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마무리한다.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양국의 민생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시 주석이 국빈 방한한 건 11년 만이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친교 일정,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국빈만찬 순으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아펙 두 번째 세션 회의를 끝낸 뒤 의장국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회견에서는 올해 아펙의 주요 성과, 의의, 향후 협력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전략 목표 없이 법석 무기만 가져온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이 국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자주국방’의 본질은 첨단무기가 아니라 완전한 작전통제권과 정책 자율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도대체 어디에 쓸 건가?
문장렬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본질을 “전략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걸 하느냐가 핵심인데,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라거나, 미국이 투입할 전력을 대신 맡겠다는 논리는 우리 평화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억제와의 관련성에도 선을 그었다. “북한은 지상 전력만으로도 남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데,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안보 상황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우려
그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역내 확전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교수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일본이 가지겠다고 할 때 이를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라며 “그러면 동북아가 핵추진 잠수함과 핵전력이 빈번히 움직이는 지역이 되고, 이미 높은 군사적 긴장이 더 치솟는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백해무익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자주국방’의 조건은 무기가 아니라 정책 자율성
문 교수는 ‘자주국방’이란 구호가 실제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주국방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능력, 다른 하나는 제도, 즉 정책 자율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국방력은 이미 초과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정책 자율성, 특히 완전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홍보를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사칙연산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미분 방정식을 풀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지금 급한 건 완전한 전작권 환수다. 유엔군사령부 문제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핵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정치무기…해법은 외교와 대화
핵 문제의 성격에 대한 진단도 분명했다. 문 교수는 “핵무기는 냉전을 거치며 군사적 무기에서 정치적 무기로 성격이 바뀌었다”라며 “군사적으로 쓸 수도 없고, 써봐야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핵 문제는 정치·외교로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북 대화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에 핵을 쓸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체 핵무장’이나 ‘핵추진 잠수함 기반 억제’ 주장은 “신기루”라고 일축했다.
“목마르다고 신기루를 쫓아봐야 점점 멀어질 뿐이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셔야 한다. 외교와 대화가 그 우물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세 투자협상 논란 덮기용
문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추진 배경에 국내외 현안을 가리는 ‘포장’의 동기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는 “엉망이 된 관세·투자 협상을 덮기 위한 기만극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 목표에 대한 숙의 없이 ‘대단해 보이는 무기’로 국정을 포장하는 건 잘못된 협상”이라며, 국가 전략은 “오랜 기간 국민 동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동북아 군비경쟁만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자주국방’의 실체는 첨단무기 보유가 아니라, 완전한 전작권을 포함한 정책 자율성의 확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기루 같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주권을 기반으로 한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 권우성 이희훈 이정민 사진공동취재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업자 일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관심이 주목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는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①김만배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②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③남욱 변호사 징역 4년 ④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⑤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1472일 만의 결론으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피고인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 유동규·정민용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재판부는 다섯 명의 피고인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질책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은) 공사 실세인 기획본부장 유동규, 정민용이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에 따라 결탁해서 벌인 부패범죄"라면서 "개발사업 초기부터 유동규에게 금품을 제공해 유착했고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내정했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이익배분 등 사업골격 구조를 주요 내용들마저 민간업자들 얘기 들어서 우선 선정되도록 했다. 이는 적절한 공사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유동규와 정민용은 공사 보유자산인 성남의뜰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예상이익 절반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을 정해 사업이익 초과배분 의견마저 묵살한 채 체결되게 해서 공사가 확정이득만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이득은 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가야 할 택지개발 이득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당됐다"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소위 '이재명 저수지 자금' 등으로 불렸던 428억 원에 대해서도 '유동규 자금'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혐의 사건에서 유죄가 된 3억 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동규가 사용했다고 단정했다. 향후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서 (2013년) 3억 1000만원 수수했다. 지분을 확보해서 428억 분배 약속받는 등 사적이익을 도모했다. 이후 김만배 등을 사업자로 내정했고 공사 본부장의 지위에서 그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확정이익 방침을 수용해서 막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했다."
재판부, '이재명-대장동 개발업자 유착' 인정 안 해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이목이 집중된 사안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을 동원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공직자들도 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호응했다"라고 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즉, 이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밝힌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비위행위를 서술하면서 '수뇌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공사에서 실질적 책임자로 민간업자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오히려 배임을 주도한 걸로 보인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했는데, 이례적으로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고,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미 판단하신 거라면 할 말 없다"라 했고, 정 회계사 역시 "변호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답을 남겼다. 정 변호사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 때도 그랬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투병 파병을 거부했다. 공병을 전장에 파병하지도 않았다. 끝까지 버텨서 결국 비전투지역에 건설병력을 보내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 소식이 전해지자,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가 줄을 이었다. 정부의 협상 노력을 국민이 몰라준 걸까? 아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굴복해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주권국가라면 부당한 압력 앞에 ‘노(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주권은 경제적 손익과 달리 양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권은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빼앗긴 것은 3,500억 달러가 전부는 아니다. 달러보다 더 귀중한 경제주권을 잃었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경제는 무너지는 미국경제에 다시 편입했고, 산업주권마저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협상 결과에 앞서 수치심을 느낀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보다 국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것은 외환보유고가 아니라 지난 겨울 광장을 자랑스러워 했던 시민의 자존감이다. 그래서 협상은 실패했다. “외환 위기는 피했다,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이다, 한국 조선업에도 도움이 된다” 등으로 포장하지만 모두 말장난일 뿐이다.
현실은 지금부터 해마다 외환보유고에서 200억달러(약 28조원)를 예치해 두고 미국의 승인하에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최소 10년 간 족쇄를 찬 셈이다.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우리 기술과 자금, 그리고 인재를 미국에 바쳐야 한다.
더구나 이번 협상이 선례가 돼 트럼프는 걸핏하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할 테고, 그때마다 조공 바치듯 대미투자를 늘려야 한다. 모두들 미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제 발로 미국이 파놓은 덫으로 기어들어간 형국이다.
