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내란 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 등 내란세력의 일반이적죄,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판결과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를 비롯한 4개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과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희 파주주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일반 이적죄의 피해자가 곧 접경 지역 주민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민은 "재판부는 갈등할 게 아니라, 여론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은 30년 최고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 30년을 온전히 선고해야 된다고 접경 지역 주민은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쿠데타 시도 직전에 벌인 대북 삐라 사건, 평양에까지 드론을 날린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같은 전쟁광들이 간혹 불장난을 치면 지금이라도 전쟁은 벌어질 수 있고 그 화마는 전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전쟁 참화, 평화 위협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엄벌을 받는다는 경종을 울리는 재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지예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공동대표는 2024년 12.3 계엄의 본질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환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계가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고, 미중충돌의 격전지인 우리나라는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외환죄를 엄벌하지 않는다면 내란세력, 전쟁세력이 이 위기를 이용해 다시 날뛸 것"이라며 "무엇보다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덕진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 전단에 왜 집착했는가를 지적하며,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려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해 위기를 만들고 국민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대통령이 이 나라를 3년이나 지배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만행에 사법부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화견문 낭독이 끝난 이후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린 포스터를 향해 '엄중처벌'이 적힌 대형 의사봉을 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