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오동진

ohdjin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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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진 평론가 영화이야기

• 입력 2026.03.14 16:50

• 수정 2026.03.14 19:58

• 댓글 0

다큐멘터리 <노 어더 랜드>는 처음엔 내용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엔 두 젊은이의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남부의 한 마을을 지키려는 팔레스타인 청년 바젤 아드라와 그를 돕는 이스라엘 기자 유발 아브라함이 그들이다. 다큐가 하려는 얘기가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이 둘을 찍는’ 영상과 ‘이 둘이 각각 찍어 내는’ 영상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장편 다큐멘터리의 감독 명단에는 바젤과 유발 두 사람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감독 둘은 이들과 함께 마을의 시위와 반이스라엘 운동을 조직하고 함께 활동하는 함단 발랄과 레이철 졸이다. <노 어더 랜드>는 이스라엘 극우 네타냐후 정권이 서안 지구를 사실상 점령하기 위해 유대인 정착촌을 늘려나가는 한편, 백 년 넘게 살아 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그들의 마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참극을 기록한 작품이다. 기록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가 중심을 이루지만 다큐의 서사는 유발의 어린 시절과도 연결되면서 그 이전의 기록도 종종 오간다. 무엇보다 이 기록은 2026년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60년 넘은, 그러나 현재진행형인 2019년~2023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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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강) 서안 지구란 지도상으로 이스라엘 우측과 요르단 국경 사이의 땅을 말한다. 제주도의 약 세 배에 이르는 면적으로 3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해 왔다. 유대인 정착민들은 현재 60만 명 정도이며 이 지역의 모든 차별과 갈등 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다. 이슬람의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이 여기 서안에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소위 ‘6일 전쟁’이라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의 전과로 이 땅을 점령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 유럽 대다수의 나라들은 서안을 팔레스타인의 독립 영토로 주장하고 인정했으며 30여 년의 갈등과 분쟁, 곧 인티파다(intifada, 레지스탕스, 봉기란 뜻) 운동 끝에 1993년 라빈 당시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당시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사이에 오슬로 협정(빌 클린턴이 중재 외교를 펼쳤다)이 맺어졌다. 양측은 가자 지구와 서안의 일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자치권 인정과 향후 5년 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립에 합의했다. 이 협정으로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당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었던 시몬 페레스, 아라파트 의장 세 명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라빈은 그 직후 이스라엘 극우파 청년에 의해 암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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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 협정에도 불구하고 라빈 암살 후 이스라엘은 가자·서안 지구 내에 유대인 정착촌 및 군사 훈련장을 건설한다는 미명으로 군을 동원한 불법적인 강제 철거 작업을 벌이고 해당 유대인 촌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장벽을 설치하는 등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해 왔다. 특히 유대인 정착민들은 스스로 무장하고 비무장 상태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켜 왔다. 2023년 레바논에 기지를 둔 무장단체 하마스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외견상 가자 지구 때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서안 지구에서 자행되는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민들의 폭력 사태가 누적된 결과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모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서안을 전부 장악하고 유대인 주민으로 이곳을 채우려는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 <노 어더 랜드>는 지난 6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서안 지구의 영토 갈등을 서안 남부의 한 마을, ‘마사페르 야타’에서 벌어지는 강체 철거 반대 싸움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대를 이은 팔레스타인 투쟁가와 그를 돕는 이스라엘 청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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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를 이끌어 가는 팔레스타인 청년 바젤 아드라는 아버지 대부터 활동가로 살아 온 집안의 인물이다. 원래는 법대를 다녔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하급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 뻔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학업을 중단하고 활동가가 됐다. 그의 아버지 나세르 아드라 역시 철거 반대 투쟁에 앞장서 왔으며 몇 번의 투옥을 경험했고 지금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빈번하게 수색과 체포를 벌이는 이스라엘군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 실제로 나세르는 다큐 중간에 또 한 번 체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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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어더 랜드>의 특이점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치 투쟁 및 인권 운동에 이스라엘 청년 기자 유발 아브라함이 함께 한다는 점이다. 유발은 마사페르 야타에 들어 온 유대인들에게 사진을 찍히는 등 위협을 받기 일쑤다. 어떤 유대인은 그를 폰 카메라로 찍으며 이렇게 협박한다. “팔레스타인을 돕는다는 유대 놈이군. 네 얼굴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너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유발 아브라함은 바젤이 사는 마사페르 야타 옆 동네인 베르셰바에 거주하며 양쪽을 자유롭게 오간다. 서안에서 이스라엘인들은 노란색 번호판과 신분증을 갖고 다니며 어떤 곳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의 차 번호판은 초록색이며 이동이 제한된다. 도로도 이스라엘 차가 다닐 수 있는 곳과 팔레스타인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분리돼 있다.

