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민일성 기자

• 업데이트 2026.03.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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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의 날 참석..“고귀한 희생 합당하게 예우..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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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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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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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29일)과 천안함 피격(2010년 3월26일)·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23일) 등에서 서해를 지키다 숨진 ‘서해 55 영웅’을 기리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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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포화와 혼돈 속에서도 주저함이 없던 그대들의 눈동자는 조국의 밤하늘을 밝히는 ‘호국의 별’이 됐다”며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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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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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 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있다”며 “최전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서해5도 주민들, 어선들의 뱃길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등대의 공직자들, 깨끗한 서해를 위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서해를 수호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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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넓은 바다 위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그 밑바탕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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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희생된 영웅들과 유가족, 현직 장병 등에 대한 예우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며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000곳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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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 경력에 반드시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보답하면 할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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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 우리의 책임은 분명하다”며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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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일성 기자mini99999@hanmail.net

수정 2026.03.27 08:09

• 김한솔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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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내역을 보면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는 1억2072만원을 신고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5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분실했다고 신고하거나 대체불가토큰(NFT), 고급 스포츠카를 보유한 의원들의 재산변동 내역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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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박 의원 재산은 지난해에 5550만3000원에서 올해 33억8387만8000원으로 약 60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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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생인 박 의원의 재산 증가 사유는 혼인이었다. 박 의원 배우자는 이더리움 7.1353252개 등을 비롯한 1억2072만원의 가상자산과 함께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도 재산으로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정헌 의원의 배우자와 장남이 총 86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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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재산변동 내역도 있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소유 1억5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분실했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 배우자는 45억7700만원의 예술품 보유도 신고했다. 보유 작품 중에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5점도 있는데, 이 중 새로 신고된 12억원인 작품 1점과 각 8000만원인 작품 2점은 채무자로부터 예술품으로 반환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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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스타트업 대표를 지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억원 상당의 훈민정음해례본NFT 1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억9097만원짜리 2021년식 페라리를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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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인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위원장의 소유의 한우 가격을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변동으로 지난해보다 3000만원 감소한 1억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상장주식인 300만원 상당의 매일노동뉴스 6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하피스트인 배우자가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하프 3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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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보유한 의원들은 금값 상승 등 시세변동에 따른 재산 변동을 신고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4k 금 150g 가격을 지난해보다 1178만원 상승한 3286만원으로 신고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24k 금 130g이 971만3000원 상승한 2680만5000원으로 신고했다.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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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3.26 16:30

• 수정 2026.03.26 17:38

• 댓글 0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꽤나 묵직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주인공은 『반헌법행위자열전』(모두 12권), 10여 년간 수백 명의 연구자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빚은 역사의 공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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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공동대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책임편집인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이끄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가 2015년 출범한 이래 햇수로 꼬박 12년 만에 첫 결실을 내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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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장소를 백범기념관으로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를 잇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생을 조국 독립에 바친 백범 김구 선생(1876~1949)이 해방 후 암살당한 사건 자체가, 친일 청산의 좌절과 민간인 학살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편찬위는 바로 그 상징적인 공간에서, 그 비극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312명의 이름을 역사 앞에 불러낸다.

"정부수립 후 45년, 대통령 5명이 모두 1권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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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간분인 1~4권에는 전직 대통령, 정치판사, 정치검사 등 81명이 수록된다. 이 중 36명이 2026년 3월 현재 생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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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대통령 편〉에 이름을 올린 다섯 명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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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1875~1965). 초대~3대 대통령. 민간인 학살, 내란, 고문조작, 부정선거, 언론탄압, 다섯 분야 전부 해당. 말하자면 반헌법행위의 '완전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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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1917~1979). 5대~9대 대통령. 민간인 학살만 빼고 네 개 분야. 그래도 충분히 넘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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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1919~2006). 10대 대통령. 신군부 쿠데타를 방조·방기함으로써 5·18 광주 학살에 책임을 지는 네 분야. '최 주사'라는 별명처럼 실권도, 의지도, 역사적 결단도 없었다는 평가는 이제 역사가 공식 기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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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1931~2021). 11·12대 대통령. 내란,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언론탄압 네 분야. 부정선거만 없는데, 애초에 직접선거를 안 했으니 부정선거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었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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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1932~2021). 13대 대통령. 전두환과 똑같이 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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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이 된 다섯 명이 모조리 1권에 실렸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을 이보다 더 압축해 보여주는 통계가 있을까. 마치 어느 부도덕 기업의 임원 명단처럼, 정부 수립 후 45년치 대통령 명단이 통째로 '반헌법행위자' 항목에 올라간 것이다.

사법의 보루는 어디 있었나, 판검사들의 이름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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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법원 편〉에는 대법원장 세 명이 포함된 정치판사 27명이, 3·4권 〈법무·검찰 편〉에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들을 포함한 정치검사 49명이 수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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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의 대표 선수들을 보자.

