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이 대통령, 선 진상규명, 후 공소취소 결정 입장
한겨레 “공소취소 권한 누가 행사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언급 없어”
보유세 인상 시사한 이 대통령에 조선일보 “선거 끝나니 증세 카드”
조선 인터뷰 나선 오세훈 시장 “장동혁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 실패”
입력 2026.06.09 07:29
▲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관련된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진상규명을 먼저한 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때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여당이 추진했던 ‘특검 공소취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특검 추진에 힘 싣는 발언”(중앙일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검경에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수도 있었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달 공소취소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부여하는 안을 추진한 바 있다.
중앙일보 “대통령 임명 특검, 중립적일 수 있겠나”
중앙일보는 9일 <민심 두렵다면서 공소 취소에 힘 싣는 모순> 사설을 내고 이 대통령이 “‘선 진상 규명, 후 공소 취소 결정’이란 원론을 내세우긴 했으나 내용을 뜯어 보면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특검 추진에 힘을 싣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누구든 검찰 기소가 명백하게 잘못되었으면 취소하는 게 옳을 수 있다. 그게 공소 취소 제도를 따로 둔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특검은 각 정당이 추천한 복수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선정해 임명한다. 과연 대통령의 말처럼 특검이 중립적일 수 있겠나. 당사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공소 취소로 연결되는 특검 도입을 스스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 9일자 중앙일보 사설.
한겨레도 <조작기소 특검 필요, ‘공소취소권 논란’은 해소해야> 사설에서 “최대 쟁점인 공소취소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이 있었던 게 확인되면 법원 판결까지 가기 전 공소를 취소해 절차적 부정의를 바로잡는 게 맞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 확실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 문제가 6·3 지방선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했다.
한겨레는 “특검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인 만큼,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법안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까지 견해를 밝히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며 “지금의 쟁점은 특검 실시 여부가 아니라, 공소취소권의 행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유세 인상 의지에 조선일보 “선거 끝나니 증세 카드”
9일자 아침신문 1면은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회견 소식이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등 일부 경합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한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국민들이 주는 경고”라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조선일보 <“지선, 국민의 경고… 국정기조는 유지”>, 경향신문 <“이번 선거, 결국 국민이 제게 준 경고”>, 한겨레 <이 대통령 “선거결과, 국민이 제게 준 경고”> 등의 1면 기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서구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월급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 내는데, (부동산) 투자 소득은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것과 대비된다. 관련해선 중앙일보 <“보유세 낮아… 전세 감소는 정상화 과정”>, 동아일보 <李 “한국 보유세 낮다… 7월에 세제 정리”> 등의 1면 기사가 나왔다.
▲ 9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 9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9일 <선거 끝나니 부동산 증세 카드 꺼내나> 사설에서 지난 3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한 것을 언급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핵과 같은 최후 수단이라던 증세 카드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꺼내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최후의 수단인 세금 카드를 꺼낸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득표에 불리한 정책은 선거 뒤로 미뤘다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그러나 충분한 공급 대책 없이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세금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보유세·양도세를 강화했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하고, 서울과 지방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재선거, 공직선거법상 불가능”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시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장동혁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이 실패했다는 의미”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중도의 거친 바다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강성 지지층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유튜브 정당’으로 전락하느냐 기로에 섰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선거에서 이겨야 비로소 유능한 정당이다. 중도 확장적인 실용 가치를 정당 노선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앞으로도 계속 미로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며 “장 대표가 대표직에서 끝까지 버티든지 아니면 물러나든지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도 박수받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지향하는 정치적 노선을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가 향후 보수 정국의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9일자 조선일보 6면 기사.
▲ 9일자 경향신문 사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를 오 시장이 승리했음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오 시장은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전면적인 재선거는 치를 수 없도록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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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9일 <장동혁, 재선거 주장하려면 오세훈부터 설득하라> 사설에서 “대다수 지역에선 큰 문제 없이 선거가 치러졌음을 감안하면 ‘전국 재선거’ 주장은 시민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인지, 근거는 뭔지 밝혀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불 지피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에선 우려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시위대가 경기장에 들어가려는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소지품을 검사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어린 선수들의 ‘양말을 벗겨야 한다’는 극언까지 했다고 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현장 시민들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그래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는 공감도, 명분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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