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심 결과 부산지법 "무죄" 선고, 성폭력 사건 첫 사례... 형법학 책 새로 써야

• 김보성(kimbsv1)

​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재심 사건은 무죄를 받으면 결과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원하십니까? "

​

불과 1분 남짓한 판결로 성폭행 남성에 맞섰던 피해 여성을 가해자로 몰았던 검찰과 사법부의 흑역사가 61년 만에 바로 잡히는 순간이었다. 재판부가 이를 공개하겠느냐고 묻자 최말자(79)씨는 당연한 듯 "네"라고 답했다. 동시에 무죄여서 항소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자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법정 안에서 함께한 여성들은 활짝 웃으며 최씨를 반겼다.

​

최씨 사건 재심 재판부, 사과 없이 짧게 '무죄' 선고

​

10일 이른바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불리는 최말자씨 재심 사건의 결론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산법원종합청사 352호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열어 최씨의 중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기나긴 시간 끝에 이날 재판부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문 건 최씨가 자신의 신체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 한 행위라고 재판단했다.

​

​

최씨는 18살이던 1964년 성폭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되레 가해자로 몰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오점이었지만, 형법학 책과 법원 100년사 등에 실리며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다툰 대표적 판례로 거론해왔다.

​

그러나 이번 재심으로 내용을 다시 써야 할 판이다. 평생 억울함 속에 살아온 최씨가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용기를 내어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해 받아낸 결과다. 그는 잇달아 기각 결정이 나와도 굴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2월 부산고법 재심 개시를 끌어냈다.

​

공판기일에서 구형, 최후변론까지 한 번에 진행되면서 속도감 있게 선고일이 잡혔다. 지난 7월 검찰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이로부터 한 달여 이후인 이날 법원도 무죄를 결정하면서 다음 바통을 이어받았다. 최씨가 재심을 시작한 지 5년 만의 일이다.

​

법정 밖을 나온 최씨는 후련한 마음으로 "최말자는 무죄다" "최말자가 해냈다"를 여러 번 외쳤다. 그 옆으로는 "정당방위 인정" 손팻말을 든 수십 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나란히 자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짚으며 평생을 싸운 최씨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

그 속에는 검찰과 달리 별다른 반성이 없는 사법부를 향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다. 선고를 지켜본 권아무개(40대) 씨는 "판결이 짧아 좀 화가 난다. 오랫동안 고생한 최말자님께 과거 법원을 대신해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도 현장에 나와 "저라면 최 선생님처럼 61년을 기다리지 못했을 것 같다.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시대가 바뀌어 무죄가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

​

판결 직후 부산변호사회 건물로 자리를 옮긴 여성단체들은 국가에 책임을 묻는 작업까지 최씨와 같이하며 더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재심으로 성폭력 사건을 바로 잡은 최초의 사례란 점을 부쩍 강조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61년 전 최씨를 법적 가해자로 몰았던 그 장소에서 그날과 완전히 다른 결정이 나왔다.

​

"61년 전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잘못,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뒤바꾼 큰 과오를 재심을 통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관련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무죄인데도 성차별적 편견과 인식 때문에 오판되었던 사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준 최말자님 덕분에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중략) 또 재심 개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사유를 인정한 역사적 판결입니다.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김수정 변호사

​

만감이 교차한다는 최씨는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껏 달려올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다. 그는 성폭력에 맞서 대항했을 뿐인데도 가해자가 됐던 과거를 벗어나 이제 희망을 만들고 싶단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건을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는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기 위해선 엄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지금도 성폭력 사건이 넘쳐납니다. 피해자들은 성폭행에 죽음까지 당하지만, 가해자들은 어떻습니까? 탄원서를 쓴다든지 하면 사형선고도 무기징역으로 또 (사회로) 나오기도 합니다. (중략) 그들에게 무거운 엄벌이 필요합니다."

