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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극의 붕괴, 다극의 도래 : 위기가 아닌 기회 되려면…

원동욱 동아대 교수 | 기사입력 2026.02.06. 0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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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 기이한 정치인의 귀환을 넘어선 사건이다. 그것은 지난 70여 년간 국제정치를 규율해온 미국 중심의 '규칙 기반 자유주의 질서'가 구조적 전환점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논의는 이 변화를 "미국이 언제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환원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일시적 이탈이 아니라, 일극 패권 질서 자체의 약화와 다극 질서로의 이행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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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환을 단순한 혼란이나 위기로만 인식한다면 한국은 다시 선택을 강요받는 주변국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읽는다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 관건은 '어떤 질서를 지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미국의 부재'가 아니라 '제국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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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외교의 본질을 단순히 먼로식 고립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서울대 박종희 교수가 지적했듯(인터뷰 바로 보기), 그것은 상업적 제국주의와 세력권 정치의 노골적 복원에 가깝다. 서반구는 절대적 영향권으로 관리하고, 그 밖의 세계는 거래와 압박의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발상이다. 동맹과 규범은 가치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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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질문이 있다. 과연 '규칙에 입각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을 보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규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규칙이 누구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가가 핵심이다. 규범이 언제나 정의롭고, 규범을 지키는 것이 언제나 중견국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전제는 현실 정치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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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오늘의 세계는 19세기 제국 질서와는 전혀 다른 조건 위에 놓여 있다. 핵무기, 깊이 얽힌 글로벌 공급망, 기후·보건·기술 규범과 같은 초국경 의제는 강대국이 세력권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강대국은 여전히 영향권을 원하지만, 그 질서를 유지할 능력과 정당성은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이 간극은 위기이자, 중견국에게는 새로운 전략적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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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 질서는 '규범의 도덕화'가 아니라 '이익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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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 질서는 강대국 간 자동 균형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것은 중견국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익과 비용, 규범과 시장을 결합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 중견국 연대는 '미국 없는 질서'를 지향하는 선언이 아니라, 어떤 강대국도 규칙을 일방적으로 훼손할 경우 실질적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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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EU·캐나다·호주, 그리고 일부 아세안 국가는 개별적으로는 제한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규범, 기술 표준, 공급망, 시장 접근을 결합할 경우 강대국조차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적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 질서를 도덕적 이상으로 '완전 복원'하려는 접근을 경계하는 일이다. 대신 무력 병합 불인정, 핵확산 억제, 글로벌 공공재 보호 등 한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핵심 규칙을 선택적으로 방어하는 현실적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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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중심의 집단안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안정이 아니라 취약성을 낳을 수 있다.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인도·태평양 중견국 간 협력, 그리고 경제·기술·에너지 안보로의 확장은 동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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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택: '충성의 증명'이 아니라 '연결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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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질서를 중개하는 국가(order broker)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깊은 경제 관계를 갖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이자 민주주의와 산업 역량을 동시에 갖춘 드문 중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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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 질서의 이념적 선봉에 서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안보와 경제, 규범과 거래, 가치와 이익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linker state)가 되라는 의미다. 중견국 외교의 핵심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선택의 비용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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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문제에서도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무력 병합과 현상 변경에는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군사적 개입이 자동화되는 구조, 즉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한국과 일본이 떠안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해법은 중견국 공조를 통해 군사적·경제적·외교적 비용을 국제적으로 분산시키고,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무책임한 선택의 대가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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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의 재정의: 군비가 아니라 국가이익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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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에는 자강에 대한 재정의가 있다. 진보적 관점에서 자강은 군비 증강이나 힘의 과시가 아니다. 그것은 외부 질서가 어떻게 변하든 한국이 스스로 국가이익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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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은 더 이상 환경 담론이 아니라 안보 전략이다. 기술과 표준의 주도권은 외교 협상의 실질적 지렛대다.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회복력은 외교 정책의 내구성을 좌우한다. 여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축적된 외교·정보·전략 기획 역량이 결합될 때, 자강은 구호가 아니라 능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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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이란 결국 국방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얼마나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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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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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국제질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정상적 복귀'를 기다리며 흔들릴 수도 있고, 세력권 질서에 순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중견국들이 힘의 야만성을 낮추고, 다극 질서의 규칙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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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던져야 할 질문은 더 이상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다. 오히려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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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극의 붕괴는 위기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국제질서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는 가치의 순수성이 아니라, 전략의 성숙도다. 지금이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의 정책과 외교 언어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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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욱 동아대 교수 최근글보기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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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2.05 18:00

