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다른 기사 보기

​

• 국제

• 입력 2025.06.25 09:00

• 수정 2025.06.25 10:18

• 댓글 0

"이란에 대한 합동 공격의 목표는 지역적 지배 확보를 위한 혼란과 불안정의 씨 뿌리기다."

​

캐나다 마운트 로얄대의 무한나드 아야쉬 교수(사회학)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진짜 바라는 것'이란 23일 자 알자지라 기고에서 단도직입으로 이렇게 지적했다.

​

팔레스타인 정책 분석가이기도 한 그는 알-쿠드스(동예루살렘)의 실완 태생으로 캐나다로 이민 갔다.

​

이 글에서 아야쉬 교수는 미국이 21일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을 폭격한 걸 보면서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의 이라크 침공을 소환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진짜 목표'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할 이라크"

​

아야쉬는 "침공 전부터 많은 전문가와 당국자가 알았듯이, 사담 후세인 정권엔 대량살상무기(WMD)가 없었고 알카에다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며 "전쟁은 광범위한 파괴와 불안정, 치안 불안, 말 못 할 고통, 혼란, 그리고 거버넌스의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오늘의 이라크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국가로 전락했다고 봤다.

​

이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의 '개입' 사실을 끄집어냈다. 아야쉬에 따르면, 알카에다의 9.11 테러 이듬해인 2002년 이스라엘 전 총리 자격으로 미 의회 증언대에 선 네타냐후는 이라크 침공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라크와 테러 단체의 WMD 획득을 막는데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전쟁을 빠르게 진행하면 이라크는 물론 이란까지 포함한 중동 전역에 친서방의 민주주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진실'이 아니었다.

​

이번 이란 공격의 '명분'으로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 '직전'이었다는 점을 내건 데 대해 "이라크의 WMD 주장이 완전한 거짓으로 드러났듯, 이 주장도 근거가 없다. 테헤란이 실제로 핵 능력 확보에 근접했다는 어떠한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위선과 거짓말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로 거듭난 이란

미·이스라엘의 진짜 목표가 아냐

​

물론 미국·이스라엘이 과거 이라크 전쟁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란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본 분석가들이 적지 않지만, 아야쉬는 전혀 색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

아야쉬는 "이런 분석은 2003년 침공의 실제 목표가 WMD 확산을 막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면 정확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곤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했던 전쟁 결과는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스라엘 정착민-식민 프로젝트와 (중동) 지역 내 미 제국주의 세력의 대리인 역할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할 이라크였다. 이는 역시 오늘 이란에서도 원하는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

'진짜 목표'는 WMD 확산 방지와 민주주의 확립이 아니었기에, 이라크 불법 침공은 '실수'가 아닌 '의도'에 따른 것이었고, 지금의 무력한 이라크는 의도된 결과였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에 핵무기 개발 "직전"이란 '거짓 구실'을 대고 이란을 선제공격한 것도 '같은 실수'의 반복이 아닌, '분명한 의도'에 따른 것이란 논리로 이어졌다.

​

먼저 아야쉬는 역사상 두 번이나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을 거부한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이 핵확산 방지라는 구실로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은 적반하장일 뿐 아니라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공이라고 비판했다.

"미·이스라엘, 이란 핵이 아닌

지역 강국인 이란 자체 노려"

​

아야쉬는 "명백한 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지역 강국인 이란 자체를 노리고 있다. 이미 공공연히 정권 교체가 거론되는 것도 그래서다"라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에선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이란 정권 교체를 거론하고 있다. 연방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과 테드 크루즈에 이어 트럼프도 처음으로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22일 SNS를 통해 "만약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라고 적었다.

​

아야쉬는 "이란 국민은 이제 '일어나'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도록 격려받고 있지만, 이란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가 아님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가 된다면 이란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뭣보다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스라엘 정착민-식민 프로젝트의 잔혹성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미국·이스라엘 선택지는 두 가지

꼭두각시 정권 또는 혼돈의 이란

​

그래서 미국·이스라엘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봤다. 1979년 민중 혁명으로 전복된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팔레비 왕조" 같이 명령을 기꺼이 따를 꼭두각시 정권의 등장을 바라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라크처럼 아예 내전으로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이란이 되길 바라는 길이다.