​

#최말자#61년#재심#부산지법#강제키스혀절단사건

​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다른 기사 보기

​

• 정치

• 입력 2025.09.10 00:15

• 수정 2025.09.10 01:01

• 댓글 3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체포,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톤은 '드라이'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

미국이 무너진 제조업을 되살리고자 한편으로 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 압박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유치해 놓고는 그 사업에 필수적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진 않은 채 그걸 '불법'이라며 무자비한 단속 조치를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우리 국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

한국 대통령 공식 석상서 미국 비판 '이례적'

​

이날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첫머리부터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침해"를 거론했다. 지난 70년의 한미 동맹 사상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미국을 향해 단도직입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

불과 열흘 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더 발전적 한미동맹의 미래에 의기 투합을 했다는 여긴 이 대통령으로선 한국민 300여 명이 '범죄자'처럼 끌려 나오는 사태는 한국민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꼈음 직하다. '국민주권 정부'을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으로선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

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노동자 475명을 체포했으며, 그 과정에서 쇠사슬과 밧줄 등으로 묶어 끌고 나오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장면을 연출해 공분을 샀다.

​

물론 비자 문제가 있었다. 미 현지에서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기가 힘든 한국 기업들은 자체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고, 미국이 비자를 충분히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하나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불법 체류자 취급을 한 것이다.

반미 정서 한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 중

"미국, 투자 압박 위해 고의로 벌인 일"

​

당연히 한국 내에선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반미 정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6일 광화문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미 이민 당국의 행태를 규탄하고 트럼프가 대미 투자를 압박하려고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상임대표도 7일 페북을 통해 "동맹국이라면서 동맹국 국민을 이렇게 야만적으로 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고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미국에게 모욕을 당하며 빼앗기고 수갑에 채워져 갇히기까지 하면서 한미동맹을 떠받들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

미 워싱턴포스트도 8일 '한국 내 분노와 혼란'이란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은 무역거래를 통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대다수가 동맹의 정신에 반한다고 보는 (트럼프의) 조치들로 인해 충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야당 의원, 전직 정부 관리,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상궤를 벗어났고" "충동적이며", "모순적인" 행동이라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정말 할 말을 잃었고 화가 난다. 우리는 미국에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뺨을 맞은 격"이라는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의 발언도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 "한국 내 분노와 혼란" 보도

김용범 "가장 강한 톤 우려와 유감 표명"

​

대통령실의 입장도 이런 시민사회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통해 구금된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이 곧 석방되고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기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7일 트루스 소셜 등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혀 사태는 일단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대한항공 전세기를 조지아주 현지로 보낼 예정이며, 구금됐던 한국 국민들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해 국민에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한미 합의 없으면 MASGA 어렵다"

김종대 "미국 노골적 협박 얼마나 버티나"

​

이번 미 이민 당국의 사상 최대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의 표적을 한국으로 잡은 것은 일본이 트럼프 입맛에 맞게 5500억 달러 투자 문서에 서명한 것과 같이 한국도 관세 협정과 투자 문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노림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이에 김종대 전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9일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을 통해 "일본과 같은 굴복을 한국에 요구하는 트럼프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대통령실이 미국의 노골적인 협박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만약 이 협박에 쉽게 무릎을 꿇는다면? 단순한 외교적 굴욕이 아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해 김용범 실장은 현재 자동차 관세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세부 사항을 놓고 한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임을 인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

김 실장은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MASGA(조선 협력)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자동차의 관세 인하가 지연되는 상황에도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의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합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장 우리 경제와 민생에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겠다는 뜻인 셈이다.

이재명 "한미 정상회담, 지키기 위한 자리"

여야 대표회담서 "나라의 힘 길러야 생각"

​

당연히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건 이 대통령의 어깨는 천근만근이다. 5천 만 국민의 민생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좀처럼 '우는 소리'를 하지 않는 이 대통령도 여러 자리에서 고충을 토로했다.

