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국제

• 입력 2026.03.06 06:50

• 수정 2026.03.06 07:13

• 댓글 0

2월 28일 오전 9시 40분께 이스라엘 미사일 30발이 날아들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아툴라 알리 하메네이의 거처를 완전히 파괴했다. 이코노미스트 4일 기사(‘이란전쟁의 시작은 첩보활동 성공에 따라 결정됐다’)에 따르면, 당시 그곳에서는 두 차례의 이란 고위급 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며칠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하메네이 회의시간 알아내 미사일 30발로 폭사

​

공격 전날 밤을 자택에서 보낸 이스라엘 장군들은 당일 아침 일찍 평소와 다른 차량을 이용해 사령부로 이동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첩보원들이 임박한 공격정보를 입수할까봐 불안했다. 정보 교란을 위해 미국은 공격 36시간 전까지 이란과 협상을 계속했고, 추가 회담 계획까지 흘렸다.

​

그 전에 미군이 이란 주변 중동지역으로 전력을 집결시키자 이란 관리들은 86세의 하메네이를 설득해 지하 벙커로 대피시키려 했다. 몇 년에 걸쳐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추적해 온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그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메네이의 행적과 측근, 그리고 그에게 보고하는 이란 고위관리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두 차례 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시각에 맞춰 이스라엘 미사일 30발이 회의장소로 날아갔다.

​

그것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하메네이의 참수(decapitation)로 전쟁이 끝안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다.

미국 첨단정보기술+이스라엘 휴민트 합작품

​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정보 출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정보자산은 살아남은 이란 지도자들을 감시하는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출처를 밝힐 수 없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살해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정보력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 덕분이라 찬사를 보냈고,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에 이란 최고위급의 테헤란 회의에 관한 세부 정보를 입수해 이스라엘에 넘긴 것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군(IDF)도 자국 군사정보부의 공로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두 나라 정보기관은 그날 공격 몇 개월 전부터 이란 지도자들과 그들의 측근들을 추적하며 이동 패턴을 파악했다. 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미 테헤란의 이란 고위층에 깊숙이 정보원들을 침투시켜 놓았다. 첩보활동은 사람(정보 요원)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humint)과 첨단기술과 장비 활용 모두를 통해 수행됐다.

​

2024년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유의 게스트하우스에 숨겨둔 폭발물을 이용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하고, 2025년 6월 전쟁 발발 초기에 이란 핵 과학자들과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을 공습으로 제거한 것도 그런 첩보활동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

두 나라 정보기관들은 이번 전쟁 시작과 하메네이 암살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했다. 지난해 미국은 처음으로 이스라엘군에 미국 감시위성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그 전에는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했다. 이스라엘도 자체 위성을 갖고 있지만 감시범위는 제한적이다. 한 이스라엘 정보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에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처음으로 우리 본부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첨단 신호정보 수집가들(advanced signal-intelligence collectors)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재료들은 전례없이 많아졌다. 그것은 정보수집 대상(표적)과 그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입이나 최신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와 같은 ‘스마트’ 기기들에서도 수집된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모두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구에 투자해 왔다. 미국이 첨단산업단지 실리콘 밸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의 효율을 크게 높였다.

​

결국 하메네이 살해는 이스라엘의 휴민트와 미국 첨단 정보기술의 합작품인 셈이다.

​

휴민트보다 첨단정보기술 비중이 점점 더 커져

​

첨단기술의 발전은 양날의 칼과 같다. 생체인식 여권과 국제 신원 데이터베이스의 보급으로 스파이들이 적국에서 활동할 때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전통적인 요원 작전(휴민트)들이 더는 불가능해지면서 이스라엘 모사드와 같은 정보기관들이 업무방식을 바꾸고 있다. 오늘날 목표물 추적의 돌파구는 현장 요원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분석하는 분석가, 또는 그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이런 새로운 방식은 암살 시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1992년에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이스라엘의 계획은 작전 예행연습 중 특수부대원 5명이 숨지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휴민트를 통한 공작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휴민트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은 암살 임무에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

조작된 장비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2024년 9월에 헤즈볼라 대원 수십 명을 살해하고 수많은 대원들을 다치게 만든 공작은, 정보 유출을 겁낸 헤즈볼라 대원들이 휴대전화가 아니라 무선 호출기(‘삐삐’)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점을 노린 이스라엘의 호출기 조작을 통해 이뤄졌다. 이스라엘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헤즈볼라 대원들 호출기 생산과정에서 소량의 폭탄과 기폭장치를 심어놓게 하는 공작을 2년여에 걸쳐 수행한 뒤 그것을 잇따라 터뜨려 휴대하고 있던 헤즈볼라 대원들을 살상했다.

암살은 문제 해결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시작

​

하지만 이런 요인 암살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많고, 늘 애초에 목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지도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제거해 왔다. 예컨대 하마스의 창설자인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을 비롯한 하마스 지도부를 거의 모두 폭사시켰지만, 하마스는 살아남았고,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해 1천 명 이상을 살해함으로써 ‘가자전쟁’의 문을 열었다. 하마스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폭압적인 팔레스타인 제거 내지 추방 정책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그런 폭압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폭압의 결과물인 하마스의 지도부 제거에 집착함으로싸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하마스의 반격은 결국 7만 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으로 살해당하는 ‘제노사이드’로 이어졌다.

