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민일성 기자

• 입력 2026.04.1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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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프 주도 회의에 50여개국 참석..이 대통령 “관리 메커니즘 국제사회 함께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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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밤 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다. 해당 해역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 보장은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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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법에 기반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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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며, 우리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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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10분경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열린 정상회의에 참여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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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49개국 정상 및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란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불참했으며 중국과 일본은 비정상급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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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한 정상 중 가장 먼저 발언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해협 안에 발이 묶여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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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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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숙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중동 지역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 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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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일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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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mini99999@hanmail.net

[박세열 칼럼] '기성 언론'이 다른 '수세식 스피커들'과 차별점을 갖기 위해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4.18.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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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검찰의 거울이었다. 언론은 검찰을 '반영'하고 '재현'한다. 우리는 검찰의 내부 사정과 검찰의 수사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아는 검찰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검찰이다. 언론은 검찰(검찰 수사)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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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언론의 '받아쓰기' 논란은 마치 문학의 유구한 주제인 재현(Representation)을 둘러싼 논쟁과 닮았다. 문학은 실제(present)를 '재(re-)현'할 수 있는가? 검찰은 '실제'이고, 언론은 '재현'이다. '실제'는 현실, 관념, 감정이 뒤섞인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고, 언론은 그걸 구체화 해 언어로 전한다. 언론은 실제를 정확히 반영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며, 실제를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아예 재구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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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스트가 유념해야 할 문제는 '언론이 실제를 반영한다'는 착각이다. '팩트 앞에 겸손해 지자'는 오래된 격언은 그 나름의 철학을 담고 있고 폄훼되어서도 안되지만, 언론이 '팩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항상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리얼리즘의 착각'에 빠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학에서 한때 리얼리즘 작가들은 현실이 '거기'에 '존재'하고, 문학은 그걸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재현의 위기가 찾아오는 건 현실의 모순이 극대화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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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검찰수사에서 언론은 2차 가공물이다. 1차 가공물은 검사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검사가 재현한 현실을 언론이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OOO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내용이 있다. 검찰은 OOO를 '윗 어르신(이재명과 정진상으로 검찰은 추정)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남욱은 법정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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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가 윗어르신이 된 것은 '실제'에서 글자 몇 개의 작은 변화지만, 검찰의 자의적 해석은 '이재명 일당'을 사건의 중대한 범죄자로 업그레이드시켰다. 이로써 현실의 '민간업자들의 비리 사건'은 거물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확장됐고, 언론은 검찰의 가공물을 다시 받아들여 '2차 가공물'을 재현하고 재생산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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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스스로 현실을 왜곡하기도 하지만, 팩트의 물량공세를 통해 언론에 검증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자신들의 의도를 담아 '재현'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특수부 검사들은 '범죄자 이재명'이란 큰 그림을 그리고 윤석열의 정적을 겨냥했다.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팩트 물량공세'가 검찰청에서 봇물 터지듯 흘러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까지.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윗 어르신(이재명)'이 타깃이라는 암시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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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재명은 8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만 5개를 받았다.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조작이며, 어디까지 거짓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물량공세를 정신없이 '재현'해 내기에 바빴던 언론들의 행태가 그야말로 검찰의 '받아쓰기 기계'였다는 논평은 최소한 뼈아픈 지적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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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즘 효과 (L'effet de réel)는 롤랑 바르트가 고안한 것으로, 이야기 전개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소한 묘사들(묘사 속의 낡은 시계, 장신구 등)이 서사적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건 현실이다'는 느낌을 강화하는 기호로 작용하는 걸 말한다. 일종의 기술적 장치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다. 그리고 이건 이재명의 '초밥 법카'라든지, '돈 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 따위로 변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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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들을 검찰이 고안해 내면 언론은 경쟁적으로 디테일을 따라가며 '현실을 재현한다'고 착각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재현의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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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작은 장치들은 모여서 '신화'가 된다. 특히 언론이 만든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신화화'의 정수다. 영화 <아수라>의 안남시는 이재명의 성남시가 아니지만, 언론은 '이재명의 성남시'로 암시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18년 7월 21일자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프로그램이 반영된 후 일주일간 104개 주요 언론사에서 '이재명'과 '조폭'이 키워드인 기사 584건이 쏟아졌다.(미디어오늘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인용 보도) 특히 '아수라' 영화와 비교한 기사는 69건. "'이재명 조폭' 의혹에 '아수라'도 역주행…'안남시·은실장' 다큐같은 디테일"(서울경제), "'그알'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영화 '아수라' 속 안남시=성남시라고?"(세계일보), "'재평가 시급' 이재명 보도 전·후 '아수라' 평점…다운로드 순위 역주행"(국민일보), "영화 아수라, 이재명 조폭연루설 암시했다?"(서울신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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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수라>와 이재명은 전혀 상관 없지만, 언론은 마치 무한증식 기계처럼 '썰'을 기사화하고 이를 통해 조회수를 올렸다. 이건 다시 '밈'으로 형상화돼 퍼지고, AI 알고리즘을 타고 확증 편향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초등학교밖에 안나오고 공장에서 거칠게 일하던 교련복 입은 소년공과 그의 불행한 가족사는 '조폭의 음험한 세계'와 결합해 낙인 효과를 일으킨다. 언론은 이를 '인터넷 트롤'들의 소행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 '트롤'들에게 먹이를 준 건 언론이라는 사실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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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연구진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만6000건의 뉴스 기사와 450만 개 이상의 트윗을 분석한 결과 '잘못된 뉴스'(가짜 뉴스)가 사실에 근거한 뉴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멀리,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사실에 근거한 기사보다 잘못된 기사를 리트윗할 가능성이 70퍼센트 더 높았다. 그리고 '잘못된 기사'들은 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영양가 있는 음식이 아니라 맛있는 사탕일 뿐이다. 하지만 사탕이 우리의 영양가 있는 주식을 대체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대중은 언제나 진실보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선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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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취향과 여론 환경을 탓하자는 게 아니다. 현실의 정보 유통 세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과 같다. 마셜 맥루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널리스트는 "의사들에게 가장 큰 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식별할 수 없다고 말한 파스퇴르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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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계에서, 그래도 기성 언론이 '유사 언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성찰하고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모 인사는 '재래식 언론'이란 표현으로 기성 언론을 폄훼하지만, 그들이 대단한 새 시대의 언론처럼 여기는 '수세식 스피커'들이 하는 행태는 과거 '재래식 언론'들이 하던 '프레임 조작'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수세식 언론' 역시 '리얼리즘 효과'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성찰하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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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시대, SNS 시대에 언론은 끊임없이 '재현 윤리'에 대해 더 성찰해야 한다. 검찰 수사, 폭력, 역사적 사건 등을 다룰 때, 언론은 대상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다시-드러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실제'와의 거리를 인정하고, 아무리 정밀한 재현이라도 현실 그 자체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 속에서 현실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세상을 대해야 할 것이다. '반성하는 언론'과 '성찰하는 언론'이 결국 가짜 언론들과 진짜 언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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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도, 그런 반성과 성찰의 일환이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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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4.17 23:15

