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한동훈 총 쏴 죽이겠다” 곽종근 증언…김어준 “북한군 소행 위장” 재조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내란 재판에 출석해 윤석열이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한 발언을 증언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후 있었던 술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이어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12.3계엄 당일 한동훈 대표는 누군가에게서 “살해당할 수 있으니 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또한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군이 한동훈을 죽이고,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고 했다”라는 제보를 전한 바 있다.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계엄 해제 방해' 의혹

내란특검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12.3계엄’ 당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국민의힘 당사→국회→국민의힘 당사’로 세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자당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은 의총 장소 변경에 즈음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통화했는데, 특검은 그 과정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전작권 전환 노력…전환 시기는 아직

한미가 4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SCM 공동성명도 “전작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바 있어, 실제 전환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다. 헤그세스 미 전쟁장관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때도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핵잠수함, 어디서 건조할까? 한미 정상회담서 옥신각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비공개 발언을 통해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 다만 이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연료 공급을 승인하면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정치적 언어”라며 “안보 ‘공동 설명자료’에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다. 만약 핵잠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그저 미국 핵잠을 수입하는 꼴이다.

트럼프 행정부 "베네수엘라 공격은 행정부 권한...의회 승인 필요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군은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정과 이지스 구축함을 파견했고, 미사일 순양함과 연안전투함도 배치한 상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부고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12시 별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1928년 생인 고 김영남 위원장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동지의 한생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영예를 지니고 깨끗한 충실성과 높은 실력으로 혁명에 충실해온 빛나는 생애였다.”라고 소개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 명단 맨 위에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이름이 실렸다.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주최,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민주노총 후원으로 열린 ‘제1회 한국평화주권대회’가 11월 2일 오후 2시 부산역에서 트럼프에 분노한 사람들의 행진으로 시작해, 오후 3시 30분 부산 범일동 주한미군 55보급창 기지 앞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전지예 평화너머 청년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회선언과 민중의례, 내빈소개 및 기조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이어 파트(Part) 1 ‘전국 현장의 목소리’ 순서에서는 지은주 부산평화너머 상임대표겸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가 개회 인사와 결심을 밝히며 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부산평화너머와 전국 청년학생들은 노래와 율동 공연 ‘이 땅의 주인은 우리’를 통해 힘찬 연대를 표현했다.

또한 정진희 대륙금속 노동자이며,  금속평화너머 대표는 노동자의 시선에서 본 자주평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예림 노둣돌 뉴욕지부 공동위원장이 재미동포 청년의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구중서 활동가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최희신 활동가는 미군기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미군기지 문제는 지역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파트(Part) 2 ‘우리가 가야할 길, 반미반전의 길’에서는 노동문예창작단 '가자'의 퍼포먼스(가위)가 펼쳐졌고,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며 민주노총 26기 중앙통일선봉대 대장은 “새 시대를 여는 노동자의 길은 반미반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는 운동으로 자주의 시대, 자강의 시대를 개척하자”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파트(Part) 3 ‘우리가 새 길을 내자’ 순서에서는 노동문예창작단 '가자'의 공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와 ‘이런 동맹은 필요없다’를 선보였고, 전국 대의원들이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자주의 시대로 나아가자!” 는 한국평화주권대회 선언문을 낭독하며 자주와 주권운동의 확대와 실천을 결의했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미군주둔 80년, 한미동맹 72년 동안 미국은 변함없이 점령군이었고 왕이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쟁터로 전락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선언문은 한미 FTA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청년들의 미래를 앗아갔으며, 경제 침체와 불평등, 양극화 문제도 한미동맹체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이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큰 도전 앞에 서 있다"며 "종속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자주와 주권,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중항쟁의 역사를 언급하며 "시대를 개척하는 힘은 오직 민중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전쟁 저지와 자주와 주권 회복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오늘의 한국평화주권대회는 새로운 출발선의 선언”이라며 “한반도 전쟁을 막고 자주와 주권을 되찾는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면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자”고 다짐했다.

이번 대회는 미군주둔80년, 한미동맹 72년을 비판하며, 대미 종속 구조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질서 구축을 촉구하는 취지로 열렸다.

