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kimspho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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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6.05.22 07:40

• 수정 2026.05.22 07:46

• 댓글 0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지구촌의 변두리처럼 모든 물품이 귀한 곳이다. 이스라엘의 봉쇄정책 탓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탓일까, 줄담배를 피우는 골초들이 많다. 가자지구로 취재를 갈 때마다 그곳 통역자는 “미스터 킴, 빨간 말보로 담배를 가방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사오라”고 이메일로 거듭 부탁했다. 담배야 건강에 좋지 않으니 그렇다 치고, 가자지구엔 치약이나 칫솔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늘 부족하다. 의약품은 더 구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봉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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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의 의료 인프라는 2023년 10월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매우 열악했다. 지난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워진 하마스 정권을 이스라엘은 미국과 손잡고 1년 뒤 무너뜨렸다. 그로부터 빚어진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봉쇄정책을 펴왔다.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사람과 물자의 가자 출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에 따라 가자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런 판에 또 전쟁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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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서 우리는 눈먼 장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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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병원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군은 폭격기 공습, 대포와 탱크 포격, 보병의 지상작전 등으로 병원들을 두들겼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질 못해 숨지고, 임신한 여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조산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 미숙아를 살리는 인큐베이터, MRI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비롯해 거의 모든 시설물이 망가졌다. 저격수들은 병원 안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하마스에 연루된 ‘불법 전투원‘이라며 붙잡아갔다. 환자를 나르는 구급차도 공격 목표가 됐다. 이렇듯 전쟁범죄 논란을 부르는 마구잡이 살상과 파괴 행위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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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 제8조에는 ‘병원 및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가 군사 목표가 아닌 한, 이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는 행위’(제2항)를 전쟁범죄로 못 박고 있다. ‘병원, 의료수송수단, 의료 포장을 한 건물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굳이 법조문을 외울 것 없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치군사 지도부는 이를 아예 무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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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의 보건 시스템은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악화되었다. 36개의 모든 병원과 대부분의 1차 보건센터가 파괴되었다. 2023년 10월 이후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이 930건 이상 기록되었다. 현재 모든 병원의 절반만이 부분적으로 운영되며, 많은 병원이 수용 능력을 넘어선 지 오래다.]

(https://www.un.org/unispal/document/occupied-palestinian-territory-who-health-emergency-appeal-2026/)

위에 옮긴 글은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팔레스타인(특히 가자지구)의 보건 상황이 위기에 처했음을 세계에 알리면서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대목이다. 현재 많은 부상자와 만성 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분쟁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 어린이들을 포함해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심리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 인력의 부족, 필수 의약품과 장비 부족 등도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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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반 동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36개 병원 가운데 특히 알-시파(Al-Shifa), 나세르(Nasser), 카말 아드완(Kamal Adwan) 병원 등 이른바 거점 병원들을 거듭 공격해 망가뜨렸다. 2026년 5월 현재 암, 뇌졸중, 간질 등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MRI 장비가 가자지구에서는 한 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곳에 딱 하나 있는 암 전문 병원인 ’터키-팔레스타인 우정병원‘의 소아신경과 전문의 모하메드 아부 나다의 한탄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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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장비의 손실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장벽이다. 의사로서 우리는 사실상 눈이 먼 장님과 마찬가지다. 난치성 간질, 뇌염, 또는 소아종양 초기 단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우리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망가진 채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방에 쓸모없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https://www.972mag.com/doctors-blinded-gaza-mri-crisis/)

