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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포항·울산 공천도 파열음…"보수 심장 괴멸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6/03/21 09:50
  • 수정일
    2026/03/21 09:5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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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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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 입력 2026.03.20 17:00

  • 수정 2026.03.20 17:08

  • 댓글 1

사전 '예비후보 확정' 문자로 '공천 내정설' 확산

국힘 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 "공천 아니라 사천"

"김건희 특검에 수사받은 예비후보가 말이 되냐"

"포항 민심 무너졌고 당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울산시장…박맹우 '공천 배제', 김두겸 '단수 공천'

박맹우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 갈 길 간다"

포항바로새우기시민운동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낙하산 공천 시민이 심판한다"고 외쳤다. 2026.3.20. 끝장보기라이브TV 유튜브 캡쳐

국민의힘이 연일 6·3 지방선거 공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후보자 내정설, 컷오프(공천배제) 논란 등이 터진 충북과 대구에 이어, 이번엔 경북 포항과 울산이다.

포항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내정설이 불거진 데 대해 지도부의 책임을 물으며 "파렴치한 범죄자를 포항시 예비후보로 발표한 이유를 밝혀라"고 외쳤고, 울산 공천에서 배제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청구 요청서를 제출하며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불의가 개입됐는지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어떻게 특검 대상이 포항시장 경선 후보가 되냐"

포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이번 포항시장 공천은 사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공천 배제된 상위권 예비 후보 세 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합치면 40%다. 그런데 공천 심사를 거친 예비후보(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 4명의 여론조사를 합하면 30%에 못 미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정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외쳤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심사를 거쳐 포항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10명의 후보자를 4명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당규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 후보 등을 시·도 당이 아닌 중앙당 공관위가 직접 관리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공식 발표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4명 확정'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가 지역에 사전 유출됐고, 실제 발표도 유출된 명단 그대로였다. 이에 지역에서는 '공천 내정설'로 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후보자들 중 문충운 예비후보(전 포항시장)는 김건희 씨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점찍고 공천개입을 했다는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에 수사를 받았다. 안승대 예비후보는 자신의 북콘서트 초청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이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보수의 심장인 포항·영덕·대구·부산 할 거 없이 전부 괴멸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와 이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면서 "예비후보가 된 후보 중에는 이미 김건희 특검에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포항경찰서에서 수사 보완 지시를 받은 사람도 있다.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를 포항시 예비후보로 발표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상북도지사 예비경선 결과 개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20. 연합뉴스

한 포항시민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포항시장 공천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지지율 상위권이 모두 배제됐다. 이것이 과연 민심이고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관위는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심사를 약속했는데, 그 결과는 기준도 공정도 없었다"며 "이 공천으로 포항 민심은 무너졌고 당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시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어 결국 우리는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공관위원장을 향해 "지금 즉시 포항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천 기준을 공개하고 공천 배제 이유를 설명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번 공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포항 보수의 기반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30대 청년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도 "공천은 단순한 선발 절차가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과 회피가 아닌 책임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공관위는 탈락 사유를 말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컷오프 된 박맹우, 공관위에 '재심청구 요청서' 제출

김두겸 현 울산시장이 단수 공천된 울산시장 공천에서도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컷오프된 박맹우 전 시장은 공관위를 상대로 재심청구 요청서를 제출한 뒤, 지난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극렬 반발했다.

박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선은 선거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상대당(더불어민주당)은 3인 경선에 다른 당과 단일화까지 해 흥행을 극대화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은 2명이 출마했음에도 경선 경쟁마저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3.12. 연합뉴스

이어 "건전한 경선 이후에 원팀이 되면 지지자들은 쉽게 돌아오지만, 공천 배제된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쉽게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천 배제는 시민 당원의 합리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불의가 개입됐는지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저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당당히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냐'는 취재진 질문엔 "아직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이고 공천 결과 재심도 진행 중이니 지금 말할 상황은 아니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했지만, 공천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공천 파열음에 당 대표가 직접 '공정한 경선'을 주문했지만, 한동안 갈등 국면이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갈등이 커져서는 안 된다. 공천의 목표는 승리"라며 "이 위원장은 지역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경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며 "후보들께서도 공관위와 당의 결정을 믿고 함께 지켜봐달라. 지금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금씩 생각의 거리를 좁혀갈 때"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글에는 응원한다는 댓글도 달렸지만,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은 "국민들에게 더이상 실망을 주어서는 당이 존립할 수 없다" "너만 내려오면 된다" "지선 승리 공식은 아주 쉽다, 장동혁 사퇴" 등 거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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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토론회] 국회·정부·산업·언론에서 자취 감춘 AI 부작용 "기술 환상부터 걷어내야"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3.21. 06:30:07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의 AI 담론이 기술만능주의에 편향돼 있고,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해 폐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김지연 고려대 과학기술학연구소 박사, 김혜린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대표,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첨단 AI가 지불하는 거대한 생태 비용'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광석 교수는 "한국에서 AI는 마치 청정기술이나 고된 노동과 비효율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도구, 문명사적 발전의 상징처럼만 다뤄진다"며 "그러나 이는 허상에 가깝다. 우리는 AI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I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요새는 연구자들조차 책을 덜 읽는다. 외국 서적 전자파일을 AI에 집어넣어 요약해달라고 하는 식"이라며 "독서, 요약, 정리, 생각을 AI가 대신하면서 생기는 사고의 공백, 이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노동 면에선 "주류 언론이나 공학자들은 '인간해방'이라나 일자리가 사라질 거란 관망적 평가로 일관하나, 현실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끄러운 AI 자동화 환상 뒤엔 보이지 않는 노동, '유령 노동'이 있다"며 "데이터 라벨링, 콘텐츠 필터링 등 AI 시스템 유지를 위해 저임금으로 수행되는 불안정한 노동"을 말했다.

김병권 소장도 "'소수의 천재'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막대한 노동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적 문제가 없도록 AI 시스템에 들어갈 막대한 데이터를 정제하는 노동은 주로 케냐 등의 남반구 국가 노동자들을 시급 1~2달러 저임금으로 대거 고용해 이뤄지고 있다.

이 교수는 나아가 "AI의 '스마트함'은 지구의 '고통'을 연료로 삼는다"며 "과거 산업공해는 눈에 보였지만, AI의 독성은 당장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탄소 배출, 수질 오염, 전자 폐기물 등의 생태·기후 파괴와 전력 에너지 과다 소비, 무차별적인 광물 채굴 등의 문제다.

▲3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첨단 AI가 지불하는 거대한 생태 비용' 토론회가 열렸다. ⓒ프레시안(손가영)

"엄청난 노동·광물·전력 집약 산업"

김병권 소장은 "우리 대부분이 AI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가끔' 실수한다고 착각한다"며 "그러나 AI는 확률론적 앵무새"라고 말했다. "AI 설계상 통계적으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내용을 추출해 답할 뿐"이라며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또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과도한 출혈경쟁과 과대광고에 기반한 현재의 AI 시장에 대한 거품론은 유럽, 미국 등에서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거품이 있을지언정 기술이 발전하니 괜찮다'는 최근 (하정우) AI 수석의 발언은 더 놀라웠다"고 비판했다. "거품이 꺼지면 일부 소수는 이익을 볼 테지만,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은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를 쉽게 숨기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AI의 위험성을 계속 미래의 문제처럼 다룬다"며 "먼 미래에 낙관적으로 쓰일 건지, 아닌지를 이상적인 수준에서 얘기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AI가 위험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 예로, 최근 미국 국방부와 앤트로픽사의 갈등을 들었다. 앤트로픽은 자사의 AI 기술을 미국인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미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김혜린 대표는 "AI는 엄청난 물질적 기반을 토대로 한 산업"이며 "AI 학습에 쓰이는 GPU 반도체도 매우 금속 집약적인 부품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GPU의 성분은 구리, 철, 주석, 실리콘, 니켈 등의 금속이다.

