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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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08.22 18:30

• 수정 2025.08.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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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띄운다.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씩이다. 이를 통해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5년 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한다. 기업이 앞장서고 주무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전방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잠재성장률 3%의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전략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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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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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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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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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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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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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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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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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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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부문에서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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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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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합동브리핑을 했는데 합동브리핑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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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은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몇 개나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며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 규제완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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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특히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로봇·AI자동차 등을 비롯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도 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해 나가겠다”며 “AI 인재양성은 물론 모든 국민이 AI를 한자가 아니라 한글처럼 쉽게 배우고 활용하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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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 업종별 제품·서비스와 특화상권 개발을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부담 등 당면 애로도 완화하겠다”며 “서민·중산층을 위해 기초생보, 퇴직연금, 서민금융 등 사회안전 매트를 확충하고 교통·통신·식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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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이루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만들고 민생도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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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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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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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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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종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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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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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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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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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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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잠재성장률을 반등 시키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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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의 핵심 키워드는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반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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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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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위축, 생산성 정체 등이 주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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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잠재성장률 반등 핵심 동력으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지목했다.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생산성이 최대 3.2%, GDP는 12% 넘게 늘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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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기존 경제정책 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했다”라며 “잠재성장률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만큼 죽을힘을 다해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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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매우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아이템을 내놓고 성장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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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이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적 양극화 혁파 등에 관해선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 인구·고용 위기, 생산성 격차 등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AI도입 외에 다른 해법이 부재하다는 지적, AI에 대한 버블 논란, 일자리 구축 효과 등 AI 기술을 둘러싼 우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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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을 토대로 혁신 기술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 글로벌 공급망 분절, 미국 관세 정책 등 최근 커진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다소 이상적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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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밸류체인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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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거시정책의 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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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산업정책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거시정책의 틀로 활용하는 것인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AI 성장 전략은 진흥과 규제 정책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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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8.21 22:45

• 수정 2025.08.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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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더라도 법률심인 대법원의 3심 결과 역시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2년여 전 불법 로비, 미공개 정보 이용, 뇌물, 대선자금 세탁 등 밑도 끝도 없는 '코인 게이트' 공세를 벌이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의힘과 언론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가운데 또 하나의 마녀사냥 광풍이 허무하게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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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상자산 생략을 거짓 기재라고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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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만큼 검찰의 공소 사실과 처벌 근거가 빈약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대단히 컸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렇다 할 쟁점을 다툴 것도 없이 법적 판단을 빠르게 매듭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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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비서관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을 순 있어도 당시엔 가상화폐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처벌 대상도 아니라는 단순 명쾌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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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그 가액, 취득 일자,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 투자, 처분 등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소득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가상자산을 등록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 공백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僞計)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고발된 혐의 8건 모두 전화 한 통 없이 무혐의 처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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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애초에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적법한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말 아무런 의혹의 기초 사실 하나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 뇌물, 자금 세탁 등등의 갖가지 의혹을 덧씌웠다. 그리고 언론이 함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며 "고발된 혐의 8건 모두 전화 한 통 없이 2년 만에 무혐의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 내려 기소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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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 판례, 그리고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실상 한 번의 공판 기일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부여된 공적 권한이다. 누군가를 표적으로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거듭 분노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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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죄가 없는데도 여론을 흔들어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 왜곡된 분위기를 근거 삼아 무죄가 나오든지 결과와 상관없는 기소를 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일 뿐"이라며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도 책임지지 않는 이 악순환이 반드시 멈춰졌으면 좋겠다.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여야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심도 "재산 등록 직전 거래 있었다고 위계 행사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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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 신고액으로 주식 9억 4000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 8000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코인에 투자해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 원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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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억 5000만 원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 5000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 원만 증가한 12억 6000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김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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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라서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 등록 직전에 거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어떤 위계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 공직자윤리위 심사는) 등록된 재산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의 등록 재산을 넘어서 실질적 총재산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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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도 김 비서관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1500만 명이 넘는다. 이는 주식 투자자보다 많은 숫자이고, 가상자산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라며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도 아닌데 누락했다고 기소된 건 전세계에서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장예찬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허위사실 무분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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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비서관은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남발하던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페이스북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비서관은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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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지난 1월 10일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김 비서관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비서관이 당초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방송 심의 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방송 도중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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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인 거래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논란 해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예훼손을 할 수는 없다"면서 "피고는 (자신의) 글과 발언이 차후 언론 보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발언 이후 여러 언론 보도로 재생산돼 널리 전파됐다. 아무리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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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대표도 무죄…"죄 없이 '김남국 코인'이라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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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도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김남국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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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제 개인도 그렇지만 위믹스 투자자들과 위메이드 주주들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을 것이다. 소위 '김남국 코인'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돼 오늘 재판 결과처럼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가 돼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며 "이번 재판 건 때문에 많은 파트너가 저희와 사업을 같이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멈칫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위메이드에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 여파로 민주당 탈당…"한동훈 검찰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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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은 국회의원 시절 실체 없는 불법 로비 의혹 등 자신을 향한 코인 관련 보도가 일주일째 무더기로 쏟아지자 2023년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었다.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우던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및 다수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에 맞서 무소속으로 혼자 싸우겠다는 것이었다. 2017년 대선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했던 '7인회'의 일원이자 '원조 친명'으로 꼽히던 그였지만 마녀사냥의 광풍이 워낙 거세 그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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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이 탈당을 결심한 건 자신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 보유하고 '전량 인출'했다는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나온 지 9일 만이었다. 그는 즉각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의혹을 부풀려 흠집 내고 윤석열의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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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가상화폐 가치 9억대 수준…인출한 현금 총 4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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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대금 9억 8574만 원이고,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 1000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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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현금자동인출기) 출금 내역 확인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2022년 1~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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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블룰(가상자산 실명제) 시행 이전부터 거래소에서 실명화된 연계계좌만을 통해 거래할 수 있었고 내 명의의 계좌로만 거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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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대금을 그대로 이체해서 투자했고 모든 거래 내역은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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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역과 수익 방법,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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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청년 투자계층 구제, 과세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여야 모두 추진했던 입법이며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임위 중 거래? "소액이지만 깊이 반성…주식처럼 자동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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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은 자신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취득하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어이없어했다. 졸지에 논란의 중심에 선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 측이 제기한 정치권 로비 주장에 대해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고, 가상화폐 마브렉스(MBX) 발행사인 넷마블도 공식 입장문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마브렉스를 거래해 억대 시세 차익을 낸 게 아니냐는 의심을 두고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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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건당) 몇천 원 정도"라며 "길지 않은 시간이었더라도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의 보좌진은 "언제나 취재진이 의석 뒤에 진을 치고 있는 상임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코인 거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상임위 회의 중 거래라는 것은 휴식 시간이나 퇴근 후에 거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코인 거래는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도매수 주문을 걸어놓으면 호가가 일치할 때 자동으로 거래되는 것이라 그런 거래가 200건으로 잡혔을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악착같이 피의사실 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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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검찰'은 김 비서관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추적하겠다며 이미 2022년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8~99%에 달할 정도로 검찰이 청구만 하면 법원은 그냥 내주는 게 관례여서 '영장 자판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데도 영장이 두 번이나 연속 기각됐던 것은 검찰이 워낙 무리수를 던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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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검찰은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을 마구잡이로 흘리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김 비서관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고 결국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세 번째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는 데 성공해 김 비서관이 탈당한 바로 다음 날 빗썸과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렇게 언론-국힘-검찰 카르텔의 협공을 통해 미공개 정보 활용, 불법 정치자금, 범죄 수익 은닉, 조세 포탈, 뇌물 혐의 등 갖가지 의혹의 연기를 피운 끝에 김 비서관을 기어이 기소했다.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지탄이 쏟아졌음은 물론이다.