병원은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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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슨 이유로 병원과 의료진을 공격하는 것일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을 앗아가 말살시키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가 없다”고 여긴다.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공격 근거는 “하마스가 병원을 보호막 삼아 군사기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병원 밑에 지하 터널을 파놓고 엄청난 양의 무기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편다. 의료진들 가운데 일부는 하마스와 밀착돼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가자 병원들은 보호받아야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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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껏 이스라엘은 병원과 하마스의 밀착 관계를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지 못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같은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병원 시설물들의 보호 조치를 거둘만한 어떠한 결정적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병원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라고 거듭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병원뿐 아니라 이슬람 사원(모스크)과 학교를 하마스가 군사 목적의 시설물로 바꾸었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들 공공 시설물을 공격하곤 했다. 그에 따라 병원이나 학교, 모스크를 ’안전지대‘로 여기고 피난해 온 민간인들이 큰 희생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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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는 환자만 많은 게 아니었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피해 주민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었다. “설마 병원을 포격하겠느냐”며 병원마다 주차장이나 복도에 난민들이 꽉 들어찼다. 이를테면,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병원인 알-시파 병원에는 한때 5~6만 명의 사람들이 머물렀다. 하지만 병원은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병원이 공격을 받게 되자, 난민들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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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위기 상황에서 진료 자체가 쉽지 않다. 중상을 입고 의식마저 없는 어린이를 비롯한 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의료진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린 그저 울면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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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가까이 의료인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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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에 대한 공격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목숨뿐 아니라 그곳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그뿐 아니다. 언젠가 그곳에서 치료받으면 목숨을 건질 이들의 생명줄마저 미리 끊어버리는 ‘예비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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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10월 이후 2026년 3월까지 2년 반 동안 가자지구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930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국제법상 보건의료 인력은 분쟁 중에도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의료 중립성(medical neutrality)’의 대상으로 꼽힌다. 가자지구에서는 병원 자체가 군사작전의 주요 공격 목표물 목록에 오르면서 의료 전문인력과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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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집계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등 보건 의료 인력의 누적 사망자 숫자는 993명에 이른다(2023년 10월7일~2026년 1월31일). 여기에는 가자지구의 거점 병원(대형 병원)을 지키던 이름난 전문의(정형외과 과장, 의대 학장 등)뿐만 아니라, 의료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실어 나르던 구급대원, 간호사, 조산사 등이 포함돼 있다(https://www.emro.who.int/images/stories/palestine/Sitrep_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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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같은 자료에서 부상자 수는 1654명으로 기록된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병원 공습, 구급차 포격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거나, 병원 주변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군-하마스대원 사이의 전투에서 날아든 유탄에 다친 의료진까지 포함한 숫자다. 이들은 총상으로 피를 흘리면서도 대체 인력이 없어 현장에서 붕대를 감고 진료를 이어가는 등 민간인들의 목숨을 구하려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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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점령 자체가 전쟁범죄이지만, 이스라엘군은 점령 뒤에도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가자지구의 주요병원 3개(가자시티의 알-시파 병원, 베이트 라히아의 카말 아드완 병원,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가 점령됐을 때 현장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들을 인터뷰해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를 낱낱이 드러냈다(2025년 3월 20일). 그 한 대목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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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병원을 점령한 뒤 부상자와 아픈 환자들의 치료에 심각하게 간섭했다. 의사들의 약품 전달 요청을 거부하고 병원과 구급차 접근을 막았다. 그 때문에 부상자와 만성 환자, 투석 중인 어린이들이 죽었다.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다리를 잃고 목발을 써야 했던 안삼 알샤리프는 "우리는 (이스라엘군 점령) 나흘 동안 음식, 물, 약도 없이 지냈다"고 말했다. 알샤리프는 그 시기에 4명의 노년 환자가 숨을 거두는 것을 봤다.]