​

아야쉬는 1996년 당시 리처드 펄 국방 차관 등 네오콘들이 이스라엘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보고서인 '클린 브레이크(Clean Break)를 거론한 뒤 "중동의 지역 강대국을 약화시키고 전복과 침략을 통해 불안정을 확산시키는 것은 1990년대 이래 이스라엘과 미국 정치 엘리트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확고한 정책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새로 총리로 선출된 네타냐후를 위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적대적 정권 제거를 통해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중동을 재편해야 한다면서 첫 표적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으로 선제공격을 해야 하며, 공격 명분으론 WMD 확산 방지 등을 내세울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

이란 핵시설 공격에서 얻은 교훈

"그런 공격 막으려면 핵무기 필수"

​

그러나 이 전략의 부작용과 위험성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 이라크가 붕괴하면서 폭력적 테러 집단들이 출현하고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이익에 도전하는 지역 강국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던 것처럼, '국가' 이란의 약화나 붕괴도 유사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세계적 차원에선 이번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서 얻는 교훈은 그런 공격을 막으려면 핵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란 점인 만큼, 핵무기 추구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

아야쉬가 보기에 '국가'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는 팔레스타인의 투쟁을 완전히 뿌리뽑고 정착민-식민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저항을 분쇄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중동에 혼란과 파괴를 조성하고 설사 핵확산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있다. 이에 아야쉬는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역 불안정의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했다.

​

그는 "하지만 미국은 중동이 혼란에 빠지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며 "망가진 이라크나 약해진 이란은 단기로는 미국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로는 (중동이) 불안정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 통제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더 큰 계획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부당한 침공"이 자국의 경제 등에 대한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데도 일부 유럽 국가가 지지하고 나선 어리석음을 비판했다.

"세계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

정착민-식민 프로젝트 포기시켜야"

​

아야쉬는 "이스라엘 정착민-식민 프로젝트는 정당화할 수 없는 (강제) 이주와 추방,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프로젝트다. 미 제국주의는 사람들에게서 자원과 존엄, 주권을 빼앗는 정당화할 수 없는 프로젝트다"라면서 "각국 정부가 진정으로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제국주의적 폭력에 안주하는 건 끝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인종차별적 식민 디자인을 통해 파괴와 혼란을 일으키는 나라라고 냉철한 결론을 내릴 때가 지났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중동에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면 세계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 정착민-식민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탈식민화된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의 탈식민화된 공존을 통해 지역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며 "이것이 영구적인 혼란과 불안정, 괴로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다른 기사 보기

​

• 외교안보

• 입력 2025.06.23 23:10

• 수정 2025.06.23 23:33

• 댓글 0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일본과 호주 총리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한다.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으로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사흘 전 이시바의 나토 참석을 발표했다가 "제반 사정"을 그 취소 이유로 들었다.

일본 이시바, 나토 참석 전격 취소

NHK "이재명 대통령 불참 감안"

​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불참을 결정하고,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보내기로 했다고 호주 언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IP4) 중 한국·일본·호주의 정상은 불참하고 뉴질랜드만 남게 됐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NHK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부터 이시바 총리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진 데 따라 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방문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

이날 오키나와를 찾은 이시바 총리는 취재진에 "참석 보류를 검토 중"이라며 다른 나라의 참석 상황 등을 토대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NHK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역시 초청받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석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2022년 6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의 마드리드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

"국내 현안, 중동 정세 종합 고려"

​

앞서 2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한다.

​

이렇듯 일본의 이시바 총리마저 이 대통령의 '선견지명'에 발맞춰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하자, 나라를 흔들 '큰 오판'이나 했다는 듯 성토하고 나섰던 국민의힘은 면목이 없게 됐다.

​

국힘당 지도부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불참을 비판한 첫 번째 포인트가 나토의 공식 초청을 받은 IP4 중 다른 나라는 다 참석한다는데 왜 한국만 빠지느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비주체적 태도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힘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외신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인·태 국가들은 나토 참석 가능성이 높은데, 자유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힘 "다 참석하는 데 왜 우리만?"

