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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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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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6.02.28 00:05

• 수정 2026.02.28 00:32

• 댓글 2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자신이 30년 가까이 실거주하던 아파트의 매각 소식을 보도하며 '시세차익 25억 원'을 부각시킨 중앙일보의 기사를 두고 "왜 이렇게 악의적인가"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등 이례적일 정도로 강한 표현을 동원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총력전의 일환으로 주거용 1주택까지 내놓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해질까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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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며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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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 가격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집을 팔고 그 돈으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주변에 자주 얘기해왔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지금 매도하고 퇴임 후에 사저로 쓸 집을 다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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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 매물이 저층을 제외하고는 31억∼32억 원 선에 매물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2~3억 원 낮은 가격이다. 해당 아파트에는 그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 가계약까지 체결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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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李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1998년에 3억 6600만 원에 매입했다"면서 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사의 말을 빌어 "호가보다는 2억~3억 원 낮게 나오다 보니 매물이 나오고 바로 3~4명이 매수 의사를 보였다. 매물을 내놨다는 청와대 발표가 나온 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가계약이 됐다"고 보도했다. 매입한 지 28년이나 지났음에도 '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이라고 투기성이라는 인상을 주는 선정적 제목을 뽑은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 링크와 함께 글을 올려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라면서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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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다"면서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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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며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인형 같은 것이어서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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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그 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겠지"라며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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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직접 이 같은 글을 올리자 중앙일보 측은 뒤늦게 해당 기사의 제목을 당초 <李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에서 <李 대통령, 분당 아파트 내놨다…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로 전혀 다르게 수정했다. 본문에서도 시세차익 25억에 관한 대목을 뺐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가계약이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대통령 자택의 매매 거래가 완료된 이후 청와대의 공지가 있을 예정으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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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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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2.27 07:45