• 수정 2026.04.18 08:27

• 댓글 1

서영교 : "강백신 증인!"

강백신 :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 하게 합니까!!"

의원들 : "뭐 하는 거야, 지금!"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주세요!"

강백신 : "고함친 거는 죄송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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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도중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왜 내 설명을 막느냐'는 취지로 버럭 고함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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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기소했던 강 검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윤 의원의 발언 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임에도 "이제 (발언을) 정리해달라"는 서 위원장의 당부에 아랑곳없이 '정영학 녹취록' 등을 들어 이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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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기 수사팀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청문회에 출석해 "1기 수사팀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요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 때문에 강 검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투입된 2기 수사팀에서 1기 수사팀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과정을 강변하는 데 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서 위원장이 말을 가로막고, 나아가 2022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내연녀 박모 씨에 대한 2기 수사팀의 압수수색 조서에 입건도 되지 않았던 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연유를 캐묻자 돌연 흥분해 큰소리를 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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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문회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깜짝 놀라 항의하고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질타하자 강 검사는 "고함친 거는 죄송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하게 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끝까지 항변했다. 서 위원장도 기가 막힌 듯 "국민 여러분, 검사들의 민낯을 보시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도 위원장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 보셨느냐?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금 보셨느냐?"라고 좌중을 둘러보며 물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강백신 증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서도 고성을 지르고 안하무인 행태를 벌이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어땠겠느냐"고 개탄했다.

