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계엄법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은 예외상태법이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의 운용이라는 건 굉장히 전쟁과 같은 거다.”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1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기획강의 두 번째로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12.3 계엄 이후 4권의 책과 4편의 논문을 쏟아냈다는 강성현 소장은 “이런 일이 왜 21세기에 가능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48년으로 거슬러서 찾고자 한다”며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또 목격한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기도 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4.3사건과 여순사건, 국보법 제정의 계기

강 소장은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예외상태’를 상례화하고 일상적 폭력을 제도화 했는지 파악해야만 제주4.3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의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학살)을 이해할 수 있고, 12.3계엄의 ‘합법적 폭력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까지 지속된 가장 참혹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으며, 한국 사회 전체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면서 “여순사건(1948.10.19)은 국가보안법 제정(1948.12.1.)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특정했다. 정규군이 반란을 일으킨 여순사건이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존재”라는 극적인 변곡점으로 작용했고, 이를 김득중은 ‘빨갱이의 탄생’이라고 표현했다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제시된 신탁통치안을 두고 찬탁과 반탁이 갈라졌고, “47년 3.1절 좌우익 유혈 충돌을 중요시 생각한다”며 “우파가, 서북청년단이 습격을 하는데, 그 습격하는 장면이 매우 리얼하게 영상으로, 마치 준비되어 있는 각도처럼, 영화처럼 다 찍힌다”고 말하고, 4.3사건의 ‘제주도 메이데이’ 사건 관련 영상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회 내 우익 세력의 생산물이었다”며 “이승만계와 한민당계 의원들의 정치적 공조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1948년 9월 22일 결성됨으로써 “친일파 청산의 칼날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한민당이 적극적으로 이승만을 견제하지 않고 같이 공조해서 통과시킨 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41년 전시 치안유지법 복제판, 16개월 만에 15만명 피검

그는 “1948년 국가보안법은 어쨌든 조문만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1925년 치안유지법을 굉장히 닮았다. 베낀 거다”고 두 법이 ‘6조’로 동일하게 구성돼 있음을 살피고, “1948년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1941년 전시 치안유지법의 운용 방식이었다”고 강조했다.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1941년 전시 치안유지법으로 강화됐고,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형식은 1925년 치안유지법과 유사하지만 운용은 1941년 전시 치안유지법과 더 가까웠다는 것이다. 더구나 ‘목적 수행죄’ 등은 1949년 전면개정된 국가보안법에 추가로 포함돼 거의 일체화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1925년 치안유지법 1조가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토록 했는데, 1948년 국가보안법 1조는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실제 행위’가 아닌 ‘목적’을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핵심논리가 그대로 계승됐다는 것.

강 소장이 정작 주목한 대목은 ‘법조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운용’이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한국전쟁 직전까지(1948.1~1950.4) 무려 15만 639명이 피검됐고, 11만 2,426명이 석방돼 최종 기소자는 25.4%에 불과했다.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셈이다. “평시법의 외피를 쓴 전시법이었음을 웅변한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오제도의 『국가보안법 실무제요』와 ‘실무의 선행성’

그는 ‘법조문’ 보다는 ‘법을 운용한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일제 식민시기 사법부 경험을 보유한 검사들이 있었다”고 당시 서울지검 최대교 감사장, 장재갑 부장검사, 오제도, 선우종원, 정희택 검사 등을 적시했다.

강 소장은 “사상 검찰이 이 경쟁 기관 헌병대라든지 방첩대와 그리고 경찰과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돼 “수사지휘권이 이때부터 확립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 밖에서 “사실은 그냥 즉결처형이 더 많았던 거다”고 당시의 실상을 전했다.