한편, 이에 앞서 대회 참가자들은 오후 2시 부산역 앞에서 주한미군 55보급창 기지가 있는 범일동까지 약 3km를 행진하며, 한미동맹과 전쟁 동맹 해체를 촉구하는 각종 선전물을 통해 부산 시민들과 함께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다음은 대회 행진과 행사 사진기록이다.

행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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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핵추진잠수함 때문에…한국, 미중 균형 외교 끝나고 미국에 완전히 편입”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요청했고,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라고 이를 승인했다. 31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두고 조지 H. W. 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잠수함 거래는) 한국이 균형자에서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미국은 거절…중국은 한국과 70조 원 체결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통화스와프를 거절하고도 매년 200억 달러(약 48조 원) 대미 투자를 강탈했다. 통화스와프 없이 체결된 달러 현금 투자로 인해 한국은 제2의 IMF 외환위기 사태가 우려된다.

한편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중국에 칼 뽑았다가 무도 썰어보지 못한 격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해공항에서 만났다. 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양국 무역합의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고, 첨단기술 수출통제 대상(엔티티 리스트)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월 발표했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미루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단한 성공”이며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미국이 먼저 고율 관세로 중국을 공격해 희토류 수출통제라는 반격을 당했고, 결국 관세와 엔티티 리스트 조치를 일부 철회해 수출통제 유예를 끌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얻은 소득은 사실상 거의 없다. 칼을 뽑았다가 되레 철퇴를 맞아 무도 썰어보지 못한 격이다.

국방부, 플로리다주에서 우리 정찰위성 발사…조선, 2023년 평안북도서 발사 성공

국방부는 2일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찰위성은 미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커내버럴에 있는 우주군 기지에서 이날 오후 2시 9분에 발사됐으며 한 시간 여만에 교신에 성공했다. 이로써 이미 운용 중인 1,2,3,4호기와 함께 24시간 내내 날씨가 어떻든 한반도 전역을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구축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조선(북한)은 2023년 11월 21일 밤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당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국가가 자체의 힘과 기술력으로 항공우주정찰능력을 보유한 것은 커다란 사변”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민주당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달 최우선 처리 가능성”

사법개혁에 반기를 든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움직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대체로 11월 중하순에 사법개혁안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도 하늘 날았다고···한국 공군기에 연료 못 넣어준다는 일본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에 들러 급유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일본 자위대는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일본 측이 중지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번 급유 중단 과정에서도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다.

북 외무성 부상 “비핵화 망상,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개꿈’”

박명호 조선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 언급된 ‘한반도 비핵화’를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적 지위를 애써 부정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실현시켜보겠다는 망상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몰상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자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촉구…미군, 선박공격 3명 또 사망

2025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차도는 2일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환영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연루되어 있다며 베네수엘라 해안에 미 해군 함대를 배치했고, 9월부터 선박들을 공격해 왔다. 이날도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매선을 공격해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일주일 사이 벌써 18명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마약 밀수 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양국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전략 목표 없이 법석 무기만 가져온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이 국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자주국방’의 본질은 첨단무기가 아니라 완전한 작전통제권과 정책 자율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도대체 어디에 쓸 건가?

문장렬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본질을 “전략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걸 하느냐가 핵심인데,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라거나, 미국이 투입할 전력을 대신 맡겠다는 논리는 우리 평화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억제와의 관련성에도 선을 그었다. “북한은 지상 전력만으로도 남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데,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안보 상황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우려

그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역내 확전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교수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일본이 가지겠다고 할 때 이를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라며 “그러면 동북아가 핵추진 잠수함과 핵전력이 빈번히 움직이는 지역이 되고, 이미 높은 군사적 긴장이 더 치솟는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백해무익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자주국방’의 조건은 무기가 아니라 정책 자율성

문 교수는 ‘자주국방’이란 구호가 실제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주국방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능력, 다른 하나는 제도, 즉 정책 자율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국방력은 이미 초과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정책 자율성, 특히 완전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홍보를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사칙연산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미분 방정식을 풀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지금 급한 건 완전한 전작권 환수다. 유엔군사령부 문제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핵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정치무기…해법은 외교와 대화

핵 문제의 성격에 대한 진단도 분명했다. 문 교수는 “핵무기는 냉전을 거치며 군사적 무기에서 정치적 무기로 성격이 바뀌었다”라며 “군사적으로 쓸 수도 없고, 써봐야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핵 문제는 정치·외교로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북 대화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에 핵을 쓸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체 핵무장’이나 ‘핵추진 잠수함 기반 억제’ 주장은 “신기루”라고 일축했다.

