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사이버렉카 및 극우 유튜버들과 보수 우파 권력 집단 간의 끈끈한 정치적 카르텔이다. 이러한 공생 관계는 특히 윤석열 정권 시기에 극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부터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사이버렉카)들이 빠짐없이 대거 초청받았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은 정권 내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가세연의 김세의는 이러한 권력의 뒷배를 믿고 2023년과 2024년에 연거푸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도전했다. 당시 국민의힘 박성중 최고위원 후보자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친윤석열계 핵심 실세였던 윤상현 의원 등이 김세의의 최고위원 출마 선언식에 참석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셋째,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라는 국가 제도권의 철저한 방조와 무능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 디지털 무법자들이 타인의 피눈물과 고통 위에서 거대한 코인 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는 동안 이를 방치해 왔다. 사이버렉카와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추악해지고 야수적인 수준으로 진화해 갔음에도, 단속이나 수사 움직임은 찾기 어려웠다.
김세의와 구제역 같은 사이버렉카들이 막장 아귀다툼을 벌이다가 스스로 '범죄의 물증'과 녹취록들을 자해 폭로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겨우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하는 시늉을 냈을 뿐이다. 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태도 역시 소극적이기만 했다. 예컨대 가세연이 조국의 자녀 조민 씨를 타깃 삼아 지속적으로 괴롭혔을 때, 법원은 '조민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지만 무죄'라고 판결했다.
'조민은 공인의 자녀이고, 이 문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는데, 사이버렉카들에게 '공익'이라는 면죄부의 날개를 달아준 판결이었다. 물론 간혹 벌금형 등의 처벌도 있었지만 저들이 올리는 수익이 벌금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나 효과가 없었다. 사법 제도의 무능 속에서 사이버렉카 산업은 갈수록 비대해졌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커지는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를 완료했다. 하지만, '진보적' 지식인과 언론 단체들마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며 막아서기 일쑤였고, 뒤늦게 가까스로 통과된 상황이다.
단지 상징적인 사이버렉카가 한 명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디지털 병폐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사이버렉카들이 이토록 야만적인 방식으로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떼돈을 벌면서도 오랫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법과 제도를 비웃듯이 피해갈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 토대를 뜯어고치는 일이다.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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