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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다국적 군사훈련, 인도·태평양은 항시 전쟁 연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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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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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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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중국 전쟁 시한으로 2028년 상정한 미국
일본은 2028년 장기 체류형 피난소 설치 중
인도·태평양에서는 쉬지 않고 다국적 전쟁 연습 중
관세처럼 전쟁에도 미국에 휘둘려서는 안돼

▲ 한미 해군과 해병대는 2023년 3월 29일 오전 포항 훈련장에서 ‘23 쌍룡훈련, 결정적 행동’ 을 실시했다. 이 상륙훈련은 북에 해병대를 침투하는 군사연습이다.
▲ 한미 해군과 해병대는 2023년 3월 29일 오전 포항 훈련장에서 ‘23 쌍룡훈련, 결정적 행동’ 을 실시했다. 이 상륙훈련은 북에 해병대를 침투하는 군사연습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진행한 핵전쟁 가능성 워크샵에서 2029년, 중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미국과 동맹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미국은 2028년 전후를 레드라인으로 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태평양 억제 구상(PDI)에 400억 달러(약 52조원)가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또한 일본에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합동 지휘부를 설치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028년을 목표로 동맹 간 통합 방어 체계(IAMD Vision 2028)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에 전쟁을 대비한 장기 체류형 피난소를 설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2028년 일어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쟁 연습을 비롯한 여러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훈련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양국이 진행하던 훈련이 다국적 훈련으로 확대되거나, 새로운 다국적 훈련이 만들어졌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쟁 연습은 일년 내내 쉬지 않고 벌어진다.

1. 코브라 골드 (Cobra Gold)

1982년 미국과 태국 간 양자 해상 훈련으로 시작된 코브라 골드는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국적 군사훈련으로 발전했다. 2025년에는 미군 3,200여 명을 포함해 30여 개국이 참가했다. 주요 참가국은 태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최근 훈련에서는 우주 재난 대응, 첨단 장비(HIMARS, F-35B) 투입 등 고강도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전하기 위한 공동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2002년 처음 참가했고, 2010년 29회차부터 정식 참가국이 되었다. 2024년에는 해군·해병대 장병 330여 명(해군 140여 명, 해병대 180여 명)과 노적봉함(LST-Ⅱ, 4,900톤급), 상륙돌격장갑차(KAAV) 6대, K-55 자주포 2문 등이 참가했다.

2. 림팩 (RIMPAC)

1971년 시작된 림팩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이다. 1974년부터 격년제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림팩 훈련은 대잠수함전, 대함전, 대공전, 자유공방전,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훈련 등을 포함하며, 특히 실시간 정보 공유와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에 집중한다.

2024년 29회차에는 29개국, 40척 이상의 수상함정, 3척의 잠수함, 150대 이상의 항공기, 25,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했다. 칠레 해군 제독이 부사령관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제독이 부지휘관으로 임명되어 다국적 지휘체계를 연습했다.

한국 해군은 1988년 옵서버로 참관한 이후 1990년부터 정식으로 림팩에 참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충무공 이순신함(DDH-975), 율곡 이이함(DDG-992), 천자봉함(LST-687) 등이 참여했다.

다연장로켓 '천무' ⓒ뉴시스
다연장로켓 '천무' ⓒ뉴시스

3. 탈리스만 세이버 (Talisman Sabre)

2005년에 호주와 미국이 시작한 격년제 연합군사훈련으로, 해상, 공중, 지상, 우주, 사이버 등 다영역 작전을 포함하는 고강도 훈련이다. 이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25년에는 19개국이 정식 참가하고, 3개국이 옵저버로 참여해 35,000명 이상이 참가했다. 대규모 상륙작전에 호주,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영국, 미국 등이 참여했다. 훈련에서는 실탄을 사용하는 실사격 훈련과 함께, 첨단 미사일 무기의 성능 시험과 여러 나라 군이 한 체계처럼 작동하도록 하는 지휘·통제 시스템 훈련이 진행됐다.

HIMARS(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를 통해 정밀 타격용 신형 미사일(Precision Strike Missile)을 시험 발사했고, SM‑6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육상에서 발사해 해상 표적을 명중시키는 훈련도 진행했다.

한국군은 2021년부터 정식 참가를 시작했으며, 2023년과 이번 2025년에도 육·해·공군 병력을 파견했다.

4. 피치 블랙 (Pitch Black)

1981년 호주 공군 주도로 시작된 이 훈련은, 1983년 미국이 처음 참가하면서 다국적 연합 훈련으로 확대됐다.

2024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개국이 참여하고 140대 이상의 항공기와 약 4,400명 규모의 병력이 참가했다. 미 공군의 F-22A 랩터 전투기 6대가 처음으로 파견되어, 최첨단 스텔스기들 간의 통합 운용을 연습했다.

한국은 2022년 처음 정식으로 참가했다.

 

5. 슈퍼 가루다 실드 (Super Garuda Shield)

2007년 인도네시아와 미군 간 양자 훈련으로 시작되었으나, 2022년부터 슈퍼 가루다 실드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14개국 이상 참여하는 다국적 훈련으로 확대됐다.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호주, 영국, 한국, 뉴질랜드, 브라질, 태국 등 11개국이 정식 참가했다. 한국은 2022년 참관, 2024년부터 정식 참가를 시작해 육군 병력과 공수부대 등을 파견했다.

6. 발리카탄 (Balikatan)

발리카탄은 미국과 필리핀 연합훈련으로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다국적 훈련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에는 약 17,000명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미군 9,000명, 필리핀군 5,000명, 호주와 일본 등 다국적 병력이 포함됐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정식 참가한 첫 사례였다. 한국은 옵저버 역할로 참가했다.

네메시스 시스템(해상 공격미사일 발사용 이동식 플랫폼)과 타이푼 시스템(SM-6, 토마호크 발사 플랫폼)이 전개되어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상황을 상정한 종합 전투 검증 훈련을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양국 군이 10월 3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연합 공격편대군 훈련)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연합 공격편대군 훈련)

7. 기타 훈련

말라바 (Malabar)

1992년 인도와 미국 간 양자 해군훈련으로 시작되었고, 2007년 일본과 호주가 참여하면서 쿼드(인도, 미국, 일본, 호주)가 함께하는 구조로 발전되었다.

서던 재커루 (Southern Jackaroo)

2013년부터 미국 해병대, 호주 육군, 일본 자위대 간 삼국 훈련으로 소규모 전투단 중심의 고강도 전쟁 대비형 훈련이다. 2025년에는 약 3,000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야마 사쿠라 (Yama Sakura)

1982년 일본-미국 간 지휘소 훈련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호주가 참여해 삼국 구조로 확대됐다.

방어적인 연례 훈련?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연습은 훈련을 넘어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 올랐다. 과거 양자 중심에서 1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다국적 훈련이 대폭 늘었다. 또한 다국적 연합사령부 기능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훈련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HIMARS 다연장로켓포, F-35, 네메시스 시스템 등 첨단 무기체계가 대거 투입되고, 실전형 시나리오가 강화되고 있다.

