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2.26. 06:30:04

한국은행이 고환율로 인해 내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안> 보고서에서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한은은 지난 11월 내놓은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2.1%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최고 2.3%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투자은행도 한국의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올리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순 주요 금융기관 37곳이 제시한 한국의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지난달 말 1.9%에서 0.1%포인트 올라간 2.0%로 집계됐다.

보름여 만에 37개 금융기관 중 14곳이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크레디 아그리콜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1.8%에서 2.1%로 0.3%포인트 올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상향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상황을 두고 "위기라 할 수 있다.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도 높아진 물가로 인해 어둡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p) 떨어졌다.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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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희의 오마이 베를린] 새해 전야에 터지는 3천 억 원의 폭죽, 북유럽의 겨울을 이기기 위한 몸부림

민족·국제 고정희(yohannah)

25.12.25 11:22ㅣ최종 업데이트 25.12.25 11:22

독일 속담에 이르기를 소비하기 전에 1센트짜리라도 한 번 더 뒤집어 보라고 한다. 필요한 소비인가 재삼 따져 보라는 뜻이다. 이렇듯 절약이 몸에 밴 구두쇠들이 성탄절이 지나고 연말이 다가오면 딴사람이 된다. 성탄절 선물은 미리 주문을 받고 영수증까지 첨부하여 예쁘게 포장해서 크리스마스트리 아래 놓아둔다.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성탄절 연휴 다음날이면 백화점에 반품된 선물들이 산처럼 쌓인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새해 전야가 되면 1억 유로가 넘는 분량의 폭죽을 하릴없이 하늘로 쏘아 올린다. 자정이 되는 순간 포화를 방불케 하는 굉음이 전국의 공기를 찢는다.

처음에 이 조용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인으로 변해서 폭죽을 쏘아 올리는 것을 보고 매우 의아했다. 한해를 돌아보며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아이들만의 놀이가 아니다. 수년 전엔 소문을 듣고 올림픽 경기장에 구경을 간 적이 있다. 경기장 앞의 넓은 광장을 그득 채운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이 팀이 되어서 미니 로켓 발사대를 설치해 놓고 폭죽을 연달아 날리는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그렇게 폭죽을 쏘고 나서는 밤새 춤을 춘다. 클럽이나 파티장에 가서 추기도 하지만 대개는 친구들끼리 집에 모여서 춤을 춘다. 그날 밤은 어차피 잠은 포기해야 한다. 전 도시가 밤새 쿵쾅거리기 때문이다. 그날은 푸틴이 폭탄을 던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된다.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연말연시를 왜 그리 시끄럽게 보내느냐고. 대답이 의외였다. "악귀를 쫓기 위해서"란다. 별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혹은 재미로 한다는 대답도 있었다.

악귀 쫓는 의식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게르만족, 켈트족의 자연 신앙에서 유래한다. 통계를 보니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그 한 밤에 독일 전체에서 쏘아 올린 폭죽값이 약 1억 9700만 유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해서 3200억 원이 넘는다. 일 년 내내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들이 한 해 마지막 밤, 단 몇 시간 만에 문자 그대로 다 날려버린다. 대체 왜?

성탄절?

이 글이 발표되는 날은 공교롭게도 성탄절이다. 그런데 독일의 성탄절은 하루의 축제가 아니다. 11월 말부터 시작되어 12월 26일까지 이어진다. 문자 그대로 성탄 '절기'인 셈이다. 크리스마스이브가 되기 4주 전 일요일부터 성탄 절기가 시작된다. 거리에 일제히 성탄절 조명이 켜지고 수십 곳에 성탄절 장이 선다. 성탄절 장은 중세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마치 동화 속 난쟁이 집같이 통나무로 예쁘게 만든 작은 상점이 길 양쪽으로 늘어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과 장식품을 판다. 늘 그렇고 그렇다고 투덜대면서도 한 번쯤은 가보게 된다. 가서 글뤼바인이라고 하는 뜨겁고 달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마신다.

각 가정에서도 전나무, 구상나무 등 상록수 가지로 집안을 장식한다. 나뭇가지를 여기저기 걸어놓기도 하지만 대개는 둥글게 화환처럼 엮은 뒤 커다란 붉은 초 네 개를 꽂아 둔다. 그리고 4주 전 일요일에 첫 번째 촛불을 밝힌다. 그다음 주 일요일에 두 번째 촛불을 함께 밝히고 4주째 일요일이면 촛불 네 개를 모두 켠다. 그럼 곧 성탄절이 된다는 뜻이다. 올해의 경우 성탄절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촛불을 밝히고도 4일을 기다려야 했다.

이들이 신앙심이 깊어서 아기 예수 탄생을 4주 전부터 기다리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교회가 텅 빈 요즈음, 성탄절과 아기 예수 탄생을 실제로 연결하여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이들에겐 그저 명절이다. 아이들은 신나지만, 어른들은 성탄절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 그날은 우리의 설날처럼 가족들끼리 보내는 것이 전통이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고 형제자매를 만나게 되어 즐겁고 반갑기도 하겠지만 가족 간에 다투는 날이기도 하다.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스트레스가 폭발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꼬박꼬박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면 습관이나 전통이 무섭긴 하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게르만족의 동지 축제였다. 가장 긴 밤이 지나고,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북유럽 사람들은 이날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여겼다. 율(Yule)이라는 게르만족의 동지 축제가 나중에 기독교의 성탄절이 되었다.

성탄절 이후의 열두 밤

성탄절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열두 밤"이라는 것이 시작된다. 이 역시 자연 신앙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시기를 그들은 '시간이 멈추는 때'로 여겼다.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떠돌고, 악령들이 활개 치는 위험한 시간대다. 옛날엔 외출을 금하고 집에서 향을 태우고, 종을 울리고, 북을 두드려 악령을 쫓았다고 한다. 지금은 12월 31일 하루에 폭죽과 굉음으로 대신한다. 그 빛과 소리에 놀란 악령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간다는 것이다.

1월 6일이 되어야 열두 밤이 끝난다. 그와 동시에 긴 성탄 절기가 막을 내린다. 이날 저녁 거리의 조명은 꺼지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트리를 일제히 거리에 내어놓는다. 그러면 시 청소과에서 수거해서 바이오연료를 만든다. 광란의 긴 겨울 축제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는 새해와 마주해야 한다.

베를린의 12월은 아침 여덟 시가 넘어서야 밝아오고 오후 네 시가 되면 다시 캄캄하다. 하루에 겨우 여섯 시간 해를 보는 셈이다. 그것도 희미하고 낮게 걸린, 힘없는 겨울 해다. 이 어둠이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 석 달을 이어진다. 햇빛 부족으로 인한 계절성 우울증은 독일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비타민 D 결핍, 세로토닌 감소, 생체리듬 교란. '겨울 시련'은 의학적으로도 설명된다.

그러므로 한 달이 넘는 축제는 결국 어두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한 몸부림이다.

동화와 마법을 낳는 겨울

이걸 뒤집으면 다른 면도 보인다. 겨우내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덮였던 시절이 있었다. 눈 쌓인 풍경에 고즈넉이 내려앉은 어둠은 외투처럼 포근하고 아늑하다. 아이들에겐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듣는 절기이기도 하다. 북유럽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과연 우연일까? 벽난로 앞에 앉아 동화를 쓰고 있는 안데르센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창밖으로는 눈 쌓인 풍경이 펼쳐졌을 것이다. 안데르센은 바로 이 북유럽의 긴 겨울밤이 만들어 낸 인물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반지의 제왕, 해리 포터 등 전 인류를 매혹하는 마법 이야기 역시 북유럽 문화의 산물이다.

신데렐라, 백설 공주, 눈의 여왕, 성냥팔이 소녀. 이 모든 동화의 공통점은 어둠/추위/죽음에서 빛/따뜻함/생명으로의 이동이다. 이것은 북유럽 사람들이 매년 겨울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 그들이 매년 통과해야 하는 시련의 서사다.

독일에서 화약을 이용한 폭죽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18세기부터였다. 처음에는 귀족들 전용이었지만 19세기 후반 산업화로 저렴한 폭죽이 대중화되었다. 요즘은 슈퍼에서 12월 29일부터 폭죽을 판매한다. 환경단체들이 아무리 미세먼지를 이야기해도, 동물보호단체들이 겁에 질린 애완동물들을 이야기해도, 소방서가 화재 위험을 경고해도, 여전히 폭죽은 터진다.

크리스마스 시장의 수천 개 전구, 집집마다 걸린 조명, 교회의 크리스마스 미사와 콘서트, 가족 모임, 선물 교환. 그리고 열두 밤의 향 연기. 그리고 마침내 새해 전야의 폭죽.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북유럽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 온 겨울 생존 시스템이다.

이 겨울의 염원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추위를 두려워한다. 여전히 겨울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소음에 매우 민감한 편이라 폭죽은 터트리지 않는다. 그 대신 촛불을 남들보다 많이 밝힌다. 일주일에 하나가 아니라 매일 하나씩 보태고 있다. 1월 6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제 촛불을 켤 때마다 염원해야 할 것이 생겼다. 그리고 연말 자정의 종소리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할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며칠 전 10만인 클럽 안내 메일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위해 기록합니다'라는 구절이 가슴을 후볐다. 10만인 클럽이 100만인 1000만인 클럽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가입했다.

돈보다 생명이 귀한 세상이 부디 되돌아오게 하소서.

#베를린 #성탄절 #새해전야 #폭죽 #동화와마법의겨울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namoo0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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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12.24 19:00

• 수정 2025.12.25 08:40

• 댓글 1

최근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기사를 읽으며 한동안 잊고 살고자 했던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른다. 바로 황석영 작가에 관한 기사(♬"소설가 황석영"♬…그의 삶을 노래로 부른다)이다. 해당 기사 중 ‘광주’ 관련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고 오해가 있다고 판단되어 바로잡고자 한다.