우리 국민이 뭐 대단한 것을 바란 것도 아니다. 그저 주권국가 대통령답게 당당하길 바랬다. 미국 힘이 센 거야 누가 모르나. 하지만 조공을 바치라는 데, “분할 납부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사정해야 하는 제후국은 아니지 않나.
정부와 여당은 “쾌거”, “외교천재 이재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그게 국민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것 같다. 협상 결과를 극찬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런 협상 결과를 가져왔어도 똑같은 평가를 했겠는가?”
협상 결과를 칭찬하는 이유는 사대주의에 찌들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이들은 해방이 뭔지 모른 채 해방을 맞았다고 했던가. 지난 80년 미국에 사대하며 살다보니, 이제 굴욕감조차 느끼지 못하는가 보다.
이 대통령은 협상 초기 “트럼프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라도 국익을 지키겠다”고 했다. 미리 주권국가의 면모를 포기하는 것 같아 느낌이 ‘쌔’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결국 돈도 잃고 경제주권도 잃어버렸다.
더 한심한 현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협상에서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른다. 사실, 주권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나라 곳간은 주권자 국민이 노력하면 메울 수나 있지만, 한 번 잃어버린 주권은 되찾기 힘들다. 더구나 주권자 국민이 믿고 맡긴 정부여서 실망이 더 크다.
이제라도 국민주권정부답게 주권자 국민 편에 서라. 그리고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날강도 트럼프에 맞서보자.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에서 협상안을 부결하고, 재협상을 시작하자. 국민주권정부에는 주권자 국민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사진공동취재단
4개월 만이었지만, 여전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30일 '내란우두머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후 줄곧 불출석하던 그는 이날 '핵심 증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마주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씨의 건강문제와 내란특검 수사의 부당함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정당화하면서도, '주요 증인이 나오면 가급적 출석하겠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여기에 딱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눈물 보인 곽종근 "'의원 끄집어내라' 그걸 어떻게 잊나"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씨로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하달했다. 윤씨 쪽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부터 일관되게 그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곽 전 사령관은 형사법정에서도 '대통령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던 진술을 사수했다.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울먹이기도 했다.
"음... 이것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같다. 지금도 TV를 보면 그게... 그 생각이 계속 든다. 잠을 자다가도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얘기할 때 YTN 화면을 같이 봤다.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이 보이는 모습을 그때 같이 봤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걸 제가 어떻게 잊나. '문을 부수고'란 얘기도 마찬가지다. 이게 시간이 지나간다고 잊히는 게 아니다. (중략) 저는 부하들을 못 속인다. 결국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가야 되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의 임무가 '국회 의결 방해'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국회로 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에게 '전기를 끊을 수 있냐'고 얘기한 까닭을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표결하는 거, 그게 전기를 눌러(전자투표) 들어가지 않나. (단전하면)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은 아니었지만, 큰 틀에서 '국회의원의 표결을 막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 데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설명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전 상황에 관해서도 상세한 증언들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9일, 그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이날 식사 도중 윤석열씨가 합류했고, 시국상황을 얘기하며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꺼냈다.
- 이찬규 검사 "피고인이 '특별한 방법'을 언급했는데, 비상계엄으로 이해한 것은 맞는가."
- 곽종근 전 사령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다. 머릿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수인번호 '3617'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석열씨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곽 전 사령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날 김용현 장관은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에 각각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임무복창을 하는 것처럼 느꼈다"며 "(사령관들의) '대비태세를 잘하겠다는 말들이 그런 결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식사 후 김 전 장관과 사령관들만 모인 자리에선 방첩사가 선관위에, 수방사가 국회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다.
수상한 장관의 지시... "오물풍선이 자꾸 오면 뭔가 생기겠구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을 떠올렸던 배경은 더 있었다. 그는 그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로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생기면 강력하게 원점타격하겠다. 합참 지휘통제실에 내려가서 직접 지휘하겠다'면서 오물풍선 대응을 강조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전사는 오물풍선과 무관한 부대다. 곽 전 사령관은 "그래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였고, 오물풍선이 자꾸 오면 뭔가 상황이 생기겠구나 해서 '전방 상황 체크해봐라'는 얘기를 계속 예하 지휘관들한테 했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윤석열씨의 외환유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내란특검은 좀더 파고들었다.
- 김형수 특검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인가."
- 곽종근 전 사령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상황이) 확대되면 (계엄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게 확대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민간 피해가 되거나 통상 도심지역 시위나 테러로 연계된다. 그러면 사회가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까지 생기면 비상계엄 관련 상황으로 연계될 수 있다."
- 김수길 검사 "평상시 계엄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증인 입장에선 김용현 얘기에 '오물풍선과 연계해서 이런 경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려나' 예측했다는 것인가."
- 곽종근 전 사령관 "그렇다. 가장 의문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첫 번째 경우의 수(오물풍선 대응 관련 상황의 확대)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10월부터 들었고.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안 될 거다.' 이게 두 번째 경우의 수였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거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쭉 생각해왔다. 비상계엄 당일까지도 그랬다."
세 번째 경우의 수가 현실이 됐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시작된 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미 하루 전 '내일 보자'는 말이 있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이 콕 집어서 '707 두 개 지역대를 헬기로 투입하라'고 얘기했다"며 "(707특임단에는) 본관하고 의원회관을 확보하라고 임무를 줬다"고 했다. 다만 707특임단에 "유리창을 깨라고 한 기억은 없다"며 "저도 TV를 보다가 '쟤들이 유리창 깨고 있네' 얘기한 기억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씨는 이때 707특임단이 국회에서 시민들과 대치했던 점을 강조하며 '경고성 계엄이라서 질서유지 목적으로 군 병력도 최소한으로 동원했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용현 전 장관과 협업했으나 헌재에서 실패했던, 그럼에도 아직 포기하지 못한 전략이다. 물론 곽종근 전 사령관은 넘어가지 않았다.
