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서영지기자

• 수정 2026-04-06 09:21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에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묶여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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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 참모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비공개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호르무즈해협에 한달 이상 발이 묶인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날 한겨레에 “이 대통령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이란에 이해를 구해 한국 국적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강구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이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우리 선박 26척을 빼 올 수 있도록 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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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언급은 국제법상 보장된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도주의적 ‘우회로’를 모색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원칙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던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보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한국 선박만의 통행 자유를 위해 이란과 개별 접촉은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지금 호르무즈해협에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80여명이 한달 넘게 발이 묶인 상태다.

이란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자 부족 때문에 인도주의적 물품을 실은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일부 허용하는 기류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지난 4일(현지시각) “이란 농업부 부장관이 생필품이나 가축 사료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싣고 이란 항구로 향하거나 오만만에 있는 선박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란 해운항만기구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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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란 쪽과 접촉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쪽은 한국 정부가 아랍 국가에 무기를 수출한 점을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와 방공무기 천궁-Ⅱ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체결해 현재 2개 포대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비적대국’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한국 국적 선박이 미국과 거래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대신 단독으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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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 탓에 선박 보험료가 급등하는 데 대한 대책도 모색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들 기름 구하려고 난리인데, (일단) 보험료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적정한 선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다만 다 열어놓고 검토해보라는 취지지,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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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란 쪽과 접촉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쪽은 한국 정부가 아랍 국가에 무기를 수출한 점을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와 방공무기 천궁-Ⅱ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체결해 현재 2개 포대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비적대국’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한국 국적 선박이 미국과 거래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대신 단독으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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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 탓에 선박 보험료가 급등하는 데 대한 대책도 모색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들 기름 구하려고 난리인데, (일단) 보험료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적정한 선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다만 다 열어놓고 검토해보라는 취지지,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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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교부는 지난 2~4일 일본 선박 2척, 프랑스 선박 1척이 각각 해협을 통과한 것에 관해 “일본과 프랑스 선박 통과에 정부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본 선박 2척의 경우, 선사국이 각각 오만과 인도였고, 이들이 이란과 소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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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장예지 기자, 도쿄/홍석재 특파원 yj@hani.co.kr

서영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서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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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사설 “자신의 처지 예수에 비유, 정치적 부활 꿈꾸는 망상”

‘전쟁 추경안’ 오는 10일까지 심사 마치고 처리…편성 취지 관련 갑론을박

추경예산 TBS 증액에 조선일보 “전혀 무관한 항목 넣은 것” 주장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6.04.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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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4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이하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한 지 1년이 지났다. 주말 동안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1주년’ 관련 찬성과 반대 양쪽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있었다. 6일 주요 일간지들은 윤석열 파면 1년을 다루면서 동시에 윤석열이 부활절 관련 옥중 메시지를 낸 것을 전달했다. 부활절에 예수가 고난을 받은 후 부활했다는 메시지에 대해 주요 일간지들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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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지난 5일 부활절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다”며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고 그의 변호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4일 탄핵 1년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결의문에서 국민께 혼란과 실망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일간지들은 윤석열이 ‘부활’을 꿈꾸는 것이냐며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나 사설을 배치했다. 경향신문 2면 <참회 안하는 윤석열 “구원의 소망 품자”> 기사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수감된 이후 각종 기념일마다 옥중 서신을 내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며 “그는 지난해 12월3일 내란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 <윤석열 탄핵 1년> 관련 기획기사를 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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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탄핵 1년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1년 지났지만 완성 못한 탄핵, 재판과 수사 속도내야>

