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전당대회

정청래 “오더는 구태” 박찬대 “의원-당원 갈라치기” 신경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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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김채운기자

수정 2025-08-02 08:21등록 2025-08-02 05:00

이재명 대통령의 사퇴로 넉 달 동안 공석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2일 오후 새로 선출된다. ‘내란 세력 청산’과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두 과제를 내걸고 보름 남짓 경쟁했던 정청래·박찬대(기호순)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전투형 지도자가 필요하다”(정 후보), “국민의 힘 해산을 청구하겠다”(박 후보)며 표심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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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몰아치기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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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두 후보는 한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막판 선거전을 펼쳤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내란과의 전쟁 속에서는 정청래 같은 강력한 리더십, 전투형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당원과 국민이 공감해주는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당 대표 선거전의 승기가 본인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굳히기’에 나선 모양새다. 정 후보는 이날도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 맞고 해산해야 될 것”, “당 대표가 되면 검찰 개혁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는 등 수위 높은 대야당 공세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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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초반 ‘협치와 통합’을 외치다 후반부터 ‘내란 척결’ 등 강경 메시지로 선회한 박 후보도 질 수 없다는 듯 “국민의힘 해산”을 외쳤다. 박 후보는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이 수사로 밝혀져 죄가 인정된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해산 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한남동 관저 체포 저지’ 집회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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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해 집권 여당을 이끌겠다며 출사표를 낸 두 후보가 나란히 ‘국민의힘 때리기’에 몰두하는 것은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권리당원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에서 국민 여론조사는 30% 반영되지만 권리당원 표심은 두 배 가까이 많은 55%가 반영된다. 권리당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두 후보 모두 전력으로 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추격자’로 평가되는 박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를 얼마나 앞서느냐가 역전의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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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표심을 놓고 두 캠프의 설명은 엇갈린다. 정 후보 쪽은 지난달 19∼20일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확인된 득표율 격차가 2일 발표되는 최종 전국 권리당원 득표율 격차에서 더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 후보 쪽 관계자는 이날 “최근 정 후보가 다른 일을 제쳐놓고 수해 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당원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당원들은 처음부터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원했고, 최종 권리당원 득표율은 충청·영남권 합산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 쪽 관계자는 “수해로 권역별 순회경선(지난달 26∼27일 호남권과 경기·인천권)이 취소되면서 앞서 투표한 충청·영남권 외 지역의 당원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할 시간이 생겼다”며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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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더 벌어져” vs. “대의원 표 합산 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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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두 후보는 전체 투표 결과에서 15%를 차지하는 대의원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정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30% 반영)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1표가 권리당원 17명의 표에 맞먹는 대의원 표심 향배에 두 후보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1일 정 후보는 라디오 출연 외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게 전화를 돌려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었고, 나머지 시간은 ‘전화 선거운동’에 매달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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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쪽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지지세가 박 후보에게 크게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의원 표의 상당 부분도 박 후보에게 쏠릴 것이라고 자신한다. 박 후보 쪽 관계자는 “박 후보에 대한 대의원 지지세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상대적 열세인 점을 충분히 만회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정 후보 쪽은 “권리당원 표심에서 정 후보가 워낙 앞선 데다 예전처럼 국회의원 지시에 대의원들이 모두 따르는 분위기가 애초부터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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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엔 두 후보 간 막판 신경전이 격화되기도 했다. 정 후보가 MBC 라디오에서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말한 데 대해, 박 후보 쪽이 ‘갈라치기’라고 반발하면서다. 정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국회의원의 ‘오더’(지시) 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박 후보 캠프는 “당원과 국회의원의 마음이 따로 노는 것처럼 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강력한 경고의 뜻을 표하며,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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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는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2일 오후 2시 시작한다. 수해로 결과 발표가 미뤄진 호남권, 경기·인천권, 서울·강원·제주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한 번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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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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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운 기자

채우다'라는 뜻의 한글 이름처럼 삶과 사람의 이야기를 길어 세상을 채우려 합니다. 이분법을 넘어 다채로운 세상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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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기자