- 윤석열씨 "당시 YTN 화면이나 이런 걸 보면, 특전사 요원이 마당에 70몇 명이 있었고, 불 꺼진 창을 깨고 들어가서 김현태를 비롯한 11명 정도의 요원이 있었는데 다 도망다닌다. 소화기를 쏘니까 다 도망다니고, 마당에선 엄청난 인원들이 달려들어서 총을 뺏으려고 하고, 특전사 요원 20여명 이상 진단서를 끊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했단 말이다. 그런 상황이 보고됐겠죠."
- 곽종근 전 사령관 "실시간 보고라는 게... (TV) 화면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 윤석열씨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조치를 하고. 그걸 보면서 '민간인하고 충돌하지 마라, 가급적.'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있으니까 특전사 90몇 명 요원들이 그 지시를 받고 지침에 따라서 국회 관계자나 마당에 있는 민간인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도망도 다니고, 멱살잡이를 해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곽종근 전 사령관 "(제가) 출발하기 전부터 사람을 다치지 말라고 하게 해서..."
- 윤석열씨 "거점을 확보하라는 것도 다 맥락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 곽종근 전 사령관 "그건 결이 다른 얘기고."
"공공 질서유지 위해 들어가서..."-"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윤석열씨는 "장관한테 그 지시 받았죠? '실탄을 장병들한테 개인 휴대시키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꺼냈다. 역시 헌재부터 '경고성 계엄이어서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주장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네? 김용현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가?"라더니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실탄은) 제가 개인 휴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공포탄 휴대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윤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 윤석열씨 "그러면 스스로 '실무장을 시키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그 '확보'라는 게 결국은 공공의 질서유지라는 걸 위해서, 어떤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억압적인 것을 안 하고 질서유지하라고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것이네. 거점확보라는 게."
- 곽종근 전 사령관 "말씀하시는 질서유지는 제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계엄) 전이든 후이든 '질서유지 시민보호'라는 걸 들어본 적 없다."
윤씨는 "전세계로 중계방송되는데, 그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그러면 진짜 아무리 독재자라도 성하겠나"라며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이나 군 투입 규모 등을 물어본 적 없냐는 질문도 던졌다. 그는 "(장관으로부터) 반국가세력이라든지, 외부의 적대세력보다는 군내 안보위협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실질적 안보와 국정이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계엄의 이유로) 보통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렇게 답했다.
"만약 김용현 장관이 중간과정에 '야 이번 비상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거야'라고 그 얘기를 꺼냈다면 군복입은 사람이 '아니 거기 군이 왜 들어갑니까? 경찰 부르면 되죠. 왜 그렇게 됩니까?'라고 되물었겠죠."
박철 시민기자
샘터교회 원로목사. 부산예수살기 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 상임의장. 탈핵부산시민연대 전 상임대표
나는 이런 대통령을 바란다. 하늘에서 떨어진 완벽한 존재도, 신성하게 거룩한 이도 아니다. 인간은 본디 흠 없는 존재가 아니며, 흠 없는 삶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수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할 줄 아는 용기다. 특별히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래 보인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직시하면서도, 그럼에도 선과 정의를 향한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그려낸 바람직한 대통령상. (챗GPT 이미지)
나는 사상과 신념이 있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고 싶다. 사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며, 신념은 그 눈으로 본 세상을 살아가는 의지다. 사상과 신념이 없는 권력은 바람에 흔들리고, 여론의 파도에 휩쓸리며,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다. 신념 없는 정치는 탐욕과 안일의 다른 이름이다.
그가 진정 신념의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궤적을 살펴야 한다. 그는 정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약자와 소수자를 대할 때 평등과 존엄을 지켰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타인의 눈치를 보기보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가. 권력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는가. 그의 삶과 행적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다.
만약 그가 인간을 차별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신을 버리며, 눈앞의 계산된 이익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 단지 관리자일 뿐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혼을 이해하며, 미래를 향한 낙관을 품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또한 그가 이익보다 의(義)를, 강자보다 약자를, 효율보다 인간의 품위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차별과 불평등의 어둠을 직관할 줄 알고, 권력을 행사하되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 불의한 타협 앞에서 손해를 감수할 줄 알고, 의로움을 사랑하되 자랑하지 않는 사람. 명예보다 진실을, 성공보다 양심을 중히 여긴 사람. 그런 사람만이 국민에게 "아름답게 살자"고 말할 자격이 있다.
나는 또한 대통령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사람과 세상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서가에는 시집 몇 권이 꽂혀 있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시 음악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말보다 침묵의 힘을 알고, 단어보다 정서를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국민의 아픔과 사회의 숨결을 온전히 감지할 수 있다.
그는 약자들의 한숨 소리뿐 아니라, 탐욕과 무관심으로 병든 문명이 파괴한 자연의 신음까지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도시의 불빛 아래 잊힌 산의 고요, 이윤 논리에 가려진 강의 흐름, 사람보다 기계 소리가 더 커진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들을 줄 아는 귀. 이 귀는 단순한 청각이 아니라 마음의 감각이다. 생태의 울음, 가난한 이들의 고통, 무명한 이들의 땀 냄새 속에서 한 사회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런 이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생각이 선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의 말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오랜 사유와 성찰 끝에 길어 올린 진심이기를 바란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유혹에도 양심을 잃지 않으며,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릇된 길을 가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의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라의 중심에 서면, 국민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우리 근현대사는 사상과 신념 없는 권력자들로 인해 겪은 고통의 역사였다. 우리는 생각없이 살다가 주권을 빼앗겼고, 양심 없는 권력자들에게 나라를 맡겼다가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 권력을 술수로 채운 자들이 진실을 조작하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그 대가를 우리는 세대를 걸쳐 치렀다. 이제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욕심 많은 국민이고 싶지 않다. 그저 인간의 양심과 품위를 지닌 대통령 한 사람을 바랄 뿐이다. 그는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국민이 위임한 공적 책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신념을 국민의 뜻에 맞춰 겸손히 다듬을 줄 아는 사람, 그런 대통령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를 신뢰하겠다.