​

지난 8일 여야 대표 회동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면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

앞서 지난달 21일 수석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일본 순방을 가게 된다.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이 너무 많다"면서 "제가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힘 만능주의가 판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약소국 대통령이 느낄 법한 감정이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아시아 차르'로 대중국 봉쇄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무 책임자였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혼자선 중국을 당할 수 없다'란 7일 자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트럼프의 강경 전술은 미국이 끌어들여야 할 경제권을 겨냥한다. 일본, 한국, 유럽과의 거래도 대체로 양자 무역 적자 축소, 관세 수입 증대, 모호한 투자 약속 확보에 초점을 맞출 뿐, 중국 균형과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동맹들은 그의 방식을 '월세 받는 집주인 같다'고 공개적으로 비유했다. 세계에서의 미국의 인기는 급락했고, 많은 나라에서 중국보다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악수 쇼’로 끝나선 안 돼”

트럼프 비자 문제 개선 시사…한겨레 “미국, 투자 받으려면 비자 확대 등 제도부터 마련하라”

​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5.09.09 07:35

• 수정 2025.09.09 07:40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선출된 여야 대표와의 첫 회동을 9일 주요 일간지가 일제히 1면으로 다뤘다.

​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장동혁 대표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오찬회동을 하고 국정·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오찬 후 30분간 비공개 단독회동도 가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고 말했고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을 위한 소통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

해당 소식을 전한 주요 일간지들의 1면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경향신문은 <여야 만난 이 대통령 “국가 이익엔 한목소리를”>, 국민일보는 <손맞잡은 대통령·여야 민생협의체 구성 합의>, 동아일보 <李-여야 대표 첫 회동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서울신문 <여야 손잡았다…민생경제협의체 합의>, 세계일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협치 시동>, 중앙일보 <대통령 앞 손잡은 여야 대표>, 한겨레 <이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한국일보 <민생경제협의체 합의, ‘협치’ 물꼬는 텄다> 등이었다.

​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손은 모았지만 뜻은 못 모았다>로 뽑고 “내란·김건희·해병대 특검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을 비롯해 내란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주요 현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모인 것은 지난 6월22일 이후로는 78일 만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단독 회동을 수용하는 등 이 대통령이 여야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나선 모양새”라면서 “하지만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사설 “‘악수 쇼’로 끝나선 안 돼”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 없어

​

이날 주요 일간지들의 사설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다음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과 관련한 주요 일간지의 사설 제목이다.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여야 회동에 대해 사설을 쓰지 않았다.

​

경향신문 <이 대통령·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 정치 복원 시작이길>

국민일보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협치 실천해 대결 정치 끝내길>

동아일보 <李-여야 대표 민생협의체 합의… 항상 그랬듯이 실천이 관건>

서울신문 <머리 맞댄 李·여야 대표, 그 약속 절반이라도 꼭 지켜 주길>

세계일보 <李 대통령·張 대표 첫 단독회담, 협치 마중물 기대>

중앙일보 <모처럼 반가운 여야 회동, ‘악수 쇼’로 끝나선 안 돼>

한겨레 <손잡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정치복원’ 지켜나가길>

한국일보 <첫발 뗀 정치 복원, 상호 존중이 국정 성과 지름길>

​

주요 일간지들은 이날 회동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만남은 내용과 형식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한 것을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며 “여야는 조만간 실무협의를 벌이는데, 청년실업, 물가, 부동산 정책 등이 논의 대상이라고 한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 대화하기 바란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여야정이 ‘상호 존중’을 출발점으로 삼아 합리적인 조정과 결론에 이를 수 있을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동이 그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세력에 대한 철저한 무관용 단죄를, 장 대표는 내란 특검 연장안·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면서도 “이날 회동 같은 소통의 장이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같았다. 더 이상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여야 모두 신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라 전했다.

