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극에 이른 검찰의 폭압에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의 악폐청산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부원장, 알펜시아 사건을 뽑았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해지 하라"고 말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더욱 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건폭몰이를 당한 노동자 등 수많은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억압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해지 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 없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내에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TF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외에 최기상 부단장,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위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간 공모 정황도 봤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과 끈끈한 커넥션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TF는 정치검찰과 그 커넥션의 행각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짓밟고 민주진영을 와해시키는 독단 기소에 빠르고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이건태 의원은 비공개회의로 전환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사건부터 진상규명 하느냐'는 질문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사건,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일단 4개는 우선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 송금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을 귀국시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고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검찰과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조작 수사를 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담당 검사의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증거를 조작한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란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넣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등 법조인 등에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로비를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시작했다. 대장동 사건에는 전례 없이 방대한 규모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이 동시에 투입되어 수사팀 검사 60여명에 수사인력 수백 명이 동원됐다. 압수수색만 수백 번 이뤄졌다. 검찰은 이재명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김용 부원장 사건과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대통령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렸다는 정황이 상세히 나온다. 신문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토대로 한 혐의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의 경우 충격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구속영장 경호처를 사병처럼 지휘한 정황
내란 특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그가 압수수색과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사병처럼 지휘한 정황이 상세히 나와 있다.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에게 “관저는 경호구역이니 수사관들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자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내가 그렇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라며 질책했다고 영장에 기재돼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라고 지시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다. 김성훈 전 차장 등은 경호관들에게 총을 든 채 관저 순찰을 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일보는 10면 <尹 “軍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 김성훈 “걱정 마시라”> 기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체포 시도 때 3중 차벽과 인간 스크럼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섰고, 2차 시도 때는 경호 인력을 동원해 ‘위력 경호’로 맞섰다고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국무위원 선택적으로 불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후 폐기”
경향신문은 6면 기사 <특검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 심의권 침해” 윤 “정족수 채운 것”>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며 “이런 식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라고 분석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특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 <두 심복의 변심?>에서 “내란 특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총 보여줘? 공권력을 사유물로 봤기에 나온 언행”
동아일보는 사설 <“총 보여 줘” “경찰 들이지 마”… 경호처를 私兵 부리듯 한 尹>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보여주라고 발언했다는 구속영장 내용을 두고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관들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이 중대한 위험에 처한 때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당시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 진행 중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위해를 당할 여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총기 사용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관련자 진술, 객관적 증거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썼다.
이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만류하기는커녕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총을 훨씬 잘 쏜다’며 부추겨 국가기관들끼리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도록 내몰았다며 “공권력을 대통령의 사유물로 봤기에 나올 수 있었던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며 잘못한 게 없다고 버티는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총 보여주라” 영장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어이없는 지시>에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믿기 힘든 범죄 혐의가 여럿 나타나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이 있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총까지 보여주며 무력시위를 하라고 했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며 “더는 아랫사람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쏴”… 尹, 총격전이라도 원했나>에서 당시는 온 국민이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때였다는 점을 들어 “그런데 정작 윤 전 대통령은 총격전을 일으켜서라도 체포를 피하려고 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한겨레는 사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구속이 정의다>에서 “명색이 대통령이란 자가 국가기관끼리 물리적으로 충돌하든 말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법기술’에 불과하다”며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는 내란 우두머리의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교육수장 ‘논문 갑질’ 의혹까지, 장관 후보들 적극 소명해야”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장관 후보자 16명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각종 의혹에도… 與 “낙오자 없이 모두 통과시킬 것”>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이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해 10개 이상의 논문을 썼다는 의혹과 함께 2018년 실험설계, 참여자 조건, 결론 등이 비슷한 두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사례도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국회에서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이라는 의심이 나온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들에게 헐값이나 무상으로 집·건물·차량을 임대·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지만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빠져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를 빚고,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수년 간 일하지도 않으면서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사설 <교육수장 ‘논문 갑질’ 의혹까지, 장관 후보들 적극 소명해야>에서 “정부·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초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무위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후보자 의혹을 두고 경향신문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교육수장이 되겠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등은 국무위원 자격 시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식으로 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적극 소명해야 마땅하다”고 쓴소리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의혹 많은데도 의석 많다고 “한 명도 낙마 없다”니>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논문 표절, 투기, 이해 충돌 등은 민주당이 장관 결격 사유로 강조했던 내용으로,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며 해명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러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통과 의례로 전락한다”며 “그러나 국민은 권력의 오만을 기억하고 심판해왔다.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혁신위 15분만에 좌초 “수술 거부하는 중환자 국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좌초했다.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지난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위원 5명 인선안을 발표한 지 15분 만에 사퇴하면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책임자 2명의 인적 청산을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선 패배 후에도 친윤석열(친윤)계가 당권을 쥐고 쇄신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헤매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사설 <안철수 혁신위 15분만에 좌초… 수술 거부하는 ‘중환자’ 국힘>에서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상황은 ‘마치 대선에 이긴 당 같다’는 한마디로 요약된다”며 “이들 머리엔 총선이 3년이나 남았고, 내 지역구는 안전하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와 친윤체제를 흔들지 않으면 자신들은 괜찮다는 생각뿐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혁신하는 척하려다 실패한 국힘 구주류들>에서 “국힘 의원 대다수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개인의 영달”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결코 희생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변해야만 이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국민의힘, 자체 혁신 능력 있기나 한가>에서 “혁신위원장에게 당을 되살릴 전권을 줘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친윤 구주류가 당을 좌우하는 국민의힘의 민낯이 또 드러난 것”이라며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무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하고, 이어진 대선에서 패배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쇄신의 가능성마저 계속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이 사설에서 국민의힘의 혁신위 좌초를 비판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 갖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거엔 수도권 집중이 하나의 성장 전략이었지만 현재는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는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거론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예로 들면서 잠깐의 갈등은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필자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한다.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잠시 생각했다.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과연 성공적이었나?' 20년 가까이 추진한 지방 이전이 성공적이었으면 이전 지역은 과거와 비교해 많이 달라져야 하고 지역민들의 생활이 나아져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서울에 살아본 사람은 서울을 떠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상당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정부 청사도 서울이 아닌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기관을 옮기는 결정만으로 부족하다. 직원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한다. 아니, 직원과 함께 그 가족도 지방으로 내려와야지 실질적인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인사 발령에 대부분의 직원은 마지못해 올 수밖에 없다.
