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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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10.17 20:20

• 수정 2025.10.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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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사태를 자행하고도 일말의 반성이나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마침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17일 공개했다. 혁신당은 이미 5개월 전인 5월 11일에도 탄핵소추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그때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참여한 대법관 10명 전원을 대상으로 했던 반면, 이번엔 조 대법원장만을 정조준해 '주범'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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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다.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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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면서 "이는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와 맞물린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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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왕진 원내대표가 보고했다. 피소추자인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 침해 등 크게 세 가지다. 서 원내대표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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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소추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내란 쿠데타가 미수에 그친 직후 대법원은 유력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이 사건은 상고심이 접수된 2025년 3월 28일 이후, 불과 34일 만인 5월 1일 판결이 선고됐다.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피소추자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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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 재판을 절차적, 실체적으로 주도한 피소추자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하고 직권을 남용해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고인(이재명)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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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소추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피소추자는 이 사건을 접수한 직후, 정식 배당 이전임에도 대법관 전원에게 기록을 보도록 지시했고, 소부 배당 당일 곧장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불과 9일 만에 심리를 끝내며 대선 직전인 5월 1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35일 미만 파기환송 판결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그리고 16년 만에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대법원이 사전 검토 사례로 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은 각각 5개월, 1년이 걸렸고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다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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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판례에서는 후보자 발언 중 명백한 허위가 먼저 확인된 뒤 고의를 따져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판단은 '후보자 발언의 영향력'을 내세워 애매한 말도 '허위'로 몰기 쉬운 기준으로 바꿔 놓았다. 이른바 '후보자 발언 제한 법리'라는 기존 판례 방향과는 동떨어진 퇴행적 법리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 후보자 자신의 진술은 다른 선거운동원 등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훨씬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성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법리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매우 퇴행적인 '일회용' 법리로, 원심 결론을 바꾸기 위한 궁색한 논리 전개라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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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트럼프가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았음에도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 판사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대선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다는 외관상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선고를 연기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6·3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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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피소추자는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 피소추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재명 후보의 소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지칭)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 이는 대법원이 그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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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내대표는 "이처럼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과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소추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독립이 아니라 고립의 길을 가고 있다. 국민의 심판으로 사법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연석회의 자리에서 사법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로 개혁하겠다. 국민 위의 오만한 엘리트 권력을 국민 아래의 겸손한 봉사자로 되돌리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사법개혁 원칙은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중심 개혁"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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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비자법원과 노동법원 신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AI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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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의 세부 사항은 '끝까지 간다' 특위 법원개혁 소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이 보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혁신당은 지난 5월 사법개혁 로드맵을 공개한 후 9월 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혁신당의 '민생 중심 사법개혁 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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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법부 권력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민주성을 확보한다. 사법부 '법원 정치화'의 핵심 원인은 '제왕적 대법원장제'다. 현재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의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 법원 내부 의사결정이 독선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할 것이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더라도 '1인의 위원'으로서 다수결로 결정하며, 회의록을 공개해 법원 행정의 '밀실'을 철저히 봉쇄하겠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결 권한을 부여해 법원 내 민주화를 사법개혁의 근간으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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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체제 하에 연간 4만 건이 넘는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과부하 상태'다. 이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 이상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다. 이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법관을 31명으로 증원한다.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한다. 이 전문 법원들은 체불임금, 산재, 소비자 집단소송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중대 재판에 대한 국민 공개와 중계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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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은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역시 긴 논의를 마치고 사법개혁에 동참해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의 연대가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 로드맵과 개혁안을 단지 구호나 선언으로 남기지 않겠다. 지속적 입법으로, 제도적 개편으로,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따박따박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날 '대선 개입'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맹폭이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종이기록을 읽었는지 답해야 한다"며 "올해 10월에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이 비로소 발생했다. 그 이전에는 종이기록이 유일한 합법적 문서로, 만약 대법관들이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다시금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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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재판관 12명에 배부해야 할 수십만여 페이지의 종이기록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누가 대법관들에게 불법 전자기록을 읽도록 지시했나?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다짐은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였다.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던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의 당사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임을 명심하고 결자해지하라"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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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1톤 트럭 3대분에 해당하는 종이기록의 행방은 묘연하고, 해당 기록을 봤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전자문서로 봤다'고 답했지만, 형사소송 업무지침 상 전자문서로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라며 "의혹은 더 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인계부엔 비공식 메모로 적혀있고 심지어 영수인도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한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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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마디로 법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멋대로 처리한 정황이 농후해 보인다. 이렇게 처리해 놓고 보니 대법원 입장 발표는 파기환송심 결정 후 5개월도 더 지난 10월 13일 대법원장 국감 출석 시점에 마지못해 내놓았고, 그나마 내놓은 입장은 꼬일 대로 꼬여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대법원도 말이 안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에 대해서도 13일에 이어 15일까지 끝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에 동조해 자료 공개 및 제출은 하지 않고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공개와 관련해 "입장이 현재로선 다르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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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두 가지 답변을 명확히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첫째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 내년 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불안을 잠재울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했는가 답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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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일단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을 추진할 태세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들의 11시간의 외침과 질문에 단 5분 인사로 잘라버린다"면서 "종합국감 전 기일을 결정해 대법원 3차 국감을 열자고 제안했다. 긍정적 검토 바란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대부분 동조하고 있고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공감한다"고 밝힌 상태다.

