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 등 이유로 재판부 특정 가능성
유일하게 확인 가능한 로그기록 비공개
"법원장, 내란사건 지귀연에 내리 꽂았나"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내란 사건이 지귀연(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에게 무작위 배당됐다는 사법부의 주장에 금이 간다. 맨 처음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처음 지정배당이었다가 나중에 무작위 배당으로 바뀐 게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특정 재판부 안에서만 배당할 가능성이 생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서면질의와 20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윤석열 내란사건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김 전 장관이 지귀연 재판부로 배당된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27일 해당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판단했다.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정을 통해 담당 판사를 배당하겠다는 거다. 그런데 적시처리 사건으로 접수됐던 김 전 장관 사건은 갑자기 일반사건으로 바뀌었고, 이후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
문제는 이런 경우,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무작위 배당을 돌릴 재판부 수를 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다. 외형상 무작위로 배당하면서 그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후 1월 31일, 윤석열 재판도 ‘관련 사건’으로 묶여 지 판사에게 배당됐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양승태는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며 김광태 당시 부장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해달라” 요구했다. 이는 양승태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
이후 법원은 사건 배당 결과와 사유 등을 ‘로그기록’에 적시하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로그기록 등 이번 내란사건 배당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사건을 일반사건으로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해 배당하기 것인데 지귀연 이토록 사건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을 하는 배당권자는 법원장으로 돼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에 꽂은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처음 김 전 장관 ‘적시처리 필요 사건’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두고도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내란사건 재판부 도입 주장에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지난 10월 30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를 향해 “수차례 법원행정처장은 무작위 배당이니까 공정하다, 공정성 담보 취지로 무작위 배당을 강변하셨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거도 ‘무작위성을 깬다, 침해한다’였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만 하면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하고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기자말]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혔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제1번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이었다. 개헌의 내용도 예시적으로 제안했다.
▲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개헌이 과연 성사될지부터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개헌논의를 맡기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좌절된 경험을 돌아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이해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과연 개헌 논의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조차 든다.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설사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여야 간에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개헌을 하자는 얘기가 한두 번 나왔던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직후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특별위원회였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니 국회에 맡겨서는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지금은 개헌의 성사를 위해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개헌 여부에서부터 개헌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1987년 10월 헌법개정 이후 '개헌 불능 국가' 상태에 빠져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물론 지금도 개헌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거대 양당 중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3분의 2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 논의만 바라보고 있다가 번번이 실망하게 된다. 국민의 참정권 중 하나인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38년 동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런 씁쓸한 경험만 반복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참여 개헌 절차 정하자
▲2025년 11월 4일 시민개헌넷은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는 2014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11년째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시민개헌넷
그래서 이번에는 개헌 논의를 단순화해서 각 정치세력의 입장을 밝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질문은 3가지이다.
1. 개헌을 할 의지는 있는지?
2. 개헌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
3. 앞의 2가지에 동의한다면 '국민 참여 개헌 절차법'을 제정할 의지가 있는지?
개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개헌이 또다시 무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이 위 3가지 질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국민 참여 개헌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회에 맡겨놓아서는 헌법개정의 성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헌법개정이 불가능한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해 개헌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찬성-반대 투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이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국민으로 '헌법개정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결정은 국회에서 하되 시민의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단계적·연속적 개헌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더라도 개헌절차법이 필요하다. 한 번의 개헌으로 모든 내용을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개헌 절차법을 마련해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2023년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일랜드 시민의회가 소집되었다. 아일랜드는 헌법 개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00명의 시민들로 시민의회를 구성한다.아일랜드 시민의회
개헌과 개헌절차법 동시 추진해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부터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개헌을 할 의지는 있는지? 개헌의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생각은 있는지? 개헌 절차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 12.3 내란 과정에서 헌법의 허점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만으로 곧바로 계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내란죄의 경우에는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하는 것도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
물론 개헌은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적인 개헌 동력을 만드는 것이 숙제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개헌 절차법이 필요하다. 그래야 38년 동안 헌법을 한 줄도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개헌과 '국민 참여 개헌 절차법'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필자 소개] 하승수 : 시민개헌넷 정책기획위원이자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농민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권력남용과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세금도둑잡아라에서 활동한다.
▲202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 분과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참석자가 2035 NDC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35 NDC 최종 후보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안과 '53∼60%' 감축 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로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은 66.25~72.5%, 미국은 61~66%, 일본은 60%를 제시했으나 한국은 하한선을 50% 초반대로 제시했다. 최종 방안은 다음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유엔(UN)에 제출된다. 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조간) 중 동아일보를 제외한 8개 신문이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제목은 아래와 같다.
경향신문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50%대’로 결정>
국민일보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53~60%>
서울신문 <무조건 50% 이상 감축… ‘온실가스 청구서’ 온다>
세계일보 <정부 NDC ‘50~60% 또는 53~60%’ 제시 논란>
조선일보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0%’ 유력>
중앙일보 <온실가스 최대 60%↓ 내연차 제한 불가피>
한국일보 <2035 탄소감축 목표 두 개 案 내놓은 정부 ‘국제 권고’ 못 지켰다>
한겨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어정쩡한 절충’>
▲2025년 11월 7일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어진 <사실상 산업계 손 들어준 미온적 목표… 그마저도 달성 불투명> 기사에서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 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해 매년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한 탓이 크다”라며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수송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50%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 대응’ 의지 박약하다>에서 “온실가스가 온난화를 부추겨 다시 온실가스 농도 폭증을 불러오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축 목표나 제시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이다”에서 “EU는 탄소세라는 무역장벽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질적 양적으로 높이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기업들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1월 7일 한국일보 기사
한국일보는 <구체적 수치 대신 ‘50~60%’ 면피성 범위 값... “혼란만 키울 것”> 기사에서 “범위 값 설정 시 상한 선인 60%는 ‘ 형식상 목표’로 남고, NDC와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 등 각종 기후 규제는 하한선(50% 또는 53%)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이라며 “면피성으로 내놓은 ‘범위 값’ 방식이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고 했다.
특히 2035년까지 산업 부분감축률을 24.3~28.0%로 다른 부문에 비해 낮게 제시한 것을 두고 기후시민단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기후 행동의원 모임 ‘비상’은 “ 정부안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천명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온적 목표를 제시하며 우리 산업과 기업,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의 경우 원전(핵발전소)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과 산업계 반발을 주로 전했다. 중앙일보 4면 <“온실가스 50% 이상 감축, 원전 뒷받침 없인 달성 어려워”> 기사는 “전력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재생에너지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풍력 발전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확대를 위해 올해 내 특별법도 제정한다”라며 “하지만 원전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또한 <차 업계 “사실상 내연차 퇴출 … 2035년엔 판매량 94% 무공해차로 채워야”> 기사에선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NDC에 따라 제시한 ‘ 2035년 무공해 차(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 840만~980만 대(전체 자동차의 30~35%)’가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이라며 반발했다”고도 전했다.
▲2025년 11월 7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의 경우 <미·중 외면하는 탄소 감축, 왜 우리가 앞장서 자해하나>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1.4%”라며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배출 비율 28%)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정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다. 배출 비율 2위인 미국(12%)은 트럼프가 “기후 환경 문제는 전부 사기”라며 파리협정에서 탈퇴해 버렸다”는 사례를 들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최근에만 “석탄 발전소는 2040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 “2035년이나 2040년쯤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도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는 “마치 ‘기후 탈레반’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배치기’가 주요 키워드로 오른 운영위 국감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전하는 주요 기사에서 ‘배치기’를 빼놓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참여를 이해충돌이라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언쟁이 벌어지던 상황이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항의하며 뒤돌아섰고, 이기헌 민주당 의원과 부딪히면서 ‘배치기’ 충돌이 이뤄졌다.
