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진보당 지방선거 후보 300여 명 ‘미국 침략전쟁 규탄·파병 반대’ 긴급회견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진보당 후보들이 미국 침략전쟁에 파병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한 데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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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3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침략전쟁에 파병을 반대한다. 진보당 6.3선거 후보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철회와 우리 정부의 파병 거부 입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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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연 상임대표와 진보당 국회의원단, 전희영 경남도지사 후보 등 6·3 지방선거 출마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활동을 중단하고 상경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최우선 책임이며, 파병 거부 역시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은 유엔헌장의 ‘무력행사 금지’와 ‘주권 존중’ 원칙을 파괴한 명백한 침략전쟁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동맹은 상호 안전을 위한 약속일 때 유효한 것이지, 불의한 전쟁에 끌려가는 족쇄가 아니다”라며 미국에 파병 요구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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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상임대표는 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오전 8시 44분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이란 발전소 시설 초토화를 예고하는 등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미국 내 여론도 60% 이상이 군사행동을 반대하고 전 세계 단 한 곳도 수용하지 않은 요구에 침묵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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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이 이뤄진다면, 가장 위험한 건 현재 호르무즈에 고립된 선원들이다. 김 대표는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79명의 무사 귀환을 위해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진보개혁 정당들이 ‘파병 반대 국회 결의안’에 뜻을 모으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 중 서명한 이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하면서 최근 파병에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은 안철수, 박수영, 조정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파병을 주장하며 “청년의 목숨을 협상카드로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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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후보로 나선 신하섭 동대문구 후보도 파병을 옹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의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익’이란 대한민국의 이익이냐, 미국의 이익이냐” 따졌다. 이어 “혹시 성조기를 흔드는 극우 지지층에게 잘 보여 정치적 몸값이나 올리려는 사익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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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지역 경제와 민생 파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종욱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중동전쟁으로 원자재 값 55%, 해상물류비가 65% 폭등하며 전남 지역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여수국가산단의 불빛이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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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헌 강원도 홍천군수 후보 역시 “미국 침략전쟁 희생자는 이란 민중뿐만이 아니”라면서 “면세유 가격이 15% 이상 치솟아 농민들이 농사 시작 전부터 빚 걱정에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진보당은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청와대로 이동해 정부의 파병 거부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청와대 요구사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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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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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감행한 이란 공습은 유엔헌장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제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군사행동입니다. 특히 민간인의 희생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제인도법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와 협상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군사력 투입은 상황을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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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파병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에 연동된 파병은 자칫 우리를 전쟁의 당사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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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기여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병 대신 중동 국가들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평화 중재자'로서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를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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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3일(월)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연

"모든 군사 공격 5일 간 연기"에 이란 "어떠한 협상도 진행 안 해…자국 방어 계속"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3.24. 0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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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닷새 간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측은 자신들의 군사적 위협으로 미국이 물러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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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서 "지난 이틀 동안 미국과 이란이 중동에서의 적대 행위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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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 심도 있고 상세하며 건설적인 대화의 분위기와 방향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회담과 논의의 성공을 전제로, 전쟁부(미 국방부)에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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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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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합의점들이 있었다"면서도 이란과 어떤 합의를 이뤘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화가 완벽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 문제, 갈등은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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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면서도 이것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은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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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히며 일종의 최후통첩성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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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의 유효기간인 48시간이 다 된 시점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전 최후통첩성 발언이 실제 실행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려는 것 아니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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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 자신들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미국이 물러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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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간 시설에 대한 이란의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여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 서방의 금융 시장 위기 역시 트럼프가 후퇴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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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이 관계자가 전쟁 시작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중재자를 통해 이란 정부에 메시지가 전달됐지만, 이란의 답변은 "필요한 억지력을 확보할 때까지 자국 방어를 지속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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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어떠한 협상도 진행 중이지 않으며, 이뤄진 바도 없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시장의 안정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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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간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이란 국민을 향한 미국 정권의 범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라고 격하하면서, 이란은 이에 대응해 국가 방어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 관계자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메시지 게재 이후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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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3.22 21:00

