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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 침범한 사실 자체…구체적 설명, 대가 고민 있어야"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1.11. 08:24:45 최종수정 2026.01.11. 0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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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 도발' 주장에 대한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북한 측으로부터 "한국 국방부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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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11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번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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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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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다만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 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 할 자격이 없다"면서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지, 윤가가 저질렀든 이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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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으나,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에둘러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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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금 한국 내에서 해당 무인기가 '쉽게 구입할수 있는 저가형 상용부품으로 구성됐다'느니, '민간에서 취미나 상업용, 산업용으로 매매되는 기종'이라느니 하며 중대 국경침범 사건을 '민간 소행'으로 몰아가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남측의 책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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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설사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면 주권침해가 아니라는 논거라도 펼 잡도리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는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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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해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대가'를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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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만약 한국 당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 하여 그것이 주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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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은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 하에, 남측으로부터 지난 4일 또다시 무인기 도발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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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군은 "해당 무인기는 1월 4일 12시 50분경 한국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우리 영내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다시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을 거쳐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킬로미터 거리를 100~300미터 고도에서 시속 50킬로미터 속도로 3시간 10분동안 비행하면서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돼있었다"고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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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은 "(해당) 무인기의 촬영기록장치에는 2대의 촬영기로 추락 전까지 우리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며 "해당 영상자료들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 영공에 침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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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은 먼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무인기 도발을 비난하면서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하고, 이어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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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북한군 대변인 성명과 11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비교하면,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도발을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비난한 점은 같으나 △한국 국방부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는 표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위협이 '대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로 바뀐 점 △김 부부장 개인 입장이라는 형식을 빌려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점 등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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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0일 하루 동안 이뤄진 한국 정부의 대응이 나름의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10일 새벽 북한군이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직후인 같은날 오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드론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남북 합동 조사를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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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같은날 정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같은날 저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간 무인기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유감

kwaknh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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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 입력 2026.01.10 21:30

• 댓글 1

대한민국 사법부가 전례 없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 시민들의 사법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고, 사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OECD 20개 국가 중 15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한다. 흥미로운 점은 사법 불신의 근원이 재판 지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체로 1년 이내에 끝나는 1심 재판의 처리 속도는 과거와 비교하든, 국제적으로 비교하든 괜찮은 편에 속한다. 시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법부의 나침반이 정의와 인권이 아닌, 기득권과 제 식구 감싸기를 향해 고장 나 있다는 근본적인 의구심이다.

기울어진 법대: 무너진 공정성

시민의 눈에 비친 법원은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공간이다. 지난 7월 수조 원대 분식회계와 배임 혐의가 얽힌 총수승계 목적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합병 사건에서 법원은 결정적 증거들을 탄핵하며 총수일가와 고위임원 전원에게 면죄부를 쥐어주었다. 반면, 믹스 커피를 뽑아먹기 위해 회사의 동전 몇 개를 챙긴 버스 기사에게는 신뢰 훼손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서릿발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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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중 잣대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원칙은 허울뿐이고, 재판은 월 1회 10분 남짓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여전히 서면심리에 의존한다. 대법원 재판도 형식적으로는 4인 소부의 합의 재판이지만 실제로는 주심 대법관 1인의 설명과 판단으로 2,3분 안에 끝나는 게 현실이다. 시민의 사법참여가 전무하다시피해서 시민들에게 법원은 거대한 장막에 싸인 ‘그들만의 성채’일 뿐이다. 퇴임한 대법관과 검찰총장이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도 이를 제어할 ‘문지기’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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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의 위기와 사법의 책임

이러한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은 최근 일련의 헌정위기 상황에서 사법부가 보여준 반동적인 모습이었다. 12.3 사태 이후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는커녕, 헌정질서의 혼란을 방조하거나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한다는 의혹을 자초했다. 한마디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사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사법내란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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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도, 계엄해제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한 달 반이 지난 1월 19일 심야에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시민들이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할 뿐이었다. 드디어 3월 6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기상천외한 법 왜곡 해석으로 내란수괴를 석방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달 후 대통령 당선이 확실한 대선후보의 아웃을 빛의 속도로 판결하며 대선 판에 개입했다. 이런 일련의 파행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잃고 특정 세력의 '참호'가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개선을 넘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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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발 사법개혁안: 성과와 한계