​

세계일보도 “강성으로 평가되는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악수한 것도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면서도 “여당의 전향적 양보가 필요하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회동의 협치 약속이 말의 성찬에 머물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

신문들은 이번 회동이 ‘말잔치’나 ‘정치수사’, ‘악수쇼’로 끝나선 안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과 여야는 이전에도 협치를 약속했었고, 이름이 조금 다를 뿐 ‘협의체’구성에도 합의한 적이 있다.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행동은 달라지지 않은 탓에 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대립의 평행선이 그어졌다”며 “어제 회동도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회동에선 웃으며 헤어진 뒤 얼마 안 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극한 대립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어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약속이 정치 수사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절반만이라도 실천해 협치의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문제는 모범 답안을 알면서도 우리의 정치 현실에선 매번 오답이 반복된다는 점”이라며 “여야 대표가 점잖게 주고받은 발언 속에도 당장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이 숨어 있었다. ‘더 센 특검 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대표적”이라 전했다. 이어 “이번 회동이 단순한 ‘악수 쇼’로 끝나지 않고 여야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미국, 투자받으려면 비자 확대 등 제도부터 마련하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합법적 미 입국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7일(현지시간)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사안이 주요 일간지의 1면으로 채워졌다. 경향신문 <“합법 입국 열테니 미국인 훈련·고용”>, 국민일보 <트럼프 “韓 기업이 美인력 훈련”…기업들 “가르치면 떠나”>, 동아일보 <트럼프, 쇠사슬 체포해놓고 “인재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서울신문 <트럼프 “한국 기업 불러들여 미국인 훈련”…비자 문제 개선 시사>, 세계일보 <트럼프 “韓 배터리·선박 인력 불러 미국인 훈련해야”>, 조선일보 <‘재입국 허용’ 숙제 안고…외교장관 미국행>, 중앙일보 <“배터리 인력 불러 미국인 교육” 트럼프, 한국인 비자 개선 시사>, 한겨레 <미 구금 노동자, 이르면 10일 귀국길>, 한국일보 <트럼프 “韓기술자 불러 美인력 훈련”비자 개선 시사> 등이 관련 1면 기사 제목이다.

구금 사태와 관련해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사설을 내놨다. 사설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개선 의지가 보이는 것은 다행이나, 이번 사태로 비자 쿼터 확보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경향신문은 <트럼프 ‘구금 사태’ 해결 시사, 한국인 비자 확대 제도화해야>라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도 미국 내 취업·근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체포·구금 다음날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며 이민당국 단속을 옹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대미 투자사업을 위해 단기 파견에 필요한 특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폭을 최대로 넓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 <비자 줄 테니 기술 달라는 美… 정부 대응 역량 갈수록 절실>에서 “한국 대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숙련 인력 파견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가로막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모순”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등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 <트럼프 전향적 발언, 비자 애로 해소 계기로 삼아야>에서 “이번 단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외교부의 무능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 말씀, 공감가는 게 꽤 많다”

• 美 300명 구금 사태에 조선일보 “동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

한겨레는 이날 사설 <미국, 투자받으려면 비자 확대 등 제도부터 마련하라>에서 “미국은 동맹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먼저 제도적 여건부터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라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발생한 것”, “미국은 자국의 요구로 투자를 진행하는 한국 기업 노동자들의 체류 지위를 보장하는 등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미국인 고용해 훈련시키라는 트럼프의 일방주의>에서 “미국은 현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비자 쿼터부터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는 걸 깨닫기 바란다”라며 “우리 정부도 이번엔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미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 불안감이 크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입체적 접촉을 통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펴야 한다”고 전했다.

​

• # 해시태그

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동그라미시사만평

캐리커쳐로 보는 세상

다른 기사 보기

​

•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9.09 05:30

• 수정 2025.09.09 07:42

• 댓글 0

윤석열은 '내가 검사 27년을 했어'라는 말로 검사의 권위를 내세웠지만, 이는 되레 검찰 권력의 쓸모없음을 설파한 꼴이 됐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 인맥을 활용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검찰이 범죄조직처럼 작동한다는 인식을 낱낱이 드러냈다.

​

또한 김정민·남경민 검찰 수사관은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유실 문제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이는 검찰 수사관 마저도 '검찰 뒷배'만 믿고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태도의 전형으로 비쳤다.