• 수정 2026.03.22 21:09

• 댓글 2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처음 보도한 SBS 측을 향해 '반성과 사과' 필요성을 거론하자 SBS 노조는 도리어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언론개혁이 왜 시급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킨 적반하장이라며 공분이 확산되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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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언론노조 SBS 본부의 해당 성명을 언급한 뒤 "SBS 모든 구성원이나 언론인 여러분 모두가 저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솔직히 깊은 당혹감을 감추기가 어렵다. '언론 길들이기'라니?"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언론의 의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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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것을 '언론 탄압'으로 포장하는 것은 언론의 오만이다. 언론사 노조가 이런 인식을 갖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이 김치찌개를 끓여 기자들 밥을 먹이고,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MBC를 탄압하면서 출입을 정지시키고 순방 기자단에서 배제하고 한 것이 언론 길들이기 아닌가? 그때는 언론 자유가 넘쳐났나? 그때 저렇게 결연하게 성명 내며 규탄한 적 있나? 언론인들은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를 할 수 없는 존재인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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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론 자유의 의미가 뭔가? 언론이 무고한 개인을 조폭으로, 살인자로 몰아가는 자유인가? 근거도 없이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짓밟을 자유인가? 그것이 이 나라 언론이 수호하겠다는 자유의 실체인가?"라며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존재이면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여야 한다. 큰 권한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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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언론노조 SBS 본부의 저 성명이 우리에게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임을 드러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책임과 자유가 공존하는 언론 환경을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언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최근 SBS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권력과 언론의 충돌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근거 없이 보도한 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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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사안은 허위로 판단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보도는 정정 없이 기정사실처럼 유통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라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라며 "한 개인에게 '조폭 연루'라는 중대한 낙인을 남겼고 그 낙인은 8년 동안 정치적 공격의 근거로 활용됐다. 이제서라도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이 대통령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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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더구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언론의 회피할 수 없는 의무다. 제작진조차 뒤늦게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노조 측이 이를 '언론 길들이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허위보도에 대한 정당한 책임 요구조차 부정하는 것은 언론 자유 수호가 아니라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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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처사"라며 "이번 사례는 특정 인물을 악마화하는 데 언론이 동원된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실과 책임 위에서만 존립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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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외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사과를 '길들이기'로 둔갑시킨 SBS 노조, 매우 유감이다>라는 제목의 공식 논평을 냈다. 이들은 "SBS 노조의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허위사실과 가짜뉴스, 음모론까지 보호하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면서 "언론의 가짜뉴스·음모론은 사실 왜곡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삶을 파멸로 몰아간다. 그런 점에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와 같은 뿌리다. 이는 망나니의 칼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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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정당한 비판을 '길들이기'로 몰아가는 태도 역시 또 다른 특권의식이자 성역화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오류에 책임지는 자세부터 확립해야 한다. 국민주권 시대엔 성역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공소취소 거래설' 유포 통로가 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없다. 더군다나 청와대 출입 언론이라면 최소한의 책임부터 다하라"고 덧붙였다.

소위 '조국 사태' 당시 SBS를 비롯한 언론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의 집중 표적이 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가세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길들이기???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논두렁 시계 보도'를 저지른 SBS다운 반응이다. 이 보도는 이명박 정권하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SBS에 흘려준 것이었음이 추후 확인되었다"며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한 SBS 노조의 적반하장식 반응을 접하니, 2019년 9월 7일 SBS의 '동양대 표창장 총장 직인파일 발견 예언(!) 보도'가 다시 떠오른다"고 했다. 관련 기사 ☞ '검찰 비판 여론' 뒤집은 SBS의 직인파일 '허위 보도' ☞ SBS '예언 보도', 해명조차 기만적…방심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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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9월 10일 윤석열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도 전에—따라서 포렌식(9월 17일 실시)이 이루어지기도 전임은 물론이다—동양대 표창장용 총장 직인 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PC에 있다는 놀라운 보도였다(실제로 이 파일은 교수휴게실 PC에서 발견되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이 보도로 표창장 건에 대한 모든 항변은 무력화되었다.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버린 것이다. 대대적인 '조국 사모펀드' 보도가 허위임이 확인되어 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 보도는 검찰 수사에 강력한 정당성과 동력을 제공했다"고 여전한 분노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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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여러 번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 파일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동양대 관계자(들), 정확히는 표창장이 파일을 사용해 만들어지고 발급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SBS와 검찰에 제보를 한 것"이라며 "어떻게 SBS의 '예언 보도'가 가능했는지 알고 싶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SBS와 검찰에 제보했는지도 정말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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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또 다른 글을 올려 "어이가 없다.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의 비난과 허위보도의 대표적 희생자"라며 "언론은 죽여야 할 대상자를 찍고 '하이에나'식으로 집단 공격을 가한다. 다행히 정치인 이재명은 '사자'였기에 살아남았다"고 했다. 또 "당시 나는 '사자'가 아니었기에 물어뜯기고 찢겨 너덜너덜해졌다"면서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한 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보도를 접하며 강력한 동병상련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SBS 노조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은가?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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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SBS 노조를 직격한 전우용 역사학자의 글을 첨부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느 언론을 향하는지 분명히 했다. 해당 글에서 전우용 역사학자는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하여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다. 자기들은 악행을 저질러도 면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법조-언론 기득권 카르텔'을 떠받쳐온 공통의 의식적 기반"이라며 "SBS 노조는 대통령을 규탄하기 전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왜 SBS에는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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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성남 국제마피아파 연루 의혹을 보도했던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두고 20일 X에 글을 올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진행자)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인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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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8년 7월 21일 방영된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언론노조 SBS본부는 정반대로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인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광군, 브로커 배우자 명의 안 팔리던 땅을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매입…해외 도피 직전 타이밍