(https://www.hrw.org/news/2025/03/20/gaza-israeli-military-war-crimes-while-occupying-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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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병원인 알-시파는 2023년 11월과 2024년 3월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뒤 폐허처럼 바뀌었다. 이스라엘군이 물러난 뒤 병원 마당에서 처형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들이 포함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어 충격을 안겼다. 일부 희생자들은 양손이 묶인 채 숨져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이스라엘 쪽의 조사나 처벌은 아직 없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군사 지도자들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들이 관심을 두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감옥행 의료진 520명, 고문받고 숨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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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 내통했다’ 또는 ‘하마스 협조자’란 구실을 붙여 가자지구의 의료인들을 붙잡아갔다.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습격·점령하는 과정에서 붙잡아 강제로 끌고간 이들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여러 구금시설에 갇힌 숫자는 적어도 520명에 이른다. 대부분이 이렇다 할 기소 절차도 없이 장기 구금되어 있다. 더구나 일부 의료진은 실종상태다.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 알 수 없어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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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으로 끌려간 의사들은 그 안에서 고문을 받기도 했다.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의료 시설인 알-시파 병원 정형외과 과장 아드난 알-부르시가 그러했다. 2023년 10월 전쟁이 터진 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알-시파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자, 그는 북부 가자의 알-아우다 병원으로 옮겨 가 환자들을 치료했다. 그해 12월 말, 이스라엘군이 알-아우다 병원을 습격했을 때 수십 명의 의료진과 함께 붙들려갔다. 구체적인 체포 사유도 듣지 못하고 ‘불법 전투원(unlawful combatant)’으로 분류된 그는 여러 수용소를 거쳐 오페르 감옥에 갇혔다(팔레스타인 저항을 옥죄기 위해 지난 20002년 만들어진 ‘불법전투원 구금법’은 이스라엘 인권침해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문제의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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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오페르 감옥은 팔레스타인 저항운동가들에게는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수용시설이다. 그곳에 갇혔다가 풀려난 동료 의료진들의 증언에 따르면, 알-부르시는 수감 직후부터 심한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끝내 숨졌다. 그의 사망일은 2024년 4월19일. 그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숨지기 직전까지도 감옥 안의 다른 수감자들을 돌보려 애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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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르시의 체포와 사망 과정은 의료진에 대한 조직적 폭력의 상징적 사건으로 꼽힌다. 이스라엘 교정국은 쉬쉬하며 숨기다가 2주가 지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렸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밝히지 않았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알-부르시 박사의 사망은 이스라엘 교도소 내 고문의 증거”라며 독립적인 부검과 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엔 인권위 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알-부르시의 사망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의료진을 겨냥한 초법적 고문 및 처형 가능성을 꼽았다. 알-부르시 의문사를 둘러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쟁 뒤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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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의 마구잡이 공격이 빚은 가자 의료체계의 붕괴와 그곳 의료진이 겪는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한둘이 아니다. 가자지구 북부 카말 아드완 병원의 원장인 후삼 아부 사피야와 그의 아들이 겪은 비극적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2024년 10월 25일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급습했다. 그때 병원 입구에 있던 사피야 원장의 15살 아들 이브라힘은 이스라엘군이 띄운 드론의 공격을 받아 죽었다. 병원 마당에 아들을 묻은 사피야 원장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수술실로 돌아가 그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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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이스라엘군이 카말 아드완 병원을 다시 공격해 왔다. 이번엔 의료시설을 파괴하고 화재를 일으켜 병원 기능을 아예 마비시켰다. 그런 다음 사피야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350여 명을 붙잡아 갔다. 앞의 알-부르시와 마찬가지로 '불법 전투원’이란 혐의를 걸어서였다.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감옥에 갇힌 사피야는 갈비뼈 4개가 골절되는 지독한 고문을 받았다. 밥도 제대로 주질 않아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건강이 아주 나빠졌다고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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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인권침해의 중범죄를 사피야에게 저지르고 있다고 여긴다. 이탈리아 출신의 UN 팔레스타인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는 2026년 3월 ‘명백히 자의적이며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샤피아 석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알-부르시와 샤피아, 이 두 사람의 경우는 드러난 사례일 뿐, 이스라엘의 인권침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중이다(이스라엘 감옥 상황에 대해선 따로 곧 살펴볼 참이다).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죽음과 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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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글을 마무리해야겠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병원에서 ‘점령군이자 지배자’로서 행동했다. 군인들은 의료진들에게 거칠게 굴고 환자들에게 물과 전기 공급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막판엔 총구를 앞세워 ‘대피’라는 구실 아래 환자와 의료진을 강제로 내몰고, 병원을 파괴했다. 하마스 연루자로 몰아 의료진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해 숨지게 만들기도 했다. 가자지구 병원의 피해를 조사했던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아동권리 부국장 빌 반 에스벨트는 “이스라엘 군대가 병원을 점령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장소들이 죽음과 학대의 중심지로 바뀌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관련자들은 모두 언젠가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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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의 끊임없는 폭격과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만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유일한 피난처가 오히려 죽음의 덫이 되었다. 전쟁 중 병원 보호는 최우선 과제이며, 모든 당사자가 언제나 이를 존중해야 한다.”(https://www.un.org/unispal/document/pattern-of-israeli-attacks-on-gaza-31dec24/)

위에 옮긴 글은 유엔 인권위 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보고서(「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패턴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2024년 12월31일)를 내면서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가 했던 말이다. 보고서는 국제 인도법 및 인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공격으로 의료인들과 환자들이 큰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짚으면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의 공식 발표와 보고서는 한둘이 아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가자지구의 상황이 ‘대재앙(catastrophe)’이며 “이스라엘의 공격 목적이 인종청소(ethnic cleansing)일 수 있다”고 나무라는 등 비판적 담화를 여러 번 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초강대국 미국의 뒷심을 믿고 그런 비판들에 귀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고, 국제평화유지군 파병이라는 물리력으로, 또는 전쟁범죄 관련 국제법으로 이스라엘을 제대로 응징하는 날은 언제쯤 올까.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kimsphoto@hanmail.net

정승호 시민기자

jeong.seungho@hoasen.edu.vn

베트남 호아센대학교 언어심리학부 전임강사, 정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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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5.21 08:30