내려와도 혼자 와서 원룸 생활하는 사례가 많다. 가족은 서울에 남겨두고 '기러기' 신세를 자처한다. 그리고 틈만 나면 다시 서울로 올라갈 궁리를 한다. 결국 주말이면 공공기관에는 건물만 남고 사람은 서울을 오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것이 진정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 할 수 있을까?
지방 교부세나 예산 배정 등을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구 소멸 지역에 "향후 지방 교부세와 예산 배정 등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라고 했는데, 많은 예산이 지역에 내려오면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러나 수많은 세금을 내려보낼 수는 없다. 그리고 세금에 의존하면 지역 발전은 뒷일이 된다. 지역에 내려오는 세금만큼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야 하는데, 지역민으로서는 피부에 닿지 않는다. 물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방 교부세 증액 등은 지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필요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다.
사실 공공기관이나 공장이 지방에 이전하고 그곳에 직원 가족들이 내려와 지역민과 함께 살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남고 싶어 한다. 당초 서울이나 수도권에 직장을 잡았는데 하루아침에 지방 이전이나 발령 나면 본인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회사가 가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라'는 강요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라는 소리로 받아들인다. 지방 소도시가 좋고 전원 생활을 꿈꾸거나, 서울 생활이 진저리 나서 지방 이전이 더없이 반가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서울에 살아본 사람들은 서울 땅을 벗어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있고, 사람이 있고,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눈만 뜨면 억대가 뛰고 내 집이 수십 억 원에 달하고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그 누가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겠는가? 게다가 낯선 지방에 내려가 가족들과 함께 적응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것이다. 지방 이전으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가 또한 큰 딜레마다. 남들은 좋은 교육을 위해 서울로 옮기는 마당에 자신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면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다.
물론 지방도 사람 사는 곳이다. 사람이 있고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다. 지방에서 그만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장도 마찬가지다.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기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한다. '세금을 깎아준다', '부지를 싸게 지원한다', '직원 복지를 지원한다' 등 부산을 떨지만 공장주는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직원들의 반대가 한몫 하지만 물류 등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기관 대신 사람을 보내라
▲도산서원 전교당안동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곳으로 지금도 아카데미 등 강학이 이뤄지고 있다. ⓒ 이호영
노무현 정부 당시 공약사항이던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사실 실현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이전한다면 가장 큰 전환점이 되겠지만 현실로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에 유동 인구를 늘리는 방안,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정책을 바꿔보면 어떨까. 굳이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을 '기관이나 공장 이전' 혹은 '인사 발령'을 빌미로 억지로 지방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은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다.
지방에 유동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관광하기'가 좋을 것 같다. 필자가 사는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은 지난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대책으로 '관광이 기부다'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 덕분에 안동의 경우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 산불이 나지 않은 관광지에는 4월부터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7월 무더위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 데다 산불 피해지라고 일부러 찾았다는 관광객도 많다. 다 고마운 일이다. 이들이 다녀가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 밥을 먹고, 음료수를 사고, 잠을 자는 등 모든 행위가 소비로 연결된다. 이런 소비를 연중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면 지역마다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경주 황리단길이나 전주 한옥마을 등 특정 마을은 지금도 사람으로 붐빈다. 이들처럼 다른 지역도 사람들로 붐비게 해야 한다. '전 국민 관광 명소 찾기'나 '도시민 고향 방문하기', '경상도의 전라도 알기', '전라도의 경상도 알기' 등의 정책을 펴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름값', '밥값', '숙박비' 등을 지원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는 제도를 연중 시행하면 어떨까. 전국 초·중·고·대학생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가?
필자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각 지역 문화 탐방을 숙제로 제출했다.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경북에서 경남으로, 충청도로, 강원도로 다니며 숙제용 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지도를 들고 각 지역 문화 유적지를 찾았다. 길을 잃거나 잘못 들어가 우회하는 등 낭패가 일쑤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과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어떤 추억을 만들었을까 싶다.
지금 젊은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우리보다 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휴가는 물론 휴가비까지 보장해주면 좋을 것이다.
직장인에게도 휴가철은 물론 비휴가철에도 '다른 지역 관광하기'를 권장하며 휴가 날짜를 더 주거나,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물론 '기업체 직원 휴가 주기'는 정부에서 각 기업체에 대체 인력이나 휴가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지역민이 쓰는 화폐 말고, 하나 더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0일 울산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서 조만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준다고 한다. 소비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할인해주는 지역화폐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지자체 화폐는 지역의 돈을 지역에 돌리는 수준에 그친다. 그 지역 사람이 쓸 현금을 지역화폐로 바꾸어 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 지역화폐와 함께 지자체 관광 화폐를 발행하면 어떨까 한다. 안동을 예로 들면, 안동 진입 고속도로에서, 주요 전통시장 입구에서, 관광지 입구에서 현금을 일정 할인이 들어간 관광 화폐로 바꿔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 관광객에게 이득이 된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 안에서 모두 소진해야 하기에 지역 경제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대통령은 일머리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한 유명한 보수 논객이 말했다. 그가 일을 잘하는 모습을 임기 내내 보여준다면 경제 난국을 이기고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제발 관광객이 이제 그만 오면 좋겠다는 관광지 주민의 볼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소멸 지역은 사라지고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면 서울로 이전했던 지방민이 지역으로 되돌아와 관광 산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지금의 관광지 위주의 관광 정책을 관광객과 지역 중심의 정책으로 과감히 바꿔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 ⓒ뉴스1
오는 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데, 내란 특별검사팀이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빼곡히 담긴 구속 필요성을 제대로 방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를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공식 입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이후 내란 수사를 방해한 각종 혐의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증거인멸 염려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부분이다. 특검팀은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제로 (전임 정권)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춰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갑자기 강의구 조사에도 ‘원포인트’로 입회해 강의구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는 바, 피의자가 강의구의 진술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관련 핵심 인물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조사 과정에서도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성훈도 경찰 조사 초기에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다”며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의자의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 피의자가 김성훈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적인 출석 요구 불응 등 수사 및 재판에서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도망할 염려가 높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피의자는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의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의자가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피의자의 수사·재판 및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협조적·부정적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사법 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진행되는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적시했다.
