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20세기 영국과 21세기 미국의 평행이론

25.10.02 06:58ㅣ최종 업데이트 25.10.0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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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종종 반복되듯이, 강대국이 정점에 오른 뒤 도전에 맞서는 순간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이는 패권이 본질적으로 내부 압력과 외부 도전 사이의 긴장 속에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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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영국은 세계의 패권국이었지만, 후발 산업국들의 추격을 받으며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국은 보호무역 관세와 배타적인 특권으로 제국을 떠받치려 했으나, 그 같은 대응은 오히려 쇠퇴를 가속시켜 세계 패권을 내주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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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영국의 실패, 그대로 따라가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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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치 아래 관세, 경제 민족주의, 다자주의 리더십 이탈을 강화하며, 스스로가 주도해 온 국제 질서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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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궤적이 20세기 초 영국의 실패한 선택과 놀라울 만큼 평행하다는 점은, 단순한 역사적 유사성을 넘어 오늘의 미국이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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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제조업 일자리 상실과 무역적자를 명분으로 전면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1기 임기에는 중국과의 관세전쟁과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시행됐고, 2기 들어서는 "해방의 날"까지 선포하며 관세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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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미국은 전 품목에 10% 일괄 관세를 부과했고, 4월 9일부터는 대미 무역적자 규모에 따라 국가별 추가 관세를 얹는 이중 구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10월 초 현재, 관세는 생활·주거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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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조치들을 보면, 미국의 관세 압력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장비 트럭에 25%, 철강·알루미늄에 최대 50% 관세가 부과되며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 직접 충격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브랜드·특허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 내 공장 착공 시 면제를 부여해 사실상 기업 투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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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직결된 품목들도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소프트우드 원목(10%)과 가구·주방 캐비닛(25%)이 대표적이며, 이는 주택 건설과 소비재 가격에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관세 확대는 수입 물가와 공급망 비용을 밀어 올리는 동시에,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유발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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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 산업 보호 효과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비용 상승과 동맹 갈등을 불러오며,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0세기 초 영국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고, 그 결과는 패권 쇠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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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세기 내내 자유무역의 선구자로 군림했지만, 미국과 독일 같은 후발 산업국들이 높은 관세와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추격하면서 점차 우위를 잃어갔다. 수출 둔화와 실업 문제로 국내 정치적 압력이 커지자 자유무역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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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영국은 마침내 수입관세법을 제정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일부 원자재와 식량, 그리고 특정 제국 내 제품은 예외를 적용받았으며, 이후에는 수입관세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관세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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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열린 오타와 회담에서는 제국 특혜 체제를 공식화하여, 영연방 내부에는 특혜를 주고 외부에는 장벽을 세우는 이중 구조를 제도화했다. 이는 영국이 스스로를 제국 블록에 가두는 선택이었으며, 기존의 개방적 무역 질서와 결별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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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산업 보호와 제국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곧 소비자 물가 상승과 해외 보복관세가 뒤따르면서 영국 경제는 새로운 제약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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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보호막 안에 있던 산업이 경쟁 압력을 잃고 점차 혁신 능력을 상실한 것이었다. 결국 영국은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섰고, 세계 경제 질서의 주도권도 미국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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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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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화 질서에서 나타나는 평행은 단순한 표면적 유사성이 아니다. 미국이 WTO 무력화와 TPP 탈퇴로 다자 규범에서 이탈하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CPTPP와 RCEP 같은 '미국 없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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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32년 영국이 오타와 회담을 통해 제국 특혜 블록으로 후퇴하며 세계 무역을 배타적 구획으로 쪼갠 것과 같은 구조다. 두 경우 모두 보편적 규칙을 버리고 자기 블록에 의존한 결과, 단기 협상력은 커졌지만 세계 질서의 신뢰와 개방성은 약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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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질서에서도 구조적 평행은 드러난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외환보유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심 통화로 기능하지만, 관세·제재의 무기화와 누적되는 재정 불안은 점차 신뢰의 균열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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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당장 무너질 일은 없지만, 신뢰의 소모가 누적되면 장기적 퇴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과거 영국의 파운드가 전간기(戰間期)에 겪은 운명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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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금본위 복귀는 과대평가된 파운드를 낳아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었고, 1931년 금 태환 포기는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줄어서가 아니라, 기축통화의 핵심인 신뢰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파운드는 결국 달러에 자리를 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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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오늘날 달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의 경제 규모와 군사력이 여전히 막강하다 해도, 관세·제재의 무기화와 재정 불안정이 누적되면 기축통화의 토대인 신뢰가 균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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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분명한 경고를 남기고 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산업 경쟁력은 미국과 독일에 밀리며, 실업과 무역적자가 쌓이는 구조적 압력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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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유지할 힘이 약화되자, 단기적 돌파구로 보호관세와 제국 특혜에 의존했다. 