이에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확정판결 헌법소원 허용,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판검사 징계 강화, 퇴임대법관의 사건수임 금지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과거라면 사법권 독립 침해 주장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힘들었을 개혁법안들이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거센 개혁요구에 힘입어 민주당이 지난 6개월 넘게 개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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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개혁안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첫째, 개혁의 동력이 특정 인물들에 대한 응징 심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인적 청산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개혁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둘째, 단편적인 법안이 쏟아지면서 전략적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하급심 법관 대폭 증원보다 상층부 권력구조 개편(대법관 증원)에 치중한다는 비판은 뼈아프다. 무엇보다 시민의 사법참여와 사법감시를 활성화할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법안이 없는 것은 결정적 한계다. 셋째,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개혁안이 정쟁의 도구로 소비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국회법사위 통과법안들마저 본회의 상정을 미루면서 개혁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제언: 방어 논리와 대안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위헌 시비를 넘어서는 정교한 논리와 시민적 통제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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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왜곡죄와 배심제의 결합이 요구된다. 법관이 법을 악용해 판결을 왜곡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검찰이나 다른 법관이 판단하게 하면 또 다른 사법 카르텔이나 수사권 남용을 부를 수 있다. 법 왜곡 여부는 고도의 법 기술이 아닌, 시민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왜곡죄 재판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배심제)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직업 법관의 편협한 논리보다 시민의 보편적 상식이 정의에 더 가깝다는 공화주의적 원칙의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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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후 입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헌정질서 자체가 위협받았던 비상한 시기에 기존의 오염된 배당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했다. 소급 ‘처벌’을 허용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제왕적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무작위 배당절차를 확보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헌시비 앞에 주눅들 이유는 전혀 없었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 권한을 정치권이 아닌 외부 위원회나 관할 법원의 판사회의 등 중립적 기구에 위임하는 방식은 불가피한 현실적 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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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위 판검사 출신의 전관비리 근절과 현직 판검사 징계 강화는 시민들이 환호할 개혁 법안이다. 고위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5년으로 늘리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이는 사법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직 윤리 확립'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개인의 직업선택권 보장 운운하는 기득권 보호논리에서 벗어나 사법신뢰 회복이라는 더 큰 공익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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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결함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패키지에 시민의 사법참여 확대, 즉, 배심제 활성화와 참심제 도입에 대한 부분이 아예 빠져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는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사법권은 통치권의 최상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권력이다. 대통령도 파면하고 비상계엄도 위헌 무효로 돌릴 수 있으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위헌 무효로 돌릴 수 있을 정도다. 대법원과 헌재라는 최종 문지기를 지킬 문지기는 깨어있는 국민밖에 없다. 시민의 사법참여는 시민주권의 목소리일 뿐 아니라 동시에 시민의 사법감시를 겸하는 시민주권의 눈과 귀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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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대통령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사법개혁

현재 국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외에 실질적인 사법개혁 입법이 멈춰 서 있다. 사법부의 조직적 저항과 야당의 반발, 그리고 위헌 시비라는 삼각파도 앞에서 민주당의 단독 추진은 한계에 봉착했다. 그것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마저 본회의 처리를 유보 중인 민주당의 모습이다. 민주당은 일종의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동기를 의심받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지금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기도 모양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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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정파적 개혁'을 넘어선 '국가적 대계'로의 전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대표이자 행정수반으로서 사법개혁을 특정 정당의 과제가 아닌 국가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칼을 휘두르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대신 범국민 사법개혁 시민의회 플러스 구성을 제안한다. 아일랜드 시민의회가 처음에 그랬듯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대표들로 과반수를 구성하되 국회, 법조계, 학계 대표를 상당수 포함시켜서 함께 논란이 많은 사법개혁안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법개혁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넘어 시민이 사법 권력을 통제한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 위에 바로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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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는 개혁의 불쏘시개가 될 수는 있지만 집을 짓는 재료는 될 수 없다. 이제 공분과 응징을 넘어 시민의 상식과 정의감이 지배하는 냉철하고 정교한 사법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다. 그것이 2026년 우리가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이유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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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비평