해당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천구백팔십년 광주의 피거리를 걸었네” - 1980년 황석영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어요. 그는 5.18 현장을 목격했어요. ‘피거리’, 이 단어의 무게감. 문자 그대로 피로 물든 거리였어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서 / 그 기록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다네” - 1985년 출간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건 실제 책 제목이자, 광주의 진실을 담은 증언이자, 그 시대의 양심 그 자체였어요. 2만 권이 압수됐지만, 지하에서 입에서 입으로 퍼져서 87년 6월 항쟁의 불씨가 됐어요. 그리고 황석영은 이 기록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마지막으로, ‘광주가 날 놓아주지 않았고, 그 덕분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황석영 문학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11년 신동아의 ‘광주항쟁 기록’ 보도

2011년 신동아 1월호는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넘어’)가 필자가 쓴 ‘광주백서’를 윤문하고 가필하고 베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물론 ‘넘어넘어’ 측이 인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동아 보도는 ‘광주백서’와 ‘넘어넘어’의 문장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전반부는 ‘광주백서’에 전적으로 기댔다. 골간은 물론이고, 에피소드 전개 순서, 디테일이 같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엔 ‘광주백서’ 출간 이후 수집한 내용도 섞여 들어가 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후반부에도 ‘광주백서’ 내용이 그대로 담겼으나 전체 내용의 일부일 뿐이다(신동아 2011년 1월호).”라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러한 신동아의 치밀한 분석 보도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를 떠나 ‘넘어넘어’가 ‘광주백서’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필자가 1981년 초에 쓰고 그 이듬해 전국에 배포했던 ‘광주백서’는 뒷날 1985년 전남대 복적생으로서 광주항쟁 당시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던 이재의 씨가 정상용 전 의원 등 광주 운동권의 요청으로 광주항쟁 기록을 정리할 때 “(‘광주백서’가) 여러 자료 가운데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된 기록으로서 큰 도움이 되었다(집필을 담당했던 이재의 씨의 증언).” 이재의 씨가 재구성한 그 기록은 광주백서와 글의 전반적인 틀과 구성이 거의 일치하였고, 다만 시민군의 광주시내 장악 이후의 내용이 더욱 충실히 보강되었다. 신동아가 분석한 그대로이다.

이렇게 정리된 기록은 이후 풀빛출판사에 넘겨졌고 대중적 명성이나 책의 상업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황석영 작가의 명의를 빌리기로 결정되었다. 내용은 전혀 손대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다만 서문과 광주 문화운동 그룹 활동 관련 내용 등이 보강되어 1985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제목의 책이 제작되었다. 전 전남대 5·18연구소 소장 나간채 교수도 그의 저서 『광주항쟁 부활의 역사 만들기』의 ‘5·18 기록 출판운동’ 부분에서 ‘광주백서’부터 ‘넘어넘어’ 출간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광주백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필자는 1980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서울 학원사태 배후조종자로 전국에 지명 수배되어 1980년 겨울 광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1979년에 필자가 학생 데모 사건으로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 알고 지냈던 조봉훈 선배를 만나 같이 살게 되었는데, 당시 그 선배는 광주에서 광주항쟁 기록을 추진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필자가 집필을 담당하게 되어 선배가 수집한 관련 자료들을 정독하고 또 많은 증언을 들었다. 故 신영일, 故 노준현, 김상집, 박몽구, 이현철, 전용호 등 10여 명은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을 필자에게 증언하였다. 특히 항쟁의 발단이 된 전남대 정문 앞 계엄군과의 충돌은 당시 정문 현장에 있었던 박몽구 씨의 자세한 증언을 청취하였고, 시민들의 무장 및 이후 중요 과정에 대한 집필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증언을 들으려 노력하였다.

필자는 수집된 자료와 증언 가운데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되거나 사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들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최대한 확인된 사실만을 기록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하여 당시의 상황을 취재 보도한 동아일보 등 각 신문 기사도 자세히 정독하여 참조하였다. 당시 필자는 잘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장결핵과 복막염을 앓는 등 매우 쇠약한 상태였지만 스스로 막중한 임무를 깨닫고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만 해도 광주 시내 곳곳에서는 아직 하루에도 몇 차례씩 착검한 총을 손에 든 공수부대를 가득 태운 군 차량이 질주하고 있었다. 살벌하였다. 여러 사람의 목숨과 관계된 일이라 모든 일이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했다. 필자는 자다가도 꿈에 5월 그 날의 참상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자리에서 일어나곤 하였다. 질병으로 통증이 심한 배를 움켜쥐고 하루에 몇 장씩 조금씩 손으로 써나갔다.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5월에 들어 ‘광주백서’의 집필을 완성하였다.

바람 새는 골방에서 숨어 읽었던 ‘광주백서’

당시에 아직 ‘광주’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횃불은 반드시 ‘광주’를 그 출발점으로 해야 했다. 따라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광주백서’를 몸에 지니고 서울로 올라온 필자는 1982년 1월 항쟁기록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수기, 手記로 쓴 이 ‘광주백서’의 원본은 유인물로 제작, 배포된 후에도 필자가 지니고 다니다가 수배자의 신분으로서 너무나 위험하여 결국 태워 없애고 말았다). 인천 구월동 아파트단지에서 故 김근태 선배 아파트 옆에 방 한 칸을 얻고 살면서 함께 기거하던 박우섭(전 인천 남구청장), 민종덕(전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故 이범영(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박승옥 등 수배자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광주백서’를 타이핑하였다. 손으로 한 장 한 장 작업하는 등사기는 남대문시장에서 박우섭 선배가 구입하였고, 타자기는 을지로 지하상가에서 필자가 구입하였다. 또 서울 중구에 있는 인쇄골목에 가서 지물포에서 종이를 구입, 재단하고 인천 구월동까지 아픈 몸에도 그 무거운 종이를 지하철을 타고 운반해온 기억이 생생하다. 타자 작업은 민종덕 형이 맡았다. 그리고 추운 겨울 구월동 방에서 재단해온 종이에 등사기로 일일이 한 장씩 42쪽 팸플릿을 약 120부 인쇄했다.

이 ‘광주백서’ 팸플릿이 완성된 뒤 필자는 광주에서 제작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일부러 광주로 내려갔다. 광주 현지 우체국에서 원주의 이창복 전 의원 등 20여명 앞으로 익명을 써서 등기로 발송하였다. 뒤이어 기독교인권위원회(NCC) 등 서울의 여러 민주화운동단체, 서울대 인문대 학회실 등 들키지 않으면서도 용이하게 배포될 수 있는 장소에다 3~5부씩 놓아두었다.

당시 이 ‘광주백서’ 팸플릿은 배포되자마자 복사본으로 만들어져 바람 새는 골방에서 비밀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혔다. ‘광주백서’라는 명칭도 본래 제목도 붙이지 않은 팸플릿이었지만, 사람들에 의하여 ‘광주백서’라고 칭해진 것이다. 광주의 비극과 참상을 생생히 담은 이 ‘광주백서’는 그간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광주의 진실을 복원시켜 1980년대 학생운동 및 민주화운동의 불길을 노도와 같이 타오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황석영 작가에 대한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부연하고자 한다. 해당 기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로 황석영 작가가 구속되었다고 했는데, 황 작가는 그 출판으로 인해 구속된 적이 없다. 또 황 작가가 광주 참상을 직접 목격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필자가 알기로는 황 작가는 80년 당시 다른 도시로 피신한 상태였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기록들이 이어지고 확산되어선 결코 안 될 일이다. 그러한 것들이 쌓여 결국 사회의 기본과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진실은 은폐되고 왜곡될 수 없다고 믿고 있기에 오늘 여기에 분명히 기록해두고자 한다.

[주장] 선행학습도, 아동학대도 부모가 동의하면 학원에선 가능한가

• 김재욱(lotusruser1)

'황소 고시'라고 들어봤나? 지난 2월 KBS 추적 60분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편에 서울대생도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로 큰 논란이 되었던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학원이 '생각하는 황소' 수학 학원(이하 황소 학원)이다.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지난 11월 330명 모집에 무려 1800명이 응시하여 부모들과 초등학생이 대치동 앞을 가득 메웠다는 그 학원. 심지어 황소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황소 고시를 대비해 주는 학원- 이른바 '송아지 학원'으로 불린다- 도 있다.

문제는 이 시험과 그 이후 이어지는 학원의 지도 방식이다. 만약 학교에서 이루어졌다면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이거나,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법으로 금지하는 일이 사교육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이 현실. 법과 정책이 만들어 낸 구조적 모순이다.

학교에만 적용되는 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조를 보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8조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교육이나 평가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9조는 입학전형과 평가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출제를 명확히 금지한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학교'에 한정한다. 학원이 초등 교육과정을 명백히 초과해 아이들을 선발하고 서열화(실제 황소 학원에서는 일품-실력-심화-경시반으로 수준별 구성을 하고 있다)해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실제 황소 학원 누리집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문답을 볼 수 있다.

황소 학원의 지도 방식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을 더 좌절시킨다. 단계 평가 후 반을 배정 받아도 강급 기준에 걸리면 즉시 단계가 강등된다. 자습실에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면 교실에서 나갈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떠난 뒤에도 홀로 남아 끝까지 문제를 풀게 한다. 좋게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동 학대의 일종이다(이와 관련 11월 6일 <한겨레>에 실린 학부모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황소 수학은 문제를 다 풀 때까지 집에 안 보내주기 때문에 아이가 오래 공부할 수 있는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게 장점").

공간을 제한하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반복적인 공개 압박과 비교, 수치심 유발은 정서적 학대 판단의 여지가 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졌다면,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아동 학대 조사와 (심하면)직위해제, 형사 절차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행위가 학원에서 벌어지면 '부모의 동의'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된다. 부모의 동의는 어디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사교육은 방임하고 공교육만 규제

부모의 동의는 생활지도를 가능하게 만들기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교사들은 모순과 좌절을 느낀다. 교사들에게는 아동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킬 책임만 있지 정작 필요한 권한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황소학원의 생활 규정을 보면 그 좌절은 더욱 깊어진다. 황소학원의 생활규정 일부를 살펴보자.

위 내용 모두 초등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 금지행위를 해도 상벌점을 줄 수 없고, 폭력행위를 해도퇴학시킬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저 금지행위를 하는 학생을 교사가 제지할 아무런 방법과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급식 먹으러 가는 줄을 세우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쳐도 되는지 고민하는 교사들이 있다. 눈 앞에서 다른 아이를 괴롭히거나 때리는 학생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좌절하는 교사들이 있다.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는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이 전부다.)