수정 2025-08-01 10:08등록 2025-08-01 09:19

한-미 외교장관이 31일(현지시각) 첫 회담을 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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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축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성과 거양을 위해 일정 등 세부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2주 이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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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미국이 강조해 온 ‘동맹 현대화’에 대한 얘기도 주요하게 오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하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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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뒤 미국 국무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양측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고 돼 있지만, 우리 외교부 자료에는 대만해협 문제가 빠져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루비오 장관이 많은 부분을 중국에 대해 할애하려고 했다”며 “(한국이) 어떻게 해달라는 건 없었다. (한국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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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며 “북한 관련 상호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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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기자 yj@hani.co.kr

서영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서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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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에디터

gino77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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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7.31 21:22

• 수정 2025.08.01 08:29

• 댓글 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31일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31일 페이스북 소감문처럼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일부 걷어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맞춤으로써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러나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에 평가 역시 미룰 수밖에 없다.

"큰 고비 '하나'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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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비관세 부문에 집중된 통상 협상이었다. 협상 상대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집중된 것도 그 때문이다. 향후 다른 부문 협상 결과에 따라 성과가 부채가 되거나, 부채가 성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타결 내용이 수정되거나 엉뚱한 돌출 제안이 들어올 공산도 남아 있다. 이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는 이 대통령의 진단이 맞다. 이제 시작인 셈이고, 그런 점에서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다. '중간평가'에 그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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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앞서 이번 협상에서 드러난 위기의 장면들을 되돌아보는 게 최종 결과 예측에 더 유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상궤를 벗어난 미국의 협상 스타일이 불확실성을 높인다. 미국과 상대국 정부의 협상 타결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작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한미 양국도 아직 합의문서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 최대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특히 관세율과 대미 투자 규모·이익 배분에 대해 막판 개입, 협상 결과를 흔드는 '변칙 플레이'를 종종 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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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나라는 베트남. 협상 단계에서 11%로 잠정 정해졌던 관세율이 다짜고짜 20%로 수정됐다. 대미 투자 규모가 4000억→5000억→5500억 달러로 바뀐 일본과 5000억→6000억 달러로 바뀐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 한국 협상단도 예행연습까지 하면서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다. 다행히 한미 협상에서는 불확실성이 최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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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면담에서 투자 규모가) 러트닉 상무장관과 잠정 합의한 안보다 '다소' 늘었지만, 우려했던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합의했던 투자 규모가 얼마였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경우보다 질서 있게 진행됐다"는 전언이다.