민복기(1913~2007). 5·6대 대법원장으로 역대 최장수 10년 2개월 재임. 1975년 인혁당재건위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 8명의 사형을 확정했다. 판결 이튿날 새벽, 형이 집행됐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의 역할은 그날 아침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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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흥(1919~2005). 8대 대법원장. 1985년 소신 있는 판사를 좌천시켜 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장본인. 2005년 마포대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 마지막 걸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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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1948~ ). 15대 대법원장. '사법농단'으로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2019년 구속기소됐다. 아직 살아 있으니, 스스로 해명할 기회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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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이 열전에 이름이 오른 판·검사들은 그 보루를 제 손으로 허물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저지른 고문조작·간첩조작 사건 대부분이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누구도 단 한 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역사의 법정이 뒤늦게라도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0년, 회의 540차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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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가 2015년 출범하여 2017년 2월 집중검토 대상 405명을 처음 발표하고, 그 중 312명을 최종 선별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박사급 연구자들이 주도한 조사위원회 회의만 2026년 3월까지 540여 차례에 달한다. 매주 한 번씩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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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목할 것은 이 방대한 작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 오직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 달에 5000원, 만 원씩 묵묵히 보내온 수많은 시민편찬위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떤 면에서 이 책은 이미 그 제작 방식 자체가 '시민이 판단의 주체'라는 편찬위의 철학을 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역사의 공소시효는 없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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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 기자회견문은 이렇게 묻는다.

"군대가 동원된 내란을 어떻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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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새벽, 현직 대통령 윤석열(1960~)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군의 봉쇄를 몸으로 막으며 의사당 담을 넘었고, 시민들이 장갑차 앞에 섰다. 그리고 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석열은 현재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이다.

편찬위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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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우리는 과거로부터, 죽은 이들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1948년, 1950년, 1960년, 1980년에 그 숱한 골짜기와 광장에서 쓰러진 이들의 희생이 2024년 겨울의 시민들을 지탱한 힘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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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이 『반헌법행위자열전』이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이 책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의 명단을 모아놓은 고발장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방서다. 권력은 늘 법복을 입고, 헌법을 입에 올리며, 국가안보를 외치면서 인권을 짓밟아왔다. 그 패턴을 낱낱이 기록해 두지 않으면,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그것도 더 교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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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 수록 312명 중 44명은 친일 경력이 확인된다. 일제 강점기에 권력에 복무하다가 해방 후에도 그대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에 흘러들어와 다시 국민을 짓밟았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예시다.

봉헌과 애도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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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말미에 편찬위 대표들은 백범 김구 선생 좌상 앞으로 이동해 책을 봉헌한다. 고유문을 낭독하는 이는 시인 이산하(본명 이상백), 1987년 제주 4·3 연작시 「한라산」을 발표했다가 국가폭력의 피해를 당한 바로 그 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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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가 건강한 나라인가. 가해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애도하며, 그 위에서 미래를 쌓아 올리는 나라다. 편찬위의 말처럼,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는 너무 늦었지만,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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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명 중 36명은 지금도 살아 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은 그 시간보다 오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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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02-735-5812

블로그: https://blog.naver.com/unconstitutionaldeed

편찬위는 1-4권 수록자의 개인별 반헌법행위 내용을 웹사이트(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unconstitutionaldeed와 평화박물관 홈페이지 https://peacemuseum.or.kr)에 게시하여 당사자나 가족·유가족들의 사실확인을 거쳐 소명 또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소명자료와 함께 이메일 unconstitutionaldeeds@gmail.com로 보내면 원고에 반영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집중검토 대상 발표 당시에도 4개월여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동영 한조관계 발언, 한국일보 “한조관계, 조한관계라는 말은 해괴해”

10월 검찰청 폐지, 중앙일보 “전국 10개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검사 정원 절반 수준”

조선일보도 “천안지청 검사 1인당 미제 500건 배당, 피해 국민이 입을 것”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6.03.27 07:34