체포 막으려 대통령이 경호처에 한 충격적인 지시들
“경찰, 총 쏠 실력도 없어…우리가 총 갖고 있단 것 좀 보여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가운데 관저 입구가 차량으로 통제되고 있다. 2025.1.3 ⓒ뉴스1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들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공관촌 내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된 지난해 12월 8일, 김성훈 전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 “이런 곳은 수사관들은 못 들어오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관 1명을 공관촌 내로 들여보내자, 김성훈 전 차장을 추궁하며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내가 그렇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너 처장한테 내 이야기 전달 안 했어”라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2일경까지 박종준 전 처장과 여러 차례 점심을 먹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매일 대통령경호처 간부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 당시 보안성이 높은 ‘시그널’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장집행 공무원들이 관저 정문을 밀어내 진입을 시도하자, 윤 전 대통령은 박종준 전 처장에게 ‘시그널’로 전화해 ‘철문이 왜 그렇게 쉽게 개방되느냐’, ‘공수처 사람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나’라고 물었다 .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는 김성훈 전 차장의 시그널 메시지를 받은 뒤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경호구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 우리는 정치를 모른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차장 등이 참석한 오찬에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전술복, 방탄헬멧 등을 착용하고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대통령 관저 구역 내부를 도보로 순찰했고, 관저부 직원들은 관저 데스크 무기고에 있던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여발을 가족경호부에서 관리하는 가족데스크에 배치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오전께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3월 8일 풀려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 응답자의 62.1%가 ‘잘함’이라고 응답했고, 31.4%는 ‘잘못함’이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4%포인트 오르는 등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7.6%포인트 올랐고, 부산·울산·경남(PK)와 대구·경북(TK)에서 각각 4.4%포인트, 3.8%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 쪽은 “최근 발표또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8%로 지난주에 견줘 3.2%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내린 28.8%를 기록하며 6개월여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온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기록했던 지지율(52.4%)을 넘어서며 양당 격차는 2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2%,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0.6% 등 차례였다.
“BBC가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의 PR(홍보) 활동을 수행해온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었다. 이는 BBC의 모든 구성원에게 매우 큰 수치와 우려 대상이 돼야 한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 기자 100여명과 미디어업계 인사 300여명이 BBC 경영진에 일부 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BBC가 “이스라엘의 홍보(PR)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친이스라엘 성향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사회 구성원이 팔레스타인 관련 보도를 좌절시키는 편집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자 가디언과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BBC 소속 기자 111명은 지난 1일(현지시간) BBC 사장과 이사회를 수신인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개 서한을 냈다. 공개 서한에는 BBC 직원 외에도 마이크 리 영화감독, 자웨 애슈턴 배우 등 영국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및 학계 인사 300여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BBC는 자사가 의뢰해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가자: 공격 받는 의사들>을 불방 결정하면서 내부 반발을 불렀다. 해당 프로그램은 결국 BBC 아닌 채널4가 지난 2일 방영했다. 채널4는 다큐 편성 사실을 알리며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중요한 저널리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믿기에 이를 수행한다”고 했다.
▲외신(가디언 및 알자지라)의 관련 보도 갈무리. 가디언·알자지라 홈페이지
서한을 쓴 BBC 기자들은 “(해당 다큐의) 방영 거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BBC의 이 지역(가자지구와 중동) 보도 대부분은 반팔레스타인 인종차별로 규정된다”고 했다. “BBC는 이스라엘 정부에 비판적인 것으로 비쳐질까 두려워 마비된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패는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조직은 영국 정부의 팔레스타인 전쟁 개입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명자들은 이러한 ‘실패’가 “구조적으로 설계된 결과”라며 BBC 이사회의 로비 깁(Robbie Gibb) 이사를 지목했다. “편집 가이드라인이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데에는 BBC 이사회와 편집기준위원회(Editorial Standards Committee) 소속인 로비 깁 경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이시 크로니클이 “반팔레스타인적이고 인종차별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해온” 가운데, 이 매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깁 이사가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지 않는 결정을 포함해 BBC 편집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깁 이사는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 홍보 담당자였고 BBC 웨스트민스터의 전 정치팀장을 지냈다. 2020년 영국 내 유대계 신문 ‘주이시 크로니클’ 인수 컨소시엄을 주도했고 지난해 8월까지 해당 언론사의 이사로 재직했다.
연명자들은 “더 이상 수신료 납부자들에게 깁의 이념적 충성심을 무시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깁 경이 BBC 이사회와 편집기준위원회에 있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BC는 시청자를 위해 더 나은 보도를 해야 하며 △편파 없음 △정직 △두려움 없는 보도라는 우리 핵심 가치에 다시 헌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BBC 대변인은 이 같은 공개서한에 “이러한 대화는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며 “가자지구 보도와 관련해 BBC는 분쟁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데 온전히 헌신해왔다”고 했다.
한편 BBC는 지난달 28일 영국의 세계적 음악 축제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을 생중계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해방’ 구호를 외친다는 이유로 힙합그룹 ‘니캡’의 무대를 중계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튿날 다른 밴드 ‘밥 빌런’이 관중과 함께 “IDF(이스라엘군)에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BBC 전파를 탔다. 영국 지역경찰은 해당 밴드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고 미국 국무부는 이들의 비자를 취소했다. 영국 영화음악 작곡가 한스 짐머는 SNS에 “집단학살이 중요한 이야기이지, 글래스턴베리가 아니다(Genocide is the story, not Glastonbury)”라고 강조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1리의 박기(69) 이장은 지난 5월부터 관할 경찰서 정보관을 종종 만난다. 정보관은 박 이장의 동태를 살피는 듯 그의 주변에 머물렀다. 박 이장은 답답한 마음에 정보관 차 안에 있는 생수를 꺼내 먹고 "경찰 물을 맘대로 꺼내 먹었으니 이제 나를 유치장에 가두라"며 "따라다니지 말고, 차라리 가둬놓고 대화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
박 이장이 마을에서 '대책위'를 언급한 후 생긴 일이다. 사촌1리는 지난 3월 의성산불 피해를 직격으로 받은 마을이다. 소나무림으로 둘러싸인 윗마을은 집 열 채 중 아홉 채가 전소됐다. 박 이장도 윗마을 전소 피해 주민이다. 지난 4월 그를 만났을 땐 "우리 주민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뭐라도 할 거다"라고 말했다. 두 달이 지난 후 그는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단 걸 그동안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의성군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5월부터는 점곡면 산불피해주민위원회를 먼저 결성해 위원장을 맡아 왔다. <프레시안>은 지난달 29일 점곡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박 이장과 주민 김경희 씨를 만나 대책위 결성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 없는 현장, 스스로 헤쳐 나갔던 이재민
"우리는 산불이 난 일주일 동안 서로 안부도 못 물었다. 감히 물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후부턴 애가 탔다. '뭐라도 해야 해. 근데 뭘 해야 하지?' 생각은 가득한데, 혼자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혼자 애만 탔던 여성들 다섯이 모였다. 모두 피해자거나 피해자의 가족이었다. 피해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는 것부터 했다. 면사무소는 우리가 실체 없는 모임이니 피해 주민 명단을 주진 않았다. 알음알음 알아내 70여 가구를 찾아다녔고 실태를 조사했다."