미국측 입 다물게 한 '신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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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절차와 방식도 통상적으로 국가 간 협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 측은 댓바람에 과도한 요구안을 내밀거나, 우리 측에 최종안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라고 윽박질렀다. 대미 투자 압력에서는 우리 측의 창의적인 역제안이 물꼬를 텄다. 애초 우리 협상단은 기업들이 예고한 투자와 구매 약속을 모아 안을 던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은 초기에 우리가 도저히 받기 어려운 안을 제시해왔다"고 털어놓았다. 우리 측은 지난 25일 러트닉 장관의 사택 협상에서 '미국 조선(shipbuilding)을 다시 위대하게(MASGA)'를 깜짝 제안했다. 트럼프의 주문(呪文)과도 같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변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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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선택에서부터 지지층에게 성공을 과장하는 트럼프의 '허영'을 정확히 저격했다.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에 동원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지만 '마스가'는 컬럼버스의 달걀이었다. 총 3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 가운데 마스가의 덩치가 커질수록 일반 투자는 줄어드는 법.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조선 투자를 활용할지 결정하지 못한 미국 측은 되레 "(우리 측의 마스가 투자 규모 제안에)그 정도까지는 안 나온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번 협상의 백미였다고 본다. 물론 상궤를 벗어난 트럼프 스타일 탓에 불안의 씨앗은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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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미일 협상 타결 뒤 "5500억 달러의 일본 측 투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투자되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떠벌였다. 미국시간 30일 한미 협상 결과를 자랑한 X 계정 게시글에서도 "한국이 제공할 투자금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나 자신이 (투자대상을)선택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협상팀은 먼저 일본측의 타결 내용을 공부했다. 때마침 워싱턴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장관도 팀플레이에 합류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의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일본 측의 경험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고안한 안전장치가 '비망록'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아픈 손가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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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펀드를 제외하고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 △미국이 구매를 보증하고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여야 한다는 세 개의 메모를 비망록에 적었다. "저도 한 펀드합니다"라며 전문가를 자처한 김 실장이 통상 변호사들과 협의해 고안한 문구. 그러나 한미 관세 협정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듯이 비망록 역시 미국측이 서명한 건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엉뚱하게 굴러갈 때 다툴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트럼프와의 협상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수가 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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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타결 뒤 소셜미디어(SNS)에 한국 측 펀드의 투자수익의 90%는 "미국에 남는다(retain)"고 적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상식을 내세웠다. 돈을 내는 국가가 있는데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자신들이 사업을 선별하고, 보증하며,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이익금이 한 번에 (한국에)빠져나가는 대신, 미국 계정에 남는다(retain)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실제 투자 이행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최종 협의는 2주 뒤쯤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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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이나 EU와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국이다. 대미 수출의 30% 가까이 점유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EU는 대미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부담해 왔지만, 한국은 제로(0)관세였다. 똑같이 15% 관세라도 일본과 EU의 추가부담이 12.5%인 반면에 한국은 15%다. 김 실장은 끝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점을 '아픈 손가락'으로 지목했다. 미측은 "우리도 이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에 대해 15%를 말한다"라면서 끝내 외면했다. 역시 기존 합의문과 법을 무시하는 트럼프 스타일에 부딪힌 것. 한미 FTA 협정은 한국에선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이고, 미국에선 일종의 행정협정이지만 양국 모두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숫자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쌀과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을 물리친 건 의미 있는 성과다. 특히 우리가 수입용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을 30개월로 정한 걸 두고 양측 간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우리 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개방률(99.7%)이 높고, 유보항목이 10개 안팎에 불과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들어 물러서지 않았다. 트럼프는 X 계정 게시글에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해 미국 상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썼지만,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관세협상을 타결한 모든 나라에 대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개방을 '트로피'로 자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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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한겨레 “선방했다” 평하면서도 EU·일본과 비교해 지적

李정부 증세 개편… 한겨레·경향은 긍정적, 조중동 경제지는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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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8.01 07:40

• 수정 2025.08.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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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SNS에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예고했던 25%보다 낮춘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한국은 미국 조선업 등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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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자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큰 틀에서는 “급한 불은 껐다”, “불확실성을 없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EU와 같은 관세를 내고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이들 국가보다 더 큰 투자를 하게 됐다고도 입을 모았다. 또 이르면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아직 협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방위비 문제가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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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 협상에서 정부는 쌀·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았는데, 매일경제와 경향신문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은 “쌀·소고기 시장 개방 막아 식량주권 지켜낸 것은 성과”라고 주장했고, 매일경제는 “정부, 쌀·소고기 지킨 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라고 했다.