▲2025년 11월 7일 국민일보 1면 사진기사
서울신문은 사설 <F학점도 모자라 ‘배치기’ 국감… 세금이 아깝다>에서 “처음부터 김 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순리였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소동으로 불씨를 키운 책임은 대통령실과 여당에 있다”면서 “정작 ‘김현지 없는 국감’을 정치 공방의 빌미로 던져 준 쪽은 민주당이다. 이러니 주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을 꺼낸 것도 김 실장 불출석에 쏠린 비판을 돌리려는 궁색한 트집으로 보일 뿐”이라고 민주당 책임을 더 중하게 물었다.
중앙일보도 사설 <여당의 필사적 김현지 감추기, 도대체 무슨 이유이길래>를 통해 “앞으로도 국감 때면 연례행사처럼 김 실장 출석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오랜 참모가 정쟁의 불씨로 남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김 실장 한 명의 국회 출석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아무리 지켜봐도 의아할 뿐”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1면에도 ‘배치기 몸싸움…대통령실 국감 파행’ 제목으로 관련 사진기사를 배치했다.
운영위를 통해 새롭게 제기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의혹들도 있다. 세계일보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통해 12·3 비상계엄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 외교부가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주미대사에게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 <계엄 직후 ‘尹 입장 전달 對美 공문’ 논란>를 배치했다.
동아일보도 1면, 3면 등에 ‘배치기 국감’이라는 비판을 게재했는데 6면 기사 <김건희 ‘건청궁’ 간 다음날, 용산 “왕실 공예품 대여” 문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경복궁 건청궁을 방문한 다음 날 대통령 비서실이 건청궁 안에 있는 공예품 대여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왕실 공예품을 관저로 가져간 정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정황이다.
재판 불출석한 이상민 구인영장에 경향 “쾌도난마” 세계 “규정 위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재판 진행에 경향신문과 세계일보 평가가 엇갈렸다.
▲2025년 11월 7일 경향신문 사설 및 세계일보 기사 제목
경향신문은 사설 <이진관 판사의 호된 추궁과 쾌도난마, ‘내란 재판’은 이래야>에서 “윤석열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없이 무르고 더딘 재판 진행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놓고 저도 피해자 라고 변명하는 전직 국무위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 고 추궁했다”며 “이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재판은 이 부장판사처럼 투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요, 국민 눈높이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재판도 그렇게 진행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반면 세계일보는 <법원, 불출석 이상민 구인영장 발부 ‘증인 소환장’ 송달 규정 위반 논란> 기사를 통해 “재판부가 증인 소환장을 ‘출석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재판부가 보낸 증인 소환장이 재판 전날인 4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면서, 이는 증인소환장을 ‘늦어도 출석할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70조에 반한다는 것이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엔’ 예외로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광주 찾아 반발 높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취임 후 처음 광주를 찾았지만, 시민들의 저지로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지 못했다. 주요 신문들이 이를 다룬 가운데 경향신문은 사설 <장동혁 대표, 5·18 계승하려면 ‘윤 어게인’ 절연하라>에서 “윤석열 내란을 옹호해 온 장 대표가 감히 5월 정신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묻게 된다”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견지하며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칠 것인가. 민주주의 통합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내란이라는 국가 폭력을 두둔할 건가. 내란과의 단절 없이, 오월 영령들을 참배하겠다는 건 광주에 대한 모독이다. 장대표는 표리부동한 5 18묘지 참배에 앞서 윤석열 내란 극우 세력부터 절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호남 동행” 외치며 광주 간 장동혁, 방명록도 못 썼다>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한 영남권 의원이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이제는 외연 확장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장 대표도 지지층·중도층 ‘줄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 “ 기본적으로 쌍끌이 전략처럼 보이지만 ‘체제 전쟁’을 외치는 분들이 중도층 민심과 양립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는 윤태곤 더 모아 정치분석 실장의 분석도 함께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7.2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연일 거론하고 나서면서 민주 진영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보수-극우 진영에서조차 '배신자'로 규정돼 정치적 존재감이 갈수록 작아지는 추세인 한 전 대표는 극단적인 '반(反) 이재명' 발언으로 어떻게든 활로를 모색하며 내란 잔당 세력에게서라도 환심을 사려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 '노이즈 마케팅'에는 일단 성공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듯하다.
그는 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민주당 정권의 '플랜B'가 계엄인가"라며 "재판 재개되면 그걸 막을 유일한 수단인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저의 예측은 전혀 무리하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재판이 재개되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되풀이 말했다. 전날에는 "민주당은 쫄리고 할 말 없을 때마다 자기들이 계엄의 밤 저를 구했다고 거짓말하는데, 여당 대표인 제가 계엄을 막는 데 앞장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저를 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는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우리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 우리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면서 '우리당'을 거듭 내세워 국민의힘 측에 구애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어떤 용기 있는 판사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하면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언론의 무수한 받아쓰기 보도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한동훈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말로 뻔뻔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불법 비상계엄으로 무너뜨린 사람들이,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일을 거꾸로 이재명 정부에게 덮어씌울 수 있는가"라며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이 잊히지 않도록 계속 무리한 발언들로 주목받고 싶은 모양인데,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꼼수보다는 대한민국에 비전을 제시하라"고 질타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듯이 계엄 DNA가 있는 정당 사람들의 눈에는 계엄만 보이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천명했다. 계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적 술수 또는 '어그로'를 끌기 위한 발언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얘기를 저렇게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 잊히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니 내란을 저지른 정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잘못된 얘기"라고 분노했다. 이어 "당시 여당 대표였는데 내란을 못 막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 중의 하나가, 그때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면 내란 함부로 못 했다. 특검이 돌아가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비상계엄 못 했을 것이다. 정계 은퇴를 포함해 뭐가 됐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2.8. 연합뉴스
페이스북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봇물을 이루는 중이다. 박정 의원은 "2025년 한동훈의 '플랜B' 주장은 '망상과학소설'이다. 이재명 정부에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도, 김건희 같은 영부인도, 한덕수 같은 총리도, 김용현과 박성재 같은 장관도 없기 때문"이라며 "나라가 APEC을 통해 정상화하고 회복해가는 이 시점에 다시 계엄 타령을 하면서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님이자 정치적 동지인 내란 수괴한테 총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그 상처 위에 또 거짓을 얹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검사 출신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부끄럽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왜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원하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이 총까지 쏴서 죽이려 했다는 험담을 들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도대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건지 모르겠다. 거기에다 '간염 수괴'이자 '일베 검사' 주진우는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두 사람, 저는 대표적인 폐족(廢族)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 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망쳐놓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재명 정부만 비난하고 있다. 본인들이 폐족임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정계를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의 공개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조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느닷없이 헛된 망상을 떠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친했던 형님(윤석열)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까지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한 전 대표가 계엄 트라우마가 매우 심한 것 같은데,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진입도 못하고 하얗게 질렸던 모습이 오버랩 돼서 상당히 안쓰럽다.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를 이어왔던 그 집안 단속이나 잘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망조 든 정당 국민의힘이 갈수록 가관이다. 현직 대표 장동혁은 대국민 선전포고로 체제전복 내란을 선동하고, 전직 대표 한동훈은 계엄 발발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유포하니, 권커니 잣거니 나라 말아먹을 환장을 뛰어넘는 '한장'할 듀엣"이라며 "한동훈은 윤석열 보고 놀란 가슴을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이대나? 내란의 밤 기껏 윤석열 총구에서 구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치는 배은망덕 병증은 정권을 가리지 않는다. 못된 인간은 결코 고쳐서 쓸 수 없음을 또 한 번 여실히 증명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중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부분. 사진=한 전 대표 페이스북
조국혁신당에서는 특히 같은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이 '한동훈의 천적'으로서 다시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목숨을 부지한 것에 감사나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5항을 들어 "한동훈 비(非)국회의원이 내란의 밤 계엄 해제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 아무 말에 웃음이 난다"며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쳐들어온 무장 계엄군이 무서워서 숨어 들어온 거 아닌가? 본회의장에 본인 좌석이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그 밤에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고 목숨이 불쌍해서 두었더니 과연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답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가서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나 풀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재수사 받으라"면서 "폐문부재로 송달 안 되는 증인출석요구서나 제때 송달받아 내란 재판에 성실하게 증인으로 출석하기 바란다. 살아있는 게 고맙다면 그 도리를 다하는 게 인간"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우용 역사학자의 비평도 눈길을 끈다. 그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한 건 그가 '배은망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계엄 당일 밤, 국회의원도 아닌 한동훈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벌벌 떨던 모습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하고 국민들에게 국회 앞으로 달려와 달라고 부탁했기에 가까스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다. 그때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지금 한동훈 이름 앞에는 한 글자(故)가 더 붙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지간한 금수(禽獸)도 은혜는 안다. '배은망덕'한 인간을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 관련 주장을 풍자해 페이스북에서 회자되고 있는 박성호 님의 글
러-우전, 이란-이스라엘전 비춰 '참수작전·핵시설 타격 '실패 가능성 높아
군 통수권자는 한미 '작전계획' 면밀히 파악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재강, 김영배, 조정식, 윤후덕, 이재정, 홍기원, 강선우, 김상욱)들이 공동 주최한 '현대전 변화상황과 한미연합훈련 대안모색' 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데 토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출범 초기부터 대북전단 살포중단과 비무장지대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으로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다 못해 싸늘하다.