​

검찰청 해체를 주장할 이유는 이미 천 가지, 만 가지가 쌓여 있다. 그러나 여론은 늘 쉽게 흔들리고, 개혁의 명분은 쉽게 흐려지곤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과 권성동,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보여준 행태는 오히려 검찰청 해체의 명분에 관뚜껑을 덮고 못을 박아버린 꼴이다. 검찰청 해체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 스스로가 개혁과 해체의 정당성을 자초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정치

• 입력 2025.09.08 01:00

• 수정 2025.09.08 01:52

• 댓글 3

윤석열과 극우 세력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원내 제3당으로서 민주진보 진영의 한 축을 담당해온 조국혁신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검찰독재정권을 앞장서 깨뜨리는 '쇄빙선'에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극우 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조국 전 대표의 표현) 역할을 하리라 다짐하던 혁신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전원은 최근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이후 일파만파로 확산된 당내 성 비위 파문에 책임을 지고 7일 총사퇴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의결기구 지위를 갖는 당무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비대위원장에는 8·15 특별사면 뒤 복당해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조국 전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

당내 일각에서는 사면된 지 얼마 안 된 조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설 경우 정치적 리스크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중심을 잡고 현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는 현실적으로 당의 최대주주이자 구심점인 조 전 대표뿐이라는 점에서 '조기 등판'의 부담을 감수하고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 전 대표는 당초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던 정기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당의 사령탑으로 두 달 정도 빨리 복귀하는 셈이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황명필·이해민·차규근 최고위원 등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고 참담하다.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저는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이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못했다"고 토로했다.

​

또 "이 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당원 동지들, 저희를 성원해 주신 국민께도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며 "당에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 현 상황을 수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시리라 믿는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

황명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선출하는 분이니까 (사퇴하지 않고) 선출된 저와 지명직 최고위원이 다 같이 (사퇴한다)"며 "비대위 구성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일정은 원내대표가 소집해야 하니까 오래 걸릴 일은 아니고 빠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 총사퇴에 조 전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 뒤 김 권한대행을 제외한 혁신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비대위 구성 문제를 놓고 1시간 30분가량 격론을 벌였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8일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을 조국 전 대표가 맡을지, 혁신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부 원로 인사가 맡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원칙과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일차적 논의가 있었다. 피해자·당원·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과 혁신이 중요한 원칙"이라며 "비대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고 원내대표가 소집하는데 최대한 빨리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인선에 관해서는 "어떤 분을 모실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특정인 여부는 내일 (의총 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당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조국 원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우리 당을 믿고 지지해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성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

아울러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그리고 조국 원장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 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며 "당 지도부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 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성비위 사건의 로펌 선정 및 괴롭힘 사건의 외부 노무 법인의 재조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 구성 등 피해자들의 요청 수용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도 "당헌·당규, 절차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공당에서 운영 절차와 규정을 지키는 것이 피해자와 당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상처를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이 부족하고 서툴렀던 것이지, 은폐와 회피가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린다"고 했다.

​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검찰에 의해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의 사면복권은 사무총장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큰 임무였다. 다행히 우리 곁으로 돌아왔지만 온전하게 그를 맞이하고자 했던 저의 목표는 미진했다"며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국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달라. 창당을 위해 함께 한 결심, 국민을 살리는 검찰개혁을 위해 온 몸을 던지고 내란 세력 척결과 국민주권정부로의 정권교체 및 성공을 위해 위험, 비난, 비판을 함께 견뎌온 시간들이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굳건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이규원 사무부총장도 이날 오전 김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던 그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에서의 일부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당원으로서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하겠다. 당분간 방송 등 대외활동은 자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조국혁신당 소속은 아니지만 역시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던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이날 보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거듭 송구할 뿐이다.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의 후임으로 3선 김영진 의원을 지명했다.

​

한편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5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강미정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체적 접촉 및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피의자 A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했지만 양쪽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데다 당시 노래방에 동석했던 목격자들 진술까지 엇갈려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언론에 "성 비위 의혹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조만간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