그러나 그 길은 곧 고립과 쇠퇴로 이어졌다. 산업의 혁신은 둔화됐고, 무역 질서는 블록으로 쪼개졌으며, 파운드의 권위마저 흔들린 끝에 패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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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미국 역시 비슷한 압력에 놓여 있다. 제조업 일자리 상실, 만성적 무역적자, 그리고 재정 불안이 결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제재·규범 이탈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동맹 갈등, 혁신 둔화, 달러 신뢰의 균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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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은 패권을 지켜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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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특권처럼 사용되는 패권은 단기적 이익에 매달리고 즉흥적 결정을 부추긴다. 순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관세를 높이고, 내부 지지를 얻기 위해 규칙을 깨뜨리는 태도가 바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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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책임으로 이해되는 패권은 다르다. 그것은 긴 호흡으로 세계 질서를 바라보며, 동맹과 경쟁자 모두가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신뢰를 지켜내는 일이다. 단기적 유혹을 절제하고, 장기적 안정과 공공선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 비로소 패권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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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영국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패권국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할 역사적 혜안과 철학적 통찰을 갖추지 못한 채, 눈앞의 압력과 조급한 계산에 매달렸다. 그 결과 산업은 쇠퇴하고 무역 질서는 분열되었으며, 파운드의 위신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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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의 모습이 불안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세계 패권을 특권처럼 휘두르는 순간, 책임의 긴 호흡은 사라지고 단기적 정치 계산이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특권은 패권을 지켜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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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미국은 100년 전의 영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초강대국이다. 군사력, 기술력, 금융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깊이에서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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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폭주하는 태도가 위험하다. 오늘날의 세계는 20세기 초와 달리 기술 혁신이 질주하고, 자본과 정보가 국경을 가로질러 실시간으로 이동하며, 신흥국들의 집단적 협력이 과거보다 훨씬 민첩하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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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대국의 지위가 단단해 보일지라도, 신뢰를 소모하는 순간 균열은 예기치 않게 확대될 수 있다. 달러의 권위 역시 힘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는다면, 미국은 스스로 만든 질서 속에서 오히려 고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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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제국들의 뒷모습은 흔히 비슷한 흔적을 남겼다. 그 공통점은 힘의 부족이 아니라, 힘을 잘못 쓴 오만이었다. 외부의 도전은 늘 있었지만, 패권은 내부의 오만이 그 도전을 오독할 때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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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트럼프 #임상훈의글로벌리포트

[강명구의 뉴욕 직설] 한국이 대미 투자 협상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 함정

25.10.01 06:57ㅣ최종 업데이트 25.10.0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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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관련해서 통화스와프, 비자 문제 등 다양한 조건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공론화는 바람직하다.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토론되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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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선례가 있다. 지난 9월 4일 일본이 서명한 5500억 달러(7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다.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실제 합의 내용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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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투자가 실패해도 미국 정부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둘째, 일본은 투자자의 권리도 채권자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기형적 지위다. 셋째, 투자를 거부하면 관세 인상과 수익률 감소라는 이중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소상히 알려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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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1] 돈을 대는 일본, 책임 없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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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양해각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본이 770조 원을 대면서도 투자자도 채권자도 아닌 기형적 지위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경영 참여권과 의사결정 승인권을 갖는다. 그러나 일본은 투자처 선정부터 운영까지 아무 권한이 없다.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고, 상무장관이 감독하며, 일본은 '협의' 대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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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서의 보호도 없다. 채권자라면 담보권, 우선변제권, 원금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해각서 어디에도 이런 보호 조항은 없다. 투자가 실패하면 손실은 100% 일본이 부담한다. 미국은 법적·재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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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조항이 그 비밀이다. 양해각서 제11조는 모든 투자마다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도록 명시한다. 일본의 투자금은 미국 정부가 아닌 이 특수목적법인에 들어가는 구조다. 투자가 실패하면 특수목적법인만 파산하고, 미국 정부는 '별도 법인의 문제'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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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는 더욱 충격적이다. 미국은 각 특수목적법인의 모든 투자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투자에 대한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에도 책임지지 않으며 수탁자 의무도 없다"고 명시했다. 권한은 100% 갖되 책임은 0%인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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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구조다. 의사결정권자(미국)와 위험부담자(일본)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성공하면 초과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지만, 실패하면 손실 100%를 일본이 부담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보상 구조는 필연적으로 과도한 위험 추구를 유발한다. 고위험 투자가 대박 나면 미국이 90%를 차지하고, 실패하면 그 손실을 전액 일본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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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투자 결정권자가 정치적 행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업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될 개연성이 크다. 러스트벨트 지역의 고용 창출, 경합주 유권자 배려,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투자 등 정치적 투자가 상업성보다 우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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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형적 구조는 금융 교과서 어디에도 없다. 