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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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7.21 15:45

• 수정 2025.07.21 16:58

• 댓글 1

누군가 당신을 '진상'이라 불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진상은 하는 짓이나 겉모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우습고 거슬리는 사람을 칭하는 말로 주로 젊은 층에서 널리 쓰인다. 꼴불견과 같은 뜻이고 점잖게 가관이나 장관이라고도 한다. 매일 방씨조선일보가 저지르는 눈꼴사나운 짓거리를 지켜보다 보면 진상이라는 말도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중증의 자아도취에 빠져 아무 말이나 뇌까리는 모습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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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조선일보는 사설(社說)을 핑계로 사설(邪說)을 들이대는 상습범이다. 즉 언론의 이름을 버젓이 내걸고 상습적으로 요설과 망발을 늘어놓는 집단이다. 그들이 7월 18일에 사설이라고 토해낸 제목은 "뜬금없는 '이태원' 검경조사단, 한풀이 이용 정치 그만"이다. 사설(社說)은 신문의 얼굴이고 목소리다. 체면을 내걸고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는 자리라는 뜻이리라. 방씨조선일보에게 정상적인 언론이길 기대하는 일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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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씨조선일보의 '뜬금없다'는 말이 생뚱맞음을 넘어 모욕적이기조차 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온갖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참사가 발생한 직후에 윤석열과 김건희 집단이 벌인 괴기스러운 행태는 슬픔에 빠진 희생자들의 가족은 물론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만행이었다. 희생자의 사진을 금지하거나 근조 리본에 문구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 하달 등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제라도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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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이'라는 단어는 어떤가. 마치 한풀이가 무슨 죄라도 되는 듯이 종주먹대는 듯해 불쾌하다. 어찌 보면 정치인은 한을 풀어주는 사람이다. 부당함과 부패에 대한 울분과 분노는 늘 약한 자들의 몫이었다. 힘이 없어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그 한풀이를 해주는 일이 정치인이 할 책무다. 특히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한풀이를 막고 나설 때 당당하게 맞서라고 민중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표자를 선택하는 수고를 마다치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이 문제라는 투다.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이 지금까지의 조사나 수사에 대해 의심스러워한다면 마땅히 해소해야 한다. 제대로 실체가 드러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다시는 이런 대형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정쟁으로 흐르거나 본질이 훼손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언론과 국민의 몫이다. 방씨조선일보는 아예 자격 미달이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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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조선일보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조망이 안 됐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물고 늘어진다. 마치 대통령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 갈라치려는 속셈이겠지만 대다수 국민 특히 유가족들이 한결같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방씨조선일보는 '핼러윈 참사는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경찰 조사 결과 외에 달리 나올 만한 '진상'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고 우겨댄다. '핼러윈' '누구나'라니 참으로 오만방자한 '진상' 방씨조선일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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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방씨조선일보는 '핼러윈 참사'라고 고집한다. 선우정이라는 자가 했던 이태원 지역민을 고려했다는 알량한 변명이 민망하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다. 그렇다면 10.29 참사라는 말은 어떤가? 핼러윈이라는 말로 그날 희생자들은 그저 놀러 갔을 것뿐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흉계를 모르리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격이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조차 '10·29 이태원 참사'로 되어있다. 방씨조선일보가 희생자에 대한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아닐까? 놀러 가서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우겨대려는 심보가 엿보인다. 방씨조선일보라는 독극물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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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조선일보는 '코로나19'라는 공식적인 명칭에 대해서도 '우한 폐렴'을 고집하다가 슬그머니 내려놓은 전력이 있다. 아스팔트 극우들에게 극단적인 중국 혐오 정서를 선동하기 위한 술책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의도대로 일베를 비롯한 극단 세력들은 그 말을 즐겨 쓰고 있다. 방씨조선일보의 공작이 제대로 먹혔으니 자랑할 만한 일이다. 건강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분열과 갈등 그리고 혐오를 조장하는 자들이 언론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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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으로선 애통한 일이고 이는 누구나 공감한다. 어느 정도 한풀이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도가 있어야 한다. 유족이 원한다고 없는 '진상'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풀이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끝나야 한다"란다. 방씨조선일보의 위선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치민다. 어르고 뺨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로 들릴 지경이다. 일말의 공감 능력이라도 남아있다면 방씨조선일보는 당장 '핼러윈'이라는 헛소리부터 폐기하라.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로 유족을 조롱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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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조선일보에게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피가 흐르는 듯하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편에 서서 독립운동가를 욕보였던 자들이 방씨조선일보다. 전두환 살인마를 칭송하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나선 시민을 모욕했던 자들도 다름 아닌 방씨조선일보다. 윤석열의 12.3 내란 및 외환 시도에서도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시민을 바보로 취급하던 자들 또한 방씨조선일보다. 이번 기회에 이 모든 범죄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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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다시 '진상'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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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07.21 05:50