이 밖에도 청문회 현장에서는 그간 일말의 자성도 보인 적 없는 박상용 검사의 국정감사 무시 태도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특위 위원들, 나아가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치는 전·현직 검사들의 불손하거나 무책임한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각각 서울동부지검과 남부지검에 소속돼 있던 강백신·엄희준 검사를 대장동 2기 수사팀 정식 발령 두 달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자격으로 미리 파견해 수사 기밀을 들여다보게 한 이유를 따져묻는 이용우 의원 질의에 "중앙지검장의 권한"이라고 태연하게 답했다. 1기 수사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법한 직무대리 발령을 그렇게 서둘러 낸 이유가 뭐냐고 이 의원이 재차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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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중앙지검장은 심지어 "함께 근무하는 동안 경험한 정일권 검사의 인품이나 실력에 비춰볼 때 저는 정일권 부장의 해명과 입장을 100% 신뢰한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검사였던 정일권 부장검사는 2022년 9월 긴급체포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간 가두고 남 변호사의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 목표는 (이재명) 하나다"라고 압박했다는 인물이다. 정 부장검사는 "남 변호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아이들 사진을 제시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해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송 전 중앙지검장은 또 "사냥감을 찍어놓고 사냥개(대장동 2기 수사팀 지칭)를 풀었다"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적하자 "그런 인간 모욕적 발언을 하지 말라. 제가 어떻게 사냥개인가?"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역시 반부패수사3부 부부장으로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활약했던 호승진 전 검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문회에서 느낀 소회를 말해보라고 하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건, 민주당 위원님들은 김용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불법 정치자금이 8억 원이 넘어갔는데 만약 유동규가 공여자이고 김용 씨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이 사건은 공여자만 있고 수수자가 없는 사건이 돼버린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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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원님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놀랍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변호사로 개업한 호 전 검사를 향해 "본인 의뢰인한테 그렇게 말씀하라"고 소리쳤고, 김승원 의원은 "깨끗한 증거를 법원에 내야지 더러운 손으로 증거를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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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 1일 이들 대장동 2기 수사팀의 강백신, 엄희준, 정일권, 호승진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모해증거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상태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내용 중 ▲원본 녹음파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이하고"라는 표현을 임의로 추가해 김용 전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조작 ▲남욱 변호사의 발언인 "재창이형"을 정진상 전 실장을 연상시키는 "실장님"으로 조작 ▲남욱 변호사의 발언으로 문맥상 "위례신도시"로 추정되는 부분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윗어르신들"로 조작하는 등 허위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들을 따로 공수처에도 고발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할 때 유일한 물증(비진술증거)이자 핵심 유죄 근거로 제시한 소위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직속상관인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회의록에 대해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고 시큰둥하게 답했다. 지난 14일 국정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쌍방울 재판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의 진술 말고는 없다. 유일하게 있는 게 김태균이라는 투자 유치한다는 사람의 회의록인데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서영교 위원장도 "물증이라고는 회의록 하나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거들었으나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문서는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서 위원장이 거듭 다그치자 "지금 기억을 되살린다고 해서 기억이 되살아날 리가 없지 않냐? 기억을 못 하는 걸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냐?"고 불쾌하게 대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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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청문회 출석 전·현직 검사들의 전반적인 답변 태도에 분노한 듯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청문회장의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대체로 공손하다. 그러나 유독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삿대질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무리하게 구는 국가 공무원이 있다. 검찰 깡패들"이라며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참 구제 불능인 자들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에게 손톱만큼이라도 검찰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티끌만큼이라도 검찰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투데이

정병화

입력 2026-04-18 07:03 | 수정 2026-04-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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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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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파업에 30조 손실"‥'45조 성과급' 압박

"폰으로 머리를‥" 3살 아이 '2년 간'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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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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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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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발효에 상응하는 조치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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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하는 등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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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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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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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용 선박 통항을 전면 허용한다고, 이란 외무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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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개전 이후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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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재로 성사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열흘 휴전에 상응하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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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항만해사청이 사전에 공지한 항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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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무산담과 가까운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라라크섬 옆을 지나는 항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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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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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장 "감사하다"고 소셜미디어에 반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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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 해군의 '역봉쇄',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는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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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협상을 위해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과 물자 조달을 차단하는 압박 카드는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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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 이란의 발표 직후 열린 호르무즈 항행 자유 관련 국제회의에서는, 이란의 개방 결정을 환영하면서 영구적인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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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아시아, 중동 지역 약 50개국과 국제기구 정상급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공동 주재한 영국과 프랑스는 종전 이후 방어적 군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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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군사 호위와 기뢰 제거, 정보 공유 등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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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도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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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항 허용에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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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텍사스산원유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10% 안팎 하락해 장중 80달러대를 오가며 지난달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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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분수령이 될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열렸지만, 미국의 해상 봉쇄 유지에 대해 이란이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며 반발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첫날 레바논을 드론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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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정병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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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17 23:20

• 이유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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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등을 위한 국제 정상회의에서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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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12분쯤 시작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관련 국제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해협 안에 발이 묶여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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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상회의에는 주요 7개국(G7) 유럽 국가를 비롯한 49개국 정상 및 대표가 참여했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2곳도 참여했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은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 일본도 참석했다. 화상회의로 참석한 이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의 발언이 끝난 뒤 첫 순서로 발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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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먼저 공공의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전 세계 에너지, 금융, 산업, 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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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고 밝히며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총 4분30초로, 이날 회의는 약 90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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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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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정상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종전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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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변인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중동 지역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 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일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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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정상회의는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고 신속한 해협의 개방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모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종전 후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외교 채널, 프랑스는 군사 채널 협의를 주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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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4일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비교전국들 중에서 안보 여건이 허락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다자적이고 순수하게 방어적인 임무를 우리와 함께할 준비가 된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psyth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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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6.04.17 08:00

