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우리 국민이 외국 군대에 체포·구금됐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은 국민을 지키는 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 통제 논리를 먼저 대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던진 질문은 명확했다.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

“제3국 선박을 나포해도 되느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는 정세 분석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떤 원칙으로 대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사안의 본질은 단순하다. 우리 국민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무장 세력도, 교전 참여자도 아니다. 정부의 첫 번째 원칙은 자국민 보호와 신병 확보,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여야 했다.

그러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답변은 이스라엘의 해명과 닮아 있었다.

“이스라엘이 교전중이라 군사 통제를 하고 있다”

“가자 사태는 하마스의 공격에서 촉발됐다”

상대국의 군사 논리를 그대로 읊은 셈이다. 외교안보 책임자가 먼저 흘린 말은 “여행금지구역에 왜 갔느냐”는 국민 탓이었다.

위기에 처한 국민 앞에서 국가가 가장 먼저 “왜 거길 갔느냐”부터 묻는다면, 그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행금지구역 위반 여부는 국민을 구출한 뒤 국내법에 따라 따지면 될 일이다. 국민 보호라는 기본 책무가 흔들리는 순간 국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논리는 맹목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의 안녕은 부차적으로 여기는 외교안보라인의 사대적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다.

“교전 중이라 통제한다”는 안보실장의 강변은 이스라엘의 공해상 나포와 불법 체포를 사실상 용인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가자지구 봉쇄는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제법 위반 지적을 받는 범죄적 군사 행동이다.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우리 국민보다 이스라엘의 총칼을 먼저 변호하는 현실 앞에서 대중은 묻는다. 위성락은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실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