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진보당, 다시 광장으로.. “날강도 트럼프, 해도 해도 너무 해”

기자명

  •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5.09.23 17:49
  •  
  •  댓글 0
 
 

미 대사관 앞, ‘약탈적 대미 투자 저지’ 투쟁 주간 선포
민주노총도 범국민적 집중 투쟁 시작

진보당이 다시 광장에 섰다.

23일 미 대사관이 있는 광화문광장, 미국의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투자 강요에 맞서 ‘약탈적 대미 투자 저지’를 위한 농성장을 차렸다.

▲ 진보당 ‘약탈적 대미 투자 저지 투쟁 주간’ 선포 및 미 대사관 앞 농성 돌입 ⓒ진보당
▲ 진보당 ‘약탈적 대미 투자 저지 투쟁 주간’ 선포 및 미 대사관 앞 농성 돌입 ⓒ진보당

진보당은 ‘약탈적 대미 투자 저지 투쟁 주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미 대사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농성장을 거점으로 미 트럼프 정부의 약탈적 투자 강요와 조지아주 노동자 강제 구금 사건에 따른 한국민들의 달아오르는 분노를 미국에 전하며, 대중적 반미 투쟁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광장에서, 다시 국민과 함께 주권 지킬 것”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투자하고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트럼프 정부.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0%를 넘는 규모로, 투자가 강행되면 한국 경제에 IMF 외환위기에 준하는 파국에 내몰릴 거라는 우려가 높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미국의 날강도 같은 요구가 한참 도를 넘었다. 하나를 주면 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줘도 둘을 줘도 돌아오는 건 ‘전부 다 내놔라, 사인하라’는 말뿐”이라며 “미국의 목적은 주고받는 ‘협상’이 아닌 ‘약탈’”이라고 규탄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투쟁에 나서며 광장의 의미를 상기했다. “미 대사관이 있는 이곳 광화문은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1945년의 미군함 미주리호 함상이 아니다. 이곳은 무도한 두 명의 대통령을 끌어내고 대한민국을 바꾼 민주혁명의 상징과 같은 곳이자 자존심 높은 우리 국민 주권의 상징”이라며 “미 대사관을 품고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국민과 함께 주권을 지키는 길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이어 “트럼프 무모하고 위험한 대미투자 중단이야말로 우리 기업을 지키는 친기업 투쟁 친노동자 싸움”이라고 강조하곤, 민주당을 향해선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도 거대 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정부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 함께 싸우자”고 촉구했다.

▲ 진보당 ‘약탈적 대미 투자 저지 투쟁 주간’ 선포 및 미 대사관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진보당
▲ 진보당 ‘약탈적 대미 투자 저지 투쟁 주간’ 선포 및 미 대사관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진보당

“전례 없는 강도적 약탈”.. 자주외교 절실

진보당 의원들은 당원들과 함께 투쟁의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만들고 있다”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원금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건 전례 없는 강도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쇠사슬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이 역시 “우리를 투자국으로 보는 것이 아닌 미국에 돈을 벌어주는 호구로 봤기 때문”이라며 “중국기업이나 유럽기업이었다면 구금시킬 수 있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외환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도적 약탈이라는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약탈적 투자압박에 맞서 진보당이 가장 앞장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도 “트럼프는 우리 노동자를 불법 체포·구금하고도 여태껏 사과 한마디가 없다. 3500억 달러면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는 돈인데, 왜 우리는 국민의 혈세를 현대판 조공처럼 미국에 갖다 바쳐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반드시 체포구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미 약탈적 투자 저지, 자주적 외교 실현을 위해 전면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진보당 ‘약탈적 대미 투자 저지 투쟁 주간’ 선포 및 미 대사관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진보당
▲ 진보당 ‘약탈적 대미 투자 저지 투쟁 주간’ 선포 및 미 대사관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진보당

진보당 농성투쟁, 민주노총 집중투쟁.. 곳곳서 반미 투쟁

진보당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서도 트럼프와 미국의 투자 강요는 “명백한 외환 약탈”이며, 조지아주 한국노동자 구금 사태는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착취와 수탈의 실상”이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농성장을 거점으로 투쟁을 벌이며 미국과 트럼프를 향해 한국민들의 분노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진보당 대표단과 당원들은 이날을 기해 ‘약탈적 대미 투자 저지 투쟁 주간’을 선포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24일, 전국 주요 거점에서 미국의 약탈적 행태를 폭로하는 1인 시위, 선전전 등을 벌이는 ‘전 당원 홍보의 날’을 진행한다. 25일은 ‘전 당원 서명의 날’로 정해 대대적인 ‘대미투자 반대’ 서명운동을 펼친다. 26~27일은 ‘전 당원 투쟁의 날’로, 전국 곳곳의 당원들이 농성장이 차려진 미 대사관 앞에 모여 1박2일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진보당의 투쟁과 함께 트럼프 정부를 향한 대중과 함께하는 반미 투쟁이 곳곳에서 달아오를 기세다.

노동자들의 최대조직 민주노총이 “트럼프 정부의 인권유린과 경제주권 침탈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범국민적 집중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30일까지 미 대사관 앞은 물론 각 지역 주요 거점 및 현장에서 출퇴근 선전을 벌이며,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트럼프 즉각 사과 ▲대미 투자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관세 협박, 한국 기술 약탈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자서명’을 진행한다. 30일엔 대통령실 앞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해 노동자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을 앞둔 다음 달 2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귀향 선전전도 예정했다.

민주노총은 “10월 APEC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함께 트럼프 정부에 맞서 노동자 시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민주노총의 투쟁을 시작으로 다시 광장과 거리에서 반미투쟁, 반트럼프 투쟁이 피어오를 조짐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0년 전 조선일보와 오늘날 청년의 '쉬었음'에 대한 시각

 [경제뉴스N시선] 청년들은 '쉼 당했다'고 생각한다

10년 전.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해서 널리 쓰이고 있을 때였다. 조선일보는 <아무일도 안 하며 '헬조선' 불만 댓글…'잉여'인간 160만명으로 급증>(2015.10.13.)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두 명의 인물 이야기를 들려준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게 전부"인 31세 김씨(가명)와 "취업 준비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먹고 책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38세 박씨. 이어 <조선일보>는 "잉여들은 사회 불만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박씨의 경우 인터넷 기사를 접할 때마다 다양한 악성댓글을 쏟아 낸다"고 전했다. 이들이 '헬조선' 같은 말을 쓰면서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쉬고 있는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쓰던 '잉여'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조심성 없이 사용했다. 또 마치 한국의 현실은 불평등하지 않은데 게임만 하는 30대들이 '헬조선' 댓글을 달아서 문제인 것처럼 몰고 갔다.

 

며칠 후, 당시 동국대에 있었던 이동걸 교수(나중에 산업은행 회장)가 이 기사를 전면 비판하는 내용으로 "'헬조선' 일보"(2015.10.18. 한겨레)라는 칼럼을 썼다. 칼럼은 "'쉬었음'이라고 답한 사람을 모두 잉여라고 치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조선일보가 인용한 바로 그 표의 아랫부분을 보면 조선일보가 잉여라고 한 160만명 가운데 20대는 30만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불만 댓글이나 쏟아내는 잉여라고 매도한 사람들의 약 3분의 2는 조선일보의 주독자층인 50대·60살 이상"이라고 쏘아붙였다. <조선일보>가 "입맛에 맞는 극단적 사례 한두 가지"를 찾아서 "그것이 마치 전체인 양 현실을 왜곡"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래도 10년 전에는 청년들의 입장을 알아주고 한 마디라도 해주는 지식인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언론 매체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 그럼 10년 동안 <조선일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힘든 일을 기피하는 청년 세대의 직업관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사설] 일자리 찾지 않고 그냥 쉰 20대 35만7000명, 전 연령층 最多(조선일보 23.06.19)

 

'쉬었음' 청년이 30만 명대였던 2023년, <조선일보>는 '쉬었음' 청년을 다룬 사설에서 고용시장의 이중구조를 지적했다. 그런데 그 앞에 굳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청년 세대의 직업관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을 넘어선 최근에는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또 찾아봤다. '쉬었음'이라는 검색어를 넣었더니 어느 서울대 명예교수의 칼럼이 나왔다. '놀기 좋아하는 대한민국'? 제목부터 불안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혐로(嫌勞)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 노력을 '노오력'이라 빈정대는 가운데, 일도 안 하고 일자리도 찾지 않는 '그냥 쉬는' 청년 인구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된 지도 오래다.

[朝鮮칼럼] 놀기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만든 '嫌勞 사회'(25.04.08 조선일보)

 

이 명예교수는 한국처럼 '워라밸' 담론을 숭배하는 나라도 드물다고 주장하면서 "자립정신이나 자기책임 대신, 국가를 상대로 '응석받이'나 '떼쟁이'로 살아가는 법에 너무나 익숙해진 작금의 현실"을 개탄했다. 그리고 "지도자 스스로 근면과 성실, 그리고 정직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훈계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단순하고 선명하다. 1960년대로 돌아가서, 사람이 갈려나가든 말든 그냥 열심히 일하자는 거다. 이러면 청년들과 대화는…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이건 외부 칼럼이니까 <조선일보>의 의도와는 다를 수도 있다. 며칠 전에는 <조선일보>도 20대 청년의 삶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정씨는 하루에 보통 600~700개, 한 달 기준으로 1만6000개 이상의 물건을 배송한다고 했다. 통상 택배 기사들이 한 달에 배송하는 물량은 6000~7000건이라고 한다. 한 현직 택배 기사는 "한 달에 1만5000개를 배송하려면 토할 정도로 뛰어야 한다"고 했다.

"한달 1200만원 벌어요" 26살에 택배로 3억 모은 청년의 하루(25.09.16 조선일보)

 

택배기사로 일하는 26살 청년. KBS 교양 프로그램에 등장한 청년인데, 6년 동안 악착같이 뛰며 무려 3억 원을 모았다고 한다. 방송과 기사에 따르면 이 청년이 받는 수수료는 택배 1건당 700원. 매일 30km, 걸음 수로는 5만 보를 걷는다.

 

어떤 분야든 일을 빼어나게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숫자로 말하자면 상위 1%일 것이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예술의 경지가 따로 없다. 그러나 모두가 상위 1%일 수는 없다. 하루 5만 보씩 뛰어다니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부각한 의도는 뭘까. 이렇게 성공한 청년도 있으니 불평하지 말라? 남들의 2배 이상 뛰어다니며 돈을 벌면 된다?

 

그러나 개인을 넘어서는 문제도 있다. 이 청년이 등장한 KBS 영상을 보니 국내 택배업계 1위인 그곳인 듯했다. 그런데 택배 수수료가 건당 700원이라고? 인터넷에 공개된 몇 년 전 수수료보다도 낮잖아! 물가는 상승했는데 임금은 하락한 것이다. 만약 적정한 수수료가 지급되었다면 이 청년은 3억보다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고, 수만 명의 다른 택배 노동자들도 돈을 더 벌거나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5월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정슬기님은 쉬는 날이 따로 없이 주 6~7일 일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조선일보>의 본심은 다른 데 있다. 한국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져야 하고,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에 부담 주면 안 되고, 실업급여 확충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 경제신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사람을 더 뽑고 싶지만 경기가 나빠져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사설] '청년·고령층 고용률 역전'엔 노동 개혁 거부 정치도 책임(25.09.19 조선일보)

 

월급 200만원 일자리 구하기도 녹록지 않은데,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92만원이다. '그 돈 받고 일하느니 노는 게 낫다'고 하는 일부 청년의 근로 윤리만 탓할 일이 아니다.

[토요칼럼] 청년만 탓할 수 없는 '쉬었음' 문제(25.09.05 한국경제)

 

급변하는 취업 여건과 경직된 노동 구조에 가로막힌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려면 구조 개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설] 30대 '쉬었음' 또 최악…노동시장 경직성 해소해야(25.09.11 서울경제)

 

각종 노동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는 특별법 제정 수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시론] 노동권 보호에 가려진 '쉬었음' 청년들(25.09.18 한국경제)

 

이런 것은 청년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다. 청년을 간판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기업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정책은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를 '노동 규제'라 부른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해고가 자유로운(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세상이다. 경제신문들의 주장대로 다 따라가다가는 한국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남아나지 않겠다.

 

그럼 진짜 청년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야기는 청년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도 화두를 꺼냈으니 나름의 대답은 제시하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그간 여러 노동조합과 접촉하면서 또는 온라인 공간에서 만났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다.