조선일보·한겨레 “고비 넘겨” “선방했다” 평하면서도 EU·일본과 비교해 지적

조선일보는 2면 <李 취임 후 두달 만에 정상회담… 트럼프, 구체적 청구서 내밀 듯> 기사에서 “관세 등 경제·통상 현안의 협상이 사실상 일단락됐다면, 국방비 증액과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한미 동행 현대화’에 관한 외교·안보 분야 협의는 이제 본격화된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의 5% 수준까지 올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우리 국방비는 61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3%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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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인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던 자동차 품목 관세 15%를 부과받게 됐다. 자동차 수출 시장에서 가격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 점이 사라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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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3면 <韓 “車관세 12.5%로” 美 “트럼프 15% 고집”… 사실상 FTA 막내려> 기사에서 “앞서 일본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産)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췄다. 기존의 기본관세 2.5%를 더해 총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 따라 기존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돼온 점을 강조하며 한국 자동차도 품목관세가 12.5%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EU와 같은 관세율(기본관세 합산)인 15%를 고집했다는 게 정부 협상단의 설명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존에 누리던 2.5%포인트의 관세율 우위를 빼앗기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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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한-미 무역협상 안도, 산업공동화 방지 힘 기울여야> 사설에서 “이번 협상은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이용해 강압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터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건 별로 없지만 대체로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행태는 불공정했지만 일본·유럽연합 등 우리보다 큰 동맹국들도 비슷한 처지였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유럽연합이 먼저 협상을 타결 지음에 따라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협상 전략 차원에선 되짚어봐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도 <관세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큰 고비는 넘었다> 사설에서 “이번에 타결된 상호 관세 15%는 우리 수출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수출 기업들에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다행이다. 대미 무역 흑자의 60%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본·유럽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하던 여건이 사라졌지만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큰 고비는 넘겼지만 우리 부담은 크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5배라는 것을 고려하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는 일본의 5500억달러에 비해 과도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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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쌀·소고기 지킨 대가 너무 커” 경향 “쌀·소고기 개방 막은 건 성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을 두고 큰 성과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면 <‘광우병 시위’ 사진 꺼내 소고기 방어… ‘트럼프 역할극’ 연습도> 기사에서 “30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뉴욕~스코틀랜드’로 이어진 연쇄 회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협상단은 전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미국의 강한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동원하는 설득 작전도 벌어졌다”라며 “미국은 협상 초기부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여러가지 논리로 설득하다가 어느 단계부터는 2008년 광화문 100만명 촛불집회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에게 보여줬다’며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다고 전했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3면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고 ‘일본 수준’의 합의…“선방” 평가> 기사에서 “가장 민감한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최혜국 지위’ 받은 대미 관세 협상, 위기·기회 함께 있다> 사설에서도 “이날 협상 타결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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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일경제는 <쌀·소고기 지킨 대가 너무 컸다> 사설에서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하지 않은 것을 큰 성과로 꼽는다”라며 “그런데 쌀·소고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양보했는지 궁금하다. 쌀 등은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관심 사안이고 식량 주권은 당연히 소중하다. 그러나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사는가’ 하는 질문만큼 본질적이지는 않다. 협상을 할 때 특정 가치가 과대 대표되면 본질적 이익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합의에는 수긍하면서도 쌀·소고기를 지킨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라고 비판했다.

李정부 증세 개편… 한겨레·경향은 긍정적, 조중동 경제지는 비판 목소리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감세 정책을 많은 부분 원상 복귀시키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오른다. 이에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15%에서 0.2%로 오른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감세 정책 대부분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5년간 35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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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윤석열표 감세 원상회복, 거덜 난 곳간 메우는 첫걸음이다>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표 감세를 되돌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그 첫발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세제개편 윤석열 감세정책 정상화, 올바른 방향이다> 사설에서 “저성장 극복,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 등에 세금을 깎아주면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해 투자 확대, 고용 증가,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국세 수입이 2023~2024년 연속 감소하고 2023~2025년 3년 동안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수 기반만 허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세제개편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세제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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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미국발 관세 폭탄에 증세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증세 몰아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병행할 때> 사설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 제조업의 추격으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활력을 더 떨어뜨릴까 우려된다. 이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쟁국인 일본(23.2%), 대만(20%)보다 높은데, 여기서 더 인상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 대한 증세 기조도 모처럼 살아난 증시 부양 기대를 꺾어버릴 소지가 적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면 특정 계층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강한 세금을 물리기보다는 새나가는 세금을 막기 위한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부터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증세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세수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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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도 <제조업 공동화 걱정인데 與는 反기업법·증세 속도전> 사설에서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포함돼 있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관세협상 여파로 기업들이 이미 휘청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입법 강행과 증세 드라이브는 기업에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우는 격이다. 이런 정책 기조는 제조업 공동화를 더욱 부추길 공산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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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힘 당대표 후보 ‘尹 충심 확인 면접’ 보겠다는 전한길

한국일보 “콘크리트 지지층 목소리만 남아”… 동아 “망하는 길만 골라가”