8월 예정되어 있는 을지 프리덤 실드(UFS) 훈련도 마찬가지다. 을지 프리덤 실드에서는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다영역 작전 수행 능력 △유사시 미 본토, 일본, 괌 등에서의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전구 전력 투입 △장기전을 대비한 보급, 인프라, 병참 등 장기전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모두 중국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이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갔듯이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전쟁 연습,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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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만에 또 거리서 숨진 배달노동자…“배달플랫폼,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 돼야”

라이더유니온 “경쟁과 과로를 강요하는 구조 즉시 중단해야, 정부·국회 제도 개편 서둘러 달라”

배달노동자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뉴시스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지난 5일 밤, 또 한 명의 배달노동자가 거리에서 숨졌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닷새 만에 또 다른 배달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6일 추모 성명을 내고,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이었던 배달노동자 A(45)씨가 전날 밤 10시 25분 경기도 군포시 당동 교차로에서 쿠팡이츠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고인은 평소 신호를 잘 지키고 서행 운전을 하던 신중한 분으로 알려졌다”며 “사고는 정차 후 출발하던 시내버스와 골목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서 발생했고, 오토바이는 버스에 끼인 채 약 10m를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이 취합한 A씨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쿠팡이츠가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도입한 등급제(리워드) 중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조건을 맞추기 위해 2주간 400건 이상 배달하고,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하며 매주 100건 이상의 배달을 해왔다고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주 리워드 그룹이 8월 6일 오전 6시에 갱신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직전까지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까지 이어가며 극심한 과로 상태에 놓여있었다. 사고는 리워드 조건을 모두 채운 바로 다음 날, 피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콜을 수행하던 중 발생했다”며 “누적된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겹친 상황에서, 과로를 강제하는 구조가 만든 죽음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리워드와 수락률 조건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정부와 국회, 플랫폼 기업 등을 향해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말로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중심의 형식적 교육이 아닌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 및 자격 체계의 전면 정비, 라이더 자격제 도입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 또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배달노동자에게 리워드, 등급제를 통한 경쟁과 과로를 강요하는 구조를 즉시 중단하고, 기본 배달 단가를 정상화해 더 빠르고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위험에 돈이 몰리는 프로모션 구조 역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발행 2025-08-06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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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악마화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HERI: 민주주의 미래 그리는 50개 시선 ④윤석열

비타협·양분법의 실패 리더십이 남긴 교훈

정은주기자

수정 2025-08-07 06:00등록 2025-08-07 06: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 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는 한국 정치에 여전히 큰 의문을 던지고 있다. 계엄령 선포와 탄핵, 권력 상실, 그리고 최근의 수감 생활까지, 그의 일련의 선택과 행동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 기록으로 남았다.

탄핵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과 석방, 재구속을 반복했고, 지난 7월 법원의 구속영장에 따라 서울구치소의 좁은 독거실에 수감됐다. 그런데도 단 한 차례도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고집과 비타협, 양분법적 세계관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수감과 수사 거부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캐릭터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과 분석의 대상이다. 2025년 한국 정치는 그를 둘러싼 논란과 혼란을 거울삼아, 앞으로 어떤 리더십과 체제를 다시 설계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법무법인 경 공익연구소는 지난 4월과 5월, ‘12·3 내란 사태’와 그 파장을 다각도로 짚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9차례에 걸쳐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그중에서도 ‘문제의 인물, 윤석열’은 핵심 토론 주제 중 하나였다. 한겨레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리는 50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이 논의에서 나온 주요 쟁점과 발언을 소개한다. 전문을 담은 보고서도 별도로 발간한다.

2025년 3월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고나린 기자.

검사적 흑백논리, 결국 극우 리더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격과 리더십의 특징은.

조희연(공존의뜰 이사장·전 서울시 교육감): “윤석열의 리더십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캐릭터는 외골수적이다. ‘넌 정치하지 말라,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친구들의 조언이 있었다는 보도처럼 자기주장이 강하다. 둘째, 검찰 출신으로서의 직업적 시선이 뚜렷하다. 검사들은 사람을 ‘범죄자’와 ‘잠재적 범죄자’로 나누는 식의 양분법적 사고를 한다. 윤석열도 세상을 이렇게 흑백논리로 보는 경향이 있다. 셋째, 통치자로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는 유튜브의 극단적 견해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반대자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 도그마에 가까운 양분법을 보인다. 여기에 음모론적 시각과 무속, 유튜브의 극단성이 결합해 통치 스타일이 더욱 경직되고 단순화된 것으로 보인다.”

오병두(홍익대 법학부 교수): “개인적 특성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심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속했던 검찰의 조직 문화와 관련 있지 않나 생각한다. 검사는 틀렸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는다.”

김현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선거 과정에서 왕(王)자를 손에 쓰고 등장했다. 이후 그의 행보를 보면, 정말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마치 왕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싶은 의문이 생긴다. 현대 사회의 대통령이 다양한 정치 세력 사이를 조율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이라는 인식을 갖기보다는, 자신이 최고 권력자로서 통치하는 자리에 있다고 여긴 것처럼 보인다.”

임선응(뉴스타파 기자): “윤석열은 다이렉트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 왜?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누가 날 잡아넣어 하는. 윤석열은 증거가 명백하고, 음성 파일도 있는데, 12월 4일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명태균과 부적절한 행동 안 했다고 주장했다. 내가 법 위에 있다는 자신감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통치권을 준 것이다. 통치가 아니라 사적 도모였다, 윤석열 리더십의 본질은.”

―과거 박정희, 이명박과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조희연(전 교육감): “박정희에게는 조국 근대화라는 리더십이 있었다. 이명박은 박정희를 모방한 제2의 성장 리더십을 표방했다. 반면 윤석열은 굉장히 퇴행적인, 극우 정치적 리더십을 구현했다. 그것은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리더십이었다.”

이승원(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사): “윤석열은 원래 우익인데 극단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념적 스펙트럼이 없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나올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이 이념적인 논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데에는) 극단적인 자기방어라든가 자기 정당화 기제가 강력하게 작용했다. 나르시시즘이든 사이코패스든 간에, 기성 윤리와 상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자신이 윤리와 상식의 기준이어야 하며, 상식과 윤리에 자신을 맞추기 어려워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위기의식, 충동, 악마화… 계엄은 윤석열 생존 게임”

―12.3 비상계엄은 왜.

김동춘(좋은세상연구소 소장): “집권 이후 윤석열은 권력 행사의 한계를 계속 느꼈다. 특히 총선 이후 야당의 견제로 그러한 주관적 위기의식을 더욱 갖게 된 것 같다. 윤석열은 원래 이념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치 초년생이라 통치 능력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다.”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여소야대, 정치 교착, 견제 부재)와 권력 사유화 경향이 결합되어, 대통령이 극단적 권력 행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있었다.”

이철희(지식디자인연구소 소장): “아무리 위기의식이 있었더라도 12.3 계엄은 윤석열의 충동적 망상의 결과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이 이 시대에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이승원(연구자): “극단적인 자기방어라든가 자기 정당화 기제가 강력하게 작용했다. 윤석열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전광훈과 일체화하면서 극우가 우리 사회의 중심 공간에서 발언권을 얻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디딤돌이 만들어졌다.”

김현수(전문의): “윤석열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자신에게 방해되는 세력들을 점점 더 악마화했다. 그 과정에서 계엄이 하나의 돌파구처럼 인식된 듯하다.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사법적 생존을 위한 일종의 생존 게임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수단이자 탈출구로 간주하였던 듯하다.”