제80주년 8.15경축사를 통해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9.19남북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한미가 기왕에 연간계획으로 수립한 연합훈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한미연합훈련은 취소, 연기 또는 축소, 조정하는 것이 북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근간으로 전시방위 및 작전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군에 있어 전력유지를 위한 연합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도 있다.
고민의 시작점이자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재강, 김영배, 조정식, 윤후덕, 이재정, 홍기원, 강선우, 김상욱)들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현대전 변화상황과 한미연합훈련 대안모색' 토론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검증 목적이기도 한 '작계 5022'가 최근 현대전의 경험에 비춰 수정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근거로, 한미연합'작계'(작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진재일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진재일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 연습의 대안적 접근'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한미연합훈련을 뒷받침하는 '작계 5022'의 '참수작전 및 핵시설 타격' 등 신속 진격은 초기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의 지하·분산 시설과 중국 개입 등의 요인으로 장기적으로는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호(Protection)와 전쟁지속능력 유지(Sustainment)'에 중점을 두고 확전 통제력 장악을 추구해야 한다고 작전계획 보완을 제시했다.
공개된 작계 5022의 주요 내용은 △북한 지휘부 제거, 이른바 참수작전 △핵·미사일 시설 타격 △4D(Detect-탐지, Dirupt-교란, Destroy-파괴 Defend-방어)작전과 드론 및 전자전 추가 △북의 사이버전, 생화학무기, 등록공격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 △미국 핵전략자산 증원 후 전면 반격 등 후속작전 및 중국 개입 대응 시나리오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 육·해·공·우주·사이버 통합. 북의 SLBM·극초음속미사일 대응 강화) 등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선제공격에 대한 북의 보복을 유발하여 국가 차원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관리불능의 장기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호측면에서도 북한 미사일능력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0% 방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영역작전에는 너무 높은 유지비가 들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장기전으로 화할 경우 항만, 에너지 파괴 등 인프라 마비를 초래하고 63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에 한계가 있으며, GDP 감소가 지속되고 무역은 50% 이상 중단될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구와 자원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북한·중국과 대비에 현저히 약세라고 평가했다.
진재일 전 책임연구위원은 "작전개념이나 계획, 연습·훈련은 모두 실제 전쟁 유사상황을 설정하지만 작전수행 연습과 훈련이 주목적이고 실제 작전수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한미연합연습은 공격적 시나리오를 강조하지만 지속능력 부족 등 장기전에 취약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한미연합훈련을 연례행사에서 '지속가능한 방위체계 구축'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훈련의 핵심을 기존 4D작전에서 '방호중심 4D(Protect, Preserve, Persist, Prevail)'로 확장해야 한다 △신속 진격대신 '피해 최소화+적응력 강화', 즉 장기전 수행능력 훈련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작전수행을 넘어 전쟁 전반에 걸친 한미연합 확전통제연습(Escalation Control), 즉 정치적 타결을 위한 전쟁지도력을 강화하는 연습이어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훈련을 공개할 때 '평화유지 훈련'으로 재브랜딩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최소화 또는 비공개로 전환하며, 북 지휘부 제거 시나리오를 줄이거나 대외비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존 POL-MIL 게임(정치·군사게임, Political-Military Game)을 넘어 경제·산업부처가 참여하는 POL-ECON-MIL 게임 수행으로 연습 전 기간에 경제, 산업 영역과 공급망 관리 등 시나리오를 모의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론과 제안은 러-우전과 이스라엘-이란전이 각각 장기전과 12일 초단기전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장의 투명화로 대규모 기동이 사라지고, 방공무기가 체계적으로 제한되어 미사일 공격을 완전 방어하지 못하며, 전쟁 승패는 방호와 생존, 전쟁지속능력에 달려있다"는 현대전의 교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석 전 국방대 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예비역 소장인 김홍석 전 국방대 총장은 토론자로 나서 "한미연합훈련은 북의 전쟁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 군사대비태세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의 폐지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작계의 주요 개념을 방호와 전쟁지속능력 강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군 작전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행위이고 2년 단위로 업그레이드하는 '작계'는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수준에서 검토해서 승인하는 작계를 통수기구에 보고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준비태세(데프콘, DEFCON) 선언과 전시체제 전환 공식선언인 HR(Hostile Relations. 적대관계)선포 등 권한을 갖는 전쟁 관련 최고 수준의 결심권자인 통수기구가 당연히 사전에 '작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별도 설명을 통해서는 "SCM에서 작계를 승인하면 통수기구에 보고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작전의 목표와 범위, 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항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통수기구는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안보실 등 정책결정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개선 가능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00년 이후 일부 명칭과 방법에 변화는 있지만, 3월 프리덤쉴드(FS)와 8월 을지프리덤쉴드(UFS) 연 2회 실시하는 체계로 정착한 전구급 연합연습에 일부 반복적 성격이 있으므로 연습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미 합의하에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북한이 연습 실시 자체보다는 연습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작계 보완과 연계해 연습 내용을 다양화하고 공개하는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하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입장을 중심으로 "이 무모한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조했다.
"현대전의 양상을 분석하여 군사교리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한 분석도 유의미하다고 공감하지만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 점령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군비증강과 군사압박을 이어가려는 것은 결국 막대한 자원의 소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안보딜레마를 심화하여 평화를 길을 더더욱 멀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북핵포기, 대북 선제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군사교리에서 벗어나 상호 군사위협의 해소, 평화체제 구축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해야 하며, 이를 외교군사정책의 통합적 설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접경지역 충돌 방지를 위한 대북전단 및 확성기 중단 뿐만 아니라 완충지역내 실사격훈련을 중단하는 등 긴장완화 조치가 복원되어야 하며, 이미 흡수통일 배제를 선언한만큼 이를 군사정책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선제공격과 지휘부제거, 점령 및 안정화 작전 등 기존 군사교리에서 벗어나 방어적 작전계획으로 전환하겠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작계' 내용 수정도 필요하지만, 내포하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이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선제적 중단과 대화재개를 출발점으로 하여, 상호 군사위협 해소와 관계정상화의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핵동결 및 축소-국제적 핵군축, 비핵화-아시아태평양 다자간 평화협력으로 나아가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한미훈련이 중단되었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치적 합의도 있었으나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데 대해 꼼꼼히 되돌아보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준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한미연합연습의 공격적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최소화 또는 비공개로 전환한다면 한미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도 중지될 것이고, 작계의 내용을 전쟁지속능력훈련이나 전쟁지도력 훈련등으로 바꾼다면 이를 '침략적, 도발적'이라고 비판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대안에 긍정적 기대를 표시했다.