• 수정 2025.07.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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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임 정부가 밀어부친 감세기조로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세입기반이 붕괴했으며, 조세정의가 으스러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전방위적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감세를 매개로 기업 성장을 촉발해 세수를 증가시키겠다'는 명분은 완벽히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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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우선 법인세 및 대주주 양도세 등부터 원상복구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당장 손대지 않고 중장기 개편 과제로 남겨 둘 전망이다.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가 세제에 박아놓은 '부자감세' 대못 뽑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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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부담 원칙 천명하며 법인세 원상복구 나선 이재명 정부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여러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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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을 천명하며 법인세 인상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인하된 최고세율이 원상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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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요인이 적지 않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법인세수가 2022년 약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 수준으로 무려 40% 급감한 데에는 윤석열표 감세가 결정적이었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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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이미 입법은 기정사실의 수순에 돌입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원상복구하나?

주식 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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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들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개미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허무맹랑한 감세 명분과는 달리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만 감세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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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돼 거래세만 인하하는 꼴이 됐다.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유리지갑'으로 상징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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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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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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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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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도 관련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근소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한편 이재명 정부는 관심을 모았던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이번에 개편하지 않고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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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세제는 ‘6·27 대출규제’로 급한 불은 끈 터라 타이밍과 상황을 보며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세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증세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예컨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상향하면 과표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증세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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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부적인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이 세제에 박은 대못 본격 제거 시작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은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고 심대하기 이를 데 없다. 윤석열은 세제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윤석열은 오직 부자들에게 감세해 줄 마음으로 조세정의를 파괴하고, 세입기반도 붕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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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가 낸 의견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상속세, 주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의 전방위적 감세 드라이브를 통해 5년 동안 97조 3000억 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감세 방안을 발표했다. 감세혜택은 당연히 부자와 고자산가들에게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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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는 세수결손을 통한 재정파탄으로 귀결됐다.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 9000억 원에서 2024년 336조 5000억 원으로 59조 4000억 원(15%p)이 급감했고,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발생시켰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국세 수입이 감소한 해는 1998년 IMF 경제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경기 둔화, 2020년 코로나 위기의 단 4차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볼 때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세수기반을 얼마나 궤멸적인 상태로 밀어넣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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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윤석열이 대한민국 세제에 박아 놓은 '부자감세'라는 이름의 대못이 차례차례 뽑혀나갈 것이다. 법인세 등의 복원은 그 시작이다.

의-정갈등 수급 국면

환자단체 “형식만 바꾼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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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기자

수정 2025-07-21 06:00등록 2025-07-21 06:00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의료정책 협의체 구성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전공의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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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9일 오후 5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참석한 138단위(총 177단위) 중 124단위(약 90%)의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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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이 새로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4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3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한 이후 요구안을 수정한 적이 없었다.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을 기점으로 복귀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협 관계자는 “3대 요구안이 선결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더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복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의-정 갈등이 해소된다고 해도 사직 전공의는 의대생처럼 ‘전원 복귀’가 쉽지 않다. 현재 사직 전공의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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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얼마나 복귀할지 여부는 3대 요구안 중 ‘수련 연속성 보장’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칙과 제도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뿐만 아니라 이미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요구안인 협의체와 논의 기구 설치, 수련 환경 개선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크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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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은 특혜로 비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수련의 연속성을 위해 입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돼 있어, 사직할 경우 자동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로 입영 대상이 된다.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수련을 마치기 전에 영장을 받으면 바로 입영을 해야 한다. 제대 뒤 원래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아 ‘입영 연기 특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 사직 전공의는 “미필 전공의 같은 경우 복귀를 한 다음 바로 군대를 가게 되면 수련의 연속성이 무너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도 “수련 단축까지 되면 좋겠지만, 입영 연기만이라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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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에 실시하는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련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이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도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 연속성 보장은) 복잡한 사안이고, 여러 주체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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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의 요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전협) 요구안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입장을 정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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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자단체는 3대 요구안을 내놓은 대전협을 비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요구안 중 일부는 기존의 7대 요구안보다 범위와 강도 면에서 오히려 확대된 내용이며, 사실상 요구 조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형식만 바꾼 재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수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 속에서, 또 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단체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자, 진정성 없는 협상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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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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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안녕하세요 손지민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전공의 ‘3대 요구’ 확정, 복귀 논의 가속…입영 특례 등 쟁점될 듯