• 수정 2026.05.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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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원내 6개 정당 의원 181명과 무소속 의원 6명, 총 187명이 서명한 안건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함은 열어보지도 못한 채 불성립 처리됐다. 이튿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표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 앞에서 개헌안 상정을 포기하고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산회를 선포한 그는 의장석을 내려오며 눈물을 훔쳤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었던 39년 만의 개헌은 그렇게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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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바로 그 시각,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시작했다. ‘5/18’이라는 날짜와 함께 ‘탱크데이’라는 문구가 홍보물에 올랐고, ‘책상에 탁!’이라는 카피가 붙었다. 전두환 신군부의 탱크가 광주를 짓밟던 기억과, 박종철 열사를 고문하고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둘러댄 그 언어가 텀블러 광고에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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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은 서로 다른 뉴스처럼 보인다. 하나는 국회의 정치적 교착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마케팅 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건의 밑바닥에는 같은 감각이 흐른다. 광주의 공포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 공포를 가벼운 장난으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태도. 그리고 그런 태도에 제도적 제동을 거는 일마저 피하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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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사태를 두고 ‘실수냐 의도냐’라는 논쟁이 오갔다. 물론 고의가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불편한 질문이 남는다. 5·18 기념일에 ‘탱크’와 ‘5/18’과 ‘책상에 탁’이 한 홍보물 안에서 만났는데도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는가. 왜 그 조합이 위험하다는 감각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악의보다 넓은 무감각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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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안다. 알고도 한다. ‘전땅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탁’이라는 소리가 어떤 죽음을 건드리는지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그 앎이 웃음의 재료가 된다. 금기인 줄 알기 때문에 더 웃기다고 여긴다. 슬로베니아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이 말한 냉소적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척하면서 즐기고, 즐기면서 책임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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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드립인데 왜 진지해?”라는 말은 이 냉소의 방패다. 농담이라는 형식은 발화자에게 두 개의 출구를 준다. 하나는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다”라는 부인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과민반응하는 것”이라는 책임 전가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조롱한 사람은 가벼워지고, 기억하자는 사람은 무거워진다. 피해자의 고통을 말하는 쪽이 오히려 “유머를 모르는 사람”으로 밀려난다.

문제는 이 냉소가 더 이상 변방의 게시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베식 5·18 밈이 폐쇄적 하위문화 안에서만 돌고 돈다면 파급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언어가 전국 매장을 가진 대기업의 공식 프로모션을 통과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하위문화의 은어가 자본의 공적 언어로 세탁된다. 탱크는 텀블러의 이름이 되고, 고문의 언어는 광고 카피가 된다. 죽음의 잔해가 마케팅의 장식으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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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가 실무자의 돌발 행동인지, 조직문화 안에서 ‘말해도 되는 것’의 경계가 이미 무너진 결과인지는 조사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질문은 피할 수 없다. 왜 이 문구는 기획되고, 승인되고, 공개될 때까지 아무 제동도 받지 않았는가. 어떤 조직에서는 탱크와 고문의 언어가 위험신호가 아니라 마케팅 소재로 보이는가. 말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는다. 피해자의 기억은 시장의 진열대 위에 다시 눕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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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냉소적 감각은 기업에서 멈추지 않았다. 스타벅스 사과문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SNS에 “내일 스타벅스에 들렀다가 출근해야지”라는 글을 올렸다.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측 계정은 “가서 샌드위치를 먹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한복판에서 일부러 스타벅스 방문을 과시하는 듯한 문장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의도한 게 아니다”, “담당자가 한 것이다”, “5·18이나 박종철 열사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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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해명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당의 책임은 의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말은 행위다. 특히 공식 계정의 말은 정당이 시민에게 보내는 공적 행위다. 문제는 누가 정말 스타벅스에 갔는지가 아니다. 문제는 왜 그 순간, 그 문장을 공당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고 여겼는가이다.