▲의성군 및 점곡면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곡면 주민 김경희 씨. 지난 6월 29일 의성사촌문화공간에서 열린 주민 집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손가영)
김경희 씨는 4월 초중순 경 꾸려진 '점곡면 피해 주민 모임'을 만든 사람 중 하나다. 이들은 주민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제대로 전달되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다. 앞으로 피해 회복 및 지원 대책이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될지를 아무도 몰랐고 현황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구호 물품을 받지 못한 주민도 적잖았다. 피해 주민들은 아는 선에서나마 소식을 전달해 주는 이들에게 "참 고맙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현장 실무'도 이들이 스스로 맡았다. 지원 물품, 봉사 인력 등은 쌓이는데, 이를 조정하고 배분하는 인력은 없어 당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점곡면에선 김 씨를 포함한 주민 모임의 여성들 예닐곱 명이 물품부터 정리했다. 쓰지 못할 수준의 물품이 많아 이를 걸러냈고, 더러운 그릇 등은 직접 씻고 닦았으며 주민 실태조사 때 메모해 놓았던 옷, 신발 사이즈를 참조해 물품을 배분했다. 방충망 설치, 미용 등의 기능장들이 봉사를 오면 마을 수요를 일일이 조사했고, 장소도 섭외했다.
'이렇게 움직여선 부족하다'고 느낀 이들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할 필요를 느꼈다. 처음엔 군청, 면사무소 등과 얘기가 잘 됐다. 주민간담회를 5월 9일 열기로 하면서 점곡면사무소 2층을 빌렸다. 그런데 당일, 면장이 공간 이용을 불허했다. 명확한 이유는 듣지 못했다. 김 씨는 "홍보 현수막에 적힌 피해 주민 대책 모임 문구 중 '대책'이 문제가 됐던 것 같다"며 "다른 경로로 '대책위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가만히 있어라', '우리 지역만 피해 본다' 등의 말이 나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5월 9일 급히 장소를 의성사촌문화공간으로 바꿨다. 주민모임은 '갑작스러운 변동에 과연 주민들이 모일까' 걱정했다. 그런데 2층 회의실은 80여 명의 점곡면 주민들로 꽉 찼다. 회의 도중 주민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는 "주민 모임이 뭡니까?"라며 "관에서 도저히 나 몰라라 하는데, 피해자 대책위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모임은 현장에서 점곡면 산불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로 바로 전환됐다. 모든 참석자가 동의했다. 위원장은 박기 이장이 뽑혔다. 첫 회의에선 피해 조사도 제대로 안 된 문제, 주택 피해가 심각한데 공무원 누구도 배상과 지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는 문제, 미등록 건물이 많은 농촌의 현실 문제, 농지·농산물 보상은 사각지대로 밀려날 것이란 두려움 등이 우후죽순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두 달 후인 지난달 30일, 여러 면의 주민들 150명가량이 모여 의성군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6월 29일 점곡면 사촌리에서 프레시안과 만난 박기 이장. ⓒ프레시안(손가영)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라'
박 이장은 모임을 꾸린 이유로 "아무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면사무소와 군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건 불합리하다'거나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속 물었지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책위에서 직인 찍어 공문을 발송하면 답변을 주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하지 않고선 관의 답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게 참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농사 지원 어떻게 될는지 그렇게 물었는데도 못 들었다. 우려한 문제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사과밭에 바구니, 팔레트, 창고 다 탔다. 사과 담을 데가 없다. '이거 지원이 어떻게 되냐'에 '알아서 하라'는 답만 듣는 거다. 또 1000만 원 무이자 2년 대출? 돈을 아무렇게 쓸 수 없으니, 사업계획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만들어 오란다. 5~6년 키워야 수확할 수 있는 사과밭 사업 계획을 지금 세워서 그 자금으로만 쓰라고? 당장 생활자금이 없어서 허덕여서 갔는데? 원금을 또 2년 내 갚으라고? 면장 앞에서 서류 찢었다. 분할 상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답이 없다. 지원의 실상이 다 이렇다."