• 수정 2026.02.05 21:03

• 댓글 1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소청에도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다만 논란이 됐던 공소청 3단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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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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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지지자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피해자가 수사 지연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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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은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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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의견을 낸 의원 중엔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 미진, 피해자 보호 불충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런 부분들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검찰청 조직과 동일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기존 고등검찰청의 역할이 적기 때문에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다른 행정 조직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방 2단 구조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기존 체계를 없앨 경우 벌어지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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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사이의 지휘권이나 체계 등을 다 부수기는 어려워서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고검에 감찰권이 있는 것과 같이 내부 규율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고등공소청이 없다면) 그걸 대공소청이 전부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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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도 민들레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눈 대화에서 "현재 고검에서 담당하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 승계 등, 현실적으로 고등공소청이 없을 때 발생하는 업무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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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은 공소청 수장 명칭에 대해선 "공소청장 이름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정했다"며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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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토론에서도 찬반 양쪽에서 비판이 제기됐던 중수청의 수사사법관(검사)-전문수사관(수사관) 이원화 구조는 일원화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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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은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식으로 새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수사관의) 자격 제한도 없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청장도 15년 이상 검찰 출신 법조인 등이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15년 이상 수사 실무에 경력이 있는 경찰이나 수사관도 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에서 규정한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도 대형 참사와 공직자, 선거범죄 3가지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문제가 된 사이버범죄는 '국가 기반 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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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의원총회에선 수사 범위를 더 줄여야 한다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도 괜찮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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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은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롯이 당 의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세부적 당정 협의나, 대통령실과 법안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의총에 정부 측 실무자가 와 있었기 때문에 당 의견을 신속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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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안에 당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정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의견을 냈다고 정부가 100퍼센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 정부가 수정안을 냈다고 저희가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결국 오늘 안을 냈지만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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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원내수석은 "3월 초까진 법안 통과시켜야 10월 1일 정상적으로 공소청·중수청을 출발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며 "정부안이 오게 되면 국회 논의 과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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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간 취합한 당내 의견을 발표하고, 개별 의원 4명 정도가 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당에서 종합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축단체 "중국 포함 3자 군비경쟁 가능성·냉전 재체험 할 수도"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2.05.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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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남은 핵무기 통제 협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이하 현지시간) 만료되며 세계가 다시 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조약 이행을 중단한 뒤 지난해 1년 연장을 제안한 러시아는 대답 없는 미국을 비판했고 미국은 중국도 협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 협상 추진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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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단기적으론 비용 문제로 핵무기 수를 크게 늘릴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지만, 핵무기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중국까지 포함한 3자 군비 경쟁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약 폐기가 핵확산금지조약(NPT)까지 흔들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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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 결과를 경고하며 미국을 비판 중이다. 러 외무부는 4일 관련 성명을 내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뉴스타트 1년 연장을 공개 제안했음에도 "미국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러한 접근은 잘못됐고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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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현 상황에서 우리는 뉴스타트 당사국들이 핵심 조항을 포함해 조약 관련 어떠한 의무나 대칭적 선언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향후 조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며 "러시아는 책임감 있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단호한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지만 "정치외교적 방안 모색에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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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간 2010년 체결된 전략 핵무기 제한 조약 뉴스타트는 2011년 2월5일 발효됐고 2021년 5년 기한으로 한 번 연장됐다. 이 조약은 양쪽이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를 각각 1550개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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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배치는 700개, ICBM·SLBM 발사대 및 전략폭격기는 배치 여부와 관계 없이 800개로 제한된다. 양국이 관련 정보 공유 및 사찰도 수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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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뒤 서방과 관계가 틀어지자 2023년 2월 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과 정보 공유 또한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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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협약에 중국 포함돼야 한다는 미국…중국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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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새 핵군축 협약을 맺는다면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질문을 받고 "뉴스타트에 대해 지금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의견을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축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중국의 방대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비축량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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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질문에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우린 더 나은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약 연장이 이뤄진다면 "중국이 반드시 협약의 일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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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에 따르면 2일 백악관 당국자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통제 관련 결정을 "그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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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참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의 핵 능력은 결코 미국과 같은 수준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중국에 핵군축 협정에 참여하라는 요구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뉴스타트 1년 연장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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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가 전세계 핵무기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5년간 핵무기 보유량을 300기에서 600기로 2배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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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만료 앞두고 미·러 정상과 연쇄 통화 '존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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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트 만료를 코앞에 둔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 및 미국 정상과 연쇄 통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중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이날 연쇄 통화가 "주요 국가 간 협력 증진과 세계 전략적 안정 유지에 대한 중국의 의지와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중국이 세계적 혼란 속에서 '안정적 닻'이자 '균형추'가 돼 가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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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타스> 통신을 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러 대통령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뉴스타트 만료 관련 러시아가 "전략적 안정 보장을 위한 협상 방안 모색"에 여전히 열려 있고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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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무부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강조하고 새해엔 양국 관계에서 "더 크고 좋은 것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만난 두 정상은 올해 4월 중국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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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후속 합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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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협약 만료를 우려하며 후속 합의를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5일 성명을 통해 "반세기 이상 만에 처음으로 우린 전세계 핵무기 보유량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두 국가,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떤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했다"며 뉴스타트 만료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순간"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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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협약 종료가 "핵무기 사용 위험이 수십년 만에 최고조에 달한 나쁜 시기"에 이뤄졌다며 미·러 양국이 "지체 없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 검증할 수 있는 제한을 복원하고 위험을 줄이며 우리 공동의 안보를 증진하는 후속 틀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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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4세 교황도 4일 주례한 일반 알현에서 뉴스타트 만료를 언급하며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후속 조치 보장에 대한 모색 없이 조약이 효력을 상실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고 <바티칸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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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무기고 정보 통한 '무형의 억지력' 상실…핵심 합의 훼손으로 NPT도 흔들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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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만료로 세계가 다시 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군비통제 및 비확산센터는 성명을 내 뉴스타트가 "미·러의 핵무기 수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상대방의 무기고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력을 제공해 양국이 추측이 아닌 실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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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협정 만료로 "전례 없는 검증 수단"을 잃었고 "50년 이상 핵 재앙을 성공적으로 막아 온 고된 외교적 노력도 끝났다"며 "이제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핵무기 재확장에 법적 걸림돌이 없어졌고 우린 다시 냉전을 체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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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비통제협회 대릴 킴볼 사무총장은 <AP>에 조약 만료가 "중국까지 포함한 제약 없고 위험한 3자 군비 경쟁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봤다. 미 랜드연구소의 킹스턴 레이프 선임연구원은 "미·러가 강인함과 결의를 보이기 위해 배치된 무기를 늘리거나 협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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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4일 논평에서 뉴스타트 종료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NPT의 핵심 합의는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 핵보유국이 핵 군축에 진전을 이루는 것인데 뉴스타트 만료로 이러한 "핵심 합의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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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NPT가 약화되면 중동 지역 핵확산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일본, 폴란드, 한국, 우크라이나 등에서 핵무기 보유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뉴스타트 폐기가 "과도기"가 아니라 "양자 간 핵무기 통제의 장기간, 아마도 무기한 중단"을 의미할 수 있다는 무거운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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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로이터>는 전문가들이 비용, 기술, 물류 문제로 단기간에 핵무기 배치가 폭발적으로 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큰 변화엔 최소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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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학자연맹 핵정보프로젝트 부국장 맷 코르다는 "최대 확장 시나리오에선 배치 무기 규모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핵무기 비용을 고려할 때 뉴스타트 만료가 반드시 군비 경쟁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짚었다.