"현재 북은 두 국가론에 기초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전쟁의도'라는 전제도 변할 수 있느니만큼, 남북이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위에서 우발적이거나 제3자에 의한 전쟁을 회피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을 공동주최한 의원실은 앞서 지난 9월 25일 '한반도 평화와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주제로 1차 토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3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6일 오전 7시 51분, 노수희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급성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전날 비전향장기수 고 박순자 선생 빈소를 찾은 뒤 몸 상태가 나빠 숙소에서 휴식 중이었고, 다음 날 아침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1944년 전북 군산 출생인 고인은 1980년대 초 서울 세운상가 인근에서 노점을 하며 생계를 잇다가 도시빈민 현실과 맞닥뜨렸다. 거리에서 시작한 활동은 곧 조직적 운동으로 이어졌다. 1987년 도시노점상연합 부회장, 1988년 전국노점상연합 수석 부회장을 거쳐 1991년 전국노점상연합 의장을 맡아 생존권 투쟁의 전면에 섰다. 빈민 문제를 민중의 권리 문제로 확장해 온 그의 시선은 통일운동으로 접속했다.
1990년 범민련 결성 준비위원으로 합류한 뒤 서울연합 의장, 남측본부 부의장 등 요직을 맡았고, 2011년에는 남측본부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에 즈음해 조문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고, 귀환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7월 4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2019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다시 맡았고, 최근까지 자주연합 명예회원으로 활동했다.
장례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층에 차려졌다. 조문은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추도식은 11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잠정), 발인은 11월 9일 일요일 오전 5시(잠정)로 예정됐다. 화장은 서울시립승화원(벽제),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잠정)이다. 일정은 7일 오전, 장례위원회 논의 후 변경될 수 있다.
통일민주투사 노수희 선생 약력
1944년 전북 군산 출생
1963년 전북 이리 남성고등학교 졸업
1964년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입학
1968년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중퇴
1980년 세운상가 근처에서 노점상 시작
1987년 도시노점상연합 부회장 역임
1988년 전국노점상연합 수석 부회장 역임
199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준비위원회 가입
1991년 송파투쟁으로 구속
(~97년)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공동 의장
전국빈민협의회 공동 대표
(~94년)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1992년 (~95년) 전국빈민연합 부의장
1994년 (~98년) 범민련 서울연합 부의장,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역임
1996년 범민족대회 사건으로 구속(2심 집행유예)
1998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권한대행
1999년 (~04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 의장
2000년 (~05년)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2001년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 공동대표
2005년 6.15공동선언실천 서울본부 공동대표, 서울진보연대 공동대표
2006년 (~19년)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계승연대) 이사 역임
2011년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직무대행
2012년 (2월23일~7월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맞아 조의 방북
조의 방북 건으로 구속(4년)
2016년 (7월 4일) 만기 출소
2019년 (~24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2022년 (~25년) 자주통일만세투쟁본부 활동
2025년 (~현) 자주연합 명예회원,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고문, 계승연대 이사
2025년 11월 06일 오전7시51분 급성심장마비로 운명(향년 82세)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5.11.06.)
-[전문] 북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 속내 확인”
-대미 투자 200억달러, 재원 마련 '비상'…“한국은행, 외환운용 65억달러 불과”
-‘평양 무인기’ 이어 군사분계선 인근 헬기 띄우고 최소 5회 추가 작전”
-반트럼프 확산 힘입어, 34세 '무슬림' 자본주의 상징 뉴욕시장 당선
-법무부,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체포 직전 뛰어내렸다…'김건희 판도라 폰' 남성 행방 묘연
-정청래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표현의 자유 옥죄는 법 바꿔야”
-윤종오‧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연내입법 촉구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울산시 교부금 비율 인상해야”
중동 파병 주한미군 포대, 한반도 복귀…대만 유사시에도 파병?
지난 3월 중동으로 파병됐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가 한반도로 복귀했다. 이들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미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 파병됐던 제35방공포병여단 예하 제1방공포병연대 2대대(2-1 ADA BN)가 한반도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복귀 병력은 약 500명 규모로, 지난달 30일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귀환했다.
이 부대는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이후 카타르 미군 공군기지를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파병 여부가 논란이 된 만큼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둘러싼 비판이 강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동의 없이 파병이 가능한지 여부와 전작권이 있는 주한미군이 우리 국군에 대한 파병 권한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만약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파병되면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폭격할 수 있고, 국군까지 파병하면, 중국과 한국은 교전국이 된다.
[전문] 북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 속내 확인”
조선 외무성 김은철 미국담당 부상이 6일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
새 미 행정부 출현 이후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은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이로써 미 행정부는 우리 국가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현 미 행정부가 상습적이며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또다시 변할 수 없는 저들의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재표명한 것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압박과 회유, 위협과 공갈로 충만된 자기의 고유한 거래방식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언제인가는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제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의 대미사고와 관점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대조선 적대시를 체질화한 현 미 행정부의 제재집념은 치유불능의 대조선 정책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뿐이다.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0’ 이하라는데 대해 이의할 필요가 있다.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
현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다. (끝)
대미 투자 200억달러, 재원 마련 '비상'…“한국은행, 외환운용 65억달러 불과”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정작 재원으로 활용될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법적 적립 의무가 있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적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운용수익에만 기댈 경우 막대한 국채 발행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양 무인기’ 이어 군사분계선 인근 헬기 띄우고 최소 5회 추가 작전”
군당국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아파치 헬기를 띄우고 추가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다고도 박선원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승오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통합 정보 작전을 펼쳤다”며 “이 작전에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작사령관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 도발 작전에 합참을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본부가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트럼프 확산 힘입어, 34세 '무슬림' 자본주의 상징 뉴욕시장 당선
뉴욕 시장 선거에서 우간다 태생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33)가 당선됐다. 뉴욕시 역사상 최초의 이슬람교도이자 남아시아계 시장이며, 100여 년 만의 최연소 시장이다. 맘다니는 당선 인사로 "도널드 트럼프, 보고 있는 것 알아요. 네 단어만 말하겠습니다. 볼륨 크게 올리세요!(turn the volume up!)"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찍고 그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후보인 커티스 슬리워 대신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본선 출마를 강행한 쿠오모를 밀었다.