그런데 같은 아이가 학원에서는 훨씬 더 강한 압박과 통제를 받고 있다. 교실에서는 불법인 일이, 학원에서는 부모의 묵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어째서 교사만 아동학대 처벌의 최전선에서 하루하루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가. 왜 같은 행위여도 장소에 따라 아동이 받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가? 같은 행위도 주체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정말 다른 잣대를 적용하려면 정규 과정을 거쳐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지닌 교사에게, 형사 처벌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징계규정 적용 대상인 교사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어째서 교사는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무한으로 져야 하는가? 교실에서 하면 범죄가 되지만 학원에서 하면 합법이 되는 이 모순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단지 하나의 학원에서 비롯한 게 아니다. 황소학원과 황소고시는 모순과 좌절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 모든 모순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학교만 규제하고, 정작 사교육이 실제로 행사하는 교육 권력에는 눈감아온 제도와 정책의 결과다. 이 모든 좌절은 교사에게 실현 불가능한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정작 규정을 지키기 위한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은 법률의 결과다. 결국 이 모든 모순과 좌절 또한, 제도와 법률로만 풀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립니다.

#아동학대#선행학습#교사#학원

서부 에너지 시설 집중 피해…우크라, 동부 격전지 시베르스크 잃어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5.12.24. 18:12:12

성탄절을 앞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습이 쏟아져 4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111㎞가량 떨어진 지토미르 지역 주택을 러 무인기가 타격해 4살 어린이가 숨졌다고 밝혔다. 키이우 지역에서도 러 무인기 공격으로 인해 여성 한 명이 숨졌고 서부 흐멜니츠키에서도 1명이 숨졌다고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인기(드론) 650대 및 미사일 30대가 동원돼 밤새 지속된 러 공습이 우크라 전역 13곳 이상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 방송을 보면 지토미르 당국은 러 공격을 받은 어린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며 이 공격으로 5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키이우에서도 부상자 3명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번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이 손상되며 우크라 전역에서 비상 정전이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 총리는 서부 지역 에너지 시설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우크라 에너지부는 모든 지역이 비상 정전을 경험했고 특히 서부 리브네, 테르노필, 흐멜니츠키 지역 거의 모든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23일 오전 끊겼다고 했다. 현지 당국은 북부 체르니히우, 서부 르비우, 남부 오데사에서도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 최대 민영 에너지 업체 DTEK는 23일 오전 자사 화력발전소가 러시아 공격을 받아 설비가 손상됐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공격은 지난 10월 이래 이 회사 시설을 겨냥한 7번째 공격이다. DTEK는 이번 공격에선 사상자가 없었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이 회사 화력발전소가 220회 이상 공격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 노동자 4명이 죽고 59명이 다쳤다고 설명했다. DTEK는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겨울 한파 시기에 발생한 이 공격은 기온이 떨어질수록 민간 에너지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러시아의 냉소적 전략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전선과 가까운 남동부 자포리자에 거주하는 올렉산드르 치르보니는 밤새 미사일과 무인기가 날아온다는 경보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정전은 이제 일상이 돼 24시간 중 10시간만 전기가 들어온다고 BBC에 토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우선 순위에 관한 매우 분명한 신호"라며 "공격은 사람들이 그저 집에서 가족과 안전히 보내기를 바라는 성탄절 직전, 이 전쟁을 끝내려는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푸틴(러 대통령)은 여전히 살육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미국 중재 종전 협상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동부 격전지 중 하나를 잃었다. BBC를 보면 23일 우크라군은 도네츠크주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군은 성명을 통해 "우리 병사들의 생명과 부대의 전투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러시아군이 "인력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베르스크 함락으로 러시아군은 '요새 지대'로 불리는 도네츠크 슬로비얀스크 및 크라마토르스크 30~40km 앞까지 다가왔다. 이 지대는 우크라이나가 참호, 벙커, 지뢰밭 등 방어벽을 형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이미 점령한 루한스크주에 더해 미점령 지역을 포함한 도네츠크 전체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도네츠크의 4분의 3이 러시아 통제 아래 놓인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우크라가 영토 양보에 계속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돈바스(도네츠크, 루한스크)를 "무력" 점령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레오 14세 교황은 이탈리아 로마 인근 카스텔간돌포에서 23일 취재진에 러시아가 성탄절 휴전을 거부한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이 적어도 성탄절은 평화의 날로 존중해주길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그러면 적어도 24시간 동안 전세계에 평화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러시아 쪽은 분쟁의 "근본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며 성탄절 및 새해 일시 휴전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이다.

김효진 기자

[대통령 사과에도 해외입양은 왜 계속되나] ① 해외입양에 대한 오래된 착각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5.12.24. 08:08:25

2025년 10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뿌리찾기의 지원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로 부른 해외입양인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지만) 이번 메시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과오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해외입양인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입양기록 이관과 정보공개, 가족찾기 제도 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가가 입양을 직접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 중단' 선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수용국에서는 과거 해외입양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한국 아동의 입양을 중단했음에도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마저도 해외입양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수십 년간 해외입양이 지속되어 온 구조적 문제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신년을 맞아, 아동 권리의 기본 '태어난 나라에서 원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보장되는 국가를 바라며 지금까지도 한국에 해외입양이 존속하는 구조와 국가 책임을 짚어보는 특별 기고를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1초 만에 대통령 궁금증 해결"? 공식 통계엔 없는 '연간 24명'

지난 12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양 현황에 대해 궁금해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에게 질문했다. 다음은 대통령과 아동권리보장원장의 문답 요지다.

대통령 : 요즘도 해외 입양 많이 갑니까?

원장 : 해외 입양 지금 현재로 24명 갔고요.

대통령 : 연간?

원장 : 예.

대통령 : 요즘은 해외 입양 많이 안 가죠? 거의 국내 입양이죠?

원장 : 네, 맞습니다.

대통령 : 해외 입양 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요?

원장 : 예전에는 건강 이상 아동이나 남자 아동이 대부분 해외 입양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 입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국내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지금은 24명은 어떤 경우에?

원장 : 거의 대부분 건강 이상이나 남아가 많습니다.

모 유튜브 채널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칭찬하며 "1초 만에 대통령 궁금증 해결" 이라는 제목이 달렸지만, 이 신속한 답변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아동권리원장은 "연간 24명"이라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수치로 대통령과 국민을 호도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해외 입양은 2022년 142건, 2023년 79건, 2024년 58건이다. 공식 통계가 아닌 "연간 24명"이란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쩌면 올해 특정 시점까지 아동권리보장원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수치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왜 "연간" 수치라는 허위 보고를 했을까? 작년 58건보다 훨씬 적은 숫자를 보고해 대통령을 안심시키려 했던 것일까?

해외입양은 남아나 건강이상? 2019년 이후 장애아동은 1명도 없었다

둘째, 더 큰 문제는 해외 입양이 지속되는 사유에 대한 정익중 원장의 답변이다. 마치 국내 입양이 잘 안 되는 남자 아동이나 건강 이상 아동 때문이라는 듯 말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구체적 통계로 들어가 보면 남아가 국내 입양되지 않아 해외 입양된다는 보고와 달리 2024년 국내 입양 아동의 성별은 남 76 : 여 78로 같은 비율이다. 남아여서 해외 입양했다는 것이 거짓임은 최근 3년간 해외 입양된 아동 성비를 봐도 알 수 있는데, 남 187 : 여 92로 셋 중 하나가 '여아'이다.

셋째, 또 하나의 심각한 왜곡은 해외 입양의 대부분이 건강 이상 아동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건강 이상 아동 역시 2019~2020년 국내와 해외가 비슷한 비율(8.1% : 9.8%)로 입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이상'이라고 하면 장애를 연상할 수 있으나 이는 장애 아동이 아니다. 2019년 이후로 ACMS(입양정보관리시스템)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아동은 단 한 명도 없고, 장애 아동이 해외 입양된 경우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장애 아동 입양 통계 조사를 멈추고 대신 '건강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비입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절차 표준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 중 미숙아, 선천성 기형, 손발기형, 구순구개파열, 심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저체중 등에 해당되는 아동은 없었다. '건강 이상'이라 함은 출생 후 황달, 임신기 모친의 흡연 등 가벼운 특이 사항도 모두 포함되며 입양기관 차원에서 자체 판단했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만일 장애 때문에 해외 입양을 보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알고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합리화하고 수용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위 사실을 모두 알고도 해외 입양은 '건강 이상이나 남아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면 이는 의도가 수상한 허위 보고이고, 만일 알지 못했다면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이라 할 것이다.

해외입양 대 국내입양 담론의 함정

더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아동 복지와 권리 척도를 해외 입양과 국내 입양을 대비시켜 가늠하는 방식, 이것은 국내 입양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인상을 주며 입양 자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워버린다. 논의의 초점은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머물고, 국가가 왜 아동이 원가정 보호 속에서 자라도록 지원하지 못했는지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미혼모 및 빈곤 가정과 그 자녀들은 입양 시스템에 계속 노출되게 된다.

미혼모 지원 사업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는 거짓말

최악은 대통령의 미혼모 지원 사업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었다. 장관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자,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이 "대통령님, 미혼모 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로써 대통령의 질의는 해당 부서 업무 보고로 미뤄졌다. 그런데 실은 미혼모 산전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미혼을 이유로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를 위한 어떤 지원도 없음을 인정한 답변이다. 유일한 정책은 '보호출산제'인데, 이 제도는 아기 포기를 결정한 임산부에게만 병원비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한다. 미혼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엄마들이 포기한 아기를 돌보라고 지자체장에게 아동 한 명당 월 10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아동정책관의 답변은 아기를 포기하는 미혼 및 위기 산모에게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실태를 은폐하는 '허위 보고'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70년대 이후 해외 입양 전담 4대 입양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들이 미혼모 '보호'를 명목으로 전국에 상담소를 열고, 시설을 지어 수십만 명의 아기를 고아로 둔갑시켜 입양보내는 데 협조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이제는 미혼 및 위기 임산부 '보호'를 명목으로 전국 16개소에 상담소를 열고 예산을 투입해 보호출산제를 통해 이들이 아기를 포기하도록 돕고 있다.