김효진 기자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2.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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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다…“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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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서울 강남권에서도 급매물이 등장하는 등 시장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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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매일경제는 <‘압구정 현대’ 매물 한 달 새 60% 급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 강남권에서도 집이 급매로 나오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며 “서울 외곽지역 위주로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을 뛰어넘는 모습”이라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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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5일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드디어 강남 아파트 급매물 속속 등장.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유예 없다는 구두 경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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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치유해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며 “‘다주택 처분을 강요하지 않는다. 보유하면 손해 본다는 상황이 되면 처분하지 않겠느냐’는 것도 실사구시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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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공격이 다분히 정파싸움적인 성격으로 시작되었고, 소모적 논쟁으로 번졌다”고 되짚고는 “다주택이건, 고가 아파트건, 합당한 세금을 내게 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도 ‘X’(옛 트위터)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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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란 제목의 헤럴드경제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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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balnews21@gmail.com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2/05 [22:58]

[프레시안 books] <판문점 프로젝트> 출간한 윤건영 의원이 전해주는 2018년 뜨거웠던 한반도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2.05. 0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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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팝을 평양 시민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평양 한복판에서 울려퍼질 K-팝이 북한 사회에 어떤 나비의 날갯짓이 될지 궁금했다. 그런데 당시 내가 알고 있던 아이돌 그룹이 레드벨벳뿐이었다(솔직히 팀 이름에 'Red'가 들어가 있는 것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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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님은 노래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가 부른 <총 맞은 것처럼>을 평양 시민들이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무척 재미날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윤도현 님은 개인적으로 '최애' 가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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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최근 출간한 <판문점 프로젝트>에서 밝힌 일화다.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당시 평양에서 개최됐던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에 레드벨벳과 백지영, 윤도현 등이 출연하게 된 과정이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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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윤 의원은 "탁현민 감독에게 레드벨벳을 불러야 한다고 '공갈'을 좀 쳤다. 북에서 원하는 것처럼. 왜 그랬냐하면 묘한 장난기 같은 것이 있었다. 북한이니까 빨간, 레드, 어떨까"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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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회를 맡은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게다가 당시 (레드벨벳이) 선곡했던 곡도 <빨간 맛> 이었다"라며 "백지영 씨 같은 경우도 <총맞은 것처럼>을 선곡해서 북이 싫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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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당국자들이 떠올리는 것처럼 이 때의 남북관계는 8년 후인 지금 시점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동적이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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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그해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난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차단됐다. 지금 북한은 핵 개발 고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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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너무나 다른 2018~2019년의 상황을 2026년에 돌아보는 것이 '추억 팔이' 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당시의 북한과 미국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 시절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국제 정세를 고려해서도 그렇다. 격동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오히려 트럼프라서 새로운 남북 관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국내 정가에 존재한다.