그러나 나는 또한 안다. 그런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는 국민의 품에서 자란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진실에 귀 기울이며, 어떤 가치에 마음을 두느냐가 바로 그 지도자를 만들어낸다. 지도자는 국민의 거울이고, 국민은 지도자의 뿌리다.
좋은 대통령을 바란다면, 먼저 우리가 좋은 국민이 되어야 한다. 양심을 잃지 않고,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권력보다 정의를, 편리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시민들의 뜻이 모여 언젠가 이 나라의 품격을 다시 세워줄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는 단지 정치인이 아니라, 한 사회의 양심이요,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가 오면 우리는 다시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진실이 언어가 되는 나라. 그날을 위해 나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한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미 대미투자 및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3,500억 달러의 막대한 대미 투자, 투자처의 결정도 미국이, 투자금의 50~90%도 미국이 가져간다는 불평등 협상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10/214915_112164_1122.jpg)
전격적으로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투자 타결에 접한 시민사회는 '불평등 협상'이고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미 대미투자 및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3,500억 달러의 막대한 대미 투자, 투자처의 결정도 미국이, 투자금의 50~90%도 미국이 가져간다는 불평등 협상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국민의 80%가 미국 트럼프 정권의 강도같은 대미투자요구를 반대하고 있으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될 협상 결과를 정부간 MOU 수준에서 갈무리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하면서 "제 정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한미간 통상협상, 대미투자를 국익과 주권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체결로 양국 관세가 0%대로 수렴되는 규칙을 파괴한 일방적 관세부과 △매년 200억 달러로 투자한도를 제한했다고는 하지만 직접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투자강요를 수용한 결과 △고정적인 대규모 외화 유출 요인이 되어 한국 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막대한 외화유출로 원화약세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향후 10년간 국민 1인당 540만원 규모의 돈을 미국에 보내면서도 미국의 상무장관이 투자위원회를 주도해 스스로 투자처를 결정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받아들였으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개탄했다.
"투자자가 원금 회수도 불분명한 채 강제로 투자해야 하는 이런 종속의 구조가 지닌 부조리가 핵심"이라고 10.29 합의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석운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규모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은 '마피아 수법의 강탈'이라는 것"이라고,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한 해 200억 달러는 작은 돈이 아니다. 한해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번 돈이 고스란히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라고 미국의 '약탈적 투자강요'를 규탄했다.
이재명 정부가 결국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굴욕적인 협상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시했다.
김재연 징보당 상임대표는 " '이정도면 할만큼 했다'는 반응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대규모 대미투자는 필연적으로 외화유출과 국내투자 위축, 산업공동화, 그리고 노동자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관세 인하로 얻는 이익은 연 2조 원 수준인데, 투자는 28조 원에 달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손익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한국 경제를 희생해야 하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하면서 "정부는 협상 결과과 경과를 국민앞에 상세히 보고하고 반드시 국회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10.29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8.25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국익을 지킨다며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와 수익 배분의 문제성을 제기하면서 버텼으나, 결국 한 달 만에 트럼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백기를 들었다. 트럼프는 타결 후 수조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여정! 정말 멋진 여행이었다고 트위터에서 자랑했다.
첫째,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에서 현금 투자와 5대5 수익(원금 상환 전) 배분의 강도 같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완화된 것은 200억 달러씩 투자하여 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나, 국부 유출에는 변함이 없다. 상업적 합리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며 투자 매니저의 한국인 채용 등은 구속력 없는 입발림에 불과하다. 원리금 회수의 안전장치는 펀드 구조의 설계에서 수익 배분, 원금 회수 기간, 투자처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펀드 운영권을 가진 미국 러트닉 상무 장관이 투자처를 결정하며 원금 보장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 조선업 협력의 1,500억 달러는 주로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보증도 포함한다. 한국의 투자로 미국으로 기술과 일자리가 이전될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생산능력 확충 차원에서 HD현대와 미국 서버서스캐피털이 50억 달러, 한화오션이 50억 달러, 삼성중공업과 미국 조선사 비거마린이 MRO, 조선소 자동화, 선박 설계·건조 협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 설치하는 조선업 특화단지는 미국에 무상대여하여 치외법권 지대가 될 것이고, 블록 및 반제품 생산 등 하청기지화 우려는 공개하지 않고 숨겨져 있다.
셋째, 의약품과 목재의 최혜국 대우는 큰 의미 없는 내용이다. 보편관세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품목별 관세는 대부분 같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이가 있다. 미국은 철강 50%, 자동차 15%, 구리 50%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
넷째, ‘항공기 부품’, ‘복제약’,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무관세 적용은 수출 규모가 각각 3~4억 달러 수준도 되지 않는 미미한 액수로 별 의미가 없다.
다섯째, 농축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이 없고, 자동차 15% 관세 약속은 이미 7.30 한미 무역 합의 때 정리된 내용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다.
여섯째, 백악관은 이날 조선업 외에 한국 국방부와 민간자본의 투자도 발표하였다. 대한항공은 1,03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입으로 미국 내 일자리 13만5천개를 지원하며, GE로부터 137억 달러의 엔진을 구매한다. 한국 공군은 L3해리스를 공중조기경보 통제 개발 사업의 주계약자로 선정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리엘리먼트와 희토류 분리·정제·자석 생산을 위한 단지를 미국에 건설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천연가스 330만 톤를 구매할 예정이다. LS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 전력망 인프라에 30억 달러를 투자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주주는 당기순이익의 20~25% 정도를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배당받고, 언제든지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 채권 투자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는데,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 정도이다.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 회수 기간을 명시하고 수익은 보통 투자자와 운영자가 8대2로 나눈다.