백승헌(법무법인 경 변호사): “윤석열은 자기 다음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이제는 정권 교체를 일상 정치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윤석열은 내일이 없는 집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검찰 국가가 가지는 특징처럼 임기가 끝나면 집단으로 반격을 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항상 존재했다.”

이철희(정치평론가): “계엄은 보수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면서 나온 선택이다. 위기의식의 산물이란 얘기다.”

조희연(전 교육감): “복잡한 세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시각이 비상계엄으로 귀결된 것이 아닐까. 개인의 성격과 직업적 특성, 특이한 통치자 리더십이 결합해서. 이것을 가속한 것이 무속과 유튜브의 영향이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백승헌(변호사): “당시 윤석열이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지만, 윤석열이 낳은 위기인 측면도 있다. 구조적 원인도 있겠지만 개인의 성향이 미친 규정력이 상당하다.”

이승원(연구자): “윤석열은 권위주의적이고, 검찰 조직에서 형성된 지휘체계 중심의 사고방식이 대통령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쳤다. 위기 상황에서 타협이나 조정 대신 강경책(계엄)을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025년 2월 25일 저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다크 트리아드’에 샤머니즘

―윤석열의 심리적 특성은.

김현수(전문의): “윤석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드러난 정황들만 보더라도 몇 가지 특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윤석열은 다크 트리아드(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에 사디즘과 샤머니즘을 합친 상태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윤석열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안병진(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윤석열이나 트럼프나 모두 병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물론 이번 계엄 같은 사건은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지만, 윤석열이나 트럼프와 같은 예외적 캐릭터는 그 내면세계를 깊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내란 책임자 단죄의 필요성과 한계는.

김종철(전 한겨레 기자, 서강대 특임교수): “첫 번째는 내란에 대한 단죄다. 적극 가담자와 책임자, 특히 윤석열을 필두로 단호하게 단죄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전두환의 5.18 쿠데타를 뒤늦게나마 처벌한 경험이 있다. 그 처벌이 있었기에 이번에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군인들이 명령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주저했다고 본다. 그런 선례가 없었으면 군인들은 그냥 명령에 따랐을 것이다. 역사적 교훈을 새기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엄격하고 정확한 단죄가 필요하다.”

박용대(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형벌은 예방 기능이 있다. 무거운 처벌이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된다. 내란은 반헌법 행위이고 공동체 질서를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공화정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계엄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확실한 경고가 된다.”

백승헌(변호사): “가장 먼저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탄핵은 이뤄졌지만 미완의 탄핵이다. 집권세력 전체에 대한 불신임이었으나, 대통령만 탄핵당했을 뿐 각료나 지지 세력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다음은 형법적 책임 묻기다.

윤석열 등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계엄의 진상이 형사적으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 묻기다. 이 과정이 야당 당선만큼이나 정당성이 확인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금 보면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사법 국면으로 넘어가는 듯하다.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구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제로 전환할지가 남은 과제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왼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같은 인물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윤석열의 집권과 몰락이 남긴 교훈은.

이승원(연구자): “나는 지난 20~30년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과두제였다고 본다. 과두 지배층은 위기 담론 속에서도 자기 재생산과 이해 확장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 틈으로 극우 담론이 들어온다. 지금 좌파가 전취해야 할 핵심 언어는 ‘보호’와 ‘안전’이다. 누가, 어떻게 이 언어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대중은 극우가 될 수도, 진보가 될 수도 있다.”

김현수(전문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배경은 이전 정권에서 받은 국민의 심리적 상처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 부동산 정책에서의 무능과 청년 정책의 실패가 있었다. 강력한 누군가가 이런 상황을 정리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던 일부 세력이 윤석열을 지지했다. 윤석열은 국민의 리더라기보다는 매우 사적으로 권력을 썼고, 집권 시기 대부분은 최측근 이익에 복무했다. 자기 편의 이익만 보장했으며, 국민을 위한 정치나 돌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조희연(전 교육감):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는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가 운영이 어려워지고, 특히 시민사회의 전투성이 강해 더 그렇다. 그는 검찰적이고, 군인적 리더십을 보였는데, 이는 오늘날 강한 시장의 힘과 시민사회, 기업과 어울릴 수 없는 방식이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과정을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 민주 정부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지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 리더십의 방향은.

조희연(전 교육감):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집단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해도, 극우는 그냥 남아 있고 현실의 복잡한 과제들도 사라지지 않는다. 상대를 악마화해 집단을 단결시키기는 쉽고 편한 통치 전략일 수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후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이 더 절실하다.”

이승원(연구자):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공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때다. 공화란 무엇인지,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지, 권력 분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정의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계속되는 한, 좌든 우든,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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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의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핵심은 일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것"

670여 개 시민사회단체, '해방 8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8.06 19:51
  •  
  •  수정 2025.08.06 20:02
  •  
  •  댓글 0
 
광복 80년을 앞두고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해방 8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6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명으로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사진제공-노동과세계]
광복 80년을 앞두고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해방 8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6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명으로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사진제공-노동과세계] 

반년에 걸친 시민항쟁의 승리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올해 2025년은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광복 80년이 되는 해이다.

다시 일으켜세운 민주주의, 국권을 회복한 광복의 희열도 있지만, 분단과 전쟁의 상흔이 어지럽게 겹쳐있는 80년 세월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

그 추웠던 한 겨울 광장에서 꺼지지 않는 빛을 들고 나와 새로운 세상을 열망했던 시민들이 극한 폭염을 무릅쓰고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공약한 과거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뿐만 아니라 식민지 불법강점과 반인도적 식민지·전쟁범죄를 자행한 일본에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권 시기 대중국 견제를 위해 강화해 온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희생자를 배제, 외면하고 패권국가 추종하는 논리라며, 역사정의를 위해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방 8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6.10만세운동유족회,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자주통일민족위원회를 비롯한 670여 개 연명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는 15일 '국민임명식'의 형식으로 취임식을 갖게 될 이재명 대통령은 8.15경축사에 이같은 기조와 방향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며, △친일, 극우, 내란세력 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일본의 한반도 불법강점, 식민지, 전쟁 범죄, 사죄와 배상 △친일 역사왜곡 기관장 파면, 해임 △간토대학살 등 민간인 학살과 조선인 피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 진상 규명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신속 송환△역사정의 가로 막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을 요구했다.