풍계리 없앴는데 미국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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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18년 5월 24일 남한을 비롯한 해외 언론들을 초청해 2009년 2차 핵실험부터 2017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했다. 이후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그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양측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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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동에 대해 미국은 별다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북한은 이후 남한과 접촉에서 이 부분을 계속 거론했다. 윤 의원은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전인 2018년 9월 5일 선발대 특사단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이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은 이미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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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앞세울 뿐, 어떤 호응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라며 "미국이 북한 사정을 헤아려봐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동력을 키워줘야 한다. 우리가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남측이 이해해서 미국 측에 잘 설명해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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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 핵실험 및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에 따른 제재 해제 또는 완화 등을 요구했고, 미국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다면 미 입회하에 핵시설을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비공개로 접촉한 북한 당국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표출했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급부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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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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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발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라는 표현을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평화적 해결'을 공동발표문에 적시할 경우 일종의 대북 군사적 옵션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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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반면 우리로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문제 해결은 결국 전쟁을 뜻하며, 이는 모두의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설득이 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해 '평화적 해결'이라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직된 모습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당시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간 회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북한의 거부"로 알려져 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면서, 개막식 직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야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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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일정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의 희생자 가족을 만난 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북측 대표단과 같은 열에 앉는 것을 거부한 것 등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취했고, 결국 북한 대표단은 미국과 회동을 취소하게 됐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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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의 행동이 북한의 행태를 답습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회동 장소까지 준비한 동맹국에 대한 예의 또한 아니라고 했다"며 당시 한국 정부가 북미 고위급 간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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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약품인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이 유엔군사령부에 저지됐던 사건도 미국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구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주요 대목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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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1일,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양국은 북한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에 합의하고 아울러 철도 연결 착공식, 남북 간 유해 발굴 사업 진행 등도 합의했다. 특히 타미플루 지원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조금도 이견이 없었다. 의약품이라서 인도적 지원 대상이며,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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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9년 1월 11일, 막상 타미플루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기로 약속한 날 문제가 생겼다. 유엔군사령부가 타미플루를 실은 트럭의 휴전선(정확히는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타미플루 자체는 의약품으로 인도적 지원이라 대북 제재 품목은 아니지만, 이를 실은 트럭은 제재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 우리는 타미플루만 북측에 내려놓고 트럭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설명했지만 유엔군사령부는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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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남북 간 신뢰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북미 간 협상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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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평화를 이야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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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과 너무 다른 2026년의 한반도에서 굳이 책을 내고 북콘서트까지 연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오늘 만큼은 '저 인간들 정말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평화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지금 남북관계는 정말 차가운 겨울과도 같다. 그런데 준비를 해야 기회가 온다. 누군가는 계속 평화 이야기를 하고 남북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길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조금 억지스럽게 만든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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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평화의 길을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제 실패하면 정말 당시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북 대결 구도가 고착될 것 같다"라며 "이재명 정부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서 '단단한 평화'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한 번은 쨍 소리가 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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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의 바람대로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은 차가운 긴장에서 단단한 평화로 가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이라도 내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윤 의원의 이번 저서에 이에 대한 힌트도 있었다.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 즉 한미연합훈련과 류경식당 종업원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류경식당 종업원들은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남한으로 들어왔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탈북자들의 입국 등에 대해 비공개로 하던 전례를 깨고 총선을 닷새 앞둔 4월 8일에 이를 공개해 기획 탈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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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해당 저서에서 류경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에 대해 "북측은 남측 정보기관이 기획한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여성 종업원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탈북인 만큼 하루빨리 북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특히 해당 여성 종업원의 부모가 기다리다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등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면서, 북한 내부에서 감정이 있는 문제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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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북측 관료들은 한미연합훈련과 유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사건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한다. 두 사안은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가기 어렵다는 듯이 이야기한다"라며 "북한 최고지도부의 언질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 이들 이슈는 매번 걸림돌로 작용했다"라고 회고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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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2.04 17:55

• 수정 2026.02.04 19:51

• 댓글 2

친한동훈(친한)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벌어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벼랑 끝으로 가는 양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윤리위 제소를 두고 '친한계 찍어내기'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형 극우 유튜버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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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 결정과 배치되는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인식하도록 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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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7일 배 의원을 포함한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21인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한 전 대표 제명 징계를 철회하라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당시 당협위원장들은 "한 전 대표 제명 징계를 강행한다면 당의 심각한 분열 가운데 서울의 선거는 더 큰 고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디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선거 당사자들을 헤아려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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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신청서에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표시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도록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건 예비후보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될 거란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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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자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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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대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대댓글에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자아이 사진을 걸어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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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티비시(JTBC)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배 의원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초상권 침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여부에 따라 배 의원에 대한 추가 제소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당권파 위주로 구성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친한계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검토했다.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이 원외이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에게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라고 막말을 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8인은 막말을 한 정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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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오전까지 검토되던 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는 보류됐다.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는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정 의원 제소와 관련, "전체 명의로 (정 의원에게) 공개사과 요구 성명서 냈으므로, 정 의원의 인격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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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선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하루도 안 된 시점에서 윤리위 제소를 논의하는 건 아니라는 게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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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는 한 차례 미뤄졌지만,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가 공개 사과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건 만큼 정 의원의 향후 행보에 따라 제소가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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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제소 건으로 국민의힘이 대형 극우 유튜브의 입맛대로 당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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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당원인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배현진의 패륜적 페북질, 제명이 답이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즉각 제명해야 된다. 한동훈이랑 똑같다. 문제되면 댓글 지우면 되는 줄 아냐"고 했다. 이후 일주일 만에 고 씨의 발언대로 제명까지 검토될 수 있는 윤리위 제소가 이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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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는 이날도 '패륜적 막말, 정성국을 제명하라' 영상을 통해 "정성국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히'라는 말을 쓴 것은 판단 부재, 정치적 경량화의 증거"라면서 "정성국은 당원 전체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하기도 했다. 정 의원에 대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공개 사과 요구 역시 고 씨의 주장대로 이뤄지는 듯한 모습이다.