미혼모 지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면,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가 아기를 포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소관인가? 필자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미혼모의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이로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대통령님,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사실을 제시하고, 불리한 것은 누락 보고를 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원가족 지원보다 입양을 부추기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시정하고,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의 재생산권과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장 최근글보기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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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12.24 07:30

• 수정 2025.12.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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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환희와 안도감이 지배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는 몇 시간씩 이어지면서 마침내 누군가 배(대한민국호)를 바로잡고 있다는 확신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대한민국, 완벽하지 않지만, 정상으로 복귀'란 19일 자 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를 좌절시키고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한 한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당선 순간과 취임 직후 개방적인 국무회의 운영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재명, 한국호 바로잡았다는 확신 줘"

디플로매트, 이재명 국정운영 집중 조명

기사에서 디플로매트는 지난 6월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주요 분야별로 나눠서 집중 조명하면서 "여전히 이재명은 평균 60%의 지지율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와, 무역ㆍ통상, 외교, 내정에선 '선방'했지만, 내란 청산 작업은 조희대 사법부의 저항과 정부ㆍ여당의 '우유부단함'이 겹쳐 지지부진하다고 봤다.

먼저 경제 분야를 다뤘다. 디플로매트는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자체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시켰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의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지급 등 이재명 정부의 소비 촉진책과 때마침 증가한 반도체 수출도 큰 도움이 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지표로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1.166%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 윤 정권 때 2500선을 맴돌던 코스피 지수의 4000선 돌파를 들었다.

한미 관세ㆍ안보 패키지 '선방' 평가

에너지 독립, 대북 억제력 강화 '성과'

매체는 "이는 윤석열의 계엄 파동 여파로 한국 GDP가 실제로 수축했던 것을 감안하면 특히 의미 있는 증가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은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 그리고 극도로 무능했던 정부의 시기에서 벗어났다"고 논평했다. 물론 디플로매트는 "한국 경제에 장밋빛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 9월 이후 매월 2% 이상씩 상승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 지난 6개월 원-달러 환율의 약 10%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위축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위험이 큰 서울 아파트값 폭등 등 부동산 문제는 거론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미 관세ㆍ무역ㆍ투자ㆍ안보 포괄적 패키지 협상은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미국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15%의 관세율에 합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협상 결과를 소개했다. 디플로매트는 "처음에 워싱턴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일본과 달리 이재명은 트럼프로부터 중대한 양보를 얻어냈다"면서 △ 한국 외환 시장의 조건에 따라 투자 시기ㆍ규모 조절 △ 상업적으로 합리적 투자만 집행한다는 '조건'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서울이 평화적 목적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뿐 아니라 원자력(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문서로 다시 확인 받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원자력 잠수함은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십 년 된 한국의 숙원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어색한 공백기를 지나 국제무대 복귀"

한미동맹 굳히고 한중관계 정상화 시동

외교 분야 평가는 가장 후했다. 한국이 12.3 불법 계엄 이후 이재명 출범 직전인 5월까지 "어색한 공백기를 지나 국제무대로 복귀했다"면서 "이재명은 다자와 및 양자 관계 관리에 소질을 보여줬다"고 했다.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 한국의 국제무대 복귀'를 알린 데 이어, 지난 10월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말레이시아 정상회의와 11월 주요 20개국(G20) 남아공 정상회의 참석 및 아프리카ㆍ중동 순방을 통해 해당 지역들과의새 협업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굳건해진 이재명-트럼프 두 정상 관계에 주목했다. 디플로매트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한 뒤 두 정상이 "서로 상충하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공존할 수 없을 거란 초기의 우려에도, 트럼프는 8월 워싱턴에서의 첫 만남에서 이재명에 반했다...이재명과 트럼프 간 친밀도는 더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는 굉장한 성공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처음 방한하면서 서울은 베이징과의 양자 관계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의 성적표는 완벽하지 않았다"

조희대 사법부와 윤석열 처리에 '미적'

그러나 "이재명의 성적표는 완벽하지 않다"며 그 이유로 '지지부진한' 내란 청산 작업을 지목했다. 디플로매트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 개혁과 윤석열과 그의 친위 쿠데타 공범들을 처리하는 데서 미적거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받을 판사들의 범위를 고의로 축소한 뒤, 식품‧공중보건 전문인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윤석열의 내란 재판을 맡기고 공범들도 "관련 사건"이라며 지귀연에 모두 배당했다고 비판했다. 디플로매트는 "이 지귀연 판사는 3월에 윤석열을 석방해 온 나라에 충격을 줬다. 지 판사는 주요 내란 사건들 판결을 지연시켰고, 시종일관 (윤석열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을 비호하고 비위를 맞춰 왔다"고 소개했다.

"조희대ㆍ지귀원ㆍ영장판사 극우 시각 강화"

"내분ㆍ우유부단에 소중한 첫 7개월 허비해"

또한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문제도 지적했다. 디플로매트는 7월 특검이 출범하기 전,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일단의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바로 이 판사들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대통령 출마를 막고자 이재명에 대한 하급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6월 조기 대선에 개입했다. 당시 윤석열이 채워 넣은 대법원은 모든 절차적, 법적 선례를 무시하고 사전에 후보에서 이재명을 배제하고자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디플로매트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때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이 하루하루 지연될 때마다, 이들 판사와 사법부 전체는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 과도하게 처벌받는다는 극우의 시각을 강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 개혁의 범위와 성격을 두고 내부 다툼과 우유부단에 빠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극우 편향의 사법부에 대한 몇몇 개혁과 견제를 도입하는 데 서 소중한 첫 7개월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수정 2025.12.24 06:24

• 이홍근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개입이 있었다’는 당시 양평군청 공무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시기 김 의원은 경기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브로커에게 양평군청 쪽에 개발사업 관련 로비를 해달라며 2억원 넘는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한 전직 공무원 A씨를 지난 9월 조사하면서 “김 의원이 2017년 자신을 만나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업체(ESI&D) 사업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이 이 사업에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 등 양평군청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김 의원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진 못했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던 지역언론 기자 출신 B씨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에 대한 로비를 부탁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B씨가 로비 대가로 ESI&D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2억4000여만원을 받고, 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5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최은순씨가 “B씨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다” “B씨가 개발 수익 일부를 떼어주는 대가로 개발부담금을 없애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당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실제 B씨는 최씨와 김씨를 김 의원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특검 조사에서 “2013년쯤 사업 착공 무렵 B씨가 비서실로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 최씨와 김씨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는 양평군청 공무원 C씨 등에게 ESI&D 개발부담금 감면 요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는 당시 일부 공무원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결국 김 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해 B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과 최씨, 김씨를 상대로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양평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 의원과 최씨, 김씨를 이번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B씨가 허위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에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B씨에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특정인을 언급한 일이 없다”며 “개발부담금은 용역사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군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양평군청에서 홍보담당 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기자들을 잘 알 뿐”이라며 “최씨와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이라는 얘기를 B씨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제주 사름이 사는 법]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 알리기 위해 새 사진을 찍는 강석호씨

사는이야기 황의봉(heb8610)

25.12.24 06:45ㅣ최종 업데이트 25.12.24 06:45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신산리 바닷가, 80세 노인이 카메라를 들고 바다를 향해 렌즈를 들이댄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오리, 하늘 높이 날아가는 가마우지를 쫓아 쉴 새 없이 셔터를 누른다. "철새로 둘러싸인 공항, 이게 말이 돼?" "이건 재앙을 부르는 거야!" 성산읍 신산리 토박이 강석호씨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조류충돌 위험과 동굴·숨골 등의 환경 파괴 논란으로 3차례나 반려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내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정식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한 제주 제2공항. 2025년의 끝자락에도 강석호 노인의 '제2공항과 새들의 진실'을 기록하는 작업은 멈추지 않는다.

제2공항 부지가 자리 잡은 성산 일대는 제주도에서도 겨울 철새가 많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하도와 고성오조 같은 대규모 철새도래지에는 전국에서 탐조객들이 몰려든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지 10년, 성산의 새들이 끝없는 논란의 주인공이 돼버렸다. 정말 제2공항은 조류충돌 사고로부터 안전할까. 강석호씨를 만나자마자 이 지역의 새들이 어디에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그 실태부터 물었다.

강석호씨가 매일 새 사진을 찍는 까닭

"성산 지역은 '새들의 국제공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철새들이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구좌읍 하도, 종달에서 성산읍 고성오조, 고성리 하수종말처리장, 신양, 온평, 신산, 삼달신풍, 신천을 지나 표선(읍)에 이르기까지 약 40㎞에 걸쳐 공항 예정지를 따라 조류 서식지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새들은 60여 종으로 각종 오리류, 갈매기류, 가마우지, 저어새, 왜가리 등 15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겨울 철새들은 10월 중순쯤 이 지역을 찾아 월동하고 오리는 이듬해 3월 말, 갈매기류는 4월 중순쯤 떠납니다.

사실 새들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 정확히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하도 철새도래지는 20만 평이 넘는데, 한창 새들이 많을 때는 물 위를 덮다시피 많습니다. 하도리 습지 지역은 청둥오리를 비롯한 오리류가 가장 많고 가마우지류 저어새 물수리 등 다양한 철새들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저어새, 쇠가마우지, 민물가마우지와 같은 법정보호종도 많고요.

이곳은 겨울을 나기에 기온이 적합해 북쪽의 추운 지방에서 날아오는 철새들의 종착지가 됩니다. 겨울에 북쪽 지역은 호수나 해수면이 얼면 먹이가 없으니까 따뜻한 제주도 남쪽으로 와서 겨울을 나는 것이지요. 성산 일대에는 습지가 많아 새들이 좋아합니다. 습지에는 갈대숲이 우거져 있고 먹이사슬이 풍부하게 형성돼 있거든요. 해안가에는 치어 떼가 몰려들고 멸치가 떼를 지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플랑크톤도 형성돼 있고, 겨울에도 밭에서는 농작물이 자라므로 푸른 이파리도 뜯어 먹습니다. 바닷가의 해조류도 먹고요."