​

이스라엘은 1992년에는 공격 헬리콥터로 헤즈볼라 지도자 아바스 무사위를 살해했지만 그의 뒤를 이은 하산 나스랄라는 이후 30년 동아 헤즈볼라를 더욱 강화시켜, 레바논 정치를 장악하고 막강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만들었다. 무사위의 암살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른 결과가 됐다.

​

마찬가지로 하메네이의 살해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랐던 신속하고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은 애초부터 낮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전 수장이 얘기했듯이 “하메네이 이후 누가, 무엇이 뒤를 이을 것인지”를 미국도 이스라엘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

미국이 중동지역에 대규모 전력을 집중시키자 이스라엘 장교들은 이란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작전상의 기회”(operational opportunity)라며,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미국에 더 순종적인 인물로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미국에 압송하고 미국에 좀 더 호의적인 마두로체제 고위관리 출신의 델시 로드리게스를 임시대통령에 앉혀 간접통치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이 이스라엘 주장에 말려든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 개발을 막을 절호의 기회라고 트럼프를 설득했고 모사드는 휴민트로 얻은 정보를 제공했다.

​

하지만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자들 암살이 결과적으로 화를 더 키웠듯이 하메네이의 제거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미 이란의 확전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그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아침신문 솎아보기] 코스피 지수 12.06% 급락, 지속적 상승세 머물다 급락해 더 큰 충격

‘최악의 하루’, ‘폭락’ 등 급하락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이 큰 타격 받은 이유 분석도

AI로 달라진 전쟁 양상…국민일보 ‘AI가 바꾼 전쟁터’에서 주목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6.03.05 07:42

​

미국과 이란 전쟁 파장으로 4일 서울 증시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조선일보를 제외한 주요 일간지들이 1면에서 해당 이슈를 다뤘다. 4일 코스피 지수는 12.06%, 코스닥 지수는 14.0% 하락했는데 두 시장 모두 하락 폭이 역대 최대였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서 주가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차례로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는 모든 종목의 매매를 20분간 중단하는 것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1년 7개월 만에 발동됐다. 주요 일간지들은 이같은 급락을 2001년 9월11일 테러 다음날 12.02%가 떨어졌을 때와 비교하면서 이를 뛰어 넘는 역대 최대 하락률이라고 보도했다. 원·달러 환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야간거래에서 장중 한때 1500원을 웃돌았다.

​

이날 신문들이 1면 기사에 쓴 표현은 ‘최악의 하루’, ‘폭락’, ‘최악의 폭락장’, ‘증시 패닉’ ‘증시 최악의 날’, ‘빚투 개미 패닉’ 등이었다. 최근 한국 증시가 오랜 기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 온 만큼 하락폭이 컸기에 이러한 표현들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

다음은 코스피 급락 상황을 다룬 주요 일간지의 1면 기사 제목이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는 1면에 주식 관련 기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2면 머리기사로 코스피 관련 기사를 실었다.

​

경향신문 <코스피 사상 최대 12%↓…‘9·11’보다 큰 충격>

국민일보 <한국증시 최악의 날…공포가 시장 삼켰다>

동아일보 <코스피 사상최대 폭락…‘9·11’때보다 잔인했다>

서울신문 <‘증시 패닉’…9·11때보다 더 빠졌다>

세계일보 <코스피 12% 대폭락…‘9·11’때보다 더 빠졌다>

조선일보 2면 <코스피 한달 상승분 이틀만에 날아가…반도체 직격탄>

중앙일보 <12.06% 폭락, 9·11때보다 더 아팠다>

한겨레 <12.06% 폭락…코스피 ‘최악의 날’>

한국일보 <이틀긴 1200P 주르륵, 코스피 ‘패닉셀’>

​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6분 전날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 2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0년 3월 이후 6년 만이다. 오전 11시19분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는 전날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역대 7번째로, 2024년 8월5일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440조원 넘게 증발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는 2면 기사에서 “코스피는 연초 이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지난달 27일까지 48%나 오르며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다”며 “그런데 이후 18.4% 하락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쏠림’이 강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한 달 오름폭을 이틀 만에 까먹은 셈”이라고도 했다.

특히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란 사태라는 돌발변수를 맞았으나, 한국 증시의 하락이 매우 컸던 점은 분석 대상이 됐다. 조선일보는 2면 기사에서 “이 같은 배경에는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가 변동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안고 있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유가(두바이유)는 전쟁 직전 배럴당 71.81달러 수준이었는데, 3일에는 80달러를 넘어섰다. 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유가가 급등할 경우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무역 수지 악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터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도 한 요인”이라 전했다.

​

동아일보 역시 1면 기사에서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로 지수를 떠받쳤던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손을 놓았다”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세계 금융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짚었다.

​

한겨레의 경우 1면 지면기사의 제목은 <12.06% 폭락…코스피 ‘최악의 날’>이었지만 온라인판 1면 기사 제목은 <코스피·코스닥 ‘낙폭 사상 최대’…증시 최악의 날, 빚투 개미들 패닉>이었다. 온라인 기사에서는 최근 증시가 계속 상승하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을 우려하는 관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3면 기사에서는 “과거 패닉 매도 사례를 보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극복됐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겨레 사설 “금융시장만 보면 전쟁 최대 피해국 한국이라해도 과언 아냐”

​

이날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에도 급락한 증시에 대해 썼다.

