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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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편지

• 입력 2025.10.27 23:00

• 수정 2025.10.28 06:07

• 댓글 9

내란 세력이 준동할 때마다 떠오르는 '계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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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과 그 잔당이 수시로 준동할 때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계엄의 밤'을 떠올립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40분쯤 다급한 전화를 받고 TV를 켰을 때 마주했던 윤석열의 그 광기 어린 표정. 국민을 상대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상체를 구부정하게 앞으로 숙인 채 두 팔을 뻗어 연설대 위에 올려놓은 공격적인 자세. 그리고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 등등 악에 받친 듯한 표현에서 느껴지던 그 번뜩이는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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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역할을 겸한 편집인으로서 곧바로 PC를 켜고 민들레 단체대화방을 통해 대략적인 기사 아이템을 배분한 뒤 데스크 업무를 보다가, 편집 담당 에디터가 휴가를 급거 취소하고 복귀하면서 저도 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실시간 상황을 전달하는 속보성 스트레이트 기사를 쏟아낼 때, 맥락과 관점을 중시하는 민들레로서 윤석열이 왜 이런 폭주극을 감행했는지 배경을 분석하는 <명태균 게이트, 특검 조여오자 최후의 몸부림쳤나>라는 제목의 직설적인 해설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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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쓰기 시작할 때 사실 본능적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집 앞에서 경찰 수사관 4명에게 붙들려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했던 경험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이번엔 당장이라도 군인들이 집 문을 박차고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행여 제가 잡혀갈까 봐 안절부절…. 비상계엄령이 국회에서 해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시점이었니까요. 김어준 씨처럼 살해 위험까지 느낄 정도는 아니더라도, 민들레가 엄혹하던 윤석열 정권 초기에 태동해 '대항 언론' '대안 언론'을 기치로 시종 '전투적 글쓰기'에 전념해온 만큼 계엄당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 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다만 시간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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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좀 완곡하게 쓸까 하는 '자체 검열'의 유혹도 잠시 일었으나, 곧 정신을 수습하고 원래 하던 대로 타협 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이 기사를 출고하고 어디론가 끌려가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면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서슬 퍼런 엄포를 놓고 있었으니까요. 윤석열 정권엔 하나같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일삼는 집단으로 인식됐을 민들레 에디터와 기자들이 다 비슷한 각오였을 겁니다. 국회에서 극적으로 계엄을 해제한 뒤에도 '이대로 끝날 리가…'하고 2차 계엄을 우려하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당시 민들레 단톡방에서 긴박하게 오갔던 대화들을 찾아보니 새삼 그날의 긴장감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극우 집단에 미국 마가 세력까지 '불안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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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에 느꼈던 실존적 공포감이 지금도 때때로 엄습하는 것은, 민주 시민들 대다수가 실감하듯 내란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쳐 윤석열과 김건희를 구치소까진 보냈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판을 뒤집고 구체제로 회귀하려는 기득권 카르텔과 극우 파시스트 집단의 반동은 정권 교체 뒤에도 노골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좌파 척결'과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글자 그대로 나라도 팔아먹을 매국 집단에 미국 '마가(MAGA)' 세력까지 연계돼 이재명 정부를 협공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합니다. 한국 극우 진영은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해줄 것이라며 그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죠.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심 곳곳에 어마무시하게(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표현) 내걸린 '6·3 대선은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중국인은 간첩' 운운하는 현수막들이 이들의 발작적 심리를 웅변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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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제도권 극우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은 '깽판'에 가까운 온갖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망동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 일쑤이고,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적대적인 다수 언론은 그런 국힘 주장의 확성기 노릇을 하는 보도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무수히 유포하며 공세를 나날이 강화해갑니다. 당대표 취임 때부터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호언했던 장동혁 대표는 수감 중인 윤석열을 기어이 면회한 뒤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라면서 제2의 내란 선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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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란 종식의 최대 걸림돌이 조희대 사법부라는 점이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실패한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보수 언론의 엄호 속에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수원지법 3인방'을 주축으로 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 의해 줄줄이 기각되면서, 과연 윤석열 재판을 지귀연 부장판사가 언제 어떻게 결론낼지 불확실성은 커져만 갑니다.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조 대법원장이 계엄 이후인 올해 1월 서울고법원장으로 발탁하고 2월엔 중앙선관위원으로도 지명한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통령의 당선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는 협박이자 선전포고로 들리는데, 최근 일선 법원장과 판사들 태반이 정부·여당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기류와 맞물려 심상치 않은 징후로 해석됩니다.