법무부,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 직후에 당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에 분초를 다투던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요청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소집한 것이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 직전 뛰어내렸다…'김건희 판도라 폰' 남성 행방 묘연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한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개가 발견됐다. 이 의문의 남성은 56살 이 모 씨로, 특검은 이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씨는 지난 2022년 불거졌던 김 여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도 연루된 걸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지난달 이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씨는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쳤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정청래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표현의 자유 옥죄는 법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회 앞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찾아 "교사를 특별히 옥죄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기본권의 억압은 하루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법을 통과시킨 뒤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며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오‧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연내입법 촉구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과 함께 65세 정년연장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년연장 법제화 속도가 너무 더디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춤한 사이 경총 등 경영계의 정년연장 법제화 흔들기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년연장은 퇴직 후 사업주 재량하에 뽑고 싶은 사람만 뽑는 방식"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울산시 교부금 비율 인상해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낮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3%로 울산(20%)보다 3%p 더 높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4번째로 높다. 또, 기초지자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광역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한다는 지방재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뉴시스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르면 14일경 본회의를 거쳐 무난하게 가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3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중앙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회의장으로 빨리 모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지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와 달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추 의원이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한 뒤 집결지를 본회의장이 아닌 곳으로 연이어 공지한 것이 알려지면서 추 의원이 ‘내란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송달했고, 이는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체포동의 요구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발부 절차는 중단되고,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정감사 일정이 종결된 뒤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14일 표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이 150명을 훌쩍 넘어 190명 안팎인 만큼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1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후 9월 16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해 퇴장조치 당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을 석방시키려고 했던거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담당 조사국은 방문조사를 보이콧한 상황이지만, 김 상임위원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김 상임위원이 윤석열 부부 구치소를 방문 조사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방문조사를 강행한 당사자인 김 상임위원은 국감을 시작하면서 증인선서를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거부해 퇴장 당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 상임위원이 방문조사하겠다고 한 곳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수감되어 있는 곳인데 알고 있었냐"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결해서 방문조사를 한 적이 있냐"고 따졌고, 안 위원장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을 얼버무렸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해 퇴장조치 당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라며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기를 거부했다. 2025.11.5. 연합뉴스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게 원칙이다. 구금·보호시설 인권침해 조사를 담당하는 침해조사국 간부들은 지난 7월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광주교도소의 작업장과 작업훈련장 등 방문조사를 의결해 이미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서울구치소(윤석열), 남부구치소(김건희), 서울동부구치소(김용현) 방문조사를 추가한 것이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이 방문조사가 아무런 목적과 내용이 없다고 보이콧했지만, 김 상임위원은 여전히 방문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윤석열을 면담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갑자기 구치소 방문 계획을 잡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냐"고 질문했고, 안 위원장은 "당시 제네바 출장 중이었고,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김 상임위원이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원도 그렇고 인권위도 그렇고 왜 한 번도 없던 일을 하냐"며 "인권위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곳인데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 하냐"며 "(위원장은) 소위원회 안건이 지난 다음에 간섭할 수 없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회피성 답변을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김 의원이 다시 "출장 중이라서 몰랐다는 게 적절한 대답이냐. 소위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적절한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묻자, 안 위원장은 "한 명의 상임위원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간섭할 수 없다)"라고 말끝을 흐렸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2만 건이 넘는 방문 조사 신청 중에서 콕 찍어서 세 구치소를 조사한 게 말이 되냐"며 "방문 조사를 해서 윤석열 석방 권고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현재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를 기각시킨 의혹을 받고 채 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에서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미국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민주사회주의자'이자 이슬람교 신자인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뉴욕은 이민자들이 세운 도시라며 반이민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이름이 투표 용지에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4일(이하 현지시간) 맘다니 후보는 미국 방송 CNN을 비롯해 주요 방송 및 언론사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예측이 나오자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패러마운트 공연장에서 가진 승리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잘 들으라"라며 "뉴욕은 이민자의 도시"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은 앞으로도 계속 이민자의 도시로 남을 것이다. 이민자들이 세운 도시, 이민자들이 움직여온 도시"라며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이민자가 이끌어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맘다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확실히 듣길 바란다. 우리 중 누구를 겨냥하든, 우리 모두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58일 뒤 우리가 시청에 들어갈 때,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클 것이다. 우리는 그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희망은 살아 있다. 폭정보다 희망이, 거대한 자금과 빈약한 발상보다 희망이, 절망보다 희망이 승리했다"라며 뉴욕 시민들이 이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 4일(현지시간)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브루클린의 파라마운트 극장에서 열린 축하 연설에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추방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맘다니 시장의 당선을 비롯해 이날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 "여론조사원들에 따르면, 트럼프가 투표용지에 없었다는 점과 정부 폐쇄가공화당이 패배한 두 가지 이유였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패배 배경과 관련해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은 이 지역 어느 곳에서도 투표용지에 없었지만, 각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했고 상대 후보들을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시켰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집권한 이후 첫 선거"였다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심판 투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이날 주지사 선거가 치러진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의 경우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6명은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 "분노"하거나 "불만족"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고 분석했다. 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으니 발을 빼려는 시도를 했다는 뜻인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주지사의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긴 했으나 두 번의 전화 타운홀 미팅을 여는 데 그쳤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번 선거에서도 경제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들은 이민, 범죄, 그리고 보수적인 문화 문제에 집중했지만 유권자들은 경제, 일자리, 생활비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 불안감이 한몫했다"며 "이러한 경제적 우려는 트럼프의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내년 중간선거에 공화당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민주당이 지난 한 해 동안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 허사로 돌아갔다"면서 이번 선거가 "마침내 민주당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트럼프에) 반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마크 쇼트가 "트럼프가 패배를 어떻게 해석하든 민주당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승리했고 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이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전했다.
쇼트 전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강세인 주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간) 차이가 이렇게 클 때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화당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동조하는 대신 무역에 대해 '더 전통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은 이미 이번 선거가 2026년 중간선거의 전조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러-우전, 이란-이스라엘전 비춰 '참수작전·핵시설 타격 '실패 가능성 높아
군 통수권자는 한미 '작전계획' 면밀히 파악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재강, 김영배, 조정식, 윤후덕, 이재정, 홍기원, 강선우, 김상욱)들이 공동 주최한 '현대전 변화상황과 한미연합훈련 대안모색' 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데 토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출범 초기부터 대북전단 살포중단과 비무장지대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으로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다 못해 싸늘하다.
제80주년 8.15경축사를 통해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9.19남북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한미가 기왕에 연간계획으로 수립한 연합훈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한미연합훈련은 취소, 연기 또는 축소, 조정하는 것이 북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근간으로 전시방위 및 작전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군에 있어 전력유지를 위한 연합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도 있다.
고민의 시작점이자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재강, 김영배, 조정식, 윤후덕, 이재정, 홍기원, 강선우, 김상욱)들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현대전 변화상황과 한미연합훈련 대안모색' 토론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검증 목적이기도 한 '작계 5022'가 최근 현대전의 경험에 비춰 수정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근거로, 한미연합'작계'(작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진재일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진재일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 연습의 대안적 접근'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한미연합훈련을 뒷받침하는 '작계 5022'의 '참수작전 및 핵시설 타격' 등 신속 진격은 초기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의 지하·분산 시설과 중국 개입 등의 요인으로 장기적으로는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호(Protection)와 전쟁지속능력 유지(Sustainment)'에 중점을 두고 확전 통제력 장악을 추구해야 한다고 작전계획 보완을 제시했다.
공개된 작계 5022의 주요 내용은 △북한 지휘부 제거, 이른바 참수작전 △핵·미사일 시설 타격 △4D(Detect-탐지, Dirupt-교란, Destroy-파괴 Defend-방어)작전과 드론 및 전자전 추가 △북의 사이버전, 생화학무기, 등록공격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 △미국 핵전략자산 증원 후 전면 반격 등 후속작전 및 중국 개입 대응 시나리오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 육·해·공·우주·사이버 통합. 북의 SLBM·극초음속미사일 대응 강화) 등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선제공격에 대한 북의 보복을 유발하여 국가 차원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관리불능의 장기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호측면에서도 북한 미사일능력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0% 방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영역작전에는 너무 높은 유지비가 들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장기전으로 화할 경우 항만, 에너지 파괴 등 인프라 마비를 초래하고 63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에 한계가 있으며, GDP 감소가 지속되고 무역은 50% 이상 중단될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구와 자원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북한·중국과 대비에 현저히 약세라고 평가했다.