▲AI 시스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그린 그림. ⓒOECD

"기술 담론에 대중이 참여해야"

김지연 박사도 "AI는 들쭉날쭉한 지능에 가깝다"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매우 단순한 작업에서 황당하게 실패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분야에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엔 상식적으로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는 전문가와 유사하다"며 "AI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적 세계관과 연관됐다"고도 밝혔다.

그는 "과학주의와 전문가주의를 표방한 근대사회는 표준적인 질서를 내세워 빠른 성장을 추구하고, 대중을 고립시키고 침묵하게 했다"며 "이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고, 논쟁을 제거하며, 전문가들에게만 발언권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 측면에서 "일방적 접근이 아닌 관계적 접근"과 "대중의 개입과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행위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드러내며 논쟁을 활성화하고 가시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술에 대한 대중의 개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AI 사용자들의 문제 제기와 경험 공유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엘리트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로 대중적이고 다양한 견해를 모으고, 논쟁을 만들고,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며 "프랑켄슈타인의 잘못은 괴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방치한 것에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병권 소장은 "'진보'를 자처한 정부가 정체성의 표현으로 첨단 기술을 적극 수용한 역사를 보면, 이들 정부가 기술지상주의를 확장시키는데 책임이 있지 않느냐"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첨단 기술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확장하는 산업과 이 산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있을 때, 정치는 사회가 한 쪽에 치우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도 정치가 기술과 함께 가버리니 (비판) 의견이 나오기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생태적 인공지능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김혜린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대표, 김지연 고려대 과학기술학연구소 박사.(왼쪽부터) ⓒ프레시안(손가영)

손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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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으로 늘어…실종 4명 수색작업 계속

59명 부상

최예린,박찬희,이본영기자

  • 수정 2026-03-21 07:40등록 2026-03-21 07:35

20일 밤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 진압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으로 불어났다. 아직 실종자 4명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희생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방청은 20일 오후에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밤샘 수색을 통해 주검 10구를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 당국은 전날 밤 11시께 실종자 14명 중 1명의 주검을 발견한 데 이어 21일 새벽 추가로 9명의 주검을 더 발견했다.

처음으로 발견된 실종자는 전날 밤 11시께 이 업체의 2개 동 건물 중 동관의 2층 휴게실 입구 안쪽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21일 0시19분께 동관 3층 헬스장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9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 현장은 철골 구조물의 열변형으로 붕괴 우려가 높은 데다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다수 구조대원 동시 투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4인 1개조, 총 2개조를 편성하고, 2층과 3층을 구분하여 정밀 수색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또 지상에서의 진입이 어려워 사다리차와 굴절차를 이용해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희생자들의 디엔에이(DNA)와 지문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소방청은 현재까지 구조되지 않은 4명에 대해서도 첨단 탐색 장비와 구조견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현장 여건이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단 한 분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구조와 수습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중상 25명, 경상 34명에 달한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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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박수 터진 국회 본회의장

▲공소청법 표결 참여해 반대표 던진 1인 누구?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 찬성한 의원 이름 옆에는 초록색, 반대한 의원 이름 옆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이름은 흰색으로 쓰여져 있다. ⓒ 남소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써 공소청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내리치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부터 24시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해제하고 공소청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 해체와 함께 공소청이 신설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법은 중수청 법안과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대원칙인 민주당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 법안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법 통과에 박수치는 의원들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박수치며 환호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소청법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78년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 업무 대신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지난 2021년 처럼회가 공소청법과 검찰청 폐지법을 발의하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공론화한 지 5년 3개월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늘 검찰 개혁의 70%를 완성했고 남은 30% 또한 흔들림 없이 채워나가겠다"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완성하는 남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소청 법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수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 해제 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남소연

▲환담하는 한병도 원내대표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기다리며 동료 의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홍근 의원,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 원내대표. ⓒ 남소연

#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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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상정…조선일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니”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차례로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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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표값만 받지 않을 분, 사실상 ‘공공비용’으로 치르는 공연이라는 지적”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6.03.20 07:32

▲검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공소청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관련 설치법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주요 일간지들은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하고 4~5면에서 해설했다. 타 일간지들이 국회 상황을 여야로 나누어 전달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의 경우 해당 법안에 법무부가 수사 체계 혼란 우려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공소청법 관련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공소청법 국회 상정 국힘은 필버로 저항>

서울신문 <쪼개지는 檢…與 주도 공소청법 오늘 처리>

조선일보 <검사도 경찰청 발령 가능해진다>

한국일보 <檢 해제 ‘공소청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20일자 서울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에 이어 4면에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수순…10월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배치했는데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건조하게 배치한 기사였다. 동아일보 5면 기사 <또 3박4일 ‘필버 정국’ 與 ‘檢개혁 법안’ 살라미 처리 수순>도 국회 상황을 전달했다.

조선일보 1면 기사 <검사도 경찰청 발령 가능해진다>와 5면 기사 <“이질적 기관에 검사 발령은 부적절” 법무장관 반대로 소용 없었다>의 경우, “민주당 강경파는 법무부의 수사 체계 혼란 우려에도 검사의 권한을 박탈하고 지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안을 만들었다”며 “특히 막판에는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중수청과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는 조항을 부칙 7조에 넣었다”고 전했다.

▲20일자 조선일보 1면.

5면 기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검사와 검찰 직원이)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다”면서 “(검사와 검찰 직원을) 중수청으로 임명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등’(중수청 등)으로 해 가지고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가는 것은 현재 검찰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소”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례 등에 따를 때 검사를 본인의 뜻에 반해 강제로 다른 기관에 배치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 재배치’ 문제 외에도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은 수사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라 전했다.

조선일보, 사설서 “민주화 이후 이토록 한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한 경우 없어”

공소청법과 관련해 사설을 쓴 것은 조선일보는 사설을 2개를 썼다. <민생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 낳을 중수청, 공소청 법안> 사설과 <마음대로 다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니>였다.

사설 <민생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 낳을 중수청, 공소청 법안>은 “검찰청 폐지는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국민 일상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며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악폐가 한둘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더라도 필요한 것은 남겨야 한다. 민주당의 검찰 폐지법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에 보복을 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라 전했다.

▲20일자 조선일보 사설.

사설 <마음대로 다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니>에서 조선일보는 “정부는 지난 1월 이 법안들을 입법 예고했지만, 야당 의견은 무시하고 민주당 강경파 입장만 대폭 반영해 수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4심제) 같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안들도 여야 합의는 물론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없이 일방 처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모든 정책과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일방 처리하고 있고,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정권에 종속시키는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민주화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이토록 한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전했다.

▲20일자 조선일보 사설.

BTS 컴백 무대 앞두고 ‘BTS 노믹스’, ‘아미 성지 투어’ 등 조명…‘시민 불편’ 비판 기사도

경향신문 “표값만 받지 않을 분, 사실상 ‘공공비용’으로 치르는 공연이라는 지적”

오는 21일 BTS 컴백 무대를 앞두고 공연을 홍보하고 공연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조명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반면 광범위한 교통 통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주변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나온 대부분의 기사들은 BTS 공연으로 인해 들뜬 모습이나 홍보 효과 등을 조명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포토 뉴스로 <전 세계가 기다려온 그들이 온다>(경향신문 1면), <BTS 공연 D-1 몰려오는 지구촌 아미>(한겨레 1면)기사를 배치했다. 동아일보의 경우는 2면에 <하얀 범선 위 일곱 청년, 광화문서 K팝 축제 카운트 다운>, <엄마와 함께온 아미 “공항부터 들떠” 응원봉은 이미 동나>를 배치했고 한국일보도 2면에 BTS 관련 기사를 연이어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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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자 중앙일보 6면.