2026-03-23 06:09:21

장세일 영광군수의 뇌물 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추가로 공개됐다.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두 명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수의계약을 집행한 영광군 공무원의 실명이 등장했고, "군수님 지시사항"이라는 발언도 포함돼 있다. 브로커 중 한 명의 배우자 명의 토지를 영광군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명목으로 매입한 등기부등본도 확인됐다. 장세일 군수 측이 주장하는 '함정 영상'과는 거리가 먼,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뇌물 수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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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녹취록, "군수님 지시사항" 발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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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가 입수한 녹취록은 2026년 2월 9일 밤 9시 11분, 전남 영광군 찬수네횟집 앞길 건너편 인도에서 녹음됐다. 대화자는 뇌물 전달에 관여한 브로커 정O진 씨와 정O성 씨다. 정O성 씨는 지난해 9월 장세일 군수의 딸에게 500만 원권 수표 6장, 총 3천만 원이 든 봉투를 직접 건넨 인물이다. 정O진 씨는 이보다 연배가 높은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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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서 정O성 씨는 "최길성이 부서 날아갔어요"라며 수의계약을 담당했던 영광군 공무원의 인사이동 소식을 전했다. 정O진 씨는 "최길성이랑 통화해보고"라고 답했다. 정O성 씨가 "최길성이랑 바뀌었어요"라고 하자, 정O진 씨는 이렇게 말했다. "최길성이 전직인게, 인사 지시, 군수님 지시사항인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가 또 이야기할 거 아니야. 전, 전임이니까. 그니까 내가 통화해보고 타절할게." 수의계약이 장세일 군수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을 브로커 스스로 인정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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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O성 씨는 "2억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아직 수요조사도 안 들어갔다"며 추가 수의계약이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이미 3억 5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따낸 뒤, 추가로 2억 원짜리 공사를 노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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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는 수의계약 업체명 '에이텍'도 등장했다. 정O진 씨는 "(군수님한테) 그때 말씀드렸는디 에이텍인디 뭐 A, A가 뭐요? 근게 '아, 자네가 말한 대로 그 기여.' 근게 '아, 우리 팀 얘기는 에이스라 했다고.' 아, 그 말을 잘못, 내가 에이텍을 잘못 안 것이다. 그런 이야기했어 나한테"라고 전했다. 장세일 군수가 에이텍을 에이스로 잘못 알아들었고, 브로커가 이를 바로잡았다는 대화다. 장세일 군수와 브로커가 업체명을 직접 논의한 정황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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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광군 인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길성 씨는 6급 행정직으로 재난상황TF 팀장을 맡고 있었다. 브로커들이 납품하려 한 사업은 '스마트 재난 자동안전 알림 시스템'이었다. 최길성 씨의 업무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최길성 씨는 올해 1월 1일자 인사에서 지역축제TF 팀장으로 전보됐다. 브로커들이 당황한 이유다. 최길성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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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짜리 땅, 시가의 두 배로 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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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다. 정O진 씨의 배우자 임O숙 씨는 2014년 3월 17일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62번지 토지를 7천만 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명시돼 있다. 이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이편한세상' 사업을 추진했으나 무산되면서 쓸모없는 땅이 됐다. 정O진 씨의 지인에 따르면, 정O진 씨는 이 땅을 팔아 달라며 주변에 부탁을 하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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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6년 1월 14일, 영광군이 이 토지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기재돼 있다. 주목할 점은 매입 직전인 1월 12일, 정주새마을금고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일제히 말소됐다는 사실이다. 이 근저당은 2020년 정주새마을금고가 설정한 것으로, 2021년 6월 채권최고액이 3억 25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금융기관은 통상 토지 감정가의 60~70%를 대출하고,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한다. 역산하면 이 토지의 감정 시가는 3억~4억 원대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O진 씨 지인에 따르면 영광군은 약 6억 원에 매입했다. 시가의 1.5~2배를 쳐준 셈이다. 근저당이 풀린 지 이틀 만에 영광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안 팔리던 땅이 '공공용지'로 둔갑한 데다, 시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매입된 경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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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타이밍이다. 토지 매입 시점은 정O진 씨가 말레이시아로 도피하기 직전이다. 영광군이 브로커의 배우자 명의 토지를 시가 이상으로 매입해 주고, 브로커가 해외로 도피한 구도다. 이 토지 매입 대금이 해외 도피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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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서 정O진 씨는 장세일 군수를 향해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 "군수가 씨O놈이 욕심이 하늘을 찌르더라. 야, 그 상놈의 새끼"라며 수의계약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O성 씨는 원래 기대했던 규모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것도 3억 5천 예산도 저게 잡아준 게 아니라 원래 5억이 서져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에 5억이 서져 있고. 애초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노인복지과랑 그리고 안전, 재난안전관리과에 5억 5천 잡혀 있으니까 한 군데로 몰아갖고 10억 수주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갖고 일을 보려 했는데." 원래 10억 원 이상을 기대했지만 3억 5천만 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장세일 군수와 무관한 사람이 군 예산 편성까지 꿰고 있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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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윤리감찰 지시, 그러나 뉴탐사에 연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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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가 돈봉투 전달 영상을 보도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출입기자들에게 "정청래 대표는 장세일 영광군수 관련 뉴탐사 보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하셨습니다. 해당 기사의 진위 여부를 비롯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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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기준으로 약 30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장세일 군수 측이 '조작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실은 매체는 9곳 정도에 그쳤다. 대다수 언론이 정청래 대표의 감찰 지시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뉴탐사 보도에서 강진구 기자가 직접 한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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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영상을 보도한 뉴탐사에는 윤리감찰단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다. 오후 2시쯤 감찰 지시 소식을 전달받은 뒤에도 마찬가지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 영상 원본을 확보하고 있는 뉴탐사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순서다. 장세일 군수 측도 뉴탐사에 어떤 해명이나 질문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 고소했다는 말만 언론에 흘리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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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그간 장세일 군수와의 각별한 친분을 대외적으로 과시해 왔다. 올해 2월 22일 이개호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장세일 군수도 안녕하신지요"라고 언급했고, 설 연휴에는 장세일 군수가 지역구 의원보다 더 밀착해 정청래 대표를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왜 감싸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진정성 있는 감찰인지, 장세일 군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지가 관건이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녹취 공개 후 2~3일 만에 제명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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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횡령 이호균도, 대법 확정 박우량도 감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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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사태의 배경에는 민주당 전남도당의 밀실 공천이 있다. 3월 20일 전남도당은 22개 시군 중 15개만 경선 참여자 명단을 공개하고, 나머지 7개 시군은 후보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데 그쳤다. 경선 참여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안군에서 박우량 군수가 경선 참여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박우량 군수 본인이 감점 0%라는 통보 문자를 주변에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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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군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감점을 주지 않고 다시 군수 선거에 나서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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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도 마찬가지다. 목포시장에 도전하는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은 2012년 전남도의회 의장 시절 국고보조금과 교비 등 총 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박사 논문 표절률 41%라는 결과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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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가 접촉한 목포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검증소위에서 이호균 후보의 감점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천관리위원회로 회부된 뒤 감점 5점을 주기로 결정됐다. 그런데 3일 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말이 나왔고, 4일 뒤에는 재논의를 거쳐 감점이 사라졌다. 이 관계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누구 영향 아래 있겠느냐. 김원이 도당위원장 영향이 있고, 목포는 관심 지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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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균 총장 본인도 뉴탐사와의 통화(3월 3일)에서 김원이 도당위원장을 찾아가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항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지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럼요, 가까웠죠"라고 답했다. 경쟁 상대인 강성휘 의원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라고 표현했다. 박지원 의원 밑에서 이호균 총장과 강성휘 의원이 '독수리 5형제'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다. 다만 22일 추가 통화에서는 "나는 강기자와 통화 안 합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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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호균 후보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밀실 공천의 구조적 문제는 중앙당 지침에서도 확인된다. 페널티 대상자에 대한 감점 범위를 0%에서 20%로 설정해 공천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0%부터 시작하니 감점을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구조다. 정무적 로비가 끼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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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년 후보에게만 15%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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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남도당에서 정반대 사례도 나왔다. 강진군수에 도전하는 김보미 의원(38)은 강진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만 23세에 민주당에 입당해 13년간 활동했다. 전남 지역 유일한 여성 청년 군수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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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후보는 과거 강진군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이 추천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본인은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해명을 듣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명됐다. 2021년 이재명 대표 취임 과정에서 대사면으로 복당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건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당론 위배를 이유로 15% 감점이 부과됐다. 당헌 당규에 '당론 위배'를 감점 사유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별도 지침을 만들어 감점을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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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보미 후보와 경쟁하는 차영수 후보는 전과 5범이다. 당헌 당규에는 파렴치 전과에 대해 감점을 주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역시 별도 지침을 만들어 '당을 위한 헌신'을 이유로 감점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당헌 당규에 없는 사유로 감점을 주고, 당헌 당규에 있는 사유의 감점은 면제하는 고무줄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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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후보는 뉴탐사 인터뷰에서 "4무 공천이라고 하는데, 여성이 없고 청년이 없고 혁신이 없고 공정이 없는 게 4무 공천"이라고 말했다. "할 말은 많지만, 또 어떤 사유로 내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아신다는 마음으로 버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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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jk4free@newtam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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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더탐사 해직언론인