진재일 전 책임연구위원은 "작전개념이나 계획, 연습·훈련은 모두 실제 전쟁 유사상황을 설정하지만 작전수행 연습과 훈련이 주목적이고 실제 작전수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한미연합연습은 공격적 시나리오를 강조하지만 지속능력 부족 등 장기전에 취약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한미연합훈련을 연례행사에서 '지속가능한 방위체계 구축'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훈련의 핵심을 기존 4D작전에서 '방호중심 4D(Protect, Preserve, Persist, Prevail)'로 확장해야 한다 △신속 진격대신 '피해 최소화+적응력 강화', 즉 장기전 수행능력 훈련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작전수행을 넘어 전쟁 전반에 걸친 한미연합 확전통제연습(Escalation Control), 즉 정치적 타결을 위한 전쟁지도력을 강화하는 연습이어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훈련을 공개할 때 '평화유지 훈련'으로 재브랜딩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최소화 또는 비공개로 전환하며, 북 지휘부 제거 시나리오를 줄이거나 대외비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존 POL-MIL 게임(정치·군사게임, Political-Military Game)을 넘어 경제·산업부처가 참여하는 POL-ECON-MIL 게임 수행으로 연습 전 기간에 경제, 산업 영역과 공급망 관리 등 시나리오를 모의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론과 제안은 러-우전과 이스라엘-이란전이 각각 장기전과 12일 초단기전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장의 투명화로 대규모 기동이 사라지고, 방공무기가 체계적으로 제한되어 미사일 공격을 완전 방어하지 못하며, 전쟁 승패는 방호와 생존, 전쟁지속능력에 달려있다"는 현대전의 교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석 전 국방대 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예비역 소장인 김홍석 전 국방대 총장은 토론자로 나서 "한미연합훈련은 북의 전쟁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 군사대비태세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의 폐지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작계의 주요 개념을 방호와 전쟁지속능력 강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군 작전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행위이고 2년 단위로 업그레이드하는 '작계'는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수준에서 검토해서 승인하는 작계를 통수기구에 보고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준비태세(데프콘, DEFCON) 선언과 전시체제 전환 공식선언인 HR(Hostile Relations. 적대관계)선포 등 권한을 갖는 전쟁 관련 최고 수준의 결심권자인 통수기구가 당연히 사전에 '작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별도 설명을 통해서는 "SCM에서 작계를 승인하면 통수기구에 보고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작전의 목표와 범위, 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항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통수기구는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안보실 등 정책결정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개선 가능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00년 이후 일부 명칭과 방법에 변화는 있지만, 3월 프리덤쉴드(FS)와 8월 을지프리덤쉴드(UFS) 연 2회 실시하는 체계로 정착한 전구급 연합연습에 일부 반복적 성격이 있으므로 연습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미 합의하에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북한이 연습 실시 자체보다는 연습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작계 보완과 연계해 연습 내용을 다양화하고 공개하는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하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입장을 중심으로 "이 무모한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조했다.
"현대전의 양상을 분석하여 군사교리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한 분석도 유의미하다고 공감하지만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 점령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군비증강과 군사압박을 이어가려는 것은 결국 막대한 자원의 소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안보딜레마를 심화하여 평화를 길을 더더욱 멀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북핵포기, 대북 선제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군사교리에서 벗어나 상호 군사위협의 해소, 평화체제 구축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해야 하며, 이를 외교군사정책의 통합적 설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접경지역 충돌 방지를 위한 대북전단 및 확성기 중단 뿐만 아니라 완충지역내 실사격훈련을 중단하는 등 긴장완화 조치가 복원되어야 하며, 이미 흡수통일 배제를 선언한만큼 이를 군사정책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선제공격과 지휘부제거, 점령 및 안정화 작전 등 기존 군사교리에서 벗어나 방어적 작전계획으로 전환하겠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작계' 내용 수정도 필요하지만, 내포하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이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선제적 중단과 대화재개를 출발점으로 하여, 상호 군사위협 해소와 관계정상화의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핵동결 및 축소-국제적 핵군축, 비핵화-아시아태평양 다자간 평화협력으로 나아가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한미훈련이 중단되었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치적 합의도 있었으나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데 대해 꼼꼼히 되돌아보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준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한미연합연습의 공격적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최소화 또는 비공개로 전환한다면 한미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도 중지될 것이고, 작계의 내용을 전쟁지속능력훈련이나 전쟁지도력 훈련등으로 바꾼다면 이를 '침략적, 도발적'이라고 비판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대안에 긍정적 기대를 표시했다.
"현재 북은 두 국가론에 기초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전쟁의도'라는 전제도 변할 수 있느니만큼, 남북이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위에서 우발적이거나 제3자에 의한 전쟁을 회피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을 공동주최한 의원실은 앞서 지난 9월 25일 '한반도 평화와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주제로 1차 토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3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미군, 12건 선박 공습·65명 사망…항공모함까지 배치
트럼프·공화당 강경파, 마두로 정권 교체 노골적 압박
노벨평화상 마차도, 미국 군사개입 촉구…베네수엘라, ‘미국이 새로운 전쟁 조작’
미국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1만6천 명 규모의 병력을 집결시키며 군사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교체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체제 전복(레짐체인지, regime change)을 위한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세계 최대 항공모함 미군 제럴드 포드호
미군, 12건 선박 공습·65명 사망…항공모함까지 배치
미군은 최근 몇 주 동안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12건 이상의 선박 공습을 감행해 최소 65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목표물이 실제로 마약 밀수나 미국에 대한 위협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해군·해병 등 1만6천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했다. 해군 함정 8척, 특수작전함 1척, 핵추진 공격 잠수함 1척이 이미 주둔 중이며,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 전단도 합류를 앞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마약 밀매 차단 작전’이라고 주장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포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공화당 강경파, 마두로 정권 교체 노골적 압박
공화당 상원의원 릭 스콧은 최근 “마두로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는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상원 군사·외교위원회 위원인 그는 지난해 ‘마두로 저지법’을 공동 발의한 대표적 강경파로, 베네수엘라 정부 인사들의 자산 동결과 체포 협조자에게 최대 1억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CBS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마약 차단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마두로 제거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건 여러 가지 문제다. 베네수엘라는 자기네 교도소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도록 방치한 나라”라고 말했다.
지상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며 “내가 공격할지 말지 기자에게 말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혀,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노벨평화상 마차도, 미국 군사개입 촉구…베네수엘라, ‘미국이 새로운 전쟁 조작’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블룸버그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증강은 마두로에게 물러날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위협이 필요했다”며 “이제서야 질서 있는 전환의 현실적 가능성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자국에 대한 외국의 무력 개입을 사실상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조작하고 있다”며 “제국주의가 우리의 부를 빼앗고 정권을 교체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러시아, 중국, 이란에 미사일과 드론, 레이더 장비 지원을 요청하며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5월에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으며, 외무부는 “미국의 군사력 과시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베네수엘라의 국가 주권 수호를 지지하고, 모든 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터크는 미국의 공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법 외 처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미 각국도 “미국의 군사 개입이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 연합뉴스
고속도로 착공 전 인근 땅을 미리 매입한 게 투기는 아니지만 의혹이 있다니까 당장 주말에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주택 4채 보유 + 2채 일부 지분 소유'로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국책사업을 사유화한 권력형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다. 이에 장 대표는 "정치인이 어떤 국민적 의혹을 받게 되면 책임지는 게 도리"라는 의외의 이유를 들어 해당 부동산 계약을 곧바로 해지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미심쩍은 해명이 오히려 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복을 벗고 정치를 선택한 전직 판사가 이제는 공직자의 이름으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 대표 부부는 충남 서산 대산읍 일대 부지를 개발업체와 신탁을 통해 소유하며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면서 장 대표 부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국회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 부부는 부동산 투기의 종합 백화점"이라며 "지목 변경, 분할, 명의 숨기기, 개발업자와 지역금융사 개입, 국책사업 활용, 사전 정보 입수 의혹까지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 수법이 총망라돼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파악한 장 대표 재산 신고 내용에 따르면, 그의 부인은 현재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47번지 땅 약 214평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지역 개발업체는 해당 필지를 포함해 애초 임야였던 땅 약 2840평을 17억 원에 매입했다. 인근 중개사에 확인한 결과 이 지역 평당 호가는 최대 4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0년 만에 10배 이상 폭등해 현재 시세는 113억 원 상당이 된다.