• 외국의대 출신 국시 예비시험 합격자 1년 새 3배 늘어 172명

주말 고심 끝에 결단... 이진숙, 이재명 정부 첫 낙마... 강선우는 임명 강행할 듯

• 김경년(sa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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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오후 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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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진숙을 버리고 강선우를 구하는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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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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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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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여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를 빨리 보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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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은 "이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하였고, 어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여론 수렴 끝에 내린 결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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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의 낙마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 조기유학', '소녀상 철거 요구', '제자 논문표절 등의 의혹 외에도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사교육비 절감, 지역 균형 발전 등 기초적이고 주요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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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논란'이 발목을 잡았으나, 지난 5년간 사직한 보좌진이 46명이 아닌 27명이었고 그보다 보좌진을 더 빈번하게 교체한 의원도 많다는 보도가 나온데다, 현역 의원을 낙마시킬 경우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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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한까지도 청문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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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예 관련된 문제... 자세한 배경 설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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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은 그러나 두 후보자의 낙마나 임명의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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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여러 가지 명예도 관련돼 있는 문제이고, 인사상에 관한 문제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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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도 여성이냐는 질문에는 "(낙마가)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적당한 경로를 통해서 다시 다음 후보자를 물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후임자를 찾아보는 일이 진행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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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는 확실히 임명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지금 현재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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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은 강 후보자의 임명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자세한 배경 설명을 따로 하시지는 않았다"며 "고심한 끝에 최종 결정 사항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 저는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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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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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자 가운데 이 후보자만 탈락한 것은 강 후보자가 현역 의원이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는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하여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가 주요한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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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9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이 가운데 17명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현재 이 중 6명의 후보자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어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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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강선우

황대권 문명전환

bau10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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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생태·평화

• 입력 2025.07.19 23:00

• 수정 2025.07.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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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 국민 모두가 병역의무를 지는 제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 세계에 개(皆=모두)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연령대와 복무 기간이 다양하지만 대략 30여 개국 있는 것으로 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 북한, 이스라엘, 쿠바, 이란, 앙골라 등을 꼽을 수 있다. 대체로 강력한 적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들이다. 개병제는 전쟁이라는 비상 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작동하는 국민 동원 체제이다. 우리는 끔찍한 전쟁을 겪었기에 개병제에 대한 다른 목소리는 없어 보인다. 누구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기후위기로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식량확보

그런데 기후와 관련된 또 다른 비상사태는 어떤가?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위기 상황의 입구에 서 있다. 지구의 어떤 지역은 이미 위기의 한복판에 처해 있기도 하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식량 확보 문제이다. 농사라는 것은 일 년 내내 잘 짓다가도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망쳐버리기도 한다. 기후난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홍수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생겨난 난민보다 식량이 없어 먹을 것을 찾아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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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특정 장소에서 대량 재배하여 대형 마켓에서 식량을 구하는 시스템은 기후 위기에 대단히 취약하다. 단 한방에 대량 아사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러시아와 중국, 아일랜드, 북한 등의 나라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아일랜드는 이로 인해 단 몇 년 사이에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나머지 세 나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개농제’와 닮은 정책을 쓰기도 했다. 국가가 다 먹여 살릴 수 없으니 국민 각자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는 공교롭게도 모두 사회주의 국가여서 국가가 국영농장을 만들거나 혹은 강제로 사람들을 농촌으로 내려보내 농사를 짓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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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강제적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았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조리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다. ‘국민개농’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농사에 임하자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농사를 짓게 하자는 말은 아니다.