중앙일보는 6면 <거리·상점·카페도 보랏빛 물들었다…2700억 BTS 노믹스>를 배치해 “해외 언론들은 이번 공연을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위프트노믹스’와 비교한다. 블룸버그는 21일 광화문 공연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약 1억7700만 달러(약 2700억원)로 추산했다. 전 세계 BTS 팬들의 항공편·호텔·식사비와 기념품 구입, 라이브 스트리밍 수익 등을 합산한 결과다. 블룸버그는 첫 공연이 스위프트의 미국 내 공연당 평균 경제효과(약 5000만~7000만 달러)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확정된 공연 일정에 따른 티켓과 상품 판매 수익만으로 8억 달러(1조2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20일자 경향신문 8면.

반면 거리 통제로 인해 시민 불편이나 상인 피해를 지적한 기사도 있었다. 경향신문 8면 <시민 불편·상인 피해…BTS 컴백 ‘비싼’ 무료 공연> 기사는 BTS 공연 이전 결혼식을 잡은 시민을 인터뷰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차단된 상황을 지적했다. 해당 시민은 공연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생각도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해당 기사는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일대에 통제와 제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시민들 사이에 ‘티켓값만 안받으면 무료인가. 시민 불편이 사실상 비용 아니냐’”는 지적을 전했다. 그러면서 “표값만 받지 않을 분, 사실상 ‘공공비용’으로 치르는 공연이라는 지적”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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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공습 서프라이즈 원했다”는 트럼프, 다카이치 앞에서 “일본이 더 잘 알 것” 진주만 거론

수정 2026.03.20 07:51

이란 공습 예고 안 한 이유 질문에

“일본은 왜 진주만 공습 안 알렸나”

다카이치, 눈동자 커지며 무응답

NYT “트럼프 또 외교 관례 무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자리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말미에 일본 기자한테 ‘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이란 공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서프라이즈(깜짝 놀랄 일)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며 “누가 일본보다 서프라이즈를 더 잘 알겠나. 당신은 왜 진주만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미국인 240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미국·일본의 태평양 전쟁 시발점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동맹국들이 불만을 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앞에 두고 일본이 본토에 떨어진 미국의 핵폭탄에 백기를 든 전쟁의 시작점을 들먹이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당신들은 우리보다 기습의 가치를 더 잘 알지 않나”며 “기습 덕분에 첫 이틀 동안 예상보다 훨씬 많은 50% 이상 전략을 무력화했다. 모두에게 말하면 더는 기습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백악관 관계자들과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이 커지며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다고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간 미국 대통령들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해 가혹하게 말하는 것을 피해왔으며 2차 대전 이후 변함없는 동맹인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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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민관협력단' 발족...실효적 성과낼 '사료' 나오나

기자명

  •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6.03.19 02:17
  •  
  •  수정 2026.03.19 07:38
  •  
  •  댓글 2
 
국가보훈부와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민관협력단'이 18일 오후 서울지방보훈부에서 발족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훈부와 통일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민관협력단'이 18일 오후 서울지방보훈부에서 발족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동아시아 평화의 장애물'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116년이 지나도록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순국일을 8일 앞둔 18일 오후 서울보훈청 4층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민관협력단 발족식'이 열렸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대해 현재적 의미를 되살려 새롭고 풍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효율적인 유해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기록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안 의사의 유해가 묻힌 곳은 중국이지만 일본은 분명히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공적 접촉을 통해서 자료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연구자들이나 관련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심화시키다보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심을 보였다.

이후 북한과 협의하고 중국의 협조도 받아서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하면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6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공동 유해발굴 추진 합의 △2006년 6월 남북공동조사단의 여순 매장 추정지에 대한 조사활동 △2008년 3~4월 여순감옥 서쪽 원보산지역에 대한 한중 합동발굴 △2008년 10월 중국 단독으로 소포대산 지역 발굴 등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던데 대한 평가인 셈이다.

2010년 4월 안 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민관 합동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추진단을 구성한 뒤 매장 추정지인 여순감옥 묘지 일대에 대한 조사 추진을 결정했지만, 협조가 필수적인 중국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어려움이 조성되고 있다.

안준범 국가보훈부 전문관은 중국 정부가 북측의 사전동의 또는 남북공동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2008년 원보산지역 발굴의 경우 북측이 판문점연락관을 통해 남측의 단독발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현재 남북관계 상황으로는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중국은 발굴을 원하는 한국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어떤 자료를 가져가도 더 구체적이고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려달라며 번번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내 주요 문서보관소인 '당안관'이나 도서관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비협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접근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안 전문관은 현재 국가보훈부가 주요 단서로 삼고 있는 4가지 사료도 소개했다.

△1910년 3월 26일 관동도독부 작성 『사형집행보고』(안중근 금일 사형집행. 유해는 여순에 매장함) △조선통감부 1910년 작성 『사형집행보고서』(안의 사체는 감옥서에서 제작한 침관에 넣고 백포를 덮어 (중략) 오후 1시 감옥서의 묘지에 매장하였다) △오사카아사히신문 1910년 3월 27일자(안의 시체는 침관에 안치되는 대우를 받고 감옥묘지에 매장되었다) △만주신보 1910년 3월 29일자(사체는 오후 감옥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 등이다.

주요 단서가 모두 여순감옥 묘지(일명 동산파지역)를 매장지로 지목하고 있다.

사형집행 당시 여순감옥 소장의 딸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과 증언을 토대로 2008년 3~4월 여순감옥 서쪽의 원보산 지역에 대한 한중 합동 발굴이 처음으로 실시됐고, 그해 10월에는 중국측이 단독으로 서쪽으로 200여 미터 떨어진 소포대산 지역에 대한 발굴을 실시했으나 두곳 모두 인골이나 묘지로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 여순감옥박물관과 민간단체 등에서 유력한 매장지로 추정하는 곳도 여순감옥 묘지, 일명 동산파 지역이다. 

지난 2006년 남북공동조사 당시 원보산지역과 함께 동산파지역을 돌아보았고, 국가보훈부는 매년 동산파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대련시정부가 여순감옥에서 사형집행된 항일열사들이 안장되었다는 이유로 2001년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한 곳이고 반경 3km에 해군부대 등 군사시설이 다수 있어 발굴 추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측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여러 난관을 뚫고 유해발굴을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매장지를 특정할 수 있을만한 사료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민간위원인 박경목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는 "수감자의 시신을 유족들이 찾아가지 못할 경우 99%는 감옥 묘지에 안장을 하게 돼 있다. 안 의사가 여순감옥 묘지에 안장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면서 "그 경우 '묘적부'를 작성하는 것이 당시 감옥 운영시스템인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대련 당안관이나 여순박물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은 "북한이 1980년대 안 의사의 조카이자 백범 김구의 비서로 활동했던 안우생을 단장으로 하는 발굴단을 여순에 파견해 대대적인 조사를 했다"며, 김 주석 생존시 특별히 중국측과 협의해서 오래 전에 조사를 한 것이니 실패했더라도 자세한 기록이나 사진같은 것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2006년 남북공동발굴 당시 북측에 요청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규수 강덕상자료센터 센터장은 "최근 안 의사 서거로부터 6개월 쯤 지난 후 일본인 기자가 여순감옥을 답사한 기록을 찾았다"며, "안 의사는 일반적인 수인 사망자와 달리 2.1m로 깊이 묻었고, 그 주변에 묻힌 일본인 죄수 3명과 중국인 1명의 이름까지 나와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기사에 묘사된 주변 풍경이 매우 상세해서 지리에 밝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보면 매장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말해 기대감을 갖게했다.

한편, 이날 16년만에 안 의사 유해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체계가 다시 발족하게 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팩 계기 한중정상회담과 지난 1월  중국 국빈방문시 시진핑 주석과 안 의사 유해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 구축'과 '민간전문가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민관협력단에는 역사학 교수와 유해발굴 전문가 8명, 관련 단체와 안중근의사 유족 7명, 중국·일본과의 외교적 협력과 남북 간의 합의 등을 위해 외교부와 통일부도 참여하며, 단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맡는다. 