“내일 스타벅스에 들렀다가 출근해야지”라는 문장은 짧다. 그러나 정당의 언어에서 짧음은 결코 무죄가 아니다. 이 문장은 커피 취향에 대한 감상이 아니다. 5·18 기념일의 ‘탱크데이’가 왜 문제인지 묻는 시민들 앞에서, 공당의 계정이 내놓은 정치적 눈짓이다. 그것은 논증하지 않는다. 반박하지도 않는다. 다만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그 분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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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말로 한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 정당의 말은 가볍게 흘릴 수 없다. 아렌트가 두려워한 것도 거대한 악의 음모만은 아니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세계를 부수는지 생각하지 않는 무능, 공적 현실을 사적 농담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생각 없음이었다. 5·18을 직접 부정하지 않아도, 5·18을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고통을 조롱의 배경으로 삼는 순간 정치는 공통 세계를 갉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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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당의 SNS는 낙서장이 아니다. 그것은 정당이 시민에게 내미는 가장 가벼운 얼굴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가벼운 얼굴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공식 논평보다 더 솔직하게, 그 정당이 무엇을 우습게 여기고 무엇 앞에서 멈추지 않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기념식에서 보인 태도도 이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참석을 앞두고 이미 SNS에 민주당이 5·18을 권력 확장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두었다. 기념식 직후에도 대통령의 기념사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몸은 기념식장에 있었지만, 언어는 광주를 다시 정쟁의 무대로 되돌리고 있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념식 불참과 관련해 “더러워서 안 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로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은 “서러워서”였다고 반박했다. 표현을 둘러싼 공방은 남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핵심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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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그들에게 함께 감당해야 할 헌정의 기억이 아니라, 불편하거나 억울한 정치 현장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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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참석은 면죄부가 아니다. 광주에 몸을 두었다고 해서 광주를 존중한 것이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5·18을 기리는 자리에 서면서도 곧장 그 기억을 “상대 당의 도구”로 환원한다면, 추모는 의례가 아니라 알리바이가 된다. 광주를 헌법에는 새기지 않으면서 기념식에는 참석하고, 광주의 항의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민주주의의 고통이 아니라 진영의 소음으로 여기는 정치. 바로 그 틈에서 냉소는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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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정당이 불과 며칠 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표결 불참으로 무산시킨 바로 그 정당이라는 사실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5·18의 기억을 헌법에 새기는 일을 거부한 정치세력이, 문화적 차원에서 5·18을 조롱하는 밈에 동조하는 듯한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기념식의 공간에서도 그 기억을 정쟁의 언어로 되돌렸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 어렵다. 커뮤니티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정당으로, 정당에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다시 기념식장으로 이어지는 냉소의 경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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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은 원래 국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한다. 헌법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법질서를 지키자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시민에게 총을 겨눈 사건 앞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멈춰 서야 한다. 5·18은 보수가 회피할 기억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헌정의 교과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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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5·18을 새기는 일에는 불참했고, 소속 도당과 후보 측 계정은 스타벅스 논란 직후 조롱으로 읽힐 수 있는 말을 남겼으며, 지도부는 기념식의 자리에서도 광주를 정쟁의 언어로 밀어 넣었다. 이것은 호남 민심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헌정 보수의 자기배반이다. 국가와 헌법을 말하는 정당이 국가폭력의 기억 앞에서 멈추지 못한다면, 그 보수는 무엇을 보존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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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이론가 주디스 슈클라는 자유주의의 출발점을 자유, 평등, 정의 같은 높은 이상에서 찾지 않았다. 슈클라는 “잔혹함을 최고의 악으로 놓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며 ‘공포의 자유주의’를 언급했는데, 국가가 시민에게 가할 수 있는 물리적·정신적 공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자유주의 정치의 가장 낮고 단단한 토대가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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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렌즈로 보면, 5·18의 본질은 “누가 이념적으로 옳았는가”가 아니다. “국가가 시민을 탱크로 짓밟을 권리를 가지는가”라는, 자유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아직 미완이다. 현행 헌법은 5·18을 지나 6월항쟁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피 묻은 경로를 전문에 온전히 적지 못했다. 이번 개헌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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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수록하려 한 개헌안은 국가폭력의 기억을 헌정 질서 안에 묶어두는 작업이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12·3 내란의 기억이 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개헌안은 군부독재의 불법 계엄과 헌정 유린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방어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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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방어벽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5·18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말했다. 이것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넘어선다. 잔혹함의 기억을 제도화하는 것은 거부하면서, 그 기억을 수사적으로 전유하는 일이다. 광주를 헌법에는 새기지 않으면서 기념사에는 호명하는 정치. 광주에 참석하면서도 광주를 정쟁의 도구로 되돌리는 정치. 바로 그 틈에서 냉소는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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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적 이데올로기는 가해의 방법이고, 공포의 삭제는 그 가해가 도달하는 목적지다. “알면서 즐기는” 사람들은 국가폭력의 공포를 유희로 전환한다. 그렇게 해서 그 공포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민주주의적 합의의 토대를 깎아낸다. 탱크와 고문을 밈으로 소비하는 감각은 피해자가 느낀 공포를 공적 기억에서 용해시키고, 가해의 언어를 장난감으로 만든다. 잔혹함의 기억이 사라지면, 잔혹함을 경계하는 감각도 함께 사라진다. 슈클라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 감각의 마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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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탱크데이’는 공포의 기억을 밈으로 용해시키는 것이고, 개헌 무산은 공포의 기억을 헌법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기념식 태도는 그 배제와 용해가 의례의 공간에서도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법은 다르지만 도달하는 곳은 같다. 잔혹함을 경계하는 감각이 제도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동시에 해체되는 곳이다.