그런데 2,000억 달러(284조 원)를 현금으로 투자한 한국은 어떤 이익을 보장받았는가?, 미국 국채처럼 연 4%(11.2조 원)의 수익을 보장받는가? 전혀 아니다, 수익이 날 경우 5대5 배분이고 손실이 나면 원금도 날린다. 투자처를 미국이 정하므로 원리금 보장의 확실성보다는 미국 경제의 필요성을 우선할 것이다.
20년이 지나도 원리금 회수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국부 유출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임기가 끝나면 그 책임을 차기 정부로 넘겨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다. 2,000억 달러로 쓸 수 있는 한국의 복지, 공공요금 인하, 산업과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날강도 미국 앞에서 줏대 있게 말 한마디 못 하고 미국과 유럽까지 따라다니며 굴욕 협상에 매달려 온 김정관 산업부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의 관료들과 트럼프에 훈장까지 주면서 아부하는 대통령은 경제주권을 포기했고, 국부 유출은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이번 합의는 국회에서 거부되어야 하나, 매국적인 국민의힘과 원칙 없는 민주당에게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를 막아내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위대한 한국 민중은, 또 다른 벽인 미국의 군사·경제적 쇠사슬을 깨뜨려야 진정한 민주주의와 해방에 이를 수 있다. 한미동맹을 찬양하는 허약한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 역사는 자주권 수호를 전면에 내건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중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온건 성향의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달리 강성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전 총리와 형성한 한·일 친선 기조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아침신문 솎아보기] 상호관세 세율 15% 유지하고 매년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
언론 긍정평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시장 잠재적 불안 요인” 경고도
트럼프,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 한겨레 “양날의 칼, 활동영역 제한해야”
입력 2025.10.30 07:33
수정 2025.10.30 07:53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한 무궁화 대훈장. 사진=APEC 2025 KOREA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관세 협상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언론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반도체 부문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어내며 한국 기업의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이재명 정부가 냉철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의 현금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해주면서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 세율을 15%로 유지하고, 한국은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주요 일간지는 30일 1면에서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메인뉴스로 꼽았다. 아래는 주요 일간지의 30일 1면 기사 제목이다.
▲30일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갈무리.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긍정평가 이어진 관세협상… 외환 유출 우려는 여전
경향신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연 200억달러 한도 ‘현금 투자’>
국민일보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경제 불확실성 해소됐다>
동아일보 <‘年 200억달러 한도 대미투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서울신문 <한미 관세 타결…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
세계일보 <한·미 관세 ‘빅딜’… “年 200억달러 상한 현금투자”>
조선일보 <관세협상 타결… 年 200억불씩 2000억불 현금투자>
중앙일보 <한·미관세 타결… “대미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한겨레 <한·미 관세협상 타결… 2천억달러 현금투자>
한국일보 <‘年 200억弗 한도 투자’ 한미 관세 빅딜>
▲30일 한국경제 6면
전반적으로 주요 언론들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3면 보도에서 “반도체는 대만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전망”이라며 “‘수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도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호황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는 6면 <“韓, 버티기와 합리적 요구 병행한 줄다리기 전략 주효”> 보도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사설 <정부 노고 끝 극적 관세 타결, 이제 또 다른 과제 속으로>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정치권의 반미 정서에 기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며 냉철하게 협상을 진행해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이재명 정부를 긍정 평가했다.
▲30일 조선일보 사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금 투자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혜택을 입은 자동차 업계와 달리 철강업계에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산업계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3면 <외환보유고 안 건드리고… 외화 자산 수익·채권으로 연 200억불 조달> 보도에서 “한국이 투자할 프로젝트 선정 권한 등에 대해서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는 합의만 있을 뿐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문제는 한국 측 협의위원회가 투자처 선정에 얼마나 권한을 가질지다. 협의위가 투자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투자위는 협의위에 프로젝트 상세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지만 양측 의견이 갈릴 경우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30일 경향신문 3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3면 <자동차업계 ‘반색’… 철강업계는 50% 유지에 ‘한숨’> 보도에서 “산업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25% 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업계는 15%로 인하되면서 한숨을 돌린 반면, 철강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철강업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이번 관세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후속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에 투자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30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연 200억불 투자’로 고비 넘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만전을> 사설을 내고 “협상 타결로 일본 등 주요 경쟁국 기업과 대미 관세 격차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등 수출기업의 부담은 덜게 됐다”며 “다만 미국 측이 실제 관세 인하 시점을 우리 정부가 투자펀드기금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로 제한한 만큼 정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실행, 투자원금 회수, 수익금 배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피해 최소화 나서야>에서 “최종 합의 내용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현금 투자는) 외환시장에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가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150억~20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여유분을 남겨둬야 하는 만큼 투자 가능한 외환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조선 분야에서 추가로 외환을 조달해야 한다. 외환시장에서 매입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조달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왜 남의 나라 제조업 부흥에 이렇게 무리를 해가며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투자처)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 구조다. 우리가 ‘협의권’만 갖는 것으로 얼마나 견제·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추가적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핵잠 도입해야 한다는 조선, 신중하자는 한겨레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화두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는 요구를 꺼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을 뜻한다. 잠항 기능이 사실상 무제한이어서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지속성이 길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협의를 하자고 했으며, 30일 자신의 SNS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30일 조선일보 사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李 “원잠 허락을” 트럼프 “공감” 반드시 결실 맺길>에서 “한국은 원잠을 자체 건조할 능력이 있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등에 묶여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북이 잠수함으로 핵 공격을 하면 탐지와 방어가 사실상 어렵다. 우리 잠수함이 북 잠수함 기지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 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길어도 3주를 넘기 어렵지만 원잠은 수개월간 작전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전에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2023년 3월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하자 사설을 내고 “호주 못지않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군사력 강화를 주장했다.