원동욱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mindlenews01@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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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10.17 08:37

• 수정 2025.10.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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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한국 사회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 인신매매와 청년착취의 구조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외교부가 뒤늦게 합동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동남아 각지의 ‘디지털 감옥’에서 강제노동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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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범죄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지에는 지난 5년간 중국, 대만, 한국 등에서 흘러들어온 보이스피싱 자금과 조직이 얽히며, 사실상 ‘사이버 식민지’와 같은 범죄 경제권이 형성됐다. 지역 정부의 부패, 불안정한 정세,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청년실업이 이 범죄 생태계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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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다룬 영화 '孤注一掷'이 2023년에 개봉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영화제목인 孤注一掷은 노름꾼이 마지막 남은 밑천을 베팅하는 일종의 All-In의 의미다. 즉, ‘한탕’을 노린 청년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사기조직의 노예로 전락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이 작품은 단순한 범죄 스릴러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고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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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중국 운남성은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과 접경하고 있는 바, 초국경 범죄 예방경고문이 거리 곳곳에 붙어 있다. “낯선 해외 채용광고를 믿지 말라” “고수익 해외 아르바이트 제의는 함정이다”와 같은 경고 메시지가 매주 갱신된다. 국경 인근의 접경지대에서는 실제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로 청년들이 유인되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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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근원은 단순히 ‘범죄조직의 탐욕’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과 절망에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위험한 세계로 빠져드는 동안, 국가들은 청년안전보다 자국 이미지 관리에 더 몰두해왔다. 한국 역시 ‘국제범죄’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외주화해버린 채, 국내의 청년 불안정노동과 절망의 문제를 외면해온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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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단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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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중·아세안 간의 실질적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사법협력 MOU가 아니라, 실시간 정보공유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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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제노동 이주와 온라인 채용시장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노동 착취’를 규제할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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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 내부의 청년 절망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합법적 일자리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한, ‘유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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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단순히 ‘해외에서 빌어진 일’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을 착취하고 한국인을 속이는 구조 자체가, 국경을 넘은 범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준다. 국가는 범죄자만이 아니라, 그 범죄를 낳는 절망의 구조를 함께 소탕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비극에 대한 진정한 애도이자, 또 다른 희생을 막는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노태우 SK에 준 300억 비자금, 동아일보 “검찰, 불법 자금 추적해야”

‘범죄 소굴’ 된 캄보디아…지역 언론은 “캄보디아 혐오 멈춰야”