이렇게 많은 새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성산 지역에 제2공항이 들어서면 비행기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조류충돌 사고는 주로 비행고도가 낮은 이착륙과정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조류충돌 사고가 비행고도 2000피트(약 610ｍ) 이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통설이다. 비행고도 2000피트를 역산하면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이 된다. 고도 1500피트(약 457ｍ)는 반경 8㎞로 완충구역, 500피트(약 152ｍ)는 반경 3㎞로 핵심구역으로 분류된다. 반경 3㎞ 구역에서 새가 150ｍ로 높이로 날 때 비행기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속 370㎞로 운항 중인 항공기에 0.9㎏의 오리가 충돌할 때 항공기가 순간적으로 받는 충격은 4.8t에 이른다고 한다. 새가 엔진의 공기흡입구에 빨려 들어가면 팬 블레이드를 망가뜨리거나 엔진 작동에 치명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제2공항 예정부지 반경 3㎞에는 신산리와 오조리, 8㎞ 반경에는 종달리와 신천리, 13㎞ 반경에는 하도리가 있다. 모두 '버드 스트라이크 존'에 해당한다. 강석호씨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도 바로 비행경로 주변에 새들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이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자.

"제가 사는 여기 신산리는 공항이 들어서면 비행기 이착륙지가 되는데요, 비행기 고도가 100ｍ 이하가 될 겁니다. 새들이 많은 신산리 포구는 이착륙지에서 1㎞ 남짓한 가까운 거리입니다. 조류충돌 핵심구역인 반경 3㎞ 안에 조류 서식지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찍은 영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새들이 200∼300ｍ 이상까지 날아오르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의 활동 범위가 반경 8㎞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도 철새도래지부터 오조, 하수종말처리장, 신산, 그리고 서쪽으로 신양, 표선에 이르기까지 모두 새들의 밀집지역이니까 충돌위험구역이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40㎞에 달하는 겨울 철새 서식지가 항공기 이착륙 지역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강석호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산 제2공항은 조류충돌 사고로부터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화약고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별문제가 없다는 듯 매우 낙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일까.

" 2022년 4월 26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조류 조사를 시행하면서 미처 떠나지 못한 잔류 철새에 한해서 3㎞ 범위 내 갈매기류, 오리류, 가마우지, 저어새, 도요새, 물떼새 등 총 8종 76개체만 조사했고, 3∼8㎞ 범위 내 겨울철새도래지에서 총 30종 730여 개체에 한해서 조사한 내용을 평가서에 반영한 것이에요. 이런 사실들은 실제 제가 월동 기간에 조사한 내용의 고작 1∼2%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사 기간에 새가 가장 많은 겨울철이 빠진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평가서를 보면 겨울 철새들이 항공기 이착륙 지역과 동일 지역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류는 하도 해안 지역 등에 다수 서식하고, 갈매기류는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어 모두 항공기 소음지역 바깥에 서식하므로 공항 운영에 영향이 없다는, 그리고 새들이 100ｍ 이하로 날아다닌다는, 사실과는 다른 상황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들의 활동 범위를 살펴보면, 해안가나 넓은 바다, 습지, 저수지를 비롯하여 내륙 깊숙한 곳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넘나들면서 먹이 사냥을 하다가 주로 습지나 해안가 등지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천적이나 거센 바람, 소음, 진동을 느꼈을 때 상공으로 급상승하여 선회하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마우지와 갈매기류는 주로 낮에 활동하고, 오리류는 어두워지면 이동을 많이 하고요.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새들의 습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국토부와는 달리 강석호 씨는 조류충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제2공항이 들어선다면 조류충돌 위험성이 가장 큰 새를 그는 어떤 종으로 보고 있을까?

"가마우지나 갈매기류가 몸피가 큰 데다가 떼를 지어 날기 때문에 가장 충돌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이것들은 100마리에서 많게는 한 200∼300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50마리만 뭉쳐서 날아도 엄청납니다. 높이 날기도 하고요. 오리도 떼 지어 납니다. 떼를 이루어 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위험요인입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환경파괴 소음피해 조류충돌 등 각종 우려가 쏟아지자 국토부에서는 이른바 저감대책이란 걸 제시하고 있다. 조류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저감대책으로 대체서식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 싶다.

"저감대책이란 게 새를 쫓아내자는 것 아닙니까? 정말 폭력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넓은 하도 철새도래지 습지에 새가 못 오게 하려면 다 메워서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수종말처리장 없앨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또 해안가에 새들이 쫙 깔려 있는데 조류의 서식환경을 다 바꿔야 하겠지요?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육상 조류의 서식역 확보방안을 수립한다며, 곶자왈 오름 내륙습지 등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텃새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물에서 먹이를 찾는 수천, 수만 마리 새를 어떻게 옮길 수 있나요. 그래서 환경부가 1차 2차 계속해서 보완하라고 했지만, 국토부가 보완을 못 했던 것입니다."

제2공항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숱한 문제점이 발견돼 3차례나 환경부에 의해 '보완요구'와 '반려'를 거듭했다. 이때 반려가 아닌 부동의로 일단락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2023년 1월 4번째로 제출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가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동의'를 얻어 사업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환경부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음에도 5개의 국책 연구기관은 검토 의견에 부정적 내용을 담았다. 조류와 관련해서는 "조류충돌 위험성이 기존 제주공항이나 김포공항 인천공항보다 높다"(한국환경연구원), "조류 조사와 평가에 문제가 많다."(국립생물자원관), "항공기 이착륙 방향으로 조류충돌 가능성 있으니 입지조정과 사업규모 축소 검토해야"(국립생태원), "조류 4종, 10개체의 위치추적 자료만으로 조류영향 평가하기엔 부족하다. 조사 종 개체 수를 늘리고 1년 이상 장기 조사해야"(국립수산과학원)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식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을까?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철새도래지가 어디인지, 새 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은 하도 철새도래지에 갔을 때 조사하는 사람을 보기는 했는데 얼마나 정밀하게 하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겨울 철새도 조사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마 하는 시늉은 내고 있을 겁니다. 나는 제대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없다느니 적다느니 할 것에 대비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매일 이렇게 새들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법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밝힐 생각입니다. 국토부만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주장을 되풀이할 뿐 환경단체, 환경기관, 조류전문가 모두가 조류충돌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돌할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그는 어떻게 '제2공항 반대'에 나서게 됐나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의 원인이 가창오리 떼와의 충돌로 밝혀짐에 따라 제2공항의 조류충돌 우려는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최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이른다며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성을 축소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무안공항의 참사를 강석호씨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환경 관련 사안은 과학적으로 따져봐야지 정책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제주 제2공항도 환경조건을 무시한 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던 차에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하니까 지금 주춤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지사가 제2공항에 문제가 있으면 안 하겠다고 얘기하던데, 이제 와서 문제가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 첫머리에 조류충돌의 위험성부터 지적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 "새만금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은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지역을 축소해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새만금공항 판결은 제주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고,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에 비추어보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운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영향을 미쳐야겠지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겨울 철새 도래지이고 몸집이 큰 조류들이 집단으로 서식한단 말입니다. 물론 조류 문제 이외에도 동굴이나 숨골 등이 훼손되는 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강석호씨는 제2공항의 이착륙지로 알려진 신산리가 고향이다. 안락한 노후를 누려야 할 평범한 주민이 카메라를 들고 고향 땅 성산의 바닷가와 습지를 누비며 새를 찾아다니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그의 내력을 들어보자.

"조상 대대로 이곳 신산리서 살아왔고 저 역시 이곳 신산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7년간 남제주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1999년에 명예퇴직했어요. 농업, 행정, 민원, 관광부서 등에서 주로 일했습니다. 이곳의 지리나 자연환경의 특성 같은 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요. 퇴직한 이래 지금까지 감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제주에 제2공항 건설이 발표됐고, 2019년도에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 제출됐습니다. 이때 하도 철새도래지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어이가 없었어요. 나만큼 이 지역을 아는 사람도 드물 텐데 내가 직접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겠다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성산 일대의 새들을 조사하고 그 실태를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죠. 조류 전문가를 초청해 동반 조사 활동을 하면서 관련 지식을 많이 배웠고, 관련 자료들도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 어느덧 6년이 되었네요. 그때 조사 결과 등을 엮은 <제주, 그대로가 아름다워>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어요. 나는 주로 겨울 철새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걸 아셔야 한다"

강석호씨는 이제 새 전문가 못지않게 이 일대의 조류 실태에 대해 해박하다. 신산리 토박이로 이 지역 구석구석 상황을 꿰뚫고 있는 점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만의 장점이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새의 생태에 관해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새와 함께 살아가는 그의 일상을 좀 더 들여다보자.

"사진을 처음 찍기 시작할 때부터 4년간은 하루에 3차례 현장을 답사했어요. 아침 먹고 한번, 점심 먹고 한번 돌고, 4시쯤 또 한 번 나가고.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루에 한두 번 카메라를 들고 나갑니다. 어떤 날은 못 나가기도 하고요. 집사람이 아파서 간호도 해야지, 2천 평 정도 되는 한라봉 하우스 농사를 혼자 지어야 하니까 그만두어야 할 형편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6년간 계속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은 내가 구석구석 잘 알기 때문에 이왕 시작했으니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천부터 성산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장 많이 다닙니다. 처음엔 카메라가 없어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새 전문가인 전북대 주용기 교수가 안 돼 보였는지 쓰던 카메라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동안 찍어 놓은 새 사진과 동영상이 6000∼7000건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새들을 척 보면 저게 무슨 새인지 알 수 있지만, 처음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도감도 찾아보고 했지요. 어떤 새가 법정보호종인지도 배웠고요.

새들은 소음이나 진동을 느꼈을 때, 바람이 세게 불 때, 또는 어떤 위험을 감지했을 때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새들은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새들이 앉아 있는 바닷가 가운데로 들어가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소리가 엄청나게 크면 날아오르는 겁니다. 헬리콥터가 신산 앞바다로 넘어갈 때 새들이 부닥치는 걸 몇 번 목격하기도 했어요. 새들은 피하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공중을 향해 올라갑니다. 충돌 위험이 큰 것이지요. 조종사가 새를 발견했을 때는 벌써 비행기가 새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곳은 정말 조류충돌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강석호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제2공항 문제를 두고 국토부나 제주도 당국에 대한 불신이 무척 크다는 점이다. 그는 새들을 촬영하고 조사 연구한 내용을 일일이 사진 첨부해 매년 환경부에 보내는가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 환경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진실한 조사'를 호소해 온 외로운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국에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았다. 노구를 이끌고 조류충돌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공항 정책 당국자들이 귀담아들었으면 한다.