권영세 3년간 400회 넘게 거래…코인 보유 국힘 의원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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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엔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코인을 3년간 400회 넘게 거래해 누적 구매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었고, 심지어 장관 취임 이후에도 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3명이었던 반면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장관과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등 5명이었다. 그밖에 조정훈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황보승희(전 국민의힘), 김남국 의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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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부분 언론은 권영세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코인 보유 및 거래 사실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거나 최소한의 형식적 보도만 했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가상자산 신고 내용을 공개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더 이상 자당 의원들의 코인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자문위원들 입을 틀어막으려는 목적도 깔려 있었다. 정치검찰의 극단적 편파 수사와 함께 국힘과 언론의 고질적 내로남불 및 선택적 분노가 여지없이 작동하는 마녀사냥의 전형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김건희 문어발 국정개입 의혹” 경향신문 “국회, 김건희 특검팀 수사기간·인력 늘려야”

세계일보 “검찰청 폐지법 추석 전 처리, 뭐가 그리 급한가” 한겨레 “개혁 동력 충분히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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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08.22 07:21

• 수정 2025.08.22 07:3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용외교’ 노선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22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게 정상적 외교”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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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회에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김건희씨의 새로운 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현재 인력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동아일보는 김건희씨 통화 기록이 확보되면서 김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설을 냈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건희 특검의 인력과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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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가 검찰 해체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겟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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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문재인 취임 직후 합의 깨 한일관계 파탄”

이 대통령이 과거사 합의에 대해 인정하겠다며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상적 외교”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와 대비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며 국가 간 합의를 사실상 깨버렸다”며 “그때부터 한일 관계는 파탄났다. 민주당 인사들은 ‘토착 왜구’ ‘죽창가’라며 반일(反日) 몰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비난했다”며 “위안부·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단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았고 양국 국민 감정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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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을 때 민주당이 ‘굴종외교’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이 신문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문 전 대통령처럼 또 약속을 깨고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이 대통령이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국가 간 약속 준수’를 직접 밝힌 것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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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도 사설 <文 반일에서 벗어나는 李, 미래 위해 올바른 방향>에서 “성남시장 땐 위안부 합의를 ‘원천 무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굴욕외교’라고 맹비난한 이 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엔 한미일 군사 훈련을 두고 ‘자위대 군홧발’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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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은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한 뒤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야 ‘각자도생’의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미중 패권 다툼과 북한·러시아가 밀착하는 지정학적 위기로 한일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을 고도화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선동적 반일(反日)’로는 아무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국익만 손상된다는 걸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목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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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했다. 사설 <이 대통령 ‘국가 간 약속’ 존중 뜻, 일본 ‘물 반 컵’ 화답하길>에서 “미중 경쟁에 따른 국제 질서 전환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차이를 넘어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양국 모두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를 딛고 미래로 함께 향하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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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김건희 의혹, 김건희 특검 연장해야

