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7월 31일 1,500억 달러(약 209조원)의 조선협력 MASGA 프로젝트가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언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한미 조선업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지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 부활 패키지 프로젝트인 MASGA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히 미 해군 함정 및 블록 건조, MRO를 맡는 특화 조선소 인근을 방위산업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미군기지처럼 보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평택 미군기지처럼 미 해군에 특별구역 운영의 전권을 주고 한국 측이 인력과 기술만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을 미군 측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중소조선소(케이조선, HJ중공업 등)를 인수해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미국에 운영권을 넘기거나, HD현대, 한화오선 등 대형 조선소와 정부가 특화 조선소를 세우는 방식이 전망된다. 특화단지로는 거제도와 울산, 목포, 부산, 군산 등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조선협력 협의체를 설치해 한미 해군 조선협정 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 한미 조선협력은 현대판 공물

한미 조선협력은 쇠퇴한 미국의 조선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한국이 도와주는 것이므로, 한국의 조건을 우선하여야 하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한국이 오히려 하청기지가 되고 있다.

선박 제조 역량이 우수한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제조·수리하여 미국에 보내면 되는데, 잘못된 미국 법에 따라 미국에서 운행하는 선박은 미국에서만 제작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 미국 현지에 조선소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고 있다. 미국은 인건비가 한국의 2배 이상이며, 숙련 인력도 없고 조선소는 낡아 지속적인 현대화 설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반제품(블록)으로 만들어 미국 조선소에서 조립하며, 군함의 경우 무기체계는 미국이 공급할 것이므로, 한미협력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미국에 귀속될 것이다.

현재 미국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국에 유리하게 개정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 조선 특화단지 설치법을 발의하는데, 불평등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한국이 자본, 기술, 인력을 투입하는데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은 미국이 운영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존스법과 반스 톨레프슨법(군함은 건조 및 MRO도 외국에서 할 수 없음)을 피해, 평택 미군기지 내부에서 군함 건조나 MRO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블록(반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 미국 영토라면 가능한 일이지만, 엄연한 한국 영토를 미국 영토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 주권의 난폭한 유린이다. 특화단지를 미국에 공짜로 대여하여 미국이 운영하는 방안도 산업 주권을 내주는 꼴이다.

나아가 미국은,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을 집단안보로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조선동맹을 방위산업 협력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포장이 어찌 되었던, 한미 조선협력은 한국이 돈과 사람, 기술과 영토까지 제공하여 미국 조선업을 재건해 주는데, 미국에 생산 통제권을 넘기고, 트럼프 표현대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는 식민조약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자국 방위를 넘어, 중국 전쟁 등에 개입하여 위기를 자초하고 미국의 비용을 분담하는 종속적인 군사 블록에 묶일 수 있다. MASGA 지원법이 불평등한 한미방위조약의 재판이 될까 우려된다.

한국의 조선업 특화단지가 원나라 치하 제주도의 말 목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나라의 속국이 된 고려는 원이 요구하는 공물로 공녀, 말, 수달피, 인삼, 종이, 도자기 등을 진상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원 제국은 삼별초를 진압한 후,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두어 1273년부터 제주도를 직접 통치하였다. 원나라는 목마장을 두고 수천 명의 목호(몽골계 말 관리인)를 보내 당시 전투력의 핵심이었던 말을 기르고 소유하였다. 1368년 공민왕이 자주권을 회복한 후, 제주도의 말을 명나라에 제공하려 하자 목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고려는 전함 314척에 2만 5,600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고 목호 100여명을 생포하였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자주적 입장을 올곧게 견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안다.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고, 이재명 정부 역시 보수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나 보수가 공통적으로 견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전쟁에 끌려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자체로 종속적이고 전쟁지향적인 조약이다. 그것을 제대로 지켜도 문제가 되는 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 관계를 동맹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경으로까지 끌고갔다.

바이든은 미국의 전쟁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시켰고, 윤석열을 이를 수용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필수적 역할이다. 8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 역시 동맹조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이런 요구는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윤석열의 한미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윤석열은 한미군사 협력을 동맹조약에 명시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했다. 2022년 6월 21일 바이든을 만나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발동 조건으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규정했다. 글로벌은 조약의 범위를 넘어선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로까지 확대했다. 이 역시 조약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범위 역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 합의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일 다영역 군사연습, 프리덤 엣지 중단을 천명해야 한다. 프리덤 엣지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전쟁개념인 ‘다영역전’을 실행하는 군사연습이다. 연습이 진행되는 장소 역시 ‘제주도 남방 공해상’ 즉 동중국해이다. 