"현재 찬반 갈등이 심각합니다. 찬성 측은 다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호텔 관광업자들 그리고 옛날 헐값에 산 땅이 공항이 들어서면 수십 배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농사짓는 사람은 반대합니다. 찬성·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격해대고 지역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는데, 도의회나 국회의원은 혹시나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려 표가 떨어지지나 않을까 바라만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주도든 도의회든 국회든 국토부든 제2공항만큼은 절대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실에 근거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해도 사업 못 할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절대 사업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제2공항 사업이 지역갈등과 분열만 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만 주고 있지, 아무 득이 없어요.

국토부는 자기네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반대하는 측에 왜 반대하는지 한번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전혀 대화가 없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참사를 되돌아보면 공항으로 부적합한 지역임에도 지역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건설을 강행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외면한 것이 불행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환경적 요인이 무시된 개발사업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 하도 철새도래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0여만 평의 철새도래지는 바다와 인접하고, 수심이 1ｍ 정도로 낮으며, 영양분이 풍부한 먹잇감과 습지식물이 많아 철새들이 월동하기에 최적지로 꼽힌다. 2024년 11월26일 오후 3시18분 촬영. ⓒ 강석호

▲ 갈매기떼 고공비행 제2공항 이착륙 예정지에서 불과 1㎞ 떨어진 성산읍 신산리 바닷가 상공에 갈매기떼가 높게 날아올라 비행하고 있다. 2022년 1월14일 오전 10시15분 촬영. ⓒ 강석호

▲ 신천 바닷가 오리들 크고 작은 바위가 많은 바닷가에서 오리류가 여유있게 떠다닌다. 2025년 12월13일 오후 1시44분 촬영. ⓒ 강석호

▲ 위험천만한 오리떼 성산읍 신산리 앞바다에 오리떼가 공중으로 높이 날고 있다. 이곳에서 1㎞ 떨어진 제2공항 이착륙 예정지에서는 항공기의 비행고도가 100ｍ 이하가 될 것으로 보여 새떼의 비상은 매우 위협적이다. 2024년 1월15일 오전 10시11분 촬영. ⓒ 강석호

#제2공항 #조류충돌 #철새도래지 #성산 #하도철새도래지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여야 없이 신속·철저 진상규명” 조선일보 “민중기 수사대상”

한국일보 “내란재판부설치법 허위조작정보금지법 집권 여당 몰지각”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12.23 07:43

• 수정 2025.12.23 08:1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통일교 특검 찬성도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안 발의에 합의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통일교 특검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선 안된다고 주문했고, 조선일보는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고, 민심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환영했지만 특검 추천권 등 핵심 의제와 수사 대상 등이 합의의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도 발의했다.

통일교 특검 여야 급물살 “민주당 압도적 민심 외면 못해…국힘에 더 불리 판단”

동아일보는 1면 <입장 바꾼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으로 선회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야권의 특검 요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계속 특검을 피하면 여론 악화로 오히려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1면 <통일교 특검, 민주당 수용에 급물살…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뒤 협의”>에서 “보수 진보층을 막론하고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다, 특검 수사가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도 1면 <여당, 야 요구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에서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질 특검 수사가 여당보다 야당에 불리할 것이란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동아일보도 3면 기사 <‘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친명(친이재명) 핵심 인사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통일교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나”라며 “성남-경기 라인이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한 만큼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도 포함돼야” 동아일보 “어느 정권도 예외없어”

조선일보는 사설 <특검 정치 악용에도 한계가 있어야>에서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은 이 사건이 특검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이라며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야당만 수사하고 민주당 부분은 덮은 상황을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은 물론 특검의 편파 수사 문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계엄 관련 2차 특검법안을 제출했던 것을 두고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한 것이 지방선거용 2차 특검을 위한 물타기용이어선 안 된다”라며 “특검을 선거용으로 악용하는 정치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통일교 특검’ 합의… 전방위 수사로 정교 유착 뿌리 도려내야>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현 야권(국민의힘)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한일 해저터널 청탁 등을 위해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2018년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2020년 30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신문은 “이것만 봐도 통일교가 윤석열, 문재인 정부를 가리지 않고 권력을 쥔 집권세력 곳곳에 줄을 대고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여야 모두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새 특검이 의혹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끝까지 파헤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정권도 특검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하라”고도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통일교 특검, 정략 배제한 신속·공정이 생명이다>에서 “여야 모두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셈법도 버리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특검 릴레이에 지친 국민을 생각한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돼”

경향신문은 사설 <여야 뜻 모은 ‘통일교 특검’, 정·교유착 전모 밝히라>에서 “여야가 공히 얽힌 이 의혹 수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치우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서도 안 된다”라며 “이럴 때 중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특검”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금품제공 뿐 아니라 한일 해저터널 사업 때 불법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정황을 두고 모두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 전모를 낱낱이 밝혀 엄단하는 건 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통일교 특검 급물살, 여야 없이 신속·철저 진상규명을>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가 국민적 의혹으로 부상한 만큼, 여야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기 바란다”라며 “수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중립적 인사를 특검으로 선정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썼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공정한 특검 수사를 통해 누구든 예외로 남겨둬선 안 된다”라며 “특검 취지에 맞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세워 편향성이나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공평무사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세계일보 “편견없는 공정성 관건, 마녀사냥 안 돼”

통일교가 대주주인 세계일보는 무리한 수사를 경계하는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정치·종교 편견 없는 공정성이 관건>에서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달려 있다”라며 “향후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등 일체의 정략을 버릴 것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세계평화통가정연합 한국협회는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교단 차원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가진 적이 없다”며 이 사태의 본질을 “윤 전 본부장 개인의 독단적 일탈”로 규정했다고도 이 신문은 적었다.

세계일보는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번 특검은 가정연합에 대한 어떠한 종교적 편견도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만을 좇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라며 “특검법 취지를 벗어난 별건수사를 하거나 소수 종교란 이유로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거친 수사로 일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학자 특별보고에 전재수 7회 등장”

동아일보는 4면 <‘한학자 특별보고’에 전재수 최소 7차례 등장>에서 “경찰이 2018년경 통일교 간부들이 작성한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이름이 최소 7차례 거론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라며 “경찰은 해당 문건 속 미팅 기록과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의 실제 출입 기록을 대조하며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행적 재구성에 나섰다”라고 보도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2018∼2019년경 작성된 통일교 내부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17일 문건에는 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에 같이 근무한 측근 그룹’으로 분류하며 전현직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이름을 나열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도 10면 <경찰 “전재수 천정궁 출입 기록 분석 중”>에서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측에서 한학자 총재를 대상으로 작성한 ‘TM(True Mother·참어머니라는 뜻으로 한 총재를 지칭)’ 보고 문건에 전 의원이 최소 7차례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라며 “경찰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을 만났다고 한 날의 천정궁 출입 기록을 비교해 전 의원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의원 측은 “이미 충분히 소명하고 반박했다”는 입장이라고 조선일보는 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금지법 필리버스터 “집권여당 몰지각”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추천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동아일보는 1면 <與, 위헌 논란에 땜질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지연 우려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23일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최종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판사를 배정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위헌성 법안 땜질 수정하고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의 몰지각>에서 “민주당 스스로 위헌성을 자인해 물러섰고,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마당이어서 이 법안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라며 “여전히 계속되는 입법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소지만 남은 법안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는 지지층 과시용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은 뒷전이고 위헌이 뻔한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행태는 무책임과 몰상식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이런 행태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라며 “강경파들은 가뜩이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을 받은 내용까지 추가해 한술 더 떴다. 민주당은 수정해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 해도 법을 조변석개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셈인지 답답하다”라고 지적했다.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한 대통령실 불통 우려 씻을까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치고 22일부터 춘추관 복귀를 시작으로 다시 청와대 대통령실이 복원됐다. 한겨레는 사설 <청와대 복귀, 불통·내란 잔재 씻고 국민소통 힘쓰길>에서 “청와대 복귀는 불통과 오기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난 윤석열 정권의 폐해와 잔재를 깨끗이 털어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쇄신을 공간적으로도 완료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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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작 언론과의 출근길 문답은 195일 만에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두꺼운 불통의 벽을 쌓았고, 언론 감시를 피해 위장 출근 차량까지 운용하며 지각 출근도 상습적으로 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대통령실을 두고도 한겨레는 “일부에선 본관과 집무공간, 기자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청와대의 공간적 특성 때문에 대내외적 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라며 “국민, 언론과의 소통도 공간적 거리에 구애받을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 현안에 관해 질문받고 충실히 답하는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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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은 사실상 제국의 몰락을 자인한 문서이자 ‘강요된 후퇴’의 기록이다. 화려한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행간마다 배어 나오는 것은 “더 이상 세계를 호령할 힘이 없다”는 비명이다.

문제는 이런 비명 소리가 한반도 평화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국은 스스로 물러나면서 평화를 선물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생존 더 나아가 패권 지속을 위해 남은 힘을 특정 지점에 집중하며 제국주의적 패권 정책을 강화하게 마련이다.

미국이 선택한 곳이 바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이다. 제1도련선을 방어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제1도련선을 뚤고 조중러를 압살하는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지만, 미국의 전쟁 준비 책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며 우리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의 정책을 제대로 읽어내고, 반미반전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할 때이다.

강요된 후퇴 1: 러우 전쟁에서의 실패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은 “남미를 장악하여 대중국 전선 태세를 정비한다”이다.

애초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러-우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무력화시키고, 중국으로 전선을 옮겨 중국마저도 무력화시켜 미국 패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러-우 전쟁에서부터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대러 제재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브릭스 등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서 오히려 경제 성장을 구가했다. 러시아의 GDP는 상승했고,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세계 4위로 등극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을 위시한 나토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의 군사 전선에서도 러시아는 우세를 유지해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선을 교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쿠르스크 등 러시아 본토에 대한 군사적 침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조차 실패로 귀결된다. 2024년 6월 조선과 러시아는 동맹조약을 체결했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쿠르스크를 침공하자 조선은 인민군을 파병하여 러시아 지원에 나섰다. 조선의 쿠르스크 파병은 러시아 군대가 러-우 전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패퇴했고, 러-우 전선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우세는 유지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신냉전 전략을 파탄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조러 군사동맹이었고, 조선의 러시아 파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강요된 후퇴 2: 관세 전쟁에서의 실패

이런 상황 속에서 출범한 트럼프 2기는 러-우 전쟁의 조기 종식을 선택하고, 전선을 중국으로 옮기는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수정된 전략 역시 실패로 귀결된다.