맨 왼쪽부터 서예진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회장, 김남호 평화나비 고려대학교 지부장,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제공-전국비상시국회의]
맨 왼쪽부터 서예진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회장, 김남호 평화나비 고려대학교 지부장,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제공-전국비상시국회의]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년, 한일기본조약 60년이자 빛의 광장 시민항쟁이 승리하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올해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법적으로 손해배상해야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표는 이어 미국과 일본이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한국을 편재하고 일본 군대의 한국진출을 포함한 미일한 군사동맹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트럼프는 한미통상협상에 이어 곧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미국무기 구매강요, 이미 타결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등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는 "이재명 정부는 빛의 광장 시민항쟁에서 결집된 주권자 국민들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하는 광복절 담화는 앞으로의 대일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담화가 될 것"이라며,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와 직결된 침략 전쟁, 일본기업과 정부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판결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확정한 202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3자변제방안을 중단하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식민지근대화론을 추종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의 역사기관장직 사퇴 △이시바 일본총리가 전향적 입장을 밝힌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발굴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만 1천명 규모의 조선인 전사자 유해 송환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권 보장 협력 등에 대해서도 8.15 담화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은 패전국 일본이 미국과 맺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후속으로 민사적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에도, 일본 정부는 한반도 불법강점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적 없고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법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한마디와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엔 거출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강요했던 부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배제하고 졸속으로 밀실에서 합의한 절차와 내용, 형식 모두 문제였으며, 너무나 뿌리가 깊어 모든 문제를 꼬이게 만든 오래된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저버리고 얻을 수 있는 미래는 결코 없다. 올해 8월 15일 새 정부가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에 대한 원칙을 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권태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백경진 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이 연이어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의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치뤄질 8.15 취임식에서 과거 윤석열정권에서 자행된 역사퇴행과 역사부정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새로운 역사정의는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

광복 80년 평화 주권 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포스터 [사진-자주통일평화연대]
광복 80년 평화 주권 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포스터 [사진-자주통일평화연대]
해방 8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문)

올해는 해방 80년, 굴욕적인 을사늑약 120년, 한일협정 60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기도를 저지한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내란의 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지난 3년간 그의 폭정에 가담했던 자들, 그리고 이번 내란에 직접 개입한 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극우·내란세력의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일극우내란세력은 여전히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속에는 여전히 식민지 지배에 협력했던 친일·반민족 세력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들은 사법, 언론, 행정, 학계, 재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파워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며, 네오파시스트 정권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윤석열은 그들의 실패한 첫 실험이었을 뿐이다. 이들은 숭미·친일·반공주의로 무장하여 미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과 결탁하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시민들 사이의 연대를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해 재집권을 노릴 것이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공약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함께 맞서 만들어진 정권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광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사회대개혁과 내란청산을 위한 구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약으로 제시된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 노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행위 금지 명시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의 과제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과정에서 간토대학살 등 민간인 학살과 조선인 피폭자 진상규명, 식민지 희생자 유골봉환 더불어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쿠데타를 위해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친일 극우 뉴라이트 국가 기관장도 파면하고 해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불법강점, 반인도적 행위 자행한 일본에 당당히 맞서라!

또한, ‘과거 정부 간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혹여 식민지·전쟁범죄의 면죄부 발부로 착각한 일본 정부가 또 다른 망상을 품지 않게 해야 한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거나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 행위임을 힘주어 일관되게 강조해야 한다.

더욱이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기의 “불법강점, 반인도적 행위” 등의 표현에 대해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무관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과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진실을 감추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독도 문제, 역사왜곡 등 추가 압박을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때, 일본측에서 이를 한국의 ‘최소 요구’로 받아들이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일관된 원칙은 국제사회에도 한국이 여전히 일본과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가해자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서 한국이 일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릴 수 있다. 

역사정의를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또한 윤석열 정권 시기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일중마" 즉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식의 견해는 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을 희생양 삼았던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더는 패권국가의 논리에 의해 희생자가 배제되고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 8.15 국가행사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이번 8월 15일을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서는 첫해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친일,극우,내란세력 청산하고 역사정의 실현하자!일본은 한반도 불법강점, 식민지, 전쟁 범죄, 사죄하고 배상하라!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제시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와 내용을 마련하라!
-일본의 불법강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에 공식사과 요구하라! 
-친일 역사왜곡 기관장 파면 해임 촉구한다!
-간토대학살 등 민간인 학살과 조선인 피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 진상을 규명하라!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송환 신속하게 추진하라!
-역사정의 가로 막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5년 8월 6일
 
해방8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670여개 단체)


별첨: 공동연명 단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6.10만세운동유족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KIN(지구촌동포연대),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감리교목회자회, 강동연대회의 /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 / (사)강동노동인권센터 / 깅동자주통일평화연대,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평화너머,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진보연합,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전남평화너머,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김복동의 희망,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세터,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전선,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평화너머,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민예총,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평화너머,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통일의병, 대전평화여성회,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 대학생자주모임’한가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아스포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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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0시간여 만에 귀가 "건강 안 좋아, 질문 자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부정청탁·나토 순방 장신구·대선 경선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V1)보다 권력 실세로 불린 'V0' 김건희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 소환 조사를 마치고 약 10시간 32분 만에 귀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6일 오전 10시 23분부터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이권 청탁 등 16가지 의혹을 받는 김건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6분 조사가 종료됐고 곧 조서 열람 예정"이라고 6시 4분께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부정청탁·나토 순방 장신구·대선 경선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유성호

오후 8시 55분쯤 조사를 마친 김건희는 오전 출근길과 달리 안경을 착용했고 고개를 숙인 채 등장했다. 대기하던 취재진이 다가서자, 김건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죄송하지만 (김건희) 건강이 안 좋으니 마이크를 자제해 달라"고 제지했다. 이어 "따로 준비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재차 "아니다. (김건희) 건강이 매우 안 좋다"라고 막아섰다.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진술도 (김건희가) 직접 했는지" 등 질문이 계속됐지만, 최 변호사는 답변을 피했고 김건희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현장 인근에는 오전 9시부터 집회를 열었던 김건희 지지자들이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김건희가 탄 차가 빠져나갈 출입구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기했다. 김건희가 탄 차가 사무실을 떠나자, 몇몇 참가자들은 "김건희 여사 힘내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칭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김건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라며 "(김건희가) 특검, 특검보와 일체 대면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2차 소환조사 등 다른 부분은 수사 관련한 부분이라 알려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특검 조사 받고 10시간여 만에 귀가하는 김건희 유성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부정청탁·나토 순방 장신구·대선 경선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유성호

앞서 김건희는 소환예정 시각보다 10분 늦은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건물 2층 포토라인에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얼굴을 숙인 채 건물에 입장한 김건희는 "명품 목걸이를 왜 받았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명태균과 왜 만나고 통화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김건희#김건희특검#특검#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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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탐욕', 종말을 고하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김건희 비극은 공적 의식 부재·윤리관 결여에서 비롯...윤석열 집권 내내 '대통령 놀이'

25.08.06 06:32최종 업데이트 25.08.06 06:49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6일 특검에 소환되면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그의 탐욕이 종말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뒤에서 호가호위하며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던 김건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불가촉 성역'으로 군림했던 김건희의 베일이 특검에 의해 벗겨지게 된 셈입니다.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엄히 단죄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의 비극은 최소한의 공적 의식 부재, 윤리관 결여 등에서 기인합니다. 그의 이런 성향은 윤석열 출마 당시 대선 캠페인 때 이미 싹이 보였습니다. 유권자들을 경악하게 한 '개 사과 파문'이 첫 신호였습니다. 윤석열이 전두환을 찬양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SNS에 애완견에 사과를 건네는 사진을 올렸는데, 뒤늦게 김건희 작품으로 밝혀졌습니다. 김건희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유튜버와 대화에서 나온 "내가 정권을 잡으면" 발언은 김건희의 권력욕을 보여준 또다른 단면입니다. 그가 이렇게 호기있게 나선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윤석열 부부뿐 아니라 김건희의 오빠와 모친, 오빠의 장모, 모친의 동업자 등 일가족이 망라돼 있습니다. 윤석열이 일찌감치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했던 건 이런 연유였습니다. 대선에서 자신의 지분이 크다고 여긴 김건희가 거리낌 없이 욕망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김건희 앞에서 무너진 법치주의·국가시스템

윤석열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실 주변에서 'V0' 'V1' 얘기가 나온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김건희 라인' '십상시' '7간신'이란 말이 돌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개입설이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집무실에서 결정된 인사가 윤석열 퇴근 후 한남동 공관에서 뒤집혔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인사뿐 아니라 선거 공천, 국정 운영에 관여한 정황도 잇달았는데, 그 통로가 된 김건희 비화폰은 정권 초기 지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여 '진짜 권력 서열'이 자연스레 형성됐습니다. 김건희의 야간 마포대교 순시는 '대통령 놀이'의 정점이었던 셈입니다.