일본·호주 총리도 불참하자 '머쓱'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외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는 페북 글을 통해 △ 한국은 한반도 이외의 국제 사안엔 더는 관심을 없다고 동맹국 미국 등 '같은 생각을 지닌 나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 대한민국 외교의 무게추가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기운다는 의구심이 커질 수 있으며 △ 현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만, 중동 등 글로벌 이슈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을 위시한 한반도 이슈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것 등이 우려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전인 19일 "정상회의 참석을 조속히 확정 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런 국힘당이 일본과 호주 총리의 불참엔 과연 어떤 논리를 내놓을지 두고볼 일이다.

​

한편, 국힘당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과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은 '방산 수출 기회'를 얻기 위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 방산 및 원전 수출 대상국 정상들과의 회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기회이기도 했다"고 말했고, 임 의원은 "지금 호황기에 있는 'K-방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외교 정체성, 국가안보 위협"

민주 "색깔론 씌우는 헛된 노력"

​

이런 국힘당 지도부 인사들의 비판을 더불어민주당은 "몰염치한 정치 공세"라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내란으로 인한 혼란을 채 정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중동 전쟁까지 겹친 복합위기를 고려해 내린 고심 어린 결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중동발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는 현 상황을 정쟁에 이용하려 들고 있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진부한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헛된 노력은 포기하라"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나 관세 협상 등 양국 간 현안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지만, 나토 정상회의에 무작정 달려가면 해결되느냐. 실용 외교의 중심은 국익이고, 국익을 지키며 슬기롭게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원 "소용돌이 휘말릴 필요 없다,

남북 군사 긴장 완화 집중이 낫다"

​

박선원 의원은 페북 글을 통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에 유럽과 나토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리나라는 자칫 세계대전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불구덩이에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종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중동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우리 대통령님은 동북아와 남북한 간 군사 긴장 완화에 집중하시는 편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헤이그 정상회의의 3대 의제는 △ 국방비 인상 △ 방위산업 생산력 제고 △ 우크라이나 지원이지만,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이후 중동 정세 공동 대응 문제도 협의될 공산이 크고, 의제 하나하나가 모두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아직 이재명 정부의 입장 정리가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일단 떨어져 관망하는 게 더 현명해 보인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비상계엄 거치면서 민간인 출신 국민적 요구 높아졌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 지명, 한국경제 “경제계 곳곳에서 불확실성 커졌다는 푸념”

민주당의 ‘김민석 검증’ 국힘 비판에 조선일보 “엉뚱한 역공”

​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06.24 07:39

• 수정 2025.06.24 07:42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는 첫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특히 직전 정부에서 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만큼,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안규백 의원이 군 작전을 잘 알 수는 없다”며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겨레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군 출신 장관이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목도하지 않았나”라며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

5·16 이후 첫 민간인 국방장관, 조선일보 ‘우려’ 한겨레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내각 인선에서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내정했다. 기업 인사도 중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명됐다. 아래는 24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민’ 국방 ‘AI’ 과기… 농식품은 ‘유임’ 실용에 방점>

국민일보 <진영·출신·관행 허문 이재명표 장관 인사>

동아일보 <국방 안규백-외교 조현, 장관후보 11명 지명>

서울신문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前민주노총 고용장관>

세계일보 <국방 민간 출신 안규백 고용 ‘민노총’ 김영훈>

조선일보 <李 첫 내각에 ‘AI 기업인들’>

중앙일보 <5·16 뒤 첫 민간인 국방 민노총 출신 고용장관>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노동장관 발탁>

한국일보 <민간 국방장관·현직 기관사 고용장관 ‘파격’>

​

조선일보는 3면 <40대 AI 전문가, 네이버 첫 여성 CEO… 인사 키워드는 파격과 전문성>에서 “선거 캠프 출신도 아니고, 정치권과도 인연이 없었던 현장경험이 많은 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고위직에 발탁된 데 대해 업계에선 ‘실용주의 인사’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많다”는 IT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기업인들을 적극 기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 다만 조선일보는 같은면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부 장관… 친노동 정책 쏟아낼 듯> 보도에서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노사 균형·노동 개혁 기조에서 벗어나 친노동 중심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2면 <철도기관사서 노동정책 수장으로 김 후보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것”> 보도에서 “노동문제를 잘 아는 인사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향후 노사정 관계도 관심이 쏠린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3면 <철도 노동자… 지명되던 날도 새마을열차 운행> 보도에서 “김 내정자는 현장 경험과 정무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