민들레의 역할 여전히 필요하지만 재정 갈수록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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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는 촛불 시민들의 이런 위기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과 내란 세력의 기만적 여론몰이에 대항하는 '독립언론' 민들레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고 한정된 인력이 생산하는 기사와 칼럼의 소재 및 방향도 핵심 전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기성 언론 대부분이 쓰는 사안을 민들레까지 다룰 필요나 여력이 없기도 합니다). 몇 안 되는 진보 매체들이 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용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비판 강박증'을 보이고 보수 진영이 설정한 프레임에 쉽게 휩쓸리곤 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샀던 점을 각별히 성찰하며 탄생한 민들레인 만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점도 늘 유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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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내외 환경에서 출범해 첩첩산중을 헤쳐나가면서도 집권 초기부터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해 일관되게 추진하고 보수 진영이 극렬 반발하는 '노란봉투법'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노동절 부활' 등을 관철시키며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개혁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기대가 바탕에 있음은 물론입니다. 주요 과제로 꼽히는 검찰 개혁의 경우 '친윤' 검사들이 호시탐탐 발호하면서 혹시 되치기를 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시민들의 일부 우려가 있고 민들레에서도 주변 참모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여러 번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문제의식과 의지를 갖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참모들을 '단도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로 들으며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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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촛불 시민들과 국민주권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구석구석 무너뜨린 국가 체계를 바로잡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민들레도 초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성 언론과는 대비되는 차별성과 깊이를 갖춘 '일간 텍스트 매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윤석열 정권엔 애완견이자 경비견이었으나 이재명 정권엔 감시견 또는 광견으로 표변한 언론들은 변함없이 대기업 광고·협찬, 정부 광고, 포털 클릭 수입으로 배를 불리는 반면 독립언론의 재정은 아직도, 아니 더더욱 옹색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6월 <'애완견' 전성시대와 '감시견' 민들레의 현실>이라는 민들레 편지를 올린 바 있는데 그때보다 악화가 됐으니 면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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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언론의 물적 토대를 갖추기 위해 '후원자 1만 명'을 목표로 창간한 이래 민들레 사이트 가입자는 점점 늘어 전체 회원 수가 현재 1만 4500명에 달합니다만, 6500명 부근까지 갔던 후원 독자 수는 오히려 줄어 5000명 선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텍스트 기반 콘텐츠의 유료화 모델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으나 결국 경영에 실패하고 회사를 매각한 박소령 전 퍼블리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얼마 전에 읽다가 "창업 초반엔 책 사는 데 월 5만~10만 원 정도 쓰는 콘텐츠 헤비 유저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관련 콘텐츠를 월 구독료 2만 1900원에 공급했다. 머릿수가 5000명을 넘기 힘들더라"고 토로한 대목에 한동안 눈길이 꽂혔습니다. '기사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한 현실에서 월 1만~2만 원 내는 텍스트 매체 후원 독자 수를 더 끌어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건가….