이에 친한계 소장파에선 '극우 스피커' 역할을 하며 당권파를 지지하는 고 씨에 대해 일찌감치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한 반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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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형동·고동진·박정훈·정성국·우재준·유용원·안상훈·김건·한지아·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 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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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성국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당헌·당규에 따라 의율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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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고 씨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사진을 걸자고 주장한 데 대해 "현재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선포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차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이 시점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주장은 당을 민심에서 이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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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기자

수정 2026-02-04 09:30등록 2026-02-04 05:00

조국혁신당과 합당 여부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권력투쟁 양상으로 번지며 여권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당이 불러올 당내 세력 균형의 변화를 의식해 차기 당권 주자와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노리는 중진, 지역구 상황에 민감한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며 사생결단식 대결을 펼치는 탓이다. 당의 원로와 중진, 정치 전문가들은 개인적 진로나 권력 확장을 염두에 둔 ‘공학적 접근’ 대신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세력 통합’에 초점을 맞춰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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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합당 논의에 반대하는 강득구 최고위원과 일대일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전날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을 만난 데 이어 이날까지 ‘반정청래 3인방’과 모두 개별 접촉을 한 셈이다. 합당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 대표에게 전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 합당 추진은 에너지 소모이며, 논의를 중단하고 선거와 민생에 주력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합당 수임 기구를 만들어 합당 논의와 실무 준비를 맡기되, 본격 논의는 지방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 대표 쪽에 거듭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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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제안을 했을 뿐, 최종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것’이라던 정 대표가 ‘반합당파’를 직접 만난 것은 합당 반대론이 당내에서 점차 조직화·세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원 여론에선 찬성 의견이 60~70%로 앞선다며 자신감을 가졌지만, 갈등이 장기화되고 목소리 큰 의원들이 당내 논쟁을 주도하면서 결과를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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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고 했고, 당내 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전 당원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상황이 합당 찬성파와 반대파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자 당 중진 그룹을 중심으로 갈등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그동안 의견 개진을 자제해온 진성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준비하는 박지원 의원도 중진 간담회를 열자고 판을 깔았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진들이 나서 불도 끄고 싸움도, 충돌도 막아야 한다”고 썼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논의나 장기적인 증시 활성화 대책 논의 등이 뒷전으로 밀렸고,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고강도 메시지를 내보내는데 여당은 그저 구경만 하는 듯한 상태”라며 “넉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무엇으로 득점 포인트를 쌓을지, 합당 찬반 어느 쪽이건 차분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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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생산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은 정 대표에게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정 대표가 합당을 기습 제안하는 순간 논의가 꼬여버렸다. 이 상태면 합당에 이르는 단계마다 갈등이 표출되게 돼 있다”며 “예측 가능한 조직 내 논의 절차를 거쳐 상황을 풀어가지 않으면 찬반 진영의 ‘동원 경쟁’이 과열되고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임채정 민주당 상임고문은 “정치공학적 접근을 내려놓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가며 합당 논의를 하길 바란다”며 “특히나 후유증이 남지 않는 논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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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 김채운 기자 chy@hani.co.kr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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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⑧ 기후 영향 조사 : 가스 탄소 배출, 결코 과소평가 못해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2.04. 0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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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모잠비크에 기후·환경적인 피해를 남기진 않을까. 그동안 에너지 업계는 천연가스는 석탄에 비해 '깨끗한 에너지'라고 밝혀 왔다. 최근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쌓이고 있다. 환경적 측면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

(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연재 바로가기 ☞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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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는 분쟁뿐 아니라 기후 난민 문제도 심각하다. 적도에 가까운 모잠비크 중·북부는 사이클론 영향권이다. 2019년엔 시속 200㎞(킬로미터)가 넘는 이다이와 케네스가 한 달 터울로 상륙해 40만 명 넘는 이재민을 낳았다. 지난해에도 시속 225㎞의 치도를 시작으로 3개 사이클론이 연이어 발생해 주민 35만 명이 피난을 떠났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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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은 2050년까지 10년마다 약 0.31℃씩 상승한다고 예측된다. 건기는 길어지고 총 강수량은 줄 것으로 보인다. 극한 호우, 극한 가뭄 등 극한 기상 현상도 늘고 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잠비크의 해안선은 약 2500㎞인데, 해수면은 상승 중이다. 대부분 인구가 환경 변화의 직격타를 받는 농·어업 종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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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카부델가두 해상 가스전이다. 그런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신규 화석연료 개발 중단을 권고한다. 기존 화석연료 설비도 조기 폐쇄해야 '1.5도 경로'를 지킨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은 2024년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5°C 상승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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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 참가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에너지 인프라를 스위치 끄듯 하루 새 바꿀 수 없으며, LNG는 에너지 전환의 '가교'라고 밝혀 왔다. LNG가 석탄보다 20~50%가량 탄소배출량이 적다는 입장이다. 또한 탄소 포집 등의 기술 발전을 통해 탄소배출을 더 많이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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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당장 중단'과 'LNG 계속 개발'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카부델가두 가스전을 둘러싼 기후 영향 논쟁을 조사했다.