김건희의 윤리 의식 결여는 명품 선물에 대한 집착에서도 확인됩니다. 윤석열 정권 내리막길의 시작인 디올백 수수는 탐욕의 한 조각에 불과했고,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의 행방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첫 해외순방에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빌렸다"에서 최근엔 '모조품'으로 둔갑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에 끌어올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스캔들'을 방불케 하는 김건희의 사치와 낭비벽은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김건희가 망친 건 그의 일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건희를 지키려고 국가 제도가 무너지고 정치가 망가졌습니다. 검찰, 감사원, 권익위가 무용지물이 됐고, 국민의힘은 특검에 결사반대하며 김건희 옹호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란 이름이 전면에 대두되면서 '법앞의 평등'은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문구가 됐습니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김건희와 윤석열이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김건희에게는 적어도 세 차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약속이 첫번째 기회였고, 집권 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제기된 제2부속실 설치가 두번째, 명품백 수수 관련 특검 수용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김건희는 이 모든 기회를 걷어찼고, 결국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이제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한때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행동일 것입니다.

#윤석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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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명품백 수수에도…권익위, 작년 6월 “제재 법규정 없다”

김채운기자

수정 2025-08-06 06:00등록 2025-08-06 06:00

지난해 8월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아무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남긴 유서 일부. 김 전 국장 유족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6월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청탁과 함께 명품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김 여사는 권익위의 결정으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크게 넓히게 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시작된다. 당시 재미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전달하고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다. 최 목사는 1년여 뒤인 2023년 11월 이를 폭로했다. 한달 뒤인 12월 참여연대 등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법정 처리 기간 60일을 넘겨 두차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사를 이어갔고, 6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종결 결론을 냈다.

당시 권익위 전원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할지,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할지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으나, 종결이 훨씬 우세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종결 9표, 수사 이첩 3표, 송부 3표로 종결 처리가 결정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종결 8표, 송부 7표로 종결 결정됐다. 이런 결정에 반발해 최정묵 당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 최 전 위원은 “대통령이 명품가방 수수를 언제 알았는지, 어떻게 조처했는지 조사가 필요했다. 직무 관련성이나 뇌물 성격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수사기관으로 이첩이나 송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결정으로 권익위는 정치적 압력 속에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과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권익위가 핵심 사안인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신고 의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권익위 구성을 문제 삼았다.

종결 결정 두달 뒤인 지난해 8월8일 해당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아무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김 전 국장은 사건의 실무 책임자로서 당시 처분 결과에 대해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3월 말 인사혁신처는 김 전 국장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현재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김채운 기자

채우다'라는 뜻의 한글 이름처럼 삶과 사람의 이야기를 길어 세상을 채우려 합니다. 이분법을 넘어 다채로운 세상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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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대회 “광복 80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이제 진정한 해방을 만나자”

기자명

  •  한경준 기자
  •  
  •  승인 2025.08.05 14:53
  •  
  •  댓글 0
 
 

8.15 범시민대회 개최 발표 기자회견
8월 15일 19시, 숭례문 앞 대규모 집결

8월 5일 오전 11시, 광복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8월 5일 오전 11시, 광복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 정의 실현 8.15 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서울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외환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 국민 행동을 호소했다. 이들은 오는 8월 15일 남대문 앞에서 대규모 범시민대회를 통해 “80년 동안 완성하지 못한 진정한 해방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군사·경제 압박에 맞서 주권과 평화 쟁취

광복 80년을 맞아 대두되는 과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미국의 압박에 맞선 주권 확립이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안보 압박을 극복하려면 “윤석열을 몰아냈던 광장의 민심이 다시 들끓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심 결집은 민주노총과 농민회 등 각계의 대규모 참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8월 15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남태령을 넘은 통일 트랙터의 힘으로 미국의 압력도 넘겠다”고 결의했다.

이용길 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는 “1991년 남북 기본 합의, 2018년 공동선언 모두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는 연기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8월 18일부터 2주간 실시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희망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5일 오전 11시, 광복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8월 5일 오전 11시, 광복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광복 80년, 내란·외환 청산하고 역사 정의 세워야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분단 냉전 체제와 전쟁 동맹 세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지배당해 온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뼈저리게 성찰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 및 외환죄가 식민 분단 냉전 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한미 군사동맹에 기대어 자행”되었다고 짚었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친일 반민족 세력이 해방 이후 사회의 주도권을 잡고 해방 8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나라를 갈라놓고 역사 정의를 짓밟고 있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국가보안법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평화를 가로막는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8.15 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내란·외환 완전 청산, 식민 분단 냉전 체제 극복이라는 사회의 근본 과제를 되짚어보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8월 15일 저녁 7시, 남대문에서 개최되는 범시민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진정한 해방을 향한 함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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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결국 민주당 탈당

 민주당 "의혹,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당 윤리감찰은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반나절이 채 되지 않아 5일 저녁 전격 탈당했다. 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던 민주당은 이 의원의 당적 이탈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게 됐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19분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이 앞서 오후 8시경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43분 <더팩트> 사진기사 단독 보도로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문제가 더욱 커진 것은 이 의원이 본회의 중 거래한 주식 계좌의 주인이 이 의원이 아닌 그의 보좌관이라는 점이다.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초 재산을 공개하면서 주식은 신고하지 않았는데, 차명계좌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 등에 관여한 이 의원이 관련성 있는 종목의 주식을 차명 거래하고 있던 점, 이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점 등을 짚으며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이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 관련 의혹 보도 직후, 정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정 대표는 "(이 의원)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는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의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대변인은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논란 직후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던 이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두 번째 입장문을 올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고 말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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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만 뺀 국힘 ‘24시간 필리버스터’...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5/08/06 07:02
  • 수정일
    2025/08/06 07:0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방송3법’ 중 두번째 법안 상정, 국민의힘 또 필리버스터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한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5.08.05 ⓒ민중의소리  
K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3법"이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2명이다. 반대는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선출 이후 상정한 1호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6명)·시청자위원회(2명)·학계(2명)·변호사단체(2명) 등으로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되고 있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표결이 진행됐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분 만에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전날 오후 4시경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넘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찬성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고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방송 3법'의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김장겸 의원이 첫 토론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의 토론은 시작부터 산으로 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거론하며 안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을 이어나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가급적이면 서로 정쟁적 발언은 피하고, 충분히 토론을 하자"며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해서 본회의장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해달라"고 지적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종료되면서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는 모두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는 바로 다음 날인 6일 소집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남은 쟁점 법안들을 차례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동일하게 토론 종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3법을 "방송장악3법"으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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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왜 족쇄가 됐나

[이충재의 인사이트] 주식 대주주 기준 논란, '코스피 5000' 부작용의 단적인 사례...재정·세제 등 핵심 경제 정책 스텝 꼬이고 민생 왜곡 우려