경향신문 <중동발 증시 패닉, 과도한 공포보다 냉철한 자세로>

국민일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따른 유가·주가·환율 충격 대비해야>

동아일보 <17년 만에 1500원 찍은 환율… 3高 위기관리 나설 때>

세계일보 <환율 한때 1500원 돌파…비상한 경각심 필요한 때>

조선일보 <주가 이틀 새 18% 급락, 위기 때 드러나는 한국 경제 실력>

중앙일보 <중동 전쟁이 흔드는 금융시장, 실물경제 전이 막아야>

한겨레 <이틀째 요동친 주가·환율, 시장안정에 총력 대응해야>

한국일보 <증시 붕괴, 환율·유가 급등…경제 파장 막을 총력전을>

​

사설에서도 유독 한국의 증시가 큰 타격을 받은 것에 대한 분석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란 사태라는 돌발 변수를 맞았지만 충격파가 한국에서 가장 심했다는 점”이라며 “그간 상승률 전 세계 1위 급등세에 따른 ‘고점 부담’ 심리, 누적됐던 ‘빚투 자금’의 대규모 청산 등이 더해졌을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세가 여전히 유효하고, 기업들 실적을 볼 때 코스피 5000 부근에서 저점이 형성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한국처럼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원유 수입은 여전히 중동 의존도가 높고 정유 공정 역시 중동산 원유에 맞춰 설계돼 있다. 주요 수송로가 흔들릴 때마다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이 동시에 출렁이는 구조적 취약성이 반복되고 있는 것”고 전했다.

​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과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낙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법으로는 “문제는 갈등이 장기화하면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출이 위축되고 소비가 침체할 수 있다. 위기 장기화를 대비해 농수산물·식품 등의 유통구조를 점검하고 에너지 가격 안정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줄 고물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한국 충격이 더 큰 것은 증시 비중이 큰 대기업이 대외 변수에 흔들리면 증시 전체가 가라앉는 취약성 탓이 크다. 산업 생태계가 다변화된 일본과 달리, 특정 이슈가 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쉽게 전이되는 것”이라며 “증시가 단기 급등하면서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가 커진 측면도 있다. 코스피는 최근 8개월 만에 3000에서 6000까지 파죽지세로 상승했지만, 실제 경제 지표는 부진했다”고 짚었다.

​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부는 그간 언론의 거듭된 ‘빚투’ 경고에도 ‘이제는 주식에 투자할 때’라며 주가 띄우기에 주력해 왔다. 그런데 깡통계좌 속출이 우려될 만한 증시 패닉 상황에도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태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 이어 개인 투자자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최근 급등장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고 썼다.

​

다만 다른 일간지들이 증시 폭락이 실물 경제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큰 우려를 보였던 반면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달러 유동성은 안정적이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경제위기 때처럼 달러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다. 주가도 그동안 단기 급등해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의 공포가 실물경제로 번지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

AI로 달라진 전쟁 양상…국민일보 ‘AI가 바꾼 전쟁터’에서 주목

​

미국과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고 있는 가운데, AI로 달라진 전쟁 양상을 주목하는 기사들이 나왔다. 국민일보는 1면 <AI가 바꾼 전쟁터>라는 기획을 통해 AI로 달라진 전쟁 양상을 분석했다.

​

관련기사

• 코스피 6000돌파, 한겨레 경향신문 “이재명 정부 성과”

• ‘초스피드 6000피’ 신문 1면…“과열 우려도” “금융투자소득세 적기”

• 코스피 5000 못 간다던 언론, 이젠 ‘주식투자 단점’ 부각하나

국민일보 1면은 “2011년 5월 미국은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찾아 사살했다. 이 작전이 성공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며 “그러나 지난달 28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는 데는 ‘원샷 원킬’로 족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인공지능(AI) 기술이다. AI가 급성장하면서 적을 찾아내고 타격하는 속도와 정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AI가 전쟁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초의 AI 전쟁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이듬해 가자전쟁은 AI 무기의 시험장이 됐다”고 분석했다.

​

• # 해시태그

수정 2026.03.05 07:04

• 김태욱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월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

아스팔트 극우(광장이나 길거리에서 집회와 시위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극우 세력) 주요 인사들 대부분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경찰 수사 대상이다. 반헌법적이거나 극단적·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나아가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같은 불법 행위의 배후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스팔트 극우 주요 인사 7명(고성국씨, 김상진 국민의힘평당원협의회 대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한길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중 6명은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

‘광화문파’를 이끌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한 배후(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지목돼 지난 1월 구속됐다. 다만 경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광화문파 유튜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해 구속을 면했다.

​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열며 여의도파를 이끌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대선·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 중인 그는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부산지법 앞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운데)가 지난 1월30일 부산지법 앞에서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파의 ‘스피커’ 격인 전한길씨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그는“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며 지난달 3일 귀국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27일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을 이끄는 ‘부정선거파’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0월 특검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황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체포됐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 후 내란특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아스팔트 극우 인사들은) 종교활동·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정질서가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부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용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는 “이들의 언행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말 그대로 ‘내란 선동’ 범죄 수준”이라며 “정치적 표현을 선동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이들은 허용 수준을 넘어섰다.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테헤란 대규모 공습…카타르 "이란, 레드라인 넘었다" 보복 가능성 언급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3.04. 21:31:07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대한 명분도, 정권 전복 뒤 이란 미래에 대한 구상도 확정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에너지 공급망 우려가 치솟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위를 제안하며 유가 안정을 시도했다. 이란의 타격 대상이 된 걸프국 일부에선 "보복" 목소리가 나왔다.