협력단은 1년에 두 차례(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안중근 의사 의거일(10.26)이나 순국일(3.26) 등 필요한 때 수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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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명령이다!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03/20 07:45
  • 수정일
    2026/03/20 07:4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회의사당 앞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긴급촛불문화제'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3/19 [17:20]

 

촛불행동이 19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에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긴급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박명훈 기자

 

이날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를 부제로 진행된 문화제에서는 시민들이 국회 본회의에 검찰개혁안(공소청법·중수청법)이 상정되는 순간을 함께 지켜봤다.

 

평일 오후임에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소망을 안고 직장에 연차, 반차를 내고 한달음에 달려온 시민들이 많았다.

 

시민들이 사회를 맡은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구호에 따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보완수사권 박탈하라!”라고 외쳤다.

 

© 박명훈 기자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그 주인의 명을 집행하는 심부름꾼이다”, “새로 마련된 검찰개혁안 제대로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천둥 같은 소리로 명령해 보자”라면서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개혁안 처리 이후 우린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목록’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써넣을 것”, “우리는 검찰세력에게 단 한 톨의 수사권도 허용할 수 없다. 이번엔 기필코 30년을 끌어온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자”라며 “그것이 이미 죽고 다친 동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확언했다.

 

이어 “우리는 조희대 탄핵과 검찰개혁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닌, 둘 모두를 이루어 낼 것”이라면서 “주권자 국민이 계속해서 주인 역할을 해야 한다. 수시로 심부름꾼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어떤 때는 서두르라고 독촉도 해야 한다. 그래야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을 제시간에 완수할 수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최지훈 영등포양천강서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민주당 중앙당사 안에서 6일 동안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농성했던 김은주 강북촛불행동 회원, 김은희 중구용산촛불행동 대표,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 박근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 변은혜 노원중랑촛불행동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시민들이 농성한 이들을 향해 “고마워!”, “사랑해!”라고 외쳤다.

 

김은주 강북촛불행동 회원은 “지난주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 속에서 국민은 다시 한번 명령했다. ‘검찰개혁을 철저히 이행하라!’ 청와대 앞에서, 민주당사 앞에서 그리고 민주당사 안에서까지 우리는 한목소리로 외쳤다”라면서 “국민의 절박한 마음을 담은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는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민주당사로 달려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권자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라면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철저한 검찰개혁을 위해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검수완박! 우리는 이것을 기필코 이뤄낼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경수 종로성북동대문촛불행동 회원은 “가짜뉴스에 흔들리던 정치권을 바로 세우고, 당정이 오직 국민의 명령 아래 단일 대오로 뭉치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촛불이 쟁취한 진짜 합의의 실체 아니겠는가!”, “우리는 민주당사 농성단이 보여주었던 뜨거운 기백으로 저들이 숨겨둔 마지막 비수까지 완전히 꺾어버려야 한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배반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촛불광장에서 철저한 검찰개혁 완수, 조희대 탄핵을 약속한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기득권과 특권층은 호시탐탐 자신들의 권한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반동적 행태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끝까지 동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 100인을 채워서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도 완성하고 다시 동지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그날 밤(12.3내란)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쫓아낸 윤석열이고 어떻게 회복시킨 주권인데 (기존 검찰개혁 정부안 때문에) 또 휘청거릴 뻔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덕분에 겨우 다시 살아났다”라면서 “그러나 아직 8부 능선만 넘었다. 형사소송법 바꿔야 하고, 조희대 탄핵해야 하고, 완전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일에 절대로 우리가 신경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 전쟁광 트럼프가 우리에게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지금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를 회복”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만세! 평화 대한민국 만세! 자주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다.

 

시민들이 김 의원을 따라 만세 삼창을 했다.

 

▲ 만세 삼창을 하는 시민들. © 박명훈 기자

김영화 국민주권당 당원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무기도 바닥나고, 빚은 쌓여가고, 망해가는 미국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히

‘호르무즈 파병 NO’라고 외치라”라면서 “정부는 트럼프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실천국장은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는 동안) 검찰개혁의 민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현장에서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넘어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대학생들은 쉴 틈 없이 가열차게 투쟁하겠다”라면서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검찰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시간이 다가오자 시민들은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로 함께 지켜봤다.

 

오후 3시 9분께 김용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개혁안 중 먼저 공소청법을 상정하기 전 취지 발언에서 “오늘 검찰청이 폐지됩니다!”라고 힘주어 말하자 시민들이 환호했다.

 

이날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민주진영 국회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훼방을 놓으면서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사회자는 “내란 청산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외쳤다.

 

시민들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며 문화제를 마무리했다.

 

촛불행동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83차 촛불대행진’을 전국 집중으로 주최한다고 밝혔다.

 

©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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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훈 기자

 

▲ 왼쪽부터 구본기 공동대표, 최지훈 공동대표, 김은주 회원, 김경수 회원. © 박명훈 기자

 

▲ 왼쪽부터 최혁진 의원, 김준형 의원. © 박명훈 기자

 

▲ 왼쪽부터 김영화 당원, 김용환 실천국장. © 박명훈 기자

 

▲ 가수 동백 씨가 「일어나」, 「행복의 나라로」,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노래했다. © 박명훈 기자

 

▲ 가수 임대한 씨가 「그대가 있어서」, 「촛불로 몰아쳐」, 「천하무적 촛불」을 노래했다. ©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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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 바라보는 어느 종로구민의 마음

서울, 부산, 경기도 가평, 제주, 미국에 흩어져 사는 6인이 쩨쩨하지만 울고 웃고 버티며, 오늘도 그럭저럭 어른 행세하며 살아가는 삶을 글로 담습니다.

▲BTS 콘서트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3월 17일 19시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방탄소년단(BTS) 아리랑 공연 준비 현장과 홍보 현수막을 구경하며 광화문의 밤을 즐기고 있다. ⓒ 임은희

"BTS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21.(토) 광화문 공연 교통 안전정보"

<K문화의 중심 종로구>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여기저기에 보라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오는 21일에 열릴 비티에스(BTS) 광화문 공연으로 종로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서 현수막을 구경하는 청년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일본에서 왔다는 그들은 '아미(army)'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아미'는 BTS 팬클럽의 이름이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

광화문광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집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더 심해졌다.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파면'을 외쳤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파면 반대'를 외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차벽을 세워 두 집단을 갈랐다. 이로 인한 불편은 주민들의 몫이었다. 손님이 없어서 큰일이라는 동네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지난 대선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광화문 광장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대부터 40대인 지금까지 광화문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수많은 행사와 집회를 보았지만, 걱정 없이 마냥 즐거웠던 행사는 월드컵 응원 하나였던 것 같다. 계엄 이후 더 심해진 갈등을 지켜보며,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회가 찾아왔다.

▲BTS 아리랑 공연을 앞둔 종로구의 이모저모종로구 팔판길에 위치한 꽃가게 <우아화>는 방탄소년단(BTS)과 콘서트를 보기 위해 종로를 방문할 팬들을 위해 보라색 꽃들로 가게를 장식했다(사진제공; @wooahwa). 교보생명은 BTS와 협업하여 교보빌딩 광화문 글판에 '나에게서 시작한 이야기가 온 세상을 울릴 때까지'라는 문구를 올려 시민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하고 있다. 교보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음악과 책을 문화로 엮어 특별매대를 구성했다. 종로구는 BTS와 여러분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우리소리박물관은 아리랑을 주제로 한 전시를 기획하고 홍보 중이다. ⓒ 임은희

이번 공연을 두고 특정 사기업과 아이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무대를 공공장소에서 진행하고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2023년 12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광화문광장 주변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KT신사옥 등 건물들이 대형전광판을 설치해 광고 수익을 올리는 동안 보행자인 나는 아무런 이득 없이 360도로 펼쳐지는 광고도 강제로 시청하며 살았는데, 하루 공연이 대수인가 싶다.