25.08.05 06:39최종 업데이트 25.08.05 06:52

▲코스피, 3.9% 급락 3,110대 후퇴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회복하기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이 흔들리면서 '코스피 5000' 대선공약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스피 5000'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되면서 재정과 세제 등 핵심 경제 정책의 스텝이 꼬이고 민생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가 상승이 투자자들의 단기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으나, 일자리 증가와 실질임금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공약의 허상을 드러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여권의 지대한 관심의 중심에는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주가 상승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바로잡고 한반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으로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취임 후 주가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 대통령도 첫 기자회견에서 가장 잘 한 성과로 주식시장을 꼽았습니다. "주가가 나아지면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국민들 지갑도 조금은 두툼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코스피 5000'이 민생 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실물경제와 주가가 별 상관 관계 없이 움직인다는 건 경제계의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보다는 환율과 자본 등 금융환경 변화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주가 상승이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가 급등의 효과도 대주주와 기관 등 큰 손들이 누리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공허한 얘기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 주가지수는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일부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국한된 현상입니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과 글로벌 자본 유입에 힘입은 것으로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의 실질임금은 해마다 감소하고 물가 등 생활비용은 계속 올라 주가 상승의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고용 한파로 취업자 수가 줄고, 실질임금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감소 추세입니다. 빚은 늘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만성적 내수부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의 또다른 목표인 부동산에 쏠린 시중 자금의 주식시장 전이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의 상당수는 주식 매매에 따른 수익에 큰 관심이 있지만 부동산은 그 자체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식이 부동산을 대체하는 투자처가 되기에는 국민의 인식과 여건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일각에선 '코스피 500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주가를 좌우하는 변수가 워낙 많아 언제 어떤 이유로 출렁일지 모르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입니다.

더 큰 논란은 '코스피 5000' 공약에 맞추려다보니 조세와 재정 정책이 퇴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주주 기준 변경이 윤석열 정부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인 감세정책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조세정의 회복과 세수 확대로 정부가 제역할을 하기 위한 세제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곧바로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조변석개하면서 정부여당의 신뢰가 실추된 꼴입니다.

이번 대주주 기준 논란은 '코스피 5000'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기업과 금융 개혁 정책마다 증시에 역행된다는 딱지가 붙을 공산이 큽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상법 추가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이 기업경영을 악화시키고 주가 상승을 제약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조세와 재정 정책도 '코스피 5000'이라는 증시 부양과의 적합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의 덫에서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을지가 이재명 정부의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기준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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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벽해(桑田碧海)된 위화도

[포토뉴스] 지난해 홍수피해 입은 북한 평북지역

  • 기자명 통일뉴스 
  •  
  •  입력 2025.08.05 01:04
  •  
  •  수정 2025.08.05 01:19
  •  
  •  댓글 0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1일 압록강 하중도인 위화도 온실종합농장 건설장과 신의주, 의주군 제방공사장을 현지지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1일 압록강 하중도인 위화도 온실종합농장 건설장과 신의주, 의주군 제방공사장을 현지지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1일 압록강 하중도인 위화도 온실종합농장 건설장과 신의주, 의주군 제방공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일 보도했다.

그는 온실농장에 대해 “압록강대안에 줄지어 선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배경으로 현대화·집약화·공업화된 대규모 남새 온실까지 들어앉게 되면 섬지구는 자체의 튼튼한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발전의 특색있는 거점, 혁신적인 진흥의 상징으로 이름 떨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제방공사에 대해 “이곳 주민들이 숙명처럼 여겨오던 물난리가 이제는 옛말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말 기록적인 폭우와 압록강의 범람으로 압록강의 섬인 구리도, 어적도(현재 운룡리), 검동도(현재 서호리), 위화도(현재 상단리와 하단리)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던 것.

북은 홍수피해지역에 살림집을 복원하는 한편 대규모 남새(채소)온실농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단동시에서 압록강 너머로 직접 확인한 온실공장은 여의도 면적의 1.5배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다. 2018년부터 군시설 부지에 건설한 중평온실농장, 연포온실농장, 강동온실농장 등을 합친 것보다 큰 셈이다.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와 압록강 범람으로 홍수피해를 입었던 곳들이 1년이 지난 현재는 어떻게 변모됐을까? 최근 이 일대를 촬영한 ‘포럼 평화공감’으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아 소개한다.

군인건설자들이 의주군 어적도에서 제방공사를 하고 있다. 어적도 위에 있는 섬이 구리도로 지난해 홍수피해를 복구하면서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 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군인건설자들이 의주군 어적도에서 제방공사를 하고 있다. 어적도 위에 있는 섬이 구리도로 지난해 홍수피해를 복구하면서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 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중국 단둥시 호산 정상에서 본 2024년 6월 중순 홍수가 나기 한 달 전 평안북도 의주군 어적도 마을 모습(상)과 2025년 7월 말 홍수가 난 지 1년 뒤 복구된 어적도 마을 모습(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고, 의주군과 어적도를 잇는 교량이 새로 건설되고 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중국 단둥시 호산 정상에서 본 2024년 6월 중순 홍수가 나기 한 달 전 평안북도 의주군 어적도 마을 모습(상)과 2025년 7월 말 홍수가 난 지 1년 뒤 복구된 어적도 마을 모습(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고, 의주군과 어적도를 잇는 교량이 새로 건설되고 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중국 단둥시 호산 정상에서 본 2024년 6월 중순 홍수가 나기 한 달 전 평안북도 의주군 서호리와 신의주시 위화도의 모습(상)과 2025년 7월 말 홍수가 난 지 1년 뒤 새로운 주택과 남새온실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하). 앞에 보이는 섬이 어적도이고, 가운데 중앙이 서호리이고, 오른쪽 멀리 위화도가 보인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중국 단둥시 호산 정상에서 본 2024년 6월 중순 홍수가 나기 한 달 전 평안북도 의주군 서호리와 신의주시 위화도의 모습(상)과 2025년 7월 말 홍수가 난 지 1년 뒤 새로운 주택과 남새온실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하). 앞에 보이는 섬이 어적도이고, 가운데 중앙이 서호리이고, 오른쪽 멀리 위화도가 보인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중국 단동시에서 바라다 본 위화도의 모습. 위는 2024년 6월 중순의 모습이고, 아래는 지난해 압록강 범람이후 새로 지어진 2025년 7월 말의 모습이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중국 단동시에서 바라다 본 위화도의 모습. 위는 2024년 6월 중순의 모습이고, 아래는 지난해 압록강 범람이후 새로 지어진 2025년 7월 말의 모습이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지난 2월 10일 착공된 평안북도 의주군 서호리 ‘450정보온실농장’의 모습. 서호리에서 신의주시 위화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온실채소농장으로,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2025년 7월 말 현재 외관 공사는 완료됐고, 내부와 주변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지난 2월 10일 착공된 평안북도 의주군 서호리 ‘450정보온실농장’의 모습. 서호리에서 신의주시 위화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온실채소농장으로,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2025년 7월 말 현재 외관 공사는 완료됐고, 내부와 주변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2025년 7월 말 단동시 압록강변에서 본 평안북도 의주군 서호리 ‘450정보온실농장’의 모습. 압록강을 따라 5m 높이의 제방을 쌓고, 서호리에서 위화도까지 수 km에 걸쳐 조성되어 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2025년 7월 말 단동시 압록강변에서 본 평안북도 의주군 서호리 ‘450정보온실농장’의 모습. 압록강을 따라 5m 높이의 제방을 쌓고, 서호리에서 위화도까지 수 km에 걸쳐 조성되어 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2025년 7월 말 위화도(신의주시 하단리)에 새로 들어선 살림집 모습.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2025년 7월 말 위화도(신의주시 하단리)에 새로 들어선 살림집 모습.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2025년 7월 말 위화도(신의주시 하단리)에 새로운 건설된 하단중학교과 문화회관 등의 모습.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2025년 7월 말 위화도(신의주시 하단리)에 새로운 건설된 하단중학교과 문화회관 등의 모습.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2025년 7월 말 신의주시 위화도에서는 5m 높이의 제방을 쌓는 공사와 주택단지 주변의 도로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2025년 7월 말 신의주시 위화도에서는 5m 높이의 제방을 쌓는 공사와 주택단지 주변의 도로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2025년 7월 말 신의주시 위화도에 새로 들어선 고층 살림집과 상점, 식량공급소, 양복점 등 각종 봉사시설의 모습.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2025년 7월 말 신의주시 위화도에 새로 들어선 고층 살림집과 상점, 식량공급소, 양복점 등 각종 봉사시설의 모습.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신의주시 위화도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에 입주한 주민들이 유리창을 청소하는 모습이 보인다. 2층에는 양복점, 신문도서열람실 등 편의봉사시설이 들어서 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신의주시 위화도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에 입주한 주민들이 유리창을 청소하는 모습이 보인다. 2층에는 양복점, 신문도서열람실 등 편의봉사시설이 들어서 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중국 단둥시 찾은 관광객들이 압록강 유람선을 타고 위화도에 새로 건설된 건축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중국 단둥시 찾은 관광객들이 압록강 유람선을 타고 위화도에 새로 건설된 건축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 - 포럼 평화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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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필리버스터...조선일보 “‘영구 민주당 방송’ 만들려는 법”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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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08/05 08:52
  • 수정일
    2025/08/05 08:5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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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출 후 첫 본회의 ‘방송3법’ 상정, 경향신문 “공영방송을 제대로 시민과 언론에 돌려줄 때”