박 이장이 답답함을 쏟아내며 말했다. 과수원이 탄 주민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까지 수확물이 없다. 즉 그동안 밭을 소생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들지만, 수입은 없다. 이걸 물어도 "관은 '우리는 모릅니다'라는 답만 한다"고 그는 말했다. 박 이장이 "전염병이 돌 때 국가에서 주는 지원책이 있다. 가령 3년 키워야 수확물이 나는 나무에 3년간 수확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며 "이런 게 있으니 이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소용없다. 1년 치를 준단 말도 없다. 농민은 뭘 먹고 사느냐?"고 울분에 차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에 더해 "산불에 충분히 대비하고 대피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재난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민의 알 권리는 지켜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9일 주민 간담회에서 "군에서 지침을 알려주지 않으니 강 건너에 산불이 났는데도, 우린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다"며 "농촌은 스프링클러, (수십 미터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 약차(동력분무기) 등이 집마다 갖춰져 있는데, 이 좋은 자산을 활용하지도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씨는 "우리는 산불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도 듣지 못했다"라며 "재산이 모두 타고 일터, 공장이 모두 탔는데 보상과 복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설명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관은 '지금도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는 태도"라며 "피해자들은 당당히 자신의 권리, 필요한 것, 부족한 문제 등을 말할 수 있다. 대책위는 이걸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드론으로 촬영된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인근 산 풍경. ⓒ정정환(지리산사람들)
'군수에 대드냐' 비난... "피해 주민 눈높이 정치인 없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빨갱이'라거나 '간첩'이라는 등의 혐오까지 나타내며 손가락질한다. 의성군 대책위에 참가하는 이장은 400명가량의 이장 중 박기 이장밖에 없다. 박 이장은 이장협의회에서도 대책위를 언급했다가 비난과 조롱을 맞닥뜨렸다. 날 선 비속어부터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어용 띄워서 대응할 거다', '너희 때문에 군수님한테 찍힌다' 등의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대책위를 그저 이유 없이 '하지 말라'고만 하더라"며 "'이장은 군수에게 봉급을 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이장의 마을 주민들만 317L(리터) 냉장고를 받은 것을 두고 점곡면에선 '군수에게 찍혔다'는 입말도 퍼졌다. 다른 지역엔 모두 500L 이상의 냉장고가 지급됐다는 것이다. 그는 "누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관과 민이 같은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하자는 것인데 (이런 비난의 이유를) 참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이장은 지난 두 달간 의성 내 모든 피해 면을 돌아 다녔다. 또 안동, 영양, 청송, 영덕까지 산불 피해를 본 4개 시군도 모두 방문했다. 그는 이때 만난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주 울었다. 그는 "가족 유품을 다 태워버려 마음에 골병이 든 어른이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주민들 상처가 정말 아프고 깊다"며 "재난 지원이란 게 돈 몇 푼 쥐여 주고 땡인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관(정부와 지자체)은 왜 없는가?"라 물었다.
박 이장도 사과밭 3000평과 집 두 채를 포함해 총 9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당장 수입도 막막하다. 그럼에도 매일 풀을 베야 하는 등 농사일은 쌓여 있다. 박 이장은 새벽 4시 일어나 오전 10시까지 농사일을 하고 이후부턴 대책위 업무를 본다. 지금까지 수백만 원가량의 사비를 털었다. 그는 "앞으로는 후원회를 만들어 후원을 받으려고 한다"며 "농촌 어르신들 푼돈은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 말했다.
의성군 대책위가 참여하는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는 산불 피해 지원과 복구에 대한 12대 과제를 세워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산불 확산 저지 실패 원인 분석 및 책임 규명 진상조사 △사망자에 대한 현실적 배상안 마련 △산불재난특별법 제정 및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 체계 마련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민간 재난 기부금 운영 투명성 강화 △과수농가 생계 지원책 마련 등이다. 특히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요구를 산불재난특별법으로 법제화하려고 한다. 경북대책위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첫 상경집회를 열고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박 이장은 "농민들은 올해 농사가 잘되든, 망하든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어쩌다 못 내면 압류를 해서라도 다 받아 가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걷는다는데, 내 재산 9억 원을 다 태웠을 때, 이렇게 거리에 나앉았을 때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가장 좋은 약이 관심이더라. 봉사자분들, 관심 가져 주는 시민들에게 정말 가슴 깊이 감사하다"며 "산불 이재민들에게 관심을 놓지 않아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경북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5시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이 약 3주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에 들어있는)추가적인 죄명도 있는데, 대표적 죄명 3개만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관련 범죄사실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어서 혐의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서 외환 혐의는 빠졌다. 박 특검보는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입장이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9년 2월 16일 저녁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을 찾은 가톨릭 신자들이 전시된 김 추기경의 생전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유성호
2009년에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원래 꿈은 장사였다. <평화신문>에 연재된 회고록인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에 따르면, 부모님처럼 상인이 되는 것이 어릴 적 그의 꿈이었다. 읍내 공터에 쪼그리고 앉아 국화빵을 구워 파는 어머니, 곳곳을 돌며 옹기장수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된 장래 희망이다.
위 신문 2003년 5월 18일 자에 실린 제1편은 "어릴 적 꿈은 장사꾼이 되는 것이었다"라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읍내 상점에 취직해서 5~6년쯤 장사를 배워 독립한 후 25살이 되면 장가를 갈 생각이었다"는 꽤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한다. 그러나 상인의 꿈, 결혼의 꿈은 그냥 꿈으로 그쳤다. 그의 인생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1922년 6월 3일 대구에서 출생한 그는 11세 때인 1933년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 경북 대구의 성유스티노신학교 예비과에 들어갔다. 지금의 서울 대학로에 있는 동성상업학교(동성고등학교)를 1941년에 졸업한 그는 도쿄 조치대학으로 유학을 갔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학병으로 끌려가 미군 포로가 됐다. 귀국한 것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2월 경이다.
20대 초반에 미군 포로가 되는 파란만장한 경험을 한 그는 1947년 9월부터 학업을 다시 이어갔다. 지금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인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신대학에 들어가 사제 수업을 받은 그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9월에 대구 계산동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현 목성동성당인 안동성당의 주임신부가 됐다. 20대 초중반에 상점을 경영하고 25세에 신랑이 되겠다고 꿈꿨지만, 막상 직면한 현실은 29세 때 신부가 되고 안동성당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는 1956년부터 1963년까지 독일에 유학 가 뮌스터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그런 뒤인 1964년부터 2년간 현 가톨릭신문사인 가톨릭시보사의 사장을 지내다가 1966년에 주교가 되고 마산교구장이 됐다. 1968년에는 대주교가 되고 서울대교구장이 됐다가, 47세 때인 1969년 4월 28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한국 가톨릭(천주교) 지도자가 된 그가 역점을 둔 것 중 하나는 '한국 사회와의 대화'다. <교회사연구> 2011년 제36집에 실린 이장우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의 논문 '김수환 추기경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1969년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가톨릭교회가 세상과 대화하거나 삶을 나누는 일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고 기술한다. 한국 사회와 가톨릭 사이를 가로막던 그 같은 담장을 헐고 가톨릭과 이 땅을 통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 주의를 기울인 것은 한국 유교와의 화해다. 가톨릭이 한국 사회와 충돌한 것은 제사 문제 때문이고, 제사 문화를 주도하며 가톨릭을 앞장서 비판한 쪽은 유교다. 그래서 유교와의 화해는 한국 사회와의 화해였다.