민들레 후원을 중단하는 여러 이유와 독자층의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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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구성원들이 더욱 걱정하는 부분은 정권 교체 이후에 후원 독자 이탈이 추세적으로 굳어지는 듯한 흐름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촛불 시민들의 긴장감도 종전보다 느슨해진 측면이 있어 후원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저도 전 직장을 그만두면서 주머니 사정 탓에 시민사회단체 후원을 여러 곳 끊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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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더 민들레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부분은 진보적 독자층의 일종의 분열 또는 분화 양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집계할 순 없지만 조국혁신당은 물론 민주당 관련 인사들 기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후원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는 듯합니다. 이전에는 민들레에서 거의 볼 수 없던 현상인데, 가령 <내란세력 준동 계속되는데 또 양비론, '김어준 죽이기'>에 달린 "이런 논조의 기사가 불편해서 민들레 후원 끊었어요. (…) 민들레도 계엄 날 이재명의 라이브 부탁을 거절하고 도망가 숨은 것에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김어준의 방패막이 되어 주더군요"라는 댓글을 읽으며 글자 그대로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김어준 씨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를 수는 있으나 그를 주제로 다룬 기사(단순한 방송 인용을 제외하고) 자체가 민들레에 극히 드물었는데도 다른 수많은 기사와 칼럼을 제치고 후원 중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착잡하더군요. 윤석열 정권 시절 김어준 씨가 탄압받고 뭇 언론에 의해 매도당할 때 민들레에 어쩌다 그에 관한 글이 실리면 응원 일색이었는데 지금은 긍정과 부정이 반반으로 나뉜 듯합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서도 몇 가지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근거를 들어 민들레 논조를 못마땅해하고 필자를 향해 막말과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댓글을 다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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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 말씀드리지만 민들레 에디터와 기자들은 사실과 진실을 좇아 저널리즘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뉴스 밸류'를 판단하며, 지금은 무엇보다 '내란 종식'에 최우선 가치를 둬 보도하고 논평할 뿐 그 어떤 사적 이익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고 무슨 혜택은커녕 덕을 본 바가 일절 없습니다. 대통령 비판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만약 개혁 노선에서 탈선한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매섭게 회초리 또는 몽둥이를 들게 되겠죠. 김어준 씨를 포함해 민주당 관련 개별 인사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상업광고 없는 '청정지대' 독립언론의 꿈 계속 키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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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가 부족한 점도 있고 애초에 모든 독자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정 사안에 관한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등에 따라 현재 추세대로 후원 독자가 계속 줄면 민들레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다른 진보 매체는 아무리 촛불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보도를 해도 어차피 광고·협찬에 기대 운영하는 탓에 꿈쩍도 안 합니다만, 민들레가 창간 정신을 버리고 광고주들에게 문을 활짝 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들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독자층의 저변이 넓어져 포털 입점(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독자 여러분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도 머지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내부 구성원들에겐 매일의 고민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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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기사를 오래 봐온 분들은 '왜 이 에디터 이름이 요새 안 보이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에디터들은 퇴사했습니다. 저마다의 과정이 있으나 민들레 재정 형편과 근무 환경이 적잖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저는 창간 때부터 편집인으로 일하다 올해 1월 물러나고 다른 에디터가 그 직무를 맡았는데, 그분이 6월 대선 직후 다른 언론사로 옮기면서 다시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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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경제지에서 현직 논설위원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합류했을 만큼 민들레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분이고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붙잡고 싶었습니다만, 월 250만 원의 봉급 실수령액(민들레 에디터들은 직책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월급을 받습니다)으로 '법카'도 없이 대외 활동을 하고 생계를 꾸려가기가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은행 대출이 잔뜩 남은 50대 중반 나이에 전 직장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입으로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상념에 들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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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에디터들은 다들 윤석열 등장 이후 언론의 행태를 더 견딜 수 없어 조금이라도 지형을 바꿔보고자 모인 사람들이고, 사명감을 원동력 삼아 떠난 자들의 몫까지 메우려 매일 녹록지 않은 업무량(외부 원고들도 에디터들이 분담해 데스크를 보고 편집합니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창간 초기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조달한 억대의 차입금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긴축 경영'이 더 장기화, 심화하면 미래를 기약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민들레 광장'의 정규 필진에게 드리는 원고료를 정상화(적어도 삭감 이전으로 원상복구)하고, 감사하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민들레 들판' 기고자 및 시민기자분들께도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은 에디터들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앞으로 포털에 진입해 기사 주목도와 영향력이 훨씬 커지면 갖가지 '전략적 봉쇄소송'에 직면할 위험도 급상승할 텐데 현 상태로는 민형사 소송 몇 건만 당해도 휘청이게 될 것이라는 점은 편집인으로서 또 한 가지 근심거리입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 정권 퇴진 및 민주 정부로의 교체라는 민들레 창간 목표는 달성됐으니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이쯤에서 해산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기울기도 했습니다만, 동료들과 독자들에 의지해 이 고비를 또 넘겨보자는 마음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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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가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제2, 제3의 내란 세력과 최선봉에서 싸울 수 있도록, 상업광고 없는 '청정지대' 독립언론의 꿈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성원해주시길 독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후원 중단을 고려하는 분들, 이미 중단하신 분들은 민들레가 창간 이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 번쯤 재고해주시고, 후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초가 무성한 한국의 언론 풍토에서 꼭 필요한 민들레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자립 경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독자분들께 혹 부담이 될까 오랫동안 주저하다 쓴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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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10.26 21:30