▲30일 한겨레 사설
반면 한겨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양날의 칼’로 묘사했다. 군비 경쟁으로 이어져 대북, 대중 관계에 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양날의 칼’ 핵추진 잠수함, 활동영역 한반도로 제한해야> 사설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균형’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군사적 역할을 늘려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핵잠을 개발·운용하게 되면, 북·중과 군사적 마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이제까지 없던 치명적인 군사적 능력을 갖추게 되면, 동중국해·남중국해까지 끌려다니며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원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활동 영역을 동해·서해 등 한반도 인근으로 제한해 중국과 직접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을 거론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었겠지만 11월 1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이 중국을 언급하는 게 적절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버티는 최민희, 난처한 민주당”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개최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고, 논란이 불거지자 보좌진에게 반환 지시를 한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또 MBC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별 보도를 문제삼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최민희 의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민희 의원에 대한 고심이 크다. 국민일보는 10면 <정청래, 최민희와 직접 통화 ‘MBC 퇴장’ 경위파악 나서> 보도에서 “정청래 대표가 최근 국정감사 도중 벌어진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딸 결혼식 논란까지 겹치며 질타를 받는 최 위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국회 국정감사 이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30일 중앙일보 10면
중앙일보는 10면 <버티는 최민희, 난처한 민주당> 보도에서 “해프닝으로 끝날 수준이 아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억울해도 가만있어야 하는데 최 위원장이 ‘끝까지 이겨보겠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당내 동정 여론이 없다”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 인터뷰를 전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사설 <며칠 남았지만 더 볼 것도 없다…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에서 “(과방위 국정감사는) 딸 결혼식을 비롯해 숱한 논란을 낳은 최민희 위원장을 놓고 공방이 이어져 ‘최민희 청문회’에 가까웠다”며 “‘국정’도 ‘감사’도 없었다. 행정부가 하는 그 많은 일을 샅샅이 들여다볼 권한과 자원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폭로도, 눈에 띄는 제언도, 송곳 같은 질의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30일 국민일보 사설
동아일보 윤완준 논설위원은 칼럼 <“최민희 딸 SNS엔 작년에 결혼”>에서 “적어도 국감 기간에 딸 결혼식을 치러 피감기관들을 오게 해놓고 이를 ‘건전한 세포’라고 주장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듯”이라고 밝힌 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없애야 할 암세포라고 낙인찍으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낡은 진영논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도 칼럼 <최민희와 ‘슈뢰딩거의 축의금’>에서 “감투 쓴 김에 ‘축의금 테크’를 하다 사고가 난 듯하다. 만에 하나 거액의 축의금을 예상치 못하고 국감때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렀다면 더 큰 문제”라며 “그런 엉성한 판단력으로 정치를 하면 국익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부동산 논쟁, '초점' 달라져야
25.10.30 06:58ㅣ최종 업데이트 25.10.30 06:58
▲아빠와 아기 이미지pxhere
정훈님, 얼마 전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누워만 있던 아이가 이제는 걷고 뛰어다닙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신청을 했다가 덜컥 당첨되어 결혼까지 하게 만든 임대아파트는 방 한 칸 거실 하나가 있는 37제곱미터입니다. 큰 집에 살 욕심도, 자산으로 돈을 벌 욕심도 없던 부부에게는 넉넉한 크기였습니다. 결혼도 시켜주고 애도 낳게 해준 소중한 임대아파트였지만 걸어 다니는 아이를 감당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글을 쓰고 밥을 먹던 커다란 식탁을 버렸습니다. 소중하게 쌓아두고 있던 책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버리고 새 옷은 사지 않아 아이 옷을 넣을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장난감은 장난감도서관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갖은 노력을 다해 한 평이라도 넓은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한창 뛰어다니는 아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을에야 부지런히 밖으로 나가면 되지만 겨울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건조대에 널린 축축한 빨래를 까치발을 들어 꺼내는 아이를 보며 귀엽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빨래를 널 수 있는 베란다가 있거나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크기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마음은 끝이 없나 봅니다.
언론에는 20억 아파트이야기만... 전세사기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사를 갈 마음을 먹고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플랫폼에 접속해보았습니다. 구경이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형 아파트들 가격을 살펴보았습니다. 15억. 20억. 핸드폰 화면 속 지도에 떠 있는 비현실적인 금액들을 보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20억짜리 아파트는 다른 세상이야기이니 그냥 넘어가더라도 서울에는 5억 이하 아파트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능력도 안 되지만 부동산 소유는 가급적 하고 싶지 않아 전세를 알아보는데, 전셋값도 비현실적인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나름 '영끌'을 해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한도인 2억 4천과 현재 집 보증금과 모아놓은 돈을 합쳐 3억 5천 미만으로 조건을 걸어 검색해보았습니다. 전세 매물이 0이라고 떴습니다.
아파트는 무슨, 역시 집은 빌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라거지'라는 언론의 자극적인 표현이나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면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일은 극히 일부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빌라 가격이 저렴한 강서구 화곡동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라 매매가가 전세가랑 비슷했습니다. 전세사기라도 당하면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의 복층형 세대 내부.연합뉴스
역시 임대아파트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접속해 수능 공부를 하듯 공고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아이 하나로는 바로 탈락입니다.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결과 평균 경쟁률은 33대 1이었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마장동 49제곱미터 경쟁률은 230.5대 1이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민간아파트 일명 로또 분양과 비슷한 경쟁률입니다. 최종 당첨이 아니라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커트라인을 보니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미성년 자녀는 3명 이상은 있어야 했습니다.