• 수정 2026.04.17 09:28

• 댓글 1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 게시한 글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쟁 상황에서도 민간인 살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받을 만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해당 발언이 홀로코스트를 가볍게 만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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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발은 핵심을 빗나간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논리적 설득력도 가질 수 없는 궤변이다. 과거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현재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는 마치 “나는 과거에 고문을 당한 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고문해도 괜찮고, 나의 고문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내가 당한 고통을 경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역사적 고통은 기억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잘못을 면제해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유대인에게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판을 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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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를 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태도에 실망을 표하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역지사지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도 적용된다”며 “내 생명과 재산만큼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반드시 공유하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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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주, 학살, 점령, 봉쇄… 이스라엘의 반인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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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둘러싼 인권 혹은 전쟁범죄 논란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인권 행위와 전쟁범죄를 저질러왔고 그 과정에서 국제법,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해왔다. 다음은 국제사회에 의해서 확인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반인권 행위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1948년, 나크바(Nakba). 유엔 자료에 의하면 1948년 전쟁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대규모로 축출·이주·재산 박탈을 겪었다. 이 사건은 이후의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와 귀환권 논쟁의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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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카프르 카심 학살. 이스라엘 국경 경찰이 통행금지 사실을 알지 못한 아랍 주민들을 사살한 사건이다. 훗날 이스라엘 대통령도 이를 국가 차원의 잘못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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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뒤 서안·가자·동예루살렘 점령이 시작됐고, 이후 정착촌 체제가 본격화되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는 이 점령지 내 이스라엘 민간인 정착촌의 설치·확대를 제4제네바협약 49조 6항에 어긋나는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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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사브라·샤틸라 학살. 이 학살 자체는 레바논의 기독교 민병대가 저질렀지만,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의 카한 위원회가 이스라엘이 이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간접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아리엘 샤론의 개인적 책임도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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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993, 제1차 인티파다 기간. 유엔은 이 시기 이스라엘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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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월 사건’. 이스라엘의 아랍 시민들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후 오르 위원회(2000년에 이스라엘이 아랍 시민 시위 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 조사위원회)는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국가의 오랜 차별·방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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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제닌 난민캠프 공세. 휴먼라이츠워치는 제닌 공세에서 의료접근 차단, 구급차 제한, 민간인 보호 실패 등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다만 당시 대규모 학살이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유엔과 휴먼라이츠워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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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ICJ(국제사법재판소)는 분리장벽과 그것에 수반되는 체제가 불법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 의견은 점령지 내의 장벽 건설과 관련 조치가 국제법에 반한다고 본 핵심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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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가자 봉쇄 강화.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6월 이후 강화된 봉쇄가 가자를 인도주의 위기로 몰아넣었고, 주민들을 사실상 가둬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가자의 16년 봉쇄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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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 가자 ‘캐스트 리드(Operation Cast Lead)’. 앰네스티와 유엔 조사단은 민간인 대량 희생, 주택·기반시설 파괴, 전쟁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엔 골드스톤 보고서는 양측 모두의 위반을 다뤘지만, 특히 이스라엘군의 행위에 대해 중대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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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는 120여개 ICC 회원국의 체포 대상 전쟁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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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마비 마르마라/가자 구호선단 급습. ICRC에 의하면 이스라엘군이 구호선단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9명이 사망했고 국제적 비난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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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가자 전쟁. UN 조사위원회와 로이터는 이스라엘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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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가자 ‘귀환 대행진’ 시위. UN 조사와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군은 비무장 시위대에 실탄을 사용하여 다수의 사망·부상을 냈는데, 이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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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셰이크 자라 강제퇴거 시도와 5월 가자 공습.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특별보고관은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가족 퇴거 시도가 강제이주 금지 원칙에 배치된다고 지적했고, 같은 해의 가자 폭격으로 25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HRW는 2021년 보고서에서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아파르트헤이트와 박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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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통치 전체를 “아파르트헤이트”로 규정했다. 이것은 단일 사건보다 구조적 지배 체제를 범죄로 본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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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월 7일 이후 가자 전쟁. 유엔 특별보고관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규모 인종청소 위험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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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1월 잠정조치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집단학살 방지 조치, 선동 처벌, 인도주의 상황 개선 등을 명령했다. 또 7월 자문적 의견에서는 이스라엘의 점령 지속과 정착촌 정책이 불법이며 가능한 한 신속히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UN OHCHR과 HRW는 가자에서의 대규모 민간인 살해, 강제이주, 물 접근 박탈 등을 두고 전쟁범죄·반인도범죄·집단학살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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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가자에서의 민간인 살해, 원조 차단, 파괴와 강제이주가 계속됐고, HRW는 이를 전쟁범죄·반인도범죄·집단학살 행위로 규정했다. 2025년 9월에는 유엔 조사위원회도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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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주변 국가들의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하여 정착촌을 세우고 토지를 수탈해왔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으며, 가혹한 집단처벌을 지속했다. 나아가 민간인에게 거리낌없이 무력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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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반인권, 국제법 위반 범죄행위는 네타냐후가 총리에 선출된 이후 부쩍 심해졌다. 이 때문에 2024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을 비롯한 ICC 회원국(120여 개국)은 네타냐후가 입국하면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네타냐후는 국제사회가 공인한 반인권, 반인륜 전쟁범죄자이다.