​

트럼프 대통령은 3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취재진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 이란이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그는 "우린 이 미치광이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고 내 생각에 그들이 우릴 먼저 공격할 거라고 봤다. 만일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우릴 먼저 공격했을 거다. 난 그 점에 대해 확신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압박 때문에 미국이 조치를 취했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이스라엘에 조치를 압박했을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

이는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계획이 미국의 이란 공격을 이끌어냈다는 설명과 상반된다. 루비오 장관은 "우린 이스라엘이 군사 행동을 취할 걸 알고 있었고 그게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촉발할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또 그들(이란)이 공격을 개시하기 전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걸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

<로이터> 통신을 보면 루비오 장관은 3일 취재진에 관련 질문을 받자 "핵심은 이거다.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공격 받지 않도록 결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정부가 아직 이란과의 전쟁 개시 명분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

트럼프 "이란 차기 지도부 염두 뒀던 사람들 대부분 사망"

​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포함해 이란 지도부 대거 살해 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미래 구상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전임자만큼 나쁜 인물이 권력을 잡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란을 누가 통치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엔 "우리가 염두에 뒀던 사람들 대부분이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집단"이 있지만 "보고에 따르면 그들도 죽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뒤 취재진에 "오늘 내가 알고 이해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 나라(이란)의 미래 민간 지도부에 대해 명확히 수립된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가 호르무즈 호위 지원 언급했지만…업계 여전히 불안·코스피 또 12% 폭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에너지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위 제공을 언급하며 유가를 안정시키려 시도했다.

​

그는 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요시 미 해군은 가능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를 시작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에너지가 세계에 자유롭게 공급되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또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 해상 무역, 특히 걸프 해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운송의 재정적 안전 보장을 위한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 제공을 지시했다.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위험이 커짐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보험을 취소하거나 보험료를 크게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중이다.

​

유가 상승세는 계속됐다. 3일 뉴욕상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4.67% 오른 배럴당 74.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9% 이상 급등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발언 뒤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 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4.71% 오른 배럴당 81.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유럽과 아시아 시장 흔들림도 계속됐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시작 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약 70% 급등했다. 신문은 유럽의 가스 저장량이 용량의 30%밖에 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연료에 의존하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연료 수입처를 다변화했지만 위기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3일 영국(-2.75%), 독일(-3.44%), 프랑스(-3.46%) 등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

한국과 일본 시장 하락세도 이어졌다. 한국 코스피지수는 전날 7%대 하락에 이어 4일에도 12.06% 폭락한 5093.5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일본 니케이225지수도 전날보다 3.61% 떨어졌다.

​

<로이터>는 해운업계에선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지원 제안이 불안 해소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유조선 호위에 투입할 수 있는 미국 함정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 테헤란·베이루트 공습…이란, 역내 미군기지 향해 미사일

​

양쪽 공격이 잦아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미 중부사령부는 3일 미군이 잠수함을 포함한 이란 선박 17척을 격침하고 이란 내 약 2000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4일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규모 공습이 진행 중으로 이란혁명수비대(IRGC) 산하 바시지 민병대 사령부와 내부 보안 사령센터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또 자국 F-35 전투기가 테헤란 상공에서 러시아제 이란 YAK-130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했다.

​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도 이어졌다. 4일 <AP> 통신은 이스라엘이 밤새 레바논 전역에 공습을 가했고 베이루트 남동부 외곽의 한 호텔 2층에도 공습이 강타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4일 오전 이스라엘 공격으로 베이루트 인근 마을들에서 6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

이란은 역내 미군기지 및 미국 군함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AP>는 이란 국영 방송을 인용해 이란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이르빌 미군기지와 쿠웨이트의 미군기지 2곳, 미군함 2척을 향해 탄도미사일 4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

카타르, 이란에 "보복" 언급…BBC "이란이 핵심 산업 무기 삼아· 장기화 땐 걸프국들 돌아설지도"

​

자국 내 미군기지 뿐 아니라 미국 대사관, 에너지 시설 및 일부 민간 시설까지 공격 받은 걸프국 일부에선 이란이 "금지선(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왔다.

​

3일 <유로뉴스>를 보면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군사시설 뿐 아니라 도하 공항과 가스 시설까지 공격해 "이미 모든 금지선을 넘었다"며 "우린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이런 식으로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 더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도 했다.

​

영국 BBC 방송은 이란은 이들 국가가 미국에 공격 중단 압력을 넣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핵심 산업인 석유와 가스의 무기화가 역내 국가들을 자극해 오히려 미국 편에 서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은 걸프국들이 이스라엘 편처럼 보이는 것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아직"은 방어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효진 기자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3.03 11:38

• 댓글 0

​

한병도 “국익 내팽개치고 극우 품으로…공당 자격 없어”

​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3법’에 반대하며 3일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다. 국회의사당을 출발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거쳐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파괴’ 운운하는 장외투쟁은 ‘윤어게인’을 향한 비겁한 꼬리 흔들기”라며 “참으로 가당치도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그는 국힘을 향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과거의 내란과 폭거에 맞서 단 한 번이라도 광장에 나간 본 적이 있느냐”며 “사법독립과 헌정수호라는 거창한 구호는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

그러면서 “이번 행진은 사법 정의를 위한 실천이 아니라 ‘윤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꼬리를 살랑거리는 것, 내부 논란 수습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

한 원내대표는 “국익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마비시킨 채 극우의 품으로 달려가는 야당은 더 이상 공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며 “민심을 아스팔트가 아니라 민생 현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

또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장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가장 큰 리스크는 국민의힘의 갈지자 행보”라고 지적했다.

​

한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과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을 빌미로 특위를 파행시키고 걸핏하면 상임위 보이콧에 필리버스터를 일삼더니 오늘부터는 장외 투쟁을 한다고 한다”며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성토했다.