경향신문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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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10.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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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세간의 관심은 재산 분할 액수와 SK 경영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보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가 규명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언론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세상에 드러난 만큼, 검찰과 SK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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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에서 중요한 건 노태우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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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SK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2심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와도 연관있으며, 최 회장의 재산분할 비용이 커질 경우 경영권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17일 2면 <한숨 돌린 SK, 최태원은 ‘경영 드라이브’> 보도에서 “자칫 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뻔한 SK가 한숨을 돌렸다”며 “재계 2위 SK 수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의 행보도 탄력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뇌물과도 관련이 있다. 언론들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뇌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3면 <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어떠한 형태로도 보호 못 받아”> 보도에서 “노 관장 입장에선 2심에서 최후의 카드로 선친의 비자금을 세상에 공개한 게 ‘독’이 된 셈”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돈이 SK에 유입됐는지 등 사실관계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2면 <비자금 대물림 인정 안한 대법 “노태우 300억, 법 보호 대상 아냐”> 보도를 통해 “승패를 가른 결정적 변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판단”이라며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으로 처음부터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사설 <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를 통해 “대법원이 불법 비자금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면서 “다만 300억 원의 비자금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된 이상,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불법 자금은 끝까지 추적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 같은 공언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사설 <SK ‘세기의 이혼’ 대법 판결, ‘비자금 환수’ 숙제 남겼다>에서 “대법원이 최 회장 손을 들어줬지만, 마냥 환호할 일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오던 300억 원 약속어음의 존재는 이번 이혼 재판에서 처음 드러났다”며 “대법원도 사실상 인정한 ‘검은돈’이 SK에 유입됐다면 그냥 묻고 가선 안 된다. 비자금이 전달된 1991년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이고 당사자들이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회 환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SK가 이번 일에 나서야 한다면서 “SK는 여전히 비자금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사실심인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인정된다면 사회에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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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주목한 일간지와 달리 서울경제는 SK의 성장을 중요 과제로 봤다. 서울경제는 <뒤집힌 ‘재산분할’ 판결… 남은 과제는 SK의 지속 성장> 사설에서 “자산이 370조 원에 달하는 재계 2위 그룹 총수의 일거수일투족은 자칫 기업 전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최 회장이 분쟁을 조속히 완전히 매듭짓고 개인사를 넘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면에서 ‘범죄 소굴’ 된 캄보디아… 지역언론은 “혐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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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16일 캄보디아 총리 등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관련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언론이 묘사하는 캄보디아는 ‘범죄 소굴’과 다름 없다. 주요 언론은 17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심각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수 일간지가 캄보디아에 취재진을 보내 현지 분위기를 전하는 르포 기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6면 <산악 지대에 탈출 불가능한 범죄 빌라촌… 주민들 “악령 깃든 산”> 보도에서 “프놈펜이나 최대 항구도시 시아누크빌에 있던 조직들이 근거지를 보코산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 어린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1면엔 보코산 지역 사진이 실리고, “캄보디아 주택단지 전체가 ‘범죄 소굴’”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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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8면 <“대형 건물 90%가 중국인 소유”… 곳곳엔 불법 중국어 광고도> 보도에서 “‘차이나 머니’ 홍수 속에 시아누크빌은 그야말로 ‘작은 중국’이 됐다. 도심에는 크메르어보다 중국어 간판이 더 많아 보인다”며 “도시 곳곳에는 불법 광고도 버젓이 붙어 있다. 도로변에는 중국어로 적힌 ‘소프트웨어 개발’ ‘정밀 채팅형 금융 거래 업무’ 등의 홍보 포스터가 나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 언론의 걱정은 크다.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늘어날 경우 캄보디아인에 대한 혐오가 커질 수 있고, 이는 지역 내 균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인일보는 2면 <현지 수사 어려움 예고… 국내 캄보디아인 혐오 걱정> 보도에서 “경기도에 사는 캄보디아인들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라며 “전문가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국가 자체를 혐오하는 편견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무등일보는 사설 <광주·전남 캄보디아인들 위축받지 않길> 보도에서 “이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 버팀목으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자신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쏠릴까 하는 걱정에 휩싸이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며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조롱과 폭언 등 '국적 차별'의 사례가 늘어나고, 온라인에서는 캄보디아를 비하·음해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애꿎은 캄보디아와 캄보디아인들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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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는 “20여 년 전 미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벌인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당시 현지 한국인들이 큰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다”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나라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캄보디아인까지 혐오하는 어리석은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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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도 26면 <‘캄보디아=범죄국가’ 혐오 확산… 교민·현지인 속앓이> 보도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캄보디아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혐오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은 혐오 여론이 확산될수록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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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 알린 문지석 검사의 눈물 “쿠팡 의혹, 낱낱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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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렸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직 검사가 검찰과 기업 사이 비리가 있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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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사설 <부장검사의 눈물 고백…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낱낱이 밝혀야>를 통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19년 차 베테랑 검사가 자신의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외압 의혹은 신빙성 높은 내부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외압이 사실이라면 기소독점권의 심각한 남용이자,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부·검찰도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지청 수뇌부의 수사 개입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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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를 내고 “문 부장검사의 증언대로면 사건 축소·조작이요, 대기업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희생시킨 파렴치한 중대 범죄이다. 비단 눈에 띄는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대기업이 얽힌 민생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얼마든 오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수사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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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 규제 발표