사상 검사 중에서도 오제도는 고등시험 출신이 아닌 ‘미자격 검사’였고, 평안도 출신 월남자로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은 미자격 검사로서의 지위불안과 결합되어 사상사건에 대한 강한 몰입으로 나타났다고 예시했다. 특히 1940년 신의주지법 검사국 서기 시절 대화숙(1941) 모델을 만든 나가사키 유조 검사 밑에서 일하며 일제의 사상범 교화 시스템을 직접 목격했다고 짚었다.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대량학살(제노사이드) 피해자가 된 국민보도연맹은 오제도의 작품이고, 이는 일제시기 사상보국연맹과 대화숙이라는 일제 관변 사상동원단체의 ‘직접적인 부활’이라는 것. 그는 “일본인 검사의 ‘시다바리’,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나 배울 건 다 배웠다”며 “대화숙이라는 어떤 모델, 사람을 폭력적으로 노출시키면서도 갱생시키는 그런 조직 모델인데, 대화숙의 한국판 버전이 사실 국민보도연맹”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보도연맹을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배정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보도연맹과 검찰이 같이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오제도는 국가보안법 제정 직후인 1948년 12월 27일에 「자문답신안」을 제출, 사전사찰제도, 적극수사체제, 엄벌주의, 교화전향공작, 공소보류제 등을 제안했고, 1949년 8월 『국가보안법 실무제요』를 발간해 1만 권이 판매됐다. 주요 내용은 그해 12월 전면개정된 49년 국가보안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는 “이전의 국가보안법 연구는 조문을 먼저 읽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 그 다음에 그냥 ‘실무에서는 폭력적이다’라고 한 건데”, 실제로는 “실무로 먼저 하고 있던 거를 조문이 나중에 등장하는 거다”고 바로잡았다. “실무의 선행성이라는 정말 놀라운 발견”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폭력을 통해서 법이 확립되는, 필요한 조항들이 만들어진 사례”라는 것.

“검찰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조문과 상관없이 그냥 41년 치안유지법의 경험 그대로 운용”했고, “경찰과 공조하고 헌병대와 공조하면서 납치하고 고문하고 그걸 그대로 기소해 주고 거기에 이제 권한들을 이렇게 보장받고...”라는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면개정 49년 국보법, ‘예외상태의 상례화’

1949년 전면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일제 사상검사 출신들이 지닌 법 해석과 실무 관행의 연속성이 반영된 결과였으며, ‘목적 수행’ 처벌을 더 강화해 결사 가입자가 아니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화된 결사를 지원할 목적의 ‘지원결사’ 처벌 규정도 명문화돼 처벌 범위가 사실상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다.

[표]  국가보안법체제하 사상범죄 처리 절차

국가보안법 최고형은 종신형에서 사형으로 개정됐고, 여기에 더해 ‘단심제’가 법제화됐다. “전시 약식 군법회의에 준하는 신속처리를 민간 사건에 도입한 것”이라는 평가다. 국회프락치사건도 단심제가 소급 적용됐다. 부칙으로 ‘소급효’ 규정까지 둔 것은, ‘국회프락치사건’ 처벌을 위한 정치적 의도와 결부된 것으로 파악했다.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제와 유사한 보도구금제가 신설됐지만 실행되지는 못 한 채 보도연맹이 전향·보도 기능을 사실상 대체했다. 그는 “만약에 전쟁이 좀 늦게 벌어졌으면 이걸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을 거다”며 “국민보도연맹은 국가보안법이 창출한 가장 거대하고 체계적인 집단학살, 전향자 집단학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1949년 전면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평시 치안법’의 외양을 지녔던 1948년 법에서, 전시법적 성격이 전면화된 1949년 법으로의 전환이었다”며 “예외 권력이 상시적 통치수단으로 자리 잡는, 이른바 ‘예외상태의 상례화’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보도연맹과 ‘예외상태적 법운용’, 그리고 ‘호모 사케르’

그는 발표문에서 보도연맹에 대해 “30만 명에 달하는 연맹원들이 범주화되고 어떤 죽여야 할 적이나 이런 걸로 상징화되고 비인간화되는 과정 속에서 예고돼 있던 것”이라며 “바로 예비검속, 분류, 사살 이렇게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도연맹이라는 건 단순한 명부가 아니라 평시 소집과 보고를 통해서 집단적 규율화가 이루어진 통치 기술이었다”며 “도로도 고치고 뭐 방공 집회도 동원되고 그러다 전쟁 직후에는 예비검속으로 전환되었고 심사 분류를 거쳐서 학살로 이어진 거다”고 설명했다. 많은 연맹원들이 평상시 반복된 소집과 보고에 학습된 신뢰와 복종으로 인해 별다른 의심 없이 소집에 응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검속할 수가 없다. 알아서 모인 거다”며 “동네 뒷산 혹은 뭐 바닷가 인접 마을은 해안 절벽, 대전 골령골 같은 형무소 주변에서, 미결수들이랑 같이 쳐넣었다가 그냥 바로 끌고 나오고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들이 전국 곳곳에 있는 거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제 말기의 사상보국연맹이나 대화숙도 마찬가지라며 “조선반도라고 표현하는 그 육지에서는 사실 예비 검속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 계획들이 담긴 일본 문서들이 있는데 실행되지는 않은 거다”고 말하고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Homo Sacer) 즉 법 질서 안에 있으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통칭했다.