• 수정 2026.02.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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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적어도 대외 정책에서만큼은 전쟁보다 평화를 선호하고, 기존 공화당의 네오콘(Neocons) 매파와는 다른 ‘고립주의자’라던 평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완벽한 오판임이 분명해졌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오직 노골적인 힘의 논리로 타국의 주권을 강탈하는 ‘갱스터 제국주의’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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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는 결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인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개념화한 ‘강탈에 의한 축적’을 외교의 전면에 내세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약탈적 패권주의다. 트럼프는 특히 베네수엘라 침공이라는 ‘성공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노골적으로 주변국들을 난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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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제국주의가 ‘민주주의 확산’이나 ‘인도적 개입’이라는 얄팍한 도덕적 수사라도 덧씌워 자국 내 여론과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보았다면, 현재의 트럼프는 그러한 가면조차 진작에 벗어던졌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깡패와 조폭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뒷골목에서 벌이는 보호비 갈취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강탈적 패권의 칼날이 현재 가장 날카롭게 향하는 곳이 바로 중동의 이란과 라틴아메리카의 쿠바다. 트럼프는 지금 중동 지역에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집결시키며 이란을 향해 치명적인 수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러 척의 항공모함과 대규모 병력,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이 페르시아만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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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응원을 받으며 이란에 제시한 요구 조건들 —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 중동 내 모든 동맹 세력과의 결별, 미국식 시장 개방 — 은 주권 국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항복 문서와 다름없다. 이것은 '죽음을 강요하는 포위 섬멸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란 정권은 현재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딜레마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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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이란 혁명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내부적인 반발과 지역적 영향력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반대로 저항을 지속하는 것은 트럼프가 공공연히 위협하는 ‘하메네이 제거 작전’과 대규모 폭격을 감수해야 함을 뜻한다. 천천히 질식당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죽을 것인가를 강요받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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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트럼프 역시 만만치 않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구 규모와 군사적, 지정학적 힘을 가진 국가다. 이란 침공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이라크 전쟁 때처럼 장기적인 수렁으로 변질될 경우, 이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더욱 흔들리면서 정치적 위기의 심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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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너무 많은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협박을 쏟아냈기에, 이제 와서 이란의 백기 투항 없이 물러서는 것은 그의 ‘강력한 지도자’라는 정치적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따라서 트럼프는 설사 당분간 직접적인 타격과 전면전을 미루더라도 쉽게 물러서지도 못할 것이고, 이란 내부에서 배신적 협조자가 등장하길 기대하며 군사적 압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갱스터의 논리다. 상대의 집 앞을 장갑차로 둘러싸고 숨통을 조이면서, 공포에 질린 내부자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의 강탈적 패권주의가 ‘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전개되는 방식은 더욱 저열하다. 지금,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미국의 사적 영지로 재편하려는 ‘돈로(도널드 트럼프+몬로) 독트린’의 중심 타겟은 쿠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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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쿠바의 적대 관계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이끈 쿠바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혁명은 쿠바를 미국의 ‘놀이터’이자 식민지로 여기던 워싱턴의 지배 엘리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치욕이자 거대한 지정학적 구멍이었다. 미국은 자기들의 '뒷마당'에서 일어난 사회주의적 시도를 제국의 권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으로 간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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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피그만 침공이라는 군사적 실패 이후에도 미국은 수백 차례의 쿠바 지도자 암살 시도와 60년이 넘는 세계 역사상 최장기 경제 봉쇄를 통해 쿠바를 압살하려 했으며, 그것은 사실상 국제적 범죄의 역사에 가깝다. 그리고 2026년 현재, 트럼프는 이 해묵은 복수극의 대미를 장식하려는 듯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며 쿠바를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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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가하는 쿠바 제재는 쿠바 민중의 삶을 질식시키려는 의도적인 목 조르기의 양상을 띤다. 트럼프는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이 조치는 쿠바가 식량과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 해외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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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6년 초에 단행된 에너지 공급망 봉쇄는 쿠바 전역을 암흑 속으로 밀어 넣었으며, 쿠바의 병원들은 전력 부족으로 인공호흡기 가동이 중단되고 필수 백신들이 폐기되는 참혹한 현장이 되고 있다. 연료 차단으로 인한 상시적인 정전은 산업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물을 끌어올리는 기본적인 기능까지 파괴하고 있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제재로 인해 기본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유아 사망률이 급증하고 만성 질환자들이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는 충격적인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쿠바에 우호적이었던 주변 국가들이 인도적 지원을 시도할 경우 보복성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며 거대한 외교적 장벽까지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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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상 명백한 범죄인 ‘집단적 처벌’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쿠바 민중이 극심한 생활고와 절망 속에서 정권에 등을 돌리고,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를 획책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굶겨서 제국의 뜻에 복종하게 만드는 야만적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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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은 쿠바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며 압박을 가하지만, 정작 파괴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름 없는 민중들의 평범한 삶이다. 물론 우리는 쿠바 정권과 현재의 체제에 대해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도 인정해야 한다. 한때 전 세계 진보 세력에게 영감을 주었던 체 게바라의 해방 정신이 오늘날의 쿠바에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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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평등은 구호로 남고, 그 자리를 관료적 부패와 권위주의적 독재가 채웠다는 뼈아픈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금 쿠바 민중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외부의 제재 때문만이 아니라 체제 내부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경제 정책의 실패, 그리고 장기 집권하며 기득권화된 관료 집단의 무능에서 비롯했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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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억압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하며, 이는 진정한 해방을 꿈꾸는 이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다. 