• 입력 2026.01.09 20:15

• 수정 2026.01.09 20:46

• 댓글 0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아들이 지난 2021년 7월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냈다는 기사가 근래 무더기로 삭제되거나 수정된 사실이 속속 확인되면서 재벌 광고주의 입김에 쉽게 휘둘리는 한국 언론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관련 기사 ☞ 언론 또…'현대차 회장 장남 만취 운전' 기사 무더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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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의 장남 정창철 씨가 현대 모빌리티 재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9월 보도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한 뉴스와 함께 정 씨의 행보도 부각되자 '흑역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현대차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측으로부터 기사 삭제 또는 제목 수정을 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해당 기사에 손을 댄 언론사가 부지기수인데, 진보 성향이라는 한겨레와 MBC도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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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미디어 전문 매체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MBC에서 2021년 10월 5일 게재했던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에 '음주운전' 벌금 900만 원> 기사가 지난해 9월 온라인에서 삭제됐다. 현대차 측 홍보담당자가 취재기자에게 전화해 자신의 지병을 얘기하며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다'고 호소해서 기자가 데스크와 상의한 뒤 기사를 내렸다는 것이다. MBC는 9일 오후 해당 기사 복구와 동시에 사과문을 첨부해 "이 기사는 2021년 10월 5일 작성된 것으로, 2025년 9월 23일 부적절한 사유로 삭제됐던 사실이 확인돼 재게재한 것"이라며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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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겨레에서는 '현대차 홍보 담당 최고위급 임원'의 연락을 받고 정 회장 장남에 관한 검찰 송치와 벌금형 선고를 다룬 기사 두 건의 제목에서 '정의선' 이름을 빼고 '장남'을 '자녀'로 수정해준 사실이 지난달 28일 밝혀졌다. '주요 광고주'인 현대차의 '광고비 삭감 상황'을 고려한 끝에 편집국장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및 데스크와의 협의는 없었다고 한다. 이 일로 이주현 뉴스룸국장, 김수헌 디지털부국장, 김영희 편집인 겸 미디어본부장, 안재승 광고·사업본부장이 줄줄이 보직 사퇴한 데 이어 최우성 사장(대표이사)도 "당장이라도 물러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사내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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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각 일간지와 방송사, 통신사, 각종 인터넷 매체들은 정 씨의 음주운전 추돌 사건 발생, 경찰 송치, 검찰 수사 및 기소, 법원의 벌금 부과 등 단계별로 상당량의 기사를 앞다퉈 낸 바 있다. 뉴스 가치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대차 측의 요청에 따라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언론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언론노조 소속 지부·본부를 통해 확인한 곳만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CBS, MBC, SBS, YTN 등 최소 11곳이다.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있거나 언론노조 지부가 없는 매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력 광고주들과 가장 끈끈한 유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 입속의 혀처럼 굴곤 하는 보수족벌 언론의 대명사 '조중동'은 어떨까. 시민언론 민들레가 9일 이들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의선 장남(아들) 음주운전'을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0'건으로 나왔다. 처음부터 기사를 아예 안 썼는지, 부탁을 받고 나중에 내렸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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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만취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 <현대차 정의선 장남 음주추돌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4 면허취소 수준> <아빠 차 GV80으로 음주운전 사고, 정의선 아들은 누구?> <'음주운전'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벌금 900만원> 등 4건의 기사 목록이 검색되긴 하지만, 실제 기사를 클릭하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검토 중인 기사입니다' 등의 문구만 나올 뿐 기사 본문은 읽을 수 없다. 역시 사후 삭제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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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론사들은 그래도 이번 사태가 공론화한 이후 해당 기사 원상복구 조치와 함께 독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는 데 반해 조중동은 일언반구도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론 적폐의 원조임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가령 민영통신사 뉴시스는 내부 조사를 통해 편집국장이 직접 편집부에 요청해 관련 기사 4건 중 3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1건은 '현대차'를 'A그룹'으로, '정의선 회장'을 'B회장'으로 수정한 사실을 파악한 뒤 노사가 '공정보도 편집위원회 공동보고서'를 채택해 "정의선 회장 장남 음주운전 기사 삭제 사태를 자본 권력에 의한 중대한 편집권 침해 사례로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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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는 지난 7일 <자본에 휘둘린 언론의 민낯…공정보도 제도 강화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험난한 투쟁으로 얻어낸 언론의 편집권 독립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것에 참담한 심정이다. 언론노조 각 지·본부의 문제 제기를 받은 사측 대부분이 사과와 함께 기사를 원래대로 복구했지만 그것으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삭제·수정된 기사를 아직도 복원하지 않은 언론사가 있다. 모든 언론사가 기사를 원래 승인됐던 대로 복구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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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태로 언론사 내부 공정보도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기사 무단 삭제·수정 경위를 파악하고 회사의 사과를 이끌어 낸 것은 편성위원회, 공정보도위원회 등 내부의 견제 장치였다. 언론의 독립을 지키는 주체는 경영진도 간부도 아닌 바로 현장의 언론 노동자"라며 "안 그래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기사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편집권 독립을 지키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공정보도 제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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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개정 방송법이 정한 편성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신문법의 편집권 독립 조항 복원, 노사 동수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등 갖춰야 할 제도는 여전히 많다. 언론노조는 외압에 맞서 언론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견제 장치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싸울 것"이라며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언론사의 노조 또는 기자협회에 요청한다. 언론노조 지부가 없는 언론사 가운데에도 이번 기사 삭제·수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이 있다. 기사 복원을 위해 싸워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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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기자