[월간 프레시안]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김수민 시사평론가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6.03.21. 13: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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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을 놓고 불거진 여권 내부의 갈등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당정청 합의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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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친명계이자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한준호 의원은 19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뉴스공장이 (여당에) 갖는 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인수 기자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된 것과 그에 대한 대응 면에서 좀 실망이었다"고 말했다. 장 기자는 앞서 이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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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현재 친명을 주장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곤경에 처할 경우 가장 먼저 배신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뉴 이재명'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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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지 않는 권력 김어준…뉴이재명 등장으로 권력투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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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8일 김수민 정치평론가와 대담에서 "민주당 우군이었던 김어준 씨가 민주당의 우환이 됐다"며 "과거에는 진영 밖을 향해 프레임을 만들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조롱과 비판을 하면서 그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는데, 이제는 그 방향이 내부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의 김어준을 만든 건 결국 민주당 정치인들"이라며 "플랫폼의 영향력을 쉽게 활용하려다가, 결국 정치를 맡겨버린 셈이 됐고, 그 결과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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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평론가는 김어준 씨가 과거 세월호 고의침몰설, 부정개표 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스모킹 건'처럼 던지는 방식의 방송을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연자들도 검증 없이 발언을 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이번 '공소 취소 거래설'이 명확한 근거 없이 방송에 나가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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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으로 커졌지만, 당정청 합의안이 만들어진 뒤에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신구 주류간 권력투쟁 성격이 더 강하다"며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 검찰개혁, 8월 전당대회 등 주제를 바꿔가며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문제는 갈등이 감정적으로 흐른다는 것이며, 생산적인 갈등이 아니라 소모적인 갈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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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평론가는 "지금 정치에서 중요한 건 팬덤의 성격 변화"라며 "이제는 팬들이 정치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팬들이 방향을 정하고 정치인이 따라가는 구조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떠오른 '뉴이재명'에 대해 문재인 정권 당시 팬덤인 '문꿀오소리'를 거론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강성 지지층이 내부 공격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었다"며 '덧셈정치'가 아니라 '뺄셈정치'로 작동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오세훈, 승부수 없이 지그재그 행보…흰 점퍼 국힘 후보 다수 출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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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단절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대치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한 것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왜 칼자루를 쥐고 있다가 본인이 칼 앞에 서는 정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정치는 원칙이 있고, 그 위에 전략과 전술이 따라야 하는데 오 시장은 지나치게 지그재그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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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평론가는 오 시장이 중앙당과 별도로 서울시 선거를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홍준표 대표를 후보들이 피해다니는 일이 있었는데 그 때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거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국힘 후보들이 (당 상징색인 빨간색이 아닌) 하얀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면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중앙당을 피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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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핫플레이스 되나…한동훈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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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대구·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대구시장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힘이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미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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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은 "국힘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경우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3파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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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동훈을 대구로 불러서 무소속 연대까지 형성될 경우 선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대구 선거판이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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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평론가는 국힘 후보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될 경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김부겸 전 총리를 도와주는 격이 될 거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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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도 주요 변수로 거론됐다. 박 전 의원은 "현재 대구와 부산을 모두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은 양당 구도가 강해 3위로 밀릴 위험이 있지만, 대구는 구도만 잘 짜면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구조"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상황이 애매해질 경우 출마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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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담은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뉴이재명' 등장에 판 뒤집혔다...여권 내부 싸움 진짜 이유? ②ㅣ월간 프레시안_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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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이태경 편집위원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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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6.03.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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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확전일로로 치닫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사실상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심지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급부상 중이다. 만약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글로벌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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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매우 희미해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능성, 영국도 매파적 금리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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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19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시장 기대가 사실상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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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날 잉글랜드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 직후 오는 12월까지 미 연준이 현 3.50∼3.75% 금리 수준을 유지할 확률을 약 76%로 반영했다. 나아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을 3%로 새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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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전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만 해도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약 47%로 반영했는데, 불과 하루 새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소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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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잉글랜드은행은 이날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제기하며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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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은행 총재는 “영국 소비자물가에 미칠 더 지속적인 영향에 (통화정책이) 대응해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물가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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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만 해도 금융시장 및 경제 전문가들은 잉글랜드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2차례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다가 전쟁 발발 직후 연내 금리 인상 관측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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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러 파이낸셜 톰 디갈로마 매니징디렉터는 “이 모든 게 잉글랜드은행의 금리 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장은 이제 올해 (잉글랜드은행의) 50bp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유럽 채권시장이 자유낙하 중이며, 미국 채권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물 국채금리도 폭등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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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이날 장중 3.9%대까지 오르며 금리 인상 기대감을 반영했다.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전쟁 발발 직전 3.4%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3주 새 금리가 0.50%포인트 오른 셈이다. 미·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가 장기화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미국채는 물론 글로벌 채권 금리를 밀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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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급등하더라도 단기에 안정될 것으로 기대될 경우 중앙은행은 이를 일시적 충격으로 보고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유가가 굳어질 경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긴축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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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코다 웰스매니지먼트의 로버트 파블릭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로이터에 “시장에 인플레이션 압력 탓에 연준이 연내 금리를 올릴 것이란 기대가 생겼다”며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재개돼야 유가 상승 압력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도 버거운데 중동전쟁까지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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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준이 18일(현지시간) 통화정책 결정 회의체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미국의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동시에 커짐에 따라 향후 경제 여건 변화 추이를 좀 더 기다리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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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FOMC 결정에 앞서 시장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할 것을 기정사실로 예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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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개시 후 세계 원유 해상운송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은 이날 배럴당 107달러에 마감해 전쟁 시작 직전보다 4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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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은 주유소의 휘발윳값은 물론 각종 석유화학 제품, 비료, 운송요금 상승으로 곧바로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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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근원지수 기준 1월 3.1%로, 연준의 물가 목표 수준(2%)을 크게 웃돌고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 2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한 달 전보다 0.7%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미국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임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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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의 성장률도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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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0.7%(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작년 3분기 성장률(4.4%)에 비해서 크게 둔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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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9만 2천명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2월(18만 5000명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는 고용 약화에 대한 경계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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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성장세 약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성장률 하락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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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물가가 일차적으로 관세 탓에, 이제는 전쟁 탓에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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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 환경은 통화정책 당국인 중앙은행을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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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고, 성장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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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이 언제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연준의 정책 변화를 신중하게 하는 요인이다.