공권력 동원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다. 성난 사람들을 말리는 일에 동원하는 공권력은 당연한 것이고, 공연을 즐기러 온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원하는 공권력은 아까운 것일까. 게다가 한화와 SBS가 공동주최하는 서울불꽃축제는 해마다 경찰력을 동원하지만, 이를 두고 공권력 남용이라며 비난하는 언론은 본 기억이 없다.

물론 '넷플릭스'라는 거대 자본의 논리가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 중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나 물의를 일으킨 일부 방탄소년단 멤버를 두둔하고 싶지도 않다. 이 모든 논란에도, 광화문광장을 찾은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 깃든 미소가 좋아서 오는 21일 공연을 응원하고픈 마음이 생겼을 뿐이다.

▲BTS로 하나되는 전광판광화문 광장 주변의 전광판들은 방탄소년단(BTS) 관련 영상을 송출 중이다. ⓒ 임은희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정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참사 이후 우리는 2025년 9월 27일 세계불꽃축제(약 100만 명 참가) 등을 안전하게 치른 경험이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전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은 경찰력 6500여 명을 동원해 인파관리·교통통제·테러예방 등 다각적 안전대책을 추진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층 빌딩은 공연 당일 폐쇄할 예정이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곳들은 전부 안전가드를 설치했다고 한다.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출입구를 제한하는 '스타디움형 인파관리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BTS 컴백 공연, 도시 점검 중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나흘 앞둔 17일 공연장 설치가 진행 중인 광화문 광장 주변과 인근 건물 옥상에는 경찰들이 순찰 중이다. 공연장 인접 지역은 꽃심기, 인도 보수를 진행 중이다. 공연장 근처의 모든 환풍구에는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가드를 설치했다. ⓒ 임은희

화합의 공간으로

How you doin'? I'm fine

내 하늘은 맑아

모든 아픔들이여

Say goodbye

<I'm Fine> 방탄소년단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630년 동안 도읍지 역할과 그 기능을 유지해 온 종로의 심장부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경복궁을 배경으로 '아리랑'과 같은 이름의 무료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함께 웃고 노래하는 광화문광장을 잦은 전쟁으로 지친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위로를 건네고 싶다. 때로는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곳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었다. 광화문광장 주변의 소상공인들에게도 공연 전부터 인파가 북적이는 이번 행사는 큰 기회일 수 있다.

나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더 높여 줘

네 목소릴 Play on

내 심장소릴 들어 봐

<Save ME> 방탄소년단

거대 사기업과 아이돌이 공공장소와 공권력을 이용한다기 보다, 우리가 방탄소년단과 넷플릭스를 이용해 화합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아미'가 아니면 어떤가. 우리는 걱정 없이 함께 즐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의 탄핵으로 무능력한 대통령을 교체하고 비폭력 집회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광화문 광장의 보랏빛 축제를 잘 치러냈으면 한다.

▲BTS 아리랑 공연 나흘 전, 무대 준비로 분주한 광장방탄소년단(BTS)의 아리랑 공연을 나흘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무대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 임은희

쩨쩨하고 궁핍하지만, 울고 웃고 버티며 오늘도 그럭저럭 어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글로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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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10달러 돌파…중동 ‘에너지 전면전’ 공포에 급등

유가 110달러 돌파…중동 ‘에너지 전면전’ 공포에 급등

김원철기자

  • 수정 2026-03-19 09:43등록 2026-03-19 06:20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포르투갈 국적의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CB 퍼시픽(CB Pacific)’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레인트리의 모란 해운 대행사(Moran Shipping Agencies)·시트고 페트롤리엄(Citgo Petroleum) 퀸시/브레인트리 터미널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브레인트리/로이터 연합뉴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지정학적 긴장을 넘어 ‘에너지 공급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18일(현지시각) 장중 배럴당 111달러를 넘어 52주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이란이 카타르의 핵심 액화천연가스(LNG) 허브인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미사일로 공격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직후 급등한 것이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카타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란 가스전을 타격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의 정유시설과 가스전까지 “정당한 타격 대상”으로 지목하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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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진 컷오프' 논란에 유튜버 고성국까지 참전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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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 입력 2026.03.18 21:20

  • 수정 2026.03.18 21:36

  • 댓글 0

원칙 없는 공천배제에 국민의힘 경선 '점입가경'

주호영, 이진숙 향해 "고성국 손잡고 행복하냐"

고성국 "막말하는 주호영 후보자격 박탈해야"

대구는 '극우 유튜버' 손잡은 이진숙으로 몸살

충북은 김수민 '사전 내정설'에 후보들 사퇴

조길형 전 충주시장 "공천 구걸 구차" 사퇴

윤희근도 "숙고 하겠다"며 선거운동 중단

유튜브 방송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씨와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대구 지하상가에서 현장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6.3.18. 고성국 TV 갈무리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경선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공천배제)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컷오프 제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6선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은 유튜버의 짬짜미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직격했고, 고 씨는 "주호영을 중징계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고 받아쳤다.

이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현역 중진 의원(6선 주호영 의원, 4선 윤재옥 의원, 3선 추경호 의원)을 향해 "대구가 길러준 정치인이라면 이제는 젊고 창의적이며 미래 감각을 가진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값도 얻고, 경력도 쌓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려 한다면 그게 혁신인가.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의원들께 권한다. 대구가 키운 정치인답게 더 큰 정치를 하라.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달라.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주호영·윤재옥·추경호 의원 등 중진을 컷오프하면, 이 전 위원장과 초선인 유영하·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만 남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 전 위원장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극우 대형 스피커인 고성국 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진숙이 대세다" "대구가 복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띄우면서, 당 일각에선 컷오프가 이 전 위원장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은석·추경호·윤재옥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유영하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2026.3.10. 연합뉴스

이를 두고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이진숙 후보는 대구의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을 겨냥해 "고성국 씨와 손잡고 다니면서 대구시장이 되면 정말 행복하냐"면서 "대구시장은 특정인의 '낙점'이나 유튜버의 '짬짜미'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고성국 씨와 손잡고 다른 후보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이냐"면서 "대구를 '윤 어게인'식 소모전 무대로 만들고 몇몇이 설계하는 정치 투견장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는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고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역감정 조장한 주호영을 즉각 중징계하고 후보자격 박탈하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곧바로 반격했다.

고 씨는 주 의원을 향해 "패륜적인 막말을 하는 국회부의장(주호영)이라는 자가 대구시민들 지역 감정으로 자존심 긁어서 본인 살아남겠다는 수작 아니냐"며 "누가 진정으로 대구를 믿고 대구 자존심을 받들고 있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떤 경선 방식도 환영한다고 했다. 중앙당이 직접 나서 주호영의 후보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사전 내정설'에 예비후보 사퇴 이어 선거운동 중단

대구시장 공천 갈등에 이어 충북지사 공천에서도 당내가 분열하는 모양새다. '컷오프 1호'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겠다는 상황에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사전 내정설'까지 불거져나오면서 예비후보 사퇴, 선거운동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3선 충주시장을 지낸 조길형 예비후보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 심사가 끝난 뒤 새치기 접수 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지금의 당이 더 이상 내가 사랑하던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도민들이 아닌 저들에게 공천을 구걸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며, 도민들이 아닌 저들이 저를 배제하게 놔두는 것은 더욱 모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제출한 공천 신청을 취소하고 당의 소속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도 사퇴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11. 연합뉴스

함께 충북지사 공천 신청을 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며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주시고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공천 갈등이 심화되자 충북 지역 엄태영·박덕흠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면담해 "충북지사 선거 경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엄 의원은 이날 장 대표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충북도지사 후보에 추가로 신청한 후보로 인해, '한쪽으로 정해 놓고 가는 것 아니냐'란 오해가 있고, 장 대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장 대표 본인도 충청도 출신이고 충북의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공관위에 경선을 건의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공천 갈등과 관련해 "금요일(20일)에 추가 접수자 면접을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저희도 굉장히 마음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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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직접 교전 가능성 100%”···여당 의원이 ‘호르무즈 파병 반대 행동’ 나선 이유

수정 2026.03.19 06:43

“끌려들어가는 모양새, 감당 못할 상태 될 수도”

“장병 안전 우려···동포·한국 기업에도 위협”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병 반대 손팻말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의 핵심 격전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함선을 파견하라고 요구하자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며 ‘파병 반대’ 행동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나온 지 이틀 뒤였다. 이후 이 의원은 17일까지 연이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정부의 외교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여당 의원 입장으로는 다소 이례적 행보로 여겨졌다.