“목마르다고 신기루를 쫓아봐야 점점 멀어질 뿐이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셔야 한다. 외교와 대화가 그 우물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세 투자협상 논란 덮기용

문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추진 배경에 국내외 현안을 가리는 ‘포장’의 동기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는 “엉망이 된 관세·투자 협상을 덮기 위한 기만극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 목표에 대한 숙의 없이 ‘대단해 보이는 무기’로 국정을 포장하는 건 잘못된 협상”이라며, 국가 전략은 “오랜 기간 국민 동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동북아 군비경쟁만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자주국방’의 실체는 첨단무기 보유가 아니라, 완전한 전작권을 포함한 정책 자율성의 확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기루 같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주권을 기반으로 한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 때도 그랬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투병 파병을 거부했다. 공병을 전장에 파병하지도 않았다. 끝까지 버텨서 결국 비전투지역에 건설병력을 보내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 소식이 전해지자,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가 줄을 이었다. 정부의 협상 노력을 국민이 몰라준 걸까? 아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굴복해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주권국가라면 부당한 압력 앞에 ‘노(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주권은 경제적 손익과 달리 양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권은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빼앗긴 것은 3,500억 달러가 전부는 아니다. 달러보다 더 귀중한 경제주권을 잃었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경제는 무너지는 미국경제에 다시 편입했고, 산업주권마저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협상 결과에 앞서 수치심을 느낀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보다 국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것은 외환보유고가 아니라 지난 겨울 광장을 자랑스러워 했던 시민의 자존감이다.  그래서 협상은 실패했다. “외환 위기는 피했다,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이다, 한국 조선업에도 도움이 된다” 등으로 포장하지만 모두 말장난일 뿐이다.

현실은 지금부터 해마다 외환보유고에서 200억달러(약 28조원)를 예치해 두고 미국의 승인하에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최소 10년 간 족쇄를 찬 셈이다.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우리 기술과 자금, 그리고 인재를 미국에 바쳐야 한다.

더구나 이번 협상이 선례가 돼 트럼프는 걸핏하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할 테고, 그때마다 조공 바치듯 대미투자를 늘려야 한다. 모두들 미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제 발로 미국이 파놓은 덫으로 기어들어간 형국이다. 

우리 국민이 뭐 대단한 것을 바란 것도 아니다. 그저 주권국가 대통령답게 당당하길 바랬다. 미국 힘이 센 거야 누가 모르나. 하지만 조공을 바치라는 데, “분할 납부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사정해야 하는 제후국은 아니지 않나.

정부와 여당은 “쾌거”, “외교천재 이재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그게 국민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것 같다. 협상 결과를 극찬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런 협상 결과를 가져왔어도 똑같은 평가를 했겠는가?”

협상 결과를 칭찬하는 이유는 사대주의에 찌들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이들은 해방이 뭔지 모른 채 해방을 맞았다고 했던가. 지난 80년 미국에 사대하며 살다보니, 이제 굴욕감조차 느끼지 못하는가 보다.

이 대통령은 협상 초기 “트럼프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라도 국익을 지키겠다”고 했다. 미리 주권국가의 면모를 포기하는 것 같아 느낌이 ‘쌔’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결국 돈도 잃고 경제주권도 잃어버렸다.

더 한심한 현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협상에서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른다. 사실, 주권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나라 곳간은 주권자 국민이 노력하면 메울 수나 있지만, 한 번 잃어버린 주권은 되찾기 힘들다. 더구나 주권자 국민이 믿고 맡긴 정부여서 실망이 더 크다.

이제라도 국민주권정부답게 주권자 국민 편에 서라. 그리고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날강도 트럼프에 맞서보자.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에서 협상안을 부결하고, 재협상을 시작하자. 국민주권정부에는 주권자 국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