민주주의는 아름다운 이상으로만 세워지지 않는다. 잔혹함에 대한 공포를 잊지 않는 것으로 유지된다. 텀블러를 부수는 분노는 정당하다. 불매운동도 의미 있다. 그러나 분노와 불매를 넘어, 이 냉소의 구조 자체를 해부하고 이름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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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충”이라는 낙인, “선거용 개헌”이라는 프레임, “그냥 실수”라는 해명, “권력 확장의 도구”라는 역공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잔혹함의 기억을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것. 냉소적 이데올로기의 가장 교활한 승리는, 바로 이 사소화를 통해 비판 자체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냥 드립인데 왜 진지해?”라는 말에 웃어넘기는 순간, 우리는 그 냉소에 가장 값싼 승리를 헌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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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광주가 묻는 질문은 46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는 시민을 짓밟을 권리를 가지는가. 그 질문을 헌법에 새기는 일을 거부하고, 그 질문의 무게를 텀블러 광고와 SNS 농담과 기념식장의 정쟁 언어로 희석시키는 일이 같은 시기에 벌어지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분명하다. 냉소에 맞서는 것은 비장한 표정을 짓는 일이 아니다. 공포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제도와 언어와 문화 안에 단단히 박아 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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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클라가 옳다면, 민주주의는 잔혹함을 이긴 체제가 아니라 잔혹함을 잊지 않으려는 체제다. 그러므로 5·18을 농담으로 만드는 냉소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광주의 명예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가 다시 시민을 적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감각, 그 감각을 헌법과 제도와 언어 속에 묶어두는 일이다. 그 기억이 사소해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먼저 웃음 속에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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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시민기자 jeong.seungho@hoasen.edu.vn

['약자 동행' 서울의 그늘] ③ 노동정책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6.05.21. 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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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서울시는 '노동 존중' 행정의 앞줄에 서 있었다. 2014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한 취약노동자 상담·지원 모델을 만들었다. 2018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 네 번째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조례를 만들었고, 꾸준히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문재인 정부 집권 전인 2012년 서울시가 먼저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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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취약 노동자 상담·지원체계 마련, 예비 노동자에 대한 노동교육,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모범 사용자 역할 수행 등을 꾀한 대표적 지역이 서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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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 세 정책이 모두 흔들렸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효율화를 명분으로 폐지된 권역별 노동권익센터의 업무까지 맡으며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은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전액 삭감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멈춰섰다. 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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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청소년노동교육·노동권익센터 예산…멈춰선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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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센터,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 삭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희 의석 다수를 차지한 2023년 예산 심사 시기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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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본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은 직전 해 36억 8200만 원에서 28억 2755만 원으로 8억 원가량 삭감됐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이 6개월가량 체불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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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은 52억 9547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이는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와 4개 권역 노동권익센터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업무를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몰아넣는 과정에서 일어난 예산 증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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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센터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이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센터, 권역별 노동센터 등 6개 센터의 예산 총액은 86억 7325만 원이었다. 나머지 5개 센터가 모두 폐지된 가운데, 올해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은 54억 9830만 원으로 책정됐다.

2023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올린 청소년노동인권 예산 3억 26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절반 가까이 줄인 1억 7276만 원 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전액 삭감됐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편향된 교육'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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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다음 해인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은 2억 6625만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억 5220만 원, 1억 7184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아예 멈춰 섰다.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12월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6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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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수요 못 따라가는데 사업 축소…정규직화? 오히려 구조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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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세 사업의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박지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장은 "권역별 노동센터와 감정노동센터를 서울노동권익센터에 통합한 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과 인원은 줄었지만, 최대한 사업 수는 유지하고 있다"며 취약 노동자 지원·상담 체계의 과부하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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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정노동센터에서 13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3명인 팀 하나가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름쯤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에는 심리상담을 할 수가 없었다"며 "법률상담도 중요 업무인데, 인건비가 부족해 노무사가 한 명뿐이다. 위촉 노무사를 두고 있지만, 상담 데이터를 쌓고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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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교육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및 진로탐색 교실'을 신청한 학급은 2021년 271학급에서 2025년 1358학급으로 5배가량 늘었지만, 시행 학급은 130학급에서 270학급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신청 대비 시행률은 1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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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내현 서울청소년노동인권교육넷 활동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이 삭감된 뒤 매년 교육을 나가던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예산을 못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며 "무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통비 정도를 받고 가기도 하는데 모든 강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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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서울시 콜센터 민간위탁 비정규직이 속한 희망연대노조의 박경수 조직국장은 "(오 시장이) 후보 시절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당선된 뒤 단 한 명의 정규직 전환도 없었다"며 "오히려 위수탁 재계약 때마다 인원을 줄이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 노동자 지원·공공부문 정규직화…지방정부 따라 흔들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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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예비 노동자에 대한 노동교육, 비정규직에 대한 모범 사용자 역할은 취약 노동자 처우 개선을 꾀한다면,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지방정부가 바뀌는 데 따라 노동정책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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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분회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시민에게 서울시를 대표해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서울시가 이를 직접 내재화해 수행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하기 어려운 필수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재단이나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만들어 독립성과 자율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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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내현 활동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교과서에 들어가고 교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교육 체제를 바꾸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제화하되, 전문성을 쌓은 외부 강사와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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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를 대표해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남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미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서울시 콜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설관리, 출자·출연기관 등 상시지속업무를 함에도 비정규직 고용이 이뤄지는 영역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 축소에 대해 "예산 감소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중심의 기능 재편 과정에서 중복 관리 인력을 조정하고, 자치구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이라며 "센터 통합 이후에도 인력 구조를 재편하고, 위촉노무사 운영을 확대하는 등 상담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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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과 시의회 소관이라 서울시가 답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에 들어가며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예산 편성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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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서울시는 "각 기관의 독립적인 인사권과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별로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시는 2020년 12월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각 기관이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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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탈(脫) 석탄의 딜레마] ① 폐쇄되는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6.05.20. 08: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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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시내에서 25km 떨어진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왕복 2차선으로 된 좁은 길을 40분 정도 차로 달리면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커다란 굴뚝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를 볼 수 있다. 말이 수증기지 석탄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이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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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에서 운영하는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는 10기의 발전 호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인근에는 인적도, 이렇다 할 가게도 없다. 그나마 발전소 정문에서 상당 거리에 식당과 편의점 하나가 있을 뿐이다. 발전소 변압기에서 나오는 '웅웅'거리는 저주파 소음과 전자파가 뿜어져 나오는 송전탑은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다.