한국경제 “시장 안정 명분으로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 광범위하게 제약”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조선·중앙 “특검 지나쳐”, 경향·한겨레 “어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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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10.16 07:37

• 수정 2025.10.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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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취임 4개월 만에 3번째(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갭투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건 이례적이며 서울 전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도 지역도 선제적으로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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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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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침 신문들은 1면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도했다. 대부분 신문은 이번에 발표된 강력한 규제 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은 되겠지만 “공급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전월세난이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한국경제는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실패 코스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의 세제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 불안 더 키운다는 우려 전달했다”

민주당 내부 “내년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 수도권 표심 이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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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를 갭투자하지 못하게 막은 건 이례적이다. 조선일보는 1면 <15억 넘는 집 대출, 4억으로 조인다> 기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이 지역들은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이 지역 아파트 등 주택을 매수하면 내·외국인 구분 없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197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풍선 효과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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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1면 <서울-분당-과천 갭투자 못한다> 기사에서 “20일부터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아파트가 단지 내에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체 약 156만8000가구, 경기 지역 약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여 가구가 규제 대상이 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일부 광역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적은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에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5면 <“진보때 집값 상승” 깨려는 용산, 표심 걱정한 당 이겼다> 기사에서 “6·27과 9·7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밑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강남 3구와 용산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이 한강 벨트와 경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조기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당에선 ‘내년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이 이반할 것’이란 우려가 깊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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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켜본 대통령실 정책 라인과 달리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의 간극이 있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정청래 대표(서울 마포을)와 김병기 원내대표(서울 동작갑),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 강서병) 등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라며 “이 같은 이견 속에서 결국 초강경 대책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상당히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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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한 불부터 끄겠다며 내놓은 대책 같기는 하다”면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나왔던 것들인데, 그때도 현금 부자들의 투기를 막기 어렵지 않았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안 그래도 서울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이번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만 웃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경제는 3면 <국토부, 사전 협의했다는데…서울시 ‘일방통보 받아’> 기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했다’며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규제 확대가) 강행 처리됐다’며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 통보였다‘고 반박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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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실패 코스 따라가지 않길”

한국경제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 광범위하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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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서울 전역 주택거래허가제, 오래 끌어선 안 된다> 사설에서 10·15 대책을 두고 “수위와 범위 모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한 번에 ‘삼중 규제’를 가하거나, 강남 3구 등 구 단위가 아니라 시 전체를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내내 집값과의 전쟁을 벌인 문재인 정부조차 시도하지 않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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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기 12개 지역에 서울과 같은 규제를 한 것을 두고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며 광명·의왕·하남 등 한강 이남 경기권까지 같은 잣대를 들이댄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벨트처럼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도 일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이 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주택을 매매하려면 허가를 받고, 실입주까지 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서울시가 지난 2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허가제를 잠시 해제한 것도 과도한 규제에 따른 법적·사회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며 “시장 반응이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삼중 규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오히려 ‘여기는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작동해 신규 수요를 부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출을 조인 것은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어 주거 사다리가 끊길 위험이 커졌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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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는 단기적으로 진행하고 공급 절벽을 타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단기 불안을 진정시킨 뒤 신속히 규제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극약 처방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내년 말로 예정된 기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안정되는 즉시 해제하는 게 옳다.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근본 처방도 병행해야 한다. 6·27 대책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책이 담겼다면 지금처럼 집값이 급반등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9·7 대책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그래 봐야 서울 신규 공급은 4000가구에 불과하다. 이 정도 물량으로는 공급 절벽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공급 대신 규제만, ‘문재인 실패’ 따라가는 집값 대책> 사설에서 “반쪽짜리 수요 억제만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27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문재인 정부 실패에서 확인된 것이다. 6억원 초과 대출을 금지한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도 한 달여간 집값 상승세를 잠깐 눌러놓는 데 그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4%에 달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2% 오른 셈”이라며 “부동산 대책에 쾌도난마식 한 방 해결책은 없다.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지금 ‘영끌’로 집을 사지 않더라도 몇 년 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야 한다. 그때 집값은 극적으로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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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역대 민주당 정부는 무슨 까닭인지 공급 대책보다는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했다. 마치 시장과 감정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이러다 결국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 모두 실패한 정책들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코스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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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보유세 등 세제 대책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 사설에서 “이번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가 빠진 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세제 개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라고 했다.