한겨레 “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우려, 한국 철수할수도’ 입장문, 경총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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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07.31 07:46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반년 이상 지났지만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 전 대통령·전한길씨와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 전한길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남아있는지 질의서를 보내 확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이에 응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보수·진보 성향 언론을 막론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동아일보는 “‘아직 덜 망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으며, 한겨레 역시 “상식적인 정당이기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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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윤석열·전한길 절연 못 한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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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당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4년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더해 ‘전한길 면접’ 논란까지 불거진 것이다. 전한길씨는 당 대표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갈 것인가’라는 질의서를 보낸 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이에 응하겠다고 밝혀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당내 강성 지지층만 남았고, 이에 따라 당대표 후보들이 선명성 경쟁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6면 <野 전대 ‘혁신 경쟁’ 없이 ‘강성 경쟁’으로 치달아> 보도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초기 레이스부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은 예견됐던 바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당내에선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만 남은 것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고위원 출마자 중 다수가 친윤 인사라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6면 <국힘 최고위원 ‘문제적 인물’ 다수 출사표… 공허한 ‘尹 절연’> 보도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출마자에 ‘문제적 인물’이 다수 포진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패배의 상처를 추스르고 당을 재정비할 중요한 전당대회지만 출마자 면면에서부터 ‘퇴행적 복고’ 경향만 두드러진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운 혁신 작업도 빛을 잃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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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사설을 내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쇠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하다 하다 전한길 ‘면접’까지… 국힘 부끄럽지도 않나> 사설에서 “(김문수·장동혁 등) 제1야당 대표가 되려는 사람들이 계엄을 옹호하는 부정선거론자가 슬그머니 입당해 공개 질의 운운하며 주인 행세까지 하려는 걸 막기는커녕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엔 힘을 못 쓰면서 자중지란으로 더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풍비박산 난 국민의힘은 패인을 분석하고 쇄신에 나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혁신위를 내세워 혁신하는 시늉만 할 뿐 최소한의 인적 청산도 거부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요구엔 귀 막고 내홍을 부추기는 극우 유튜버에게 휘둘리며 망하는 길로만 골라 가고 있으니 역대 최저 지지율에도 ‘아직 덜 망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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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김정하 논설위원 칼럼 <인적 쇄신과 주도세력 교체, 중도층 공략이 필수 과제>에서 “국민의힘에선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전한길씨의 입당과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개입설이 논란이다.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국민의힘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당의 기반이 허약하다는 방증”이라며 당 운영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윤 어게인’ 전한길이 국민의힘 상왕인가>에서 “지난 6월 입당 뒤 두달도 안 된 전씨가 국민의힘을 쥐락펴락하며 상왕 대접을 받는 모습에 기가 찬다”며 “특정 종교집단과 내란 옹호자에게 계속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민심 이반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상식적인 정당이기를 포기한 모습이다. 이대로 가면 더 깊은 나락일 텐데, 국민의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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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경제지 “노란봉투법, 유럽기업 철수할수도” 한겨레 “과잉 불안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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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보수·경제신문의 반발이 거세다. 노란봉투법 통과 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재계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과잉 불안 조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수·경제신문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겨레는 이 입장문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경제신문은 해외 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4면 <유럽상의 이어 암참(주한美상의)도 “한국 투자에 악영향”> 보도에서 “지난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조법 개정에 대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경고성 성명을 낸 지 이틀만에 외국계 기업 단체(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또 반대 입장을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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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도 5면 <유럽상의 이어 암참도 경고… “韓 투자에 악영향”> 보도를 통해 “한국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낸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까지 공식 반대에 나서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국내 기업은 물론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반발하는 노란봉투법>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무수한 하청 노조의)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까지 했다. 한국보다 노동친화적 환경에 익숙한 유럽계 기업들의 반응이기에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 역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미·유럽 기업 ‘노란봉투법’ 반발> 사설을 통해 “주한 외국 기업들의 우려는 곧 각국 정부와 본사로 전달될 것이다.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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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수·경제신문의 노란봉투법 비판 근거 중 하나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입장문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한겨레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5면 <유럽상의 “경총서 ‘노란봉투법’ 우려 입장문 발표 요청”> 보도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지난 28일 국회의 ‘노란봉투법’ 처리에 우려를 나타내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 한국 경총으로부터 협조 의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한겨레에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졌다기보다는 경총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게 됐다”며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백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먼저 입장을 밝혀줄 수 있느냐’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매년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정책 건의 백서를 준비 중이었는데, 경총의 요청으로 백서 발간 전 입장문을 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입장문 속 ‘한국 시장 철수’ 표현에 대해 “만약의 만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예시로 든 것인데, 그 부분이 보도에서 강조됐다”고 했다. 지난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입장문이 나오자 <與,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주한유럽상의 “한국서 철수할수도”>(지난 29일 동아일보), <“노란봉투법 시행 땐 한국서 철수할 수도”>(지난 29일 한국경제), <주한유럽상의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노란봉투법 재검토 촉구>(지난 29일, 조선일보) 등 보도가 이어졌다. 경총 측은 한겨레에 “참고자료 공유를 한 것이다. 실무선에서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 <노란봉투법 취지 왜곡하는 과잉 불안 조장 멈춰야>에서 “경영계는 여전히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여론전만 펴고 있다. 언제까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을 건가”라며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불안 심리만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입장문도 경총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경영계는 더 이상 소모적 공방을 벌이는 대신 노란봉투법 이후의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짜는 데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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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겨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삶이 파탄 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런 취지가 반영된 법원 판단이 이미 나온 바 있고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하면서 “그간 노조가 ‘교섭할 사용자 찾기’에 나서다 갈등만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노사 간 분쟁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외국기업들 노란봉투법 반발, 여기선 그래도 된다는 건가>를 내고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하청노동자들 파업이 1년 365일 이어지고,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침소봉대”라며 “노란봉투법은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자의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유럽 각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한다. 그런데도 EU상의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철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유럽과 달리 한국에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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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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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 입력 2025.07.30 19:40