• 수정 2026.03.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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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 차출설에 “저는 경기도지사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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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경기지사 후보로 차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두고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차라리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라고 했으면 얘기가 되죠. 저 서울에서도 좀 살았으니까. 서울시장, 대구시장은 맞지만 경기지사는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어 “인지도를 가지고 경기 지사할래? 경기도민에 대한 우롱이고 이거 역시 민주적 절차에 대한 능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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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는 경기지사 차출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진숙 위원장님이 딱 저기 그 ‘그래 내가 대구를 떠나서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유튜버 고성국씨는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출마를 하면 해볼 만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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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워질 거라는 소식에 27일자 경기도 지역 신문들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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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의 이진숙 경기지사 차출론, 경기일보 “경기도민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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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는 <국힘, 경기지사가 경선 탈락자 처리장이냐> 사설에서 “가정을 해 보자. 경기도에서 몇 달을 선거운동했다. 경기도지사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런데 그제 컷오프됐다. 그러더니 오늘 대구시장 후보로 차출돼 뛰어들었다. 대구 유권자들이 순순히 받아들이겠나”라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전국 최대 1천400만 경기도지사다. 31개 시·군을 두고 있는 거대 광역이다. 이 자리가 대구시장 컷오프 사흘 만에 대체될 수 있는 자리인가. 성사 여부를 떠나 보기에 불편하다. 이런 일을 듣는 것도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쉽지 않은 선거가 예상된다. 그러자 유력 후보군이 모조리 백기를 들었다. 선두권인 김은혜·안철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당 밖의 유승민 전 의원도 선을 그었다. 실제로 경선에 나선 주자는 2명이다. 중량감, 연고성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이라며 “그러더니 급기야 대구시장 탈락자 차출설이다. 이쯤 되면 경기도민 모욕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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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는 “자질이 웬만해야 한다. 상황이 어느 정도여야 한다. 엊그제까지 다른 지역 발전 공약 외우던 사람이다. 고향에서 지역구까지 모든 게 무관한 사람이다. 불출마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경기도지사감이라며 계측을 하고 있다. 직접 내놓기 미안한지 빙빙 둘러서 내놓는다. 이제는 도민도 다 안다.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받고 화내기 시작했다”라며 “이제라도 겸손하고 진지해라. 그리고 상식적으로 풀어가라. 그게 작은 불씨나마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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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도 <전국 자중지란 벌인 국민의힘의 경기지시 전략공천> 사설에서 “전국선거판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공관위원장이 이제서야 경기도에 관심을 갖더니 일성이 전략공천이다. 전략공천만 잘하면 선거를 뒤집을 수 있다고 큰소리친다. 양, 함 두 예비후보는 졸지에 2등급 후보가 됐다. 그런데 전략공천 대상이 10개월 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출마의지가 없는 유승민 전 의원이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까지 들먹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선거판을 뒤집을 생각이었다면, 당력을 총동원했어도 부족했을 선거판세다. 민주당의 김동연-추미애-한준호 경선구도의 중량감을 감안하면 더욱 그랬다. 이를 외면하고 전국적인 자중지란으로 여론을 잔뜩 악화시킨 채 경기지사 전략공천을 거론하니, 민심과 격리된 국민의힘의 현실만 더욱 또렷해졌다”라며 “전략공천의 초라한 실체 때문에, 이 공관위원장의 ‘선거판을 뒤집을 경기지사 공천’ 발언이 허언으로 들린다. 전략공천이 성사돼도 후유증으로 판을 뒤집을 판세 형성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전략공천이 좌절될 경우엔 공관위원장이 2등급 후보로 격하한 예비후보 자원으로 본선을 치러야 한다. 또 한번의 자충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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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한조관계 발언, 한국일보 “한조관계, 조한관계라는 말은 해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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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회의 개회식에서 “한국-조선관계,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측에도 북측에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용기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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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공식 국호고,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조관계라는 명칭을 쓰자는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조관계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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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남북관계가 ‘한조관계’라니... 통일장관의 아집 지나치다> 사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렀다. 정 장관이 공식 자리에서 북한이 호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 건 처음이다. 심지어 남북관계는 ‘한조관계’라고 했다. 우리 정부 입장도 아니고 국민 다수의 공감대도 없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호칭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북한을 상대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조율된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아집에 사로잡히는 건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칭하지만 우리가 북한으로 부르는 건 헌법에 근거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3조)이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4조).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다. 그래서 한조관계가 아니라 남북관계다. 통일부라는 특별한 부처가 존속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과 국가관계라면 외교부가 대북정책을 도맡으면 될 일이다. 정 장관은 헌법을 무시하고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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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북한이 우리를 한국으로 부르니 우리도 저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는 정 장관의 발상은 터무니없다.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은 평가받아야 하지만 한조관계, 조한관계라는 말은 해괴하다. 16년 전 오늘 천안함 46용사가 북한의 어뢰 공격에 목숨을 잃었다. 정 장관 주장대로 북한 국호를 인정하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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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검찰청 폐지, 중앙일보 “전국 10개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검사 정원 절반 수준”