그는 보도연맹 학살은 법의 외부가 아니라 법질서 내부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이는 단순한 전시 특수조건이 아니라, 평시부터 축적된 예외상태의 제도화가 전면화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9일 공포된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은 국가보안법과 결합해 전시 상황에서의 즉결처분을 합법화했고, 7월 8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군법회의를 통한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후 7월 26일 긴급명령 제5호 「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까지 이어지면서, 국가보안법–특별조치령–계엄이라는 삼중의 법적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이 구조는 ‘예외상태적 법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발표문에서 “연맹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 ‘반국가단체 목적수행’의 증거로 간주되었고, 구체적 혐의 없이도 처형 대상이 되었다”며 “1949년 오제도가 『국가보안법실무제요』에서 제시했던 극도로 포괄적 해석이 전시 상황에서 대량학살의 직접 근거로 기능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한 “제노사이드는 유일하게 집단 책임을 묻는다”며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거다”고 말하고 “피해자도 집단적이고 그것에 대한 가해 구조도 집단적인 거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만약에 제노사이드로 처벌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제법으로도 형사법정이 있고 사법재판소가 있는데 제노사이드는 사법재판소 관할 영역”이라고 갈래를 지었다. “범죄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는 마틴 쇼가 제시한 제노사이드 과정 “조직화(반공 이데올로기와 군·경·방첩대 동원), 타자화(보도연맹을 통한 집단 범주화), 파괴(체계적 학살), 부정(전후 은폐와 왜곡)”은 보도연맹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구현되었고, 이후 한국 사회는 ‘부정 단계’가 전면적으로 작동한 공간이었다면서 ‘부정 단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파괴는 절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왜 부정하는가? 역사 부정이기도 하지만 눈앞에 있는 희생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부정들이 왜 계속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유족과 공동체가 여러 번 죽었다”며 4.19 직후 희생자 유족들이 목소리를 냈다가 5.16군사쿠데타 세력의 첫 타겟이 된 사례를 들었다. “정통성을 뒤흔드는 가장 상징적인 집단이자 가장 약한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5.16 군사정권은 유해와 위령비까지 파괴하며 학살을 다시 ‘공공의 비밀’ 속에 묻었고, 이 봉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소 균열을 맞았지만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발족(2005.12.1.) 이후에야 공론의 장에 등장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여러 개정을 거쳤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을 범죄화하고 있고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는 구조를 굉장히 강력히 유지해 왔다”며 “사실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그대로 두고 있거나 무슨 일만 있으면 단속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화’된 것이라고 파악했다.

더구나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헌법 자체가 문제”이고, 내용이 뭔지조차 잘 모르는 ‘전시 특례입법들’도 문제라며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연구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경험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예외상태와 법적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재적 실천의 과제이자, 국제적 제노사이드 연구와 법적 폭력론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진실–기억–법제’의 세 축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첫 걸음은 국가보안법 철폐

강연에 앞서, 이번 기획강의를 공동주관하고 있는 통일뉴스의 이계환 대표는 인사말에서 “25년간 통일뉴스도 수구 우익세력들로부터 적지 않게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소소하게 버텼다”며, 대신 통일뉴스 필진과 독자들 일부가 국가보안법으로 곤욕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계환 대표는 “시대가 바뀌고 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국가보안법이 약해지거나 또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환상이고 착각인 것 같다”면서,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배후에는 북측이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주 혐의로 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그것이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좌는 통일뉴스와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가 주관하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으며, 경희대·서울대·연세대·외국어대 민주동문회, (사)양심수후원회가 후원했다.

다음 3강은 9월 30일 오후 6시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김동춘 전 성공회대 교수의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를 주제로 열리며, 4강 이정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대표의 “혐오표현 규제와 국가보안법 폐지”(10월 14일)도 예정돼 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동맹 수탈과 조지아주의 ‘쇠사슬 구금’ 사태가 불거지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반미‧자주 여론이 거세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조현 외교부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년, 미국이 달라졌다. 과거처럼 동맹국과 협력하던 미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면 저는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를 간접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구금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동맹국 국민이 겪은 모욕과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라”고 했다.