• 수정 2025.07.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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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사회적 참사 사건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등을 투입한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지 2주 만에 신속하게 인력 편성까지 마치고 실제 활동에 돌입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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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서울서부지검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20여 명 규모의 수사팀이 서부지검에 설치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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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는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유족 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해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출범하긴 했으나 특조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무안여객기 참사 유족과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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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수사의 권한은 없으니 유족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그것대로 하지만 특별법 때문에 (조사가)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 아니냐.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 권한도 있고 결합한 형태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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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청은 따로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출범한다고 지난 28일 밝힌 상태다.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이 투입되는 수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되며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수사기관이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만든 데 이어 이날 포괄적인 합동수사팀까지 발족시키자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미흡하다고 여겨온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면서 "합동수사팀은 진상 규명을 철처히 하겠다는 취지로 꾸려진 만큼 경찰청 특수본 수사의 한계와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펼쳐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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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특수본은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나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왔다"고 상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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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합동수사팀을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한다고 하지만, 참사 당일 밤 희생자들을 애타게 찾는 유가족들을 물리고 법의학자들이 아닌 검사들을 동원해 검시를 한 게 바로 대검찰청"이라며 "전 정권에서 무엇을 감추려고 했고 어떤 목적으로 참사를 몰아간 것인지 검경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합동수사팀의 수사 활동은 특조위와의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진상 규명은 법률 위반을 넘어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거나 또는 오히려 키운 재난 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규명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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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특조위가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서 이태원 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합동수사팀은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수사권 미비로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양측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긴밀한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특조위와 합수팀의 공조를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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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합동수사팀의 수사로 특조위의 진상 조사 활동에 탄력이 붙어 전 정권에서 감추려 했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고 참사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악성 댓글과 혐오적 표현들이 온라인상에 계속 남아 있고 여전히 재생산되는 상황을 바로잡아 다시는 참사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오로지 진상 규명만을 바라며 거리에서, 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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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7.29 22:40