그가 이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78세 때인 2000년에 제13회 심산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실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불굴의 독립운동가이자 꼬장꼬장한 유학자인 심산 김창숙을 기리는 이 상을 가톨릭 지도자가 받은 것은 제사 문제로 인한 두 종단의 갈등이 대략 해소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해 5월 23일, 그는 심산상을 받은 직후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 김창숙 묘소로 가서 술도 올리고 예법도 표시했다. 언론들은 '가톨릭과 유교, 아름다운 만남', '가톨릭과 유교가 해묵은 역사의 질곡을 벗어버리고 화해했다'는 찬사를 보냈다. 이 일을 그도 흡족해했다.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그 후 제5편'은 "그런 긍정적 평가가 과분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가톨릭과 유교 두 종교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비쳐졌다니 다행이다"라고 즐거워했다.
상당한 위험 감수하며 민주화 투쟁에 나서
▲1968년 5월 29일 고 김수환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착좌식.1968년 5월 29일 고 김수환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착좌식.평화방송·평화신문 제공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성과를 거둔 것은 일차적으로 한국 가톨릭의 노력과 더불어 추기경 개인의 신념과 역량에 기인한다. 이와 함께, 1960년대부터 전개된 세계 가톨릭의 개혁 열풍과도 연관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은 서양 제국주의의 세계 침략에서 첨병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직전에는 히로히토 일왕(천황)이 강행하는 신사참배도 공인하고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자행하는 파시즘 폭정에도 협조했다. 이 같은 과오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 교황 요한 23세의 주도로 1962년 10월 11일 개회돼 1965년까지 이어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다. 개혁을 위한 이 공의회가 성과를 거두면서, 가톨릭은 세계 대중과 친숙한 종교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됐다.
공의회에서 강조된 핵심 정신은 현대 세계에 대한 적응, 대화와 자성, 교회 밖에서의 구원 가능성 인정, 종교의 자유 인정, 권위주의 철폐 등이다. 청년 신부 김수환은 1956년부터 1963년까지 유럽 유학을 했다. 그 같은 개혁 열풍을 가까이서 접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핵심 정신은 김수환 추기경의 이미지와 대략 맞아떨어진다. 이는 그가 그 정신에 입각해 한국 천주교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유학을 끝내고 귀국한 1964년부터 그는 공의회 정신을 한국에 전파했다. 위 이장우 논문은 "가톨릭시보사 사장으로 재임할 때 공의회 소식을 앞장서서 보도하면서, 세상에 봉사하는 교회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고 기술한다.
공의회의 정신적 세례를 받은 신부 김수환이 한국 가톨릭 지도자로 급부상하는 시점은 박정희가 독재자로 부각되는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신부 김수환이 가톨릭시보사 사장이 된 것은 1964년, 마산교구장 주교가 된 것은 1966년, 서울대교구장 대주교가 된 것은 1968년, 교황청 추기경이 된 것은 1969년이다. 박정희는 1963년 12월 17일 대통령에 취임하고 1967년에 재선된 뒤 1969년에 3선 개헌을 강행해 종신제 군주의 길을 열었다. 1960년대 후반은 김수환과 박정희가 각각 가톨릭 지도자 및 독재자로 떠오른 시기다.
그 시기에 추기경 김수환은 박 정권과의 협력을 통해 교단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정권이 아닌 민중의 편을 들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본업이 추기경인지 운동권 투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는 민주화운동에 깊이 개입했다.
그의 민주화운동이 반정부 차원을 뛰어넘어 반체제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은, 박정희를 사실상의 종신군주로 만든 1972년 12월 27일 이후의 유신체제에 대해 정면 대항한 데서도 확인된다. 1973년 12월 13일, 그는 함석헌 목사 및 윤보선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서울 시내 한복판인 중구 명동에서 시국간담회를 열고 박정희의 변화를 촉구했다.
다음날 이 상황을 보도한 <동아일보> 1면 기사의 제목은 '민주체제 회복 조치를'이다. 체제 문제를 거론하는 시국간담회였던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중대한 민족적 위기", "정상적인 민주주의체제로의 회복", "평화적 정권교체" 등을 거론하며 유신헌법 체제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추기경 김수환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민주화 투쟁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교회 밖 대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헌신
▲2009년 2월 20일 서울 명동성당 대성전에서 거행된 장례미사에서 고 김수환 추기경의 영정과 관이 명동성당을 나오고 있다.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1987년 6월항쟁이 중산층의 지지를 얻은 결정적 계기는 6월 11일 점심때 서울 명동의 금융 노동자들이 넥타이 차림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건 등이다. 명동이 그런 분위기에 휩싸인 데는 시민과 학생들이 전날 명동성당에 들어가 밤 9시 55분부터 횃불 시위를 벌인 것과 무관치 않다. 추기경을 비롯한 가톨릭 지도자들의 용인과 묵인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박 정권을 비롯한 독재정권들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위해 노동자·농민의 생존 기반을 억눌렀다. 대중이 경제적 힘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정치권력과 재벌자본가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이 같은 탄압에 대해서도 김수환 추기경은 도전했다.
그 일례가 1967년 사건이다.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주도로 1967년 5월에 강화도 심도직물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심도직물 사장과 경찰은 노동자 탄압에 착수했다. 조합원 16명이 해고되고 일방적인 휴업이 강행됐다. 마산교구장이자 가톨릭노동청년회 총재였던 김수환 주교는 '강화도 사건에 대한 주교단 공동성명'을 이끌며 사측과 경찰에 맞섰다.
이장우 논문에 따르면, 이 성명에는 "교회는 그리스도교적 사회정의를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특히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대목이 있다. 또 '노동자들은 가족 부양에 알맞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경영자들은 경영이익 상당부분을 노동자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과 연소자의 노동은 합당치 않다'는 등의 취지를 담은 부분도 있다. 단순히 노동자를 응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 개혁을 통한 사회 대개혁 비전까지 담은 성명서다.