글로벌 경제를 절벽으로 몰고 있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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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전쟁의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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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SEP)은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작년 12월 전망에서와 같은 3.4%로 유지했지만, 파월 의장은 이 같은 수치가 위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적어낸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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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제전망에 대해 “뭔가는 적어야 하니까 위원들이 적어낸 것”이라며 “지속 기간이나 경제 영향의 규모에 관해 토론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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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은 연준이 상반기는 물론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란 기대를 이미 크게 높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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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의장은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에서도 다음번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논의됐다”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 참석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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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 불확실성 속에 이날 FOMC 결정은 투표권을 보유한 12명 위원 중 1명의 제외한 다수의 찬성 속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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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반대해 인하 의견을 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번 회의에서 동결 결정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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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FOMC 결정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1월에 금리 인하 의견을 냈던 마이런 이사와 월러 이사 외에 추가로 미셸 보먼 이사까지 인하 의견에 가세해 연준 내 균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쟁으로 증폭된 경제 불확실성을 앞두고 내부 균열은 오히려 좁혀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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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불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본 인플레이션 지표가 3%를 웃돌고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표를 행사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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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당시 풀린 천문학적 유동성이 덜 회수된 상태에서 글로벌 벨류체인 공급망이 예전만 못하다보니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고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전쟁 여파까지 겹쳐 인플레이션이 여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란을 불법침공해 유가를 천정부지로 밀어올리고 있다. 게다가 중동전쟁이 어디까지 전개될지 누구도 모른다. 이쯤되면 글로벌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은 트럼프와 네타냐후라 할 것이다.