이스라엘인들의 집을 짓는 팔레스타인인들 집을 부수는 이스라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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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은 이스라엘 방송이나 이스라엘에 지사를 둔 미국 방송사에 출연해 마사페르 야타 지역의 폭력 사태를 고발한다. 그의 활동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인 유발을 바라보는 팔레스타인 바젤의 시선은 때론 매우 회의적이다. 바젤은 유발에게 말한다. “넌 언제나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가려고만 해. 그런데 여기 사태는 빨리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랫동안 싸울 수밖에 없어. 인내가 필요한 일이야.” 바젤은 지속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비폭력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바젤은 중간중간 매우 지치고 힘들어한다. 바젤은 어느 날 유발에게 같이 몰디브 같은 곳으로 도망가자고 말한다. 바젤의 아버지 나세르는 유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집을 짓지. 이스라엘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집을 파괴하지.” 유대인 정착촌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이 폭력 행사를 멈추지 않는 한 서안 지구에 평화는 오지 않을 것임을 명쾌하게 짚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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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노 어더 랜드>는 서안 지구의 평화라는 이슈를 넘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영구적 분쟁 종식, 더 나아가 중동지역 전체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하는지를 자각하게 만든다. 팔레스타인 청년 바젤과 이스라엘 청년 유발처럼 ‘시대적 고민’을 공유하는 양측의 ‘시대적 인물’들이 결합해야 함을 보여 준다. 유발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내에서 정치적으로 자각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하며 이스라엘 사회를 민주화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선돼야 함을 새삼 깨닫게 만든다. 철거된 마을의 비품을 옮기면서 유발은 마을의 누군가에게 이런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까지 한다. ‘이스라엘인인 너를 우리가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에도 그 마을 사람조차 유발과 같은 젊은이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는 집기 나르는 일을 같이 가자고 하면서 유발과 계속 토론해보자고 말한다. 그 대목은 이 다큐에서 아무 장면도 아닌 척,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다.

이 참담하고 어이없는 이야기에 쏟아진 수많은 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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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과 유발의 철거 반대 투쟁, 그 투쟁을 기록하는 취재·촬영 중간에 마을 청년 하룬 아부 아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마을 발전기까지 가져가려 하자 거기에 맞서다 총을 맞는다. 하룬은 전신마비가 되고 투병하다 고통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룬 아부 아람의 죽음은 이스라엘 정부의 야만성, 잔혹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다큐의 제목 ‘노 어더 랜드’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돌아갈) 다른 땅은 없다 (오직 여기 서안 땅뿐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 바젤은 말한다. “결국 우리에게 선택은 두 가지이다. 땅에서 떠나거나, 땅에서 견디거나.” 이 다큐를 보고 있으면 점점 분노가 치밀어 견디기가 힘들어진다. 2024년 제74회 베를린영화제에서 파노라마 다큐멘터리 부문(신인 감독들을 대상으로 한다) 관객상을 탄 이후 2025년 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LA와 시카고 비평가협회는 다큐멘터리상을, 전미비평가협회에서는 다큐멘터리상과 특별상을 수여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4일 개봉했지만, 총 관객 수는 2천 명을 넘지 못했다.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3/14 [20:21]