• 수정 2025.10.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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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김건희 측근이자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특검 측은 한 부장검사의 파견을 해제해 검찰로 돌려보냈고, 대검찰청은 곧바로 진상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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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으로 '원대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낼 당시 8개 수사팀 중 최선임자인 수사1팀장으로서 입장문 작성 및 제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해당 입장문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든 내용을 담고 있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집단 항명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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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23일 자로 검찰에 파견 해제 요청을 해 27일 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컨트롤타워'로서 김건희 계좌를 직접 관리한 이종호 전 대표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음에도 이를 특검 측에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특검팀은 최근 이 전 대표 측 인사로부터 한 부장검사와의 4년 전 술자리 사실과 현장 사진 등을 제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가 이날 내놓은 '이종호 만남 관련 경위'라는 제목의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7월쯤 아이들 건강 문제로 상의하면서 친해진 의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 주말 저녁 약속 장소인 의사의 자택(서울 성동구 소재) 근처 식당에 가 보니 한 여성과 낯선 남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사가 이 전 대표를 "오후에 업무 회의가 있어서 만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합석을 해도 되는지 물었고, 간단히 인사한 후 식사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의사의 자택으로 이동해 의사 지인 손님이 몇 명 더 왔고 함께 술과 배달 음식을 먹고 헤어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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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 의사 최모 씨, 지방 정치권 관계자 B 씨, B 씨의 지인, 연예인 준비생 등 6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제 행동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종호가 당시) 자신에 대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명함이나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021년 9월 하순 입건돼 그해 10월 하순 구속된 만큼 술자리를 가졌을 때는 이 사건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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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전 대표가 무슨 목적으로 접근했는지,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한 부장검사는 왜 지금까지 함구했는지 등 의문점이 허다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과 담당 부부장검사가 어쩌다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공교로워 '우연한 동석'이라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전·현직 검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법기술을 발휘해 어떻게든 축소·은폐한 사례가 부지기수인 만큼 실제 진상은 감찰, 나아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 전 대표가 "이종호입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한 부장검사가 "블랙펄?"이라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하자 한 부장검사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이 전 대표는 주장한다. 그럼에도 최 씨가 "(이 전 대표는) 친한 형님이고 (한 부장검사는) 친한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자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의사 최 씨의 자택 근처 한우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 뒤 그 비용을 누가 계산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한 부장검사는 자신의 밥값으로 현금 10만 원을 최 씨에게 건넸다고 기억하는 반면, 이 전 대표는 30만 원 안팎의 식사비를 자신이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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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김건희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가 올해 4월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5월에 재수사팀에 합류해 다시 이 사건을 맡았다. 이후 6월에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돼 팀장으로 수사를 이끌어왔으며, 8월엔 검찰 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령 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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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한 부장검사 특검 파견이 해제됐지만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복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무부와 협의해 27일 자로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아세안+3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정상외교 슈퍼위크’

경향신문 “트럼프·시진핑 방한, APEC 실용외교 진면목 보일 기회”

트럼프 ‘북한 일종의 핵보유국’…중앙일보 “북핵 인정 계기 돼선 안돼”