 

-청년들은 '쉬었음'이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한다. 그동안 '쉬었음'과 관련된 논의가 일방적으로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쉬었음 이야기만 나오면 일부 기성세대는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느니 '책임감'이 어떻다느니 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 그런 말들은 다른 시대에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자기 확신일 뿐, 현재를 살아내야 하는 청년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 (아직은 통계상 '쉬었음'이 공식 용어기도 하고,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쉬었음'이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했다. 양해를 구한다.)

 

-청년들은 '쉼 당했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대학만 잘 가면 된다는 소리를 들으며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살았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잡은 일자리가 월 200만원 남짓 받으면서 야근과 회식까지 따라다녀야 하는 자리였다니. 청년들의 시각에서는 '어른들에게 속은 것'이다. 나의 성장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직장내 괴롭힘까지 더해지면 퇴사 말고 답이 없다. 과감하게 생산직을 선택한 청년들도 갑갑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소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일 속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뛰어넘는 미래가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모두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 속에서 청년이 겪는 일들이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상을 원한다. 한국 사회에서 '힘든 일'로 여겨지는 직종일수록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기본급이 적어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통해 소득 수준을 맞춰야 한다. 체력이 유달리 강한 사람이 아니면 오래 버틸 수가 없고, 자칫하면 자기 돈으로 병원비까지 내게 된다. 어느 세대보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오늘날 청년들의 눈에는 이런 현실이 다 보인다. 힘든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려면 '킹산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든가.

 

-'눈높이' 이야기는 지겹다.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와 <대학내일>의 19~34세 청년 200명 설문조사는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를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했다. 월 급여 235만원 이상, 통근시간 63분 이내, 추가근무 주 3.14회 이내. '깨끗한 화장실'과 '휴게공간'도 청년의 우선순위였다. 이 조사 외에 최근 몇 년간의 어느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청년의 눈높이는 과도하게 높지 않다. 청년이 보기에는 오히려 기업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대학 졸업 시점의 청년에게 경력자와 경쟁하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청년 탓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9명은 '임금·복지가 좋다면 중소기업 취업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대기업 임금이 100이면 중소기업 임금은 57.7 수준이니, 청년의 선택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경험 있는 청년의 53.5%가 첫 직장에서 200만원 미만 월급을 받았다. 그렇게 일하던 청년이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같은 부정적인 경험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쉬었음'으로 빠진다.

 

-'쉬었음' 논의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쉼'의 동기나 양상이 다양한데 다 같은 '쉬었음 청년'으로 뭉뚱그려지는 것도 청년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 청년이 일자리에 관한 생각이나 쉼의 이유를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에 성공해도 끝이 아니잖아.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는 청년층의 생활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청년층(이 조사에서는 만 15~39세) 유주택자 비율은 11.5%. 청년층 10명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청년층의 평균소득은 3000만원에 못 미치지만 대출잔액은 3700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가는 가운데 청년이 취업에 성공해도 내 집 마련은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집값을 계속 부양하거나 적당히 관리만 한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오늘도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든 청년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쉬어가도 괜찮다.

 

 

▲16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8회 항공산업 잡 페어(취업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진이

안진이 the삶 대표는 '더 나은 일과 삶'을 위해 플랫폼 기업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노동 현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the삶 공식 뉴스레터(33레터) 구독 링크 https://the3together.ghost.io/#/portal/signup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기후·생태 위기 시대, 교육의 길을 다시 묻는다

한상훈 전 서전고 교장, 60+기후행동 운영위원

konect@hanmail.net

다른 기사 보기

교육, 내용보다 그 철학과 목적 자체를 바꿔야

아이들에게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세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를 물어야

교사는 지식 전달자 아닌 생태적 전환의 동반자

인간과 비인간의 공생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력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상훈 전 서전고 교장, 60+기후행동 운영위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발달과 함께 사회 변화의 속도는 전례 없이 가속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자원 고갈 등의 생태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절박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다시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교육 정책 또한 기술 변화뿐 아니라 생태적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다층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LG전자는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와 제작한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도서 '잘 가, 우리 다시 만나! : 전자제품 자원순환 이야기'를 전국 환경 및 교육 관련 기관 대상으로 무료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에서 도서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 중인 모습. 2025.9.21. 연합뉴스

유네스코, 교육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 제안

이런 흐름 속에서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는 2021년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Futures of Education)」 보고서를 통해 전환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보고서는 인간과 자연, 사회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연대와 돌봄, 지속 가능성을 중심 가치로 삼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맺을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교육을 단지 노동시장에 적응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공동으로 형성해가는 ‘참여적이고 정의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전 세계 교원들에게 제안된 이 보고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류의 도전과제로 ‘임계점에 도달한 지구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35년 NDC는 2050 탄소중립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결정할 수치이므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삶을 지키는 2035 기후 목표 캠페인을 통해 700여 명의 시민들로부터 받은 '기후 위기로부터 지키고 싶은 것'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2025.9.2. 연합뉴스

교육, 내용이 아니라 그 철학과 목적 자체를 바꿔야

현재 우리 교육은 ‘미래형 인재’ 양성을 내세우며, 기술혁신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창의융합형 인재’, ‘디지털 인재’ 등으로 표상되는 인간상은 교육을 좁은 수단적 영역에 가두고, 삶과 존재의 총체적 의미를 탐색하는 계기로서의 교육을 가로막고 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적 인간상은, 지식을 소유하고 기술을 다루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감수성과 타자에 대한 책임의 윤리를 지닌 생태적 존재이다.

자연과 공동체, 그리고 미래세대와의 얽힘을 자각하며, 공존과 돌봄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간이야말로 이 시대 교육이 길러내야 할 주체다. 이는 단지 교육 내용의 일부를 바꾸는 것을 넘어, 교육의 철학과 목적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금요일(FFF)' 기후 파업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걷고 있다. 2025.9.20. EPA 연합뉴스

인간 중심주의와 과잉소비가 초래한 생태위기

한편 오늘날의 생태위기는 단지 자연 파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와 과잉소비의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 초래한 문명사적 위기이다. 따라서 교육은 이 위기를 초래한 인식과 실천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유네스코 보고서가 강조하듯, 교육은 ‘지속가능한 삶의 감각을 기르는 장’이어야 하며, 배움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인간과 비인간의 공생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력 길러야

이런 점에서 교육의 방향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식 중심의 학습을 넘어서 삶과 세계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능력을 확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태 감수성과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력을 함양해야 한다.

 

지난 6월 10일 갈라파고스 제도의 에콰도르 울프 섬에서 태평양 녹색 바다거북 한 마리가 물속을 헤엄치고 있다. 2025.6.10.AP 연합뉴스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자연과 연결되는 생태적 배움터

다음으로 학교는 지역 사회와 연대하고 자연과 연결되는 생태적 배움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 체험학습을 넘어, 지역 생태계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함께 성찰하며 공동체적 삶을 모색하는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 아닌 생태적 전환의 동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태적 전환의 동반자이자 실천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역시 인간중심주의적 지식 체계를 넘어, 다양한 존재들과의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통합적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간 단절되었던 ‘생태전환교육’이 다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정책은 유네스코의 제안에 적극 화답하는,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실천 행동 중심이나 환경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기능적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철학의 근본적 성찰과 정책 방향의 재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20일, 바누아투 에파테 섬 연안의 하바나 항구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다. 2025.7.20. AP 연합뉴스

“어떤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교육은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상상하고 공동으로 구성해 가는 실천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세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여야 한다. 생태위기 시대의 교육은, 그 질문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선일보 “노벨상 노리는 트럼프, 김정은 만날까”

[아침신문 솎아보기] “트럼프와 좋은 추억” 김정은 ‘비핵화 포기’ 전제 트럼프와 대화 방침

경향신문 “김정은 북·미 대화 재개 시에도 남한은 배제하겠다는 의지”

명동 막았더니 대림동으로…‘혐중’ 기승에 경향 사설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5.09.23 07:37

  • 수정 2025.09.23 07:4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추이를 엄정히 분석하며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대미·대한 입장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 대미 전략 방침을 공개 연설로 거론했다. 23일 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올려 10월 말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을 내다봤다. 사설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핵개발 동결’에 전망을 내놨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남한을 향해선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3일 신문들은 김 위원장이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것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한 가운데 이 발언이 나왔다고도 풀이했다.

경향신문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각각 출범한 이후 대미·대남 메시지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한 김 위원장이 미·중 정상이 참석하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 입장을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하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만나겠다는 조건을 건 것”이라고 했다.

▲23일 동아일보

서울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는데 김 위원장도 이에 대해 직접 화답한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이틀 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깜짝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신문들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한 점을 들었다.

▲23일 서울신문

경향신문은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와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부정하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미 대화 재개 시에도 남한은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직접 펼 수 있는 공간은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18·2019년 북·미 대화 때는 북한에 중재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필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되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지원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개인적인 동기부여도 있기 때문에 미북 정상 간 회동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김정은을 불러낸다는 명분으로 비핵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로써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 비핵화 3단계 중 ‘동결’에서 북미 간 협의가 멈출 경우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23일 조선일보

한겨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처음 나온 대미 전략 방침에 관한 공개 연설”이라며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한 북한이 한국의 지지를 업은 미국과 언제쯤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 주목된다”고 했다. 이어지는 분석 기사에선 이를 “핵보유 전제 한·미 분리 대화론”이라 칭한 뒤 “지난달 25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피스메이커(트럼프)-페이스메이커(이재명)’ 구실 분담론에 대한 응답이자, 협상 문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생산 동결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북한 핵 생산 동결은 “임시적인 비상조치”로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라는 궁극 목표를 향해 결실 없는 노력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했다. 이 역시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1면을 비롯해 주요 지면에 올랐다.

한겨레 “미국 통한 간접 대화” 제안, 동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겨레는 사설에선 “북의 이런 태도에도 우리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소통 의지를 꺾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북은 앞으로 강화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대화의 기회를 엿보며, 우리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통미봉남’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밝힌 대로 현 상황에서는 남북 직접 대화보다 미국을 통한 간접적 대화가 더 유효적일 수 있다”고 했다.

▲23일 한겨레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북핵 용인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도 미국에도 줘선 안 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미 북핵 원팀’이 돼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로 인해 “비핵화는 첫 단추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동결’, 또는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해법을 밝힌 것과도 대치하는 주장이다.

▲23일 동아일보

명동 막았더니 대림동으로 옮겨온 ‘혐중 표적’,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경찰이 서울 명동 일대에 혐중(중국혐오)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이 혐중 시위대 표적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9일 혐중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차이나 아웃’ ‘중국인 나가라’고 외쳤으며, 경찰이 대림동 일대에도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지만 상점가에서 떨어진 대림역 4번 출구부터는 행진을 허용했다고 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장은 “더는 다른 지역이나 소수자 집단을 표적 삼지 않도록 조례나 법 등을 통해 혐오를 뿌리뽑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23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관련 사설을 내고 “(혐중 시위가)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중국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도·사회적 대응책”이 시급하고, “정치권 역할도 막중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12·3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단체 ‘자유대학’이 혐중 시위를 주도한 점을 두고 “혐중 시위가 표현의 자유 차원을 넘어 정치적 지향이 분명한 조직적 행동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 와중 지난 22일 국민의힘 회의에선 “정부는 반중 집회를 단속하라고 하면서 반미 집회는 방치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혐중몰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상원 라인' 아직도 암약...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



[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내란범이 승승장구... 회유 응하지 않은 중령, 쫓겨날 위기

25.09.22 12:06최종 업데이트 25.09.22 12:06

 

AI 활용 설정

당시 노상원 수첩 내용 전문을 다룬 2025년 4월 3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MBC

 

'계엄 이후 지자체장은 민선으로 하지 않고 육군 전용 임명직으로 바꾸고 진급제도를 적용한다', '3선 개헌, 후계자에게 물려줄 것', '5000~10,000명 정도를 수거한다', '북에 내어줄 걸 내어주고 NLL에서 공격을 유도한다', '중국용역업체를 불러서 좌파들을 죽인다', '수거한 인원을 GOP 상에서 수용시설에 넣고 불을 지르거나 폭파시킨다', '수거 인원을 배를 태워 연평도로 가다가 실미도에서 폭파한다'...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하던 점집에서 발견된 '노상원 수첩'에 써있는 내용들이다. 가공할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있어서 이게 진짜인가 싶다가도, 병력 식사 대책, 복장,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계엄 준비 실무에 관한 메모들을 보면 마냥 허황된 망상을 적어둔 수첩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무속인, 롯데리아 회동 등으로 우스꽝스런 이미지를 갖게 된 노상원은 원래 육사 41기 수석 입학생으로 앞길이 탄탄한 장교였다. 정보 병과로 승승장구하며 박근혜 정권 시절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을 역임했던 그는 정보사령관, 777사령관을 거쳐 중장 진급과 정보본부장 보직을 노렸으나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중에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 받고 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군문을 떠났던 노상원은 12.3 비상계엄이 모의되기 한참 전부터 상당기간 군대를 움직여 나라를 뒤집어엎을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군에서 쫓겨난 이후로도 군 내 인맥과 라인 형성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노상원 라인

 

AI 활용 설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내란관여자 포함시킨 영관급 장교 진급인사 추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소장은 이날 진급 예정자 명단을 들어보이며 "이 명단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한 진급 심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고 이름을 우리가 가려두었다. 보병 병과서 198명"이라고 밝혔다.유지영

 

지난 16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상원이 장기간에 걸쳐 내란에 동원할 목적으로 정보사 휴민트 조직을 장악하려는 공작을 펼쳐왔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노상원의 회유와 포섭 제의를 지속적으로 거절한 A중령이 지금도 정보사에서 탄압받고 있는 상황도 알려졌다. A중령은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이던 시절, 그의 비서실장이었다. 우수한 휴민트 자원으로 평가 받던 A중령은 소령 시절 노상원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노상원의 신임을 얻었다.