수정 2026-01-10 09:10등록 2026-01-10 08:25

북한 총참모부가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가 계속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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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면서, 해당 무인기를 “우리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으며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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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은 작년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대상물을 감시정찰한 도발행위가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27일 11시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으며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해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말했다. 해당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대변인은 “한국군의 각종 저공목표발견용전파탐지기들과 반무인기장비들이 집중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없이 통과하였다는 것은 무인기침입 사건의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민간 무인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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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을 겨냥해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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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9월 무인기 사건까지 이제 와서 공개하며 한국을 비난한 의도가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유화 국면'을 차단하기 위해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해 두었다가 가장 타격이 큰 시점에 터뜨려 우리 정부를 '이중적, 기만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우려는 고도의 프레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시진핑 정상회담 직후 나온 북한의 무인기 비난 성명은 남측에 대한 반발과 함께 한중 관계의 급격한 복원과 중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 있다”고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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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박민희 기자

국제뉴스와 외교에 대해 오랫 동안 취재하고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역사를 공부했고 한반도와 세계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 곳곳을 다니며 취재했고 중국에 대한 책들을 쓰고 번역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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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베네수엘라 만들 뻔한 윤석열…'판타지'도 적당히 해야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1.10. 05: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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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한국은 언제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일까? 일부 극우 사이트나 '윤어게인' 세력이 음지에서 킬킬거리며 쓰는 '베네수엘라' 비유가 별안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국민의힘 공식 논평에 등장했다. 이 정당이 논평 아이디어를 어떤 수준의 사람들 사이에서 얻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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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선에서도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 재집권하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고, 누적된 국민적 분노와 내부 붕괴는 결국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경고를 직시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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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을 은은하게 섞어 넣은 이 논평이 담고 있는 '정신 세계'에서, 나경원 의원은 한발 더 나간다. 그는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파제'다. 국제질서 재편기, 경제 안보 위기속,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독재와 부패, 고립의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탈 것인가냐의 갈림길이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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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의 상황은 베네수엘라의 몰락 과정을 닮아 있고,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이재명 하야 여론이 터져 나올 것이며, 야당 투사 장동혁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고, 트황상(트럼프)이 항공모함을 타고 와 이재명을 체포, 오키나와에 압송한 후,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구출하러 올 것이라는 판타지 소설과 그 수준이 비슷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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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베네수엘라 사랑은 오래된 일이다. 2018년 홍준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는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대 경제 지표중 9개 분야가 하강이거나 침체"라며 "나라가 망한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는 2번(자유한국당)을 찍어야 '망하는 길'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그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망한 건 자유한국당이었다. 대구와 경북을 빼고 전국 14개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제주 원희룡은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경원이 '베네수엘라행'을 경고하며 '2번 안찍으면 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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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거에서 망하고도 '베네수엘라의 꿈'을 버리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2019년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라는 뜬금없고 희한한 당내 기구를 만들어 베네수엘라 연구에 몰두했는데, 황교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를 보면 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 정권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라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폭망'한 건 민주당(180석)과 문재인이 아니고 황교안과 자유한국당(103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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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진짜 베네수엘라 느낌의 대통령이 마치 주술적 예언처럼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정당에서 나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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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베네수엘라가 부러웠는지 윤석열은 동해에 석유 시추를 지시했고, 비상 계엄을 선포해 주식 시장과 외환시장을 때려 부쉈다. 그리고 정치인과 언론인을 잡아들이라 명령했으며, 정당을 아예 해체하고 대체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고, 완전무장한 군인들을 한밤중에 국회에 침투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윤석열의 추종자들은 법원을 습격하고 윤석열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으러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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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부터 윤석열의 향후 롤모델은 단연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일 것이다.