수정 2026.03.15 07:55

• 정희완 기자

2023년 10월16일 서울 국제 항공 우주·방위 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아덱스) 실외 전시장에 시그너스 KC-330이 전시돼있다. 유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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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군용 수송기를 투입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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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외교부·국방부에 따르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 1대가 14일 저녁(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출발했다. 군 수송기에는 한국인 204명이 탑승했다. 한국인의 외국 국적 가족 5명과 일본인 2명도 포함돼 군 수송기에는 총 211명이 탔다. 이 수송기는 15일 오후에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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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피 작전의 명칭은 ‘사막의 빛’이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을 위해 빛을 밝히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KC-330 시그너스는 공중에서 다른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하는 이른바 ‘하늘의 주유소’ 역할을 하고 사람과 물자 등을 수송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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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기 운항을 우선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자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야드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했고, 리야드가 국민이 귀국할 때 주요 집결지가 되고 있다”라며 “항공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속히 대피시킬 방안으로 군 수송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군 수송기가 인근 10여개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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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군 수송기에 탑승할 인원의 수요를 조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등에 체류한 한국인도 군 수송기 탑승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환자와 중증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등을 우선 탑승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웅 외교부 전 대변이 이끄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6명)이 현지에서 한국인의 귀국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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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방부는 “4개국에 각각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일시에 한 곳으로 집결시켜 수송기에 태우는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진행됐다”라며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공군은 물론, 주사우디 대사관, 주바레인 대사관, 주쿠웨이트 대사관, 주레바논 대사관 등 현지 공관과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참여한 경찰청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원팀’으로 적극 추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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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한국인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20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중동 사태 이후 정부가 투입한 첫 전세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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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해외에 있는 한국인을 귀국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를 투입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2024년 10월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하자, 군 수송기를 투입해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인 96명을 국내로 이송했다.

김어준 뉴스공장 리스크·친명친청 갈등·검찰 인적 청산까지 쏟아낸 복당 후 첫 인터뷰

2026-03-13 09:52:21

2월 13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12일 뉴탐사 인사이트에 출연해 6·3 재보선 공천, 김어준 뉴스공장 리스크, 검찰 인적 청산, 중동 외교까지 폭넓게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정원이 자신을 포함한 '좌파 리스트'를 조직적으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고 처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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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국정원 내부에 좌파 리스트가 파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며 "이걸 확보해서 특검에 자진 출석해 제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상원 수첩과는 별개로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노상원 수첩을 '뇌피셜'로 취급한 지귀연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판사 자격이 있느냐"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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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로 옮겨질 수 없다"…공천 공은 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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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보선 출마 지역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계양을에서 연수갑으로, 최근에는 민형배 의원의 광주 지역구까지 거론된다.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계양구가 저의 40년 고향이고 저는 여기에 와 있다. 당이 결정하면 승복한다. 대신 내 발로 옮겨질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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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동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반박했다. 민형배 의원이 광주·전남 통합 시장 경선에서 당선될 것을 전제로 송영길을 보내자는 논의 자체가 "다른 후보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민주당답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록 도지사, 강기정 시장 등 경선 후보들이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이런 논란에 묶여 있지 말고, 빨리 정해 주면 전국 선거를 지원하러 다니겠다"며 "영남 승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뛰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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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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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의 취재원 비공개를 닉슨 워터게이트의 딥스로트에 빗대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시청하며 "뉴 김어준을 만들었다"고 환호하는 상황이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가야지 거기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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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뉴스공장에 줄서서 출연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위에 앉아 있고 밑에 알현하듯이, 대감 마님 앞에 마치 하인들이 줄서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 모습 자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특정 유튜브에만 고정 출연하는 것도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어준 앵커의 최근 행보가 8월 당 대표 선거 당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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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자신이 가장 힘든 3년간 뉴스공장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 초기에 한번 불러서 나갔는데 그 뒤로 3년간 거의 저를 다루지 않았다. 외롭게 싸워 왔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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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청산이 검찰 개혁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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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사단과 내란 동조 세력의 인적 청산이 더 시급하고 절박하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연어회·주류 등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아직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고검이 후배 검사를 자기 손으로 조사하는 것을 서로 미루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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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송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변호인 자격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왔다고 밝혔다. "3년 반을 살고 있는데 감찰 결과가 나와야 증거로 제출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답답해하더라"고 전했다. 법무부 감찰 결과 발표가 6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뭔가 숨기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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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민생 사범 수사에서 피해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고민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고민"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양쪽 다 존중해 줄 만한 부분이 있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면 해결될 문제"라며 "임기가 4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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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청 구도, 정상적인 정당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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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사적 지지 모임이 대통령 지지 모임과 대비돼서 나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을 방치하느냐"는 것이다. 자신이 당 대표였을 때는 '친송'이 없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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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설전도 이어졌다. 송 전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호남에서 이삭줍기 하지 말고 부산 출신이면 영남에서 승부하라"고 한 데 대해, 조국 대표는 "우리 후보들은 송영길이 손잡았던 변희재, 최대집보다 훌륭하다"며 맞받았다.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탄핵 소추 사유로 내세운 '위헌적 시행령'의 직접 피해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에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이 개인 로펌이냐. 국민들의 아픔을 같이 이야기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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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독점권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수청이나 국수본이 현직 공소청 검사나 판사를 수사할 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공수처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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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4월 미국 방문 계획도 밝혔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만나 러시아 경제 제재 우회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러시아 산업부 장관 및 북극항로 관계자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한국 관계가 풀리면 이를 통해 남북 관계의 바늘구멍을 뚫어보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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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jk4free@newtamsa.org