 

그러나 직접 겪어보며 노상원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군인은 본분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에서 이임한 뒤로는 점점 거리를 뒀다고 한다. 노상원은 종종 A중령에게 연락해 진급을 미끼로 뒤를 봐주겠다 했지만 A중령은 이 역시 불편하게 여기며 응하지 않았다고도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노상원이 A중령을 위시한 정보사 요원들에게 종종 연락하여 식사 자리를 만들어 초대하고, 때때로 정보사 요원들끼리 식사 자리를 갖도록 주선해줬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도 정보사 참모장 시절 지금 내란죄로 기소되어있는 김봉규 대령과, 비서실장 출신의 A중령, 노상원이 양아들로 삼았다는 부관 출신 B소령을 불러모아놓고 '회장님(노상원)이 한번 만나보라 했다'며 식사를 한 적이 있다 한다.

 

통상적으로 현역 군인들은 상대가 아무리 장성 출신이라해도 범죄를 저질러 군에서 쫓겨난 사람은 잘 만나려하지 않는다. 소위 '끈 떨어진' 사람을 만나 어울릴 까닭이 없고,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상원은 장성급인데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보기 드문 전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노상원은 계속 후배들을 챙기고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이미 군에서 쫓겨난 사람이 내부에 라인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건 모종의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하기 어려운 일이다. 22대 총선 한참 전부터 차곡차곡 메모해 둔 끔찍한 내용의 수첩과 정보사 요원들을 위시한 현역 군인들을 이용해 12.3. 내란을 모의, 준비해온 과정을 볼 때 노상원이 라인 만들기에 공을 들인 목적은 일찍부터 '내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상원이 미리부터 포섭해둔 인원 상당수가 계엄 준비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걸림돌 쳐내기

 

한편으로 라인 만들기에 공을 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걸림돌이 될 법한 인원들을 집요하게 정보사 조직에서 쳐내기 위해 노력한 점도 노상원의 12.3. 내란 구상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휴민트 부대인 100여단장이었던 박민우 준장과 앞서 얘기한 A중령이다.

 

AI 활용 설정

▲군인권센터, 내란관여자 포함시킨 영관급 장교 진급인사 규탄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내란관여자 포함시킨 영관급 장교 진급인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첫 군 인사가 내란 관여자들에게 놀아나선 안된다"며 규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이정민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갈등을 빚던 박민우 준장은 2024년 6월 정보사에서 방출되었다. 그런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에 출석해 내란죄로 수사를 받을 때 남긴 진술에 따르면 이 시기에 노상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박 준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했다고 한다. 휴민트를 통솔하는 100여단장을 내란에 앞서 자기 사람으로 갈아 끼우려 했던 것이다. 실제 박 준장을 밀어낸 뒤 공석이 된 100여단장 자리를 미끼로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을 내란으로 끌어들인 것 역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노상원의 회유에 말려들지 않았던 A중령 역시 마찬가지로 휴민트에서 방출 수순을 밟았다. A중령은 노상원의 만남 제안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뒤로 2023년 4월 경부터 조직 내에서 상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노상원은 한편으로 김봉규 대령 등을 통해 A중령에게 만남 제안을 계속 전해왔다고 한다. 화전양면술을 쓴 것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계속 A중령이 노상원과의 만남에 응하지 않자 2024년 8월 정보사는 내부 규정까지 불법적인 내용으로 바꿔가며 A중령을 휴민트 보직에서 밀어내버렸다. 육군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휴민트 특기 부호를 정보사령관이 사실상 아무 때나 임의로 해제하고 조직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규정 개정 8일만에 A중령을 비휴민트 보직으로 쫓아낸 것이다.

 

정보사를 손발로 만들기 위한 노상원의 공작은 상당기간 집요하게 이뤄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2024년 12월 3일과 같은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상원 라인'이 아직도 정보사 내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 중 정보 전문 특기(휴민트) 진급자 대부분은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문상호와 정성욱, 김봉규가 직접 선발한 소령들이다.

 

여전히 내란범이 승승장구하는 정보사, 국방부

 

100여단 소속의 박OO 소령은 중, 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하라는 명을 받아 '전라도 출신 제외, 사업(공작)을 잘하고 똘똘한 놈들, 특수부대에서 몸이 건장하고 힘 좀 쓰는 인원'이라는 조건에 맞는 정보사 요원을 선발했는데,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선발 조건 역시 노상원의 지령으로 확인된다. 정보사령부 계획처 소속의 이OO 소령은 상관인 고동희 계획처장과 함께, 100여단 소속 권OO 소령은 상관인 사업단장에게 보고 없이 부대를 이탈하여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폐쇄성이 강한 조직 특성 상 진급예정자를 선발할 때 육군본부에서 진행하는 진급 심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보사에서 건의한 대로 선발한다. 결국 휴민트 요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여전히 노상원의 영향력 하에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의 손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훤히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A중령을 비휴민트 보직으로 밀어낸 정보사는 내란 이후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아예 A중령을 정보사에서 쫓아내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정보 전문 특기에서 해임할 것을 결정한 뒤, 육군본부에 해임을 건의해둔 상태다. 육군본부는 오는 10월, A중령의 정보 전문 특기 해임을 심의할 예정이다. 노상원의 회유에 응하지 않은 A중령을 포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직에서 아예 쫓아내려 하는 상황 역시 정보사 휴민트 조직이 '노상원 라인'에 의해 장악되어있다는 증거다.

 

군 안팎에서 안규백 장관의 군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안 장관이 '진급 예정자가 실제 진급하기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검에 의해 기소되는 등 죄가 밝혀지면 진급을 취소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다. 단순 가담자 몇몇이 진급 예정자에 포함된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군의 곳곳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잠식된 상황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폐쇄적인 정보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란에 가담해도 승승장구하고, 내란에 동조해달라는 상관의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군대에서 누가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며 복무할 수 있겠는가? 원래 군대에선 법은 멀고 상관은 가깝다. 이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자면 작금의 인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노상원 #계엄 #내란 #정보사 #휴민트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물리력 동원, 의사 진행 막은 국민의힘 “검찰과 한 몸?”

기자명

  •  김준 기자
  •  
  •  승인 2025.09.22 15:41
  •  
  •  댓글 0
 
 

오전 법사위, 첫 질의도 못 해
물리력 동원해 의사 진행 막아
“검찰과 한 몸이라 청문회 막나”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 뉴시스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훼방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부족한 의석을 물리력을 사용해 의사 진행을 막은 거다.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소리치면서 물리력까지 동원한 배경에 “검찰과의 유착이 있는 거냐” 맹공했다.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광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에만 2번의 정회를 거듭하다 첫 질의도 끝내지 못한 채 오전 청문회를 마쳤다.

첫 시작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따지면서다. 송 의원은 “법사위에 (국민의힘) 간사가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따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그럼 송석준 의원이 간사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인데, 피감기관인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국정감사는 부부감사가 되는 거냐”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손피켓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불법 유인물을 떼라” 지시하자, 나 의원이 “간사 선임부터 해달라”고 언쟁이 벌어졌다. 

 

추 위원장은 “이미 간사 선임 건은 부결됐다. 나 의원은 5선이면 선도적으로 (법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고, 5선은 불법유인물을 철거해달라”고 과거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란 발언을 인용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유인물을 떼지 않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자, 추 위원장은 송석준, 나경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차례 경고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달라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며 세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급기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가서 스크럼까지 짜자,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따졌다. 추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고성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의원들은 이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사건건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을 끌고 회의를 방해하냐”며 “청문회를 통해 검찰이 개혁되면 국민의힘도 해체될까 두렵냐”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검찰이 한 몸이란 거 이 세상들이 다 안다”며 “지금 내란의 국민의힘이 해체되게 생겼는데, 검찰 붙들고 있다가 국민의힘도 같이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정은, '비핵화 포기·평화공존의지 확인되면 美와 회담 용의'

北 붕괴는 한국의 태생적 야망,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9.22 08:41
  •  
  •  수정 2025.09.22 08:55
  •  
  •  댓글 0
 

"트럼프와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있어"
'3단계 비핵화론'은 무장해제 복사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 2일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통해 '비핵화 포기와 평화공존 의지'가 확인된다면 미국과 회담할 용의가 있으며, 한국과의 통일은 '결단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노동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 2일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통해 '비핵화 포기와 평화공존 의지'가 확인된다면 미국과 회담할 용의가 있으며, 한국과의 통일은 '결단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와 평화공존 의지'가 확인된다면 미국과 회담할 용의가 있으며, 한국과의 통일은 '결단코 불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핵 보유는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선택이었다며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동신문]은 22일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 2일회의에서 한 김 위원장의 중요연설 전문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핵무기보유를 영구화한 핵무력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변함없이, 한치의 드팀도 없이 굳건히 수호해나갈 것이며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을 철저히 담보해나갈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리유가 없다.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있다"고 말했다.

국가 전면적 발전을 이어가는데서 결정적인 문제는 '안전수호'인데, "오늘날 급속히 무너지는 패권을 버티여보려는 미국과 그 진영의 비리성적인 야욕과 무절제한 힘의 람용으로 하여 전지구적불안과 총체적위기가 가증되고있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둘러싼 안전구도는 의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지향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각본에 따라 미한, 미일군사동맹과 미일한 3각군사공조체제가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실체로 변이되고있으며 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은 다름아닌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양각태의 쌍무 및 다무적전쟁연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적 공백이 없이 이어지고 거기에 더욱더 많은 핵요소들이 포함되고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이전 정권들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핵작전지침》이라는 것이 현 정권들에 려과없이 계승되고 그에 따른 핵전쟁계획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화된 범행단계에 들어선 것"을 안보 위협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의 안보상황이 사상최대로 악화되였지만 우리 국가의 안전도, 즉 안전곁수는 그 어느때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가증되는 군사적힘의 사용에 정비례하는 우리 국가의 물리적억제력의 상승강세에 의해 적수국들의 전쟁도발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있다"고 강조했다. 

즉,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수호는 (북의)불변한 선택'이며,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 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불가결의 선택이였다"고 말했다.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나아가 적대세력으로 칭한 미일한이 주변에서 무력과시를 계속한다면, 지금도 행사되는 전쟁억제력의 제1사명이, 만약 상실될 때는 억제력의 제2사명이 가동될 것이라고 언명했다. 위험한 사태발전을 절대 원하지는 않지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제1사명으로 끝나지 않고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적',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 '철저히 이질화된 완전한 상극'이라고 표현하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근 80년에 이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치렬한 대결사와 현실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한국의 태생적야망은 변한적이 없고 또 절대로 변할수도 없으며 적은 역시 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더하여 국익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며, "물과 불이 융합될수 없듯이 자주정치와 사대매국정치가 합치될수 없고 자위국방과 종속국방이 병합될수 없으며 자립경제와 식민지하청경제가 결합될수 없고 사회주의문화와 양키문화가 어울릴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뻔한 리치"라고 거듭 '통일 불필요'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이질화되였을뿐 아니라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론'을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데 대해서는 "역시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론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과 집념의 표현일 뿐이며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달라질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와 한국이 어떻게 통일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숙적인 두개 국가가 통일된 사례가 세계사에 있었습니까.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결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근본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가장 책임적인 자세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력히 추동할 것"이라는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 연설 (전문)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동지와 부의장동지들!