국민일보 <尹 파면 1주년, 여전히 ‘탄핵의 늪’에 빠져 있는 국힘>

동아일보 <탄핵 1년… 尹 “구원의 소망 품자” 국힘 “이미 사과했다”는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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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탄핵된 지 지난 4일로 1년이 됐다. 하지만 내란 세력들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더딘 재판으로 인해 탄핵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나 다름없다”며 “‘예수는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고 부활했다’는 윤석열의 5일 옥중 메시지와 지난 주말 윤석열 석방 촉구 집회는 사법적 단죄가 늦어질수록 내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내란 세력들을 신속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내란의 실체와 성격을 제대로 규명해야 탄핵이 완성될 수 있음을 특검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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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 “자신의 처지를 예수에 비유, 망상에 사로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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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도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는 여전히 자신의 위헌·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라곤 전혀 없이 오직 자신의 지지층 ‘윤 어게인’을 향한 정치적 호소만 담겼다”며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도,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도 모두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던 그는 1년 전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 결정을 받고도, 한 달 반 전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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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 윤 전 대통령이 이젠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비유하며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며 “기독교에서 예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인간의 고난은 스스로 지은 죄의 결과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도대체 무슨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해괴한 망상에 사로잡혀 벌인 권력의 망동, 그에 따른 사법적 단죄를 받고도 여전히 미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관련 사설에서 “갈등이 가라앉기는커녕 극단적 주장만 득세하게 된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척결을 앞세운 ‘특검 정국’과 독선적인 검찰·사법부 개혁 강행으로 국민통합을 외면했다”면서도 “그러나 더 큰 책임은 계엄선포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유권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진 집권여당이 지방선거에서마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 독선·독단의 정치가 강화되고 진영싸움에 따른 사회갈등 역시 더욱 심해질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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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안’ 오는 10일까지 심사 마치고 처리…편성 취지 관련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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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가 오는 10일까지 사업별 증액과 감액 등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에 있는 가운데, 편성 취지에 맞느냐 등의 논란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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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5일 직접 반박했다. 예정처는 4조8000억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 사업의 지자체 분담분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지자체별 재정력과 소득 계층 분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고 보조율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별 재정력 등을 고려해 국고 보조율을 다층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 추가 지급분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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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그 외에도 한겨레 17면 <‘전쟁 추경’엔 ‘전쟁 예산’만? 체납관리단 채용 갑론을박> 등에서도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2134억원 규모의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 예산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이를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지않는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징수 효과 등이 있다는 입장을 다뤘다.

이날 사설에서도 ‘전쟁 추경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설이 실렸다.

서울신문 <‘전쟁 추경’ 무색… 어물쩍 쪽지 예산부터 싹 걷어내야>

조선일보 < ‘전쟁 추경’에 끼워 넣은 정권 민원 예산들>

한국일보 <‘전쟁 추경’, 선거용 정쟁 말고 여야정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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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해 6월에는 내수 침체 대응을 명분으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동전쟁 발발 한 달여 만에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번지는 현실에서 재정 대응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정밀도다.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과연 취지에 걸맞게 편성되고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신문은 평시 사업 증액분이 눈에 띈다며 관광두레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문화예술인 지원금, 햇빛소득마을 대폭 확대, TBS 운영 지원 등에 추경이 가는 것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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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TBS 증액에 조선일보 “전혀 무관한 항목 넣은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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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전쟁 추경’에 끼워 넣은 정권 민원 예산들>에서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TBS 운영 지원금 49억여원을 끼워 넣었다. 외국어 라디오 방송에 35억원, 교통방송 제작 지원에 14억원을 증액했다.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처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이라더니 전혀 무관한 항목을 넣은 것”이라며 “TBS는 김어준 씨 등의 정치 편향 방송 논란 때문에 서울시 출연 기관에서 제외됐고 서울시 지원이 끊긴 상태다. 민주당이 TBS 예산을 추가한 것은 친민주당 성향이던 TBS를 복원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라 전했다. 조선일보는 “6월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쟁 추경’의 목적과 무관한 정치성 예산들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전쟁 추경’, 선거용 정쟁 말고 여야정 힘 모아야>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현금 살포, 선거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5조원에 이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등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유가로 인한 충격과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금마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와서야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다. 중국 기업 배만 불린다며 태양광 등 사업 예산을 칼질하겠다는 것도 극렬 보수층의 ‘혐중’ 정서에 편승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야당 지도부가 이번 회동에선 정략적 반대를 넘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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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6.04.06 06:55