이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본 직후 “마음이 급하고 불안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반대 행동에 나선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이 워낙 노골적이라 국내 여론과 정부가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며 “한국군도 끌려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파병이 현실화했을 때 가장 큰 우려는 장병들 안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해로가 협소해 한국의 어떤 이지스함이 들어가도 방어가 쉽지 않다”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 함선이 들어오면 이란은 즉각 공격할 거다. 직접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이란과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와 한국 기업이 이슬람 신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재외동포담당관 등을 맡아 국정을 경험한 이 의원은 여당 의원의 반대 행동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역할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법부 일원이자 국민의 대표”라며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국민들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견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라는 당직을 맡은 상황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입장문과 시위 피켓(손팻말)에 당명을 적지 않았다.

파병 반대 활동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여당이라 행동에 옮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다고 격려해줬다”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도 공개 메시지를 내는 등 파병 반대 분위기가 당내에 조성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1인 시위와 관련해 “과거 미국 관련 피켓을 들면 어르신들이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젊은 분들은 사진을 찍어주는 등 격려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함께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자 계획했지만 보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등의 도움이 필요 없다며 파병 요구를 번복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미국 내 지인 등 소식통을 통해 기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 내부에서 우방국 참전 독려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하루이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 의원은 미국의 파병 요구를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받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영국·프랑스·중국·일본·한국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라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어느 국가에 끌려가거나 동원되는 위상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도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며 “우리 이익과 가치를 얘기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삐지거나 화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재단해 정책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라며 “국익과 국민 안전을 중심에 놓고 원칙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여야에 만들어진 건 국회가 얻은 성과”라며 “정치권이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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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피스메이커 아닌 워메이커..."침략전쟁을 멈춰라"

전국 660개 시민사회종교정당, "호르무즈 파병요구 '검토'조차 필요없다...우리는 공범이 될 수 없다" (전문 추가)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6.03.18 13:54
  •  
  •  수정 2026.03.18 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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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60여개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정당, 개인 1,715명이 참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침략사태에 대한 각계 공동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됐다. [사진-토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 660여개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정당, 개인 1,715명이 참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침략사태에 대한 각계 공동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됐다. [사진-토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야기된 대 이란전쟁이 19일째 접어든 가운데 '불법부당한 침략전쟁을 규탄'하며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정부는 호르무르 파병요구를 거부하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전국 660여개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정당, 개인 1,715명이 참여해 작성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침략사태에 대한 각계 공동시국선언문'이 18일 오전 비내리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낭독됐다.

각계 대표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여암스님(실천불교승가회 사무처장), 노성철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가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말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요구 거부하라 △국제법을 유린하는 미국 트럼프정권, 이스라엘 네타냐후정권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협상중이던 이란에 대한 일방적 공격을 감행하여 이란 전역을 폭격하고 지도부를 살해했으며, 이에 대해 이란이 보복 반격에 나선 가운데 중동지역과 전 세계가 참혹한 전쟁에 휩쓸리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을 규탄했다.

또 "불의한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대통령은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파병을 압박하여 참전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막대한 전쟁비용과 유가인상 등으로 압박받는 가운데 동맹국들에게 전쟁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병요구와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신중히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사시 우리 국민보호 활동시'라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략전쟁 뒷처리를 우리가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만일 정부가 이 지역에 해군을 파견한다면, 이는 국민보호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동참'이라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한 헌법 제5조 1항에 위배되는 위헌행위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참가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확보'는 "침략전쟁을 당장 중단 하는 것"으로부터, 국민보호와 지역안정은 '군함이나 전쟁물자 지원이 아니라 신속한 종전과 협상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각국이 군사파견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란과 직접 협상을 시작한 마당에 정부는 "군인들과 교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제관계의 악화는 물론 경제적 파국으로까지 이어질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는 19일 오후 7시 광화문 서십자각에 모여 침략전쟁 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을 진행한다.

아래는 각계 발언이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특히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명분없는 전쟁속에서 해상 통제와 에너지 이해를 앞세워, 타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구하고 이를 사실상 압박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물론, 어떠한 국가도 이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의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중단을 외치며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세계 교회들과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상황을 주시하며, 생명과 평화를 향한 공동의 증언을 이어갈 것이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제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위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군대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억제전략과 세계 패권전쟁에 동원되는 전략기동군이다.

한미동맹현대화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 후방기지나 전초기지로 미국의 전쟁상대국의 공격대상이 되어 전쟁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다.

주권자 대한민국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게 요구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이란 침략전쟁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 후방기지나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그 어떤 반 헌법적 군사개입도 거부하십시오.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으로 노출된 한반도의 평화위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종속적 한미동맹을 극복하고 평화주권을 세우는 전환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한미동맹현대화를 거부하고, 전쟁제국의 전략기동군 주한미군의 철수와 전시작전권 환수를 조속히 합의하므로 군사주권을 확립하십시오.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동아시아공동안보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쟁제국 미국의 덫에서 벗어나 다자간 평화외교에 힘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권자 대한국민은 이로 인해 야기되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며, 생명의 땅에 미사일을 퍼붓는 세상을 거부하고, 평화의 씨앗을 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화주권자의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부는 좌고우면할 것 없다. 촛불정신을 이어받는 정부라면 그리고 헌법을 지키려는 정부라면 전쟁광 트럼프의 파병강요를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할 것이다.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파병반대를 통하여 전 국민과 세계 만방에 공표하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전 세계 양심적 시민의 목소리이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베네수엘라, 이란 침공을 겪어보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 인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의 축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불법침략으로 전 세계 경제를 위기로 빠뜨리고 유가상승을 일으켜 전 세계 민중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걸핏하면 '규칙기반 질서' 운운하는데, 실상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의하는 규칙과 질서를 난폭하게 파괴하면서 다른 나라를 탄압하는 나라이다.

트럼프가 한국군을 이란에 파병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 정권은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토 국가들조차도 파병에 부정적인데, 대한민국이 왜 파병을 하나. 미국과 일본이 결정하면 지옥에라도 따라 갈 생각인가?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분명하다. '전쟁이냐, 평화냐!', '평화냐, 파병이냐!, 국민의 생명이냐!

파병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우리 국민과 이 땅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겠나.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은 이미 치솟은 비료값, 농사용 기름값, 농자재 값에 망연자실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총칼이 아니라 평화이다. 외세의 압력이 아니라 자주적인 선택이다. 이재명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파병은 파멸이다. 우리는 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우리는 무분별하게 일으킨 침략전쟁의 수렁에 빠진 미국의 손을 잡을 이유가 없다. 승리를 장담하던 미국과 트럼프는 여기저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트럼프와 함께 범죄국가, 전범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자, 민중과 굳게 연대하여 전쟁과 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 트럼프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워메이커, 학살자가 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명확한 파병불가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전쟁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트럼프는 미성년자 성착취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범법자이자 지독한 여성혐오자이며 성차별주의자이다. 네타냐후 또한 뇌물, 사기, 권력남용 혐의로 이스라엘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정치 위기 탈출용으로 지금 더러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 이란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이다.