러-우 종전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8월 15일 미러 정상회담이라는 빅이벤트를 통해 반전을 모색하려던 트럼프의 구상은 보기좋게 좌절되었다. 지금도 미국은 평화협정안을 내놓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중국과의 대결은 두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동맹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이다. 따라서 군사 전선은 당장의 1순위가 아니었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트럼프가 집중한 곳은 무역 전선이다. 중국에 초고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양보(더 나아가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관세 전쟁에서 밀리지 않았고, 도리여 역공을 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희토류를 앞세워 미국 경제를 압박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화해’를 시도하지 않으면 자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후퇴의 본질: 다극질서 수용 아닌 남미 요새화

트럼프가 주목한 곳은 미국의 전통적인 텃밭이었던 남미었다. 이주민들이 남미지역을 통해 입국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부합한다. 또한 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미는 미중 대결의 2차 지역인 셈이다.

혹자는 전략의 우선순위를 남미로 설정한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에 대해 미국이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수용하여,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남미 지역 패권’에 안주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국가안보전략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며, 제국주의 본성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전략 수정은 패권의 포기가 아니라, 유라시아에서 패배한 힘을 자신의 ‘앞마당’에서 다시 충전해 훗날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재정비’이자 ‘남미 패권 전략’이다.

첫째, 미국은 ‘다극질서’의 전제조건인 ‘상호 존중’이 결여된 ‘힘에 의한 평화’를 고수하고 있다.

진정한 다극질서란 각국의 주권과 체제를 인정하고 수평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NSS는 “가장 치명적인 군대를 건설”하고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달성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압도적 무력을 재건해 상대국을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힘을 능가하는 국가의 등장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일극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야심도 포기하지 않았다.

둘째, 남미의 자원을 강탈하려는 경제 전쟁의 일환이다. 미국이 남미로 회귀한 결정적 이유는 ‘자원’이다. 미국은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장악하지 목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첨단 무기와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이 없으면 미국의 ‘재산업화’도, ‘군사력 재건’도 불가능하다.

미국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가 집중된 ‘리튬 삼각지대(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를 자신의 독점적 자원 기지로 만들려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관심이 아니다. 남미에 진출한 중국 자본을 축출하고, 그 빈자리를 차지해 ‘미국 전용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골적인 자원 약탈 선전포고다.

셋째, ‘먼로 독트린 2.0’은 방어가 아닌 ‘재침략’을 위한 베이스캠프 구축이다.

미국의 남미 집중은 200년 전처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막는 방어적 성격에 그치지 않는다. 유라시아 대륙(러시아, 중국, 중동)에서 밀려난 미국이 최후의 보루인 남미를 요새화하여 힘을 비축한 뒤, 다시금 세계 패권에 도전하려는 ‘장기적 신냉전’의 포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조하는 ‘골든 돔(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미 본토와 남미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고, 이를 거점 삼아 대외적으로는 다시 공격적인 투사를 감행하겠다는 의도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남미 회귀는 평화를 위한 후퇴가 아니다. 중국에 뺏긴 ‘산업 자원’을 남미에서 보충하고, 약화된 ‘군사적 위력’을 다시 재건하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강화되는 전쟁 구조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감옥에 보냈지만, 한미동맹이라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구조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재명 정부에게 ‘동맹 현대화’라는 청구서를 내밀며, 한국군을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봉쇄 정책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첫째, 주일미군사령부(USFJ)의 ‘통합군사령부’ 격상과 한국군의 ‘하청 부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주일미군사령부를 작전지휘권이 있는 ‘통합군사령부’로 격상하고,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JJOC)와 직접적인 지휘·통제 협력을 강화했다. 이는 미일 동맹이 동북아 군사 작전의 ‘두뇌’와 ‘사령탑’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군은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여전히 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으며, 최근 합의된 ‘재래식-핵 통합(CNI)’ 개념에 따라 미군 전략자산의 작전을 지원하는 ‘호위 임무’와 ‘재래식 타격’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에 한국군은 최전선에서 몸으로 때우는 ‘전술적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구조가 확정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유엔사령부(UNC) 재활성화’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하는 위한 ‘프리패스’다.

미국이 독일 등을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며 유엔사의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이는 유엔사를 통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유엔사의 핵심 후방 기지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이다. 유엔사 기능이 강화될수록, 유사시 유엔사 후방 기지 전력(일본)이 한반도에 전개될 ‘법적·군사적 명분’은 강화된다. 이는 한국의 동의 없이도 ‘유엔사’의 깃발을 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다. 윤석열이 열어젖힌 이 문을 현 정부는 닫지 못하고 있다.

셋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한국을 대만해협의 ‘총알받이’로 확정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더 이상 ‘한반도 방어용’으로 두지 않는다. 미 의회와 국방 당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임무를 ‘인도-태평양 분쟁 투사’로 확장했다. 이는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이 U-2 정찰기와 타격 자산을 빼내 대만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국은 원치 않는 전쟁에 강제 동원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오산과 평택은 이제 서울을 지키는 기지가 아니라, 중국을 타격하는 미국의 전초기지일 뿐이다.

결국 미국이 강요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미·일의 하위 파트너이자 대중국 전쟁의 희생양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사라졌지만, 윤석열의 망령은 지금도 한반도를 배회하면서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다.

반미반전 투쟁, 지금이 기회이자 승부처다

미국의 힘은 약해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정세는 명확하고 전선은 선명해지고 있다.

약화되는 제국은 동맹국의 고혈을 짜내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그 대상이 바로 한반도이다.

신냉전 전략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반도 정세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봐도 그것은 분명해진다.

SCM 공동성명은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이는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여 한반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는 시도이다. 한반도를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대로 존속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SCM 공동성명은 미국의 미사일 정보를 한국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연내 실행’한다고 적시하였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한국의 군사 행동은 미국의 정보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SCM 공동성명은 “핵제거 작전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가 공조하여 조선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2026년 정세가 녹록치 않게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흔들 수 있는 일체의 움직임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 없는 한반도’ 발언을 문제삼으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DMZ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에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군사연습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자, 주한미대사대리과 주한미군사령관은 노골적으로 한미군사연습 조정 불가를 외치고 있으며, 위성락마저 미국을 등에 업고 대통령 발언에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제국주의가 힘이 빠져 뒷걸음칠 때 제국주의적 지배와 간섭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현재 우리는 바로 그 시점에 서 있다.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한반도에 구축해 놓은 ‘전쟁의 구조’를 완전히 파탄내기 위한 반미반전 투쟁에 나서야 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전쟁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와 ‘제1도련선’ 참가는 국익이 아니라 공멸을 부르는 길이다. 광장 시민의 힘으로 들어선 정부가 또다시 미국의 대중국·대조선 적대 정책에 편승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였던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도록 강력한 대중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 적폐의 잔재인 ‘한미일 군사협력’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지만, 그가 열어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명분과 한미일 전쟁 동맹의 구조는 여전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파기하지 않는 한 평화는 요원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와 한미일 군사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반미반전’의 기치를 들고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힘이 빠진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침략과 점령을 위해, 우리를 중국과 싸우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주한미군의 실체를 폭로해야 하고 반미반전 투쟁을 고조시켜 미군 철수 투쟁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넷째, 당면해서 2026년 3월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대중적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군사연습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투쟁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내년 4월로 잡혀 있고, 트럼프가 조미 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현 상황은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대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적의 정치적 조건이 된다.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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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5.12.22 20:30

• 수정 2025.12.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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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기존 0.5%에서 0.25%p 올린 0.75%로 결정했지만 엔 시세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일반적으로 통화 가치가 올라가 환율은 내려가지만, 엔 환율은 30년만의 최고치라는 0.75%의 정책금리 결정 당일 1달러=155엔대 후반에서 156엔대 전반까지 오르내리면서 금리인상 발표 직전의 1달러=155.80엔 전후에서 오히려 소폭 올랐다. 앞으로도 1달러=160엔 전후로 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엔 약세로 인한 수출기업 업적 호조 전망 속에 주식가격은 올라갔다.

엔 약세 기조로 흐름이 분명하게 바뀐 것은 당일 오후 3시 40분 무렵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경기를 가열하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중립금리’에 대해 “특정하는 것은 어렵고, 상당한 폭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직후 순간적으로 1달러당 40엔 정도로 엔 약세 쪽으로 움직이면서부터다. 시장은 중립금리에 대한 우에다 총재의 이런 모호한 입장 표명을 향후 금리인상 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읽었다.

엔 시세 1달러=157엔대, 1유로=184.70엔으로 최저치

이후 엔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뉴욕 환시장에서 엔 시세는 한때 1달러=157.70엔대로 내려가 1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뒤 1달러=157.50엔대로 거래를 마쳤다. 엔 시세는 유로에 대해서도 한때 1유로=184.70엔대로, 1999년에 단일통화 유로가 탄생한 이후 가장 낮은 시세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판단을 할 때 중시하는 ‘중립금리’와 관련해 일본은행은 진작부터 1~2.5%의 폭 내에서 추계치를 공표해 왔다. 이번 달 들어 우에다 총재는 중립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중립금리 인상은 금리인상 여지를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 일각에서는 금융완화에서 벗어나 금융긴축에 적극적인 ‘매파 성향’이 강한 금리인상을 전망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그 배경에 높은 물가고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19일의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중립금리 폭 축소 등에 대해 밝힌 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행이 ‘매파적 금리인상’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던 시장 참가자들로선 헛물을 켠 셈이 됐다.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엔 매도를 불렀다”고 바클레이즈 증권의 가도타 신이치로 외환채권조사부장은 말했다.(아사히신문 12월 22일)

내년 3월 말 1달러=160엔대 전망 많아

시장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엔 시세가 1달러=160엔 전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스미토모은행의 스즈키 히로후미 수석 환전략가는 일본은행의 다음 금리인상 시기를 2026년 10월로 예상하면서 “(다음) 금리인상까지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어서 엔 약세 쪽으로 계속 흘러가기 쉽다”면서 내년 1~3월 1달러=162엔까지 엔 약세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봤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19일 “투기적인 움직임까지 포함해서 지나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도 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견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JP모건체이스 은행의 다나세 준야 수석 환전략가는 “짧은 기간에 160엔을 넘어가는 엔 약세가 진행된다면 급속한 환율변동으로 간주해 (정부가)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미즈호증권의 야마모토 마사후미 수석 환전략가는 “미국은 엔 약세에 대해 환율개입이 아니라 금리인상 쪽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개입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일본은행의 자세를 떠보는 형태로 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엔 시세가 최대 1달러=165엔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노무라증권의 고토 유지로 수석 환전략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내년 6월까지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해 내년 전반기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내년 3월 말 엔 시세를 1달러=155엔으로 예측했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올라 5만엔대 회복