조선일보도 “천안지청 검사 1인당 미제 500건 배당, 피해 국민이 입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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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가운데, 지방 형사사법 기능을 책임지는 전국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의 검사 인력이 정원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다 분석 기사가 나왔다. 현재 3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7명에 달해 많은 검사 인력이 차출됐고, 올해 사직 검사만 최소 60명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전년도에 배당이 200건이었는데, 500건으로 늘어나 마비 상태라 그 피해를 국민이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2면 <절반은 텅 빈 검사실…“이미 파산지청 됐다” 눈물> 기사에서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0개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안산·성남·고양·부천·천안·대구서부·안양·부산동부·부산서부·순천지청의 실제 근무 검사 수는 파견과 휴직자를 제외하고 총 213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정원(383명)의 55%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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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차치지청은 지검이 직접 관할하기 힘든 다수의 지방 도시 사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다. 예컨대 순천지청은 순천뿐 아니라 여수·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권 전체를 관할한다. 검사 14명이 남게 될 천안지청은 인구 110만 명 규모의 천안·아산시를, 정원 절반만 근무하는 안양지청은 안양·군포·과천·의왕시(약 105만 명)를 책임진다. 인구 100만 명 규모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 경찰 신청 영장 청구 검토, 공소유지 등 업무를 10여 명이 감당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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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과거에는 정원에서 5~6명의 결원만 생겨도 비상이 걸렸는데, 지금처럼 절반 가까이 빠지면 정상적인 청 운영이 불가능하다. 지방 지청의 붕괴는 단순히 검찰 조직의 허리가 무너지는 것을 넘어, 지방 의료 붕괴처럼 지역 사법 시스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미현 천안지청 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천안지청은 수사검사 8명, 공판검사 4명인데 이 중 초임 검사가 7명”이라며 “수사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이미 500건을 넘겼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기 위안을 하다가도, 두통과 호흡곤란이 오고 침대에 누우면 저절로 눈물이 났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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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최악의 인력난을 부른 핵심 원인으로는 이른바 ‘특검 블랙홀’이 꼽힌다. 현재 3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7명에 달한다. 정경유착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까지 합치면 약 80명의 핵심 연차 검사들이 현장을 떠났다”고 한 뒤 “검사들의 줄사직은 인력난을 가중하는 또 다른 악재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수리된 사직서만 58건으로 집계됐다. 사직이 임박한 천안지청 검사들을 포함하면 이미 60명 이상이 현장을 떠난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다 사직 규모(175명)를 올해 가뿐히 넘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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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폐지 예정 검찰 이미 ‘파산’, 범죄자들 좋은 세상 될 판> 사설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었다고 한다. 1인당 200건 수준이던 1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다. 무엇보다 현 정권이 만든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가 검사들을 대거 차출한 탓이 크다. 실제 정원 30명인 천안지청 평검사 인원은 현재 12명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남은 검사 중 7명은 초임 검사라고 한다. 사건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와중에 검사 2명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곧 검찰 폐지로 희망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천안지청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다. 사실상 ‘파산’”이라고 했다.

이어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등 대형 검찰청 상황도 비슷하다. 두 곳에서 지금 근무하는 평검사도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실제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늘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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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검사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고 검사들은 의욕을 잃었다. 의무감 책임감도 없어졌다. 수사기관이 파산하고 식물기관으로 전락하면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 뿐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라며 “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맡고 있던 사건을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계속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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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만약 미제 사건이 급증한 상태에서 중수청이 들어서면 수사에 앞서 산더미 같은 사건 처리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검찰을 흔들지만 말고 남은 6개월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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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입력 2026.03.26 07:00

• 문광호 기자