군대를 일으켜 쿠데타를 감행했으나 실패하고 감옥에 갇힌 윤석열처럼, 차베스 역시 1992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해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었다. 쿠데타 실패를 자인하고 투항한 차베스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 72초간의 TV 생중계 연설을 했는데, 그는 "단지 지금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기회는 다시 올 것"이라며 '차베스어게인'을 외쳤다. (이제부터는 윤석열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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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의 연설에 '계몽'된 시민들은 그를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하고 감옥에 갇힌 차베스는 옥중에서 '대통령 선거 기권 운동'을 주창한다. 그의 제안에 발맞춰 '차베스어게인' 세력이 발호하게 되는데, 1993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기권율은 무려 40%를 기록한다. 이 수치는 대통령에 당선된 라카엘 칼데라의 득표율보다 높았다. (윤석열은 이 지점에서 고무될 것이다.) 이후 차베스는 대통령 사면을 받고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1998년,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된다. (윤어게인 세력은 이 지점에서 또한 고무될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 비선' 노상원이 자신의 수첩에 "헌법 개정(재선∼3선)"이라고 적은 것처럼, 차베스도 개헌을 통해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야당을 무력화해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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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낸 것처럼 차베스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고, 사법기관, 특히 검찰과 법원을 틀어쥐었다. 차베스의 친동생은 수차례 부패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봐주기'로 일관했다.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특검 공소장)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도 '윤어게인'이 현실화되면 깨끗하게 풀려날 것이다. 이 이상의 '베네수엘라'가 있을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스토리는 윤어게인 세력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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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차릴만도 하다. 제도권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거의 10년 가까이 베네수엘라를 연구하며 '판타지'에 빠져 있는 건 정상이 아니다. 어떤 현상을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건 문제 없지만, 현실 자체를 '지옥'으로 묘사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려는 건 역효과를 낳는다. 정당의 주장이 대중의 '커먼 센스'와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정당의 호감도는 낮아질 것이다. 윤석열이 법정에서 한 말처럼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국=베네수엘라 말하다가 창피 당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보수 정당이 스스로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켜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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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호수 위의 달그림자" 쫓듯 '제발 나라가 베네수엘라 되게 해주세요'라며 인디언 기우제를 벌이고 있는데, 정작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제발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벤치마킹하라”

심우삼기자

수정 2026-01-09 10:07등록 2026-01-09 09:47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재기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응징하고, 극우세력과 절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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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시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9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 당(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병들의 난투극이 한국 보수 정당을 망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단호한 응징 없이 그대로 뭉개고 지나간다면 그 당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그간 “한낱 정치검사 둘이서 나라를 농단했다”(지난해 7월)며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동시에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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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가 최근 당 최고위원의 권유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가운데, 홍 전 시장은 극우 세력 등과 절연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유사종교집단을 적출해 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제기할 수 없다”며 “김병기 방지법까지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벤치마킹하라. 정치는 그렇게 비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한 줌도 안 되는 맹목적인 극우들만 바라보고 어찌 궤멸된 당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며 쓴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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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홍 전 시장은 “가죽을 벗기는 혁신 없이는 아이스 에이지(빙하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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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심우삼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심우삼 기자입니다

•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 난투극이 당 망친 것…응징해야”

• 이번엔 또 어떤 이름? 또 간판 바꾸는 국힘 “위장폐업” 비판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1/08 [17:45]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경향, 국방부 자문위 방첩사 해체 권고에 “내란 앞장, 존속 이유 부정” 환영

서울신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방첩사 해체 안보 불안 야기 우려”

내란특검, 오늘 윤석열 형량 요청 ‘사형 구형’ 여부 관심…방송사 시상식 장난감 꽃 사용에 비판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6.01.09 07:06