추기경 김수환은 교회 안의 신자들뿐 아니라 교회 밖의 대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헌신했다. 가톨릭 지도자로서뿐 아니라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도 일생을 살았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가톨릭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그가 한국 사회를 항상 염려했음을 보여주는 시가 '평화를 위한 기도'다. 이 시에서 그는 이스라엘민족처럼 한민족도 돌아봐달라고 천주님에게 간청했다. 한국 가톨릭 신자들뿐 아니라 한국 민중도 챙겨주시라고 떼를 쓴 것이다. 그의 잠언집인 <바보가 바보들에게>에 수록된 이 시에 이런 대목이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면이 드디어 물 위로 떠 올랐다. (그에게는 앞 뒤로 교수, 장관, 당 대표 등의 여러 직함이 있지만, 그의 고통이 시작된 자리라 여겨 굳이 수석이라 부르려 한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야5당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조국 수석 사면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비록 이에 이 대통령이 즉답이 있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조 수석 본인도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대상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바로 그렇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결심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 신청이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도 필요없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찬 회동 때 사면이 건의된 건설·화물연대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곧 이들에 대한 사면이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25.7.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사면은 형벌의 집행을 면제해 주지만, 전과는 남는다. 유죄 판결의 사실 인정도 유지된다. 사면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 명예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조국 수석의 사면이 마뜩찮은 이유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수석에 대해 죄를 짓고 받은 벌을 면해 주는 사면 만으로는 무언가 허전하다. 검찰과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다. 그저 3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의 수장이 형벌을 면제해 주었을 뿐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검찰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온갖 패악을 저질렀다. 2019년 8월 1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조국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다. 검찰은 한 달 새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해 확인된 것만 해도 무려 7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조국몰이’ ‘조국사냥’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법원과 판사들도 매한가지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가 수없이 나왔지만 외면했다. 자녀가 봉사상 상장을 재발급한 것을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이 되기도 전에 받은 자녀의 장학금을 뇌물이라는 등의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인정했다. 설사 그걸 인정한다 쳐도 징역 2년이라니.
이런 짓거리를 한 검찰과 판사들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 뒤에 숨어 면죄받게 해선 안 된다. 조국 수석은 사면이 아니라 재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 특검 등을 통해 검찰이 조국 수석에게 행한 범법을 밝혀내고, 법원은 재심을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검찰 권력과 사법부의 최소한의 양심고백이다.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재심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면을 하고 나면 검찰과 사법권력의 패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들이 양심성찰과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갖게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더 있다. 역대 민주 대통령들은 당선 이후 ‘통 큰 대통령’ ‘마음 넓은 대통령’에 대한 강박을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 전두환, 노태우를 풀어주고, 이명박, 박근혜도 놓아줬다. 지지세력에 대해서는 인색했다. 공정성 시비를 지나치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조국 수석의 가족 정경심 교수는 터무니 없는 기소와 판결에도 형기를 다 채우고서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혹여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세력과 이에 동조한 자들을 사면 대상에 끼워 넣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저들은 호시탐탐 나쁜 짓을 할 기회를 보고 있다. ‘조국 사면에 동의할 테니, 우리도 좀 봐 달라’는 식의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그럴 것으로 믿지만, 저들은 별 짓을 다 하는 걸 충분히 보아왔기에 하는 얘기다.
다시 만날 조국 영화 포스터 (부분)
조국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 그를 무간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 가석방이든 보석이든 가능한 방법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니 8월 16일까지 기다려야 하나. 보석은 형이 확정된 후에는 불가하다지만, 재심이 진행되면 할 수 있지 않나. 법비들처럼은 아니라도 전문가들이 방법을 찾아 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 조국은 사면 대상이 아니라 재심의 대상이다. 조국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김민재 행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민에게 1차로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한 뒤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2차로 1인당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025.7.5 ⓒ뉴스1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의 소비 여력을 신속히 보강하면서도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1차는 전 국민,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소비 진작을 위해 1차 지급을 먼저 시작하고,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9월 22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1차 지급은 국내·외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3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사용하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급을 원할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사용가능한 매장에서 결제할 경우 일반 카드 결제보다 먼저 사용된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가령,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2, 7인 경우 신청하는 방식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소비 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사용 지역과 사용처, 사용기한에는 제한이 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사용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 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용 가능 업종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한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이후에는 신청과 지급이 종료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콜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 기사입력 2025.07.05. 09:59:05 최종수정 2025.07.05. 09:59:06
그간 몇 년 동안 우리 모두는 실로 충격의 삶을 영위해야만 했다. 임기 내내 모든 국민들에게 계속 충격을 안겨주었던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출동시키면서 내란을 획책함으로써 엄청난 충격은 그 정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의 망동은 결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간난신고 끝에 윤석열을 간신히 체포할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귀연의 희한한 셈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심전심에 의해 어이없이 석방되어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결국 6월 3일 대통령선거로 윤석열의 내란에 가까스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그 완전한 종식은 특검에 의해 내란세력의 범죄가 엄중하게 단죄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타운홀 미팅, '문제해결형' 정치지도자의 출현
새로운 민주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호남 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타운홀 미팅' 방식이다. 국정 최고 지도자가 직접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민과 대화하면서 현안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와도 정확하게 부합된다.
이 지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여태 볼 수 없었던 '문제 해결형' 정치지도자가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동시에 강력한 추진력으로써 문제 해결을 수행해온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터였다. 일부 내부세력의 음모와 윤석열 검찰의 결탁으로 난도질 당한 대장동 사업도 본디 모범적 공영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야 마땅했었다.
이재명 정부, DJ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문제 해결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바가 적지 않았다. 세월호 진상 조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임기 내내 거의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의 준비가 아니라 촛불시민들의 박근혜 탄핵으로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과정은 민주당이 계엄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후 과정에서도 시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까지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왔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박정희에 의해 엄청난 수난을 겪어야 했던 DJ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정권 내내 막가파식 정치보복에 의해 그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날 정도로 고난을 겪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DJ처럼 투쟁과 실력이라는 '내공'을 축적시켜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치와 외교 양 측면 모두 성과가 기대된다
DJ는 박정희 구시대에 의한 희생자로서 민주주의의 복원 그리고 IMF 체제라는 국가채무 사태라는 당시의 긴급한 과제의 수행이라는 시대적 조건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박정희의 계속된 잔인한 제거 도발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컸던 만큼 미국과 일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외교적 조건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IMF 극복과 민주주의의 복원을 이뤄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일상화되는 부정적 측면을 초래한 한 요인을 낳았다.