진보당은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와 정당연설회를 통해 “대미 투자 철회 선언으로 약탈적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역시 ‘트럼프 저지행동(준)’을 중심으로 110개 단체가 ‘트럼프 사과,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이처럼 무례할 수 있는 이유가 한미 간 전쟁동맹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종속동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 결과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미국의 부당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며 전쟁 동맹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남북이 적대를 거두고 평화공존이 정착하면 전쟁 동맹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 안보 의존이 줄어들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주눅들 이유도 없다. 막강한 기술 인재와 탄탄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관세‧투자 협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중국‧러시아‧이란 등과도 미국 눈치 보지 않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설 예비역 준장은 “한미는 동맹이면서 경제전쟁의 교전 상대라는 특이한 관계”라며 “군사동맹과 경제전쟁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전쟁에서 한미동맹이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자, 동맹 재고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폐기’ 주장이 대표적이다.

정전체제에서 미국과의 군사훈련은 그 자체가 대북 적대의 상징이다. 대북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평화공존을 말하는 것은 강도가 칼을 든 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비핵화 목표도 마찬가지다. 핵보유를 체제의 기둥(국체)으로 삼는 북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권 붕괴를 뜻한다. 핵보유국과는 평화공존이 유리하며, 대결은 손해다. 미국‧영국‧프랑스는 모두 핵보유국이지만 한국은 이들을 적대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외교 목표로 내세우지 않는다. 다수 국가가 핵보유국을 대하는 공통된 외교 방식이다.

요컨대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기려면 종속적 군사동맹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비핵화 목표 폐기’를 통해 평화공존 전략을 관철해야 한다.

7년전 오늘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판문점선언 군사분야이행합의서'(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언제든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남북이 합의하여 문서로 발표한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일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로 가는 튼튼한 기초를 놓았다는 의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란의 광기가 바로 잡히기 전까지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군사적 긴장상황에 내몰렸으며, 심지어 전임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 2023년 11월 내용적 관련성이 없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삼아 기다렸다는 듯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정지를 의결함으로써 합의 파기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북을 도발해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7년이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의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내 캠프 그리브스에서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이 진행됐다.

경기도와 통일부, 그리고 지난 6월 역대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험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이 뜻을 모아 발족한 '민주정부 한반도평화계승발전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기념식에 참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주역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다.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모든 평화프로세스의 전제조건"이며,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고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만 북한 핵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수 있고 북미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

"남북한 사이에 당장 전방위적인 대화 재개가 어렵다면,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부터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역대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며, "9.19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전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연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이끌어내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도 '탁월한 제안'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며 나눈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과 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한 대목은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념식에 앞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의 사회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패널로 참가한 특별토론에서도 모든 참가자들은 '9.19군사합의 복원'을 △남북정상회담 개최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연기, 변경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1과제로 꼽았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9.23)에 앞서 '9.19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또 "내년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규모로 실시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시간은 결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현재 정부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를 넘기지 않고 선제적으로 9.19군사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정부내 기류를 설명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는데 언제 한 번 쉬운 때가 한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상회담이 가장 유효하고 검증된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결국 준비된자가 할 수 있다. 강한 의지와 함께 철저히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은 임기중에 반드시 두번은 해야 한다. 너무 늦어지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임기 절반이 넘어가기 전에 한번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결과를 점검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기 위해서 후반기에 한번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남북관계가 누구도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려운 이유는 결국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가 바뀐데 있다"며, "미국과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이 북한과 먼저 회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못지 않게 우리가 중국, 러시아와 대화, 소통, 협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특별사절단으로 방북할 당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도 왜 정상회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2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준비해 갔는데, 김 위원장이 '예정된 훈련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앞으로 남북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면 그런 훈련은 필요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고는 "우리가 지금부터 숙고하고 준비하면 전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한중관계, 다음 단계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지난 3년을 뛰어넘는 남북관계의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지만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부딪힐 때가 많다"며 "적어도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한 우리의 독자성, 자율성, 자주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DMZ와 접경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평화에너지 프로젝트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내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유망기업 육성 사업 △접경지역 배후지인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경기도가 즉시 할 수 있는 평화경제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통일포럼 명예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언급하며 "9.19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다짐,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관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합의에 담긴 기본정신이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민주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이어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향한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달리다보면 반드시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25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가 9월 18일 열렸다. 토론은 △신냉전 시대 외교·안보 전략 △정부 조직 개편안 두 축으로 진행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긴장 고조를 낮추는 위험관리, 권력 분산과 공적 통제 강화가 지금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위한 행동 필요