경북 의성군 고운사의 지난해 3월26일(왼쪽) 화재 당시 모습과 지난 17일(오른쪽) 자연복원이 진행된 모습. 성동훈·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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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는 산불 피해에 대처하는, 고운사의 ‘무심한’ 실험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실험이란 불에 탄 숲의 복원을 자연에 맡기는 건데요. 환경단체들은 이곳에서 자연의 탁월한 회복력이 관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인공조림보다 낫다’고 단언하긴 이르지만 주목할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1년 동안 경북 의성군 고운사 숲에서 벌어진 일들과 그 의미,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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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사찰림 98%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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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25일 고운사 서남쪽 16㎞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천년고찰’로 널리 알려진 고운사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절과 주변 숲이 송두리째 타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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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불로 연수전·가운루 등 보물뿐 아니라 고운사의 자랑이던 사찰림의 97.6%(243㏊)가 타버렸는데요. 국내 사찰림 산불 피해 중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당시 고운사 스님은 “열기가 있어 새싹이 못 자란다”며 기약할 수 없는 복원에 막막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3월25일 경북 의성군 고운사 주차장에서 바라본 산들이 불타고 있다.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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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불에 탄 나무에서 싹이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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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년 만인 지난 17일 고운사 사찰림에는 1ｍ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무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검게 변한 나무에는 수십개의 흰구름버섯류(곰팡이)가 점처럼 박혀 있었고요. 현장을 둘러본 이규송 강원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불에 탔지만 완전히 죽지 않은 나무가 살아남은 조직에서 싹을 틔우려고 시도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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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회복을 지켜본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도 “산 능선을 따라 나무가 되살아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연구진에 따르면 고운사 사찰림 면적의 약 4분의 3(76.6%)에서 높은 자연 회복력이 관찰됐습니다. 빠른 회복에 비례해 토양침식 위험도도 크게 감소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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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맡기는 것이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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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는 고운사가 숲 복원을 자연에 맡긴 결과입니다. 등운스님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과 만나 “이렇게 땅과 산이 다 타버린 열악한 환경에서는 자연에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며 자연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도록 기다리겠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합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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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도교의 ‘무위자연’도 떠오르지만 철학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인공조림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인공조림은 침엽수를 주로 심는데, 침엽수가 산불에 취약할 뿐 아니라 조림 시 산불 피해목과 뿌리를 제거하기 때문에 산사태 등 추가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자연복원은 비용이 적게 들고, 탄소 저장량·수종 다양성 측면에서 인공조림보다 낫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9월 고운사 인근 야산에 불에 탄 나무 사이로 풀이 자라나 있다. 이규송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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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속도 빠른 ‘자연복원’, 동물도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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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뒤 인공조림(52%)과 자연복원(48%)으로 비교하는 실험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2020년 중간 점검 당시 자연복원지의 숲이 더 촘촘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초반 회복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평가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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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숲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침엽수림이었던 고운사 사찰림은 활엽수림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산불 전 침엽수림 면적이 235.8㏊에 달했지만 이후 3.4㏊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활엽수림은 25.3㏊에서 363.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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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회복력 덕분에 고운사에서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 생물의 관찰 빈도도 크게 늘었습니다. 삵은 고운사 경내에서, 수달·담비는 숲에서 관찰됐는데요. 지금까지 포유류 17종과 조류 35종 등이 확인됐습니다. 향후 조류는 70~80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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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복원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생태학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한국의 산림은 마을이나 농경지와 가까운 곳이 많아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연복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연복원만 기다리다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척박한 토양에서는 소나무 위주의 인공조림이 낫다는 주장도 있고요.