전쟁 후 중동 정세는 이 대통령의 현명함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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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서방 세계는 이스라엘의 반인권 범죄 행위에 대해 거의 비판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미국 나아가 서방 세계에 대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막강했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해서였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은 양심적 인류가 지키고자 하는 인간 존엄성 같은 중요한 가치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매우 용감한 행동으로서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이란 전쟁이 종결되면 중동에서 이란의 입지는 커지고 이스라엘의 입지는 축소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란이 중동의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 국민들이 치를 떠는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것은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도덕적으로도 옳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올바르고 현명한 행동이다.

수정 2026.04.17 09:37

• 박광연 기자

• 박하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8·9호 공약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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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맞아 발표한 민주당의 첫 영입 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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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울산 출신의 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3기로 현재 법무법인 동헌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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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전 변호사는 뼛속까지 울산 토박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 국가유산청 등 정말 많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자문하며 정책과 행정 경험을 두루 익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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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에 이어 전 변호사가 울산 지역 민주당의 젊고 파란 물결을 너울거리게 만들어줄 중요한 인물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변호사 합류 자체가 울산에서의 새로운 바람, 파란 바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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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전 변호사는 공익성이 매우 강한 훌륭한 변호사인 한편 굉장히 투지가 있다”며 “제게 강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걸 보며 문무를 겸비한 덕장이고 용장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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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는 “첫 직장인 법무법인 정세가 청와대 관련 법률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제가 변호사로서 처음 출석한 사건의 당사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맡은 사건의 당사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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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나서게 되니 정말 문 전 대통령 책 제목처럼 이것도 다 운명이 아닐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의 아들인 저부터 앞장서 낡은 지역주의의 틀을 깨고 울산 정치를 바꾸는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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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는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출마로 오는 6월 치러질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된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을 공언한 상황에서 전 변호사는 1호 전략공천 후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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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울산 남갑이 쉽지 않은 지역구이지만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하는 곳”이라며 “정말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오셔서 다행인 것 같다.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영입식에 앞서 페이스북에 “100% 제 바람대로 공천이 된 것은 아니나 우리 민주당의 역량과 선배들의 경험과 고민이 담겨서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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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호의 틈새] 그들은 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을까

오찬호 작가 | 기사입력 2026.04.17. 0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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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한 줄로 기억했고,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라고 흥얼거리며 노래도 불렀다. 제주에서는 다르게 기억되고 있음을 전혀 몰랐다. 삼별초를 제주에서 완전히 진압한 여몽연합군의 몽골인들은 제주를 목장의 섬으로 바꾸면서 100년간 직접 통치했다. 그리고 원나라가 명나라에 중원의 지배권을 뺏겼을 때도 명 황제에게 말을 바치는 걸 거부했는데, 이게 '목호(牧胡)의 난'(137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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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에 최영 장군이 전함 314척과 병력 2만5600명으로 이 난을 한 달 만에 진압했다고 명확히 기록돼 있다. 그래서 악을 응징한 정의로운 일처럼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지만 설마 목호만 진압했겠는가. 한 세기 동안 얽히고 얽힐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제주도 사람들을 잔인하게 처형했다. 정확히는, 그렇게 추정할 뿐이다. 제주 향토사학자들은 목호의 난을 '고려판 4·3 사건'이라 부를 정도지만 제주도 사람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른다. 기록은 없고 오직 전해지는 이야기만 있기 때문이다. (4·3으로 비유하는 이유에는, 명나라에게 고려가 누구 편인지를 보여주려는 다급함이 미국에게 완전히 무결한 자유주의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이승만의 조급함과 같음을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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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역사가 복원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분위기조차 없었다. 교과서에 한두 줄 정도로 가볍게 기록된 게 전부인 섬의 역사, 그리고 나쁜 놈을 물리쳤다고 알려진 승리의 역사 그 이면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는가. 불과 78년 전이었던 제주 4.3의 의미도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훼손하는 이들도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652년 전의 국가폭력의 진실이 드러나겠는가. 그러니 '당시 제주도 사람 절반이 죽었다'라는 말이 떠돌 수 있는 거다. 나도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말한다. 답답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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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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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가자 지구 남부에 위치한 도시 칸 유니스(Khan Yunis)의 나세르 병원 구내에서 수백 구의 민간인 시신이 매장되었음이 드러났다.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다음이라 모든 의심을 이스라엘로 향했지만, 그들은 늘 그랬듯 사실무근이란 말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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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두 가설이 남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존의 집단묘지에 매장하는 게 전쟁으로 어려워 그곳에 매장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신이 이상하다. 뒤로 묶여있고 눈은 가려져 있는 등 일상적인 장례절차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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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가설은 하마스의 집단 처형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종종 팔레스타인을 본보기 식으로 공개처형하곤 했으니 의심할 순 있지만, 평소에 비해 규모가 너무 크다. 게다가 목격자 증언이 전혀 없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서도 등장하지 않는다. 피난민 수천 명이 그곳에 있었는데 말이다. 반면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군사기지화하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을 강제로 끌고 나갔다는 증언은 많다. 그러니 여러 인권단체에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게다가, 그곳은 칸 유니스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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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유니스. 1956년 11월 3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벽에 일렬로 세워놓고 기관총을 난사한 곳이다. 이스라엘은 사실의 외부 유출을 차단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알렸기에 유엔 보고서에 짤막하게나마 '275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랬듯 눈도 안 깜빡거렸지만 기록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라도 했다. 그 작은 말들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