정혜경 의원은 신냉전의 군사적 긴장을 1순위 변수로 놓았다. 그는 “한미일 군사 훈련으로 인해 자칫하면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선제적으로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훈련의 상시화가 역내 충돌 위험을 키운다고 진단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중국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중립 외교를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저쪽(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손을 묶을 것이냐”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두둔했다. 억지의 강도를 높이면 안전해진다는 오래된 도식에 머문 인식이다.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은 더 나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지 못하는 국무위원들이 있는 정권을 데리고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말했다.

대미 통상·관세: 판이 불공정하다면 멈추고 바꿔야

정혜경 의원은 미국의 25% 관세 위협과 3,500억 달러 현금성 투자 요구를 “국익을 해칠 정도로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규정하며, 보다 단호한 태도를 주문했다. 그는 “관세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전면적 조치가 오히려 주도적이고 공격적으로 협상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 지은 공장은 전면 철수까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기보다, 필요하다면 협상을 멈추고 다른 선택지를 준비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세안과 중국 등 대체 시장 확보하고, 국내 산업·고용 완충책 마련까지 아우르는 플랜 B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외교 참사가 틀림없다”라며 협상의 경과와 정부의 정보 비공개를 비판했지만, 구체적인 교환 조건이나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은 “미국산 쇠고기 규제 완화와 자동차 관세를 맞바꾸는 식”의 아이디어를 언급했지만, 이는 식품 안전과 농업 주권, 그리고 자동차 공급망의 연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단선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조직 개편·사법·금융 감독: 권력은 분산하고 감독은 강화해야

정혜경 의원은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금융 감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 옵티머스 같은 악성 투기 자본들에 의해 우리 경제가 망가졌다”라며 “감시·감독의 권한을 국가와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금융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명백한 위헌”이며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열 최고위원도 이번 개편을 “일극 체제, 집권화”라고 평가하며 재정과 금융, 사법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위험을 비판했다.

기후·에너지: 컨트롤타워의 실질화와 정의로운 전환 준비해야

정혜경 의원은 토론회에서 기후 정책의 핵심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석유, 가스, 석탄 정책이 그대로 산업부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30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하며, 감축 목표를 선언만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에너지 믹스 조정 권한을 컨트롤타워로 옮기고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참여와 피해 완충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책이 공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원전을 막아 에너지정책에 타격을 주려는 시도”라며 기후 정책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찬반 구도로 단순화해 버렸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의 시각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정혜경 의원은 평화와 권력 분산, 공적 통제를 중심축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며 토론의 무게를 잡았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었다는 평가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자행된 미국 당국의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구금과 가혹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12일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통해, 지난 4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475명 강제구금 과정에 미 이민국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4명에 불과했고, 강제 연행·체포 과정에 쇠사슬과 수갑이 동원됐으며, 극도로 열악한 시설에 구금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통해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합의하고,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약속한 1,500억 달러를 합하면 외환보유고 4,113억 달러(2025.7. 기준)를 넘는 총 6,000억 달러가 투자명목으로 미국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을 비롯한 110개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 대한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3,500달러 대미 직접투자와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걸 조건으로 관세 조정(25%→15%)을 확정하자는 압박을 가하는 상황인데, 그로 인한 한국의 이익이 15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불균형한 협상 조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존과 희망을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임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한국정부는 미 이민국과 조지아주, 미국 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당국은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강제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귀국한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와 지원을 위한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제보센터'(010-3398-0616)을 운영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26일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석운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공동대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배터리 공장에서 현장에 있던 475명을 싹쓸이 마구잡이식으로 모두 연행했다.