지난해 8월22일 경북 의성 고운사 인근 숲에서 오소리 한 마리가 풀 밭에서 배설을 한 뒤 지나가고 있다.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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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사 사례 참고해 자연복원 과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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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고운사 사찰림의 자연복원 조사를 계기로 인공조림 일변도였던 국내 산림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산불 피해지역에 자연복원을 기본으로 하고 식생의 회복력을 진단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복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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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송 강원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숲의 대부분은 자연복원에 의해 회복된 것”이라며 “고운사의 사례를 참고해서 자연복원 과정을 만들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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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남산불 피해지의 생태계가 복원되려면 최소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은 더 잦아지고,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그런 규모라면 변화에 적응하는 해법은 자연만이 알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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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운사 자연복원 프로젝트는 오는 5월까지 이어집니다. 연구진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직접 변화를 확인하고 싶은 분께는 고운사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산불에도 살아남은 일주문 기둥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운사에 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고운사 일주문. 고운사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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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내 중동에 해병대·공수부대 수천 명 도착할 듯…이란 "미, 자기 자신과 협상" 조롱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3.25. 2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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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지상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한 이란 최후 통첩 시한에 맞춰 공수사단과 미 해병대 병력 수천 명이 중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이 최소 협상과 군사 위협 양면 작전을 펴고 있거나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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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이하 현지시간)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2기 취임 뒤 최저치인 36%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19일 실시된 같은 기관 조사 결과(40%)에 비해 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20~22일 미국 성인 127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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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 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소매 휘발유값까지 뛴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25%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활비 문제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의 생활비 문제 대응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공화당원 비율도 지난주 27%에서 이번 조사 34%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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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29%에 불과했다. 이는 취임 뒤 가장 낮은 수치일 뿐 아니라 30%를 웃돌았던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최저 지지율보다도 낮다고 <로이터> 통신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아래 물가 상승을 비판하며 집권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의 63%가 미국 경제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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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격에 대한 지지율도 여전히 낮았다. 응답자 35%만 공격에 찬성했고 이는 지난 조사 결과인 37%보다도 하락한 수치다. 응답자 61%는 이란 공격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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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민주당 전략가 더그 패러가 이번 결과를 두고 "민주당이 국가안보, 경제, 이민 등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더 많이 다루는 문제에 집중해 중간선거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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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협상 간절히 원해"…이란 "미, 자기 자신과 협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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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율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이란과의 협상과 작전 성과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선서식에서 취재진에 "우린 적절한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있고 그들은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한다"며 사위 재러드 쿠슈너, JD 밴스 미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미 특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협상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이란 쪽 협상 대상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쪽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고 오늘 도착했다"며 '선물' 내용이 "석유와 가스 관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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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주장하고 "성공"을 거뒀다며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포함해 이란 지도부가 대거 사망했지만 하메네이의 아들이 이후 최고지도자에 오르는 등 기존 정권 인사들이 후임자가 돼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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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외신이 파키스탄이 미-이란 협상 중재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2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파키스탄이 양국 회담을 주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이란이 동의하면 파키스탄은 진행 중인 분쟁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고 결정적인 회담을 가능하게 하는 주최국 역할을 기꺼이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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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터키) 중재자들이 향후 48시간 내, 26일까지 미-이란 회담 성사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다만 양쪽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아랍 및 미 당국자들이 전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15개항 요구안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24일 <뉴욕타임스>(NYT)는 외교 상황에 정통한 두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을 위한 이 요구안에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핵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해상 항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란이 이를 협상 기반으로 받아 들일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종식 노력 강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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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 82공수사단 중동 이동 명령…하르그섬 장악 투입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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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트럼프 정부가 미 육군 정예 부대 82공수사단을 이란에 투입할 거라는 보도가 나와 협상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제기된다. 미 CNN 방송은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약 1000명이 며칠 내 중동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파병 인원엔 82공수사단에서 신속대응군(IRF) 역할을 맡고 있는 제1전투여단 소속 대대가 포함된다고 전해졌다. 신속대응군은 전세계 어디든 18시간 내 배치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82공수사단에서 중동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2000명에 달하며 이미 국방부에서 이동 명령이 떨어졌다고 국방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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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지역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주요 영토와 비행장을 확보하는 훈련을 받는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 석유 수출기지인 페르시아만 하르그섬 장악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제31해병원정대(MEU) 소속 해병대 2500명도 이번 주 후반 중동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돼 이들 또한 하르그섬 점령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지원에 투입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신문은 최근 미국 공습으로 하르그섬 비행장이 파손됐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전투 공병을 갖춘 해병대가 이 섬에 먼저 투입될 수 있다고 미군 전직 지휘관들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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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3~4주 안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해병원정대 소속 해병대 2200명을 포함한 4500명 병력이 더해지면 병력 약 1만 명이 추가돼 미군은 이 지역에 6만 명을 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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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일부 및 공수사단 도착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최후통첩 기한인 이번 주말과 맞물릴 걸로 예상돼 협상 언급을 시간 벌기, 최소 대화와 군사 위협 양면 작전으로 볼 유인이 충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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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보면 25일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미국에 "자기 자신과 협상 중인 건가"라고 반문하고 이란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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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이스라엘은 역내에서 치열한 공격을 주고 받는 중이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란이 24일에만 13차례 미사일 공격을 가한 데 이어 25일 오전에도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중부 및 남부에 경보가 울렸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란이 24일 공격 때 집속탄을 사용해 중부 브네이브라크에서 어린이 6명과 80대 고령 여성 1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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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IDF)도 24일 이란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 무기 생산 시설 등 수십 개 목표물에 120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25일에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주요 해상순항미사일 생산 시설 2곳을 공습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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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인근 걸프국 공격도 계속됐다. <워싱턴포스트>(WP)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자들은 24일 오전 수도 리야드 방공망이 무인기(드론) 20대 이상을 요격했다고 밝혔고 아랍에미리트(UAE)는 탄도미사일 5대와 무인기 17대에 대한 방어 작전을 수행했다고 했다. 바레인에선 이란 공격으로 인해 상업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쿠웨이트군도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 공격은 25일 오전에도 계속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이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시민인권위 공동위원장