​

이어 “대미 투자 특위는 내일인 4일부터 실질적인 법안소위를 가동해 3월 9일 전체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여야가 합의한 만큼 차질 없는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미란 기자balnews21@gmail.com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watchdog@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 입력 2026.03.04 07:15

• 수정 2026.03.04 09:07

• 댓글 0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쌍방울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며 "이재명이 말도 안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직접 털어놓는 녹취 내용을 법무부가 '대북송금 수사 감찰' 과정에서 확보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측근에게 "검찰이 조사실에서 (나와) 배상윤을 통화시켰다"고 인정하고,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고 털어놓은 사실 등도 확인됐다.

​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

​

4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확보한 1600여 쪽 분량의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을 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10일 수원구치소로 면회온 측근(쌍방울 비상임 이사)에게 "진짜로 XX,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X까고. 열받아 가지고"라며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XXX들이 정직하지 못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23년 12월 기록한 옥중 비망록에 "2023년 3월부터 김성태, 방용철이 '대북송금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해서 했으며, 나하고 늘 상의하였다'고 허위진술을 시작했다"고 쓴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옥중 기록대로 김 전 회장은 2023년 1월 태국에서 국내로 압송되었을 때 "이재명을 잘 모른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이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

2023년 3월 이전과 이후 김 전 회장의 태도가 180도 바뀐 이유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검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황이 녹취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김 전 회장이 수원구치소에 수용돼 있을 때인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의 접견 196건의 녹음 파일을 전수 분석했다. 녹음 파일에는 검찰의 전략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옮겨가는 것을 눈치 챈 김 전 회장이 검찰의 사건 조작 의도를 인식하면서도 수사에 협조해주며 돌파구를 찾아가려 한 정황과 이 대통령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한 정황들이 곳곳에 담겼다.

"박상용 검사가 시켜서 검사실서 배상윤과 통화"

​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20일 수원구치소로 면회온 측근에게 "북한 그것(대북송금 사건 지칭)이 워낙 방대하니까 조사가 하루 종일 10시간을 해도, 내가 보기에는 오늘도 10시간은 할 것 같은데"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1일 "몇 달 만에 검사실(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검사가 배상윤 회장한테 전화해보라고 해서 통화했거든. 어제 병원에 입원했더만. 당뇨가 500까지 올라가 가지고"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배 배 배 (회장), 통화했어요. 검사실에서. 통화했다고 XX들을 하는 거야. 이 XX들(교도관 지칭)이. 어제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잤네"라고 덧붙였다.

​

배상윤 케이에에치(KH)그룹 회장은 대북송금 조작 수사 의혹을 풀 열쇠를 쥔 또다른 인물이다.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배 회장의 또다른 측근인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도 지난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나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

이후 김 전 회장은 2023년 4월 28일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 정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로 찾아온 또다른 측근에게 "오후에 (검찰 출정) 가면은 다음주나 미스터 리(이화영 암시) 수사할 거 같애. 그렇게 되면 아마 기소할 것 같애. 그쪽으로 태풍 싹 물러가버리는 거지 뭐. (중략) 이화영 아니고 이재명 (구속)한대. 이재명. 거의 5월달 되면 6월달, 7월달에 저 XX가. 그게 제일 크지. 사실은. 나중에 세상은 난리나 버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될려나 의심스럽더라고. (검사가) 된다고 하더라고. 또 북한놈들이 없어도 정황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는데"라고 말했다.

​

"검찰 징그러워…이재명 말도 안되는 것들에 엮여"

​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부터 거의 매일 검찰의 출정 요구에 시달렸다"며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직접 설득을 받았다"고 옥중 비망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 "김성태가 (검찰 조사실) 면담에서 '형님! 평생 징역살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어차피 끝났어요. 검찰 말 듣고 협조해서 빨리 나갑시다' 라고 말했다"고 적기도 했다. 이런 옥중 기록과 일치하는 내용의 김 전 회장 녹취도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새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5월 3일 구치소에 면회온 측근에게 "징그럽네. 징그러워. XX. 더러운 거 걸려가지고. 이재명이 괜히 거 말도 안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에 엮여가지고"라고 말했고, 2023년 5월 9일엔 "그게 북한에 돈 준 것이 어떻게 될란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그걸 듣도 못헌 얘기를 해버리고. 그걸 제3자 뇌물이라고 해 버리고. 북한 놈들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말했다.

​

또 2023년 5월 6일엔 "이달 말쯤에는 매스컴 많이 나갈 것 같애. 미스터 리(이화영) 결국에는 진술할 것 같애. 거시기 북한 돈 준거. 제3자 뇌물. 그렇게 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것 같애. 차라리 그걸로 가버리는 게 낫지. 그 새끼도. 6월 초까지면 끝날 것 같애. 그 놈 있잖아. 이 높은 놈 말여. 성남시장. 그 사람 결국에는 기소할려고 하는 것 같애. 목표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

쌍방울 다른 임원도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

법무부는 김성태 전 회장 외에도 김 전 회장과 같은 시기 수원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다른 쌍방울 임원들의 접견 녹취도 확인했다. 녹취에는 쌍방울 임원들이 받았던 압박수사 정황들이 곳곳에 담겼다.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도 워치독과 인터뷰에서 "김성태 회장이 박상용 검사를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어할 정도로 괴로워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태헌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은 2023년 5월 26일 수원구치소로 면회온 측근에게 "그 XX들(수원지검 지칭) 어차피 가. 박상용이가 카바를 칠 수 있게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화영이가 그걸 안들어줘버리니까. 우리만 지금 여기 당하지 저기 당하지 계속 (수원지검) 왔다갔다 왔다갔다 당하고 있다니까" 라고 말하거나 2023년 5월 30일 "어제(2023년 5월 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도 늦게까지 (검사실에) 있는데 이거만 할려고 하면 (이화영이) 딴 얘기하고. 다 인상을 쓰고 있잖아. 자기도 씩씩 거리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끼리 막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눈치 봐야 하잖아. 전달 존X 좋다가 다음날 와 갖고 이 XXX가 해 갖고 밥먹을 때까지 눈치보면서 있다가 갔다가 저녁밥 먹고 (중략)"라고 말했다.