• 수정 2026.04.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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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거리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만개하며 완연한 봄이 찾아왔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매서운 한겨울의 한파 속에 갇혀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 공급망 붕괴까지 겹친 사상 초유의 '5중고(五重苦)'에 직면해 있다. 1970년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은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도 꽤 늘어났다. 하지만 1970년대 전 세계가 석유파동으로 겪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이상의 엄청난 충격이 예견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 인식과 대응은 너무나도 태평해 보인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서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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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세계 석유 물동량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데 있다. 벌써 한 달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발이 묶였다. 특히 중동 산유국들의 정유 시설과 카타르의 나프타(Naphtha) 생산 시설이 피격을 당하면서,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국내 공급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우리는 원유의 70.7%, 정제 석유 제품의 66.2%를 중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다.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당장 우리 집 쓰레기봉투 대란이란 가짜뉴스의 소재가 되고, 50%나 급등한 페인트 가격으로 직결되는 것이 바로 공급망 붕괴의 무서운 민낯이다.

1530원 환율, 100달러 이상의 유가가 만든 '초대형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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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붕괴는 필연적으로 물가 폭등을 부른다. 현재 두바이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연초 60달러 수준에서 70%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1530원까지 치솟았다.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 자체가 올랐는데, 그 물건을 사 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달러의 가치마저 폭등했으니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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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IBK경제연구소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3개월 뒤 소비자물가는 최대 7% 치솟고, 9개월 뒤 수출은 오히려 9%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하는 우리 산업 구조상, 수입 원가가 너무 높아져 수출 경쟁력마저 갉아먹기 때문이다. 결국 수입 물가 상승은 바나나 등 먹거리 물가부터 시작해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텅 비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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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꺼지는 주식시장과 고금리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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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마저 요동치고 있다. 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졌고, 장기 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4.4%까지 치솟았다. 이는 가계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연명하던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진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할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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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과 서민들이 뛰어든 주식 시장의 붕괴다. 한때 6300선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AI와 반도체 거품이 꺼지며 500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최근 구글에서 AI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6배나 압축하는 '터보 퀀트' 기술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우리 주식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두 기업이 국내 주식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빚을 내어 투자(빚투)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매매가 속출하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거품을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 채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다.

금리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금융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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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절망적인 것은 우리 경제가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인 삼성전자가 그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려 했으나, 놀랍게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 막대한 예금을 받아주기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어 시장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금융권이 오랫동안 가계 대출이나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치중하다 보니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을 융통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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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치명적인 유동성 함정과 고환율의 압박 속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무력화되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외국 자본의 도피를 막고 환율을 방어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막대한 가계 부채를 안고 있는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들이 무너질까 봐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다. 돈을 푼다 한들, 주식 시장이나 투기 자산으로만 몰렸다가 거품이 꺼지며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어 정책 수단은 사실상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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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국가적 경제 위기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딜레마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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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경제가 위기다"라고 외치는 순간,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는 등 진짜 경제 붕괴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책임 있는 주체는 절제된 용어만을 사용하며 침묵하고, 서민들은 그저 영문도 모른 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하는 등 거대한 경제 쓰나미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 대응 거버넌스 마비로 복원력 잃은 국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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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2월 항공모함을 중동에 파견하면서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오래 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대비해 육상 송유관을 만들어 우회 수출로를 확보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5중고를 맞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다시는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국제금융센터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금융위원회를 강화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6개월에 한 번씩 금융안정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많은 제도와 기관을 신설했다.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이런 기관이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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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국가 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힘을 '복원력(Resilience)'이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경제의 복원력은 일본 등 이웃 국가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취약하다. 한국은행조차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스크 충격에 매우 약한 국가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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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복원력이 이토록 약해진 근본 원인은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한국 정부의 거버넌스(국정 운영 구조)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경제회의(NEC)'와 같이 대통령과 핵심 경제 장관들이 좁은 원탁에 모여 즉각적이고 치열하게 비상 대책을 논의하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 반면, 우리는 수십 명의 인원이 넓은 국무회의장에 멀리 떨어져 앉아 마이크를 잡고 상명하복식의 형식적인 보고만 나누는 낡은 관료주의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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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집중하는 대신, 내 임기 중에만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책임 회피(NIMTOO)와 부처 간 '칸막이(Silo)'에 갇혀 협업을 외면한다. 대통령이 반도체나 AI 같은 특정 산업만 강조하면 모든 부처가 그곳으로 맹목적으로 달려갈 뿐, 정작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 중동 석유 의존도를 줄이거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당장 표가 나지 않는 궂은일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다. 결국 위기가 터지면 문제의 본질을 수술하기보다는, '급한 불부터 끄자'며 대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책만 쏟아내 양극화만 더 부추기고 있다.