여러 방청자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는 공화국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권한에 립각하여 그리고 모든 대의원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의에 의하여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최고주권기관이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가일층 촉진함에 있어서 실천적의의가 큰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담보를 마련하는 중대국사를 책임적으로, 목적지향성있게 추진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총의의 대표자로서 사회주의건설의 각 방면에서 위임받은 책무에 지극히 성실하고 또 이렇게 국가정책과 정부사업의 완비를 위한 립법활동에서도 중임을 다하고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동지들에게 격려의 뜻을 표하면서 당과 정부, 국방안전 및 사회경제부문 지도기관들의 일군들도 적지 않게 방청하고있는 이 자리를 빌어 올해 현재까지 거둔 성과들과 함께 금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동지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현 단계의 사업을 마감하게 될 2025년에 국가의 전면적발전을 위해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보다 동원적으로 계획한 방대하고도 중요한 사업들이 박력있고 균형성있게 추진되여 현재까지 의미있는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오는 12월에 소집될 금번 제13차 당중앙전원회의가 총평할것이지만 이 자리에서 예평을 해본다면 나는 올해 계획을 포함하여 5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될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보고하게 되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창건 80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공민들의 정치적열의는 년초부터 뜨거웠으며 상반년에 이어 하반년에도 련속적인 전진과 과감한 투쟁에로 이어져왔습니다.

이로 하여 우리 당의 창건 80돐을 맞이하고 력사적인 당 제9차대회를 앞둔 중요한 해인 2025년에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설계한 5개년계획의 완수는 확정적인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올해 들어 9개월간에 이루어낸 결실들만 해도 결코 적지 않으며 전반적인 기세와 분위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속과 화학, 전력과 기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주요경제부문들에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자평하고 만족을 느낄 수준은 아니지만 대다수 기업체들에서 부과된 생산목표에 반드시 도달하기 위한 열의가 대단하고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안정적인 작황을 마련하고 국가알곡생산목표달성을 내다보고있습니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올해 올곡식생산과 수매계획이 초과완수된것은 전에 없던 실적이며 우리 당이 새로 제시한 밀농사장려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현실로 확증하고있습니다.

현재 뒤그루알곡생산작황도 좋은것으로 하여 올해 계획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전망이 확고합니다.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해 품을 들인 결과 전해보다 2%이상 올라섰는데 농업생산토대가 한층 강화된것은 앞으로 더 승산있게 나아갈수 있는 큰 밑천으로 됩니다.

이전에 말로만 굼때오던 페단들을 퇴치하고 종자혁명, 두벌농사, 과학농사, 기계농사가 농업생산에서 실지 변혁을 이루어내는 구성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농장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전체 인민의 성심도 비등되였으며 해마다 농사에 지장을 주던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능력도 그만하면 제고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의 진흥을 가장 명백하고 부인할 여지가 없이 보여주는것은 건설부문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에 대해 말한다면 기간공업과 경공업부문에서 현대화수준이 높고 능력이 큰 생산기지들을 조성하는 공사들이 간고한 분투속에 완강히 진척되였으며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개건현대화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이 완공의 날을 마주하고있습니다.

지난해 큰물의 재난을 가시고 서북변의 천지개벽을 맞이한 압록강기슭에는 군인건설자들과 청년집단의 줄기찬 창조투쟁에 의해 대규모온실농장이 뚜렷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습니다.

5개년계획기간 수도에 5만세대의 살림집들을 일떠세우는 방대한 사업이 당초의 계획을 훨씬 릉가하여 활력있게 추진되고있는 속에 화성지구 4단계 건설이 공정계획대로 잘 나가고있으며 검덕지구의 수백세대 살림집들과 전국도처의 수만세대 농촌살림집들이 올해중에 완공될것입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손색없이 완공되여 전국각지의 인민들이 련이어 찾아가 휴양을 시작하였으며 삼지연관광지구건설이 힘있게 전개되고 평양종합병원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우리 식의 새 문명을 상징하고 우리 국가의 비약적인 전진상을 체감케 해주는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는것도 괄목할 성과로 됩니다.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을 확장실시하여 20개 시, 군들에서 지방공업공장들을 첫해보다 발전적으로 건설하는 한편 지역인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보건시설과 종합적인 문화봉사거점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아름찬 사업도 시범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진척되고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증대시키는데 큰 밑천을 확보해주고 지방을 변혁시키는데서 실체적인 목표로 될수 있는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가 반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되였습니다.

사회주의국가의 집권당과 정부가 자기 정책에 대하여 확신하고 보다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인민을 위한 복무에 전력할수 있게 하는데서 인민들의 기쁨과 웃음만큼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것은 없습니다.

인민들이 국가가 지어준 현대적인 살림집에 새살림을 펴고 자기 지방의 확실한 변천을 온몸으로 느끼도록 하며 과감한 노력으로 미래의 목표를 당대의 현실로 당겨오는 이러한 성과야말로 우리 경제의 지향과 부흥목표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사회주의 우리 제도에 생명력을 부어주는 거대한 동력으로 됩니다.

과학과 교육, 보건, 예술이나 체육부문에서도 주목할 성과들이 이루어져 국가사회생활의 전반령역에서 개화발전의 양상이 뚜렷해지고 인민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고있습니다.

조국해방 80돐과 공화국창건 77돐, 전승절을 비롯한 여러 경축계기들에 우리 국가는 자기의 존엄과 위상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고 우리 인민은 자존과 자력번영의 의지를 배가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국가의 방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도 부단한 비약적전진을 이루어내고있습니다.

당의 해군무력강화로선에 따라 다각적인 해상군사임무수행이 가능한 구축함들을 성과적으로 무어내여 해양주권수호의 전략적인 축을 든든히 축성하고 해양강국건설에서 중대한 첫걸음을 떼였으며 최근에 전략무력의 중단없는 강화와 능력확대로부터 상용무장장비들의 전투적성능제고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목표를 확립한것을 비롯하여 의의가 큰 변화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는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하였으며 우리의 군사적력량을 더욱 급진적으로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국방과학연구성과들도 적지 않게 이룩하였습니다.

우리가 올해 아홉달동안에 창조해낸 국가의 자산들과 인민의 재부들이 얼마나 크고 값비싼것이며 사회주의의 뚜렷한 발전을 확신성있게 재촉해나가는 우리의 투쟁령역이 얼마나 광대해졌는가 하는것이 과시되였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가 열렸던 6년전까지만 하여도 전망으로 되여있던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토대가 각 방면에서 확실하게 구축되고 그때에는 리상일뿐이였던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국면이 벌써 확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역경도 주체적인 력량을 증대시키며 자기의 발전로정도를 따라 자기의 방식으로 전진해나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진군을 방해할수도, 지체시킬수도 없다는것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외부의 사악한 장애도, 사상초유의 보건위기와 재해위기의 중첩도 우리의 힘, 우리의 단결을 이겨낼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당, 전국, 전민이 당 제8차대회 결정을 필승의 투쟁강령으로 높이 들고 엄혹한 도전과 난국을 완강하게 극복하면서 한해 또 한해 전무한 강인함과 실천력으로 비약의 층계들을 억척같이 고여올린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 자기 위업, 자기 미래를 견결하게 개척해나가는 우리의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자신심은 보다 확고해졌으며 모두의 역할과 전진력은 더한층 강화되였습니다.

이 나라 곡곡의 누구나 거폭의 현격한 변화를 실감하고있으며 자기 조국에 대한 긍지와 바치는 하나의 마음으로 더 뜨겁게 결합되고 더 굳게 뭉치고있습니다.

장장 80년을 가까이하는 공화국력사에 조국에 대한 인민의 긍지와 열애가 이처럼 높은 경지에 오른 때는 일찌기 없었다는것을 자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적장성이나 군사력의 강화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몇십, 몇백배 위력한것은 주체인 사람의 정신력이며 정치사상적력량의 준비입니다.

경제적공간보다 사상적공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먼저 찾고 모든 령역에서 사상의 힘, 정치공세로 만사를 해결해나가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령도방식으로 하여 상원로동계급이 지펴올린 증산절약, 경쟁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승화시켰으며 조국의 명예와 존엄을 수호함에 목숨도 아낌없이 바친 해외작전부대 참전렬사들의 영웅정신에 고무되여 전인민적인 애국열의와 대중적영웅주의가 더욱 거세차게 고조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승리와 성공, 발전에 있어서 이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위력한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과 정부의 정책을 언제나 절대지지하고 과감한 투쟁과 비상한 창조의 결실들로 받들어나가는 공화국의 전체 공민들에게 진심으로부터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의원동지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건국이래 미증유의 전변을 안아온 전진기세를 배가하여 막중한 시대적과제와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강대한 나라로, 인민의 리상사회로 건설하자는것이 우리 투쟁의 진목적이며 충천한 자신심입니다.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투쟁이 전례없는 고조기에 이른 현시점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정부의 보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자기 활동에서 인민적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인민특유의 단결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단위들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조건, 생활조건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생산계획이나 건설과제를 수행하는데만 치중하는 편향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중심의 사회주의본태를 흐리게 하여서는 안되며 생산에 앞서 사람을 먼저 보고 생산자들의 건강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초보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사결속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는데 계획수행을 구실로 농장원들의 분배몫을 떼내거나 알곡을 이리저리 부정처리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계획되여있는 알곡생산량도 필요하지만 농장원들의 권익이 더 중요하며 당정책을 절대적으로 믿는 민심이 더 귀중합니다.

정책집행과정에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고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것과 같은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에 배치되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국가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로 철저히 지향시켜야 합니다.

국가사업을 전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과정으로 전환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전진도상에 놓여있는 주객관적인 장애들을 극복하는데서나, 현시기 필수적으로 나서는 과제들을 대담하게 해결하는데서나 우리 인민의 무비의 혁명성과 애국충심을 먼저 보고 그 거대한 힘을 분발시키는것이 국가사업의 전 과정에 관통되게 하여야 합니다.

내각의 조직동원자적역할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각은 정부의 사명을 감당할수 있는 집행기관들과 력량을 두고있고 해당한 권한도 행사할수 있는것만큼 모든 구성기관들이 자기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옳게 지휘조종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체적협의를 통하여 부문별 집행기관들사이의 련계와 협동을 긴밀하게 하고 전반사업과 부문들의 사업을 다같이 정상적으로 장악관리하며 경제지도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주관과 즉흥, 본위주의와 공명심을 없애고 무책임성과 무지무능을 소거하기 위한 실제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국가사업전반에 엄격한 재정규률을 확립하여 류용과 랑비, 사취와 같은 부정적요소들이 발붙일 틈을 내지 못하게 하며 투자된 자금이 자립경제토대강화와 인민들의 복리에 요긴하게 정확히 쓰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자체의 동력에 의거하여 국가사업전반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획득하는데서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이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현존경제사업에 내재하는 모순점과 결점들의 원인을 정확히 해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견인할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제관리방법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방발전정책은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 지방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전망적요구에 기초하여 더욱 확대집행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련관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지방발전정책대상설계에서 과학성과 실용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설비제작을 질적으로 하며 규격화를 실현하는것을 비롯하여 지방발전사업들이 심화되는데 맞게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지방중흥, 농촌진흥에서 도, 시, 군들이 주인구실을 똑똑히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바다를 낀 도들에서 바다가양식기지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지역적특성에 맞게 경제적잠재력을 동원리용하여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수 있는 일감들과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의 실체들을 표준으로 하여 자기 지방의 면모를 개변시키기 위한 일감들을 찾아 목적지향성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성천에서도 강조하였지만 지금 시, 군건설력량이 주력이 되여 진행하고있는 농촌살림집건설의 질적수준이 낮은것이 문제입니다.

결정적으로 시, 군들의 건설기능공대렬을 강화하고 건설장비수준을 높이며 건재생산토대를 튼튼히 보강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지방발전정책의 전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심중하게 번져질수 있습니다.

도, 시, 군들에서는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집행을 떠메고나갈 인재대오, 사회주의농촌을 변혁시킬 담당자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키워내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품들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우연이 아니라 자생자결로 더 강해지고 부흥하자면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는 길밖에 없으며 우리 국가의 발전전도는 과학기술력의 부단한 증대에 달려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인재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고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확립하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 현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제2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집행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세계선진수준의 교육을 줄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며 대학들에서 새로 편성한 학과별 교육강령을 실속있게 집행하여 현실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어김없이 강조해야 할것은 교원들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교원문제를 해결하여야 교육이 일어설수 있는것만큼 사범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교원재교육제도를 강화하며 특히 지방과 농촌의 교원들에게 선진적인 교수자원이 많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력사적인 보건혁명시대의 요구에 맞게 각급 치료예방기관들을 일신시키고 의료봉사의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며 제약공업을 비롯하여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부단히 개선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해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제시되는 당정책들의 집행을 법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부문법들을 부단히 수정보충하며 모든 분야의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면서도 통제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장치를 완비하는 사업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법기관들에서는 최근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데 맞게 우리 제도를 침식시키고 우리 공민들을 변질시키려는 적들의 준동과 사회정치적안정을 파괴하는 온갖 범죄행위들과의 투쟁을 더욱 책략적으로, 공세적으로, 전면적으로 엄격히 벌려야 하겠습니다.