엔 약세로 주가는 올라갔다. 오사카 주식거래소에서 닛케이 평균주가는 5만엔대를 회복했으며, 5만 2000~5만 5000엔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는 시장관계자들이 많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주가에 역풍으로 작용하기 쉬운 금리인상도 지금은 주가 하락의 본격적인 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정권의 적극재정 정책으로 재정 확장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필립증권의 기타노 하지메 일본주 수석전략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조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는 등 재정 확장 쪽으로 더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 현실감을 띠게 되면 주가도 하락하게 될 리스크가 있다”며 그럴 경우 닛케이평균은 4만 5000엔 전후까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본 ‘실질실효환율’-2.15%로 반세기만의 최저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엔) 시세도 올라간다. 이번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은 그런 일반론에 역행했다. 지금 엔 시세는 달러 대비 시세만이 아니라 여러 통화들과의 비교를 통해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지표인 ‘실질실효환율’에서 반세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엔 약세가 진행되면 일본 국내물가는 점점 올라가 서민들 생활은 더 어려워진다. 물가를 잡아야 할 일본은행이 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고물가를 잡기 위해 단행한 금리인상이 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걸까?

아사히신문의 베테랑 기자 하라 마코토 편집위원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75%로 올리 뒤에도 ‘실질실효금리’는 마이너스 2.15%로 여전히 아베노믹스 때의 초저금리 금융완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상대적 반곤에 시달리고 있다.(아사히 12월 20일)

하라 마코토에 따르면, 일본 엔은 세계 주요 통화들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세계의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이후다. 엔 시세는 그 이후 다른 주요 통화들에 대해 유별난 약세 행보를 지속해 왔다.

우크라 전쟁 뒤 달러 대비 26% 싸진 엔

우크라전쟁 직전인 2022년 1월엔 1달러=115엔 정도였던 엔 시세는 요즘 155엔대에 거래될 정도로 싸졌다. 그 기간에 엔 시세가 달러 대비 26%나 내려갔다.

다른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스위스프랑에 대해서는 37% 싸졌고, 유로에는 29%, 영국 파운드에는 26%, 호주 달러에는 21%, 중국 위안에 대해서도 18%나 가치가 떨어졌다. 엔이 그만큼 싸졌다는 얘기다. 그 때문에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가난해졌다는 것이 하라 위원의 주장이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일본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그런 사정을 상징한다. 같은 돈으로 일본에선 그만큼 더 싸게 호텔을 이용할 수 있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올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 수는 4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인들은 그들 여행객처럼 즐겁지 않다.

금융정책 조사분석연구기관 도단(東短)리서치에 따르면, 일본의 정식(定食)체인점 ‘오토야’의 시마홋케 야끼(임연수 구이) 정식은 지난 11월 기준으로 뉴욕에서는 팁 포함 7145엔(약 6만 7000원)이었으나, 도쿄의 가게에서는 같은 메뉴가 1240엔(약 1만 1700원)으로, 일본인들은 같은 음식이 미국에서 일본보다 5.8배나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 도쿄에서 1240엔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뉴욕에선 7145엔을 내고 먹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엔 시세가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하라 마코토는 그만큼 일본인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졌고, 엔 약세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본다.

엔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할 경우 엔 시세가 내려가면 그마나큼 더 많은 엔을 지불해야 하고, 수입된 그것은 일본 국내에서 물건값에 전가돼 그만큼 더 비싸진다. 엔 시세가 내려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일본에선 엔 약세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터에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른 물건 값도 올라가는 물가고(인플레)가 심각한 상태다.

물가 잡으려는 물가대책 추가예산이 물가 부추길 수도

다카이치 정권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18조 3034억 엔(약 172조 원) 규모의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서 8.9조 엔(약 83조 원)을 물가대책비로 할당했다. 2.7조 엔(약 25조 원)의 가솔린 감세를 비롯해서 소득세 감세, 겨울철 전기 가스 요금 지원, 아동 1인당 2만엔 지급 등에 쓰인다. 전체 보정예산의 60%가 넘는 11조 6960억 엔(약 110조 원)을 국채 추가발행으로 충당한다. 국채발행은 곧 그만큼 정부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보정예산 투입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물가를 잡기 위한 보정예산 60% 이상의 물가대책비가 오히려 물가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원래 물가대책으로 가장 효과가 있고 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이후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국들은 금리를 인상했다. 미국 FRB는 정책 금리를 최고 5.25~5.5%까지 올렸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로 탄생 이후 최고치인 4.5%까지 금리를 올렸다. 영국 잉글랜드 은행도 최대 5.25%까지 금리를 올렸다. 그 결과 인플레율이 억제된 뒤 다시 이자를 내려, 대다수 중앙은행들은 경기를 데우지도 식히지도 않는 ‘중립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예외적이다. 정책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정책금리’의 경우 일본만 유독 큰 폭의 마이너스 금리상태다. 미국의 실질정책금리는 1.15%, 영국은 0.55%, 한국은 0.1%, 캐나다 0.05%, 유로권은 마이너스 0.2% 등인데 비해, 일본은행은 이번에 정책금리를 0.75% 올렸지만 실질정책금리는 마이너스 2.15%나 된다.

여전히 살아 있는 ‘아베노믹스의 저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 변경 뒤에도 실질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가 계속돼 완화적인 금융환경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하라 마코토는 이를 “아베노믹스의 저주”라고 했다. “일본은행이 왜 이런 물가고에도 물가를 올리기 위한 금융정책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가? 이것은 제2기 아베 신조 정권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당시 일본은행 총재 아래 추진된 아베노믹스의 저주 탓이 크다.”

아베노믹스의 핵심 개념은 돈(엔)을 대량으로 뿌리면 물가와 임금, 소비가 서로 다투듯 올라가는 ‘선순환’이 시작돼 일본경제의 고질문제인 디플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장기적인 엔 약세 기조를 유지해 온 근본 이유다. 그것을 위해 아베와 구로다는 일본은행을 통해 초저금리의 금융완화정책을 쓰면서 막대한 돈을 뿌렸고, 그로 인한 재정적자를 대규모 국채발행, 즉 차입금(부채)을 통해 메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임금과 물가, 그리고 엔 시세를 서로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디플레 상태를 심화시켰다. 아베노믹스는 아베가 2020년 8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2022년 7월 피살당한 뒤 흔들리기 시작했고, 10년간 총재자리를 지킨 구로다가 2023년 4월 퇴임한 뒤 일본은행 총재가 된 우에다 가즈오가 2024년 3월 초저금리 금융완화정책 탈피, 즉 탈아베노믹스를 선언하면서 공식적으로 청산이 시작됐다. 그렇게 해서 임금을 올리고 물가도 올려 디플레에서 벗어나고 엔 시세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돼 왔다.

‘아베노믹스’ 브레인들이 포진한 다카이치 정권

그러나 ‘제2의 아베’라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소 다로 부총재 등 자민당 내 우익세력을 등에 업고 총재에 당선되고 또다른 우익정당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또 다시 고비를 맞고 있다.

하라 마코토가 지적하듯이 “고물가 상태에서도 여전히 ‘물가를 올리는 금융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디플레 탈각’(탈디플레)이라는 문제의식에 집착한 아베노믹스의 브레인들이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브레인으로 다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아베노믹스의 브레인들은 ‘부국강병’을 위해 재정투입 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바라지 않는다. 올해 10월 기준,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는지난해 같은 달 대비 3% 상승하는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금리인상을 통해 이같은 고물가도 잡고 엔 시세도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임금도 오르고 소비와 투자도 늘어 일본경제가 ‘아베노믹스의 저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의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우에다 총재는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금리인상을 미뤘다. 다카이치와 그 브레인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책금리를 0.25%p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가고에 고통당하는 사회와 시장의 압박, 그리고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다. 미국은 달러 대비 엔 시세가 올라가야 달러 약세가 돼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계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한 차례 정책금리 인상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67%로 더 올라가

마이니치신문이 20~21일 실시한 일본 전국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7%로, 한달 전 조사 때의 65%에서 2%p 더 올라갔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22%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1%p 내려갔다. 10월의 내각 출범 이후 3개월 연속 지지율이 65%를 넘었고,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때문에 중국인 일본여행객들이 급감하는 등 일본 경제와 외교 안보에 악영향을 끼친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행보와 중국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일본 민족주의를 자극한 영향이 크다. 또한 이에는 적극재정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보정예산을 통해 소득세 감면 하한선을 기존 연간소득 160만 엔(약 1500만 원)에서 178만 엔(약 1670만 원)으로 큰 폭으로 높여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감세 조치를 취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중국과의 대립을 부른 대만 관련 ‘다카이치 발언’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67%는 그 발언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철회해야 한다’고 한 응답은 11%에 그쳤다.

연령대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을 보면 18~29세가 75%(지난 조사 때 74%)로 가장 높았고, 30대 69%(76%), 40대 72%(71%), 50대 67%(63%), 60대 69%(62%), 70세 이상 58%(56%)로, 고루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젊은층의 지지율이 노년층보다 더 높았다.

이런 지지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정권이 지지율의 정점에 섰다고 판단한 시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해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을 여대야소로 바꾸는데 성공할 경우, 이베노믹스로부터의 탈각은 더 멀어지고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적극재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감세 조치로 늘어난 재정적자(정부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저금리와 엔 약세 기조는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260%가 넘는 정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경제가 그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 유일한 희망은 다카이치의 적극재정 정책이 추구하는 '신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를 디플레 상태에서 성장궤도에 다시 올려 놓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망 불투명한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

아사히의 하라 마코토 편집위원이 걱정하는 엔 약세로 인한 일본인들의 상대적 빈곤과 일본경제의 곤경은 다카이치와 그 브레인들의 적극재정을 통한 성장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훨씬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