당시 이스라엘 군인이었던 마렉 게펜(Marek Gefen)은 훗날 기자가 되어 그날을 증언한다. 26년이 지난 1982년이었다. 묘사는 생생했다. 자신의 양심이 느낀 그대로였다. '땅바닥에 널브러진 시신들을 발견했다. 피범벅이 된 채, 머리가 으스러져 있었다. 아무도 시신을 치우지 않았다. 끔찍했다. 나는 멈춰 서서 구토했다. 인간 도살장 같은 그 광경에 도저히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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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유니스의 생존자들의 증언과 일치했다. 이스라엘은 교전이 있었다 정도로 대꾸했지만, 명백한 처형이었음이 가해자 입에서 직접 밝혀졌다. 1983년, 노언 촘스키는 <숙명의 트라이앵글>(Fateful Triangle)을 출간하면서 이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훗날 이 책을 읽은 몰타계 미국인 저널리스트이자 만화가 조 사코(Joe Sacco)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고, 7년의 작업 끝에 출간한 그래픽 노블 <가자 지구에서의 발자취>(Footnotes in Gaza)를 2009년에 출간한다. 국내 번역 출간 제목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비망록>(글논그림밭, 20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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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footnote) 수준의 취급을 받는 가자 지구의 눈물을 직접 발(foot)로 기록(note)한 이 책은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며 학살을 온전하게 복원했다. 이 책은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아이스너 상(Eisner Award)을 포함 여러 도서상을 받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물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일을 사과한 적 없다. 인정을 안 했으니. 그러니 더 알려져야 한다.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대학가에서 십수 년 넘게 붙고 나서야 그들이 법정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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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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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SNS을 통해 이스라엘 군인들의 만행을 공유했다. 야당은 가짜 뉴스를 퍼트려서 외교 리스크를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가짜라고 해서 AI가 만든 조작영상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2년 전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대원을 사살한 뒤 시신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담겨 있었다. 이게 소년을 고문하고 떨어트렸다는 글과 함께 공유되었으니 사실관계의 왜곡이 있는 건 맞지만, 그 간격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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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작년 10월에 하마스와 휴전을 하고도 가자 지구를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 7개월 동안 죽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750명이라서 그럴까? 그중 80%이 민간인이라서 그럴까? 아니면, 이런 죽음에 대해 사과는커녕 늘 '하마스의 지휘부 아무개가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라는 말만 했던 그들의 뻔뻔함이 기가 차서일까?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다. 휴전하면 어쩔 건데, 민간이 좀 죽으면 어쩔 건데. 과거의 사실이 밝혀지면 어쩔 건데. 상식의 종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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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그 영상을, '제발 좀 알아주세요'라고 외치는 누군가의 목소리라 여겼다. 조회수 늘려 돈이나 벌어보자는 사이버 렉카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의 죽음을 알아달라는 외침으로 말이다. 제주에서의 학살을, 칸 유니스의 학살을, 광주에서의 학살을 알아달라는 그 간절했던 절규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준 것을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며 반응한 것 아니겠는가. 설마 낚였다고 좋아하는 거겠냐. 이제야 관심이냐는 아쉬움과 앞으론 달라질 수 있다는 조금의 안도감이 교차된 환희였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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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복잡한 외교 문제와 연결해 국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할 순 있겠지만 최소한 머리라고 긁적거려야 한다. 이 난리통에 굳이 이스라엘을 자극하냐고도 투덜거릴 수 있다. 다만, 추임새라도 넣어야 한다. '네타나휴가 체포라도 된 다음에 하지'라고 중얼이라도 거리는 게 그래도 학살의 공범이 아님을 드러내는 길이다. 역사는 증명했다.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폐되었던 수많은 국가폭력이 존재했음을. 그리고 뒤늦게 드러난 사실이 더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니, 인권 앞에 솔직한 게 더 최선임을. 그래서 시대는 묻는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병원을 공격하고, 학교를 폭격하는 걸 비판하지 않는 게 과연 국익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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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호 작가

오찬호 작가는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2년 간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다. 친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사회학적 시선을 바탕으로 일상 속 평범한 사례에 어떤 사회구조가 얽혀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글을 쓰고 있다. 자기계발 강박이 능력주의로 연결되어 공동체를 어그러트리는 모습을 추적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2013)를 시작으로 대학의 기업화를 비판한 <진격의 대학교>(2015), 경쟁사회의 내면을 파헤친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2018) 등 많은 책을 집필했다. 최근작으로는 <세상 멋져 보이는 것들의 사회학>(2024), <납작한 말들>(2025) 등이 있다.