당과 국가의 결정집행을 방해하고 태공하는 현상, 국가경제질서를 위반하고 인민경제계획규률을 어기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 국가방위력제고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에 대한 법적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이며 일단 발로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혁명적독재의 칼날을 가차없이 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예속과 지배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자위적국방력강화는 순간이라도 정체하거나 추호도 양보할수 없는 제1의 국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해놓은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토대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 책임적이여야 하며 온갖 군사적위협들을 물리칠수 있는 더 막강한 힘을 끊임없이 비축하여야 합니다.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민방위무력의 대응태세를 충분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 전국가적, 전인민적방위체계의 위력을 한층 제고하며 누구나 조국보위를 최고의 애국으로 여기고 인민군대를 진정으로 원호하는 국풍이 더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훌륭한 소행들에 대하여서도 소개해드리자고 합니다.

최근에 로씨야련방 꾸르스크주해방작전에 참가한 우리 해외작전부대 전투원들의 영웅적위훈이 전해진 후 대중적영웅주의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 청장년들속에서 군대탄원열기가 전례없이 높아진것을 비롯하여 조선사람, 조선의 명예를 걸고 애국투쟁에 궐기해나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고조되고있습니다.

그런 속에 해외작전참전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하여 성의있게 지원하고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자금을 기부하는 소행이 사회적으로 많이 발휘되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 한달도 안되는 사이에 수만명의 일군들과 종업원, 주민들이 참전영웅들을 위한 전투위훈기념관과 전투위훈기념비건립과 새별거리건설, 렬사가족들의 생활보장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자금을 기증하였습니다.

이들중에는 영예군인도 있고 농장원들도 있으며 과학자들, 부양녀성들도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풍이 확대되는것과 관련하여 해외군사작전참전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기증금을 리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는데 그들을 돌보는것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책임인것만큼 나는 기증한 자금을 당사자들에게 책임적으로 돌려주고 공화국정부의 명의로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며 그들의 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행들은 우리 인민특유의 미덕과 고상한 도덕, 우리 사회의 공고성과 단결력의 진상, 그 위력을 충분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고결한 마음을 지니고 우리의 영웅적인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한 지원자들과 기부자들에게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력사적로정을 계속해나가는데서 관건적이고 결정적인 변수로 되는것은 격돌하는 세계정치기류와 변천되는 시대적조건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어떻게 수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미, 대한관계의 현주소와 량립성질, 대외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저 합니다.

오늘날 급속히 무너지는 패권을 버티여보려는 미국과 그 진영의 비리성적인 야욕과 무절제한 힘의 람용으로 하여 전지구적불안과 총체적위기가 가증되고있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둘러싼 안전구도는 의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있습니다.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객관적안보상황은 문자그대로 최악의 기록을 거듭 갱신하고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상우려를 무시하고 정세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도발적인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있으며 그 위험성은 오늘 몇년전과도 다르게 체감할수 있을 정도로 증대되였습니다.

미국의 패권지향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각본에 따라 미한, 미일군사동맹과 미일한 3각군사공조체제가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실체로 변이되고있으며 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것은 다름아닌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양각태의 쌍무 및 다무적전쟁연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적공백이 없이 이어지고 거기에 더욱더 많은 핵요소들이 포함되고있는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조선반도주변환경이 해마다 계절풍처럼 3월과 8월에 광란적으로 감행되는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을 계기로 긴장고조의 고비를 맞았다면 현재는 년중내내 각종 쌍무적, 다국적합동군사연습의 련이은 강행과 전략자산들의 빈번한 투입으로 인한 지속적이며 만성적인 정세악화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지난달 미한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의 실행으로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간 적들이 9월에 들어와서도 쉼없이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가일층 강화하고있는것이 이에 대한 명백한 방증으로 됩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과 한국의 이전 정권들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핵작전지침》이라는것이 현 정권들에 려과없이 계승되고 그에 따른 핵전쟁계획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화된 범행단계에 들어선것입니다.

얼마전에도 미국과 한국은 이전 정권들에서 물려받은 《핵작전지침》에 따라 우리 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절차와 방식을 익히기 위한 《아이언 메이스》라는 로골적인 핵전쟁시연을 또다시 감행하였으며 동시에 미일한 3개국이 참가하는 다령역합동군사연습이라는것도 벌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적수국가들이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대대로 전수하여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고 계승인 동시에 현 집권세력의 감출수 없는 대결본색에 대한 려과없는 로출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상 처음으로 일본본토에 미군의 지상배비형중거리미싸일체계가 전격 배치됨으로써 우리 국가를 포함한 지역핵렬강들의 령토종심이 미군의 항시적인 직접조준권안에 드는 초유의 안보위험변수도 추가되였습니다.

적수국들의 모험적인 과시성군사행동으로 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령역에서 예측할수 없는 위태한 상황들이 조성되고 핵보유국간의 대결수위가 전례없이 고조된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군사정치정세의 실상입니다.

이처럼 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준엄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보상황이 사상최대로 악화되였지만 우리 국가의 안전도, 즉 안전곁수는 그 어느때보다 높게 유지되고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긴장상태는 더욱 격앙되고 도화선은 타들어가고있지만 전쟁방지, 안전지수는 지난 시기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것을 시사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가해오는 모든 안보상도전에 대처하고 압도하는 우리 핵무력의 억제기능이 충분하고 완벽하게 가동하고있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가증되는 군사적힘의 사용에 정비례하는 우리 국가의 물리적억제력의 상승강세에 의해 적수국들의 전쟁도발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 확언하며 적들도 이를 부인하기 힘들것입니다.

객관적정세가 아무리 험악해도 그것을 통제관리하고 다스릴수 있는 주관적요인, 주체적세력이 장성하면 전쟁은 능히 억제되게 됩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자기의 부단한 급진적발전과 그 위혁적과시로써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할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을 증명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곁수를 끊임없이 증대시켰으며 적수국가들로 하여금 만약의 경우 초래될 치명적인 후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물리적힘의 비축을 중단없이 가속화함에 전심전력해온 우리의 분투가 전적으로 정당하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습니다.

이미 천명한바 있지만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수호는 우리의 불변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강세를 멈춰세울 수단이나 방법은 적수국들에게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모든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대응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수 있지만 모든것에 대비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나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적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올해에 미국과 한국에 새로 들어선 정권들이 우리와의 대화에 열려있다,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추파를 던지고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습니다.

얼마전 그들이 그 무슨 《단계적비핵화》라는 개념을 들고나왔는데 이로써 그들은 우리와 마주앉을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제손으로 허물어버렸습니다.

나는 미국과 한국이 우리와 마주앉을 필요성에 대해 세인을 인정시킬만한 근거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불가결의 선택이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핵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수 없고 변화시킬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한것입니다.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것은 우리더러 위헌행위를 하라는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타령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력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내놓고 무시하고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가 위헌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제재를 풀자고 하겠습니까.

천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수 없습니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 《비핵화》를 열창, 합창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싫든좋든 변함없이 남아있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핵보유는 국법이며 우리에게는 국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핵을 포기해야만 잘살수 있다는 적수들의 간교한 설교는 그들스스로가 불질해대고있는 세계도처의 류혈판국에서 설득력을 이미 잃었습니다.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것입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는 우리에게 보다 강해질수 있는 학습효과를 주었으며 그 어떤 압박에도 눌리우지 않는 내성과 저항성을 키워주었습니다.

제재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것과 같은 협상따위는 없을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것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패권세력이 아직도 핵을 보유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략적패배를 안기고 이길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선택권은 그들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떠들면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며 부질없는짓을 계속하겠으면 하라고 합시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정치강국답게 목적한바대로 경제를 일으켜세우며 더욱 놓칠수 없는 전략적목표로서 군사력강화에 매진하여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부단히 갱신해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핵무기보유를 영구화한 핵무력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변함없이, 한치의 드팀도 없이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며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을 철저히 담보해나갈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외부의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한, 핵을 폭제의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세력이 존재하는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수호할수 있는 군사력강화의 로정에서 절대로 멈춰서지 않을것이며 끊임없는 힘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지향해나갈것입니다.

적대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무분별한 힘자랑질을 한계없이 계속하다가는 우리 인내심을 건드려놓을수 있다는것을 의식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됩니다.

나는 이미 그에 대하여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것입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년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개 국가로 존재해왔습니다.

조선반도에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온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하나의 강토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을 한사코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절반땅에 단독정부를 조작한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이였던 리승만과 그 패당이였습니다.

리승만은 1948년 7월에 조작공포한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본성을 성문화하였습니다.

3년간의 전쟁끝에 1953년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반도에 두개의 교전국이 엄연하게 존재하고있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서 공식 확인하였으며 1991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유엔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개 국가로 고착되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사실이 어제, 오늘 갑작스레 내린 판단에 의한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새로운것이 아닙니다.

사실그대로를 받아들인것뿐입니다.

가장 적대국가라고 하는것은 그들이 가장 적대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의 력사를 걸어왔기때문인것입니다.

전후 《포커스 렌즈》로부터 시작된 대조선전쟁연습은 《프리덤 볼트》, 《을지 포커스 렌즈》, 《팀 스피리트》,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간판을 끊임없이 바꾸어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광란적으로 감행되였으며 오늘에 이르러 《을지 프리덤 쉴드》, 《프리덤 에지》와 같이 전방위적인 핵전쟁연습으로 더욱 패악하게 변이되였습니다.

조선반도에 사상 처음으로 1, 000개가 넘는 각종 핵무기들을 반입하여 대한민국 전 지역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 핵화약고로 전변시켰던 한국이 지금은 조선반도에 미국의 3대전략자산을 비롯한 방대한 첨단무장장비들은 물론 나토를 위시한 서방무력까지 때없이 끌어들여 전쟁광란을 벌리고있습니다.

외세와 야합한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군사적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것이 하나도 없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지역으로 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차나 바뀌고 헌법은 9차나 개정되였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령토조항에서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보안법도 여러 차례나 수정되였지만 반공화국적대의식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조항은 토 한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력대 집권자들이 추구하는바를 진저리가 나도록 목도하여왔습니다.

근 80년에 이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치렬한 대결사와 현실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한국의 태생적야망은 변한적이 없고 또 절대로 변할수도 없으며 적은 역시 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더하여 국익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입니다.

물과 불이 융합될수 없듯이 자주정치와 사대매국정치가 합치될수 없고 자위국방과 종속국방이 병합될수 없으며 자립경제와 식민지하청경제가 결합될수 없고 사회주의문화와 양키문화가 어울릴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뻔한 리치입니다.

철저히 이질화되였을뿐 아니라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수 없는것입니다.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새로 들어선 리재명정부가 이전 정권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우리에 대해 그 무슨 《관계개선》이요 《평화》요 하면서 《융화로선》을 제창하고있는데 본질상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흡수통일》야망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공화국정책을 국시로 정하였던 이전의 악질《보수》정권들을 무색케 할 정도입니다.

앞에서는 《남북관계를 기필코 복원》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신뢰의 탑을 쌓아나가겠다.》고 떠들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상대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핵작전연습, 다령역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침략적인 전쟁시연을 확대강화하며 대결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있습니다.

실지 리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의결한 래년도 예산안에는 군사비가 8.2%나 증강하는것으로 반영되여 반공화국대결광신으로 악명떨친 윤석열정권을 훨씬 릉가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소리를 들고나오고있는데 며칠전 집권자의 진속을 그의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17일 그 무슨 간담회라는데서 《조선반도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 누가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우리의 체제, 우리의 헌법을 전면부정하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적들은 지금 대화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 미싸일능력은 더욱 강화》된다고 하면서 대화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내놓고 떠들고있습니다.

현 집권자의 이른바 《중단-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론한다는것은 완전한 집착과 집념의 표현일뿐이며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달라질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한국이 어떻게 통일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숙적인 두개 국가가 통일된 사례가 세계사에 있었습니까.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 두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근본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가장 책임적인 자세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력히 추동할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제반 과업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대의원동지들의 권능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처럼 직접 국정에 참가하는 영예는 동지들의 책임적인 역할에 대한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대로 됩니다.

인민들로부터 선출되여 국정을 위임받았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것을 결의한 대의원들은 인민의 신임을 귀중히 간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분투로써 국가정책들의 시행을 철저히 담보해야 하며 충실한 국정활동결과로써 자기의 사업을 국가와 인민앞에 총화받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자신들부터가 국가정책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자기 지역 주민들, 자기 단위 사람들에게 해설도 하고 국가정책집행에서 솔선 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자기 부문과 단위앞에 제시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치밀한 작전과 실속있는 조직사업, 완강한 실천력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무결하게 집행해나가는것입니다.