​

김 전 본부장은 2023년 6월 26일엔 "내일은 검찰 조사 받으러 가야 해. 우리는 그냥 먹잇감이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자기네들(수원지검) 마음 꽂히는 대로 하는 거야. (중략) 그냥 지들이 카드 가지고 압박하는 거야. 쟈(김성태 지칭)만 조용히 있으면 돼. 지가 다 정치를 밖에까지 다 정치를 할려고 하니까. (중략) 희망고문하는 거야. 안에 있는 사람 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확보한 김 전 회장 등의 녹취록은 이 전 부지사가 그간 해왔던 주장, 조경식 전 부회장의 증언 등과 일치하는 내용이 많다. 김 전 회장 스스로조차 지난해 7월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재판장)에서 열린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800만불 대북송금은 이화영과만 공범 관계를 인정할 뿐 이재명과의 공모 관계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측근들과 나눈 녹취내용을 입증하는 접견기록, 교도관 복수의 진술 등을 함께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김성진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김시몬 뉴탐사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미국 대사관 공격 받은 이후 쿠웨이트 대사관도 폐쇄…개인이 대피 방법 찾기 어려워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3.04. 05:11:21

​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미 대사관이 공격 받은 이후 미국은 중동 지역 대사관을 연이어 폐쇄하고 미국인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항공편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대피가 어려운 가운데,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대사관이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

3일(이하 현지시간) 주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대사관은 이란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무인기) 공격을 받은 후 모든 영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방송 CNN이 전했다. 사우디 국방부 역시 공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소규모 화재와 경미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현재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

대사관은 이번 공격으로 인해 "모든 정기 및 긴급 서비스 예약이 취소됐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모든 공관에서 영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사관 방문을 삼가 달라"며 "모든 미국 시민은 개인 안전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의 입장문에는 피해나 사상자 등에 대한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관도 폐쇄됐다. 방송은 대사관이 이날 전쟁으로 인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방송은 앞서 1일과 2일 주쿠웨이트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주이라크 미국 대사관은 정부 직원들에게 출국을 명령했다. 미 정부는 이라크 여행 경보를 갱신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로 비상 상황이 아닌 미국 정부 직원들은 출국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바그다드에 있는 미 정부 직원들의 경우 보안 위험을 이유로 바그다드 국제공항 이용이 금지된다고 밝혀 실제 출국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

미국 국무부는 "심각한 안전 위험"을 이유로 미국 시민들에게 중동 지역을 떠날 것을 촉구했는데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에서 "이용 가능한 상업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

문제는 이용 가능한 항공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방송은 항공편 정보 사이트인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를 인용해 3일 오전 현재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이스라엘,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상공은 거의 운행하는 항공편이 없을 정도로 비어 있었다.

​

방송은 "2일 늦은 시간 아랍에미리트에서 몇몇 항공편이 출발했지만, 인도에서 두바이로 향하려던 최소 한 편의 항공편은 회항해야 했다"며 중동 지역의 항공편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인들이 출국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미국 대사관은 "현재로서는 미국인들의 대피를 돕거나 직접 출국을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

한편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지휘통제시설, 방공 시설,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비행장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으나 실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카타르 방송 알자지라가 전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

parao_moon@naver.com

다른 기사 보기

​

• 경제

• 입력 2026.03.03 08:15

• 수정 2026.03.03 08:22

• 댓글 0

2026년 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기사를 공유하면서 “장 대표께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장 대표가 이대통령을 향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

<장동혁 “다주택자 마귀로 몰아…李대통령 SNS 선동 애처롭다”>(2026년 2월 19일자 조선일보)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반박하고서,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할 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할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것일까요? 장동혁 대표의 말처럼 무능한 무주택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 배 아파하는 것인가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경제상의 자유’를 무시하고 다주택자를 근거 없이 마귀로 몰아세우는 것인가요?

​

KB부동산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5년 7월 14억 572만 원에서 12월 기준 15억 81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5개로 나눈 분위별 값은 2025년 8월 기준 1분위 평균 4억 9298만 원, 5분위 평균 32억 6250만 원으로 6.6배에 이릅니다. 3분위 평균값 11억 4000만 원은 실수령액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 1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불가능한 돈입니다. 세후 1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폄하할 수 있을까요? 결국 지금의 시장은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설사 집이 없는 장년 세대는 무능력하다고 치더라도, 지금 사회에 진입한 청년 세대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턱 없이 높은 집값을 감당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택가격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다주택자의 추가매수가 ‘집값 폭등’의 주범

​

2026년 2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에 대해 “시장 본질과 반하는 정책”이라며 “지속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

<오세훈 “정부 다주택자 규제, 시장 본질과 반하는 정책”>(2026년 2월 10일자 조선비즈)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에 대해 "시장 본질과 반하는 정책"이라며 "지속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집값 안정에 의미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 내놨던 이런 식의 대책은 보통 2~3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시장의 본질과는 반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 사업자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평소 제 지론이다.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임은 분명하다"며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충분히 해야 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며 "이런 기업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오히려 유인해 내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조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했다.