leewys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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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3.25 07:30

• 수정 2026.03.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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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부쉐르 원전 인근을 타격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직접 타격은 아니었으나, 체르노빌의 악몽이 재현될 뻔한 순간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은 또 어떠한가. 전쟁 중 외부 전원이 여섯 차례나 완전히 끊겼고, 비상발전기로 간신히 노심 용융을 막아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매번 "아슬아슬하게 재앙을 피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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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원전은 미사일에 직접 맞지 않아도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원전의 아킬레스건은 '냉각'이며, 냉각의 핵심은 '전력 공급'이다. 변전소 하나, 송전탑 몇 기만 무너져도 원전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한다. 우리나라는 고리·한울·한빛·월성 4개 단지에 24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 전시에 송전망 계통이 무너지면 동시다발적 위기가 시작된다. 그 피해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미친다. 세계 어느 분쟁 지역보다 위험한 '핵지뢰'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5년 단임제가 10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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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설계 수명은 40~60년이며, 해체와 폐기물 처리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력은 100년을 훌쩍 넘긴다. 그러나 이 거대한 시간축을 결정하는 우리 정치 시스템은 고작 '5년'이라는 단기 사이클에 갇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은 180도 뒤집힌다.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다시 그 반대로 춤을 추는 동안 국가 전략의 일관성은 증발했고 사회적 갈등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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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순히 특정 정권의 과오가 아니다. 1987년 체제의 구조적 한계다. 당시의 시대정신은 '독재 방지'였고, 그 결과 권력의 분산과 단임제를 얻었으나 '장기적 국가 전략' 수립 능력은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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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위협은 독재의 회귀인가, 아니면 국가 생존이 걸린 전략적 일관성의 부재인가. 이제는 87년 체제가 남긴 공백을 채울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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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현재 대의제 민주정은 자본권력의 대리인이나 다름없다. 이 현상은 21세기에 극심해졌다. 공산권의 독재처럼 민주정에서도 의사결정능력 저하가 인류의 진짜 위기다. 윤석열과 트럼프가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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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주의를 새로 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젠 민치제(民治制)가 병행되어야 한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국민이 책임을 갖고 손수 결정하는 흐름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대의제의 한계와 '숙의 민주주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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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같은 현행 대의제는 구조적으로 '현재의 유권자'만을 대변한다. 30년 후 이 땅의 주인일 미래 세대는 오늘 투표권이 없다. 원전, 기후위기, 연금 문제는 모두 미래의 몫을 현재가 가로채는 구조적 모순 속에 방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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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계는 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아일랜드는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99명이 수개월간 전문가와 숙의하여 낙태권 같은 초장기적 사회 갈등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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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시 에너지 전환 30년 로드맵을 단순한 정쟁의 도구로 두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를 어떤 정권도 뒤집지 못하도록 헌법적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에너지 헌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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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記名) 투표', 역사 앞에 선 주권자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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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한 국민투표를 '기명(記名)'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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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은 신성시되지만, 이는 과거 권력의 압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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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초장기 과제에서 익명성은 때로 '무책임'의 가면이 된다. 19세기 미국 민주주의 초기에는 시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투표하며 주권자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지금도 스위스의 일부 지역(란츠게마인데)에서는 광장에 모여 손을 들어 공개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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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족보(族譜)' 문화가 있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조이고자 하는 마음, 내 이름 석 자에 책임을 지는 명예 문화가 DNA 속에 흐르고 있다. 기명 투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현재의 편익만 좇는 나를 버리고, 역사와 미래 세대 앞에 선 주권자로서의 나를 소환하는 성스러운 의식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56인이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 이름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계약서에 당당히 이름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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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의 신성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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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 우리는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진화이며 세대 간의 신성한 계약이다. 기명 투표를 통해 남겨진 기록은 훗날 우리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미래를 꿈꾸며 책임 있는 선택을 하셨구나"라고 확인하는 역사적 유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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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명운은 5년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핵지뢰의 공포를 걷어낼 대장정의 첫걸음을 떼어야 할 때다.

수정 2026.03.24 23:40

• 이유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엑스에 올린 SBS 뉴스 시청자 게시판 갈무리. 엑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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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20대 대선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을 보고 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다’는 취지의 누리꾼 글을 공유하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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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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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언급한 글은 지난 22일 SBS 뉴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SBS 노조는 진정한 언론이 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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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서 이 누리꾼은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유는 거짓을 포장하여 만든 기사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저도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봤고 제 주위에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여 투표 당시 윤석열을 뽑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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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꾼은 이어 “윤석열 당선 후 며칠 안 돼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저를 그리고 그 프로를 원망했다”며 “그런데 확실히 거짓 보도였다는 판결이 난 지금은 너무 저주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만 따지지 말고 먼저 거짓 기사로 인한 결과에 대해 먼저 반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SBS 노조가 그알을 향한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한 일을 비판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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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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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며 “사실 이 방송의 제작·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이분처럼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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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 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지연된 그 몇 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테니 안타까워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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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3.25. 0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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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대표인 손주환 씨가 일부 직원을 향해 폭언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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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SBS 보도를 보면, 손 대표는 이번 화재 참사 관련 언론보도를 본 후 회사 임직원을 향해 "야 어떤 X이 (언론을) 만나는지 말하란 말이야. 뉴스에 뭐 '사장이 뭐라고 큰소리치고 후배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이 전혀 없는 거냐'라고 폭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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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평소 손 대표가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질책하면서 또 막말하는 내용이 보도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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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심지어 화재 참사 희생자를 향해서도 막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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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특정 희생자 실명을 거론하면서 "조장·반장·리더가, 대표가 죽은 거다. 집에 어머니가 자식이 누구 불에 타 죽을까 봐 뒤돌아보다가 늦어서 죽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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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늦게 나와서 죽었다. 늦게 나오면 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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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또 자신의 발언 중 누군가가 유가족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자 "뭘 가만히 있어봐. 유족이고 XX이고 간에!"라며 욕설까지 섞어 유가족을 향해 막말했다.