하지만 쿠바 체제에 대한 이러한 정당한 비판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과 제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체제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 주체는 쿠바 민중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가 굶주림을 무기로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더 심각한 폭력과 예속일 뿐이다. 따라서 쿠바 정권과 체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든 미국의 제재에 대한 반대는 달라질 것이 없다. 우리가 쿠바 제재와 압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만약 트럼프의 갱스터적인 방식이 성공한다면, 전 세계에 '미국에 저항하면 굶어 죽는다'는 공포의 메시지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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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트럼프의 ‘돈로 독트린’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에서도 승리한다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목소리는 짓밟힐 것이며 미국은 이 성공 모델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갱스터 제국주의’와 강탈적 패권 추구는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더욱 폭력적이고 노골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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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공포와 쿠바의 굶주림은 단순히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패권적 폭압을 막아세우는 것은 단순히 특정 국가를 옹호하는 차원을 넘어, 인류가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방어하는 최전선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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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꿈꾸는 세상은 도덕률과 규범이 사라진, 오직 강자와 포식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이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쿠바와 이란을 거쳐 전 세계를 미국의 '뒷마당'이나 '앞마당'으로 재편하려 한다. 이러한 ‘강탈적 패권’이 성공을 거둘수록, 지구상에서 주권과 자결권이라는 가치는 휴짓조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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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저항으로 함께 이 야만적인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자, 다음 세대에게 야만이 아닌 문명의 세계를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다. 이란의 공포와 쿠바의 굶주림은 '갱스터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면 나타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북미 대화 여지 남긴 것으로 평가…'페이스메이커' 노력 일관되게 할 것"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2.26. 1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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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데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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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북한이) 9차 당대회와 관련해 대남 입장을 밝혔는데 안타깝다. 특히 접경지역에 주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북쪽 입장 발표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걷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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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2022년 4월 당시 북한은 남한은 주적이 아니고 싸우지 말아야할 같은 민족이라고 천명했다. 4월 22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지난 없는 노력을 기울여 간다면 남북관계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친서에 적었다"라며 "이 마지막 친서 교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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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2022년 4월과 2026년 2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3년간의 남북 적대 대결이 불러온 불행한 유산"이라며 "적대와 대결을 청산해야 한다. 북이 밝힌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남과 북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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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재명 정부는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 적대 행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확고하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이 서로 싸울 필요 없는 평화공존이 남북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며 유일한 길이다. 다시 한 번 일희일비 하지 않고 인내심 갖고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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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 수준이 이전보다 거칠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내용 자체는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았다고 본다"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돌리는 데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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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기조라는 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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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민간인이 보낸 무인기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 1월 항의 표시를 한 것을 계기로 남북은 담화라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간접적 대화를 이어왔다. 지난 1월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항의성 담화를 발표했고 이후 10일 국방부는 남북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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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월 11일 김여정 당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남한의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고 밝혔고 이틀 뒤인 1월 13일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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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10일 정동영 장관이 명동성당에서 열린 1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에서 축사를 통해 "이 자리를 빌려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남한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완곡한 사과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 장관과 김 당시 부부장 사이 공개적 방식의 입장 표명이 오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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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부장은 12일 "나는 새해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무인기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라고 했고 18일 정 장관이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을 재차 표명하자 19일 이러한 입장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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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이번과 같이 남북이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상대 입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태도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북한이 당 대회에서 적대성을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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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위원장은 과거보다 더 강한 어조로 남한에 대한 적대성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는 대화 여지를 열어뒀는데, 이에 대해 통일부 이 당국자는 "북미 간의 대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계속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노력을 일관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장동혁 당 대표 취임 이후 국힘 지지율 최저