대의원이라면 국가정치활동가다운 식견과 풍모를 지니고 민심을 주도하면서 집단안에 단합과 투쟁의 분위기를 고취해나갈줄 알아야 하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는것을 습벽으로 굳히는것과 함께 국가의 법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생활을 검박하게 하여 대중의 존경과 신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대의원동지들이 더욱 분발하고 분투해나갈 때 당과 국가, 인민앞에 내놓을 훌륭하고 긍지높은 성과들은 계속하여 달성될것이며 당 제9차대회로 향한 성스러운 투쟁로정에는 동지들의 모습과 자욱이 떳떳이 새겨지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숭고한 리상과 굴함없는 투쟁으로써 인민의 굳건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것이며 인민의 숙원을 풀수 있는 자신심과 힘을 부단히 키워 한단계한단계의 막중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그리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절대의 생명선은 사회주의로선에 변함없이 충실하고 사회주의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는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지키고 빛내여온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명력이 력사와 현실에 의하여 검증된것이기때문입니다.

우리 인민은 극적인 운명전환과 온갖 격난을 체험해온 나날들에 사회주의를 그 어떤 리념이나 정치방식으로보다 삶의 요구로 받아들였으며 자기 피부에 와닿는 하나하나의 복리들 그리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함께 하는 집단주의생활과 날로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에서 사회주의와 자기의 운명이 뗄수없이 련결되여있다는것을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에는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신뢰하며 떠밀어가는 사회주의, 인민자신이 진리로 간주하고 생명이상으로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를 포기할 권리가 없으며 반드시 우리 식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큰 승리에로 이끌어야 할 의무만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의 정치기조에는 추호의 변색도, 탈선도 없을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인민의 지향이고 리상인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고 전진시키는것으로써 국가의 위대한 부흥과 인민의 무궁한 복리를 더욱 증대시켜나갈것입니다.

성스러운 리념에 충실한 영웅적인민의 비상한 애국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발전번영사는 줄기차게 이어질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우리의 위대한 력사이고 영예이며 참다운 미래인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수합시다.

우리의 숭고한 리상과 아름다운 꿈이 실린 사회주의기치를 억세게 추켜들고 공화국의 존엄과 전면적륭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아갑시다.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출처-[노동신문] 2025.9.22)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재명 끝내자” “당선무효” 대선불복 넘쳐난 국민의힘 대구 집회

동대구역 광장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 ⓒ뉴스1

 
국민의힘이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 규탄 집회에서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며 대선불복과 헌정무시 주장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21일 오후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반발하며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6년여 만에 국민의힘이 개최하는 장외 집회다.

이날 집회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 한미 관세 협상, 노조법 개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선출권력과 위임권력 문제도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관세 협상 중에도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기 바빴다. 관세 협상이 잘 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숙청과 종교탄압을 멈추라고 경고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미국 땅에서 수갑과 쇠사슬에 묶이자 이재명이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길거리에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나붙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불의한 정권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며 주목을 받은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면서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만 속개된다면 당선무효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취지다.

김 최고위원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라고 했다”며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하자”고 외쳤다. 그는 “이재명! 당선무효! 내려와라!”라고 구호도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 최대 7만여명이 집결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집회 내내 동대구역 광장에 더러 빈 곳이 보이기도 했다.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마지막 순서인 ‘레드 웨이브’ 퍼포먼스 장면 ⓒ국민의힘TV 캡처
 
“ 고희철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계일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영장심사 당일 “구속이 능사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5/09/22 08:57
  • 수정일
    2025/09/22 08:5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헌정사 최악의 ‘정교 커넥션’이 될 만한 사건”

경향신문 “내란-극우-정교 못 끊은 국민의힘 장외집회”

심우정 전 검찰총장 특검 소환...경향신문 “국민 배반한 검찰의 비참한 말로”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09.22 07:47

  • 수정 2025.09.22 08:02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통일교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오늘(2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1억 원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과 통일교 측은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교 재단(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41.32%, (재)효정글로벌통일재단 22.07%)이 대주주인 세계일보가 특검 수사가 거칠고 난폭하다고 비판하며 구속만이 능사냐고 주장했다. 이해충돌성 주장이자 지면사유화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30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는 10면 기사 <‘청탁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오늘 구속 영장심사>에서 “통일교의 윤석열 정부 정·관계 로비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며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 신병까지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를 통해 김건희 여사(구속 기소)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동아일보 2025년 9월22일자 10면

이에 통일교는 20일 ‘언론 보도의 쟁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언론에서는 참어머님(한학자 총재)께서 정치인에게 거액을 직접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통일교는 “참어머님께서는 특검 조사에서 ‘세뱃돈과 넥타이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냐는 질문에도 참어머님께서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답하셨다”고 해명했다.

세계일보 사설에서 대주주 구속 반대

세계일보는 사설 <통일교 총재 영장, 인신 구속만이 능사인가>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특검이 수사 편의성만 따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법원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불구속 수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썼다. 이 신문은 “특검은 이미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무슨 증거를 더 인멸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세계일보는 “일단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고 방어권이 취약해진 피의자의 진술을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검찰의 수사 방식이었다”며 “특검을 보면 수사 방식이 더 거칠고 난폭하다. 강압 수사, 별건 수사는 특검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자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세계일보는 “고령의 한 총재는 이달 초 심장 부위 절제술을 받았다. 한국은 물론 세계 약 160개국에 진출한 국제 종단의 지도자”라며 “종교 지도자에 대한 수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2025년 9월22일자 사설

국민의힘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정교 커넥션 드러날까

이런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단과 통일교 신자 명단의 교차 분석을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 통일교 교인이 무더기로 입당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특정 기간 가입한 통일교 교인(추정) 명단을 추출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들이 2023년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사실이면 강제 입당을 금지하는 정당법 위반이고, 전당대회 자체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은 22일자 ‘천광암 칼럼’ <‘국힘 당원 통일교인 11만’… 정상 통계인가, 정교유착인가>에서 “‘조직적인 힘’과 ‘거래’의 개입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정황들이 줄줄이 나온 이상, 국민의힘이 말하는 ‘통계적 개연성’은 정교유착 의혹을 떨쳐 내는 데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 주간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다”며 “특정 집단이 머릿수를 앞세워 당을 자신들의 편협한 사고나 이해에 가둬놓을 수 있는 ‘사이비 당원 민주주의’ 시스템을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주간은 “대선 패배 후 100일이 넘도록 갈피조차 못 잡고 있는 쇄신 논의도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 2025년 9월22일자 30면

한국일보도 사설 <국민의힘,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스스로 규명해야>에서 “종교가 공당 경선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교인을 동원했을 것이란 의심이 커지고 있다”며 “헌정사 최악의 ‘정교 커넥션’이 될 만한 사건인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별도로 국민이 수긍할 만한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연간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이 특정 종교와 결탁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의 기대를 무참하게 배신하는 행위”라며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이 일부 정치인과 종교단체의 그릇된 욕망에 오염됐는지를 국민의힘은 스스로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통일교 측은 입장문에서 정당의 당원 명부와 관련해 “교단이 조직적으로 입당을 지시하거나 강제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어느 정당이나 종교를 가진 개인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는 보편적 상황을 정치적 특정 상황과 연결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힘 장외집회에 “극우 정교 내란 결탁부터 끊어야”

국민의힘이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보수야당의 장외집회는 2020년 당시 황교안 대표 시절 이후 5년8개월 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방해되면 야당도,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반헌법적인 정치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이날 동대구역 광장엔 태극기와 성조기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깃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STOP THE STEAL(스톱 더 스틸)’ 깃발을 든 이들이 참석했다는 데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내란·극우·정교 결탁’ 못 끊은 국민의힘 6년 만의 장외집회>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라 이름 붙인 집회 현장에는 ‘스톱 더 스틸’(부정선거), ‘프리 윤’(윤석열 석방) 문구가 담긴 극우 성향 깃발도 펄럭였다”며 “윤석열 내란·극우와 절연 못한 국민의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거리투쟁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등이 장외투쟁에 나선 이유라는 국민의힘을 두고 경향신문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비호를 지금껏 반성·사죄하지 않은 당에서 공공연히 ‘대선 불복’을 선동하며 헌법과 국민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인적 쇄신부터 하자는 당 혁신위 제안도 외면해 쇄신의 기회·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래놓고, 특검이 칼끝을 겨누자 ‘야당탄압·종교탄압’이라며 밖으로 뛰쳐나간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2025년 9월22일자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강행 일변도 여, 장외투쟁 야… 2주도 못 간 협치 약속>에서 “이 대통령의 잇단 협치 호소에도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여당이나, 새해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를 위한 정기국회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외 투쟁에 나선 야당이나 진영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강성 지지층만 잡으면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란 속셈이라면 오산”이라고 경계했다.

민주당, 조희대 회동설 증거없이 수사로 밝히라 반복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비밀회동을 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을 모의했다는 제보에 대해 민주당이 수사로 밝여야 한다는 입장을 또 내놓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맞이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며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처음으로 (의혹을) 말씀하신 분이 그 근거, 경위,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했었던 베이스(토대)를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직접 언급을 자제했다.

세계일보는 4면 기사 <증거 없이 ‘조희대’ 노리는 與, 역공만 몰두하는 野>에서 “비밀회동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수사로 밝힐 사안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4면 <‘조·한 회동설’ 증거 대신 ‘본질론’…여 ‘의혹 정치’ 역풍 가능성> 기사에서 “여당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와 특검 수사 촉구 등 강경 행보를 보이고, 당 대변인은 ‘압박 전략일 뿐’이라고 부인하는 등 메시지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며 “당내에서도 설익은 의혹 제기와 이중적 메시지 발신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특검소환된 심우정...“국민 배반한 검찰의 말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에게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등에 관해 중점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출석해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여부’ ‘대검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관련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1차 소집된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자택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특검 소환된 심우정, 국민 배반한 검찰의 비참한 말로다>에서 “특검팀은 이미 심 전 총장에게 출국금지 조처도 내렸다”며 “국민을 배반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종한 검찰 수장의 말로”라고 비판했다. 심 전 총장이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다는 점을 들어 경향신문은 “조은석 특검은 심 전 총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내란 개입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심우정 전 총장 특검 출석, 내란 연루 의혹 낱낱이 밝혀야>에서 “심 전 총장은 검찰청 폐지를 불러온 장본인”이라며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등 비굴한 처신으로 권력에 굴종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검찰 조직을 상납했다. 응분의 법적 책임을 넘어, 그 과오와 불명예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한겨레 2025년 9월22일자 사설

KT 해킹 피해 동작 서초 영등포까지 털려

한겨레는 1면 기사 <동작·서초·영등포·일산도 털렸다…KT, 해킹 피해 축소 의혹까지>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애초 알려진 서울 금천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넘어 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T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서버를 공격받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도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썼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70돌 민주당, 친일 논란 조병옥과 장면 어찌 할 것인가

방학진 시민기자(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vacationjin@empal.com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다른 기사 보기

  • 정치

  • 입력 2025.09.21 22:00

  • 수정 2025.09.22 07:16

  • 댓글 0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창당 핵심 주역들

미군정 첫 경무국장 조병옥, 친일 경찰 옹호

장면, 천주교계 부일협력 행위의 중심 인물

독립·민주 계승한다면 역사적 과오 청산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식.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 전 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송춘한 창당70주년기념사업추진 공동위원장, 정청래 대표, 권노갑 창당70주년기념사업추진 공동위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2025.9.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월 19일 창당 7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민주당의 뿌리를 신민당으로 볼 것인지 평화민주당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었지만,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이 정치 입문한 1955년 민주당을 자신들의 뿌리로 선언하며 창당 60주년 기념식을 열면서 이견은 종식되었다. 즉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존재 유무'를 정당의 기원을 살피는 한 요소라고 설명한 파네비안코(Panebianco)의 견해를 취한 결정이다.

