가중치 적용 사례는 진보성향 24.4%, 중도성향 37.8%, 보수성향 22.6%, 잘 모름 15.0%로 집계됐다. 이념성향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많지만,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표본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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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론조사꽃 조사 수치만 놓고 보면 평택시 을 재선거는 세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는 3파전 양상이다. 그러나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의혹 보도가 이번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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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론조사꽃 보도자료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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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에디터 yunbin60@mindlenews.com

이재명 총괄특보단 정무기획단장 시절 사석 발언…노 후보는 "무소속 때 한 말" 해명

이재명 캠프 정무기획단장 시절 "정권 딱 넘어가 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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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후보 "2021년 무소속 발언" 해명…녹취 단서는 2022년 대선 당일 가리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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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와 금고 연 정황 첫 공개…7억8000만원 아파트 자금 출처도 의문

2026-05-25 06:31:21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이 2022년 대선 당일 사업가와 만나 윤석열 당시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발언을 한 녹취가 공개됐다. 노 시장은 이때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 정무기획단장이었다. 겉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돕고 속으로는 정권교체를 바란 표리부동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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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딱 넘어가 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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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에서 노 시장은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한다. "윤석열이가 오늘 돼가지고 정권이 딱 넘어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어 "김종인이가 이제 상왕 노릇을 할 것이여"라며 윤석열 캠프 사정까지 입에 올린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낙선과 분당을 바라는 듯 "당이 딱 쪼개져 버렸으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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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시장은 이 발언이 무소속이던 2021년의 것이라고 해명한다. 23일 순천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그때는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라며 "왜 이재명을 욕하고 윤석열을 응원합니까"라고 반박했다. "날짜를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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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말한 "특보단장 하고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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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의 진위는 녹취 곳곳의 단서로 가려진다. 노 시장은 "오늘"이라는 말을 거듭 썼다. 대선 결과를 당일 기다리는 정황이다. 윤석열 캠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등장한다. 김 위원장 선임이 공표된 때는 2021년 11월이다. 적어도 그 이후 대화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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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단서는 노 시장 입에서 나온다. 녹취에서 그는 "이재명 선대위를 앞전에는 우리가 특보단장 하고 그랬잖아요"라고 말한다. 노 시장이 이재명 총괄특보단 정무기획단장을 맡은 시점은 2022년 2월이다. 본인이 특보단장이었다고 말한 대화가 2021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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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두고 나눈 대화에도 시점이 박혀 있다. 사업가가 땅 매입 시기를 1998년이라 하자 노 시장은 "25년 됐네"라고 맞장구쳤다. 1998년에서 25년이면 2022년이다. 2021년이라면 24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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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도 나온다. 노 시장은 "대장동만이 아니여. 그 옆에 백현동 것이 더 많아"라며 옹벽 높이까지 짚었다. 백현동 의혹이 언론에 처음 나온 때는 2021년 10월이다. 검찰이 대장동에 화력을 쏟던 시기에 노 시장은 백현동을 시한폭탄이라 불렀다. 검사 출신인 그가 정치검사들과 교류하며 수사 방향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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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열고 차에 실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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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 공개된 녹취 앞부분에는 검은 거래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담겼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사업가가 사들인 땅을 둘러본다. 노 시장은 "골프장은 본전 뽑고 조금 이득 남을 때까지만 하시고 땅 가치를 올려 갖고" 아파트를 지으라고 권한다. 공직자가 땅 투기 수법을 일러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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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 사람은 자리를 옮긴다.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여는 소리가 또렷이 들린다. 잠시 뒤 발자국 소리와 함께 차 문을 여닫는 소리가 이어진다. 무언가를 차에 싣는 정황이다. 대화 끝머리에 사업가가 "찝찝하다"며 그것을 차에 실어놓고 와야겠다고 한다. 금고에서 꺼낸 무언가를 차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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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를 7억과 어긋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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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시장의 재산에서도 의문이 나온다. 2024년 공개된 재산신고를 보면 2023년 7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샀다. 자금은 사인간 채무 7억원으로 잡혀 있다. 정작 예금은 3억4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제 돈으로 산 집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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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시장은 95세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을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전세보증금 가운데 7억원을 자신에게 빌려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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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점이 맞지 않는다. 아버지가 손주에게 집을 넘긴 때는 2024년이다. 종로구 부암동 단독주택 17억원이 그해 둘째 아들 재산으로 새로 잡혔다. 반면 노 시장이 7억원 채무를 진 때는 2023년이다. 보증금을 빌렸다면 증여와 같은 시점이어야 하는데 1년이 빈다. 게다가 둘째 아들은 9억9000만원 임대보증금을 떠안고도 아버지나 노 시장에 대한 채권은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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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속 사업가의 행적도 의혹을 키운다. 이 사업가는 한 지인에게 노 시장에게 건넨 돈이 7억이 아니라 8억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8억원은 아파트값 7억8000만원과 가깝다. 지역에서는 사업가나 캠프의 한 재력가 참모가 사실상 조건 없이 돈을 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돈다. 노 시장 캠프는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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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사업가 주모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집 전화를 받은 배우자는 모른다고만 했다. 노 시장은 토론회에서 대선 당일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 녹취 원본이 나오면 발언 시점은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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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jk4free@newtamsa.org

뉴탐사 선임기자

前 더탐사 대표이사

前 경향신문 기자

한국기자상 4회 수상

現 공인노무사

前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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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용 biguse@newtamsa.org

뉴탐사 기자

前 더탐사 보도본부장

現 재단법인 시민방송 이사장

참언론상

안종필 자유언론상

前 뉴스타파 기자

前 M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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