동아일보 “대구·경북 양당 지지율 같아 보수 텃밭마저 장담 불가”

‘법 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한겨레 “‘졸속입법’ 되풀이 우려”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 김정은 강경발언에 조선 “광기 찬 독설”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2.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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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당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7%를 기록했다. 12·3 내란 이후 지지율보다 낮은 수치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찍은 것과 대비됐다. 동아일보는 “한국의 보수 정당사에서 지금의 국힘만큼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정당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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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성인 1002명을 전화 면접 조사해 지난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전 조사보다 5%p 떨어진 17%, 민주당은 4%p 오른 45%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9%p 하락해 28%로 민주당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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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를 기록했다. 같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주 전보다 4%포인트 오른 6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내린 25%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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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국힘, 선거에서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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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면 제목은 <‘17% 쇼크’… 장동혁 늪에 빠진 국힘>이다. 조선일보는 27일자 6면 <국힘 지지율 17%까지 추락… 우세 지역 한 곳도 없어>, 동아일보는 1면 <국힘 지지율 17%… 장동혁 취임후 최저> 기사에서 지지율 내용을 다뤘다.

동아일보는 <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27일 사설에서 “국힘의 지지율 추락에는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비호 발언을 시작으로 여러 현안에서 보여준 난맥상과 쇄신 리더십 부재가 결정적이었을 것”이라며 “한국의 보수 정당사에서 지금의 국힘만큼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정당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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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내란 정당의 굴레를 벗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당 지도부는 ‘친윤’ 유튜버를 끌어들이고 비판 세력은 내쫓으며 내분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구·경북은 양당 지지율이 같게 나와 보수 텃밭마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제1야당으로서 변변한 정책 의제를 제시하긴커녕 반헌법적 계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정당이라면 선거에서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법 왜곡죄’ 끝내 강행, 견제해야 할 국힘 지지율은 17%> 사설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추락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무죄 추정’ ‘윤과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과 절연’을 선언한 여파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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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정권의 폭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민주당은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을 무기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없애기로 했고, 법 왜곡죄와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판사들마저 손에 쥘 참”이라면서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터무니 없는 ‘윤 어게인’ 당이 돼 국민 신뢰를 잃었으니 헌정 질서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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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법왜곡죄, 사법부 압박해 독립성 침해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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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위법·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이후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2월 내 모두 처리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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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에 대해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27일자 6면 <검사·판사도 수사? ‘형사사건 한정’해도 위헌 논란 여전> 기사에서 “(사법개혁) 3법 중에서도 가장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받아왔다. 민주당은 전날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이런 논란을 없애려 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이 여전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한겨레 1면 제목은 <법왜곡죄 결국 통과… ‘졸속 입법’ 되풀이>다. 한겨레는 5면 <판사들 “판례 안따른 ‘양승태 유죄’도 법왜곡죄 대상” 우려>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왜곡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위헌 소지가 가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은 대법원 판례나 기존 법리에서 벗어난 판결도 언제든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의 전향적 판결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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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부장판사는 한겨레에 “기존 판례대로 판결하는 게 항상 적절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라면 종래 판례대로 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2심에서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충돌하는 판단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법 왜곡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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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경하는 북한 주민들 조선 “교류하고 싶어도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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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끝난 노동당 9차 대회 연설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스탠스에 적대적으로 응답한 반면 미국에는 대화의 기회를 열어놓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27일 <김정은 광기에 찬 핵 위협, 이것도 우리 탓이라니> 사설에서 김 위원장이 “(핵 공격을 받으면)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한 것을 놓고 “한국 국민을 다 죽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서로 하지 않을 수준의 위협으로 거의 광기에 찬 독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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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북한 주민들을 결집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강경하게 발언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역대 민주당 정권과 거래할 수록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잘 사는 한국’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확산했다. 햇볕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역설”이라며 “북·중 국경에 2중 철조망을 친 것도 북한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어 한류와 탈북을 막으려는 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선 남북 교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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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것이 김정은 행태의 근본 이유인데 이 대통령은 엉뚱하게 마치 문제가 우리 때문인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 정부가 남북 이벤트에 왜 이토록 집착하는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남북 이벤트를 하려고 해도 김정은 행태의 원인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금은 진단부터 잘못됐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관계 단절’ 또 주장한 북, 신뢰 회복 노력 포기 말아야> 사설에서 “북이 이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3월 말~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아보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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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달리 한겨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객관적 정세는 매우 엄혹해진 게 사실이지만, 북과 대화하며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26일 말대로 ‘한술에 배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당장의 성과보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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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한미 공조 관점에서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바라봤다. <김정은의 안하무인 통미봉남...더 절실해진 한미 공조> 사설에서 한국일보는 “최근 주한미군이 우리 국방부 브리핑을 정면 반박하고, 다음 달 9일 시작 예정인 한미 연례 연합 연습 규모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등 이상 기류가 있다”며 “한미 사이의 빈틈을 활용해 한미 공조를 흔들고 주도권을 쥐려는 북한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억지를 부릴수록 한미의 물샐틈없는 공조가 더 절실해지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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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초고가 주택, 선진국 수도 수준의 부담·규제 안을 것”

“권위 잃은 정부는 식물”…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강조

김태규기자

• 수정 2026-02-27 01:18등록 2026-02-27 01:08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2:0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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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두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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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에 종료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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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어 “5월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주택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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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김태규 기자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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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26 07:03

• 정환보 기자

• 허진무 기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한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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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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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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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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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1년6개월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사주를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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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주식시장 정상화…코스피 8000 되도록 효율성 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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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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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때 엑스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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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상속 개시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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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골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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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코스피 5000을 돌파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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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돈 줄기가 흘러가는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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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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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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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6.02.25 21:50

• 수정 2026.02.25 22:16

• 댓글 3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여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 추진을 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멋대로 법을 해석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과오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은 없었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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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 처장을 포함해 모두 4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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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직후 공개한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원장들은 우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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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해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문제 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내란범 선고 등 사법부 스스로 불러온 '신뢰 훼손'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의 입장이었다.

