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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승리 '씁쓸한 뒷맛'…당장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Thomas Kim 시민기자

songofwoobo@gmail.com

愚步(詩人作詞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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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지연·당 계파싸움 빠지면 유권자 등돌려

서울·평택·대구 국힘 승리는 민심 회초리

'틈 보이면 수구 세력 회귀'는 역사의 교훈

내란 청산·검찰 해체·사법 개혁 서둘러라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Thomas Kim 시민기자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성적표로 봐야 할 것이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4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4년 전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곳 중 12곳을 가져갔던 것과 완전히 뒤집힌 결과다. 아쉽게도 서울시장을 갖지 못했지만,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등 충청권을 되찾았고, 강원도지사도 민주당이 가져갔다. 부산시정도 이번에 민주당 품에 들어왔다. 당선 숫자만 보면 민주 진영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면서 '빛바랜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장 선거는 말 그대로 드라마였다. 개표 13시간 내내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앞서다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역전하며 승리했다. 최종 개표 결과 오세훈 후보가 49.22%, 정원오 후보가 48.07%를 기록하며 1.15%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그것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혼란 속에서 말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성적표는 아프다. 재보궐 14개 선거구 가운데 13곳은 기존 민주당 의석이었다. 쉽게 말해 지키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격전지로 꼽았던 5곳, 경기 평택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대구 달성, 울산 남갑, 부산 북갑을 모두 보수 진영에 내줬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보궐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의석수를 보탠 것이 아니라 4석을 손해 봤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64% 선으로 안정적이었고, 국민의힘이 내건 '정권 견제론'을 민심이 거부했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패배, 재·보궐 선거의 실패는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 견제와 민주당 심판에 공감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아직 민심이 민주당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님을 대변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후보라는 점에서 패착이 됐고, 광주에서의 공천 파동과 불복 등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 정당의 공천이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계파의 언어로 느껴지게 되면, 국민은 냉정하게 투표로 민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는 또 한 번 각인시켜줬다.

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선이 전국적인 민주당의 승리이며 서울의 패배는 아프다는 식의 당 대표 인식은 나태하고 만연하며, 민심과 너무도 차이가 크다"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석 총리의 사퇴와 함께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를 둘러싼 친명계와 친청계의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라 보기에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지역색이 이전보다 옅어졌고, 특정 정당의 불모지라 불리던 지역들에서 새 바람이 불었다는 분석은 희망적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자축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민심은 바로 회초리를 든다. 민주시민의 바람은 개혁을 향한 실천의 진정성이 보일 때만 계속 불 것이다.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Thomas Kim 시민기자

정치인들은 민주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시민이 주요 지방 권력을 야당에 넘겨준 건 또 다른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개혁이 지체되어 그 명령의 뜻이 흐릿해지니까 서울 시민들은 오세훈을 선택했고, 평택과 대구 시민들은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권자는 이미 분명히 밝히며 명령했다. 내란을 청산하라는 명령, 검찰 권력을 해체하라는 명령,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지난 1년 동안 이 모든 개혁 과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됐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시민들은 개혁이 지연되고 당이 이권과 계파 싸움에 빠져들게 되면 먼저 등을 돌린다는 준엄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는 이미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잠깐이라도 방심하고 기회를 주면, 불법 수구세력의 거침없는 질주는 어김없이 돌아온다. 허술한 통합이란 이름 뒤에 숨은 면죄부는 또 다른 재앙만 될 뿐이다. 내란 청산 없는 통합은 가짜이고, 개혁 없는 민주주의는 빈껍데기이며 사기다. 정치인들은 민주시민이 한없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당장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다! 합장(合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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