국방비 1% 늘리면 탄소 배출량 2% 늘어

2025년 대한민국의 국방부 예산은 61조 5878억 원인데 비해 농림부 예산은 18조 7416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국방 안보에 비해 식량 안보를 가벼이 본다는 증거이다. 둘 다 비상상태가 전개되면 괴멸적인 타격을 받는 건 같은데 왜 식량 안보는 가볍게 볼까? 국방 안보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나라가 결딴날 수 있다는 긴박감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긴박감을 핑계로 사회 깊이 뿌리 박은 군산복합 체제의 농간과 외세의 간섭으로 인해 예산 삭감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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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방국에 국방 예산을 늘리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기네가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지들더러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라고 했나? 자기네 이익을 위해 벌인 일을 두고 남의 나라 예산을 늘리라고 협박하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도리도 아니다. 그렇게 남의 나라를 들들 볶아대며 세계가 불안에 떨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면 될 일이다. 트럼프의 계획대로 한다면 세계의 전쟁 위기와 기후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기후 위기에 대처할 돈이 계속 국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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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탈리아의 한 대학에서 발표한 군사 활동과 기후 위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방비를 1% 늘리면 연간 탄소 배출량이 2% 늘어난다고 한다. 군사 활동이 강화될수록 기후 위기는 곱절로 심화된다는 얘기다. 생각해 보면 이는 어려운 얘기도 아니다. 전장에서 쏘는 미사일 한 방이 방출하는 탄소가 일 년 동안 도로 위를 달리며 배출된 자동차의 매연보다 많으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단 며칠 사이에 수 백기의 미사일이 난사되었다. 전쟁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국가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한 기후 관련 협약 따위는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 위기와 기후 위기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후 위기를 나중의 문제로 보고 국방 안보에만 매달린다면 인류는 전쟁으로 멸망하기 전에 기후 위기로 먼저 지구 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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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특단의 방법 국민개농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그에 대한 대응이 영 신통찮은 이유는 글로벌한 현상 앞에 선 한 국가나 개인의 무력감 때문일 것이다.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한가하게 우리 집 울타리를 손본다고 해서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전쟁의 경우는 상대보다 더 많은 군대와 우수한 무기를 갖추면 안심할 수 있지만, 기후 위기는 눈에 보이는 적이 없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애매하다. 물론 전문가들이 내놓은 기후 위기 대처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매뉴얼 대로 하는 것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지침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그 매뉴얼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면 우리는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특단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개농이다. 감히 말하건대 국민개농은 식량 안보 문제와 함께 생태 보전과 국민 행복 증진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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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법으로 의무화 해야 할 때

국가가 법을 통해 국민의 행위에 간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법’이고, 또 하나는 해야 한다는 ‘의무법’이다. 금지법은 너무 촘촘해도 너무 느슨해도 안 되는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금지 목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민의 사회의식이 높으면 사회가 복잡해져도 금지 목록이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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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으로는 국방의 의무가 대표적이다. 이제 우리는 심각한 기후 위기 앞에서 농사의 의무를 법에 박아 넣어야 한다. 농경 시대 지난 지가 언제인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 반드시 공산당이 어쩌고 하는 무리가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복잡한 반론이 필요 없다. ‘의무’와 ‘공산당’을 혼동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이다.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도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기후 위기 경고가 발동한 지 수십 년이 흘렀어도 전혀 개선의 징후가 없다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계속 공산당 타령하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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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거덜낸 대규모 단작 농업

그러면 농사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거짓일 테지만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인자가 농업이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대규모 단작 농업에 의존한 결과 지구 생태계가 거덜 나고 말았다. 산림과 습지가 파괴되었고 이것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 침식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석유와 화학 비료에 의존한 관행 농업은 수질 오염과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34%가 농식품 산업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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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한다. 만약 농업 분야만이라도 생태적으로 전환된다면 이 목표치는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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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 기술을 이용한 공장식 재배를 권장하고 있다. 만약 공장식 재배가 전면화되면 인간은 자연과는 무관한 ‘GMO 공산품’을 먹게 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가 자연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빚어졌는데 자연과 완전히 결별하는 전략을 채택한다면 그때의 인간은 아마도 현생 인류가 아닌 새로운 종의 인간으로 진화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은 공장에서 재배한 채소 정도를 먹고 있지만 단계가 고도화되면 알약 형태의 식품이나 공기 중에서 에너지를 뽑아먹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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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인구 대다수가 농사짓는 소농전략