이 땅은 장 대표 부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신탁을 들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2020년 7월에 해당 개발업체가 모 신탁사에 2840평 필지 전체를 신탁했다. 당시 감정가에 해당하는 신탁원본가액은 56억 8000만 원이었다. 대산농협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들어가 있고, 해당 수익권증서 발생금액은 30억 원이었다. 즉, 지역 농협의 막대한 자금이 이 땅에 투입된 것이다.
민주당은 장 대표 부인이 왜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고 신탁으로 본인 이름을 숨겼는지, 대산농협은 왜 이 땅에 30억 원이나 투입했는지, 지역 개발업체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름을 감추고 금융기관 자금을 끌어들여 개발업체와 얽힌 구조가 투기 수법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원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는 총선 출마를 위해 2020년 1월 퇴직했는데, 부장판사로서 지역 업체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7월 해당 필지는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됐고, 이때 토지가 17개 필지 등으로 분할됐다. 장 대표 부인이 분양을 받았거나 지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분양을 받은 것인가? 지분 투자한 것인가? 다른 분할 소유자는 대체 누구인가?"라고 따져 묻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정준호 의원 페이스북
여기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등장한다.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9월 설계에 들어갔으며, 장 대표 부인의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땅은 고속도로 종점인 반곡교차로와 불과 2km 떨어져 있다. '2019년 설계 시작, 2021년 땅 획득'을 두고 민주당은 "사전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투기 수법 아닌가"라면서 "부인은 6억 1000만 원으로 재산 신고를 했지만 지금 호가 기준 가격은 최대 8억 5000만 원이다. 신탁 때 기준으로 부인은 4억 원 내외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동산 투자로 2배 넘게 수익을 올린 셈"이라고 했다.
더 심각한 건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B/C) 문제로 2022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됐는데, 장 대표는 같은 해 6월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다. 장 대표는 이후 10월에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11월 서면질의를 통해 52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결국 정부안 0원에서 국회 수정안 80억 원으로 통과, 2023년 11월 착공이 이뤄졌다. 고속도로 노선이 본인의 배우자 소유 토지 인근을 통과하는 시점에 예산 증액을 주도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심지어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증액 추진 당시 국토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모 서기관(구속)으로 드러났다. 김 서기관은 2022년 11월 당시 예결위 서면질의에 대해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의 증액이 반영되도록 적극 집행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양평과 서산이 '일란성 쌍둥이'였던 건가? 어디까지 검은 손이 닿은 건가?"라며 "장 대표는 결백하다면 해당 필지 매매 또는 분양 계약서를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왜 신탁원부에 본인의 이름은 빠져 있는데 해당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재산 신고를 했는지 그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거나 당당히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에 요구한다. 장 대표와 부인의 부동산 투기, 편법 동원, 유착 관계, 사전 정보 취득, 부동산 실명법과 신탁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면서 "또한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징계 절차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특정 정치인의 사익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이며 공직자 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이 제기한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JTBC 현장 영상 갈무리
반면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공격은 터무니없다. 은퇴 후에 주택을 짓기 위해 그 당시 공시지가의 10배, 실거래가의 2배 가까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땅을 구입했다. 구입하면서 매매 대금 전액을 다 지급했는데 그 땅에 대해 신탁이 돼 있는 상태"라며 "법적 분쟁이 있어 7~8년 가까이 그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이전받지 못했다. 지금 그 토지에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정치인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당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책임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상대방의 과실과 귀책사유에 의해 부동산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매도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동산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지만 정치인으로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아무 문제도 없는 수억 원대의 부동산 계약을 민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곧장 해지했다고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오히려 더 수상해진다. 토지 등기상 그 땅의 주인은 어느 개발업체였다. 어디에도 장동혁 대표 배우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그 땅을 처분했다고 공언하다니, 일단 그 땅의 실제 주인은 장 대표의 배우자가 맞았던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법적 분쟁이 있어 등기 이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7~8년을 분쟁 상태로 있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처분이 가능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민주당의 공격이 터무니없다'고 눙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정말 처분하긴 한 것인가? 등기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아무 문제 없다면서 왜 서둘러 계약을 해지했나? 단순한 해지가 아니라 의혹을 덮기 위한 '증거 인멸성 해지'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매도 및 해지했다고 그동안 발생한 범죄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자는 '의심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의혹을 해소할 의무'를 진다. 장 대표가 진정 억울하다면 해당 토지의 매입계약서, 신탁계약서, 예산 증액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기 의혹이 아니라 국책사업을 사유화한 권력형 투기이자 공직윤리 붕괴의 상징적 사건"이라며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뒤로는 이름을 숨긴 채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정부 정책을 공격하고, 주택 구입에 목마른 청년과 서민을 팔아가며 선동하는 모습에서 소름이 돋는다. 역시 국민의힘은 양두구육 정당"이라고 일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을 막개발 중이다.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일까? 서울시의 랜드마크이고 면적의 6.7%에 해당하는 중요한 공유지가 오세훈의 놀이터가 되어도 되는가? 나에게 한강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라도 하기 위해 '우리가 꿈꾸는 한강'을 연재한다.[기자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된 영화 <괴물>의 조형물.성낙선
한강에 괴물이 나타난다. 다리에 매달렸던 괴물은 둔치로 내려와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물어뜯는다. 아수라장이 된다. 한강은 폐쇄되고 서울은 마비된다. 2006년 개봉되어 1000만 명 관객을 동원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이야기다. 영화를 본 후 한강 둔치를 지날 때마다 복개된 한강 지류 어두컴컴한 곳에 괴물이 살지 않을까 상상해 본 적이 있다. 그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영화에 나타난 괴물을 보지는 못했다.
영화 속 괴물은 현실에 없지만 사람이 만든 괴물은 있다. 언제부턴가 한강 자체가 괴물이 되었다.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강이 사실은 괴물이었다. 올림픽대로와 강북강변도로에 막혀 갈 수 없는 강은 일종의 괴물이다.
강변 자동차 전용도로는 1970년대부터 만들어졌다.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을 세워 남쪽 천호동에서 김포공항까지, 북쪽 난지도에서 광나루까지 강변에 도로를 건설했다.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에서는 더 튼튼한 도로를 만들었다. 모래를 준설하고 그 자리에 계단식 둔치와 물속 직벽을 세웠다. 자동차 도로 때문에 강으로 갈 수 없게 되었고, 강에 가더라도 물속 직벽 때문에 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보기만 하는 강이 되었다. 사람과 단절된 강은 괴물이다.
모래 한 톨 볼 수 없는 강도 괴물이다. 한강은 모래 강이었다. 여의도는 지금보다 3배 큰 모래섬이었다. 여의도와 밤섬은 모래로 이어진 하나의 섬이었다. 잠실도 250만 평의 거대한 모래섬이었다. 길이는 5킬로미터였다. 1968년 개발 이전 한강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면적의 700배에 달하는 모래사장이 있었다. 물보다 모래가 많은 강이었다.