뉴탐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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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경향신문 기자

한국기자상 4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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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몬 simon@newtam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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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시민언론더탐사 기자

'시신 재이송' 두고 서울 행정1부시장 "현장 수습되고 인계하는 게 도리"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6.03.14. 0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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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당시 이태원역에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참사가 더 커졌다는 지적을 두고 당시 이태원 역장은 무정차 통과 조치가 불필요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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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은 '과거로 돌아가도 무정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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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역장은 당시 상황 관련해서 "외부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직접 한 두 번 나가보기는 했지만 부족했다. 역사 내 승객들 질서 유지 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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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은 "그날 밤 9시 30분께 무정차 통과 조치가 가능하겠냐고 요청했다"면서 "앞서 8시 9분, 9시 14분에도 전화를 걸어 바깥 인원을 알리면서 역내는 어떤지 물은 바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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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에서는 희생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절차상 문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으로 부상자가 아닌 희생자만 대거 옮겨지면서 응급·준응급 환자 이송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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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당시 시신 80여구를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시신이 몰려들면서 병원 복도나 영결식장 등에 시신이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시민들이 사진 등을 찍고 SNS에 올리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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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재이송' 문제도 언급됐다. 당초 순천향대병원 등 임시영안소로 옮겨졌던 시신이 추후 수도권 44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신원 파악 어려움은 물론 밤새 시신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헤매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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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시신을 재이송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관련해서 "사고처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 현장에서 시신 상태로 임시영안소에서 유족들한테 (시신을) 인계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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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족들이 분노하고 애절해하시는 모습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고 발생이 지난 다음 날 30일까지도 신원 확인이 안 돼, 유족들에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어느 정도 현장이 수습되고 난 다음에 냉장·냉동 설비가 있는 영안실로 모셔서 신원 확인을 해서 인계를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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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상훈 전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쯤까지 130여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정오까지 14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문제는 시신이 모두 분산되면서 매칭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희생자들이 영안소를 전전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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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전 부시장의 이런 증언을 두고 "왜 참사 당일 시신을 놔서 유가족을 따돌리고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원하는 핵심 질문 사항을 다시 선정해서 2차 청문회를 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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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청문회 내내 유가족은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증언 또는 기존 수사기록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의 위증이 자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며 "특조위는 이후 증인들의 위증을 세세하게 밝혀내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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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

• 입력 2026.03.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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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네타냐후가 공조하여 벌이고 있는 이란 침략 전쟁의 포성이 중동을 넘어 전 지구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더 깊은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는 것은, 이 땅의 한편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환호성이다. 국내의 친미적 극우 세력은 마치 남의 나라의 비극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회라도 된 것처럼 트럼프를 열렬히 응원하며, 나아가 '한반도에서도 전쟁 한번 하자'는 식의 무책임한 난동과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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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최근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여 핵에 집착하는 독재 국가의 운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라며 “이는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했다. 타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수많은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 행위를 두고 '미래의 예고편' 운운하는 경악할 만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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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호전적 태도는 안철수 의원에게서도 반복되었다. 그는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은 북한”이라면서 “김정은 참수 작전의 선봉 ··· 707특수임무단의 위상을 다시 세워 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수 작전'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하며 위험천만한 전쟁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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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친미적 족벌 언론들도 이러한 망발을 여과 없이 퍼트리며 전쟁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불길한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가장 거대한 핵무기 창고를 챙겨 놓고서 세계 평화를 뒤흔드는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아닌가? 하지만 친미 반북적인 확증 편향에 빠진 족벌 언론들에게 그런 상식을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그들에게 평화는 오직 강자의 폭력이 관철될 때만 존재하는 비겁한 용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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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망언과 망발이 아니더라도, 이란 침공을 보며 한반도의 운명을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트럼프의 이란 침공 배경에는 앞뒤도 안 맞는 '독재 타도'나 '핵 개발 저지'가 아닌, 거대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떠오르는 강력한 경쟁자,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미국의 냉혹한 전략적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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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석유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중국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핵심 자원이다. 미국은 중동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틀어쥐어 중국의 목줄을 죄고, 나머지 세계에 미국의 패권이 여전히 건재함을 확인시켜 주려 한다. 이번 전쟁은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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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함으로써 경쟁국들이 미국의 의중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려는 '에너지 제국주의'의 길이다. 이 현상은 소위 '투키디데스의 덫'(Thucydides Trap)으로 설명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최강국이었던 스파르타와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의 충돌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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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패권국이 신흥 강대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 긴장이 결국 파멸적인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지난 500년 동안 기존 패권국과 신흥 도전국이 충돌한 16번의 사례 중 12번이 전쟁으로 귀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늘날의 최강국인 미국과 급격히 부상하는 경쟁자 중국의 관계도 바로 그러한 덫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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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는 이 두 강대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위험한 단층대이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몰락하고 냉전이 해체된 직후, 한동안 미국은 '유일 패권국'으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경제적 우위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난 중국을 필두로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했다.