조원철 ‘이재명 무죄’, 조선일보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인 변호 자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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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5.10.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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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등 이재명 정부가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맞는다. 27일 주요 신문에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 역량 발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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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같은 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한 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달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21개 회원국 정상 등이 경북 경주에 모인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상용화라는 전지구적 변화의 물결, 미국발 관세 전쟁이 초래한 정세적 혼돈 속에 열리며 글로벌 경제와 새로운 국제 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며,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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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칭하며 김 위원장이 연락해 온다면 만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1면 기사 <트럼프 “北, 일종의 핵보유국” 김정은 만남 제안>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핵 폐기 대신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APEC 정상회의의 또 다른 관심거리로 ‘경주 선언’이라 이를 만한 공동선언이 나올 것인지, 나올 경우 ‘자유 무역’ 관련 언급이 포함될지를 꼽았다. 한겨레는 기사 <미·중 정상 첫 동시 국빈방한…20개국 정상들 숨가쁜 외교전>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아펙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는 모두 ‘세계무역기구(WTO)가 그 핵심을 이루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체제’라는 표현이 담겼다”며 “그러나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주요국 간 통상 갈등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 올해 회의에서도 예년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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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외교 슈퍼위크, 이재명 정부 국익과 실용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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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미국이 마지막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되,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잃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11년 만의 국빈 방문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출발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고, 일정을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극우적 성향이 우려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도 긍정적인 한-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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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아무쪼록 이번 아펙 정상회의는 개최국으로서 전체 회의를 안정적으로 치러내 전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만드는 것과 함께, 미·중·일 등의 양자 회담을 통해 우리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두가지 숙제를 동시에 수행해내야 한다”며 “전방위적 외교 과제 앞에 국익과 실용을 최우선에 두고 긴장과 세심함을 잃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내고 이번 한 주가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시기”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난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시기·방법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관세협상”이라며 “통상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매듭이 필요하지만, APEC 시한에 맞추느라 협상 타결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 다짐대로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막바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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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APEC 회원국들 간 협력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에 유익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으로 초대형 정상외교가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의장국인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한·미, 한·중 사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기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외교당국자들이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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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 발언에 대해선 우려가 나온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의 방한 중 깜짝 회동이 실제로 성사돼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한다면 그 자체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한다면 한반도는 핵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된다”며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최악의 결과다. 동북아 ‘핵 도미노’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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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목표를 위해 국제 안보 질서, 특히 동북아 핵 질서를 흔드는 일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그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완전한 비핵화’가 원칙이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우려를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북·미 접촉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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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역시 사설에서 “트럼프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비핵화는 물 건너 간다.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없애고 중·단거리 미사일을 그대로 두면 한국은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정치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 성향을 김정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북·중, 북·러 관계가 순풍인 상황에서 ‘핵 보유’까지 언급하기 시작한 트럼프를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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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이재명 무죄’ 발언, 조선일보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인 변호 자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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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이다. 이를 두고 일부 신문에선 ‘법제처의 책임자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내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제처장이 유무죄를,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해도 되나”라고 물으며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조 처장은 공직을 맡고서도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전 정부 비난하더니 정권을 잡자 한술 더 뜬다”며 “조 처장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면 공직을 ‘대통령 방탄용’으로 나눠 줬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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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역시 관련 사설을 내고 “법제처 수장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법제처의) 책임자가 마치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유무죄를 언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하며, 정치적 논란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법제처가 정권의 ‘법률 방패’처럼 행동하거나 정치적 편파성 시비에 휘말린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사법 문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의 몫이지 행정부 공직자가 함부로 언급할 일이 아니다. 국가 법제의 수장이 법치의 경계를 허물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행정부 내 법령 해석 최고 권위 기관인 법제처의 수장이 재판 중 사건에 대해 무죄를 단정한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성남FC 사건 변호인으로 임명 때부터 ‘이해 충돌’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며 “법제처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적 인연이나 정치적 신의가 아니라 헌법에 대한 존중과 국민 앞에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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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수 편집위원

jsjangs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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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10.25 05:00

• 수정 2025.10.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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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당의 내란 책동을 이겨내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패는 내란 척결, 검찰·사법 개혁, 민생 안정이라는 세 과제의 동시 실현에 달렸다. 3대 특검 수사로 드러나는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과 사법부의 사보타주는 민주당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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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팎 위협하고 있는 온갖 경제 악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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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란 세력 청산이 곧 정부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생 개선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선거 승리로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두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사법 처리하고도 재집권에 실패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지 못한 탓이었다. 결국 민심은 경제에 의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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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득표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55~65%를 유지하며 비교적 견고하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이는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 지지율 유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집권 초기 정점을 찍은 지지율은 시간이 흐르며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 불만층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지지율의 향방은 결국 경기, 부동산, 고용, 물가 등 민생 이슈에 달렸으나, 어느 하나 해법이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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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여건도 어둡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란 청산에 비해 민생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 한미 관세 협상 같은 중대 사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는 두드러지나, 민주당의 구체적 대응은 미미하다. 내란 청산이라는 정치적 성과만으로는 민심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분과 리더십 부재로 존재감이 희박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긴장감을 흐트러뜨렸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함이 지속된다면 민심 이탈은 피할 수 없다.