• 수정 2025.07.3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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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안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어요? 사고 났을 때는 그렇고.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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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지적하자 좌중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주제로 심층 토의를 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 한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강조하며 관련 법 조항을 거듭 물었지만 참석한 장관들 중 누구도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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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대통령은 답답해하다가 "저도 문제다. 저는 제재 조항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라며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굳이 (안전 조치를) 안 해도 사고만 안 나면 돈 버는 거고, 사고 나면 누가 대신 처벌받고, 그냥 (과징금) 딱지 하나 받고 끝나버리면 평소에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걸려도 제재가 별로 없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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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안전 조치를 평소 안 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강화할 건지 (강구해달라).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걸 가지고 징역을 살게 할 수도 없고"라며 "결국은 과징금이나 벌금을 고액으로 하든지 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걸 연구해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는 물론 역대 정부 최초로 K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회의 시작 전에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생중계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통상 모두발언만 녹화해서 공개하고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던 전례와 달리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주요 정책 수립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약 1시간 20분 동안 생생하게 전파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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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신이 산재 피해를 겪은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어제 보니 포스코이앤씨(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느냐"고 거듭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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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며칠 전에도 상수도 공사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인가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도 무슨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또 질식 사망했다"면서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건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그걸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 사람이 일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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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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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안전 (조치)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지 이걸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며 "산재 사고, 특히 사망 사고는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겠다"고 장관들에게 토론 의제를 명확히 제시했다.

첫 번째 보고자로 나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분기 사망자 수가 137명이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 현황을 설명한 뒤 "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판결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강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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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브리핑했다. 건설업에서는 산업보건안전관리 의무를 원청 기업에 부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산업안전관리감독관 증원의 실행 계획을 밝히며 "실무 경력을 가진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해 이른바 '노동안전 투캅스'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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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고 했는데 몇 명 했느냐"고 질문한 뒤 김 장관이 "300명 이미 구성돼 있다"고 하자 "단속 나가고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김 장관이 "매주 나간다"고 답하자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가느냐"고 재차 캐물었다. 김 장관이 "(근로감독관들은 매일 나가고) 저는 매주 나간다"고 하자 "아, 본인은 매주 나가고. 어쨌든 불시 단속은 계속하고 있죠? 언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근로감독관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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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비상한 각오를 밝히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걸라"고 엄중하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웃음기 하나 없이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한 문답이 오가자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종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와 대통령의 의견 제시, 더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통해 대출 규제 등 패널티를 검토하겠다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뻔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아예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를 안 하게,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규정을 안 지켜서 산재 사고가 상습 발생한다면 실제 시행계획을 만들어 대출 제한, 이런 걸 해야 한다"고 고강도 제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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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하도급 제재 방안을 듣고 나선 "법을 잘 지키면 손해 보고, 안 지키면 이익을 보고, 지키기 어렵다면 차라리 법을 없애야지,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건 진짜 문제"라며 "고용노동부가 국토부와 협조하든지, 국토부한테 가서 빌든지, 술을 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력히 단속하라. 어쨌든 노동부가 주무 부처니까"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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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보고에 이 대통령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반기면서도 "현행 법령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입찰 제한 사유로 추가하면 안 될 것 같다. 법률 위반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하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제한하는 걸로 하자"고 꼼꼼하게 개선안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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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몇 번 걸리면 아예 정부 공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해 버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라며 "예를 들어 건설 면허를 받아 공사를 하다가 (사망 사고가) 일정 정도 반복되면 건설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계약을 못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래 산업재해 근절을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전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참사가 잇따라 발생한 SPC그룹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어 파리바게뜨와 배스킨라빈스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 등 그룹사 임원들을 상대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느냐"며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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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SPC그룹은 간담회 이틀 뒤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노동자들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초과 야근을 폐지하고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 자체를 최대한 없애는 등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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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안전 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 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구체적 지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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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취임 이래 국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라"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대처해달라" 등의 메시지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파해 전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겨왔다.

한편 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거론했던 포스코이앤씨 측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현장에서 무기한 작업을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오후 인천 송도 본사에서 임원들과 함께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인 뒤 "어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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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1월에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 4월에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