이 위기감 속에서 미국 신보수주의의 극단적 흐름인 '네오콘(Neocon)'이 부상하며 힘(군사력)에 의한 패권 유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네오콘의 전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2002년 연설이었다. 그는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하면서 압박하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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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치 마피아 두목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강력한 경쟁자들의 등장에 대응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마피아 두목은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때, 구역 내에서 가장 만만한 건달 하나를 골라 모두가 보란 듯이 묵사발을 내버린다. 이를 지켜보는 다른 깡패 두목들에게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여전히 이 구역의 우두머리는 나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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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시범 케이스로 두들겨 패면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지목한 것이 중동에서는 이라크였고,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었다. 미국은 그것을 통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유럽 국가들에게 자신의 패권을 다시 확인하려고 했다. 미국은 먼저 이라크를 침공했고, 만약 그 기획이 성공했다면 다음 타깃은 이란이나 북한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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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이라크에 실제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지, 북한의 핵 개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렇게 미국의 압박과 위협을 받으면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린 북한은 역설적으로 정말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핵무기를 가지게 됐다. 미국의 위협이 북한의 핵무장을 앞당겨 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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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당초 기대와 정반대의 효과와 결과만을 낳았다. 세계 패권을 공고히 하고 석유 통제권을 틀어쥐기는커녕, 미국은 끝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지정학적 대재앙으로 판결 났고, 미국의 세계적 패권은 오히려 한풀 꺾이게 됐다. 그 사이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더욱 급격하고도 강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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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동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중국은 전 세계 시장을 잠식하며 패권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라크에서 미국의 실패, 중국의 급속한 성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 성공이 결합되면서 어느 순간 동아시아에서 미국 패권 전략의 방향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오히려 북한과 중국을 분리시키고, 북한과는 거래를 하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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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런 목소리는 아직 작았고, 수십 년간 북한을 악마화해 온 네오콘들은 동의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워싱턴의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전술은 실제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풀어 줄 테니, 중국과의 동맹에 매달리지 말고 미국과 거래를 해 보자고 김정은에게 제안했다.