국방장관에 대해선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성향 일간지는 우려를 내놓은 반면, 한겨레는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따. 조선일보는 사설 <64년 만의 민간 국방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서 “문민 국방장관이 틀에 박힌 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혁신을 일으키고, 계엄으로 추락한 사기를 끌어올리기를 기대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장관은) 유사시 합참의장과 육·해·공 참모총장을 지휘해야 한다.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를 오래 경험해 군 내부를 잘 안다고 해도 군 작전을 잘 알 수는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군사적 위기 때 작전을 잘 모르는 국방장관이 고집을 부리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 지휘권을 휘두르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합참의장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지명, 교차하는 기대와 우려>를 내고 “장성 출신 장관들은 군 내부 사정만을 고려하다 개혁에 소극적이라거나, 예산이나 무기 현대화 과정에서 나눠먹기 또는 출신 군 챙기기 폐단을 면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게 사실”이라며 “안 후보자가 군 정책이나 방위산업에 조예가 깊다고는 하지만, 장성 출신이 아닌 만큼 국군조직법상 국방장관이 행사하도록 된 군사 작전권 관련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의 작전참모 조직을 강화하거나 작전통 군인 출신 차관을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

다만 한겨레는 사설 <낡은 관례 깬 ‘철도노동자 노동장관’ ‘민간인 국방장관’>을 내고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며 “군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군 출신 장관이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목도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도 <의원-기업인-실무통에 ‘문민 국방’… 성과로 내실 보여줘야> 사설에서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됐다.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군의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제지는 기업 출신 인사 등용에 대해 “실무형 인재”라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제는 사설 <내각에 기업인 중용 환영… 尹 정부 장관 유임도 파격>에서 “현장 사정에 밝은 기업인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실용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경제는 김영훈 후보에 대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노란봉투법 등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노동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경제계 곳곳에서 노동 부문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푸념이 터져 나온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내각에 기업인 대거 발탁 … 현장 중시 정책 기대한다>에서 “인사가 실제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인 출신 인사들이 갖춘 혁신역량과 속도,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료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경제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

민주당의 ‘김민석 검증’ 국힘 비판에 조선일보 “엉뚱한 역공”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심각한 결격사유는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 대한 소득 의혹, 석사학위 취득 경위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전 부인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등 사생활 검증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검증에 대해 “김민석 흔들기로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려 한다”(정청래 의원)며 반발하고 있고, 김 후보 검증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유학자금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엉뚱한 역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검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힘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인가>에서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0만원이던 김 후보자의 재산은 현재 2억1500만원으로 8억 원 늘었지만 공개된 수입 내역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청문회에서 해명이 필요하고 그 뒤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민주당은 ‘너희는 깨끗하냐’ ‘정권 흔들기’라며 엉뚱한 역공을 한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는 “지금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 건가, 국민의힘 청문회를 하는 건가”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김 후보자 문제를 언급한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당신은 털면 안 나올 것 같으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검증하고 있는 국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선 그의 재산은 물론 20대 아들의 재산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인사 검증을 받는 사람들이 검증하는 청문위원을 검증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인가”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윤석열 정부 초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검증에 나선 민주당에 ‘내로남불’ 프레임을 들이댄 바 있다. 조선일보는 2022년 4월 사설 <스스로 못 지킨 검증기준 尹 정권에 강요, 민주당의 厚顔無恥>에서 민주당이 윤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키겠다고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걷어찬 ‘7대 기준’을 새 정권이 임명할 장관 후보자들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민석 후보자 충실히 소명하고, 야당 정쟁화 말아야>에서 “적법 여부와 별개로 6억여원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수입이 보통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느냐는 점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전 부인의 증인 출석을 요구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논문에 쓴 ‘도북자’ ‘반도자’ 등의 표현을 들어 북한 편을 든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중국 대학 논문에 중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을 쓴 것에까지 낡은 색깔론을 들이대서야 국민 외면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