투자자와 채권자의 불리한 조건만 선별적으로 결합한, 오직 돈을 대는 쪽만 손해 보도록 설계된 구조다. 향후 교과서에 최악의 불공정 합의의 사례로 등장할 만한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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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2] 성공해도 일본이 손해 보는 수익 배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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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투자자도 채권자도 아닌 기형적 지위를 받아들였다면, 최소한 수익 배분만큼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양해각서가 설계한 수익 배분 메커니즘은 일본의 불리한 지위를 더욱 악화시킨다. 언론은 "원금 회수까지 50:50, 이후 90:10"이라고 단순화했지만, 실제 구조는 복잡한 계산식으로 일본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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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일본이 받아야 할 '기준 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 계산식이다. 기준 배분액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자는 미국 단기금리에 추가 금리를 더해 계산하고, 원금은 투자액을 프로젝트 수명으로 나누며, 여기에 못 받은 금액의 이월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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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억 달러를 투자한 경우를 보자. 미국 금리를 기준(단기금리 4.5% + 스프레드 1% = 5.5%)으로 연 5.5억 달러의 이자가 발생하고, 100억을 20년에 나눠 갚는다고 보면 연 5억 달러의 원금 상환이 더해져, 일본이 매년 받아야 할 기준 배분액은 10.5억 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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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은행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안정적이다. 매년 10.5억 달러씩 20년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하는 구조다. 하지만 은행 대출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은행은 기업이 망해도 담보를 처분해 원금을 회수하지만, 이 양해각서에는 담보도 원금 보장도 없다. 오직 프로젝트가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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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익이 기준 배분액보다 적으면 일본은 극히 일부만 받는다. 기준 배분액이 10억 달러인데 프로젝트가 5억 달러만 벌었다면, 일본은 2.5억 달러(50%)만 받고 나머지 7.5억 달러는 장부에만 쌓인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수익이 부족하면 이 돈은 영원히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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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성공해서 기준 배분액을 다 채워도 문제다. 초과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은 10%만 받기 때문이다. 프로젝트가 대박 나서 1000억 달러의 초과 수익이 나도, 일본은 100억 달러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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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불리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일본의 기준 배분액은 늘어나지만 프로젝트 수익은 그대로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더 줄어든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손실 100% 부담, 성공해도 초과 수익의 10%만 수령. 망해도 손해, 흥해도 손해인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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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3] 거부하면 더 큰 손해, 형식뿐인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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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제8조는 일본이 "독자적 재량으로" 특정 투자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 거부권 또한 허울에 불과하다. 일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더 큰 손해를 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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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투자를 거부하면 세 가지 벌칙이 즉시 작동한다. 첫째, 수익 배분에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영구히 사라진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기준 배분액'을 통해 일본은 매년 이자와 원금을 합쳐 받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투자를 거부하면 '개정 배분액'이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자가 통째로 사라진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이 거부한 그 투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투자에도 영구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100억 달러 투자 하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5500억 달러 전체 투자의 이자가 사라져 버리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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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캐치업 메커니즘'이 발동된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보다 먼저 돈을 챙기는 장치다. 일본이 100억 달러 투자를 거부했다면, 미국이 다른 투자에서 100억 달러를 먼저 회수할 때까지 일본은 불리한 조건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다음 투자에서 200억 달러 수익이 나도, 미국이 먼저 100억을 챙긴 후 남은 100억만 분배한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이자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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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 대통령이 재량으로 일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양해각서는 "일본이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 관세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이를 역으로 이해하면, 일본이 45일 내 투자 이행을 거부하면 언제든 관세를 임의의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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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교묘한 것은 제21조가 이 양해각서를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적 양해"라고 명시한 점이다. 얼핏 보아, 법적 의무가 없으니 일본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트럼프는 이미 "약속 어기면 관세 25% 이상"이라고 공개 협박 중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경제적 압박은 언제든 가동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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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의 거부권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거부하면 수익률 하락, 캐치업 벌칙, 관세 인상이라는 삼중고가 기다린다. 협상의 핵심인 '아니오'라고 말할 힘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 2029년까지 4년간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투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단순한 투자가 아닌 '경제적 종속'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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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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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타임>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한 투자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공개 발언한 점이다. 일본도 2029년까지 나눠서 투자하는데 한국은 한꺼번에 내라는 것인가? 일본보다 더 나쁜 조건을 요구받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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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불평등한 조건을 미리 알렸다면, 결코 이런 양해각서에 서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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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핵심 쟁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투자 실패 시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지, 거부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환율과 금리 리스크는 누가 지는지. 미국 측 요구의 실상을 정확히 알수록 국민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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