"2015년 최고위원 시절에 민주당 역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고민했다. 여운형 선생의 건국준비위원회인가, 한민당에서 찾을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한 정당이더라."(전병헌 인터뷰, 데일리안, 2024. 3. 15)

1955년 출범한 민주당은 반이승만 노선을 택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대다수 민중들의 열망과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 4.19혁명으로 집권한 후에도 권력다툼을 거듭하다 5.16쿠데타로 해산되고 만다. 이러한 민주당을 자신의 뿌리로 삼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신익희, 조병옥, 장면을 당대표로 올려놓고 있다.(실제로는 창당 당시 신익희는 대표최고의원, 조병옥, 장면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에 올라 있는 신익희 ,조병옥, 장면

미군정 당시 초대 경무국장 조병옥은 친일경찰을 pro-JAP(친일파)이 아닌 pro-JOB(전문 직업인)이라는 궤변으로 옹호하면서, 악질 친일경찰들이 미군정을 거쳐 한국 경찰의 주류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칼빈 소총을 앞세운 조병옥과 친일경찰들은 10월 대구항쟁, 제주 4.3, 여순 사건 등에서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했다. 장면은 국민총력 천주교경성교구연맹 이사 등 천주교계 부일협력 행위의 중심에 있었고 그 결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계 정당들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2000년),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2004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1년) 제정 등에 앞장섰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두웠는지 정작 민주당 창당 핵심 인사들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021년 8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대, 2대, 6대, 10대 경기도 도지사 모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들 네 도지사의 액자 아래에 친일 행적을 병기했고, 도 홈페이지에도 이 사실을 명시했다"면서 "과거청산이란 과거에 얽매이거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도 모두 공정하게 드러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1, 2대 도지사 사진

더불어민주당 강령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독립과 민주를 계승하려는 정당이라면 우선 조병옥과 장면에 대한 민주당의 자기반성이 있어야 옳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당원 교육 맨 첫 번째에 담아야 한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민주주의의 미래’ 열려

  •  

    10월23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 수정 2025-09-22 06:00
    • 등록 2025-09-22 06:00

    더 나은 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온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이 다음달 23일 열립니다. 16회째인 올해 주제는 ‘민주주의의 미래’(Next Democracy)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사회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미 느리지만, 분명하게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규범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치적 반대자는 적으로 규정됐으며, 불평등과 배제는 시민들 사이의 신뢰를 허물었습니다. 그사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느 순간 위험한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번 포럼은 민주주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23일 오전 섹션에서는 현대 민주주의가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내부의 규범 약화, 권위주의적 후퇴, 양극화 등으로 위기에 빠지는 과정을 짚습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정치학)는 기조강연을 통해 규범과 관용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에 어떤 위험이 닥치는지를 세계적 사례로 보여줍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이 ‘관용과 절제’임을 절감했던 경험을 나눕니다. 또 감정사회학 분야의 선구자인 에바 일루즈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연구책임자가 분노·두려움·사랑 같은 감정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동원되어 민주주의를 흔드는지를 설명합니다.

    오후 섹션은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사학)가 좌장을 맡아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불평등을 조명합니다. 대니얼 마코비츠 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엘리트 경쟁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원인과 과정을 분석합니다. 조 리틀러 영국 골드스미스대 교수(미디어학)는 ‘공정’이라는 문화적·이데올로기적 담론이 어떻게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들려줍니다. 지역 민주주의 특별섹션에서는 엘렌 랜드모어 예일대 교수(정치학)와 민 뢰샹 벨기에 루뱅 가톨릭대 교수(정치학)가 미국과 유럽의 시민의회 실험을 소개하며, 극단과 분열을 넘어 시민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한겨레 지역 회복력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시상식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지역의 도전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여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성과를 함께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사전등록신청은 포럼 누리집(https://www.asiafutureforum.kr)에서 받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금융위, 주담대 27조 줄여 기업 대출 대폭 늘리기로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다른 기사 보기

  • 경제

  • 입력 2025.09.20 16:10

  • 수정 2025.09.20 18:56

  • 댓글 1

주담대 위험가중치 15%→20%로 올려

주식·벤처 투자는 400%→250%로 완화

금융사 이자 장사 제동, 생산적 금융 전환

부동산 투기의 화수분 아닌 성장 추동해야

금융 당국이 금융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위험가중치를 높히면 금융기관이 같은 자기자본으로 할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들고, 낮추면 대출을 더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부동산 담보대출 공급총량은 줄고 자본시장에 공급되는 금융의 양은 더 늘어나게 된다. 금융이 부동산 투기의 화수분 노릇을 청산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 이자장사 제동걸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동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전환 과제로는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대출의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주담대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의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기업대출 여력이 31조 600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 적용하면 최대 73조 5000억 원의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고도 분석했다.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은 평균 약 24bp(0.24%포인트), 지주의 경우 19bp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자금의 물꼬를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전환한다. 올해 12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게임·콘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150조 원 펀드의 상징이 될 만한 메가 프로젝트 발굴에도 나선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민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산이나 사업의 증권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개 분야에 대해 업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방안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금융의 물꼬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지대추구부문에서 4차 산업 등의 생산적 부문으로 틀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모양새다.

 

생산적 금융대전환 주요 내용.

위험가중치 상향해 부동산으로 쏠리는 금융 총량을 규제

이번 금융위의 발표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건 주담대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다. 금융회사들은 자산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자본비율은 위험자산을 가중 평가해 총자산을 산출하고,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구하는데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질수록 은행들의 자본 부담이 커져 주담대 공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은행권의 연간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275조 원 선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별도 자본 확충을 하지 않는다면, 종전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26조~27조 원의 주담대 공급을 줄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 동안의 대출 규제는 주로 금융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이뤄졌다면, 이번의 위험가중치 상향을 통한 대출 규제는 금융 공급자들을 겨냥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9.19. 연합뉴스

주식 및 벤처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높여 생산적 투자를 유도

금융위는 금융의 유입을 부동산에는 억제하는 대신 주식 및 벤처에 대해서는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들의 상장·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최대 400%에서 250%로 낮춰 31조 6000억 원 규모의 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재무구조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HMM 등 대규모 보유 주식의 주가가 오를 때마다 위험가중치를 높게 적용받아 BIS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대출에 나설 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은행 대출 관리 (PG) [장현경 제작] 연합뉴스

금융이 지대추구가 아니라 성장 견인할 지 주목돼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거둔 순이익 규모는 역대 최대로 10조 원을 넘는다. 은행이 생산적 투자나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천문학적 이익을 거뒀다면 칭찬한 일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여전히 부동산 등 지대추구를 통해 돈을 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다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이 신규 주담대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다. 적절한 시점에 기존 주담대에도 적용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포고문 서명

H-1B 비자 수수료, 140만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
미 상무장관 “연간 1.4억원 내야...미국인 고용해야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자료사진) ⓒ뉴시스(AP)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Proclamations)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건당 1천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달러로 크게 인상했다. 여기에 10만달러의 수수료는 1인당 1년치 금액이다. 체류기간 동안 매년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의 개편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포고문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핵심은 (수수료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 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의 IT업계에서 H-1B 비자를 이용해 인도·중국계 인력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새 수수료는 기업들의 비용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중소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인도와 중국인 인력 비중이 높은 기술 기업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특정 비이민 근로자의 입국 제한'이라는 제목의 포고문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데려와 부가적이고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으나, (외국의)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악용돼 왔다"며 "프로그램의 남용을 통해 미국 노동자를 대규모로 대체하면서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훼손시켰다"고 비자 프로그램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조지아주의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구금 사태 이후 불거진 비자 문제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해당 사태 이후 한미는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선 방안 중 하나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 대미 투자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 김백겸 기자 ” 응원하기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이 기사 보면 정리됩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5/09/21 08:27
  • 수정일
    2025/09/21 08: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타임라인]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불거지자 국민의힘 총공세 "대국민 사기극, 민주당의 광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5월 1일 유죄 취지 고법 파기환송을 주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을 만나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최초 제기된 의혹(서영교 의원)이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두 번째 의혹은 '조희대-정상명(전 검찰총장)-김충식(김건희 엄마 최은순의 최측근)-한덕수'가 윤석열 파면 직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열린공감 TV)이다.

그런데 회동 참석자로 지목된 이들이 모두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연일 목소리 높여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까지 열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다. 1인 독재체제의 한 축이 사법부 장악이고, 그래서 대법원장을 몰아내는데 민주당이 광기를 부리는 것이다."

여기서 장 대표가 말한 '조작된 음성파일'은 열린공감 TV가 보도한 4자회동 취재원의 음성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뜻한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 TV는 언론을 통해 "방송에 나온 목소리는 AI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극'의 '광기'를 부리는 것은 맞을까. <오마이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관련 타임라인을 정리해봤다.

[5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

첫 시작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었다.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끼어듭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어제 선고 나는 동안 9일 걸렸습니다. 조희대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친구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것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중략) 4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5월 1일 날 선고할 거예요'라고 선고를 지정해요. 그리고 4월 30일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2심 판결을 깨고 고법으로 파기 환송합니다. 그리고 4시에 한덕수가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5월 1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는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이 길 밖에 없다면 가야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식 출마 선언은 2일에 진행했다.)

[5월 10일] 열린공감 TV

5월 10일 열린공감 TV 는 취재원의 말을 통해 '4자회동' 의혹을 제기했다. ⓒ 열린공감TV 갈무리

열린공감 TV는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 주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고소·고발 그만하세요"라며 취재원의 음성파일을 재생했다. 취재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10일인가 15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명, 김충식하고 한덕수하고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는 거지.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대."

[5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상임위에서 열린공감 TV 영상을 틀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 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이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제보 받은 내용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다"라며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나서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거"라고 말했다.

[9월 16일] 대정부질문 부승찬 의원

지난 4월 의혹 제기 당시 불붙지 않았던 사안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점화됐다. 이번엔 4자 회동 자리의 날짜가 특정됐다.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중략) 5월 1일 날 이재명 사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 아시지요? 그런데 파기 환송하자마자 그 소식을 들은 한덕수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수사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억울하면."

[9월 17일] MBC 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에게 '해결하겠다' 발언을 한 시기를 특정했다. 1년 전이다.

"조희대는 벌써 1년 전에 윤석열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한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주 신뢰할 만한 내용입니다. (제보자는) 과거 보수 정권 민정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9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문

"■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전문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 유성호

[9월 19일] 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서 의원은 '의혹'의 갈래를 탔다. 의혹1은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했다는 '발언'이 핵심이다. 그리고,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제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부연했다.

"5월 1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받았고, 5월 2일에 열린 법사위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했습니다."

의혹2는 다음과 같다. 4자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리한다' 발언을 했고, 이는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열린공감TV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4자회동에서) 얘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열린공감 TV에서 방송한) 녹취 또한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제가) 체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다음과 같은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4월 22일 - 오전에 2부(반대 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 속해 있음)에 배당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합의기일 진행

4월 24일 - 두 번째 합의기일 진행(대법관 표결)

4월 27일 - 민주당, 89.77% 지지로 이재명 대선후보로 확정

4월 29일 - 조희대, 이틀 뒤로 선고일 지정 공지

4월 30일 - 한덕수 대행, 대선 출마 예고

5월 01일 - 3시, 단 2일 만에! 2심 판결 깨고 고법으로 파기 환송

- 4시, 한덕수 사임 (출마)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례적' 상황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선언 시기가 교차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사건을 오후에 곧장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당일 심리를 했으며, 이틀 뒤에도 심리를 이어갔다.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고, 전합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결정했다. 공중파 생중계도 허용했다. 모두 전례 없던 일이다.