참사 12주기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與 "가족들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최선"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6.04.16. 0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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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저질렀던 국가폭력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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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께선 작년 7월 16일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현안을 듣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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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그때 말씀드렸던 해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과제들이 간담회 이후 그는 "못다 한 진상규명 완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은 국정원, 군 등 정부기관의 모든 자료를 제공해 달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참사 12주기 이전에 제정하겠다는 약속 대로 지금 당장 제정해 달라"는 등 구체적인 과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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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이날 회견을 주최한 민주당 세월호 특위와 협의를 통해 △세월호 관련 미공개 정부 기록물의 투명한 공개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과 2차 피해 진상 및 책임자 규명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추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피해지원체계 개편 등을 참사 해결을 위한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9개월이 지나고도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나, 이제 시작하는 등 지난 12년간 노력해 온 우리 유족들의 바람과는 달라서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단상 앞에 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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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우리 가족들은 시민들과 함께 빛의 광장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내란세력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세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천명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책무를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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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4.16 연대 공동대표도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특조위)가 조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게 권고한 바가 아직도 다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다만 대법 판결을 통해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의 '목록'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최근 열렸다. 그것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을지 저희가 도전해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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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시 문제가 된 박근혜 청와대 '7시간 문건' 등 대통령 기록물로 보호되고 있는 비공개 문건 문제를 제기한 것. 이 대표는 "국정원 미공개 기록들도 계속 공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협력하겠다고 했는데...(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다 공개를 안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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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4.16 단원고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304명의 희생자 중엔 국가를 믿고 배·보상안에 사인한 가족들이 있다"며 "(그런데) 국가는 배보상에 차이를 둬서 우리를 두 번 죽였다. 우리 아이들을 두 번 죽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참사 피해자 배보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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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초기였던 2015년 당시 정부는 '국가의 선제적 배보상'을 명분으로 배보상안에 동의한 일부 유가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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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상규명 활동 끝에 참사 당시 국가의 구조 작업 부실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유족들은 '국가 책임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지난 2018년 보상금 지급 취소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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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년 당시 희생자 위자료를 받은 유족들과 당시 보상안에 불복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유족이 받는 위자료 차이가 3배 이상 벌어지면서 '죽음의 차별'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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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시 배보상 절차를 두고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보상금을 정한 다음, 동의를 얻는 '화해' 절차"라며 "화해 절차에 대해서는 판단 누락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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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대통령님도 국무회의에서 (유족들을) '서운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저희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서운하지 않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린 내일부터 2014년의 4월 16일로 계속 살겠다"며 "이 점을 감안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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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견을 주최한 민주당 세월호 특위는 "현 정부는 세월호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며 유족들 요구사항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참사 후속 과제에 대한 국회·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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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으로 "이 대통령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하셨다"며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예섭 기자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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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