전면적 개혁의 골든타임: 에너지 독립과 구조 전환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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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단순히 주가 하락이나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 경제를 억누르는 저성장, 막대한 민간 부채, 양극화라는 부실한 펀더멘털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이 사상 초유의 위기를 국가의 복원력을 높이고 낡은 체질을 뜯어고치는 대대적인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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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낡은 거버넌스를 타파하고, 칸막이를 허문 강력한 비상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위기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경제 관료들로 구성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나 국무총리를 위한 비상경제본부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료주의의 병폐가 심하다. 대통령과 총리가 아무리 위기를 강조해도, 다른 부서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고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경제 관료들의 복지부동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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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기를 맞아 속도감 있게 중동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늦게나마 구조개혁을 통해,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멈추고 친환경 종이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소비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교통 체계를 개편하여 대중교통 요금은 파격적으로 낮추고 개인 차량의 운영 비용은 높이는 장기적인 수요 관리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새로운 공공 건축물은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짓도록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모두 석유파동 당시부터 수십 년간 대책으로 제시된 것인데 정부 캐비넷에 먼지가 쌓여있는 자료들로만 남아 있다. "벼락을 맞았다"며 피할 수 없었던 외부 요인 탓만 하며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서는 이 혹한기를 결코 견뎌낼 수 없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의 복원력을 튼튼히 다지고, 과감한 에너지 체질 개선을 밀어붙일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에 진정한 봄이 찾아올 것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기고

김수형 | 기사입력 2026/04/05 [18:03]