수정 2026.03.21 23:09

• 서현희 기자

BTS 멤버들이 21일 오후 8시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 ARIRANG＞를 선보이고 있다.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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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을 감지 않을 이 밤, 솟구치는 겨레의 마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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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리가 흐르고, 경복궁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월대 앞에 선 수십 명의 무용수가 갈라지자 BTS 일곱 멤버가 등장했다. 화면은 전환되고, 멤버들은 광화문 월대를 배경으로 한 무대에 섰다. 광화문은 일순간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21일 오후 8시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 ARIRANG＞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방탄소년단(BTS)의 ‘BTS 컴백 라이브: ARIRANG’ 공연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번 공연은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됐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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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는 이날 공연에서 약 1시간 동안 12곡을 불렀다. 20일 발매한 정규 5집 <아리랑>의 수록곡 8곡과 함께 글로벌 히트곡인 ‘버터’ ‘마이크 드롭’ ‘다이너마이트’ ‘소우주(mikrokosmos)’ 등을 선보였다. 멤버들은 3년 9개월이라는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라이브와 안무 합을 보였다. 멤버들은 “광화문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특별한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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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곡 ‘보디 투 보디’는 국악 아리랑을 샘플링한 곡이다. 음악에 맞춰 광화문 외벽에는 수묵화를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졌고, 2절 후렴 무렵 월대에서는 국악기 연주자들과 가창자들이 함께 공연하는 모습이 비치기도 했다. 이어 멤버들은 <아리랑>의 수록곡인 ‘훌리건’과 ‘2.0’을 선보였다. 공연을 준비하다 발목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한 RM은 안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창에만 참여했다.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발매 기념 컴백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앨범 발매를 기념해 컴백 무대를 앞둔 가운데 팬들이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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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을 선보인 멤버들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소감을 말했다. 진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걱정도 많았다. 여러분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4년 만에 컴백한 소감을 밝혔다. 지민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다”며 “이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울컥하고, 7명이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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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은 “오늘 저희가 특별한 것을 많이 준비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외쳤으며 RM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긴 여정이었지만 저희는 마침내 여기 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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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한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장소인 광화문에서 무대를 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앨범에는 저희 정체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아리랑’을 타이틀로 삼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광화문에서 무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컴백 기념 공연인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펼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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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곡은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하기도 한 글로벌 히트곡 ‘버터’다. 노래가 시작되자 객석은 ‘버터’ 앨범을 상징하는 노란빛으로 물들었다. 후렴에서는 관객들이 떼창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멤버들은 중앙 무대를 자유롭게 오가며 팬들과 소통했다. 이어지는 곡인 ‘마이크 드롭’도 팬들의 응원소리가 크게 울려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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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탄소년단은 <아리랑>앨범의 수록곡을 연이어 불렀다. ‘에일리언스’와 ‘FYA’ 무대를 마친 후 간단한 소감을 말한뒤, 타이틀 곡 ‘스윔’을 선보였다. ‘스윔’은 삶의 파도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쳐 나아가는 자세를 표현한 음악이다. 잔잔한 알앤비, 이지리스닝 장르의 곡으로 멤버들은 마치 수영하는 듯한 여백을 살린 간결한 안무를 보여줬다. 무대 뒤로는 파도를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 영상이 광화문 월대를 비췄다. 뒤로는 같은 앨범의 수록곡 ‘라이크 애니멀즈’와 ‘노멀’을 선보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공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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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잡은 멤버들은 팬들과 공연을 만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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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홉은 “이번 앨범에는 저희의 고민이 담겨있다”며 “사실 앨범을 준비하며 우리가 조금은 잊혀지지 않았을까, 기억해주실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슈가는 “잠깐 (활동을) 멈추는 동안 지켜야하는 건 뭘까, 변화해야할 건 뭘까 고민했다”며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감정까지도 우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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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은 “이런 전환점에서 어떤 아티스트로 남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봤지만 답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다”며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보고 고민을 담아내는게 이번 앨범에서의 목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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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광화문 공연에 있어서 “특히나 서울시와 수많은 관계자분들, 현장에서 고생해주신 경찰분 등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공연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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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들은 마지막 곡인 ‘다이너마이트’와 ‘소우주’를 앞두고 팬들과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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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홉은 “방탄소년단 2.0은 이제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소리쳤다. 정국은 “언제나 저희 일곱 명은 같은 마음”이라며 “여러분(팬들)이 함께하는 한 우리는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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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은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지만, 콘서트 준비도 많이 하고있다”며 “비단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무대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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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의 발매를 기념해 열렸다. BTS는 공연에서 타이틀곡 ‘스윔’(Swim) 등 신곡 무대를 최초 공개했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무대에 서는 것은 2022년 10월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 콘서트 이후 처음이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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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3/21 [18:46]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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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3.20 17:00