만약 우리가 현생 인류와 결별하고 싶지 않다면 대규모 공장식 농업이 아니라 소농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소농 전략은 절대다수의 인구가 농사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 사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면서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대규모 단작 농업에 의해 파괴된 지구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도시 거주 인구 대부분이 농사를 모르거나 농사짓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처럼 ‘농사의 의무’를 법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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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후 위기의 결정적 순간이 오려면 아직 30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사이에 농업 사회의 면모를 단계적으로 갖추어가면 된다. 그 옛날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하여 실패한 강압적 농업화가 아닌 설득과 계도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법에 따른 강제가 적절히 버무려진 방법을 사용하면 연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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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필자가 15년 전에 먹거리와 관련된 한 시민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발표한 것이다. 지금 읽어보아도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칼럼의 마무리를 대신하여 그대로 옮긴다.

국민개농제 3년만 실시해도 식량자급율 90%

외국인 인권보호 단체에서 상근 일꾼으로 일하는 홍길동 씨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틈만 나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 취재를 하느라 바쁜 나날이지만 늘 주말이 기다려진다. 단체에서 2년 전에 어렵게 마련한 생태농원으로 일하러 가는 게 즐겁기 때문이다. 아내와 아이들까지 함께 가서 마음껏 떠들며 일하다 보면 일주일간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건 물론 가족 사이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는 듯했다. 게다가 농원에는 다른 회원들의 가족까지 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족들 간의 예기치 않은 친선마당이 벌어지기도 한다. 생계를 책임지는 농사가 아니다 보니 악착같이 일할 필요도 없고 잘 못 한다고 해서 남에게 잔소리들을 일도 없다. 그래도 무시 못 할 것이, 그렇게 설렁설렁 농사를 지어도 한 가족의 부식은 완전 자급이 가능했다. 가끔 동물성 단백질이 그리워질 때면 근처 샛강에서 그물질하든가 아니면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농원에 가서 자신이 가꾼 채소와 물물교환으로 고기 몇 근 얻어오면 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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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의 고교 동창인 장길산 씨 역시 주말이 기다려지기는 마찬가지이다. 장 씨는 종업원이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유통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월급쟁이이지만 얼마 전 선친이 물려준 시골의 농토를 개간하여 조그만 개인 농장을 만들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시골집에 가서 노부모를 뵙고 동네 어른들과 인사를 나눈 후 농장에서 땀 흘리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다. 돌팔매 한 번에 세 마리 새를 잡는다고 농장을 만든 후 효도와 먹을거리, 아이들의 자연 교육이 한꺼번에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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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으로 높아질 국민 행복지수

홍 씨와 장 씨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사는 직장인 대부분이 이렇듯 주말을 농장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수년 전 있었던 식량 대란 덕이다. 해마다 기후 이상으로 세계 식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더니 급기야 몇몇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을 무기 삼아 국제사회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한국은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3%에 지나지 않았고 식량자급률은 20%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물론 공산품을 수출하여 많은 돈을 비축하고는 있었지만, 국제시장에서 양질의 식량을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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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의 국회는 들끓는 여론에 힘입어 식량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 관련법을 통과시킨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과(물론 농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는 절대 금지) 가족 소농에 대한 지원 확대, 1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의 의무적 농장 소유, 일반시민단체의 농장 소유에 대한 지원, 모든 국영기업체와 군대, 병원, 학교, 수용기관 등의 의무적 농장 운영, 주4일 근무제와 휴무일의 자율 조정, 농업 관련 물품 생산에 대한 감세, 국공립 생태농업전문학교 신설, 토종종자 확보와 재배 및 육종, 농업 관련 미디어, 농민 시장 신설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단은 법률을 통해 강제하였지만 한번 농사를 경험한 국민은 점차 농사짓기에 빠져들어 갔다. TV에서는 연일 농사 관련 현장 르포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으며,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에는 농사를 함께 지을 파트너 찾기가 대유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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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실상의 국민개농제가 실시된 지 3년 만에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90%를 훌쩍 뛰어넘는 기적을 연출한다. 그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국민의 행복지수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에 갇혀 다람쥐 쳇바퀴 생활을 할 때와 비교하여 자신의 계획에 따라 농사를 짓고 이웃과 어울려 살다 보니 시민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세계 곳곳에 몰아닥친 식량 위기를 식량 자급의 기회로 삼은 대한민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인환 시민기자

dydaos98@gmail.com

해병129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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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

• 입력 2025.07.19 07:00

• 수정 2025.07.19 10:34

• 댓글 0

채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1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만이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필귀정의 시간이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한 박 대령의 약속이 점차 현실에서 지켜지고 있다.