대한민국 여성 시민들은 윤석열의 불법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전 세계 여성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미국의 윤석열, 미치광이 전쟁광, 성차별주의자 트럼프와 파렴치한 부패범 네타냐후는 당장 이 더러운 전쟁을 중단하라!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이번 전쟁은 국제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안이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아동을 비롯한 민간인에 대한 생명권 박탈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 위반은 단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내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법적 의무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세계 평화를 천명하고, 제 5조에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며, 제 6조에서 국제법 존중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반인도적, 반인권적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는 헌법상 의무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해서은 안된다.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무력행위의 중단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세계평화, 국제법 존중,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요청이다.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트럼프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에게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거대한 해군을 보유한 국가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시작한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해군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이 전쟁은 끝없는 장기전에 들어갔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 장기전의 늪에 빠져서는 안된다. 전쟁을 끝낼 힘은 권력자의 폭격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에서 나온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맙시다!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것을 명령하는 헌법에 반하는 '지시'가 청해부대에 내려져서는 안된다. 정당성도 없고 효과도 전혀 발휘하기 힘든 대이란 적대행위에 우리 군을 보내서는 안된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되어 우리 상선보호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21년 1월 4일 이란혁명수비대가 우리 선박힌 한국케미호를 '해양환경법' 위반을 빌미로 억류한 후 최영함이 페르시아만 인근으로 이동한 바는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까지 진입하지는 않았다. 그후 외교부가 나서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당시 정부는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근 해역의 청해부대를 철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착 우리 선박이 위험해진 것은 한국이 미국을 도와 군을 움직이고 미국의 대이란 적대정책에 동참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란 침략을 돕기 위한 파병은 위헌이며, 위법이다. 청해부대의 대이란 작전 참여 역시 위헌이며 위법이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침략전쟁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청해부대 파견동의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불법 전쟁에 파병은 '검토'조차 필요없다.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선제 무력침공이기 때문이다. 직 거부만 있을 뿐이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유엔안보리의 결의도, 정당한 자위권 행사도 아닌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불법전쟁의 파병요구에 응한다면, 우리 또한 불법에 가담하는 공범이 된다.

동맹고 우방들조차 미국과 전쟁범죄집단같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불법무도한 침략전쟁에 선을 긋고 있다. 대한민국이 먼저 나설 이유는 결코 없다. 국제사회와 더 단단하게 연대하여 미국의 불법 부당한 파병요구를 분병히 거부해야 한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침략전쟁, 죽음의 바다에 우리 군대를 보낼 수 없다. 트럼프의 독단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요구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전쟁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우리 국인의 생명이 최우선 국익이다 △이슬람권 전체와 적대관계가 된다 △테러위협의 직접적 표적이 된다 △빠져나올 수 없는 전쟁의 늪이다 △물가폭등과 경제파단의 지름길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떠안게 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저해한다 △트럼프의 보복이 있더라도 이 모든 피해가 더 크다

젊은이들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내주고 거기에 더해 전쟁비용까지 분담해야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피해와 손실이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헌법 제5조에 따라 침략전쟁 부인의 원칙을 분명히 하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 분단의 참화를 누구보다 깊이 겪은 나라이다.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 부인'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께 요청한다. 우리 젊은이들을 미국의 침략전쟁에 보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을 저냉의 공범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대한 각계공동시국선언문 (전문)

불법부당한 침략전쟁 규탄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요구 거부하라!


지금 중동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협상 중이던 이란에 대한 일방적 공격을 감행하여 이란 전역을 폭격하고 지도부를 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란이 보복 반격에 나선 가운데 중동지역과 전세계가 참혹한 전쟁으로 휩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고 강변하였지만,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며칠 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는 결국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나섰다고 말하였다. '임박한 위협'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선동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타국의 영토적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못하게 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철저히 유린하는 불법 행위이며, 국제사회가 그동안 형성해온 최소한의 규범마저 짓밟은 전쟁범죄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이란 남부 미나브의 초등학교(샤자라 타이이바)를 폭격하여 무려 180명이 넘는 아동들과 교직원을 한꺼번에 살해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 파편 등 명확한 물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용납하기 어려운 침략과 전쟁범죄로 인해 중동 전체가 원치 않는  전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적대감만 깊어지고 있다. 타국의 주권과 생존, 평화를 무력으로 유린하는 침략과 전쟁으로는 민주주의도 인권도 가져다줄 수 없으며,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적의를 고조시킬 뿐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전세계의 생명선인 호루무즈 해협이 전장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가혹하게 전가되고 있다. 계속되는 공격과 반격 속에 지금도 숱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말못하는 비인간존재들이 고통받고 파괴되고 있다.

불의한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파병을 압박하여 참전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며 막대한 전쟁비용과 유가 인상 등으로 압박받는 가운데 동맹국들에게  전쟁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금주 내로 ‘선박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미국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도와야 한다’,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파병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 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략전쟁 뒷처리를 우리가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미사일, 기뢰, 드론 등이 집중된 전장의 한복판이  되었다. 만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한다면, 이는 ‘선박 보호’나 ‘국민 보호’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동참’으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못박은 헌법 5조 1항에 위배되는 위헌행위이다. 파견 해군과 교민들을 포탄 앞으로 내몰 뿐 아니라, 주권과 평화, 생명과 안보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고 가는 자해적 조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산수출의 득실을 따지며 K-방산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다급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무기 차출도 수수방관 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불의의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여 전쟁의 한 축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결코 안된다.

미국은 ‘해협의 안전 확보’, ‘유조선 보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침략 전쟁을 당장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우리 국민 보호와 지역안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군함이나 전쟁물자 지원이 아니라 신속한 종전과 협상을 위한  노력이다. 이미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파견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란과 직접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군인들과 교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제관계의 악화는 물론 경제적 파국으로까지 이어질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거센 압력에 맞서 파병을 막아내고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파병 압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을 시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청해 부대 꼼수 파병 등의 방식으로 파병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종교, 시민사회, 정당들 역시 주권자 시민의 힘을 모아 이란 파병을 막아내고 전쟁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말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하라!
국제법을 유린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규탄한다!
주권자와 헌법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만들기에 나서라!
평화를 원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전세계 시민연대로 정의 평화 세상 이룩하자!
   