북한도 여기에 기대를 걸었지만, 트럼프는 네오콘의 반대를 넘어서지 않았고 결국 2019년 하노이에서 미국-북한의 거래는 무산됐다. 이것은 트럼프가 가진 '거래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북한은 더더욱 핵무기와 미사일에 매달리게 됐다. 이제 다시 트럼프가 집권한 상황이지만, 북한과의 거래가 다시 가능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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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 전략적 목표가 중국의 포위와 봉쇄라는 점에 있다. 그 전략적 목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것은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압박 전술로 바뀔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봉쇄하는 데 가장 강조하며 이용하고 있는 명분은 '북한 핵'이 아니라 대만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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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동맹을 구축하고 전략 자산들을 동원해 반복적인 전쟁 연습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의 이런 전략에 협조하면서 동시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고 군국주의적 재무장의 길을 열어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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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이 닦아놓은 이 길을 다카이치 정권은 더욱 빨리 달려가고 싶어 한다. 트럼프는 이런 일본과 한국을 연결시켜서 중국 포위와 봉쇄의 돌격대나 총알받이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우리에게는 매우 위험한 덫이다. 이런 의도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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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다"라면서 주한미군을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위에 있고 중국이 밑에 있는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르는 여러 경쟁 축에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특한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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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원거리 전략이 아니라 중국 주변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접한 전력”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겨냥으로 완전히 변모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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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서해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아무런 상의나 통보도 없이 F-16 전투기와 B-52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한 공중 훈련을 하고, 중국 전투기가 여기에 대응 출격을 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우리 영토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 행동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주권 침해이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뻔뻔스러운 답만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은 남북한 9.19 합의 복원, 군사분계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한미 군사 훈련 축소 등을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남북한 화해 노력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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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침략 전쟁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또 다른 전쟁의 예고편이 아닌지 불길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다. 정말로 이란 다음은 쿠바나 북한이 아니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협상을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면서 전쟁으로 가는 일이 이란에서만 벌어진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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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결의나 국내 의회의 승인도 없는 상황에서 주변 동맹 국가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짓을 트럼프 정권이 다른 지역에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동아시아에서 그런 충돌이 벌어지면 미군 기지들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공격받는 타깃이 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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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경우를 보면, 트럼프 1기 때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최대 압박 전술로 이란을 옥죄어 놓고는, 2기에 들어서 협상 제스처를 보이다 결국 군사 공격을 선택했다. 이 패턴은 하노이 이후 북한이 경험한 것과 구조적으로 닮은 측면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나친 우려나 불필요한 걱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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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이 얼마나 갱스터나 날강도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과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지 베네수엘라, 이란에서 거듭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나마 운하 통제권 요구, 그린란드 병합 위협,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폭탄은 모두 같은 논리의 연장선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언제든 짓밟겠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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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만드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의 폭주를 돕는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그 위험한 질주를 멈춰 세우는 '페이스 브레이커'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미국의 패권 전략에 침묵하고 추종하는 것은 곧 이 나라를 공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의 생명과 평화는 트럼프의 불장난에 맡겨 두기엔 너무나 소중하다.

이 대통령, 군 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에 “약속은 지킵니다”

입력 2026.03.13 07:32

• 강연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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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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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에 6개월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고 이번에 복무 기간 전체로 한 단계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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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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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기자

정치부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태원 특조위 청문회…한겨레 “유족 가슴에 다시 대못 박은 책임자들”

사법개편 첫날, 조선일보 “법 왜곡죄, 4심제 첫날 이용자 모두 정권편”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6.03.13 07:29

• 수정 2026.03.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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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첫 번째 청문회가 열렸으나 핵심 책임자들이 책임 회피만 하다가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사 현장에서 무능했던 국가 시스템이 청문회장에서도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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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조위 청문회는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구청 등의 대비 태세와 대응 과정 문제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청문회에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구성을 해야 할 행정안전부가 왜 늦게 대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데 대해 “현장에 도착했더니 특별한 움직임 없이 조용했다”며 “중대본이 처리해야 할 긴급한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현장에 도착한 건 여전히 심정지 환자들 구조와 이송이 지체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참사 당일 밤 당직 근무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철거하라고 지시하면서 대응이 늦어졌다는 의혹에 관해 질의했다. 구청 당직자들이 출동해 벽보를 제거한 시간은 참사가 진행 중이던 때였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이 오지 않았으면 참담한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참사 직전 이어진 11건의 신고에도 출동하지 않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태원 참사 피해 생존자인 민성호씨는 “(당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세차례는 큰 밀림이 있었다”며 “한 10분이라도 (구조가) 빨랐다면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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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참·이상민 침묵, 경향 “이태원의 진실 그리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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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3년5개월 만에 국가 대응 실패와 책임 소재를 가릴 자리가 마련됐으나, 핵심 당사자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와 진술을 거부했고, 특조위는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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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3일 사설에서 “책임을 인정한 이도, 잘못을 사과한 이도 없었다.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마땅히 증인석에 앉았어야 할 윤석열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며 “결국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한 죄상을 덮으려만 하는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행안부·경찰·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청문회가 국가 부재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참사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윤석열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태원참사의 사회적 해법은 특조위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데 실패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을 내고 “진실 규명을 바라는 민심을 거스르는 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윤 전 대통령의 불참과 김 전 청장의 선서 거부를 두고도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소명해야 할 책임자들이 개인의 방어권 뒤로 숨어 유족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은 셈”이라고 규탄했다.