방송3법 관련 사설, 서울·세계·조선·한국 쟁점 법안 강행에 비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방송3법 개정안 상정에 신동욱 국민의힘이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5일 오후 표결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5일 주요 일간지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송3법 등 법안 이슈를 1면으로 다뤘다. 대다수 1면 기사들이 여야 대치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가운데 국회 본회의 관련 기사 제목이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에 방송법 관련 기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정청래호 출범’ 첫 본회의 여야 충돌>
국민일보 <‘정청래 1호’는 방송법 상정…야, 필리버스터 맞불>
동아일보 <與, ‘KBS 이사진 3개월 내 전원 교체’ 방송법 상정>
세계일보 <與 ‘방송법’ 상정 野는 필리버스터>
조선일보 <정청래 1호 법안…與, 방송법 통과 밀어붙이기>
중앙일보 <거여, 방송법 본회의 상정…야당, 힘없는 필리버스터>
한겨레 <민주, 방송법부터 상정…‘개혁3법’ 처리 나섰다>
한국일보 <與 방송법 상정, 野 필리버스터 맞불 ‘극한대치’>

▲5일 경향신문 1면.
▲5일 경향신문 1면.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정치권이 독점한 추천권의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9명인 KBS와 MBC·EBS 이사를 각각 15명·13명으로 늘리되 국회의 이사 추천을 40%이하로 제한했다. 나머지 이사 추천에는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은 시민을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 개혁인가”라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 달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에는 ‘언론·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입법’을 내세운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3분에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펼쳐진 국회 대치”라며 “민주당은 5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 ‘법안 상정→필리버스터 신청→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표결 강행’의 무의미한 도돌이표만 반복될 전망”이라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與, ‘KBS 이사진 3개월내 전원 교체’ 방송법 상정>라고 뽑고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전했다.


▲5일 동아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은 법 시행 3개월 안에 KBS·MBC·EBS의 이사진·경영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이사진 임기는 최대 6년으로 규정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친여 이사진 구성이 계속되도록 했다”며 “민주당은 이후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무력화하고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하나씩 ‘살라미’ 전략으로 처리할 계획”이라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야당은 국회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게 한 것부터 문제 삼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이 직접 행사하면, 정치권에 더 휘둘리게 된다는 논리”라며 “나머지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에 주는 것도 여야의 대치 지점이다. 여당은 이런 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을 줄일 거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친여 성향 인사나 민주노총 출신 등 특정세력을 이사로 꽂아넣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5일 중앙일보 1면.
주요면에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출 후 첫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다뤄졌다. 경향신문은 3면에 <24시간 짜리 ‘제한 토론’…국힘, 당번 정해 본회의장 지켜>, 4면에 <정청래 “검찰·언론·사법 개혁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낼 것”> 기사를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5면에서 , <방문진법-EBS법-노란봉투법-2차상법> 기사 등에서 방송법을 주요하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5면 <방송3법·反기업법…與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 시작>과 <與 강행에…대통령실 “李뜻과 다르지 않다”>를 기사를 배치했다. <與 강행에…대통령실 “李뜻과 다르지 않다”>에서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쟁점 법안인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쟁점 법안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라 전했다.

방송3법 관련 사설, 서울·세계·조선·한국은 쟁점 법안 강행에 비판

이날 주요 일간지들은 방송3법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사설을 내놨다. 9개 일간지 중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설을 쓴 곳은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다. 경향신문은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반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으나, 나머지 신문들은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비판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의 경우 쟁점 법안을 숙의 없이 강행하는 것에 비판의 중점을 두었다. 조선일보는 방송 3법 자체에 대해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이 독주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5일 주요 일간지 가운데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해 쓰인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방송법에 필리버스터, 야당 ‘공영방송 독립’ 안 하겠다는 건가>
서울신문 <鄭 대표 쟁점법안 강행… 민생 뒷전 국회, 책임질 수 있나>
세계일보 <첫날부터 쟁점 법안 밀어붙인 與 대표, 국민은 불안하다>
조선일보 <‘민주당 방송법’ 상정, 절대 권력 정권 일방 독주 시작>
한국일보 <여당의 일방처리 방송 3법, 지속 가능하지 않다>


▲5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국회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라고 방송3법을 설명하고,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겨온 악습을 끊어내자는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무엇보다 정치권이 이사 추천을 좌지우지하며 ‘후견인’처럼 구는 지금 구조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근절할 수 없다”며 “이제 공영방송을 제대로 시민과 언론에 돌려줄 때가 됐다”고 썼다.

이어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내란 망동을 막지 못하고 국정과 민생을 망친 ‘윤석열 3년’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사과다. 잘못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에 해당된다”며 “3년 내내 낙하산 KBS 사장 논란과 MBC 장악 시비,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으로 방송계를 전장으로 만든 과오를 참회하고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는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한다며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노조가 이사회를 장악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이 영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내 다수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까지도 경영활동 악화와 기업 철수 가능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이런 중대한 법안들을 시간표에 쫓기듯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수사 체계 혼선과 수사 지연 사태를 빚은 사례가 생생하다”며 “개혁의 필요성이 큰 입법일수록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의를 거쳐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역시 이날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청래 대표 취임 첫날부터 쟁점 법안들 처리를 밀어붙였다”며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그저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고 썼다. 세계일보는 쟁점법안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해 “모두 여야가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안건들”이라며 “이쯤 되면 협치 포기와 야당 무시 선언을 넘어 아예 ‘다수당 입법 독재’ 선포가 아닌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여당 대표의 언행에 국민은 그저 불안할 뿐”이라고 밝혔다.