다시 의혹 제기 첫 날, 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이 사건 기록 6만 페이지가 됩니다. 고법에서 무죄 났어요. 그걸 파기환송하려면 이 6만 페이지는 대법관들이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읽었답니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9일 만에 이렇게 판결된 사례 처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희대대법원장#서영교의원#윤석열#한덕수#4자회동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보법, ‘예외상태 상례화’로 보도연맹 집단학살 초래

[사상통제 100년 기획강좌②] 강성현, 국보법 제정과 제노사이드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5.09.20 17:41
  •  
  •  수정 2025.09.20 18:09
  •  
  •  댓글 1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계엄법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은 예외상태법이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의 운용이라는 건 굉장히 전쟁과 같은 거다.”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1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기획강의 두 번째로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12.3 계엄 이후 4권의 책과 4편의 논문을 쏟아냈다는 강성현 소장은 “이런 일이 왜 21세기에 가능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48년으로 거슬러서 찾고자 한다”며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또 목격한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기도 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4.3사건과 여순사건, 국보법 제정의 계기

이날 강좌는 통일뉴스와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가 주관하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으며, 경희대·서울대·연세대·외국어대 민주동문회, (사)양심수후원회가 후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강좌는 통일뉴스와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가 주관하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으며, 경희대·서울대·연세대·외국어대 민주동문회, (사)양심수후원회가 후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강 소장은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예외상태’를 상례화하고 일상적 폭력을 제도화 했는지 파악해야만 제주4.3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의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학살)을 이해할 수 있고, 12.3계엄의 ‘합법적 폭력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까지 지속된 가장 참혹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으며, 한국 사회 전체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면서 “여순사건(1948.10.19)은 국가보안법 제정(1948.12.1.)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특정했다. 정규군이 반란을 일으킨 여순사건이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존재”라는 극적인 변곡점으로 작용했고, 이를 김득중은 ‘빨갱이의 탄생’이라고 표현했다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제시된 신탁통치안을 두고 찬탁과 반탁이 갈라졌고, “47년 3.1절 좌우익 유혈 충돌을 중요시 생각한다”며 “우파가, 서북청년단이 습격을 하는데, 그 습격하는 장면이 매우 리얼하게 영상으로, 마치 준비되어 있는 각도처럼, 영화처럼 다 찍힌다”고 말하고, 4.3사건의 ‘제주도 메이데이’ 사건 관련 영상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회 내 우익 세력의 생산물이었다”며 “이승만계와 한민당계 의원들의 정치적 공조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1948년 9월 22일 결성됨으로써 “친일파 청산의 칼날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한민당이 적극적으로 이승만을 견제하지 않고 같이 공조해서 통과시킨 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41년 전시 치안유지법 복제판, 16개월 만에 15만명 피검

강성헌 소장은 12.3 계엄 이후 4권의 책과 4편의 논문을 쏟아냈다.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강성헌 소장은 12.3 계엄 이후 4권의 책과 4편의 논문을 쏟아냈다.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그는 “1948년 국가보안법은 어쨌든 조문만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1925년 치안유지법을 굉장히 닮았다. 베낀 거다”고 두 법이 ‘6조’로 동일하게 구성돼 있음을 살피고, “1948년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1941년 전시 치안유지법의 운용 방식이었다”고 강조했다.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1941년 전시 치안유지법으로 강화됐고,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형식은 1925년 치안유지법과 유사하지만 운용은 1941년 전시 치안유지법과 더 가까웠다는 것이다. 더구나 ‘목적 수행죄’ 등은 1949년 전면개정된 국가보안법에 추가로 포함돼 거의 일체화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1925년 치안유지법 1조가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토록 했는데, 1948년 국가보안법 1조는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실제 행위’가 아닌 ‘목적’을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핵심논리가 그대로 계승됐다는 것.

강 소장이 정작 주목한 대목은 ‘법조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운용’이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한국전쟁 직전까지(1948.1~1950.4) 무려 15만 639명이 피검됐고, 11만 2,426명이 석방돼 최종 기소자는 25.4%에 불과했다.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셈이다. “평시법의 외피를 쓴 전시법이었음을 웅변한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오제도의 『국가보안법 실무제요』와 ‘실무의 선행성’

그는 ‘법조문’ 보다는 ‘법을 운용한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일제 식민시기 사법부 경험을 보유한 검사들이 있었다”고 당시 서울지검 최대교 감사장, 장재갑 부장검사, 오제도, 선우종원, 정희택 검사 등을 적시했다.

강 소장은 “사상 검찰이 이 경쟁 기관 헌병대라든지 방첩대와 그리고 경찰과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돼 “수사지휘권이 이때부터 확립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 밖에서 “사실은 그냥 즉결처형이 더 많았던 거다”고 당시의 실상을 전했다.

대표적인 사상검사 오제도는 국가보안법을 일본 치안유지법 처럼 운용했다. [자료 제공 - 강성현]
대표적인 사상검사 오제도는 국가보안법을 일본 치안유지법 처럼 운용했다. [자료 제공 - 강성현]
오제도가 1949년 8월  발간한『국가보안법 실무제요』 초간본. 주요 내용은 그해 12월 전면개정된 49년 국가보안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자료 제공 - 강성현]
오제도가 1949년 8월  발간한『국가보안법 실무제요』 초간본. 주요 내용은 그해 12월 전면개정된 49년 국가보안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자료 제공 - 강성현]

사상 검사 중에서도 오제도는 고등시험 출신이 아닌 ‘미자격 검사’였고, 평안도 출신 월남자로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은 미자격 검사로서의 지위불안과 결합되어 사상사건에 대한 강한 몰입으로 나타났다고 예시했다. 특히 1940년 신의주지법 검사국 서기 시절 대화숙(1941) 모델을 만든 나가사키 유조 검사 밑에서 일하며 일제의 사상범 교화 시스템을 직접 목격했다고 짚었다.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대량학살(제노사이드) 피해자가 된 국민보도연맹은 오제도의 작품이고, 이는 일제시기 사상보국연맹과 대화숙이라는 일제 관변 사상동원단체의 ‘직접적인 부활’이라는 것. 그는 “일본인 검사의 ‘시다바리’,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나 배울 건 다 배웠다”며 “대화숙이라는 어떤 모델, 사람을 폭력적으로 노출시키면서도 갱생시키는 그런 조직 모델인데, 대화숙의 한국판 버전이 사실 국민보도연맹”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보도연맹을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배정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보도연맹과 검찰이 같이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오제도는 국가보안법 제정 직후인 1948년 12월 27일에 「자문답신안」을 제출, 사전사찰제도, 적극수사체제, 엄벌주의, 교화전향공작, 공소보류제 등을 제안했고, 1949년 8월 『국가보안법 실무제요』를 발간해 1만 권이 판매됐다. 주요 내용은 그해 12월 전면개정된 49년 국가보안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는 “이전의 국가보안법 연구는 조문을 먼저 읽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 그 다음에 그냥 ‘실무에서는 폭력적이다’라고 한 건데”, 실제로는 “실무로 먼저 하고 있던 거를 조문이 나중에 등장하는 거다”고 바로잡았다. “실무의 선행성이라는 정말 놀라운 발견”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폭력을 통해서 법이 확립되는, 필요한 조항들이 만들어진 사례”라는 것.

“검찰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조문과 상관없이 그냥 41년 치안유지법의 경험 그대로 운용”했고, “경찰과 공조하고 헌병대와 공조하면서 납치하고 고문하고 그걸 그대로 기소해 주고 거기에 이제 권한들을 이렇게 보장받고...”라는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면개정 49년 국보법, ‘예외상태의 상례화’

1949년 전면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일제 사상검사 출신들이 지닌 법 해석과 실무 관행의 연속성이 반영된 결과였으며, ‘목적 수행’ 처벌을 더 강화해 결사 가입자가 아니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화된 결사를 지원할 목적의 ‘지원결사’ 처벌 규정도 명문화돼 처벌 범위가 사실상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다.

[표]  국가보안법체제하 사상범죄 처리 절차

[자료 제공 - 강성현]
[자료 제공 - 강성현]

국가보안법 최고형은 종신형에서 사형으로 개정됐고, 여기에 더해 ‘단심제’가 법제화됐다. “전시 약식 군법회의에 준하는 신속처리를 민간 사건에 도입한 것”이라는 평가다. 국회프락치사건도 단심제가 소급 적용됐다. 부칙으로 ‘소급효’ 규정까지 둔 것은, ‘국회프락치사건’ 처벌을 위한 정치적 의도와 결부된 것으로 파악했다.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제와 유사한 보도구금제가 신설됐지만 실행되지는 못 한 채 보도연맹이 전향·보도 기능을 사실상 대체했다. 그는 “만약에 전쟁이 좀 늦게 벌어졌으면 이걸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을 거다”며 “국민보도연맹은 국가보안법이 창출한 가장 거대하고 체계적인 집단학살, 전향자 집단학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1949년 전면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평시 치안법’의 외양을 지녔던 1948년 법에서, 전시법적 성격이 전면화된 1949년 법으로의 전환이었다”며 “예외 권력이 상시적 통치수단으로 자리 잡는, 이른바 ‘예외상태의 상례화’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보도연맹과 ‘예외상태적 법운용’, 그리고 ‘호모 사케르’

그는 발표문에서 보도연맹에 대해 “30만 명에 달하는 연맹원들이 범주화되고 어떤 죽여야 할 적이나 이런 걸로 상징화되고 비인간화되는 과정 속에서 예고돼 있던 것”이라며 “바로 예비검속, 분류, 사살 이렇게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도연맹이라는 건 단순한 명부가 아니라 평시 소집과 보고를 통해서 집단적 규율화가 이루어진 통치 기술이었다”며 “도로도 고치고 뭐 방공 집회도 동원되고 그러다 전쟁 직후에는 예비검속으로 전환되었고 심사 분류를 거쳐서 학살로 이어진 거다”고 설명했다. 많은 연맹원들이 평상시 반복된 소집과 보고에 학습된 신뢰와 복종으로 인해 별다른 의심 없이 소집에 응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검속할 수가 없다. 알아서 모인 거다”며 “동네 뒷산 혹은 뭐 바닷가 인접 마을은 해안 절벽, 대전 골령골 같은 형무소 주변에서, 미결수들이랑 같이 쳐넣었다가 그냥 바로 끌고 나오고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들이 전국 곳곳에 있는 거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제 말기의 사상보국연맹이나 대화숙도 마찬가지라며 “조선반도라고 표현하는 그 육지에서는 사실 예비 검속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 계획들이 담긴 일본 문서들이 있는데 실행되지는 않은 거다”고 말하고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Homo Sacer) 즉 법 질서 안에 있으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통칭했다.

그는 보도연맹 학살은 법의 외부가 아니라 법질서 내부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이는 단순한 전시 특수조건이 아니라, 평시부터 축적된 예외상태의 제도화가 전면화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9일 공포된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은 국가보안법과 결합해 전시 상황에서의 즉결처분을 합법화했고, 7월 8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군법회의를 통한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후 7월 26일 긴급명령 제5호 「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까지 이어지면서, 국가보안법–특별조치령–계엄이라는 삼중의 법적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이 구조는 ‘예외상태적 법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발표문에서 “연맹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 ‘반국가단체 목적수행’의 증거로 간주되었고, 구체적 혐의 없이도 처형 대상이 되었다”며 “1949년 오제도가 『국가보안법실무제요』에서 제시했던 극도로 포괄적 해석이 전시 상황에서 대량학살의 직접 근거로 기능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한 “제노사이드는 유일하게 집단 책임을 묻는다”며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거다”고 말하고 “피해자도 집단적이고 그것에 대한 가해 구조도 집단적인 거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만약에 제노사이드로 처벌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제법으로도 형사법정이 있고 사법재판소가 있는데 제노사이드는 사법재판소 관할 영역”이라고 갈래를 지었다. “범죄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12.3계엄의 역사적 맥락과 법제도적 배경에 대해 참석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12.3계엄의 역사적 맥락과 법제도적 배경에 대해 참석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그는 마틴 쇼가 제시한 제노사이드 과정 “조직화(반공 이데올로기와 군·경·방첩대 동원), 타자화(보도연맹을 통한 집단 범주화), 파괴(체계적 학살), 부정(전후 은폐와 왜곡)”은 보도연맹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구현되었고, 이후 한국 사회는 ‘부정 단계’가 전면적으로 작동한 공간이었다면서 ‘부정 단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파괴는 절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왜 부정하는가? 역사 부정이기도 하지만 눈앞에 있는 희생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부정들이 왜 계속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유족과 공동체가 여러 번 죽었다”며 4.19 직후 희생자 유족들이 목소리를 냈다가 5.16군사쿠데타 세력의 첫 타겟이 된 사례를 들었다. “정통성을 뒤흔드는 가장 상징적인 집단이자 가장 약한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5.16 군사정권은 유해와 위령비까지 파괴하며 학살을 다시 ‘공공의 비밀’ 속에 묻었고, 이 봉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소 균열을 맞았지만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발족(2005.12.1.) 이후에야 공론의 장에 등장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여러 개정을 거쳤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을 범죄화하고 있고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는 구조를 굉장히 강력히 유지해 왔다”며 “사실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그대로 두고 있거나 무슨 일만 있으면 단속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화’된 것이라고 파악했다.

더구나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헌법 자체가 문제”이고, 내용이 뭔지조차 잘 모르는 ‘전시 특례입법들’도 문제라며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연구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경험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예외상태와 법적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재적 실천의 과제이자, 국제적 제노사이드 연구와 법적 폭력론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진실–기억–법제’의 세 축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첫 걸음은 국가보안법 철폐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강연에 앞서, 이번 기획강의를 공동주관하고 있는 통일뉴스의 이계환 대표는 인사말에서 “25년간 통일뉴스도 수구 우익세력들로부터 적지 않게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소소하게 버텼다”며, 대신 통일뉴스 필진과 독자들 일부가 국가보안법으로 곤욕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계환 대표는 “시대가 바뀌고 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국가보안법이 약해지거나 또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환상이고 착각인 것 같다”면서,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배후에는 북측이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주 혐의로 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그것이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좌는 통일뉴스와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가 주관하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으며, 경희대·서울대·연세대·외국어대 민주동문회, (사)양심수후원회가 후원했다.

다음 3강은 9월 30일 오후 6시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김동춘 전 성공회대 교수의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를 주제로 열리며, 4강 이정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대표의 “혐오표현 규제와 국가보안법 폐지”(10월 14일)도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