2037년까지 총 10호기 중 1~8호기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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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화력발전소를 찾은 이유는 한 통의 전화였다. 충청도에서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는 노무사였다. 태안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가 2025년 12월 1호기, 2026년 2호기를 시작으로 2037년까지 총 10호기 중 1~8호기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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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렇게 폐쇄될 경우,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폐쇄된 1호기는 LNG 발전소로 대체되나, 태안이 아닌 구미에 지어진다. 올해 폐쇄되는 2호기의 대체 발전소도 공주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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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폐쇄되는 태안 3호기(여수), 2029년 폐쇄 예정인 태안 4호기(아산), 2032년 폐쇄되는 태안 5호기(용인), 6호기(용인)도 마찬가지다. 2037년에 폐쇄되는 7호기와 8호기만 대체 발전소가 어디에 지어질지 미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다른 지역에 지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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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석탄발전소가 LNG 발전소로 대체된다 해도 태안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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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는 죽거나 다쳐서 사라지거나, 잘려서 사라져요. 그래도 아무런 말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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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를 들으며 15년 전 대량 해고 바람이 불던 조선소를 취재할 때, 그곳 하청 노동자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자신들을 찍소리도 못하고 사라지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이는 조선소든 발전소든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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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2018년 김용균, 2025년 김충현, 두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둘 다 하청 노동자들이었다.

대형마트도, 기차도, 고속도로도 없는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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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위해 찾은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안 시내로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흔한 콜택시도 없었다. 발전소 정문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나, 하루 6번 운행되는 이 버스는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근처 편의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1시간 20분 후에나 온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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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벅터벅 인도도 없는 왕복 2차선 길을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 발전소에서 시내로 향하던 SUV 차 한 대가 기자 앞에 섰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이었다. 버스도 택시도 없는 길 한쪽을 걸어가는 게 안쓰러워 보였나 보다. 태안 시내까지 태워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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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은 이곳 발전소에서 일한 지 3년이 조금 넘었다고 했다. 이전에는 서인천에 있는 발전소에서 근무했다. 태안 발전소는 서로 가지 않으려 하는 곳이기에 의무 순환직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이번이 자기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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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없는 곳.' 태안 화력발전소가 주는 이미지라고 했다. 그래도 없으면 뭐가 얼마나 없겠냐며 이사를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태안에는 대형마트도, 기차도 고속도로도 없다. 충청남도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군이다. 그나마 관광지로 안면도가 유명하기에 거기만 사람들이 붐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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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서산군에서 분리될 당시 8만4000여명이던 태안군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6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태안군이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태안 화력발전소 폐지로 2040년까지 발전소 직원·가족 등 4500여명이 태안을 떠난다. 동시에 지역 경제에는 12조7644억8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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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죽어가는 도시인 셈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해왔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발전소에서 일하게 됐을까. 폐쇄를 앞두고 세운 계획은 무엇일까. 40대 여성이 태워준 SUV 차량에서 내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이어졌다. 태안 화력발전소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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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수정 2026.05.20 07:59