오늘은 채 해병의 2주기 기일이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채수근 당시 일병이 순직한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다. 그의 2주기를 맞아, 해병1292기 동기로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아직도 많은 전우들이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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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채수근 해병과 같은 날 입대한 동기다. 당시 우리는 슬퍼할 틈도, 위로를 받을 시간도 없었다.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귀신 만드는 해병'이라는 국민의 분노와 비판이 먼저 해병대를 덮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언론에 흔들리지 마라"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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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의 순직 원인과 수사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 번번이 좌절됐다. 장병의 죽음보다 체면을 우선시한 그 후한무치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였다는 사실은, 국가와 국민만을 믿고 헌신했던 해병대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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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우리는 모두 전역했고, 2025년 6월 정권이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됐고, 대통령은 즉각 이를 공포했다. 7월 2일 마침내 이명현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실 안보라인에선 'VIP 격노설'이 확인되는 양상을 보인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격노설을 부인했던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제 '설'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모든 시작은 한 사람의 격노였다. 그 분노에 수사는 멈췄고, 진실은 가려졌다. 같은 날 입대했지만, 같은 날 전역하지 못한 전우의 죽음을 도저히 그저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여전히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채 해병의 죽음 앞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이번 특검은 해병대의 명예와 국방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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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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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의 이 약속은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다.

골프연습장 공사 ‘경호처→현대건설→포르테라인’

21그램 관저 불법 증축처럼 계약 없이 공사 시작

김남일기자

수정 2025-07-18 05:01등록 2025-07-18 05:01

윤석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대상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골프연습장은 관저 불법 증축과 마찬가지로 계약서 없이 공사가 먼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공사를 현대건설은 외부 업체에 통째 일괄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가 재하청을 하는 과정에서 원청 계약 금액보다 공사비가 늘어난 사실도 드러났다. 늘어난 공사비를 누가 댔는지가 뇌물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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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관저 골프연습장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도면 등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중견 설계·시공업체인 포르테라인은 윤 의원실에 “현대건설 요청으로 2022년 6월6일~7월8일 관저 옥외 휴게시설 공사를 했다. ㅎ건설 등 20~30개 업체에 다시 하청을 줬고, 골프연습용 슬로프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포르테라인은 지난해 11월 한겨레에 “관저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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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테라인에서 골조 공사 재하청을 받은 ㅎ건설은 윤 의원실에 골프연습장 도면 등을 제출했다. 2022년 6월7일 작성된 6장짜리 도면의 사업명은 ‘한남동 골프연습장’이었다. ㅎ건설 쪽은 윤 의원실에 “통상적인 하도급 방식으로 ‘포르테라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아 2022년 6월16~17일 에이치(H)빔 공사를 했다. 공사 비용은 16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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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경호처는 2022년 7월7일 현대건설과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 공사’ 명목으로 1억3천만원짜리 계약서를 쓰고 이 시설물을 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계약 내용은 이 가운데 8천만원만 골프연습장 공사비였다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사후에 짜맞춰졌다는 의혹을 사는 계약서인데, 이를 기준으로 해도 공사는 계약 한달 전에 먼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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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 재감사에서는 골프연습장 재하청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는 대신 오히려 공사비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공사 자금을 두고선 현대건설이 대납했거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경호처 비자금이 출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포르테라인은 뇌물 혐의 규명의 열쇠인 전체 계약·공사 금액에 대해 “영업상 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고 윤 의원실은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김건희씨 관련 여부 등을 물었으나 포르테라인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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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절부터 경호처 공사를 도맡으며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아는 현대건설이 외부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준 것을 두고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 원청이 전체 공사를 하청(일괄하도급)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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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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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기자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고 생각했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라 말합니다.

• [단독] 윤 골프연습장, 하청이 공사비 더 받아…‘자금 출처가 뇌물죄 핵심’

• 감사원, 윤 정부에 불리한 ‘이태원 참사’ 감사는 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