가스 탄소배출량 규모, 아직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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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석탄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는 주장은 논쟁적이다. 관측치와 독립적인 자료로 이를 반박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천연가스는 알려진 만큼 탄소 배출이 적지 않고, 메탄 배출까지 고려하면 석탄보다도 탄소배출이 많다는 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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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셰일가스 채굴의 탄소배출량을 연구한 로버트 하워스 코넬대학교 생태학 교수는 "LNG가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3% 더 많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LNG 효용을 주로 강조하는 에너지 업계 보고서와는 크게 세 부분이 달랐다. 연구는 △가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검토했고 △'실측' 데이터를 주로 썼으며 △'메탄'의 기후 영향력을 더 높게 반영하는 지수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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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생산은 채굴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하에서 채굴된 가스는 보통 파이프라인을 타고 육상 터미널로 운반돼 액화처리된다. 기체는 부피가 크므로, -160℃에서 냉각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든 액체 LNG로 만든다. LNG 수송선은 이를 전 세계 소비지의 LNG 수입 터미널로 운반한다. 도착한 LNG는 저장탱크에 보관되고, 이를 가정이나 발전소에 공급할 땐 다시 기체로 만드는 '재기화'를 거쳐 가스관으로 보낸다.

이 운송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이 대부분의 기업 보고서에서 누락된다. LNG 전 과정 배출량 중 약 80~95%를 차지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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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4개 LNG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도 모두 이를 제외했다. 예로, 모잠비크 LNG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연간 1300~1800만 톤(CO₂e)으로 계산됐다. 사업 수명 25년간 4억 5000만 톤이다. 반면, 전 과정을 검토한 영국 수출금융청은 8억 500만 톤을 예상했다. 영국 신경제재단과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공동연구에서 33억~45억 톤이라고 분석했다. 수출금융청은 기업 제출 자료에 근거했고, 신경제재단 등은 일부 논문의 엄격한 방법론을 택해 값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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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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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오염' 쟁점도 있다. 하워스 교수는 연구에 미국 환경보호청(EPA)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선행 연구의 관측 자료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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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달 20일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EPA 추정치는 석유·가스 산업이 EPA에 보고한 수치만을 기반으로 하며, 독립적인 검증이 전혀 없다"며 "산업계는 배출량을 과소 보고할 명백한 유인이 있다"고 밝혔다. 또 "독립적인 선행 연구와 비교하면, 이 수치가 최소 2.5배, 많게는 5배까지 낮게 보고 된 걸 알 수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는 정부의 인벤토리(배출량 장부)의 메탄 배출량이 실제보다 최소 1.7배 과소평가됐다고 보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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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예가 '메탄 유출'이다. 가스의 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메탄이 새어 나가는가'의 문제다. 빈틈은 많다. 가스를 채굴할 때, 설비 결함으로, 저장소를 옮길 때, LNG를 연소할 때 등이다. '메탄 슬립'도 주요 현상이다. 발전소나 소비지, LNG운반선 등이 LNG를 연료로 사용할 때, 일부 메탄이 연료로 쓰이지 않고 대기로 빠져나가는 유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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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랄 노르떼 환경영향평가의 메탄 누출률은 0.1~0.5%다. 모잠비크LNG는 0.2~0.5%를, 로부마 LNG는 0.23~0.29%라고 누출률을 평가했다. 반면, 하워스 교수는 연구에서 2.8%라고 분석했다. 셰일가스 생산지와 운반선 등의 인공위성 및 항공기 실측 자료를 활용한 결과다. 업계에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식 운반선은 메탄 슬립을 크게 줄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하워스 교수는 실제 운항 데이터상 여전히 상당량의 메탄이 배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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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의 기후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도 쟁점이다. 메탄은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복사강제력(온실효과)이 훨씬 강하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 존속하고 메탄은 평균 12.5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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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메탄이 O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얼마나 지구를 데울까'를 보는 지구온난화지수 GWP가 있다. 기준 시간이 100년이면 GWP100, 20년이면 GWP20이다. 메탄의 GWP100은 30, GWP20은 80이다. 배출 후 100년 동안 메탄의 총 영향력은 이산화탄소의 30배이고, 20년 동안은 80배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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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정부와 기업은 GWP100을 쓴다. 하워스 교수는 GWP20을 연구에 썼다. 단기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기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서면 인터뷰에서 "표준 통계에 GWP20을 써야 한다는 건 과학계에서 매우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라며 "미국 뉴욕주는 2019년 기후 관련 법(CLCPA)에 메탄의 영향력 평가할 때 GWP20을 쓰도록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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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스 교수는 "IPCC에 따르면, 산업화 시기 대비 지금까지 온실효과의 30%는 메탄 때문인데 GWP100을 쓰면 이 영향을 크게 과소평가하게 된다"며 "석유·가스 산업은 계속 GWP100을 사용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도 이를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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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근본적으로 그는 "전 세계의 천연가스를 개발·처리·수송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메탄이 배출되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아직 부족하다"며 "미국은 10년 이상 많은 독립 과학자들이 집중 연구해 온 덕분에 이 배출률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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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선 이런 연구가 훨씬 부족하다"며 "거의 모든 정부의 공식 추정치는 실제보다 낮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없다→위험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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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LNG 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생태 피해 영향을 보면 대부분 '낮음' 이나 '중간'이다. 