• 수정 2026.01.0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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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자문위)가 지난 8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기능을 이관·폐지하는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으로 방첩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만드는 등 내란의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가 78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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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해 9일 결심 공판을 연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에 대해 조은석 특검이 어떤 형량을 요청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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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송사에서 지난해 연말 시상식 축하용 꽃다발로 생화가 아닌 장난감 꽃다발을 사용했다며 꽃집 단체가 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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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시 명칭을 ‘충청특별시’로 거론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대전의 정체성이 지워진다는 비판이, 통합 대상이 아닌 충북에서는 충북 소재지인 충주와 청주의 이름을 딴 충청도라는 이름을 대전·충남 통합시에서 뺏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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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역 방첩사, 78년만에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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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에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을 공약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해야 한다고 같은해 8월 권고했다. 이 방안을 실행되면 1948년 활동을 시작해 특무부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등으로 이름을 바꿔온 방첩사가 사라지게 된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1952년 이승만 정부의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부산 금정산 공비 사건을 조작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1990년에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여야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의 검거를 지시했고, 수갑에 포승줄까지 챙긴 체포조가 국회에 출동했다. 메모장에는 계엄 전 북한을 거론하며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록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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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한겨레는 9일 사설 <‘내란 주역’ 방첩사 해체, 78년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에서 “방첩사는 군사독재 시대의 온갖 악행으로 일찌감치 폐지론이 제기됐으나 ‘그래도 쿠데타를 막는 기능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명분으로 유지돼 왔다”며 “그런데도 정작 12·3 내란에 앞장섰으니 스스로 존속할 이유를 전면 부정해버린 셈으로 더 이상 방첩사를 해체하지 않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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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문위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 정보 기능은 신설되는 가칭 국방안보정부원으로,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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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들 기능은 군에 필요한 것이지만 단일한 조직에 집중됨에 따라 권한 남용과 일탈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며 “발전된 민주국가에서 이처럼 군 정보·수사 기능을 독점하는 조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이번 권고 내용에는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전면폐지도 들어있는데 인사검증을 넘어 일상적 사찰에 해당하는 이 같은 기능은 폐지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국회와 정부는 방첩사 해체를 올해 안에 반드시 완료하기 바란다”며 “군이 권력자의 야욕에 휘둘리는 끈질긴 비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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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사설 <‘폐지 권고’된 방첩사, 정치군인 단절 전기로>에서 “다시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군사반란에 가담하는 망령된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번번이 국내 정보적 필요에 현혹돼 악습의 뿌리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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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계엄 가담 방첩사 해편…이젠 간첩 막는 ‘본업’에만 집중하라>에서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때 대선·총선 댓글 공작이,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이 드러나는 등 불법 정치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정보 수집과 수사권을 함께 가진 방첩사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나 다름없었음에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방첩사 개혁이 안보를 해쳐선 안 된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동아일보는 같은 사설에서 “간첩활동의 징후를 찾아내는 업무와 수사 기능의 분리가 방첩 능력의 약화로 나타나지 않게 실효성 있는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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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사설 <방첩사 해체, 안보 근간 흔드는 교각살우 아니어야>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이관에 이어지는 방첩사 해체가 자칫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며 “계엄사태로 드러난 방첩사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능 분산에 공감대가 적지 않지만 방첩사 본연의 역할이었던 안보수사와 방첩 정보, 보안감사 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빈대 잡자고 추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어떤 명분도 안보 근간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에 사형 구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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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9일 만평 ‘김용민의 그림마당’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경고해주는 국무위원 하나도 없더라”라고 법정에서 발언하는 장면과 함께 이날 오전 특검이 윤씨에 대해 구형(법원에 형량 요청)한다는 사실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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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씨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윤씨는 ““근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외교관계가 어쩌니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 봐야 하루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들어갖고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우세(유세) 떠는 게 되고 좀 챙피(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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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김 전 장관에게 “증인(김 전 장관)은 나하고 그런 얘기 했잖아 관저에서. 그런데 그 옆에 총리나 장관들 그런 얘기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 하지 않았냐”고도 했다. 윤씨가 정무감각이 있는 장관들이 자신을 막지 않았다며 탓해 비판받았던 장면을 만평으로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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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언론에서는 특검이 12·12 군사반란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전례를 고려해 윤씨에게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사 시상식에 장난감 꽃다발 사용해