입력 2026.04.05 08:00

• 이재덕 기자

상추, 버섯 등 농촌에서 생산한 식재료들이 택배 상자에 담겨 있다. 구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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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이른 아침 서울의 한 아파트 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는 두부 한 모와 달걀, 감자, 채소가 들어 있다.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해 결제한 식재료 가격은 미국의 대이란 전쟁 직전인 한 달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식재료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공급망 곳곳에서는 이미 누군가 ‘전쟁의 청구서’를 맨몸으로 떠안고 있다. 전남 여수 산단의 노동자부터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민, 충남 아산의 두부공장 대표, 서울 노원구의 택배노동자까지. 전쟁이 가장 먼저 때린 현장의 목소리를 차례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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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은 월급 줄고, 중기는 자금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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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는 대기업 석유화학업체가 몰려 있다. 이들은 원유를 정제해 만든 나프타(납사)를 국내 정유사를 통해 구하거나 중동에서 직수입한다. 석화업체들은 이 나프타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에틸렌은 폴리에틸렌(PE)과 폴리염화비닐(PVC), 프로필렌은 폴리프로필렌(PP) 등의 원료다. 비닐과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주요 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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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난이 심각해지자 석유화학업체들의 공장이 멈춰섰다. LG화학은 여수 산단 내 2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석화업체들은 4~5년마다 생산을 멈추고 대정비(TA·Turn Around) 기간에 들어가는데, 롯데케미칼은 당초 4월 18일부터 5주간 진행할 계획이었던 대정비를 지난 3월 27일에 조기 시작했다. 정비 기간도 8주로 늘렸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나프타 재고가 한 달치밖에 남지 않아 내린 전략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6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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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각각 4조 2교대, 4조 3교대 방식으로 24시간 가동하는 공장에 노동시간을 맞췄는데, 정비 기간 동안은 일근 형태로 전환됐다. 여기서 노동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원청 직원들은 공장 정비와 관리 감독, 설비 업그레이드 업무에 투입되면서 야근과 주말 근무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 원청 노조 관계자는 “야근·주말 수당을 받기 때문에 급여에는 큰 타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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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포장과 하역을 맡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일이 줄면서 곧바로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A씨는 “기본급이 낮아서 각종 수당이 붙어야 그나마 생활이 되는데, 대정비 기간에는 청소 같은 일만 한다. 야근도 없다”며 “수당이 빠지면 월급이 기본급과 상여금을 더한다고 해도 세금 떼고 260만원 남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더 길어져 LG화학처럼 공장 하나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우리를 먼저 해고하지 않을까 두렵다”며 “그러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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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물량이 줄자 충격은 곧바로 이를 원료로 멀칭용 비닐(잡초가 자라지 않게 밭에 덮는 비닐), 비닐하우스용 비닐 등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로 번졌다. 경기도의 한 비닐업체 관계자는 “당장 원룟값이 올랐다. 더 큰 문제는 가격보다 원료 확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라며 “석화업체들로부터 받는 여러 품목 가운데 한두개씩은 언제부터 공급이 끊긴다는 통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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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산단의 대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대정비에 들어가더라도 재고 판매, 보유 현금 활용, 운전자본 조정, 단기 차입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버틸 여력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가운데는 이런 충격을 흡수할 최소한의 완충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지난 3월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용 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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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농사 어쩌나, 포장용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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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서 시작된 ‘원료 절벽’의 공포는 비닐을 공급받는 전국의 농촌 현장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그나마 농가에는 당장 가격 폭탄을 막아주는 방어막이 있다. 비닐이나 비료처럼 많이 쓰이는 농자재는 통상 ‘농협 계통구매’ 방식으로 조달되기 때문이다. 매녈 말 지역 단위농협들이 파악한 필요 수량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가 업체들과 이듬해 적용될 구매 단가를 사전 계약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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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이 일종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한 덕분에, 아직은 여수 산단의 원료 가격 상승분이 농가의 구매 단가에 직격타를 날리지는 않았다. 농가들은 농협중앙회와 업체가 사전 계약한 단가로 필요할 때마다 지역농협 농자재센터에서 구매하거나 대리점에 주문한다. 