그러나 지구의 벗 등 9개 환경·기후 단체는 지난해 4개 사업지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한 <True Risk(숨겨진 진짜 위협)> 보고서를 내면서, 운영사들이 '기초 자료의 공백'을 '위험하지 않다는 결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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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업지 내 어종, 심해 어종, 암초 지형, 조류·파충류 등 육상생물 다양성, 인근 맹그로브숲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발 탐사 때 운영사들이 작성한 2차 자료가 쓰였거나, 조사가 누락됐다. 또, 해양 포유류들이 설비 음향 때문에 입을 피해나, 플랜트 폐수 방류 등의 영향은 단순히 '포유류들이 음향 오염을 피할 것'이라고 가정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단기적 영향'이라고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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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직 충분한 연구 결과가 쌓이지 않은 쟁점도 '위험하지 않다'고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예로 들면 채굴 설비나 배관에서 나오는 가스 응축액의 독성 오염 피해다. 전 세계를 오가는 운반선이 배출할 평형수의 위험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낮다'고 평가됐다. 지구의 벗 등은 평형수 때문에 외래침입종이 해양에 유입돼 생태계가 교란될 위험은 충분하다며 이를 "심각한 오류"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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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보고 의혹도 제기됐다. 2022년부터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코랄 술의 운영사 에니(Eni)는 해상 설비가 최신 공법으로 설계됐기에 정상 가동 중엔 '플레어링'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플레어링은 안전 등의 문제로 가스 설비에 남아 있는 가스를 태워서 수직 불꽃을 배출하는 현상이다. 약 2~10%의 메탄이 타지 않고 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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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탈리아 단체 르커먼(ReCommon)이 2022~2023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총 7억 3300㎥ 가스가 태워졌고, 이에 따라 21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고 밝혔다. 에니는 2024년 주주총회에서 "초기 테스트 단계와 가끔 일어나는 시스템 재가동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답했다. 르커먼은 가동 후 초기 '6개월간'의 플레어링 만으로도 모잠비크 연간 탄소 배출량의 11.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영국 대법원 '모든 탄소배출량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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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거나, 기후 영향을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는 권고는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2024년 6월 서리(Surrey) 카운티의 한 석유 시추 확장 사업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주며, 가스 운송부터 소비까지의 막대한 탄소배출량을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1년부터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0)를 위해 새로운 가스 인프라를 개발해선 안된다'고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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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프레시안>은 모잠비크LNG 주 운영사인 토탈에너지에 가스 전 과정에 대한 탄소배출량과 파리협정 의무 준수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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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운반선 수주 계약을 앞둔 삼성중공업과 HD현대삼호에 관련 기후 영향 평가와 신규 화석연료 개발 참여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으나, "모잠비크LNG 사업 관련해선 답할 내용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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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육상 플랜트 시공에 참여하는 대우건설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사업 전제조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사업주(토탈) 측에서 수행했고, 그 결과를 확인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당사는 2022년 사내 ESG 체계를 확립하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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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수출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1년 4월 정부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 이후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을 중단해 왔다"며 "향후 친환경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 탈탄소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한국의 산업 경쟁력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소요 기간 등도 감안해 우리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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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4광구에 투자하는 한국가스공사에도 해당 사업 기후환경 영향 실사 내용과 신규 화석연료 개발 참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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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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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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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

• 입력 2026.02.04 08:30

• 수정 2026.02.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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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길 원한다. 그린란드는 52번째 주가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53번째 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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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사교모임 알팔파 클럽의 비공개 연례 만찬 연설에서 "우리는 그린란드를 침공하지 않고 구매할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1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정‧재계 거물들이 참석하는 이 클럽에선 전통적으로 다양한 농담들이 오갔던 만큼 트럼프의 이번 발언도 '농담성'일 수도 있지만, 작년 1월 백악관 복귀 이후 캐나다 51번째 주 발언과 그린란드 합병 발언을 반복했던 터여서 예사롭지 않다. 특히 베네수엘라를 불법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 기소한 뒤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 적도 있어 그의 이날 발언이 단지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 게 사실이다.