한강의 70~80퍼센트는 모래였다. 그 모래에서 물놀이했다. 겨울에는 스케이트 탔다. 1970년대 광나루 모래사장에는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한강종합개발로 모래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983년 6월이었다. 수영할 수 없는 강은 괴물이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있는 둔치도 정상이 아니다. 모래섬이던 난지도에 쓰레기를 쌓아 만든 높이 100미터의 인공산도 괴물로 보인다. 수중보에 막혀 자유스럽게 흐르지 못하는 강도 비정상이다. 석촌호수는 호수가 아니라 강이었다. 한강을 매립하고 남겨둔 것이다.
반포아파트는 한강을 매립한 자리에 지었다. 여의도는 윤중제를 쌓고 한강 모래를 8미터 성토하여 만든 인공섬이다. 압구정동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저자도를 준설해서 없앴다. 선유도는 원래 섬이 아니라 높이 53미터의 한강 변 봉우리였다. 지금은 20미터로 낮아진 섬이다. 한강의 수많은 지류는 사라졌다. 복개하여 도로를 만들었다. 서울의 도로 아래에는 어두운 강이 흐른다.
우리 시대에 괴물이 된 한강
▲노들섬에 들어설 계획인 소리풍경 조감도서울시
한강은 괴물이 되었다. 문제는 괴물을 보고도 괴물인지 모르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강이 원래 한강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지금 한강은 자연의 강이 아니다. 만들어진 인공의 강이다. 어디를 봐도 자연의 모습이 없는 강을 보고 누구나 자연의 강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괴물스러운 현상이다.
머지않아 노들섬에 들어선다는 토마스 헤더윅의 소리풍경은 진정한 괴물의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괴하다. 왜 한강에 이런 구조물이 들어서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삐죽하게 솟은 큰 기둥을 연결하여 만든 공중보행로에 심어질 소나무는 기이하다. 한강대교 남쪽에서 북쪽을 보는 조감도 나타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괴물스럽다. 한강의 정체성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서울의 역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한강 변에 세운다는 서울링에 놀란다. 아직도 세빛둥둥섬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무지갯빛으로 치장된 한강은 괴물스럽다.
1970년대 한강 개발의 목표는 한강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시장은 한강 '정복'이 꿈이라고 했다. 1980년대 한강 개발 목표는 모래를 파내고 그 자리에 유람선이 다니는 것이었다. 그 덕에 수만 년 동안 흘러왔던 강은 1968년에서 1986년 사이 18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자연의 강이 사라진 자리에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고 있다. 괴물의 강에 더 괴물스러운 구조물을 덧붙이고 있다. 한강 정복과 지배의 꿈은 지금도 계속된다. 한강의 역사를 모르는 탓이고, 강에 대한 철학이 없는 연유다. 10, 20년 후 미래의 강에 대한 소망도 없다. '지배'와 '정복'의 역사는 지금도 한강에 흐르고 있다.
김소월은 1920년부터 서울에 살았다. 1922년 개벽에 발표한 '엄마야 누나야' 시에 등장하는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는 한강의 모래였을 것이다. 1894년 한강을 답사한 영국의 지리학자는 한강을 '금빛 모래의 강'이라고 했다. '순백색의 모래사장'에 감탄했다. 소월의 금모래는 1968년까지 그대로 있었다. 모래가 사라져 한강이 괴물이 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 시대에 괴물이 된 한강을 우리 시대에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야
▲1969년 항공사진(위)에서는 한강이 거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0년 위성사진(아래)에서는 한강의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한강, 1968
개발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복원의 시대이다. 유럽연합은 작년에 자연복원법을 제정했다. 2030년까지 보나 댐이 없는 강 2만 5000킬로미터를 복원하는 것을 법에 못 박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IPCC)는 강 연속성 회복을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 제시했다.
2024년 파리 센강은 100년 만에 수영할 수 있는 강이 되었다.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했고, 파리 시장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강을 살아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강 자체로서 고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대다. 전 세계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해법을 찾고 있다.
1968년 2월 폭파하여 여의도 제방으로 썼던 밤섬의 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8년에 비해 1.6배 가량 커졌다. 모래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장항습지도 커지고 있다. 저자도가 있던 자리에도 모래가 쌓이고 있다. 콘크리트로 덮인 한강 둔치 아래에는 지금도 모래가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한강에 괴물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 한강은 더 이상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아니다. 공존의 대상이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한강의 모습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한강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 더 이상 괴물의 한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영화 <괴물>에서처럼 시민들이 연대하여 한강의 괴물을 물리쳐야 한다.
11월 9일 선유도에서 '시민의한강'이 출범한다. 선유봉을 기억할 것이고, 여의도와 밤섬을 보며 미래의 한강을 꿈꿀 것이다. 모래 한 톨이 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 모래가 보고 싶은 서울 시민 모두 함께하길 소망한다. '시민의한강'은 '금빛 모래의 한강'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불참했다. 5일 아침신문이 모두 1면 머리기사에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올렸다. 화두는 모두 AI였다.
아래는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10조 투입, AI 고속도로 깔겠다”
국민일보 : “AI 선도 땐 무한한 기회 하루 지체, 한 세대 뒤져”
동아일보 : 李 “AI 대전환, 국가 생존 모색해야”
서울신문 : 李 “박정희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세계일보 : 李 “AI 고속도로 깔아 성장의 미래 열 것”
조선일보 : “박정희·DJ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중앙일보 : “AI시대 첫 예산, 새 100년 준비”
한겨레 : “AI 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
한국일보 : “AI 시대 여는 첫 예산” 李, AI 28번 외쳤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AI 정책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연설에서 ‘AI’를 총 28차례나 언급하며 AI 시대전환 의지를 피력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아침신문 헤드라인도 ‘AI’로 도배됐다.
▲5일 국민일보 사진기사.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며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밝힌 단락은 신문 1면 주요 대목에 올랐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머리기사 제목에 올렸다.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확대했다”고 했다.
▲5일 서울신문
이 대통령은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다수 신문이 1면 사진기사로 현장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3년 전인 2022년에는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바 있다”고 했다. 신문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5일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다. 국회는 728조원의 역대급 예산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을 놓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평했다.
동아일보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을 주는 법안이 27개 발의돼 있다며 이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AI 산업과 직결된 반도체특별법 역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문제로 제동이 걸려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시민단체들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자 건강권과 환경 영향 등에 대책 없이 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 회피 속에 희생되는 가운데 법안이 안전보건 대책 없이 ‘반도체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육성과 각종 세금·규제 경감을 내세운다는 지적이다.
▲5일 동아일보
한겨레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이 19.3%나 늘어나는 등 경제 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둔 모습이 눈에 띈다”고 했다. 이어 “비효율적이고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걸러내는 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중단, 경향·동아 “특혜 낱낱이 밝혀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팔아야 할 경우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를 “국유재산 ‘헐값 매각’ 급제동”이라고 규정한 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고 평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고 했다.
▲5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가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서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도 324건에 이른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권 주도로 이뤄진 공기업들의 YTN ‘강압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며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며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국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임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특정 세력 등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입지 않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5일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지시에 이어, 주요 공기업 민영화 절차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4일 지시했다. 한겨레가 이를 6면에 전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공기업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거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검토해달라”며 “국민 의견과 배치되는 공기업 민영화가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결정돼 정쟁화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당대표를 할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 하게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7.2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cdn.mindlenews.com/news/photo/202511/16354_54917_4448.jpg)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재강, 김영배, 조정식, 윤후덕, 이재정, 홍기원, 강선우, 김상욱)들이 공동 주최한 '현대전 변화상황과 한미연합훈련 대안모색' 토론회가 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11/214981_112373_1255.jpg)
![진재일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11/214981_112371_858.jpg)
![김홍석 전 국방대 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11/214981_112372_933.jpg)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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