9일 농민신문 보도를 보면 한국화원협회는 “장난감 꽃다발 사용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화원 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며 “정부 또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화훼 소비촉진과 꽃 생활화 문화 확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 대중적 영향력이 큰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난감 꽃을 사용한 것은 이같은 정책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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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구 화원협회 회장은 농민신문과 통화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화훼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문화·미디어 관계자들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업무를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특별시’ 대전도 충북도 반발

대전충남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충청특별시’란 가칭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대전 지역과 충북 지역 언론에서는 9일 관련 비판 기사를 실었다. 대전투데이는 <대전·충남 통합 가칭 ‘충청특별시’ 논란>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충청이라는 명칭은 충북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며 “이를 대전·충남 통합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북도민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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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이 빠진 이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권 일부가 밀실에서 정한 것처럼 비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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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는 이날 사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 내실화 경쟁이 먼저>에서 “통합 지자체 명칭 문제만 해도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칭 단계지만 여당은 ‘충청특별시’라는 표현을 쓴 바 있고 야당은 특별법에 ‘대전·충남 특별시’로 병기하고 있는데 예민할 수도 있는 것을 여당이 건드려 빌미를 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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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1.08.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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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결심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지적하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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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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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결심을 앞두고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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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특검이 변경한 공소장에 '노상원 수첩' 등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만약 (공소장 변경이)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공판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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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 내용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이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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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또 "(재판정에) 입정을 할때 지금 가방과 소송서류 등을 전부 다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판 진행의 꼬투리를 잡았다. 이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문제 없는 조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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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9일에 결심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세 가지다. 특검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대통령 방중 간담회 1면 머리에

‘언론 중립성’ 언급 “李·민주당 사건은 ‘왜 항소 않냐’ 따져”

장동혁 ‘윤 일언반구 없는 계엄 사과’ 신문들 제목 강조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6.01.08 07:42

• 수정 2026.01.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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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해 잠정조치구역(PMZ)에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관리시설을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 측 요청에 따라 서해 구조물 중 일부를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혐중 정서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되겠나”라고 했다. 3박4일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날인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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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다수 아침신문은 모두 1면 머리기사로 이 대통령의 방중 간담회 발언을 다뤘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철수할 것이라는 발언을 제목에 올렸다. 동아일보는 “혐중으로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발언을 올렸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중국 측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서해 구조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서해상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을 긋자고 했고,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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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문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논란이 돼왔다. 중국은 이 지역에 2018년 7월 ‘선란 1호’, 2024년 5월 ‘선란 2호’라는 해양 구조물을 일방 설치했다. 중국은 2014~2016년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의 여러 작은 섬들을 매립한 뒤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 등을 설치한 바 있다. 서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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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한국 해양 권익 침해 우려 해소 첫발”이라고 풀이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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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중간(선)을 정확하게 그어 버리자는 이야기를 (양국이)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깔끔하다”고 했다며 “다만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해양 경계에 대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자신들의 해안선 길이가 훨씬 길고 배후 인구 역시 많다는 점, 서해 아래 지형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무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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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또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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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한중 양국 민간 분야 최대 현안인 ‘한한령’에 대해 이 대통령이 완화와 해제에 대한 중국 측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한한령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이번엔 시진핑 주석의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냐”는 말을 한 점을 두고 “(해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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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면 기사 제목과 이어지는 기사로 이 대통령이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을 없애야 되겠다”며 “저나 중국 국가 지도자 모두 (혐오 정서를 없애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쿠팡 중국인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이유로 반중 정서가 퍼지는 것을 두고도“(정보를 유출한) 쿠팡 직원이 미국인이면 미국을, 일본인이면 일본을 미워할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이라며 “왜 거길 빼놓고 멀리 가서 고생하냐”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재차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에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조치)이 혐중 선동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들어 한한령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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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언론, 이재명·민주당 사건은 ‘왜 항소 않냐’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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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언론 중립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중 현안 답변 와중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별도 기사로 다뤘다.