트럼프 "캐나다,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미국의 51, 52, 53번째주로 만들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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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면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고 고율 관세로 위협해 누구보다 가까웠던 양국 관계를 역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카니 총리가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일방주의와 약육강식 질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중견국들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호소하고 나서 엄청난 반향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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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는 연설에서 "우리는 전환이 아닌, 파열의 한복판에 있다"며 "지난 20년 금융, 보건, 에너지, 지정학 분야에서 터진 일련의 위기들은 극단적 글로벌 통합의 리스크를 드러냈고, 더 최근에는 강대국들이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으로, 공급망을 착취할 취약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들은 무력하지 않다...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 연대, 각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라는 우리의 가치를 포괄하는 새 질서를 구축할 역량이 있다"면서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으면 메뉴로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초강대국 미ㆍ중ㆍ러, 규칙 기반 질서 무시"

민주주의 중견국들의 '유라시아 블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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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외교정책 분석가인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세력을 소외시키고 있다'란 2일 자 워싱턴 포스트 칼럼에서 '중견국 연대'를 호소했던 카니의 다보스 연설을 언급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조한다면, 글로벌 균형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동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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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 연구원은 초강대국들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최근의 사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뿐 아니라, 트럼프 미 행정부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과 유럽, 한국, 일본 등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 대한 고율의 징벌적 관세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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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의 호소의 연장선에서 부트는 "강력한 중견국들의 집단적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며 동서양의 민주주의 중견국들이 참여하는 '유라시아 블록'을 제안했다. 그 대상으로 미국의 동맹인 나토 회원국들(유럽과 캐나다),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거대 민주주의 국가들인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대만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관점엔 강력한 중첩이 있다. 이들 나라가 함께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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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가 보기에, 이 '유라시아 블록'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인구 약 9억 명, 국내총생산(GDP) 39.5조 달러, 국방비 8300억 달러, 병력 310만 명이다. 미국의 인구 3억3800만 명을 압도하고 GDP 31조 달러를 넘어서며, 국방비도 올해 미국의 85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중국의 경우 인구가 더 많지만 다른 모든 부분에서 뒤처져 있고, GDP는 유라시아 블록의 약 절반 수준이다. 러시아는 훨씬 더 뒤처져 있으며, GDP 2.5조 달러에 불과하다. 세계를 '삼분'하려는 미‧중‧러에 견주어 볼 때 잠재력 면에선 또 다른 초강대국의 체급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유라시아 블록, 잠재력서 미ㆍ중ㆍ러 능가

유일한 문제는 중견국들 간의 '단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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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디까지나 잠재력이고,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다. 부트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데 중견국들을 가로막는 유일한 요인으로 '단결의 부족'을 꼽았다. 러시아, 중국, 미국은 모두 단일 국가인 데 비해,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는 32개국, 유럽연합(EU)은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유럽의 자원은 느슨하게 결집해 있을 뿐이며,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조율도 거의 없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국과 동맹으로 연결돼 있지만 서로 간에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정학적 현실이 곧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들 나라가 더 광범위한 협력 속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취할 작지만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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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실질적인 조치들'과 관련해 그는 ▲ 영국의 EU 재가입 ▲ 정신적으로는 유럽의 일부인 캐나다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허용 ▲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같은 소국들의 의사 결정 방해를 막기 위한 '만장일치 폐지' ▲ 나토의 세계화 또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이어질 유럽‧호주‧일본‧한국 간 새로운 '쿼드(4자)' 대화체 창설 ▲ EU의 '유럽군' 창설 노력 등을 제안했다. 현재 노르딕-발틱 8개국인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이 추진 중인 '국방 통합' 작업이 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봤다.

서방국들, 대미 의존도 낮추고자 동분서주

경제무역 다변화, 자주국방 역량 구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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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군사 행동 등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제국주의 위협에 특히 동맹인 서방 국가들은 미국 아닌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적극적으로 다변화를 시도하며 대미 의존도를 낮추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EU는 인도, 남미 5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캐나다는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국, 카타르와 무역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합의는 캐나다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의 위협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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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EU 사이에 다리를 놓아 15억 인구의 새로운 무역 블록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했던 카니 총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간 무역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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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에서도 이들 유라시아 국가가 대미 의존 축소 차원에서 국방 역량을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고 부트는 지적했다. 물론 트럼프의 압박 등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유럽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약 두 배로 늘어났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는 "조만간 한 독일 기업은 미국 전체보다 더 많은 155mm 포탄을 연간 생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유럽의 한국산 무기 구매, 대미 의존 탈피?

"트럼프 위협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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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부트는 유럽의 한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대미 의존 탈피 측면에서 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유럽은 선진적인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공장에도 크게 의지하고 있다"며 "폴란드는 한국산 탱크, 자주포, 전투기를 구매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1월 30일 한국 다연장 로켓포 구매에 20억 달러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의 F-35 구매를 줄이고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를 더 많이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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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 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연장 로켓포인 한국산 천무 16문과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하는 풀패키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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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움직임들을 두고 부트는 "트럼프의 위협을 고려하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건 이해할 만하다"고 촌평했다. 물론 스텔스기, 장거리 미사일, 위성 정찰 등 동맹국들이 미국에 크게 뒤처지는 핵심 역량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건 핵무기이지만, 만일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면, 더 많은 나라가 자체 핵 억제력 보유 쪽으로 나아갈 우려도 있다고 봤다.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각자의 길'을 간다면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부트는 "미국 우선주의자들은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역과 안보 면에서 미국에 덜 의존하게 된다면, 그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훨씬 어려워질 것이고 미국과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미국은 힘을 투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해외 기지들을 잃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적 영향력 축소와 해외 기지 상실의 대가를 치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부트는 "만약 '강력한 중견국들'이 뭉칠 수 있다면, 그들은 미국의 지배 시대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아마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