대부분 미리 재고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가면 공장에서 그때그때 만들어 농가로 직배송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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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의 불안감은 턱밑까지 차올랐다. 원재료 수급난이 길어지면 결국 계통구매 단가 재협상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만간 둑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는 농자재 선구매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 B씨는 평상시라면 가을에 구매했을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반년이나 앞당겨 지난 3월 28일 주문했다. 그는 “비닐을 취급하는 지역 총판 대리점에서 이후에는 가격이 20% 이상 뛸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가을에는 돈을 줘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일단 주문은 했지만,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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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지역농협 농자재센터 직원 C씨는 “어제(3월 29일) 하루에만 300명 가까운 농민이 다녀갔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비닐이며 요소비료, 농약값이 다 오른다고 하니 어떻게든 미리 사두려는 것”이라며 “농사에는 ‘때’가 있다. 제때 멀칭 비닐을 씌우고 모종을 심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만, 4~5월 이후 가격과 수급이 어떻게 요동칠지가 진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농협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아직 비닐이나 요소비료 등의 수급에는 이상이 없다. 현재로선 계통구매 단가 인상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포장 용기가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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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두부공장은 지역 농민들이 농사지은 콩을 수매해 두부로 가공한다. 이곳은 플라스틱 포장재 비상이 걸렸다. 두부공장 대표 D씨는 “당장 4월 1일부터 포장재 가격이 15%나 뛰었다”며 “수급 차질이 우려돼 추가 주문을 넣었더니, 포장재 공장 측에서 아예 주문을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1주에 두부가 1만 모씩 나가는데, 딱 3주치 물량인 포장재 3만개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다. 원단 확보가 힘드니 앞으로는 물량을 더 줄이거나 아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콩은 창고에 쌓여 있지만, 정작 두부를 담을 ‘플라스틱 용기’가 없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판이다. 포장재 대란으로 이 두부공장이 휴업에 들어가면, 당장 지역 농민들이 기른 콩을 수매해줄 곳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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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추와 감자 등을 포장해 유통하는 충남의 또 다른 업체는 최근 포장재 공장으로부터 결제 조건으로 선급금을 요구받았다. 업체 대표 E씨는 “포장용 비닐 단가가 장당 100원에서 130원으로 뛰었는데,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30%를 먼저 입금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급금을 주지 않으면 아예 물건 공급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며 “공급 대비 수요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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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폭탄은 온전히 기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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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감자, 채소 등이 소비자에게 가려면 한 단계가 더 남았다. 물류회사의 트럭에 실려 서울로 가야 한다. 1톤(t) 탑차를 모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F씨는 매일 길 위에서 전쟁의 여파를 실감한다. 그의 집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배송 구역은 인근의 하계동이다. 하지만 매일 35㎞ 떨어진 경기 포천의 CJ대한통운 서브(Sub)터미널로 가서 그곳에서 택배 물건을 싣고, 다시 36㎞를 되돌아와 하계동 집마다 배달한다. 일주일이면 어김없이 F씨의 탑차에 주유 경고등이 켜지고, 그때마다 50ℓ씩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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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직전 8만원(ℓ당 1600원대)이던 주유비는 지난 3월 중순 9만~9만1000원(ℓ당 1820원대)으로 뛰더니, 4월 2일에는 약 9만6000원(ℓ당 1910원대)이 됐다. “기름값이 무섭게 오른다”는 그의 말은 엄살이 아니다. 정부의 2차 최고가격제(경유는 ℓ당 1923원)로 가격이 묶이지 않았다면 부담은 더 컸을 것이다. F씨는 “충북 옥천이나 대전 등 CJ대한통운의 허브(Hub)터미널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기사들의 기름값 부담은 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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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는 원청(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지시를 받지만, 법제도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원청이 지급한 배달료에서 하청업체가 10%의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이 그의 몫이 된다. F씨는 “수수료율을 10%에서 9%로 조금이라도 낮춰주거나, 원청이 유류비를 보전해주거나, 20년간 동결된 택배비를 인상하는 식의 분담을 원하지만 그런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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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식료품이 담긴 택배가 서울의 가정집에 도착해 식탁에 오른다. 두부와 감자, 채소 가격은 아직 그대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누군가의 월급이 줄었고, 누군가는 다가올 농사를 걱정하거나 공장 가동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 이란 전쟁 한 달. 먼 곳에서 발송된 전쟁의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도착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듯, 청구서는 가장 약한 곳부터 들이닥친다.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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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4.04 09:05