2026년 3월 16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단체 661개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경기민예총, (사)경기시민사회포럼, (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대구여성회, (사)대전민예총,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부산생명의숲, (사)안산YWCA,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우리신학연구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제주여민회, (사)제주YWCA,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사)평화의 길, (사)하나누리,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평택) 미군기지 감시단, 10월항쟁시민연대, 21세기체게바라, 4.16연대, 4.3범국민위원회, 5.18공로자회전남도지부, 5.18민족통일학교, 5.18부상자회호남지부, 5.18유족회전남도지부, 6.10만세운동유족회, 6.15경기중부평화연대, 6.15공동선언실천목포자주통일평화연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학술마당, 6‧15구례지부, 6‧15나주지부, 6‧15담양지부, 6‧15목포지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AOK(Action One Korea), AOK한국, KIN(지구촌동포연대),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가톨릭농민회, 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 강릉시농민회,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기독인정의평화회의, 강원대 민주동문회, 강원민주재단,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 개인거리의미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국대 민주동문회, 경기 참교육동지회, 경기대 서울 민주동문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중부민생민주연대,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경기진보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우리교육공동체, 경남자주연합,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평화너머, 경북대학교 농과대학민주동문회,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산시민모임,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실련 통일협회, 경일대학교 민주동우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겨레하나, 경희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 민주동문회,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 [잡초], 고려대 민주동우회, 공공운수현장실천, 공익감시 민권회의, 공존연대행동 외연, 공존을꿈꾸는사람들, 관악주민연대,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양은송교회,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교육마당,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민대 민주동문회, 국민에너지전국회의, 국민주권당,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금속노조충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기장 정의평화목회자행동, 기청동지회,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김병곤 박문숙 기념 사업회, 김재규장군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김해평화너머, 김희진,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남공희망공간, 남북상생통일연대,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릉비상행동,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철원비상행동,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 교육기관,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국대민주동문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당진시 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20000년,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구경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희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대전고등학교 민주동문회,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대한도덕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더불어한교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국대학교 민주동문회, 동네방네기후정의, 동덕여대민주동문회, 동부교육시민모임,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동해삼척시민행동, 동행풍물패, 들꽃향린교회, 모두가 특별한 교육 연구원,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미군철수투쟁본부, 미디어기독연대, 민들레, 민사네(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종교인 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중남미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각 지역(경산, 광성, 광주, 구로, 김포 등),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중선교회, 민청련동지회, 밀양평화너머, 반미투쟁본부,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반제여성행동, 배움 성장 연대 강원시민공동체(준), 범태백시민모임, 보라성,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 평화너머,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외국어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YMCA시민회, 부안청년건강모임, 부천 시민연합, 부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불교환경연대, 브라질 나라사랑모임,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빈곤사회연대, 빈들장로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너우리,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사단법인나눔과함께,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 사월혁명회, 산청진보연합, 산청촛불행동, 삼삼은구,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언론포럼, 생명평화교회, 서비스연맹대경본부, 서비스연맹대전세종충청본부,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조 서대문유니온분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과기대 민주동문회,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예총,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서울시립대 민주동문회, 서울여자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제일교회, 서울주권연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성공회 생명정의평화위원회, 성균관대학교민주동문회, 성신 민주동문회,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세종충남지역노조, 소통과 공감,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숙명민주동문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숭실대학교민주동문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힘,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안동지역 미얀마관심이모임,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민중행동, 양구군농민회, 양구민주단체협의회, 양심과 인권-나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여민포럼, 여성평등공동체 숨, 여성환경연대, 연구소봄봄, 연구집단로컬워크, 연세민주동문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영구중립국명시헌법개정범국민주진위원회(준), 영남대 민주동문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옥바라지선교센터,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울산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움직씨출판사,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평화행동, 월포교회, 의료살인처단행동연대(가칭),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이끌림청년회, 인권교육온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연합, 인천부평평화복지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가노동조합, 작은따옴표, 전공노 전남본부, 전교조 광주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제주지부, 전교조 충남지부, 전국 예수살기,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시국회의,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회의서울지부, 전국회의충남본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교육회의, 전남녹색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남NCC,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농부경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동우회, 전북평화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 강원연합, 전여농 경남연합, 전여농 경북연합,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 전북연합, 전여농 제주도연합, 전여농 충남연합, 전쟁없는세상, 전주고백교회, 전주YMCA, 전철연 각 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정선시민연석회의,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가치, 제주민예총,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종이로만든배, 지금아카이브,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진보정치시민모임 부천파티, 진주자주통일평화연대, 진주진보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여연대, 책방유월의숨, 천도교 광주교구,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천안여성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철원군농민회, 청년진보당, 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촛불빛혁명완성연대, 춘천공동행동, 춘천농민회, 춤추는달팽이도서관,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동학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카농 광주대교구연합회, 코리아미래콜로키움,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탐미협,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팍스크리스티코리아(PCK), 팔레스타인긴급행동 대전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위한YMCA만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제주위원회,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풀뿌리시민회의, 플랫폼c, 한겨레평화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 한국노총경남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남교회,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한반도평화행동, 한빛교회, 한성대학교 민주동문회, 함께걷는길벗회, 핫핑크돌핀스,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복나눔실천본부, 행ㆍ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홍천군 농민회,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화성여성회, 환경운동연합, 횡성시민연대, 흥사단,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개인 1715명

가원, 감철호, 강경숙, 강경의, 강다영, 강덕구, 강명지, 강민경, 강민서, 강민송, 강민지, 강병찬, 강봉수, 강서영, 강석헌, 강선이, 강성문, 강성일, 강수민, 강숙, 강순기, 강순희, 강슬기, 강승규, 강아영, 강애진, 강영모, 강영진, 강완모, 강유미, 강은주, 강익구, 강재구, 강재영, 강정구, 강정애, 강주수, 강주영, 강주은, 강지우, 강찬구, 강철규, 강태식, 강태운, 강현진, 강혜진, 고가은, 고경민, 고경서, 고금숙, 고길천, 고대립, 고동주, 고동환, 고명섭, 고명희, 고부경, 고송자, 고수봉, 고승석, 고연미, 고연수, 고연희, 고영조, 고영훈, 고운장, 고윤진, 고은숙, 고은영, 고은희, 고이석, 고이영, 고일영, 고재성, 고희숙, 공선미, 공은지, 공형찬, 곽민욱, 곽선우, 구민서, 구은향, 구자상, 권기태, 권나영, 권낙기, 권령경, 권말선, 권명숙, 권명희, 권미영, 권미지, 권부남, 권수정, 권순구, 권순욱, 권순철, 권신윤, 권영국, 권영준, 권영춘, 권예진, 권오성, 권오혁, 권오화, 권용두, 권은미, 권은숙, 권종현, 권주한, 권준혁, 권태옥, 권해형, 권혁제, 권현지, 권형택, 권희진, 권희철, 금두호, 기경량, 길도건, 길병문, 김가원, 김가은, 김갑봉, 김건윤, 김경란, 김경미, 김경민, 김경엽, 김경택, 김경표, 김경호, 김경희, 김관현, 김광일, 김광진, 김교근, 김권호, 김규돈, 김규비, 김규태, 김근수, 김기랑, 김기수, 김기숙, 김기원, 김길숙, 김나경, 김나연, 김난선, 김난숙, 김남걸, 김남주, 김남호, 김남훈, 김누리, 김다빈, 김다영, 김다은, 김대성, 김대용, 김덕기, 김덕현, 김도경, 김도울, 김도화, 김도희, 김동명, 김동욱, 김동현, 김락준, 김란영, 김리연, 김만교, 김명, 김명선, 김명순, 김명일, 김명중, 김명호, 김명화, 김명희, 김미, 김미랑, 김미선, 김미숙, 김미애, 김미정, 김미진, 김민국, 김민석, 김민영, 김민정, 김민지, 김민혁, 김범수, 김범중, 김병경, 김병국,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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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일사천리 처리…국힘 "방탄 입법"

하루만에 행안위·법사위 통과, 19일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예고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3.18. 21:00:49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전날 당정청 협의안이 도출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재석 17인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고,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 범죄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신설된 법왜곡죄 위반 사건 △국가·지방보조금 비리 및 담합 사건 등으로 규정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여권 내 논란이 됐던 중수청 수사관 구성은 1~9급 단일직급 체계로 정했고,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다.

같은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함께, 법사위 고유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역시 위원장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에 반발하며 이석,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두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유지했다. 공소청 수장은 헌법에 따라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쓰며,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수청·공수청 설치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예정이며, 우리 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위해 강경파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도 이날 중수청법 행안위 가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중수청 수사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할 수 있느냐"며 "검찰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막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한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표결 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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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일사천리 처리…국힘 "방탄 입법"

하루만에 행안위·법사위 통과, 19일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예고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3.18. 21:00:49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전날 당정청 협의안이 도출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재석 17인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고,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 범죄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신설된 법왜곡죄 위반 사건 △국가·지방보조금 비리 및 담합 사건 등으로 규정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여권 내 논란이 됐던 중수청 수사관 구성은 1~9급 단일직급 체계로 정했고,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다.

같은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함께, 법사위 고유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역시 위원장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에 반발하며 이석,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두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유지했다. 공소청 수장은 헌법에 따라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쓰며,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수청·공수청 설치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예정이며, 우리 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위해 강경파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도 이날 중수청법 행안위 가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중수청 수사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할 수 있느냐"며 "검찰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막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한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표결 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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