이를 언론에 제보한 이들은 손 대표의 막말을 보다 못한 가족이 그를 말려 회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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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 가족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손 대표를 대신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의 이런 막말이 나온 회의 당시 참석자 가운데는 이번 참사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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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막말이 나온데 대해 손 대표 가족 중 한 명은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어떻게든지 재건해서 회사를 다시 만들"고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다며 "사장님 행위를 너그럽게 생각해 달라. 제가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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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관리직 등을 향해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손 대표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대희 기자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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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3.24 17:11

• 수정 2026.03.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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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항전이 3주를 넘긴 가운데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여러 도시들의 수천 개 목표물이 타격을 받아 1400명 넘는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이 차단됐고 국제전화도 이란에서 해외로 거는 것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민간인 희생자들의 신원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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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쟁의 짙고 검은 연기와 인터넷 차단 속에서도 이란에서 아주 적은 분량의 정보들이 새나오며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극히 일부의 이름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영국 BBC가 23일(현지시간) 전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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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스테시 다하긴은 약국에서 일하던 중 폭사한 젊은 약사였다. 집이 그리워 테헤란 자택에 돌아온 블로거 베리반 몰라니는 다음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공습 잔해에 머리를 다쳐 결국 목숨을 잃었다. 세 살배기 일마 빌키는 서부 사르다슈트에서 부상 하루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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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권문서센터에 따르면, 다하긴은 테헤란 아파다나 지역에 있는 자신의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이란의 인터넷 차단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통신(IT) 회사를 겨냥한 공격에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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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푸랴는 인스타그램에 여동생이 살해될 때 단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테헤란이 안전하지 않다며 일하는 것을 그만 두라고 말렸지만, 여동생은 "다친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대꾸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빠에게 "노인들이 약이 필요해 약국에 온다. 난 여기 남아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는 것이다. 푸랴는 "너는 정말 고귀했어"라고 경의를 표했다.

세 살배기 일마 빌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그의 사진은 쿠르드 인권 단체 헹가우가 BBC에 제공했다. 이 단체는 그 아이가 이달 초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중상을 입은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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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니는 스물여섯 살의 라이프스타일 블로거로 온라인 의류점을 운영했다. 외동딸로 집을 몹시 그리워했다. 이란 북부의 안전한 곳에 머무르다 전날 테헤란 집으로 돌아왔는데 변을 당했다. 그녀의 가족은 에스마일 카티브 정보부 장관이 부유층 동네에 위치한 자택의 건너편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친구 라지에 잔바즈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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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적신월사가 공개한 야간 동영상을 보면 구조팀이 무너진 석조물을 치우고 그 속에 갇힌 베리반의 어머니에게 접근하려 애쓰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녀는 "우리 딸이 살아 있나요?"라고 애원하듯 묻는다. 베리반은 이미 잔해에서 구출된 상태였지만,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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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바즈는 "그녀는 3월 17일 미사일 공격 당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 침대에서 사망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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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핸드볼 대표팀 출신인 잔바즈는 지난주 카티브 장관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베리반의 이웃 몇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갔는데 친구의 운동화 한 켤레가 길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잔바즈는 "이 가족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그녀를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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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 통신(HRANA)는 지금까지 14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는데, 그 중 15%가 어린이다. 가장 치명적인 단일 사건 가운데 하나는 전쟁 초기에 남부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인근 군사기지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군은 학교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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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 인권단체 헹가우는 학교에서 사망한 어린이 48명과 성인 10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헹가우는 증가하는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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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자국의 군사 손실을 보고하지 않는다. HRANA는 개전 후 적어도 1167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전쟁 중 많은 이란인들이 인터넷 사용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강력한 현지 인맥을 가진 인권단체들조차 사상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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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가우는 이란 국경수비대가 이라크의 전화 및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네트워크들은 때때로 양국 국경 근처에서 접속할 수 있다. 정권은 인구와 전쟁 서사를 통제하려 한다. 헹가우의 아와이어 셰키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라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BBC에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이란 정부에 의해 거리에서 살해당했고, 이제는 폭탄 테러로 인해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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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거 지역에도 정부 건물이 있다고 덧붙였으며, 테헤란 같은 대도시에도 민간 방공호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인해 "충격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적신월사 활동가 하미드레자 자한박쉬도 희생됐다.

벵상 카사르 ICRC 대표단 단장은 "국제 인도법은 명확하다.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는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의료진과 응급 구조대원, 의료 운송 및 시설, 인도주의 인력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20건이 넘는 의료 시설 공격을 확인했으며, 더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최소 9명의 보건 요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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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국영방송 본사 근처 간디 병원의 영상은 광범위한 피해를 보여준다. 중동 전쟁에 대한 WHO의 대응을 지휘하는 이안 클라크는 "공격이 그 시설을 직접 겨냥했는지, 아니면 인접한 시설을 겨냥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이것은 건강에 대한 공격이며, 분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민간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의료 시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의료에 대한 어떤 공격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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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간디 병원은 물론, 서부 마하바드 마을의 적신월사 병원, 그리고 지난 3일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들이 대피되는 모습이 목격된 남부 항구 부쉐르의 병원 등 여러 피해 병원의 영상을 확인했다.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지만, 테헤란의 옛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외과의사 하심 모아젠자데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다친 이들의 목숨을 구하려 한 지 몇 주 만에 공공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이제는 공습 부상자들을 돌보다 "극도로 탈진한 상태"라고 전했다. 폭탄의 위력이 매우 크고 민간인 사상자도 매우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