발언은 이 대통령이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경항신문은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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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고 했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이른 것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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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은 사설에서 서해 구조물 관련한 갈등을 푸는 방향에 대한 주문을 내놨다. 한겨레는 “바다의 경계 획정은 양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치밀한 협상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갈등 해결의 첫발을 뗀 만큼, 해양경계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유화 제스처는 이런 식의 한일 갈라치기 국면에서 나온 것이어서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사드 보복을 경험한 우리로선 더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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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선 앞두고 첫 “계엄 사과”

신문들은 “윤과 절연 없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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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첫 공식 사과다. 그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께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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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자 질문을 받는 시간은 갖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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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1년 메시지로는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리집회에선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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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은 당 내부에서도 쇄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 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절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담겼어야 했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이라고 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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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尹 못끊고 중도확장 없는 張 쇄신안… 당내 “뼈 부러진데 빨간약만”>에서 “장 대표는 당초 8일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날 오후 늦게 발표일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뒤 “그러나 장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진 않았다”며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 세력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계엄 사과 수위 등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9개 신문 가운데 8개 신문이 제목과 본문에서 ‘윤석열과 절연’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음은 장 대표 기자회견을 다룬 신문들 1면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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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계엄, 잘못된 수단”…‘윤석열 절연’은 안 해

국민일보 : 고개 숙인 보수…13개월 만에 공식 사과

동아일보 : 장동혁 “계엄은 잘못” ‘尹과 절연’ 언급 없어

서울신문 : 장동혁 “계엄은 잘못, 사과” ‘尹과 절연’ 언급은 없었다

세계일보 : 장동혁 “계엄은 잘못” ‘尹과의 절연’은 안 밝혀

조선일보 : “계엄은 잘못” 사과했지만 ‘尹과 절연’은 언급 안했다

중앙일보 : 장동혁 “계엄은 잘못” 윤 절연은 안 꺼냈다

한겨레 : ‘윤석열 절연’ 없이 장동혁 “계엄 잘못”

한국일보 : 장동혁, 뒤늦은 계엄 사과… ‘윤 절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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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5개월 앞 지방선거도 힘들다는 판단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내란 프레임을 끊어내지 못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멸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계엄으로부터의 절연과 범보수 대통합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데 이어, 나흘 뒤인 지난 5일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당직 사퇴를 공개하는 등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당내에서 변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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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는 압도적 여론 속에 20%대에 갇혀버린 당 지지율,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5개월 앞 지방선거도 힘들다는 당 안팎의 점증하는 압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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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리더십 위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장 대표가 결국 당 내외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장 대표가 고수해온 지지층 결집과 자강 노선이 당 지지율 반등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패배의 위기감이 현실화한 영향도 크다. 당내에서는 노선 전환에 대한 안도감과 의구심이 교차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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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향 “끝내 기자 질문 안 받은 면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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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은 사설에서 이번 사과를 ‘반쪽짜리’,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 없이는 무용하다’며 비판했다. 특히 언론 질의를 받지 않고 회견을 끝낸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계엄의 위헌·불법성 대신 ‘잘못된 수단’ 선택이나 ‘혼란과 불편’ 초래 등을 언급하며 제한적 소극적 사과를 하는 데 그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쪽짜리 사과로 일단 위기를 봉합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뇌관은 널려 있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다룰 윤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파열음이 만만치 않다”며 “끊어내는 고통 없이는 쇄신도 미래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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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사과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라며 “기자 질문은 받지 않은 면피성 사과였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수단이었으면, 목적은 정당했다는 건가. 그는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도록 길을 닦아준 당의 거수기식 행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도, 비상계엄 해제 후 당이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하고 줄기차게 윤석열을 옹호해온 것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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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장 대표 발언이 윤어게인 세력을 껴안고 가겠다는 걸로 들릴 뿐”이라며 “장 대표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들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 그러나 장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극우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에 앉히고, 윤어게인 대표 논객 고성국씨 입당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의) 이름 석 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관련 질문을 피하려는 듯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발표문만 읽고 회견을 마쳤다. 지난 연말 구치소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간 데 이어 장동혁 체제 핵심 지지층인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끝내 끊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언급하지 않고 ‘잘못된 수단’이라고 한 것이나, ‘(계엄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한 것도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실행하지 않는 한 어떤 쇄신안도 무용하다”며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중국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김건희 여사를 옹호한 당내 윤리위원장 임명 문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등 계파 내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