5인 가구 50%이하 가구원 소득은 451만 5524원입니다. 저도 복권 긁는 심정으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59제곱미터에 넣어봤지만 보기 좋게 탈락했습니다. 59제곱미터는 제가 생각해도 아이 둘 셋 있는 분들부터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고 찾다 보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좁아도 이집에 좀 더 살다가 이사하면 되지 않을까? 애초 신혼부부는 6년까지 살 수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20년 까지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두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불안
▲마포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그러나 불안합니다. 이러다 영영 이사를 가지 못하지 않을까? 내가 이러고 있는 사이 집값과 전셋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듭니다. 사람들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할 수 있다면 30년까지 상환기간을 잡고 최대한 많은 대출을 끌어서 구입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30년 동안 갚는 도중에도 현금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환부담액도 줄어듭니다. 지금 200만 원을 상환할 때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가 상승할 10년 뒤 200만 원을 갚을 때의 경제적 부담은 다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월 200~300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것 정도는 해볼 만한 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월급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매달 월급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이 무려 856만 명으로 전체노동자 중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8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은 389만 6000원으로 비정규직보다 180만 원을 더 벌지만 집값을 생각하면 노동소득만으로 집을 장만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제 나이가 40인데 30년 동안 대출을 받으면 70세까지 돈을 갚아야 합니다. 70세 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2년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 직장을 어디서 얻을지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노동의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노동과 지역균형발전의 문제
마지막으로 서울을 벗어나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가와 가까운 경북 지역을 살펴보니 전세는 1억 5천, 매매는 2억이면 25평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1억 5천 정도를 3% 정도로 대출받으면 20년 동안 약 83만 원씩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면 되니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하면 길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노력한다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믿을 수 있는 소아과, 산부인과, 어린이집이 중요합니다.
코미디언 임라라씨는 산후출혈로 정신을 잃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40분간 당했다고 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이었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2019년 양산에서는 의식을 잃은 4살 아이가 양산부산대병원을 찾아갔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끝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병을 앓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대책은 일자리 문제와 육아 대책, 교통과 병원 문화 등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근본적 원인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대책의 중심이 모두 20억짜리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정치인들도 이런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조금만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평생 1억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이 어디서 먹고 살 수 있을지, 이들의 자녀와 부모들은 어떤 공간에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한다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지난 3개월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500조 원) 패키지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마침내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한미가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했다. 무역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고 말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트럼프 경주회담…전격 ‘무역 합의’
트럼프 ”한국과 훌륭한 회의…협상 타결“
김 실장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현금 비중을 2000억 달러로 하되,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에 투자된다. 김 실장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2025. 10. 29. 연합뉴스
대다수 분석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타결 가능성이 낮다고 점쳤지만, 예상을 깨고 전격 타결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한미는 22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대면 협의에 이어, 28일 김정관-러트닉 화상 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놓고 막판 타결을 시도해왔다.
양국의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하면서 제기됐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특별연설에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 획기적인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곧 마무리할 것이다"라며 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8.25 백악관 정상회담 때에 이어 이번에도 트럼프에게 '한반도 피스 메이커'(평화중재자) 역할을 다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그 위대한 역량을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기면 세계사적으로도 큰일을 이루시는 것이다"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회동 불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중 북미 정상 회동 불발에 아쉬움을 밝히는 과정에서 한 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트럼프도 곧바로 화답했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상황을 "아직 남아있는 먹구름"이라고 표현한 트럼프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과 협력해 그 하나 남은 것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주안점을 둔 다른 사안들은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와 우라늄 농축 권한 제한과 핵 재처리 원천 금지를 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방위비 지출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고,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소개한 뒤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와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5. 10. 29. 연합뉴스
이재명 '종속적인' 원자력 협정 개정 촉구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요청"
특히 눈길을 끈 건 이 대통령이 양국 취재진이 지켜보는 앞에서 트럼프에게 '종속적인'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6월 발효)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한국이 경주 월성 원전 등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핵연료를 프랑스(34%)와 러시아(34%)를 포함해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요구는 바로 핵연료를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 쓸 권한을 달라는 얘기다.
그리고 미국이 핵 비확산을 구실로 전면 금지해온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허용 요구는 한국 경제와 에너지 주권을 옥죄고 있는 '족쇄'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당장 시급한 건 사용 후 핵연료들 담가둘 '수조'가 5년 후에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 원자로의 핵연료가 다 타면 새로운 핵연료를 넣어야 하는데, 수조가 꽉 차면 더 이상 사용 후 핵연료를 넣을 수가 없어 원전 가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용후 핵연료를 비싼 비용을 치르고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아니면 재처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재활용 가능한 95%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연료로 뽑아내고 핵폐기물은 5%만 남는다. 그때 부피는 전체의 5% 수준으로 줄어 수조를 비우는 효과를 얻는다.
또한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 쓰는 핵연료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이중의 효과를 누린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핵무기 제조가 아닌, 상업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전면 허용해왔다. 현재 원자력은 반도체와 철강, 조선, 석유화학을 포함해 한국의 산업을 가동하는 전기 에너지의 약 3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년 후 수조가 꽉 차거나, 그 이전에 핵연료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한국의 산업엔 재앙이 닥친다.
이와 관련해 조 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MBC라디오에 나와 미국에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며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KBS 일요진단에서 "일본하고 똑같이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든지, 하여튼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면서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트럼프, 산업화·민주화 동시 성취한 한국 격찬
"이런 곳은 거의 없다…전 세계 영감 받아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행한 APEC 최고경영자 서밋 특별연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여기에 온 것은 큰 영광이다. 놀라운 국민이고 놀라운 나라"라며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가까운 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반도에서 한국인은 보기 힘든 산업·기술 강국으로서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뤄냈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사회에 지속적인 민주주의, 번영하는 문명을 구축했다"며 "나는 정말 축하하고 싶고, 이런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전 세계가 여러분이 이룬 것에 영감을 받아야 하며, 연구해야 하며, 여러분이 해낸 일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은 이루지 못할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다.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시라"라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은 의심하는 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갖는 데서 나온다"며 "자주 당신들은 거의 모든 사람의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고, 당신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게 될 것"이라면서 "함께 우리는 우리 앞에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고 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이미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일(한반도 문제 해결)을 함께 해낸다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국립경주박물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대하는 기습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5.10.29
한편, 한미 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박물관 인근에서 자주독립대학생시국농성단과 민주노총 관계자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60여 명이 동궁과 월지 주차장 앞에 배치된 경찰 저지선을 넘어 경주박물관 인근 도로까지 접근해 기습 시위를 했다. 이들은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트럼프에 반대한다. 대미 투자 철회하라. 굴욕 동맹 반대한다"라고 외쳤다. 이후 트럼프의 숙소인 경주 힐튼호텔 앞 도로에서 자주독립대학생시국농성단 소속 회원 20여명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우리 국민 불법 체포·구금 사과하지 않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트럼프의 날강도적인 3500억달러 투자 강요 규탄한다'는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반트럼프 구호를 외쳤다.