또한 윤석열은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전력의 통합을 합의했다. 2023년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후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었고, 여기서 핵-재래식 통합(CNI)이 합의된 것이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미국의 핵전력을 지원하는 개념인 CNI는 사실상 미국의 핵작전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은 미국 핵전략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서 미국의 핵작전 범위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중국 핵작전에 한국군을 동원하겠다는 구상에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것이다.

동맹 조약 범위를 넘는 이런 내용들이 한미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한미 핵작전지침, 한미일 안보협력프레임워크 협력각서 등을 통해 합의되었다. 이런 합의들의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를 거부해야

트럼프가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전략적 유연성, 대중국 전초기지화, 안보 비용 전가를 요소로 한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만 등 한국 영토 밖에서 연합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대중국 전초기지화는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군 기지를 대중국 전쟁 기지로 만드는 작업이다. 안보 비용 전가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를 인상하여 미국의 국방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할 당시 우리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경우 한국 정부와 상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대만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논리적 근거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한국군 역시 대만으로 출병해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대만 지역으로의 한국군 출동 문제는 전작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권 사항으로, 헌법상에 명시된 군통수권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과 협의할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

주한미군의 대중국 전초기지화는 오래 전부터 추진된 사항이다. 미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는 사드가 배치된 것 역시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다 빠르게 탐지하기 위해서였다. 2022년 우주군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것 역시 대중국 전초기지화의 일환이었다. 

트럼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 공격용 무기 체계인  F-16, F-35A 등 전투기를 주한미군 기지에 집중 배치하고 상시 운용하려 한다. 이들 전투기가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기지는 유사시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된다. 

국가의 역할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트럼프의 대중국 전초기지화는 한국을 전쟁에 연루시키고, 우리 국민을 타국과의 전쟁 피해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다.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 인상 요구는 정상회담 의제조차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2차 특별협정을 체결했고, 국회 비준동의까지 완료되었다. 트럼프의 재협상 요구는 근본도 없고, 명분도 없다. 

국방비 인상 여부 역시 주권 사항이므로 미국 대통령과 협의할 성격이 아니다. 

트럼프에 ‘NO’ 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최소 필요 조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했다. 국민주권은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자주를 지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 관계에서의 오롯한 자주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강경한 대중국 군사정책을 마련하고, 그 군사정책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당당히 거부하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사실은 ‘전쟁 현대화’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전략에 종속된 한국을 원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 요구는 그 어느 것이 되었건 동맹 조약을 벗어나고,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주권의 범위를 뛰어넘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한다. 이런 요구마저도 거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주권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25일이 유력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저마다 심중의 말들을 터치지 못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동맹'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도 독립국가의 주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건 예사이고, 정말이지 '가마니'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돈 타령'도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할 지경이다.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2025년 8월은 날씨만 펄펄 끓는게 아니다.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미국의 경제약탈, 안보위협 거부한다!'

극한 폭염도 녹여버릴 심정으로 8일 오전 노동자, 농민, 빈민, 대학생, 시민사회, 진보정당의 구성원들이 서울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전쟁반대, 평화주권, 역사정의실현! 2025 자주평화실천단' 출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저녁 7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개최하는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에 합류하는 일정으로 전국의 미군기지를 돌며 △8월 10일 군산 미군기지 규탄 △8월 12일 소성리 평화행동 △8월 13일 서울 수요시위 △8월 14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앞 자주평화결의대회 △8월 15일 포천 드론작전사령부 앞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주권자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분단정권의 명패는 바꿔 달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뿌리 깊은 식민지 근대성과 부정당한 역사 정의,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와 핵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자주평화실천단의 깃발을 휘날리며 식민지 근대성의 가면을 벗기고 분단의 장벽에 대문을 만들고 냉전의 광야에 대로를 내어 식민 분단 냉전 세력의 사슬을 끊어내는 민중적 민족의 부활, 자주 평화 통일의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대장정을 출발하자"고 자주평화실천단의 출정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자주평화실천단은 자주와 평화와 통일의 삼겹줄을 견고하게 엮어서 한반도 생명의 망을 짜는 생명 살림꾼이요, 자주의 토대 위에 평화 통일의 길을 여는 디딤돌이고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평화의 열매를 맺는 평화동맹이며, 식민 분단 냉전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역사 정의를 완성하는 통일의 전위"라며 힘을 보탰다.