대신 보도자료 대부분은 '공론화 부족' '부작용 발생' 등을 이유로 들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우려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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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은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한 데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힌 뒤, "그럼에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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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은 먼저,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 왜곡죄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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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 회의 정기회의에서 나온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당시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싸잡아서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원장들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단 4명만 증원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 역시 지난해 9월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의 반복이다. 5개월 여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전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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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은 "상고심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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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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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법원장 회의 결과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숙의가 아니라 즉각적인 사법개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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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장회의는 '공론화 부족'을 핑계로 국회 논의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고,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온갖 '우려'와 '부작용'을 나열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신뢰 위기를 인정해놓고도 개혁에는 조건을 달고 흥정을 시도하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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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개혁을 늦추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며 "특히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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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은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정당성도 함께 흔들린다.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성을 방패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면서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을 전제로 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 수정안 상정…추미애·김용민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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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법 왜곡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인 26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법 왜곡죄에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법, 대법관 증원안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순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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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에 대한 '위헌' 비판을 의식해 법 적용 대상을 형사재판으로 한정하고 위법 행위를 구체화 등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당초 법사위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방침을 바꿔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 등이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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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의원총회 뒤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리고 "법 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이해관계 소송 등에서도 법 왜곡이 우려되는데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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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 왜곡죄는 당시 원내대표단 등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렇게 마련된 대안을 처리하기 직전인 오늘, 당 정책위는 법사위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의총 1시간 전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총에서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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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는 법사위와 소통이 없었음을 의총에서 발언하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며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쟁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나와 거수를 시키더니 갑자기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의원총회에선 참석 의원의 과반을 넘는 70여 명이 수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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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 왜곡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됐는데 법원의 재판 전체에 대해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다가, 오늘 수정안은 형사재판에만 국한해 법 왜곡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축소시켰다"며 "법 왜곡죄는 판사가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제도다. 형사판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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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이 오늘도 법원의 민사, 행정 등 판결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법 왜곡죄의 원조격인 독일도 형사재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재판에 대해 법 왜곡을 처벌하고 있다"면서 "(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법사위와 다시 상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재수정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5000피’ 한달 만의 경신에 신문 1면

“자본시장 친화정책·AI 돌풍 결과”…과열에 빚투 확산·하락 베팅 지적

민주당 법왜곡죄 ‘당일 수정’ 본회의 상정에 신문들 “우려 여전”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6.02.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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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4000, 올해 1월 5000 문턱을 넘은 뒤 불과 한 달여 만이다. 26일 아침신문들이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 속도”라고 밝힌 가운데 사설에선 정부가 시장 과열을 경계하고 안정적인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논하기에 적기라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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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1%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장과 동시에 6000선을 넘어섰고 장중엔 6144.71까지 경신했다. 다수 신문은 은행 딜링룸 현황판 앞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6000 돌파 축하 행사를 하는 모습을 1면 사진 기사로 전했다. 아래는 이날 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들의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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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6083…초스피드 ‘육천피’>