​

李 나토 불참에 조선일보 “대타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하기로 하자 조선일보가 1면을 통해 “대타 외교”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 <나토 회의에 위성락 참석 ‘대타 외교’ 된 실용 외교>에서 “이번 불참 결정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고 한다”며 “전문가들은 ‘위성락 대리 참석으로 잃을 게 많다’고 지적했다. 전임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했던 행사에 불참함으로써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한 자유민주 진영의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의무가 아니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전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총리 역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조선일보는 6면에서 일본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소식을 알리며 “미국이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3.5%까지 인상하라고 비공식 라인을 통해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이 이란 핵 시설 공격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총리가 섣부른 발언이나 행동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물러나 있는 편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관련기사

• 김민석 동성애 반대 발언에 성소수자 학회 “명백한 혐오” 반발

• 李대통령 나토 불참, 조선일보 “참석 시 중·러와 멀어진다는 자주파 말 들었나?”

• 김민석 전 부인 증인 신청에 조선일보 “선 넘고 있어…망신주기 가까워”

• 김민석 후보자 칭화대 석사 논란에 출입국 비행 기록 공개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불참… 한미 정상회담 서둘러야> 사설에서 “중동 정세 악화로 통상 등 한미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라며 “새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한 대외적 의구심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나토 회의 불참이 대외 정책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에 띄는 불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세 변화로 이런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고 했다.

​

경향신문도 사설 <이 대통령 나토 불참, 국내외 소통 힘쓰고 정쟁 말아야>에서 “야당 등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불참한다고 비판한 것은 과도하다”며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동 상황을 이유로 나토 회의에 불참키로 했고, 호주도 총리 대신 국방장관을 보내기로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

• # 해시태그

장나래,고한솔기자

수정 2025-06-24 07:07등록 2025-06-24 05:00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25일 이틀간 열린다. 여야 협상 불발로 사상 처음으로 증인·참고인 없이 치러지게 될 이번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파도 파도 돈 의혹”(이준우 대변인)이라며 김 후보자 낙마를 별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을 지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정청래 의원)이라며 김 후보자 엄호에 당력을 집중했다.

​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자료는 부실하고, 증인은 없으며, 해명은 궤변에 가깝다”며 “청문 없는 청문회,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에 대해 △불투명한 재산 증식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등과의 수상한 금전 거래 △중국 칭화대 학위 취득 과정 △아들 ‘입시용 입법’ 등을 문제 삼아왔다.

​

국민의힘이 특히 문제로 보고 있는 건,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이다. 국민의힘 쪽에선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소득이 약 5억원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추징금, 기부금, 생활비 등으로 13억원가량을 지출하고도, 소득이 증가(-5억7701만원→1억5492만원)했다며 자금 출처가 소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들어온 부조금과 책값 수익으로 (추징금 등을) 상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탈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아울러 “제2의 김민석을 막겠다”며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검은 봉투법’까지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한 “주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권영세·송언석·곽상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도 경조사 소득신고를 누락”했고 “이종배·윤상현·박수영·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출판기념회 소득을 누락했다”며 “자기 것부터 잘 챙기길 바란다”고 맞불을 놨다.

​

민주당 쪽에선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를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김병기 원내대표)로 규정하고, 김 후보자 지키기에 다걸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공격은 정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김민석 흔들기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유로는 낙마의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표결로 통과되는데, 국민의힘이 끝내 인준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 의석(167석)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장나래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장나래입니다. 보내주시는 귀한 제보 소중히 듣겠습니다.

• 국힘 “파도 파도 돈 의혹”-민주 “김민석 수호가 이재명 수호”…오늘 증인 없는 청문회

• 이 대통령 지지율 59.3%…민주 48.4%, 국힘 31.4% [리얼미터]

​

고한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고한솔 기자입니다.