• 수정 2026.04.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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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실수할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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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년 12월 2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러시아-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대파했다. 나폴레옹 생애 최고의 승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이 아우스터리츠 회전에서 프랑스군이 적진의 중앙을 돌파하는 과감한 작전에 연합군이 고지를 내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하자 나폴레옹이 했다는 얘기가 바로 위의 경구다. 그 전투 결과 제3차 프랑스 대항동맹이 붕괴되고 나폴레옹의 유럽대륙 패권은 확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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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의 외교관, 정책 고문, 학자, 전문가, 그리고 현직 및 전직 관리들과 진행했다는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지난 1일 기사에서 이 경구를 인용했다. 인터뷰한 거의 모든 중국인들이 미국-이란 전쟁을 미국이 저지른 심각한 실수(grave American error)로 봤고, 나폴레옹의 경구를 이해하고 있었을 그들은 미국의 실수를 즐기면서 그것이 중국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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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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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미국 트럼프 정권이 이란을 침공할 때 의도한 것은 그와 정반대였다. 미국은 자국의 압도적 무력 행사가 이란의 정권을 단기간에 약화시키고 핵개발 야심을 좌절시킴으로써 중동의 지정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낙관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 전쟁이 급부상하는 중국을 굴복시켜 세계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압도적 무력으로 사실상 ‘접수’한 데 이어 매장량 3위인 중동의 강국 이란마저 친미국가로 돌려세울 경우 그들 나라에서 막대한 원유를 수입해 온 중국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지정학이 바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세계 에너지 통제권을 손에 쥐게 될 미국의 궁극적 전쟁 목적이라는 분석들이 있었다. 미국에 직접 대적하기 어려운 중국의 애매한 대응은 중국이 그 우호국 내지 동지국들 보호에 소극적이거나 무능력한 모습을 부각시켜, 도전세력 없는 팍스 아메리카나 패권의 영속성에 대한 신화를 다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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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 이유는 약해지고 있다는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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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 싸운 상대가 중국이 아니라 이란이었지만, 이코노미스트가 인터뷰한 중국의 유력자들은 이번 전쟁에서 전략 부재 속에 ‘호르무즈 봉쇄의 늪’에 빨려들어가는 트럼프와 미국의 실수를 지켜보며 환호했을 법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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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많은 중국인들은 이번 전쟁이 이미 진행 중인 미국의 쇠퇴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들은 미국의 공격적인 행보를 시진핑 주석이 경제성장보다 안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면서, 전쟁이 끝나면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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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19세기의 영국처럼,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과시는 목적의식이나 자제력 부족 내지 전략 부재 속에서 감행됐고, 실패는 예고된 것이었다. 이란이 혼란에 빠지거나 공격에도 정권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중동에서 수년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 패권 안길 ‘21세기 아우스터리츠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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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은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며, 만약 상황이 중국이 뜻한 바대로 돌아간다면 21세기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번 전쟁의 실패는 미국에 의존해 온 국가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다. 동맹국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급한 미국의 일방적 결정 때문에 에너지와 원자재 구입난에 시달리고 급등한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심지어 미국은 자신이 저절러 놓은 호르무즈 봉쇄 해제라는 난제 해결 책임을 그 피해자인 동맹국과 걸프 산유국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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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눈치를 보며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더욱 경계하게 되지 않을까.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Pivot to Asia)은 무너지고, 이란이 대신 치른 21세기판 아우스터리츠 전투로 아시아 대륙의 패권을 중국이 쥐게 되지 않을까. 이미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있던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을 중동지역 관할 중부사령부 쪽으로 옮겼고, 한국에 배치했던 사드 포대와 일본 주둔 미 해병대 일부 역시 한일과 상의도 없이 중동지역으로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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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스런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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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이번 전쟁이 시진핑 주석이 기술과 원자재 자립을 강조해 온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긴다. 비록 시 주석의 그런 정책이 경제성장을 희생시켰지만, 그는 중국의 주요 물류 통로가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수 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3억 배럴의 전략 원유 비축량을 확보했고, 석탄 채굴을 계속하면서도 원자력, 태양광, 풍력으로 발전 인프라를 다원화했다. 거기에다 호르무즈 봉쇄에도 이란과의 거래를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하는 실용적인 전략까지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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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한 억지력으로 자체적인 물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했다. 미국의 관세전쟁에 희토류 공급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필수 의약품 원료, 일부 반도체 등을 포함한 새로운 대미 압박 지점들을 모색하고 있다. 양자 컴퓨팅과 로봇공학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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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나고 재건 시기로 들어가면 중국에겐 또 다른 기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돈 많은 걸프 산유국들의 수익성 높은 재건 건설계약들을 따낼 수 있을 것이고, 호르무즈 봉쇄 트라우마를 지니게 된 많은 국가들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제조업 등 중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친환경 기술을 구매하려 할 것이다. 이 분야는 모두 그러잖아도 중국이 지금 과잉생산 능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 나라는 말 많은 트럼프가 유감없이 보여 준 변덕스러운 미국보다 차라리 자국 이익 추구에 충실한 냉소적인 중국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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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란 침공으로 상처 입고 허약해진 미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협상은 그 전보다 더 수월해질 것이다.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중국정부는 미국의 관세와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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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문제’도 헨리 키신저 외교가 설정해 놓은 모호한 표현에서 벗어나 대만 독립을 반대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약속을 더 명확한 형태로 트럼프한테서 받아내려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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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가 최후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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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매사가 중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듯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뷰에 응한 중국인들의 낙관론과 기대는 불안감으로 다소 짓눌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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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전문가들은 압도적 무력의 미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전을 조율하는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는 2027년까지로 시한을 정했다고 알려진 시진핑 주석의 대만 무력병합 주장을 일축할 만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많은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성장의 3분의 1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이 입게 될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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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서방 가치관에 불만을 토로하지만, 미국이 유지해 온 질서 아래서 번영을 누려 왔다. 2001년 빌 클린턴 정부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끌어들인 것이 중국의 폭발적 성장을 이끈 ‘신의 한 수’였다. 불안정한 세계는 중국에게 불편하다. 혼란과 혼돈의 세계는 수출 주도형 성장을 방해할 것이며, 이는 번영과 철권통치, 그리고 중국 예외주의에 정당성을 두고 있는 중국공산당에겐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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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나쁜 시나리오’가 미국의 쇠퇴와 함께 찾아올 수도 있다. 동반 쇠퇴라고 해야 할까. 그럴 경우 중국이 더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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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술적, 정치적 변화에 직면하면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을 건국 이래 여러 차례 보여 주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러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워하고 고령화돼 있으며, 공산당의 이념에 얽매여 있다. 중국의 낙관적 미래 전망은 미국이 자초한 혼란 속에서 쇠퇴할 것이라는 가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여러 차례 그래 왔듯이 격변을 수용하는 반면 중국이 오히려 고립되는 미래가 도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는 인터뷰한 중국인들이 기대한 것과 달라지거나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수정 2026.04.03 07:59