국민일보 <아찔한 상승… 상법 통과한 날 6000피 축포>

동아일보 <‘5000피’ 한달만에 ‘6000피’도 뚫었다>

서울신문 <말하는 대로… ‘6000P 시대’>

세계일보 <오천피 한 달 만에… ‘6000’도 뚫었다>

조선일보 <주식 계좌 1억개… 개미가 쏜 6000 축포>

중앙일보 <5000피 한달 만에 6000피>

한겨레 <기세등등 코스피, 6000마저 뚫었다…시가총액 첫 5천조원 넘어>

한국일보 <코스피 마침내 6000 고지…시총 5000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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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6083…초스피드 ‘육천피’>에서 “지수의 1000 단위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이번이 가장 짧았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발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는 다른 주요국 증시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연일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압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간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산업 재편 우려가 다소 진정되며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영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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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기사에선 “올해 국내 증시 상승세를 설명하는 단어는 ‘실적’과 ‘유동성’”이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이 이어졌던 2017~2018년엔 실적 장세,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가 진행된 2020~2021년엔 유동성 장세가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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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은 지수 상승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1면 기사 <오천피 한 달 만에… ‘6000’도 뚫었다>에서 “전날 각각 ‘20만전자·100만닉스’로 올라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며 “간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가 1.45% 상승하는 등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것도 코스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박스권에 갇혔던 코스피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힌 데 이어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반영되며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랐다. 특히 하반기부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이 맞물리며 랠리에 불이 붙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투톱’이 끌고 증·조·방·원이 밀었다> 기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각각 20만원과 100만원을 돌파하며 굳건히 버티는 가운데, 6000까지 오르는 데는 증권·금융주와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강해진 게 도움을 줬다”고 했다. “실적 개선 기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 등으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주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내 증시가 거침없이 오르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 열풍”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한 달 유가증권시장에서 14조982억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개인투자자(1조2445억원)와 기관투자자(10조7000억원)가 외국인이 판 물량을 사들이며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기관 투자가 주도의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기관 투자가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8808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을 비롯해 2월 들어 이날까지 12조446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날 1조2837억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등 같은 기간 11조869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타법인이 같은 기간 2조1천억원 순매수하고, 개인 투자가들이 3조원 순매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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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 “빚투 확산·하락 베팅 늘어난 것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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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7개 신문이 관련해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상승 속도는 무서울 정도”라며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친화정책과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돌풍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했다. 이어 “과열 우려 또한 병존한다”며 “너도나도 증시로 몰려들면서 증권 계좌는 1억 개를 넘어섰고, 증권사 빚(신용 융자) 잔액은 31조 원에 달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공격적 투자에 우려를 표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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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이어 “2024년부터 도입하려다 증시 위축 우려 등으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이제는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사업·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한 푼의 세금도 물리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로 얻은 순이익 5000만 원 초과분에만 22~27.5% 세율을 적용하는 당초 법안 내용이 적절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분산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점은 걱정스럽다.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4일 기준 31조96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 허용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을 중장기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다시 검토하는 등 자산격차 완화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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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상승의 배경에 기업 이익 개선이 자리하고 있어 더욱 긍정적”이라면서도 “단기 급등 속에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공매도의 선행지표인 대차거래 잔고는 두 달 새 42조원이나 늘어 사상 처음 150조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거래 잔액이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선 만큼 ‘빚투’ 확산 속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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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경향 “본회의날 고치는 모습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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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의 의도적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25일 전면 수정한 안을 제안했다. 다수 신문이 수정안에도 남아 있는 우려점과 법안 처리 과정을 지적한 가운데 사설에서 이를 평하는 관점은 신문마다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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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정안에서 법 왜곡죄 적용 범위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1호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요건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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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명시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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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면에서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원안이 상정되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 간 당 안팎으로 위헌 소지와 사법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당일 고치는 모습을 또다시 노출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사법까지 노린다, 절대권력 치닫는 여당>이란 제목의 기사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왜곡죄 저지를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4시간 뒤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하고 26일 오후 법왜곡죄를 의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는 매일 예고돼 있다”며 재판소원법, 대법원 증원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1일 1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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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 <與, 법 왜곡죄 강행… 법원장들 “심대한 부작용”>에서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며 상정 30분 전 법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법조계에선 ‘처벌 조항이 여전히 추상적이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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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민주, 법왜곡죄 막판 수정…적용 대상 ‘형사사건’ 한정>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법안이 수정됐지만 당 안팎에선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았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전국 법원장들의 입장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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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 우려한 경향, 3법 모두 ‘폭주’ 규정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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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법왜곡죄 상정을 두고 “애초 위헌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던 걸 감안하면 국민 삶에 중대 영향을 미칠 법안을 숙의하지는 못할망정 이리 즉흥적으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게 된다”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속도전이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수정안도 여전히 “법관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하거나, 그로 인한 판결 독립성 훼손,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이 힘들어질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한겨레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에 반대 입장문을 낸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를 두고 “법원장들이 극에 달한 사법 불신에 대한 성찰은 없이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만 외치는 집단행동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작금의 상황은 전적으로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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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법왜곡죄 외에도 재판소원법과 대법원 증원법 등 3법을 모두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이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며 “하나같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 정부가 단독 결정했는데 복원하려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 확고한 의지…미측과 긴밀히 협의"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2.24. 2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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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해 10월 에이펙 계기 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정상회담 이후 공개된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담겨있던 안보 사안에 대한 후속 협의도 조속히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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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사안을 협의할 미국 협상팀의 방한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통상하고 투자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방한단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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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이 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세 문제에서의 혼란이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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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는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동 사안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원자력·핵잠·조선 등 조인트 팩트시트의 핵심 분야 안보협력 분야도 긴밀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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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안보 사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있지 않았고 예정대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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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안보 사안 협의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고 여러 부처가 걸려 있다"라며 "미국 국방부(전쟁부), 에너지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입장을 조율하고 세세한 부분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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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안보 사안 협의를 위한 미 협상팀의 방한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핵잠이나 원자력 문제 등을 다 모아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방한하려 한다"면서 "원래 2월 중(에 방한하기로) 했는데 혹시 3월로 늦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정도를 이야기했다. 더 늦어지면 우리가 중간에도 다녀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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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확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일정이 미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미측에서 우리에게 연락해 팀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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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당국자도 미국 내 혼란스러운 상황이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정치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이란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이 있어서 진도가 안나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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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상황이 "팩트시트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비춰지지 않을까 싶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각급에서 국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며 "국무부에서도 고위급 인사가 방한할 예정이고 우리도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의 미국 방문 및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9.19 군사 합의의 복원 문제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9.19 복원에 대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처음부터 밝혀왔고 그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면서도 "(9.19 합의를 통한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에 대해) 미국이 동의한 것은 아니고 아직 협의 진행 중"이라고 말해 미측이 복원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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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한 민간인이 날린 무인기기 북한에 침투한 사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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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방부는 복원 과정에 미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관 부처와 미측과 협의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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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합의 효력을 정지할 때는 미측과 협의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한 바 없어, 효력 정지는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복원은 미측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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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일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 이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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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미국에 '설명'하는 절차는 있었으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는 발표는 없었다. 4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일·중·러에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설명'은 전날인 3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효력 정지 여부를 미국 등과 협의했다기보다는, 이미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통보하는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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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박철 시민기자