민생 놓치면 서울시장 선거 놓치고 보수 동력 살아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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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대립하는 구도다. 경제 전망은 어둡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에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고전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결코 녹록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지 못한 정책 실패로 서울 정치 지형이 보수 우위로 기울었고, 이는 2022년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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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합이 성사된다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지방선거 시점에는 내란의 여론 효과가 희석되고 부동산 가격과 경제 상황이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이다. 만에 하나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다면, 수세에 몰린 보수 세력은 심리적 동력을 얻어 전열을 재정비할 기회를 맞는다. 민주당은 이러한 위험을 직시하고 다각적 민생 대책으로 서울 민심을 재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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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해야 할 핵심 과제지만, 민심과 접촉하는 민주당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온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당정 관계는 엇박자를 보여왔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정의 속도와 온도 차이가 종종 있다"고 밝힌 점이 이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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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주요 현안을 둘러싼 불협화음도 감지된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일사불란했던 과거와 달리, 집권 후 지도부의 리더십 혼란과 중진들 사이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과열 경쟁 양상도 보인다. 이는 당내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민생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불필요한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난맥상을 극복하고 민심에 기반한 실질적 민생 정책을 당정 협력으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당정 합심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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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한국의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안정은 임계점을 넘어선다.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46.5%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4.7%로 일본(10.4%)을 크게 넘어선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16.4%에 달하며, 대졸자의 25.1%가 비경제활동인구이고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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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에서 극우 세력이 확산되는 양상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민주주의가 뿌리 깊은 국가들조차 경제적 불안정과 이민 증가로 정치적 극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정치불안정의 위기임을 시사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청년층의 극우화, 중산층의 불만 증폭, 계층 이동 사다리의 붕괴는 유럽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위험한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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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한층 심화되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달러 찍어내기로 물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다 빈부격차 심화가 겹치면서, 'MAGA'라는 선동적 구호를 내세운 트럼프 정권이 부활했다. 미국 제조업의 심장부로 불렸던 러스트 벨트 지역의 몰락한 중산층과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었으나, 경제적 문제 해결에 무능한 민주당에 실망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포퓰리즘으로 자리 잡았고, 유럽 극우의 확산과 연동되어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극우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제 불평등 완화와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로 정치적 극우화의 싹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10년 간 300만 청년 일자리 만들어낸 뉴딜 정책의 현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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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중산층의 붕괴는 극우 세력의 득세와 민주주의 위기의 전조였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이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독일 최초의 민주적 헌정체제이자 한때 유럽의 모범적 민주주의로 평가받던 정치 체제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천문학적 전쟁 배상금과 1929년 대공황으로 촉발된 초인플레이션, 대량 실업은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을 경제적 절망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경제적 파국 속에서 절망한 이들은 극단적 해법을 제시한 히틀러의 나치당에 몰표를 던졌다. 나치당은 1933년 합법적 선거를 통해 43.9%의 득표율로 권력을 장악했다. 쿠데타가 아닌 민주적 절차를 통한 집권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는 경제적 안정 없이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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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물론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미국과 21세기 한국의 맥락은 크게 다르므로, 한국 실정에 맞춘 정책적 조정이 필수적이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으로 붕괴된 미국 경제를 재건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그중 시민보존단(CCC)은 대표적인 청년 실업 구제 프로그램으로, 1933년부터 1942년까지 약 300만 명의 18~25세 실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CCC는 숲 관리, 도로·공원 건설 등 공공 인프라와 환경 보호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임시 일자리와 직업 경험을 제공하며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고, 참여자들에게 월 30달러(현재 가치로 약 600달러)의 임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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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없는 정치적 승리는 모래 위의 성 불과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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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역시 과감한 공공 투자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현재의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등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화려한 정치적 업적만으로는 민심을 움직일 수 없다. 국민의 일상적 경제 고통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내란 척결 같은 숭고한 업적도 빛을 잃는다. 민생 없는 정의의 실현은 공허하며, 경제 회복 없는 정치적 승리는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사법 개혁 포함한 내란 청산과 경제 회생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과제를 동시에 완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