• 김기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교량 폭파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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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 최대의 다리가 무너져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면서 대형 교량이 공격을 받아 붕괴하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고 AP·AF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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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란이 너무 늦기 전에,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기 전에 합의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AFP는 해당 교량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35㎞ 정도 떨어진 카라즈 지역의 B1 교량이라고 전했다. 이 교량은 테헤란과 카라즈 지역을 잇는 것으로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교각 높이가 136ｍ나 돼 중동지역에서 가장 높은 다리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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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이 다리를 공격한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전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진행한 약 19분간의 대국민 연설에서 협상에 합의할 것을 이란에 요구하면서도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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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연설 직후 대형 교량을 타격하면서 경고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은 예고한 대로 공격 강도를 높이면서 이란에 합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군 관계자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란 미사일·드론 부대를 위한 보급로를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란 반관영 통신사는 해당 교량이 개통되지 않았으며 군수품 보급로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NYT는 산악지대에 있는 이 다리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다리였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작전에 동원되는 국가적 기반시설은 합법적인 공격 목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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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4.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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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바지 의인’ 김동수 씨 아내 “국가에 인정받은 사람이란 확신 줘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세월호 생존자 가족의 절절한 호소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시선을 붙들며 온라인상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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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은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하는 선박 안에서 소방호스를 몸에 감고 학생 20여 명을 구조해 이른바 ‘파란바지 의인’으로 알려진 김동수 씨의 아내 김형숙 씨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 참석해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족의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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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회를 얻은 김 씨는 “저희 집에 대통령앓이를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 그 남자 때문에 오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편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많은 사람을 구조했지만 그날의 기억에 갇힌 채 지금까지도 극심한 트라우마로 자해와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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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씨의 고통은 두 딸에게도 이어졌다. 아버지가 구조 활동을 벌이던 모습을 보고 응급구조사가 된 큰 딸은 현재 유방암 투병 중이고, 소방관이 된 작은 딸 역시 갑상선암 진단 이후 태중의 아이까지 잃는 아픔을 겪었다.

김 씨는 “두 딸들은 자신의 고통보다 아버지를 더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돼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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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참사 당일 해경 구조인력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몸을 받쳐 사람들을 구조하고도 끝내 구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무 수행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두 차례 신청 끝에 의상자 5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족쇄가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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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의상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은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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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참사 이전에는 평범했던 저희 가족이 오히려 사람을 구조한 이후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딸바보 아빠 동수 씨는 자신 때문에 딸들이 아프다고 자책하고, 아빠바보 딸들은 아버지를 걱정하느라 치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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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국가가 (남편의) 고통을 이해하고 최소한 ‘김동수 당신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부디 남편이 좌절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 제도를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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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남자를 지켜내기 위해 저희 세 식구가 고군분투하며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달려주고 계신다”며 “대통령님께서 그 마지막 주자가 되어 결승 테이프를 끊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언젠가 대통령님께서 제 남편 김동수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 남편에게 ‘장하다, 고생 많았다’는 한마디면 위로가 될 것 같다”며 “의인의 삶이 불행이 아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의인들이 한국사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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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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