• 국힘 “파도 파도 돈 의혹”-민주 “김민석 수호가 이재명 수호”…오늘 증인 없는 청문회

• 박찬대, 민주당 대표 출마선언…“겸손한 사람이 여당 대표 적임” [영상]

홍종학 경제스케치북

haasimi@naver.com

다른 기사 보기

​

•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6.23 08:24

• 수정 2025.06.23 10:08

• 댓글 0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주가 지났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특히 경제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으며 소비자 심리지수도 상승했다. 반면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새 정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라지는 개혁과제

8년 전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국정을 논의할 때였다.

​

그런데 분위기가 묘했다. 어느 사이 국정기획위원회는 부서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하기에 급급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각 부서의 향후 5년간 성적이 결정되는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공무원들은 사활을 걸고, 과거 방식의 부서 운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논란 될 일은 피하고자 하는 민간 위원들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

간혹 민간 전문가들과 공무원 간의 논쟁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무시하거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혁과제들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기는 어려웠다. 선거 공약에서는 논란이 되는 개혁과제를 집권 후 실현한다고 미뤄놓았는데, 이 단계에서 거론조차 못하고 빠지게 되었다. 핵심적인 과제들이 빠진 개혁과제들조차 대부분 추상적인 구호로 남게 되었다.

​

정부 구성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더 어려워졌으나, 각 부서에 맡겨졌던 대부분의 국정과제는 우수한 성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무너지는 경제 되살릴 책무를 안고 있는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했다. 뜬금없는 계엄사태로 무너진 신뢰도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아니라도 한국 경제는 이미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 경제는 빚더미에 눌려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인해 혁신 산업의 경쟁력을 잃어 성장이 불가능한 경제가 되었다.

​

이미 이러한 위기는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민생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개혁적인 민주당 정부를 선택했다. 하지만 쇠락하는 경제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 방식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결과가 반복되었다.

민주당 정부는 과거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민주당 정부는 과거 국정 운영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국정 운영의 공과를 평가하지 않았다. 3기 문재인 정부는 2기 노무현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핵심 경제정책을 관료들에게 일임하면서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저출산이 악화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부동산은 망국병이 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지는 인사나 부서가 없다는 말은 절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주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

최악의 경제를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는 곧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하고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인공지능에 100조 원을 투하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허니문 기간이 끝날 즈음,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와 부동산에서 시작될 금융위기가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결과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반복적으로 비판받았고, 그 결과 경제 구조개혁은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된다.

대통령실-당-정 정보 공유하지 않으면 위기는 불가피하다

눈앞에 위기가 놓여 있음에도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는 위기에 대처할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해 당정의 주요 인사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적이 없다. 중요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조차 관련된 정보와 수단을 총망라한 대책회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게 된다. 내부 인사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의 해법을 구하기보다는 관료들의 안일한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실기하고 말았다.

​

민주당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서, 민주당 간의 소통을 막아 스스로 고립된다는 데 있다. 과거에도 중요한 개혁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의미있는 정책 소통의 장은 없었다. 중요한 정책 대응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는 곧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권력을 탐해 폐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책을 반복해 온 것이다. 정부 참여를 바라는 인사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초기의 실책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놓친다. 관료들에 의존하는 소수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반복되며 실망스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런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면 성공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며, 다시 민주당 정부는 시험대에 올랐다. 추경보다는 부동산이 더 시급하고 긴박한 일이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긴박하게 논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변명할 일이 아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당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 누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시장과 소통해야 하는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는 것은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찰을 통해 성공의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절망하는 서민들의 눈물을 볼 수는 없지 않은가.

​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도 “아쉽다”… 동아일보는 “한미회담 천천히 준비하라”

경향 “尹은 3년간 야당과 대화 안 해, 李대통령, 한 달도 안 돼 만나”

서울 아파트값 20주째 오름세, 한겨레 “여유 부릴 상황 아니다”

​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6.23 07:37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핵심 시설 3곳(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기습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을 실행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는 21일 밤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전적으로 파괴됐다. 이란은 이제 항복하라. 중동의 불량배 이란은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향후 공격은 더 크고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해 추가 공습을 시사했다.