​

위 주장은 지금까지 전 세계 보수당 정부의 기본적인 주택정책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택 역시 ‘하나의 재화’이며, 이윤 동기를 자극해서 가격을 높여야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주택을 다른 재화와 동등하게 보는 보수당의 시각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절대적으로 공급이 한정된 토지에 부착하여 건축되는 것으로, 공장에서 막 찍어낼 수 있는 다른 재화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택을 왜 더 공급하는 건가요? 단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을 더 공급하는 것이라면, 추가 공급되는 주택은 실질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주택보급률 100%를 넘는 공급과잉의 상태에서 어떻게 집값이 폭등할 수 있었을까요?

​

신규 주택이 공급되어 무주택 가구가 줄어들면, 주택에 관한 잠재적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가격은 경향적으로 하락해야만 하며, 이것이 일반적인 수요-공급법칙에 따른 가격결정 과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용도는 ‘자연인의 거주’이므로, 1가구가 주택을 매수하면 1개의 주택으로 그 사용 가치는 충족되고, 잉여 주택은 더 이상 사용 가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주택 가구이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주택에 관한 수요량은 무주택 가구수에 비례하지 않고 실제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다시 말해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 즉 유효수요로써 결정됩니다. 그런데 신규 주택이 5년 단위로 대략 150만 호 이상이 공급되었음에도 무주택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집값은 폭등했고, 오히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추가매수를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집값 상승을 초래한 것입니다. 국민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 가구의 존재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중대한 재료가 되었고, 다주택자의 탐욕은 가격 하락의 공포를 압도하며 추가매수를 감행케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손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구매력의 근간이 종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수당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담보대출로 주택을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LTV(Loan to Value ratio : 담보인정비율)는 높이고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는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이로써 분양시장의 활황을 유도하여, 건설회사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손쉽게 가시적인 경기부양을 획책했던 것입니다.

​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다주택자 ‘7배’ 더 양산했다”…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 4년간 73.2% 급증>(2018년 10월 10일자 뉴데일리경제)

​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증가속도가 아파트 1채 소유자 증가 속도보다 7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를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2012년 6만6587명에서 2016년 11만5332명으로 4만8745명(73.2%) 늘었다. 아파트 1채 소유자는 같은 기간 689만9653명에서 764만9048명으로 10.9% 증가해 7배의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 5채 이상 소유자 역시 1만7350명에서 2만4789명으로 42.9% 늘어 1주택자의 4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은 성공했지만 집 가진 자가 집을 더 가지는 '아파트 독식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며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경기하는 '정글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최대 60%에서 7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서울 지역 50%에서 60%로 완화했다. 기준 금리 역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총 4차례 인하해 2.25%에서 1.25%로 낮아졌다.

​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국민들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이용해 집을 사기 시작했다. 주담대 증가율은 2013년 3.4%에서 2014년 10.2%로 증가한 후 2016년 11.2%의 증가율을 보였다. 금액 또한 2012년 404조원에서 2016년 546조원으로 141조원이나 늘었다.

​

먼저 주택을 선점한 소수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독점을 확대하여 가격을 상승시키고, 주택 자체가 토지에 부착되어 비탄력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격을 다시 또 상승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독점적 매수 행위를 결코 헌법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한 ‘경제적 창의’에 의한 ‘경제상의 자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적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부를 약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겼음에도 국민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 상태여서, 정부와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 주택을 계속 건설하게 하고, 이로써 자원의 추가적인 낭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무주택 가구와 1주택 가구를 합친 비율이 전체 가구의 85.38%입니다. 그리고 2주택은 248만 1515가구로 11.13%, 3주택 이상자는 77만 8060가구로 3.5%입니다. 그런데 전체 가구의 3.5%에 불과한 3주택 이상자가 전체 주택 수의 37%에 해당하는 855만 2246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잉여 주택이 1103만 3761호입니다.

​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주택소유지분별 주택소유 가구수]라는 항목을 2015년도부터 작성한 탓에 2015년 이전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73.2% 증가”했다는 2018년 10월 10일자 뉴데일리 기사로 미루어 보건대, 2010년경 3주택 이상자가 소유한 주택은 대략 400만 호 정도로 추정됩니다. 위 통계치가 시사하는 가장 강력한 사실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한 주택 수 338만 700호 중에서, 2주택 소유 주택이 90만 5,800호 증가했고, 3주택 이상 소유 주택이 107만 4,962호가 증가하여, 다주택자에게 10년 동안 약 300만 호가 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

‘다주택 소유’는 ‘무주택자의 권리’를 빼앗는 약탈적 행위

​

경제학에서 ‘트레이드-오프(trade-off)’는 ‘희소한 자원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선택지를 포기해야 하는 관계’라고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경제주체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선택의 상충관계’로 설명되는데, 예를 들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고 가정할 때, 포기하는 행위 자체가 트레이드-오프, 포기한 것의 가치가 기회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001년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그의 저작 <자유의길 : 경제학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서 복수의 경제주체 사이의 상충관계를 ‘트레이드-오프’의 또 다른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의 말은 이 문제를 잘 보여 준다. “늑대를 위한 자유는 흔히 양에게 죽음을 의미한다”(10).…한 사람의 자유가 종종 다른 사람의 부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종종 다른 사람의 자유가 희생된다는 것이다(30).…자유롭고 고삐 풀린(unfettered) 시장은 ‘선택할 권리’보다 ‘착취할 권리’에 가깝다. 착취는 피착취자의 희생으로 착취자를 풍요롭게 만든다(41).