2025 자주평화실천단 총단장인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전 국민이 대한민국 경제를 수탈하고 평화를 짓밟는 트럼프의 날강도같은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자주의 시대를 열지 않고서는 민생도, 진정한 민주주의도, 평화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 이제 민주를 넘어 자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부터 전국 각 지역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다양한 이름으로 출발한 자주평화실천단에 대해서는 "머지 않은 앞날에 윤석열을 몰아냈던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광화문에서 자주와 평화를 외치는 대규모 항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신나게 실천하자"고 독려했다.

김 총단장은 실천단이 서울에 집결하는 8.15 범시민대회에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모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와 함께 반트럼프, 자주평화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자고 호소했다.

김광창 민주노총 26기 중앙통일선봉대장(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길을 열었던 민주노총이 이제 반미투쟁의 길을 열 것"이라며, "몰락하는 미 제국주의의 일자리 약탈과 한국을 대중국 전쟁지지로 만들려는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 26기 중앙 통일 선봉대가 전국의 노동현장에서 노동계급의 분노를 조직하고 미군 기지를 찾아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대련 한국노총 중앙통일선봉대장(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곧 개최될 한미정상회담과 한미군사훈련을 거론해 "트럼프의 압력은 더욱 심해 질 것이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과 군사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의 말로는 갈수록 심화되는 전쟁위기일 뿐이며,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탈탈 털리게 된다"고 미국의 일방적 압박을 규탄했다.

대학생들은 "촛불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과는 달라야 한다"며,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선 위대한 국민들이 사는 이 땅에 전쟁이 끼어들 틈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단결된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평화는 우리의 권리이고 삶이다. 진정한 평화는 남북관계 개선에서 오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연이은 미국의 내정간섭, 전쟁강요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떨쳐 일어서고 있다"고 짚었다.

국민이 떨쳐 일어서고 있으니 그 힘을 믿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관세협상 타결 후 이 대통령은 '이빨이 흔들릴 지경'이라며,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미심장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싸울 필요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6.25 75주년 메시지가 새삼스럽다.

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12월 14일 야당 대표 신분으로 국회앞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자주평화실천단 출정 기자회견에는 김도연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자주평화실천단장, 최휘주 2025 대학생 자주평화실천단 총단장(진보대학생넷 대표),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의장, 전지예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김창년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가 참가해 결의를 다졌다.
 

오는 25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를 빙자한 노골적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미국의 안보위협을 규탄하는 긴급행동에 나섰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7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트럼프 안보위협 저지! 굴욕동맹 거부! 전국 동시다발 긴급행동’을 실시해 "주권자의 힘으로 대중국전진기지 역할을 자초하게 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미국이 국방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대중국억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개편하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한국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 인상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도 10배 인상하라는 등 심각한 주권침해와 중대한 안보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규탄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그럴듯한 표현의 속을 뒤집어 보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한국을 전초기지로 동원하고, 군사적·경제적 부담도 한국이 떠안으라는 요구'라는 것.

또 대미협상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장관이 '국방비 증액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치는데 대해서도 '과연 중국이 한국의 적국이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참가자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이 예상되는 △미국산 무기구매와 배치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개입 용인 △동맹의 역외확장 문제 등은 국민적 토론과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동맹이 기로에 서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대 변화에 맞춘 현대화'로 포장만, 그 본질은 대중국 전쟁에 한국을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7월 31일,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미 헤그세스 국방 장관이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외교부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가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략적 유연성',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이제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대중국 전쟁 동맹으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정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광화문 일대에서 ‘트럼프 안보위협 저지! 굴욕동맹 거부!’ 긴급행동을 진행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동맹 현대화를 ‘미·중 충돌 시 미국 편에 서라는 강요’라며 이를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긴급행동에 참여한 신미연 진보당 자주평화통일 위원장은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대중국 전쟁을 겨냥한 주한미군 주둔 역할 변경”이라며 “정부가 대만 개입은 레드라인이라 말했는데, 이런 입장을 미국에 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 현대화는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며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임주은 진보대학생넷 인천대지회 회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연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 지회장은 “최근 미국에 의해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나라로 거듭날 건지, 영원히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도구 같은 나라가 될 건지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구상하는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한반도 바깥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주한미군 역외 진출이 공식화되면 평택, 오산, 군산 등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작전 거점으로 기능하고, 이곳이 선제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결국 한반도 전체가 전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주권,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판단이다. 동맹 현대화는 결국 주권의 문제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꼴이다. 관세 문제처럼 일부를 양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