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거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 역시 불필요한 당권 개입 논란으로 집권 2년차 국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당권 경쟁에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건전한 당·청관계는 물론 국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 모두를 질타했다.
한겨레 “여권내부 편가른 감정공방, 우려 키워”
한겨레는 사설 <격화되는 여당 당권경쟁, 국민에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에서 “국민의 눈에 정권 출범 1년을 갓 넘긴 집권당이 보여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방선거 결과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정밀한 진단과 평가 없이 여권 내부에서 편이 갈려 감정적 공방을 벌이는 듯한 모습은 국민의 우려를 키운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 국민이 바라는 건 당권경쟁 탓에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여론 흐름이 예사롭지 않은데,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선 결과도 나온 점을 들었다. 한겨레는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못 한 국민의힘 지지율이 12·3 내란 전 수준을 회복한 것에 대해 여권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 “선거결과 책임 대통령 정부 포함 여권에 있어”
동아일보는 사설 <민심의 경고 인정한다면서 집안싸움만 요란한 與>에서 “이런 여당의 집안싸움은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것 같은 어정쩡한 선거 결과 이후 그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두 달 뒤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거 결과의 책임은 우선 여당과 지도부에 있을 수 있지만 포괄적으론 대통령과 정부를 포함한 여권에 있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는 “민심은 여당인 민주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길 곳, 이겨야 할 곳에서 패배한 이유”라며 “지금은 여당이 집안싸움이나 할 때가 아니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어처구니없는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8월 전당대회까지 여당의 내홍이 깊어진다면 국정 동력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며 “여당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다. 순방길의 이 대통령이 깜짝 놀라 사과 메시지를 올렸다. 그래놓고 권력다툼에 골몰한 당정의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불문가지다. 선거 민심의 경고를 두렵게 들었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 대통령 선거 진단 민심과 다른 방향”
이상렬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은 12일자 ‘이상렬의 시시각각’ 칼럼 <6·3 선거,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벙>에서 “정치도, 경제도 진단이 맞아야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법이다.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안 할 수는 없다’,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 ‘법’과 ‘상식’을 여당이 마음대로 다룬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논설위원은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한 것을 두고 “시장에선 세금 전가와 매매가·전월세 급등을 우려한다”라며 “모두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과는 아주 다른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 논설위원은 “민심과 반대로 가는 정권의 고집은 결국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도,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도 그런 경우다. 진심으로 ‘국민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쓴소리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57%까지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 전보다 9%포인트 하락한 57%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다섯째 주(56%)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는 분석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8∼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조사해 11일 발표한 6월 2주 전국지표조사(NBS, 무선전화 면접 10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5월 셋째 주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9%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상승했다.
김민석 “이런 선관위라면 해체하는 게 낫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주요 관계자도 피의자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됐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경찰은 종로구 서울시 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관련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라며 “선관위 서버에도 원격 접속하는 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며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국민 입장문에서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며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매 남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물어야
경향신문은 사설 <선거관리 믿기 힘든 총체적 부실,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 물어야>에서 “6·3 지방선거 관리가 투표용지 부족은 물론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결과 중복 반영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관리 시스템이 이런 지경이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의미에 회의가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사법당국과 국회는 이번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의 관리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라며 “부실 선거관리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국가선거 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선관위의 운영 방식과 선거관리 체계를 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무능·방만함 부르는 선관위 체계 뜯어고쳐야>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결정을 사무총장의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을 두고 “투표용지 관리는 선관위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인데, 선관위원들을 패싱하고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했다니 어이가 없다”라고 질책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헌법기관인데도 조직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원들의 근무 기강해이를 두고 한겨레는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선관위 직원 휴직자가 늘어났다가 선거가 끝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이번엔 투표 결과 누락…해도 해도 너무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실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전북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소별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점을 들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제1투표소의 것으로 오인돼 1, 3개표소 모두 제3투표소의 결과를 반영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누락된 1투표소 유권자는 1104명이었다. 중앙일보는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였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허술함에 말문이 막힌다”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사태의 진상은 명백히 규명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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