​

그러자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22일(현지시간) 세계 원유 수송의 젖줄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기로 결의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 이라크의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20%가 호르무즈해협을 지난다. 특히 한국은 전체 수입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실제로 이곳이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돼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온다.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물가가 상승해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

이 같은 국제 정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회의 참석에 무게를 뒀으나,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 소식을 두고 조선일보·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평가는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참석 시 중·러와 멀어진다는 자주파 말 들었나?”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아쉽다. 중동 사태가 우리 안보·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기회였다는 점에서다”라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에서 여러 부담스러운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

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 평가 엇갈린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4면 <한반도 안보 ‘블랙홀’… 국방비 증액-주한미군 재배치 요구 거셀듯> 기사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전력과 자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된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에 국방비 지출 증액 속도를 높이고 주한미군 재편 속도를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미 국방부는 19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전쟁이 확전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의 추가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3월 하순∼4월 초 미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0개 포대 가운데 1∼2개 포대를 중동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바 있다”라며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은 북한의 핵·미사일 요격을 위한 핵심 방공전력이다. 당시 미 측이 3∼6개월간 패트리엇 전력의 중동 재배치를 요청했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

한미가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기에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 평가를 지지했다. 동아일보는 <美, 이란 핵시설 공격… 경제-안보 ‘확전 쇼크’ 대비해야>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에서 여러 부담스러운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문제부터 방위비 증액, 북핵 대응까지 한미가 조율할 현안이 적지 않다”라며 “정상회담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나토 정상회의 불참, 국익 손상 우려된다>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올해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정도여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나토 회의를 피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의 대면이 더욱 늦어지게 생겼다. 민감한 시기에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이 대부분 집결하는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실만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평가했다.

​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나토 정상회의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4국이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자유 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것이다. 북·중·러나 이란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결속해 무력으로 국제 질서를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3년 연속 여기 참석했던 한국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참한다는 사실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주장했다.

​

끝으로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 중·러와 멀어진다는 정부와 여당 내 ‘자주파’의 말을 듣고 이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이례적 입장을 냈다. 그 의구심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중앙일보도 <‘시계 제로’ 접어든 중동 정세,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를>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한 점은 아쉽다. 중동 사태가 우리 안보·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기회였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지난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 사정으로 무산됐던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경향 “尹은 3년간 야당과 대화 안 해, 李대통령, 한 달도 안 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가졌다. 취임 후 19일 만에 야당과 만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취임 후 1년11개월 만에 만난 바 있다.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는 1시간45분 간 오찬회동이 열렸다.

​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찬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검증에 임하는 태도도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병기 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특히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면 <18일만에 野 만난 李, 김민석도 추경도 명확한 답 안해> 기사에서 “대화 중에 이 대통령은 김용태 위원장에게 ‘본인(김용태)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은 <취임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 오찬, 첫발 뗀 ‘이재명식 협치’> 사설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졌다. 대통령은 야당을 적대시했고, 그런 인식이 비상계엄으로 표출됐다. 윤석열 탄핵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주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만남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어 “의견 차이가 없을 순 없으나 국익과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꾸준히 소통하며 공통점을 찾아 협치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울 아파트값 20주째 오름세, 한겨레 “여유 부릴 상황 아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월부터 20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 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3조9937억원 늘어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102억 원 씩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월(3105억 원) 이후 일평균 증가액이 가장 크다.

​

동아일보는 10면 <집값-증시 뛰자 다시 ‘영끌’… 5대銀 가계대출 이달 6조 늘듯> 기사에서 “시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상승세에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596조6471억 원이었다. 5월 말(593조6616억 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19일 새 2조9855억 원 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월말까지 4조7000억 원 이상 불어 5월 증가 폭(+4조231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전세와 매매 중 고민하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판단하고 매매로 기울어 주택담보대출을 서두르려는 대출 상담자가 많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하루가 다른 부동산 시장, 정부 대응 실기 말아야> 사설에서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한번 형성되면 투기 수요와 가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불이 붙으면 이른바 ‘패닉바잉’(공포 매수)과 ‘영끌 현상’(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나타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 확산되기 전에 시장의 기대심리를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금융, 세제, 공급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집값 상승의 여러 요인 중 공급 부족도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춘석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렸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나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다. 부동산 대책은 한번 실기하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 # 해시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