pakchol@empas.com

샘터교회 원로목사. 시인. 부산예수살기 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 상임의장. 탈핵부산시민연대 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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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2.25 08:00

• 수정 2026.02.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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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의 체포방해 사건(형사 1부 윤성식 부장판사)과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형사 12-1부 이승철-조진구-김민아 대등 재판부)이 이 재판부에 배당되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역시 2심이 열리면 이 재판부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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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부의 출범은 단순한 사법 행정의 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입은 상처의 깊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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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은 특정 정치인의 일탈이나 돌발적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집단적 시도였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였다. 국민은 지난 1년 넘게 분노와 불안 속에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 왔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처벌의 욕구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권력자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절박한 물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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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는 스스로의 독립성과 권위를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일부 판결과 재판 운영은 국민에게 혼란을 안겼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설픈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내란의 구성 요건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와 위헌성을 충분히 천명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주장과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판결의 설득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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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은 곧 피고인의 주장에 논리적 균형 없이 기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히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밀한 논리 구조와 치밀한 법 해석이 요구된다. 만약 법리가 일관성을 잃고,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판결은 형식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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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는 바로 이러한 한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기존 재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판결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논리의 산물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법리 구성, 결론을 정해 놓고 이유를 끼워 맞춘 듯한 서술, 피고인의 주장에 과도하게 기대는 해석은 또 다른 분열과 불신을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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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의 본질과 법리의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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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집단적 헌정 유린이었다.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얽혀 있었고, 명령과 실행, 방조와 침묵, 선동과 정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항소심은 단순히 1심의 형량을 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란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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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포방해 사건은 법치주의의 핵심을 건드린 사안이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은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다. 그 원칙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모호하거나 이중적인 법리 해석이 제시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왜곡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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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드러난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이었다. 내란의 중대성을 인정한다고 겉으로 내세우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피고인의 정치적 동기와 상황을 과도하게 참작하는 듯한 논리는 판결의 일관성을 해쳤다. 법리는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법률의 적용은 동일한 기준과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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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이러한 법리의 정합성을 회복해야 한다. 내란의 구성요건, 공모 관계, 실행 행위의 구체성, 헌정 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론이 왜 도출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판결문은 논리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판단의 기준과 전제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는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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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재판 운영은 지양되어야 한다. 방어권 보장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공정성의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법정은 정치적 협상의 장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공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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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회복과 헌법 수호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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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 정의가 지연되고,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을 때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빈 틈은 정치적 선동과 왜곡된 서사가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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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는 엄정함과 신속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충분한 심리와 치밀한 검토는 필수지만, 불필요한 지연은 또 다른 불신을 낳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의 일관성과 설득력이다. 앞뒤가 맞는 법리 해석, 증거에 기초한 사실 인정,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결합될 때, 비로소 사법부는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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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방조·옹호해 온 세력에 대해서도 헌법적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관용을 전제로 하지만,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시도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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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단죄’는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자기 방어다. 법 앞의 평등은 특히 권력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원칙이 분명히 확인될 때, 공화국은 건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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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존 재판이 보여준 어설픈 법리 해석과 균형을 잃은 논리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수호의 책무에 따라 정합성과 엄정함을 갖춘 판결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인가. 국민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판결을 통해 살아 움직인다. 이번 항소심이 그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