소득·교육·건강·자산 반영한 ‘다차원 불평등 지표’, 꾸준히 상승
연구 결과 “소득보다 자산이 불평등 심화 원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주도 첫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28. ⓒ뉴시스
한국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완화돼 왔지만, 여전히 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자산 등 다양한 요인들까지 함께 고려해 사회 전반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 결과, 소득 불평등 수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점차 심화됐다. 주된 이유는 자산의 격차 때문이었다.
이에 이제는 자산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에 대해 한국 사회 불평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학 개론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산되고 파편적으로만 조사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반가운 연구"라고 평가했다.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게 좋은지 잘 되어 있지 않아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사건들을 보도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인데 그 근저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 연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지적된 데이터 활용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건강 불평등 경우에는 다른 차원과 다르게 객관적 지표가 거의 없고, 주관적 지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행정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활용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장도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은 개인 소득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서 "한국은 가계소득도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고, 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 말하는 SKY 대학이 부모 소득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하버드 등은 다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학금이나 저소득층 배려 정책을 수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정보 공개를) 강제해야 되고, 철저하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교육의 질적 지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에 더 많은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명진 교수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함의를 더 가진 부분은 세대 간의 불평등"이라면서 "세대 간의 불평등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재분배 방안뿐 아니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평등의 문제를 재분배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경제구조는 성장 방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쟁 구조가 자꾸 불평등을 강화하는 구조로 만들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조세정책 등을 통해서 완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근본적 구조의 개혁과 전환에 대한 대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김백겸 기자 ” 응원하기
박철 시민기자
샘터교회 원로목사. 부산예수살기 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 상임의장. 탈핵부산시민연대 전 상임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후 열여섯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글자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재판 출석 시 혈당 급변으로 실명의 위험이 있다'이다. 변호인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불가피한 불출석"이라고 변명했지만, 국민 다수는 이를 믿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동안 그가 살아온 방식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법치'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수사했다. 그는 피의자의 건강 사유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인권보다는 '법의 엄정함'을 앞세웠고, 피의자의 병원 진단서를 '시간 끌기용 꼼수'로 몰아붙였다. 그랬던 그가 이제 자신이 법정에 서야 할 차례가 되자 '실명 위험'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섰다. 이것은 단지 건강 문제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에 대한 태도의 문제, 즉 책임의 부재에 관한 문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출석이 아니라 '법 거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헌정 사상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16차례나 연속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전례는 없다. 이는 단순히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모독이며, 사법 정의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다. 그는 과거 자신이 신봉하던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그에게 법은 타인에게는 냉정했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그의 이런 태도는 '법치'가 아니라 '권치(權治)', 즉 권력에 의한 지배의 민낯을 보여준다. 진정한 법치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의 통치이며, 법 앞의 평등이다.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그 법의 근본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다.
국민 앞의 책임, 그 무게를 잊었는가
대통령은 한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존재다. 그런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수치다. 더 큰 문제는 그가 그 책임을 마주할 용기도 없다는 점이다. 국민은 병든 지도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병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그 어떤 병도 자신의 행위를 대신 변명해 줄 수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인의 도리이고, 국민이 그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품격이다.
지금의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처럼 말한다.
"억울하다" "몸이 아프다" "재판 일정이 너무 잦다."
하지만 묻고 싶다. 그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수많은 피의자들이 '억울하다' '병이 있다'고 호소했을 때, 그들의 사정을 들어준 적이 있었는가. 그의 정의는 언제나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가혹했다. 그 정의의 칼이 이제 자신을 향하자, 그는 그 칼날을 피해 달아나려 한다.
진정한 실명은 육체가 아니라 양심의 실명이다
그가 말하는 '실명 위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양심의 실명, 도덕의 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육체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르나,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는 진실을 보는 눈을 잃었다. 권력의 빛에 눈이 멀어 국민의 고통을 보지 못했고, 사법 권력을 휘두르며 법의 본질을 잊었다. 이제 그 눈이 육체적으로 닫혀가고 있다면, 그것은 신의 경고일지도 모른다.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 위에 군림한 자에게 내려지는 상징적 심판이다.
육체의 눈은 감을 수 있지만, 역사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는다. 법정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있어도,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는 이미 국민의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국민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그때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변명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촛불집회 참여 중인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민사네) 회원들 모습. 2025.09.12. 사진제공 김근수 소장
법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언어다
그가 법정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법이 복수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법은 피고인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따라서 법정에 서는 것은 곧,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사회와 화해하려는 첫걸음이다. 그가 끝내 법정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형사 절차의 회피가 아니라, 민주공화국과의 단절이다. 우리는 이미 '법 위의 권력자'가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경험했다. 박정희의 독재, 전두환의 쿠데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범죄가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그들에게 마지막에 물었다. "당신은 법 앞에 섰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는 국민의 정의가 답할 차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검찰총장 윤석열'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 한 사람의 피고인일 뿐이다. 검찰권으로 무장한 방패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그의 행적뿐이다. 그가 법정에 서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의무이며, 자신을 위한 마지막 구원이다. 법 앞에 서서 죄를 인정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라. 그것이 역사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다. 끝까지 숨는다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도망자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냉정하다. 눈을 감는다고, 문을 닫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병든 몸보다 병든 양심을 먼저 치유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회복이며, 법과 정의가 그를 다시 받아들일 유일한 길이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