• 수정 2026.03.20 17:08

• 댓글 1

국민의힘이 연일 6·3 지방선거 공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후보자 내정설, 컷오프(공천배제) 논란 등이 터진 충북과 대구에 이어, 이번엔 경북 포항과 울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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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내정설이 불거진 데 대해 지도부의 책임을 물으며 "파렴치한 범죄자를 포항시 예비후보로 발표한 이유를 밝혀라"고 외쳤고, 울산 공천에서 배제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청구 요청서를 제출하며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불의가 개입됐는지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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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특검 대상이 포항시장 경선 후보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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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이번 포항시장 공천은 사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공천 배제된 상위권 예비 후보 세 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합치면 40%다. 그런데 공천 심사를 거친 예비후보(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 4명의 여론조사를 합하면 30%에 못 미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정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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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심사를 거쳐 포항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10명의 후보자를 4명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당규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 후보 등을 시·도 당이 아닌 중앙당 공관위가 직접 관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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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식 발표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4명 확정'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가 지역에 사전 유출됐고, 실제 발표도 유출된 명단 그대로였다. 이에 지역에서는 '공천 내정설'로 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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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보자들 중 문충운 예비후보(전 포항시장)는 김건희 씨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점찍고 공천개입을 했다는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에 수사를 받았다. 안승대 예비후보는 자신의 북콘서트 초청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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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이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보수의 심장인 포항·영덕·대구·부산 할 거 없이 전부 괴멸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와 이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면서 "예비후보가 된 후보 중에는 이미 김건희 특검에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포항경찰서에서 수사 보완 지시를 받은 사람도 있다.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를 포항시 예비후보로 발표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포항시민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포항시장 공천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지지율 상위권이 모두 배제됐다. 이것이 과연 민심이고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관위는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심사를 약속했는데, 그 결과는 기준도 공정도 없었다"며 "이 공천으로 포항 민심은 무너졌고 당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시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어 결국 우리는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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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공관위원장을 향해 "지금 즉시 포항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천 기준을 공개하고 공천 배제 이유를 설명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번 공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포항 보수의 기반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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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30대 청년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도 "공천은 단순한 선발 절차가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과 회피가 아닌 책임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공관위는 탈락 사유를 말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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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된 박맹우, 공관위에 '재심청구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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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현 울산시장이 단수 공천된 울산시장 공천에서도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컷오프된 박맹우 전 시장은 공관위를 상대로 재심청구 요청서를 제출한 뒤, 지난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극렬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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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선은 선거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상대당(더불어민주당)은 3인 경선에 다른 당과 단일화까지 해 흥행을 극대화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은 2명이 출마했음에도 경선 경쟁마저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전한 경선 이후에 원팀이 되면 지지자들은 쉽게 돌아오지만, 공천 배제된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쉽게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천 배제는 시민 당원의 합리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불의가 개입됐는지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저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당당히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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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냐'는 취재진 질문엔 "아직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이고 공천 결과 재심도 진행 중이니 지금 말할 상황은 아니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했지만, 공천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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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끊이지 않는 공천 파열음에 당 대표가 직접 '공정한 경선'을 주문했지만, 한동안 갈등 국면이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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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갈등이 커져서는 안 된다. 공천의 목표는 승리"라며 "이 위원장은 지역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경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며 "후보들께서도 공관위와 당의 결정을 믿고 함께 지켜봐달라. 지금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금씩 생각의 거리를 좁혀갈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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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의 글에는 응원한다는 댓글도 달렸지만,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은 "국민들에게 더이상 실망을 주어서는 당이 존립할 수 없다" "너만 내려오면 된다" "지선 승리 공식은 아주 쉽다, 장동혁 사퇴" 등 거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토론회] 국회·정부·산업·언론에서 자취 감춘 AI 부작용 "기술 환상부터 걷어내야"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3.21. 0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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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의 AI 담론이 기술만능주의에 편향돼 있고,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해 폐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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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김지연 고려대 과학기술학연구소 박사, 김혜린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대표,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첨단 AI가 지불하는 거대한 생태 비용'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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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 교수는 "한국에서 AI는 마치 청정기술이나 고된 노동과 비효율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도구, 문명사적 발전의 상징처럼만 다뤄진다"며 "그러나 이는 허상에 가깝다. 우리는 AI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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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AI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요새는 연구자들조차 책을 덜 읽는다. 외국 서적 전자파일을 AI에 집어넣어 요약해달라고 하는 식"이라며 "독서, 요약, 정리, 생각을 AI가 대신하면서 생기는 사고의 공백, 이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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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면에선 "주류 언론이나 공학자들은 '인간해방'이라나 일자리가 사라질 거란 관망적 평가로 일관하나, 현실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끄러운 AI 자동화 환상 뒤엔 보이지 않는 노동, '유령 노동'이 있다"며 "데이터 라벨링, 콘텐츠 필터링 등 AI 시스템 유지를 위해 저임금으로 수행되는 불안정한 노동"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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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소장도 "'소수의 천재'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막대한 노동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적 문제가 없도록 AI 시스템에 들어갈 막대한 데이터를 정제하는 노동은 주로 케냐 등의 남반구 국가 노동자들을 시급 1~2달러 저임금으로 대거 고용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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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나아가 "AI의 '스마트함'은 지구의 '고통'을 연료로 삼는다"며 "과거 산업공해는 눈에 보였지만, AI의 독성은 당장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탄소 배출, 수질 오염, 전자 폐기물 등의 생태·기후 파괴와 전력 에너지 과다 소비, 무차별적인 광물 채굴 등의 문제다.