동아일보는 사설 <金 통화기록서 드러난 ‘문어발’ 국정 개입…대체 어디까지>에서 김씨가 지난 2023년 7월 김승희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8분 넘게 통화한 것, ‘한남동 7인방’으로 불리던 대통령실 참모들과 자주 통화한 것(2023년 8월 한달에만 국정홍보비서관과 11차례, 연설기록비서관과 10차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9차례 통화) 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라인’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김 여사 통화 기록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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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가 정권의 리스크 대응에 직접 나선 정황도 있었다. 2023년 김행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부인과 친분으로 논란이 됐을 때 인사청문회 전 김행 후보자에게 2차례 전화를 건 사실도 최근에 드러났고, 대통령 관저 이전에 풍수 전문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땐 풍수 전문가 백재권씨와 2023년 7~9월 13차례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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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특검은 김 여사가 ‘그림자 권력’으로 활동하며 국정을 농단한 혐의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서희건설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도, 통일교 숙원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려 한 점도 김 여사가 이들로부터 보석과 명품을 받았다는 사실 없인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같은 등급 비화폰을 받아 민정수석과 통화하고, 삼청동 안전 가옥에 서희건설 회장을 불러들인 것도 대통령과 권력 공동체란 인식 없이는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오면서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고, 특검팀은 윤석열과 김씨는 물론이고 검찰·감사원·권익위까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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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추진

세계일보는 여권의 검찰청 폐지 입법이 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설 <與 “검찰청 폐지법 추석 전 처리”, 뭐가 그리 급한가>에서 “검찰 개혁 방법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온도 차가 노출되고 있다”며 “일부는 민생 사건에서 경찰·중수청이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해 사건 당사자가 억울할 수 있으니, 공소청에 보완적 수사 권한을 남겨 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강경파들은 ‘보완 수사 자체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이고,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권한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내부 조율도 안 끝났는데 검찰청부터 해체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졸속 정책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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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사설 <李 “졸속 안 되게 하라” 3일 만에 검찰청 폐지 날 잡아>에서 “중대한 변혁인 만큼 졸속이 되지 않도록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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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겨레는 사설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도 적기에 매듭을>에서 “하지만 정교한 준비가 개혁 지연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요구는 무르익을 대로 익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극에 달한 검찰의 패악은 특검 수사를 통해 더욱 또렷이 확인되고 있다”며 “개혁의 방향과 동력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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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제 와서 정교함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준비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부터는 완성도와 속도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국면이다. 정부·여당의 개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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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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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 입력 2025.08.21 09:50

• 수정 2025.08.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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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실종됐던 소방관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자 각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당사자인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남다른 애통함을 표시하며 트라우마를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다시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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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추모 논평을 내고 "10·29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30대 소방관이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에 가눌 수 없는 절망과 애통함을 느낀다. 무사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의 간절함을 한마음처럼 느끼며 돌아가신 소방관분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소방관분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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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늘의 비극은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헌신했던 소방관,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구조자들이 져야 했던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방치하고 치유와 회복을 도외시했던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제라도 생존 피해자, 지역 상인과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들과 목격자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데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끝나지 않은 참사의 고통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소방관분의 평안한 영면을 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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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싸우며 이제껏 버텨온 젊은 청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국가적, 집단적 트라우마를 온전히 마주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과 심리 지원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치부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방치되어 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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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적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트라우마는 더 깊어지고 장기화되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힘을 모아 회복에 나서야 한다. 연대와 화합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면서 "재난,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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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진상 규명도 철저히 해나가겠다.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성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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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계신 많은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헌신하신 고인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남겨진 유가족과 동료들께도 깊은 위로가 함께하길 바란다"면서 "이제라도 생존 피해자와 지역 상인, 주민은 물론 구조자와 목격자들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을 돕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남겨진 고통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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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지난 14일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에 국가가 피해자 등의 종합적인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이태원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고, 치유 휴직 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참사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재발 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사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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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는 남인순·김교흥·박주민·이해식·김남근·이학영·진선미·권칠승·민병덕·윤건영·임호선·천준호·한준호·강선우·이수진·백승아·임미애·차지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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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에 따르면 2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모 소방서 소속 A(30)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버린 뒤 실종됐다. 그가 발견된 장소는 이로부터 직선거리로 8~9㎞가량 떨어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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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시신은 누워있는 상태였으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수습한 뒤 유족 협의를 거쳐 부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A 씨가 사망에 이른 동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경위에 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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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왔으며, 실종 직전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검은색 구역에서 놓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며 "부모님은 제가 그 현장을 갔던 것만으로도 힘들어하시는데 희생자들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