DJ와 정치인 이재명은 많이 닮아있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의지와 해결 능력에서 뛰어났다는 점 역시 상당히 닮아있다. 다만 DJ는 박정희 구시대의 희생자로서 구시대 정치라는 시대적 조건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인권이나 평화 그리고 여성이라는, 상대적으로 추상적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차원에 제한되었다. 이에 비해 이재명은 DJ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에 빚을 진 적이 없다. 그리고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노벨상 수상이라는 목표가 있었던 DJ의 개인적 욕망 같은 것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이다. 외교가 특별히 중요한 이 나라에서 정책의 조타수로서 운신의 폭이 훨씬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치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던 우리 국민은 안온한 삶이 절실하다. 국민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다.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가 계속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우리 시대의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1970년대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으며, 1998년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2004년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일했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2019), <광주백서>(2018),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방전>(2015) , <사마천 사기 56>(2016), <논어>(2018), <도덕경>(2019)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 6일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김기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뉴시스
2024년 22대 총선도 윤석열의 내란 준비 과정의 일부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출신, 윤핵관 등 다수의 친윤 핵심 인사들을 경선 과정 없이 단수로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강변했지만, 사실상 당을 친윤 일색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서울 용산(권영세), 서초갑(조은희), 송파을(배현진), 강릉(권성동), 부산 사상(김대식) 등 주요 지역은 모두 ‘친윤 안전벨트’로 평가됐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 안보실 2차장 출신 임종득, 법률비서관 주진우 등 용산 참모들도 그대로 국회에 입성했다.
비윤으로 분류된 현역 의원과 유력 후보들은 컷오프되거나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들은 “이미 답을 정해 놓았다”, “경선 여론이 압도적임에도 단수공천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22대 총선은 국민의힘을 친윤 세력으로 채우는 과정이었다. 친윤 단수공천으로 국민의힘은 친윤 정당이 되었다. 이후 당내 반윤 움직임이 원천적으로 저지되는 구조가 완성됐다.
12.3 내란을 통해 친윤 공천의 목적이 여실히 드러났다. 친윤 의원들로 채워진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시도했다. 이후에는 윤석열의 내란을 필사적으로 옹호했다. 심지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동조·옹호 정황이 드러난 핵심 인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계엄 당일 윤석열과 전화 통화를 한 인물은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인요한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으로는 추경호, 신동욱, 김대식 등이 있다. 이외에도 권성동, 주진우, 김기현, 김민전 등은 내란을 부정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데 앞장섰다. 이들이 내란 범죄에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22대 총선에서의 친윤 공천은 내란을 위한 사전 준비였다. 국민의힘은 그 이후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내란 정당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내란 동조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2대 친윤 공천 목록
강승규 – 충남 홍성군예산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윤핵관’ 중 한 명. 홍문표가 공천 경선을 포기해 단수공천.
강민국 – 경남 진주시을
당시 현역 의원. 단수공천으로 김재경, 김병규 등 경쟁자들 강한 반발.
권성동 – 강원 강릉시
대표적인 ‘친윤 핵심’. 경선 경쟁자인 오세인 후보, “교체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의사를 묻지도 않냐?”라고 반발. 친윤 공천의 대표적 사례.
권영세 – 서울 용산구
친윤 핵심 인사들 단수공천의 전형적인 사례. 서울 내 국민의힘 우세지역, ‘친윤 안전벨트’ 공천
김대식 – 부산 사상구
전 경남정보대 총장.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지역인 부산 사상구에 경쟁자 없이 단수공천. 예비후보 송숙희, “단수공천은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다”며 1인 시위
김미애 – 부산 해운대구을
원내대변인, 비대위원 등의 당직 수행. 경선 없이 단수공천으로 재선.
김선동 – 서울 도봉구을
‘친윤계 단수공천 라인’으로 윤심 공천 논란. 서울 내 국민의힘 우세지역, ‘친윤 안전벨트’ 공천
김일호 – 서울 강서구병
윤석열 인수위 전문위원 출신. 김성태 전 의원이 부적격으로 판정. 비윤 숙청을 위한 컷오프 논란
김태호 – 경남 양산시을
김태호 의원은 단수공천. 비윤계(윤종운, 한옥문) 컷오프. 친윤 밀어주기 논란.
박정하 – 강원 원주시갑
경선 없이 단수공천. 용산과 연결된 친윤계 인사라는 평가. 용산라인 중심의 공천 논란.
대통령실과 연결된 친윤계 인사로 분류되며, “용산라인 중심의 단수 공천” 논란 대상
박수영 – 부산 남구갑
친윤계 단수공천. 친윤계 단수공천, 현역 우선 형태의 공천.
배현진 – 서울 송파구을
윤석열의 신임을 받는 현역 의원 중 1명으로 평가. ‘친윤 안전벨트’ 공천
송석준 – 경기 이천시
윤핵관 라인과 원만히 호흡한 친윤 성향.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을 지내며 수도권 조직 관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행 지원.
신동욱 – 서울 서초구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 대변인단 출신. 비윤으로 평가받던 박성중 현역 의원을 제치고 단수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홍보했으나, 사실상 친윤공천.
윤한홍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대표적인 윤핵관. 친윤 핵심 인사 단수공천 사례 중 하나
이철규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 국민의힘 사무총장. 친윤 핵심으로 평가. 당시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 출마 포기로 단수공천.
임종득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출신. 친윤계 공천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
정동만 – 부산 기장군
친윤 초선 연판장에 참여한 인물. 장원필, 권우문 등은 단수공천으로 인해 사실상 컷오프.
정성국 – 부산 부산진구갑
전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예비후보가 8명(박성훈, 원영섭, 이수원 등)이었음에도 단수공천. 다른 예비후보들 “영입 인재라는 이유로 경선도 없이 단수공천을 줬다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간을 끌었다는 뜻”이라고 반발
조은희 – 서울 서초구갑
2022년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확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문항 조작, 책임당원 명단 제공. 2024년 총선에서 단수공천 받아 재선.
조지연 – 경북 경산시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최경환(무소속)과의 대결. 지역 내에서 “공천이 너무 늦어졌고, 경쟁 없이 단수로 결정됐다”는 비판과 우려.
주진우 – 부산 해운대구갑
윤석열 법률비서관, 검찰출신. 용산 핵심 참모로 지역에 단수공천 됨. 예비후보였던 박지형, 전성하, 박원석 등 특혜 공천 비판 제기.
추경호 – 대구 달성군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친윤 핵심 인사. 단수공천으로 바로 본선 후보자로 확정
![지난 3월 하순 '영상담화'를 발표한 유흥식 추기경. [사진 갈무리-cpbc 유튜브]](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7/213926_109773_3045.png)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 ⓒ뉴스1
김민재 행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민에게 1차로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한 뒤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2차로 1인당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025.7.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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