당시 취업비자를 갖고 있던 한 분은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법적으로 싸우겠다며 남아있고,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제한적이지만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활동이 가능한 'B1 비자'(단기상용비자)를 받고 갔다. 연행자 중에는 심지어 임산부도 있었다.
한국정부가 귀국한 한국국민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나서서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 당국이 유엔 최저기준에도 위배되는 인권유린,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도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뺨을 때리는 상황인 된 것인데 조건이 안맞으면 우리는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외환보유고를 현저히 뛰어넘는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극우매국세력들에 대한 문제이다.
가해자인 미국정부 편을 들어서 피해자인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극우매국세력의 행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응징해야 한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체포사태는 국제법상 용납될 수 없는 인권 침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구속력이 있는 자유권 규약이 있고 고문방지 협약 등의 국제인권조약이 있다.
그 조항에 따르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유예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보호장구의 사용은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명백히 해당되며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이 공장건설 현장에서 자행한 475명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는 적법 절차에 어긋난 체포였고, 금지된 보호 장비를 사용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체포였다. 국제 인권규범이 허용하지 않은 자의적 구금이자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돼야 될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미 이민당국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8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대미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극단적 인권 유린을 당하며 구금된 사건은 모욕당한 동맹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공식적 사과는 향후 한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적 기본과제이다.

소위 동맹이라는 이름의 관계는 일방적·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주체적·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주권의 문제요, 주권자 대한국민의 자존의 문제이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트럼프 정권은 동맹을 마가를 위한 제국주의적 수탈전략의 도구로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전략은 한미 통상협상을 토대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압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 보호를 받으려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고 미국의 안보만 제공받지 말고 역내 글로벌 안보비용도 한국이 더 감당하고, 경제ㅊ기술 공급망에서 미국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대중국 관계에서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는 동맹의 종속적 일체화를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주권과 평화 주권과 이를 위한 전략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고 증진시키는 것 외에 또 다른 국익과 실용이 있다면 그것은 특정 분단 정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국민 주권을 파는 행위가 될 것이다.

주권자 대한국민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다극화 세계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의 덫에서 벗어나 미국의 주권침략과 동맹의 거래화에 당당하게 저항하며 대미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자주와 자강을 기초로 동북아시아와 지구 남반부와의 상호 주체적·다층적 연대를 강화하는 평화적 외교·통상·안보 전략을 구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투자 계획과 대미협상은 이미 국회가 비준 동의한 FTA 협정을 어기는 것이고 미국으로부터는 무시당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발표한 협상 결과가 아주 잘 된 것처럼 얘기해 왔지만, 이미 우리는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수십 개 바꾸면서 우리 제도 자체를 미국화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수출은 조금 늘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비자 쿼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고, 쥐꼬리만한 관세없앤 것도 이번에 적용받지 못해서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손해 보는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본 수준의 투자를 하겠다는 백지 위임을 하고도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했다.
정부는 이미 국회가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협상을 하고 있다. 이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는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시작해야 되고, 위임범위를 넘는 협상 진행에 대해 지금 당장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자유무역·FTA는 없어진 지 오래이고 유엔과 WTO 체제도 없어졌다.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민주의이다. 여기 굴복하면 안된다. 계속 국민주권정부임을 내세우려면 모든 투자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미국은 지난 240년간 전쟁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이다. 이젠 그마저도 안 되니까 남의 나라 등쳐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인종차별적이어서 인권 탄압은 문제도 안되는 노예 정도로 여기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인권 유린하는 이런 동맹 필요 없다. 

미국에 올인하면 우리가 올킬당한다. 천문학적인 대미투자에 국내 산업은 이미 산업공동화와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미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그 투자를 노동자와 한국 산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더 이상 지구촌을 상대로 안전도, 인권도 존중도 없고 오로지 갈취하고 안보 협박과 희생만 강요하는 미국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이자 전략이다. 국익을 우선할 것인가, 불평등한 동맹을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미 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미국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나라에 더없이 폭력적이고 무례하게 굴고 있다.동맹이라고 해서 참고 참았더니 돌아온 게 무엇인가? 우리 국민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총과 헬기를 동원해서 체포하고, 마치 맡겨 놓은 것처럼 트럼프 기분따라 수천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휘두르고 있지 않나?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게 더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지금 주도권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 안보,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미국의 목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구금 사건은 반인권적 불법적 굴욕적 조치였다. 미국 이민국이 합법적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직원에게까지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태를 보며 미국 내에서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까지 미국은 한국에게 막대한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미국에 공장 설비를 지으라며 사실상 노골적인 조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공의 대가는 보호도 동맹도 아닌 멸시와 인권 침해였다.
미국 이민국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국민을 대변하여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