"엄청난 노동·광물·전력 집약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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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소장은 "우리 대부분이 AI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가끔' 실수한다고 착각한다"며 "그러나 AI는 확률론적 앵무새"라고 말했다. "AI 설계상 통계적으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내용을 추출해 답할 뿐"이라며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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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또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과도한 출혈경쟁과 과대광고에 기반한 현재의 AI 시장에 대한 거품론은 유럽, 미국 등에서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거품이 있을지언정 기술이 발전하니 괜찮다'는 최근 (하정우) AI 수석의 발언은 더 놀라웠다"고 비판했다. "거품이 꺼지면 일부 소수는 이익을 볼 테지만,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은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를 쉽게 숨기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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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AI의 위험성을 계속 미래의 문제처럼 다룬다"며 "먼 미래에 낙관적으로 쓰일 건지, 아닌지를 이상적인 수준에서 얘기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AI가 위험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 예로, 최근 미국 국방부와 앤트로픽사의 갈등을 들었다. 앤트로픽은 자사의 AI 기술을 미국인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미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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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대표는 "AI는 엄청난 물질적 기반을 토대로 한 산업"이며 "AI 학습에 쓰이는 GPU 반도체도 매우 금속 집약적인 부품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GPU의 성분은 구리, 철, 주석, 실리콘, 니켈 등의 금속이다.

"기술 담론에 대중이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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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박사도 "AI는 들쭉날쭉한 지능에 가깝다"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매우 단순한 작업에서 황당하게 실패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분야에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엔 상식적으로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는 전문가와 유사하다"며 "AI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적 세계관과 연관됐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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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학주의와 전문가주의를 표방한 근대사회는 표준적인 질서를 내세워 빠른 성장을 추구하고, 대중을 고립시키고 침묵하게 했다"며 "이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고, 논쟁을 제거하며, 전문가들에게만 발언권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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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는 이 측면에서 "일방적 접근이 아닌 관계적 접근"과 "대중의 개입과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행위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드러내며 논쟁을 활성화하고 가시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술에 대한 대중의 개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AI 사용자들의 문제 제기와 경험 공유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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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엘리트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로 대중적이고 다양한 견해를 모으고, 논쟁을 만들고,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며 "프랑켄슈타인의 잘못은 괴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방치한 것에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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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소장은 "'진보'를 자처한 정부가 정체성의 표현으로 첨단 기술을 적극 수용한 역사를 보면, 이들 정부가 기술지상주의를 확장시키는데 책임이 있지 않느냐"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첨단 기술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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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빠르게 확장하는 산업과 이 산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있을 때, 정치는 사회가 한 쪽에 치우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도 정치가 기술과 함께 가버리니 (비판) 의견이 나오기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생태적 인공지능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가영 기자

59명 부상

최예린,박찬희,이본영기자

• 수정 2026-03-21 07:40등록 2026-03-21 07:35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으로 불어났다. 아직 실종자 4명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희생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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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0일 오후에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밤샘 수색을 통해 주검 10구를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 당국은 전날 밤 11시께 실종자 14명 중 1명의 주검을 발견한 데 이어 21일 새벽 추가로 9명의 주검을 더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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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발견된 실종자는 전날 밤 11시께 이 업체의 2개 동 건물 중 동관의 2층 휴게실 입구 안쪽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21일 0시19분께 동관 3층 헬스장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9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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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이번 화재 현장은 철골 구조물의 열변형으로 붕괴 우려가 높은 데다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다수 구조대원 동시 투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4인 1개조, 총 2개조를 편성하고, 2층과 3층을 구분하여 정밀 수색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또 지상에서의 진입이 어려워 사다리차와 굴절차를 이용해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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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과 경찰은 희생자들의 디엔에이(DNA)와 지문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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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현재까지 구조되지 않은 4명에 대해서도 첨단 탐색 장비와 구조견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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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현장 여건이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단 한 분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구조와 수습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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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중상 25명, 경상 3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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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최예린 기자

소소하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찾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전라도가 고향인 충청도 기자입니다. 사는 곳 대전을 좋아합니다.

•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으로 늘어…실종 4명 수색작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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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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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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