​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은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설명한 트레이드-오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좁은 국토로 인해 그 공급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소수가 선제적으로 주택을 독점하여 그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폭등시키고, 이로써 나머지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주택구매를 불가능하게 만든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

토지와 주택을 다량으로 모으는 행위는 봉건시대 귀족이 무력으로 장원을 선취한 것과 경제적으로 유사하며, 그래서 그로 인한 이득은 지대(rent)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 다주택 소유는 무주택자가 집 1채를 소유할 기회를 방해함으로써 무주택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정상적인 경로로 집값은 폭등하는 데에 반하여 무주택자의 전세금 가치는 인플레이션과 동반하여 하락함으로써 ‘부의 상대적 전이’, 즉 약탈행위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주택 소유는 위와 같은 두 측면에서 ‘무주택자의 권리’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침해하였습니다.

​

시야를 돌려 35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1채를 소유한 A와 6억 원짜리 아파트 5채, 합계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B씨가 A씨보다 더 비난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이고, A로 인해 무주택 가구가 주택소유 기회를 잃은 것도 아니어서 A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단지 A씨 소유의 주택가격 자체도 앞서 본 것같이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상승한 것이므로, A씨가 주택을 매각할 때 세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문제는 B씨입니다. 그가 잉여 주택 4채를 소유함으로써 무주택 네 가구가 주택매수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무주택 가구는 자산가치 상승에 반비례하는 전세금 가치 하락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기본권 충돌과 기본권 제한

​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부자유가 되는 ‘경제학에서의 트레이드-오프 현상’을 헌법학에서는 ‘기본권 충돌 사례’라고 부릅니다. ‘기본권 충돌’이란 서로 다른 기본권이 동시에 주장되면서, 한쪽 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면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 경우, 헌법은 침해하는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를 조정합니다.

​

좁은 국토로 인해 주택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우리의 경우, 무주택 상황이 보편적으로 해소되기 전까지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할 자유’는 불가피하게 ‘무주택자가 최소한 집 한 채를 소유할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20년 사이에 정부가 유주택자에게 유리한 대출 정책을 시행하여 유주택자의 주택 추가매수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집값이 더욱 폭등했다는 점에서 ‘다주택을 소유할 자유’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 과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가 존속하는 상태가 가져올 사회적 불안과 갈등비용을 비교할 때, 다주택 소유를 보장해야 할 경제적 가치는 없습니다. 즉 1가구 1주택이 보편적으로 확립되기 전까지, ‘다주택을 소유할 자유’는 이사야 벌린이 말한 ‘늑대를 위한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발생한 수익을 세금으로 환원시키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및 보유세 강화는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 조치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2026년 3월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할 수 있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지극히 합헌적인 주장입니다.

​

<장동혁 겨냥?...李대통령 “다주택, 팔기 싫으면 둬라. 정부정책 불신 선택, 이익 없게 할 것”>(2026년 3월 1일자 헤럴드경제)

​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사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객관적으로 올바른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책 수혜자인 국민 다수의 입장에 서서 그 이익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지금까지 극단적 소수가 누렸던 ‘다주택을 소유할 자유’를 제한하고, 나머지 대다수가 원했던 ‘최소한 집 한 채를 소유할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늑대를 위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나머지 대다수 사람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조치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김규원기자

• 수정 2026-03-03 08:26등록 2026-03-03 08:14

3일 화요일은 낮까지 강원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리고,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

이날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또 오늘까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그밖의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내일까지 남해와 제주해, 동해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

이날 아침 9시까지 경기 북동부에, 오전까지 강원 중 · 북부 내륙과 경북 내륙, 부산 · 경남에, 오후 6시까지 경북 북동 산지 · 동해안, 울산, 제주 에, 밤까지 강원 동해안 ·산지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또 오늘 아침까지 그 밖의 경기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 충청, 전북에 이보다 적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1㎝ 미만, 강원 산지 5~20㎝, 강원 중·북부 내륙 1~5㎝, 강원 북부 동해안 1㎝ 미만, 경북 북동 산지 1~3㎝로 예상된다. 오늘 낮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니 눈으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1㎜ 안팎, 강원 동해안·산지 5~20㎜, 강원 중·북부 내륙 5㎜ 미만,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5~10㎜, 울릉도·독도 5㎜ 안팎, 부산·울산·경남 5㎜ 미만, 경북 내륙 1㎜ 안팎, 제주 5㎜ 안팎으로 예상된다.

​

하늘은 전국이 흐리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 서부는 저녁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낮 최고 기온은 5~16도로 당분간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주요 도시별로는 서울 12도, 인천 11도, 백령도 6도, 춘천 9도, 강릉 5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세종 13도, 전주 13도, 광주 16도, 제주 11도, 대구 12도, 울릉도 6도, 부산 12도, 울산 9도로 예상된다.

​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김규원 기자

역사와 정치 공간 생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시와 강 다리 자전거 전차 기차 버스 걷기 맥주 막걸리 명태 국수 같은 걸 좋아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전국 강한 바람 ‘광고판 등 낙하물 주의’…강원 산지엔 많은 눈

•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 큰눈 예보…2일 전국에 ‘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