한겨레는 이번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불러온 ‘예견된 인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혼잡 경비’보다 권력의 안위를 지키는 ‘집회·시위 관리’를 중시한 권위주의적 발상이 참사의 씨앗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경비 공백의 근본 원인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들은 이제라도 참사 현장에서 부재했던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진실 앞에 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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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편 첫날…조선일보 “법 왜곡죄, 4심제 첫날 이용자는 모두 정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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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공포됐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하게 된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 재판소원 첫 사례가 됐다.

법 시행 첫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대상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 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11억 원 사기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자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13일 1면 머리기사에서 이 소식을 다룬 후 법조계에서 “법 시행 첫날 벌어진 두 사례가 ‘사법 3법’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재판소원은 힘 있는 자들의 재판 끌기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던 우려가 실제로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설에서도 조선일보는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현 민주당 정권 쪽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됐다”며 “재판소원이 정치인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첫날부터 조짐이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시행 첫날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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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역시 1면 머리기사에서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혼란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향후 경찰이나 공수처가 이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조 대법원장을 정식 입건하면 사법부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전망”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처분, 법원의 판단이 재차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돼 조 대법원장 대상 수사·재판이 무한 반복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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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사법부 수장부터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일선 판검사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고 의연하게 재판이나 기소 업무에 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각계의 위헌 우려에도 여당의 속도전으로 통과된 사법 3법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변화”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헌재와 수사 당국도 신중한 법 적용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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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동그라미시사만평

캐리커쳐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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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생각