• 유설희 기자

서울 강남구 GTX-A 노선 구간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현장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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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국토교통부와 10번 넘게 현장 회의를 했으면서도 현대건설의 철근 누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면접촉까지 수차례 하면서도 국토부에 철근 누락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이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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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5년 11월10일 이후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국토부 현장 방문 기록’ 문서를 보면, 삼성역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와 공사 위탁자인 국가철도공단은 국토부와 함께 지난 1월29일부터 4월25일까지 삼성역 공사현장에서 열두 차례 점검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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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보면,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이후 국토부 관계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지난 1월29일 ‘균열점검’을 했다. 이때에도 국토부에선 실무 책임자인 광역급행철도건설과장 등이, 서울시에서는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총괄과장 등이 참석했지만 철근 누락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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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월31일에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동점검’이 진행됐다. 철도국장, 광역급행철도과장 등 국토부 실무 책임자들과 서울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총괄과장 등 서울시 실무 책임자들을 모두 포함해 10여명이 모인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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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시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측도 “그동안 서울시, 국토부와 현장 점검을 했지만 (서울시는) 중대 결함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월25일에는 ‘열차 투입 전 최종 점검’을 했지만 서울시는 이때도 철근 누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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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해 10월23일 처음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현대건설은 그해 11월10일 서울시에 철근 누락 사실을 이메일로 보고했고, 서울시는 6개월이 지난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철근누락 사실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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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대건설에서 보강 공사계획을 보고받은 뒤 국토부에 알리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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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현대건설로부터 보강 대책을 보고받은 다음 국토부에 통보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것일 뿐, 사고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우고 통보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보 시기의 문제일 뿐 이걸 숨기고 은폐하려던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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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두고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도 엇갈리며 의혹을 키우고 있다. 삼성역 공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철근 누락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된 시점을 “제 기억으로는 3월 언저리”라고 답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입수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방문 계획’ 문건에 따르면, 임 본부장은 지난 1월16월 현장 관계자 격려차 삼성역 공사현장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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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삼성역 공사의 총괄 책임자인 본부장이 철근 누락 같은 중대한 공사 결함을 보고받고도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문제”라며 “오세훈 후보의 입지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사건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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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

• 입력 2026.05.20 07:25

• 수정 2026.05.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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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마주 앉았다. 올해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만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양국의 셔틀 정상외교가 완전히 자리 잡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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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회담을 합해 총 105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고, 만찬 행사가 이어졌다.

이재명·다카이치 셔틀 외교 4개월 만 재개

한일 두 정상의 고향 나라현과 안동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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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먼저 소인수 회담에선 중동 정세와 공급망·에너지 안보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확대회담에선 한반도 정세와 함께 한일 간 실질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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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수 회담에서 두 정상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한일 양국의 대응과 협력 진전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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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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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최근의 국제정세를 봤을 때 핵심 광물을 포함한 일한 간 공급망 협력은 중요하다"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LNG·원유 스와프, 공급망 협력 본격화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착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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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두 정상은 원유와 LNG 등 핵심 에너지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유와 석유 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공급과 관련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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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공유와 소통 채널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다카이치는 "원유·석유 제품과 LNG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강화 협력을 시작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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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맞아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 평가와 미국과의 소통 내용을 포함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한미일 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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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또한 경제협력의 새 동력을 창출하고, AI 등 미래 분야에서 신뢰 기반의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주·바이오·지방 활성화·초국가 스캠 범죄 공동 대응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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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은 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DNA 감정과 관련해 양국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가 마무리되고 감정 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앞으로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일본 경찰이 DNA 감정을 실시하고, 양국이 협력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양국의 유관 당국은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중국 저지' vs 이재명 '중국 동행'

"한·미·일 협력도, 한·중·일 협력도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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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과 북한을 놓고는 두 정상의 발언에 '온도 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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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는 공동언론 발표 곳곳에서 중국을 겨냥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을 썼다. 특히 "현재 국제 상황을 감안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미동맹, 한미동맹 그리고 그 전략적 연대를 통한 억지력, 대처 능력의 유지·강화를 포함해 일한 양국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며, 대통령님과 저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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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달랐다. '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중국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한 뒤 "아울러 저는 동북아 지역이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는 만큼,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한·중·일 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3국 간 협력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북한 핵·문제 대응 한·미·일 공조"

이재명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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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기조도 사뭇 달랐다. 다카이치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했으며 일·한, 일·한·미가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한·미·일 북핵 공조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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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이번 안동 정상회담은 에너지와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과 경제분야 협력, 한미일 전략적 협력 강화 등에는 의기투합했지만, 한·미·일의 군사동맹화를 통해 중국을 저지하려는 다카이치와,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되 동시에 한·중·일 틀도 활성화해 중국과도 함께 하려는 이 대통령 간의 전략적 시각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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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