• 입력 2026.04.16 07:40

• 수정 2026.04.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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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전쟁범죄 비판 발언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일깨우며 큰 공감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도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발언이 지닌 무게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특정 잘못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그 비극적 실상을 인류사 최악의 범죄로 꼽히는 "유대인 학살"과 직접 비교했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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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홀로코스트를 경시"했다며 즉각적이고 강렬한 반발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이 인류에게 남긴 본질적인 교훈에 대한 철저한 무지이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고집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을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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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홀로코스트는 인류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범죄이며, 그 본질은 나치의 파시즘과 극우적 인종주의가 600만 명의 집단학살을 낳았다는 것에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민족이 겪은 불운이 아니라, 자본주의 위기 속에 근대 문명이 광기 어린 인종주의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참혹한 종착역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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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류는 산업적으로 수행된 학살이라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통해 '절대 다시는' 파시즘과 극우적 인종주의가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뼈에 새겨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보편적 인권의 경고등이 아닌, 자신들의 전쟁 범죄나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면죄부'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온주의가 오랫동안 쌓아 올린 왜곡된 신화들을 하나씩 해체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신화는 '집단학살은 유대인만이 겪은 예외적 범죄이고 그 피해자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신화다. 이러한 주장은 홀로코스트를 다른 모든 인종청소와 격리해 절대적 예외로 만듬으로써 자신들이 피해자의 지위를 독점하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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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히틀러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점령지 주민 등도 학살했다. 나치의 'T4 작전'을 통해 수만 명의 장애인이 학살당했으며, 수많은 로마인(집시)과 슬라브족 역시 가스실과 처형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홀로코스트는 자본주의 위기의 시기에 파시스트들이 집권하면 누구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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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의 가해자도 독일의 나치만이 아니었고,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새로운 이름과 집단으로 나타나 왔다. 더욱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시온주의 운동의 지도부가 파시즘에 철저히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유럽 내에서 사회주의나 자유주의적 연대를 통해 인종주의에 맞서 싸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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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많은 유대인 사회주의자들은 '유럽에서 인종을 넘어선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에 시온주의자들은 파시즘이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것을 긍정적 효과로 받아들였다. 멀리 중동으로 가서 유대인들만의 국가(이스라엘)를 따로 만들자는 시온주의의 주장이 힘을 얻을 기회로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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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33년 시온주의 기구는 나치 정권과 '하아바라 협정'을 맺어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위해 사실상 협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초기에 유대인의 10~20%만이 이스라엘로 이동했고, 지금도 유대인 절반은 이스라엘 밖에 있다. 즉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자리를 독점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홀로코스트 방관을 반성하고 이스라엘 건국을 도우며 속죄했다'는 신화다. 이는 서구 강대국들의 위선을 가리는 도덕적 분칠에 불과하다. 물론,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들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 반유대주의는 이 나라들에서도 강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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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전후, 나치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려던 유대인들의 절규를 서방은 외면했다. 1939년 900여 명의 유대인을 태운 성 루이스호가 미국과 캐나다 연안까지 도달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해 유럽으로 회항했고, 결국 그중 상당수가 가스실에서 사망한 사건은 서방의 반유대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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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들은 유대인들의 도움 호소를 대부분 외면했고, 유대인들의 망명과 이민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유럽과 미국은 시온주의자들을 도와서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랍인들을 내쫓고 유대 국가를 만들어 주는 길을 택했다. 이는 인종주의적 범죄의 형태와 공간을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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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유대인 인종청소(홀로코스트)와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는 아랍인 인종청소(나크바)가 벌어졌다. '재앙'을 뜻하는 나크바(Nakba)를 통해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학살당하거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다. 영국과 미국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잘못과 부채를 아랍인들에게 떠넘기며 스스로 '탕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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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인들은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왜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가'에 의문을 던졌고 항변했다. 그 항변은 지극히 타당하다. 당시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던 아랍인들은 히틀러를 도운 적도 없었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인종적 억압과 차별의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불합리한 비극이 관철된 이유는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있었다. 아랍인들의 의문에 대한 답은, 서방의 강대국들이 중동에서 석유를 빼앗아가고, 아랍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같은 자신들의 전초기지(경비견) 국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에 있다. 결국, 서방 강대국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도운 것은 '속죄'가 아니라 '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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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가 비판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가장 전매특허처럼 사용하는 세 번째 신화는 '반시온주의는 곧 반유대주의'라는 거짓말이다. 이들은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민족 전체에 대한 증오로 치환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시온주의는 극단적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전쟁과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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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온주의는 1930년대 나치에서 이어진 새로운 파시즘의 대표적인 갈래라고 할 수 있다. 나치가 '게르만족의 사명'을 내세워 타 민족을 절멸시키려 했듯, 오늘날의 시온주의는 '성서적 권리'를 내세워 팔레스타인인을 비인간화하고 말살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국제 극우 네트워크의 핵심 지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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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배타적 민족주의, 소수자 혐오, 그리고 폭력에 의한 통치를 공유하며 서로를 돕는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혐오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그 구조는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 30년대의 파시즘이 희생양 삼았던 것이 유대인이라면, 오늘날의 신파시즘이 희생양 삼는 것은 무슬림이다. 유대인 혐오는 이슬람 혐오로 변화하고 발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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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파시즘의 피해자였던 유대인의 이름을 빌려서, 오늘날 새로운 파시즘의 피해자인 아랍인과 무슬림들을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가장 끔찍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대공황의 위기가 1930년대에는 '유대인 피해자'를 필요로 했다면, 오늘날은 '유대인 가해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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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날 극우 인종주의와 파시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유대주의만큼이나 시온주의에도 철저히 반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유대인 학살'과 비교한 것은 시의적절했고, '홀로코스트를 경시'한 것이긴커녕 이러한 역사의 비극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비판한다는 핑계로 '히틀러가 옳았다', '역시 유대인들이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완전히 부적절하다. 이러한 반유대주의적 혐오는 비판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정부를 돕는다. 그런 사람들은 의도하든 아니든 시온주의자들이 자신을 정당화할 무기를 주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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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유대인이 이스라엘과 시온주의에 반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학살하지 마라(Not In Our Name)"라고 외치며 가자지구의 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이들이야말로 홀로코스트의 진정한 교훈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다. 미국에서는 유대인의 절반 이상, 특히 유대인 청년층의 대다수가 네타냐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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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홀로코스트를 '경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중시'하기에 '유대인의 이름으로 또 다른 집단학살을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 스스로의 처절한 거부다. 홀로코스트의 교훈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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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집단학살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길이다. 그 길만이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사슬을 끊어내고, "절대 다시는 안 된다(Never Again)"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