한겨레도 <벌써 세번째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제·공급도 서둘러야> 사설에서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세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자칫 미적거리다 정책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조세 형평성에 맞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부동산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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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조선·중앙 “특검 지나쳐”, 경향·한겨레 “어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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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새벽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중앙일보와 경향신문·한겨레의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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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특검 수사 도 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때>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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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이 다 지켜본 것처럼 치밀한 준비 없이 벌어진 사건이었다. 당시 국무위원 대부분은 계엄 선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로 불려갔다.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범죄인지는 다른 문제다.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인지상정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란 방조’와 ‘공모’ 혐의를 씌운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느낄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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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공수처장까지 입건한 특검…과잉 수사 아닌가> 사설에서 “법원은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중요한 피의자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당연한 원칙이다. 혹시 특검 내부에 ‘거물급 피의자’ 구속이나 입건으로 성과를 인정받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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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사설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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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영장 기각 법원, 법무장관이 ‘위법성 몰랐을 것’이라니> 사설에서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위헌·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이가 없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당시 전국에 생중계된 국회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 군이 나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만큼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비상계엄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계엄임이 명백한데, 다른 국무위원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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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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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10.15 20:30

• 수정 2025.10.16 01:57

• 댓글 1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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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광주지방검찰청)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도중 눈물을 쏟으며 한 말이다.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으로 불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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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쿠팡이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변경해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벌어졌다. 쿠팡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 진정서를 접수했고, 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9월 쿠팡CFS 사무실과 대표이사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올해 1월 쿠팡CFS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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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금융경제 범죄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며, 쿠팡CFS 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수사를 해왔다. 그는 노동청이 압수한 증거물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석연찮은 일들이 벌어졌다.

엄희준 당시 지청장은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지난 2월 문 부장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혐의없음'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지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문 부장검사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던 것으로 보인다. 엄 지검장은 주임검사에게 대검에 제출할 보고서에 핵심 증거인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도 포함시키지 말라고도 했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 4월 최종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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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엄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문 부장검사가 노동청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전결한 것을 문제 삼아 공공수사 사건의 전결권을 박탈했다. 또 지난 3월 대검 보고서에서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한 데 대해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에게 언급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 지시, 재배당 조치 취하겠으니 각오하라'는 취지의 폭언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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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 부장검사는 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 등 상관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수사·검찰 해달라고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엄 지청장은 상습적인 폭언 행위로도 진정이 접수됐다. 아울러 문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가 쿠팡을 변호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접촉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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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장검사는 국감에서 '엄희준 검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는 어떤 것이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부장 모르게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불러 무혐의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 수사 무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가 됐다"며 "아주 이례적인 이런 처분 과정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거는 부적절한 것을 떠나서 범죄 행위까지 이어진다고 판단해서 진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CFS "취업규칙 원상복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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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FS 쪽은 이날 국감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미지급 문제를 지적받고, 문제가 된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사실상 취업규직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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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원래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취업규칙을) 원복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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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은 정 대표에게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 해석을 비롯해서 노동부 자문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걸 (쿠팡에서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취업 규칙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고 "지금 정 대표께서 쿠팡의 취업규칙 원상복구를 뒤늦게라도 한다고 해서 다행"라면서도 "지금 이 사건이,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관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8명이 저희 사건에서 고소를 했고 그중에 1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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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장검사는 이어 "검찰에서 저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라며 울컥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는 잠시 물을 마시고 진정한 뒤,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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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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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문진석 검사님, 용기 있는 발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국감장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내란특검 체포영장 집행하려 하자 출석 의사 밝혀

남소연 기자 nsy@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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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2025.9.2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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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재구속된 뒤, 특검의 소환 조사를 완강히 거부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돌연 내란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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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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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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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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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속옷 차림으로 버티거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교도관을 향해 반말을 사용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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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이날 오전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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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시설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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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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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이전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응한 데 대해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는 서울구치소 쪽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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