• 입력 2026.03.12 08:20

• 수정 2026.03.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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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유례없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정권 재창출의 열망은 간데없고, 오직 지방선거 이후의 ‘포스트 윤석열’ 당권을 선점하려는 계파 간의 날 선 칼춤만 가득하다. 과거 집권 여당 시절 단일대오로 움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의 모습은 정당이라기보다 각자 다른 꿈을 꾸는 군도에 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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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 대표와 ‘윤 어게인’의 위험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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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는 당내에서 이른바 ‘친윤 강경파’로 평가된다. 이들은 여전히 윤석열 노선의 강력한 계승을 천명하며, 당내외의 비판을 ‘배신’으로 규정한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당의 스피커가 제도권 정치를 넘어 극단적 유튜버 세력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한길, 고성국과 같은 이른바 ‘빅 스피커’들은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 당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외곽 부대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당 지도부와 호흡하며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지만, 동시에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독이 든 성배’가 되고 있다. 장 대표가 이들과의 인적 청산을 단행하지 못하는 한, 극우화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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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이라는 이름의 줄타기, 나경원과 PK 다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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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윤상현 의원을 필두로 한 ‘친윤 실용파’는 필요할 때는 당과 협력하면서도, 끊임없이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타진하는 그룹이다. 부산경남(PK)과 영남권 다선 의원들이 포진한 이 그룹은 당의 뿌리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지방선거 공천권과 차기 당권 향배에 따라 언제든 말을 갈아탈 준비가 된 기회주의적 속성을 숨기지 않는다. 이들에게 '실용'은 가치관의 발로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가깝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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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보수’를 꿈꾸는 한동훈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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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세력은 미미하지만,가장 파괴적인 잠재력을 지닌 그룹은 단연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보수 세력이다. 배현진, 박정훈 의원 등 젊고 발언권이 강한 의원들을 포진시킨 이들은 현재의 당 지도부를 구체제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절윤’을 넘어선 새로운 보수의 정체성을 찾겠다는 이들의 행보는 기존 주류 세력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칼날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당의 물리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원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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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노선의 잠룡, 오세훈의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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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돈 속에서 가장 이질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그는 당 지도부의 강경 노선을 연일 비판하며 지방선거 후보 등록까지 보류하는 배수진을 쳤다. ‘당권 장악’이라는 목표는 동일할지 모르나, 그는 철저히 수도권 민심과 합리적 보수라는 독자적 기반 위에 서 있다. 당이 극우적 빅 스피커들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존재는 여당 내의 마지막 ‘제동 장치’이자 동시에 당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폭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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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윤’의 과제와 빅 스피커의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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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의힘이 마주한 가장 큰 숙제는 결국 윤석열과의 절연 방식이다. 하지만 이미 거대 세력이 되어 당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전한길, 고성국 체제와 어떻게 물리적·정서적 결별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들과 결별하지 못하면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결별한다면 콘크리트 지지층의 붕괴를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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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심판대 앞에서 국민의힘은 ‘사분오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창조적 파괴’를 선택할 것인가. 현재의 난맥상을 보면 보수의 재구성은 지방선거 승리보다 훨씬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1월 선거 앞 이란전 지지 낮아 부담…이란 정권 "시위 나서면 적 간주" 내부 단속 강화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3.12. 0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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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모순적이나마 이란 분쟁 종식 관련 메시지가 나오는 빈도가 늘면서 미국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지 관심이 커진다. 다만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은 이란을 최대 규모로 맹폭하고 이란도 역내 미군 공격을 이어가며 전황은 격화 중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민 봉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국내 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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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의 '무조건 항복' 시점을 이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한다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놨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원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때 이는 이란 정권이 스스로 나와 그렇게 선언할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무조건 항복 상태에 이른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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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시작인지, 중반인지, 끝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부시나 오바마 시절 목도한 것 같은 수렁 속에서 끝없이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거리를 두려 애썼다. 그는 "적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시킬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거지만 우리의 일정과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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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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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이거나 일관되지 않더라도 전쟁 종식 조건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언급이 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 속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및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떠오르는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제유가는 이란 전쟁 발발 뒤 20% 이상 뛰었고 9일엔 장중 배럴당 119달러가 넘게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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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은 결국 소매 휘발유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를 포함한 물가 상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을 지적하며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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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상자가 늘며 해외 전쟁에 반대하는 트럼프 강성 지지층 마가(MAGA)의 지지도 흔들릴 위험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10일 미 국방부는 이번 전쟁에서 미군 7명이 사망하고 중상자 8명을 포함해 14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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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세는 강하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전쟁 초반 지지율이 역사적으로 미국이 개입한 다른 전쟁들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란 공격 첫날인 2월28일과 그 다음날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이란 공습 지지율은 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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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실시된 트럼프 친화적 매체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이란 공습 지지율은 50%에 머물렀는데 <뉴욕타임스>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의 경우 초반 지지율이 91%, 2003년 이라크전의 경우 초반 지지율이 76%에 달했다고 짚었다. 전쟁 지지율의 경우 통상 초반에 국가적 결집 효과 등으로 높은 편이고 장기화되며 사상자가 늘고 피로감이 쌓이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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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여론을 연구하는 미 하버드대 매튜 바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탓에 민주당원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쟁을 통한 국가적 결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 지지층은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음을 상기시켰다. 트럼프 정부가 전쟁 명분부터 출구 전략까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지율 확보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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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황은 종전 조짐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10일 이란에 최대 규모 맹폭을 퍼부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수도 테헤란 주민들이 10일 밤 전쟁 중 가장 격렬한 폭격이 쏟아져 "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테헤란 모든 곳이 폭격 당했고 아이들은 이제 잠드는 걸 무서워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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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서부에 가족과 함께 사는 시마(38)는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에 "처음 15분 동안은 마치 수십 대의 전투기가 우리 머리 바로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고 잠시 멈춘 뒤 또 다른 공습이 이어졌다"며 "땅, 창문, 우리 마음까지 흔들렸지만 욕실로 대피해 견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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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분쟁 발발부터 10일까지 이란에서 1787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이 중 어린이 최소 200명 포함 1262명이 민간인이고 190명은 군인이며 나머지 335명은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식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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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도 역내 미군기지 등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로이터>를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10일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와 이라크 알하리르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알다프라 공군기지 및 바레인 주페어 해군기지의 미군 병력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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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11일 오전에도 이란 국영매체가 바레인에 있는 미군 시설에 또 다른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 당국자와 국무부 내부 경보에 따르면 10일 이라크 내 주요 미 외교 시설도 무인기 공격을 받았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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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민에 봉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권은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를 보면 이란 경찰청장 아흐마드레자 라단은 10일 국영방송을 통해 반정부 시위 재개를 경계하며 "적의 요구에 따라 거리로 나서는 자는 시위자가 아닌 적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모든 보안군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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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보부는 10일 "적"을 위해 간첨 행위를 한 혐의로 외국인 1명을 포함해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보부는 체포된 외국인의 국적을 밝히지 않은 채 그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