▲5일 세계일보 사설.
방송3법 개정안에 조선일보 “‘영구 민주당 방송’ 만들려는 법…일방 독주”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라며 “야당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돼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방송법은 친여 성향 언론노조,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이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입법 폭주와 방탄 입법을 거듭했다. (...)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부분이 반기업 친노조, 퍼주기 포퓰리즘 등을 위한 것이다. 이젠 정권을 잡았으니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통과시키고 공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절반 가까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 독주를 시작했다”며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차는 결국 어딘가에 충돌해 멈추게 된다. 속도가 높을수록 그 피해는 클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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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조선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시급한 민생 현안도 아닌 방송법을 강행 처리할 필요와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 단체가 민주적 대표성을 띠는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사장추천위 또한 위원 선발 기준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언론 자유와 직결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전례를 만든다면, 공영방송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과 방송 장악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이 정권과 다수당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도 합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펼쳐진 국회 대치”라며 “민주당은 5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 ‘법안 상정→필리버스터 신청→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표결 강행’의 무의미한 도돌이표만 반복될 전망”이라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與, ‘KBS 이사진 3개월내 전원 교체’ 방송법 상정>라고 뽑고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전했다.


▲5일 동아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은 법 시행 3개월 안에 KBS·MBC·EBS의 이사진·경영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이사진 임기는 최대 6년으로 규정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친여 이사진 구성이 계속되도록 했다”며 “민주당은 이후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무력화하고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하나씩 ‘살라미’ 전략으로 처리할 계획”이라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야당은 국회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게 한 것부터 문제 삼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이 직접 행사하면, 정치권에 더 휘둘리게 된다는 논리”라며 “나머지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에 주는 것도 여야의 대치 지점이다. 여당은 이런 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을 줄일 거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친여 성향 인사나 민주노총 출신 등 특정세력을 이사로 꽂아넣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5일 중앙일보 1면.
주요면에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출 후 첫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다뤄졌다. 경향신문은 3면에 <24시간 짜리 ‘제한 토론’…국힘, 당번 정해 본회의장 지켜>, 4면에 <정청래 “검찰·언론·사법 개혁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낼 것”> 기사를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5면에서 , <방문진법-EBS법-노란봉투법-2차상법> 기사 등에서 방송법을 주요하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5면 <방송3법·反기업법…與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 시작>과 <與 강행에…대통령실 “李뜻과 다르지 않다”>를 기사를 배치했다. <與 강행에…대통령실 “李뜻과 다르지 않다”>에서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쟁점 법안인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쟁점 법안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라 전했다.

방송3법 관련 사설, 서울·세계·조선·한국은 쟁점 법안 강행에 비판

이날 주요 일간지들은 방송3법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사설을 내놨다. 9개 일간지 중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설을 쓴 곳은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다. 경향신문은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반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으나, 나머지 신문들은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비판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의 경우 쟁점 법안을 숙의 없이 강행하는 것에 비판의 중점을 두었다. 조선일보는 방송 3법 자체에 대해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이 독주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5일 주요 일간지 가운데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해 쓰인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방송법에 필리버스터, 야당 ‘공영방송 독립’ 안 하겠다는 건가>
서울신문 <鄭 대표 쟁점법안 강행… 민생 뒷전 국회, 책임질 수 있나>
세계일보 <첫날부터 쟁점 법안 밀어붙인 與 대표, 국민은 불안하다>
조선일보 <‘민주당 방송법’ 상정, 절대 권력 정권 일방 독주 시작>
한국일보 <여당의 일방처리 방송 3법, 지속 가능하지 않다>


▲5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국회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라고 방송3법을 설명하고,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겨온 악습을 끊어내자는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무엇보다 정치권이 이사 추천을 좌지우지하며 ‘후견인’처럼 구는 지금 구조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근절할 수 없다”며 “이제 공영방송을 제대로 시민과 언론에 돌려줄 때가 됐다”고 썼다.

이어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내란 망동을 막지 못하고 국정과 민생을 망친 ‘윤석열 3년’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사과다. 잘못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에 해당된다”며 “3년 내내 낙하산 KBS 사장 논란과 MBC 장악 시비,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으로 방송계를 전장으로 만든 과오를 참회하고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는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한다며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노조가 이사회를 장악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이 영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내 다수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까지도 경영활동 악화와 기업 철수 가능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이런 중대한 법안들을 시간표에 쫓기듯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수사 체계 혼선과 수사 지연 사태를 빚은 사례가 생생하다”며 “개혁의 필요성이 큰 입법일수록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의를 거쳐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역시 이날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청래 대표 취임 첫날부터 쟁점 법안들 처리를 밀어붙였다”며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그저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고 썼다. 세계일보는 쟁점법안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해 “모두 여야가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안건들”이라며 “이쯤 되면 협치 포기와 야당 무시 선언을 넘어 아예 ‘다수당 입법 독재’ 선포가 아닌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여당 대표의 언행에 국민은 그저 불안할 뿐”이라고 밝혔다.


▲5일 세계일보 사설.
방송3법 개정안에 조선일보 “‘영구 민주당 방송’ 만들려는 법…일방 독주”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라며 “야당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돼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방송법은 친여 성향 언론노조,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이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입법 폭주와 방탄 입법을 거듭했다. (...)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부분이 반기업 친노조, 퍼주기 포퓰리즘 등을 위한 것이다. 이젠 정권을 잡았으니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통과시키고 공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절반 가까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 독주를 시작했다”며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차는 결국 어딘가에 충돌해 멈추게 된다. 속도가 높을수록 그 피해는 클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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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조선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시급한 민생 현안도 아닌 방송법을 강행 처리할 필요와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 단체가 민주적 대표성을 띠는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사장추천위 또한 위원 선발 기준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언론 자유와 직결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전례를 만든다면, 공영방송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과 방송 장악 시비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이 정권과 다수당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도 합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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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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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을 한다고요?] 지구의 온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기후정책이 필요하다

 
 
 
  • 발행 2025-08-05 07:11:53뜨겁다. 건물 밖으로 나서면 40도에 육박하는 도시의 온도가 온몸을 짓누르는 기분이 든다. 이 온도가 사람들의 숨통도 조인다. 더위를 피하지 못한 이들의 부고가 전해진다. 7월 31일을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6명에 이른다. 이러니, 생존 본능처럼 에어컨 바람을 찾는다. 잠깐이라도 거리에서 시간이 뜨면 카페를 찾아 들어선다. 오늘의 커피값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받은 지역화폐로 결제했다. 이것이 폭염 시기의 복지인가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카페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모두에게 돌아갈 것만 같은 이 복지가 닿지 않는 이들이 있다. 지난 7월 중순 ‘홈리스 행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받고 소비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주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인의 71.3%가 신용불량자다.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수단 자체가 부재한 이들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금 지급,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한 신청 불이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단체는 언급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보편의 소비에서 제외된 이들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먼저 놓인다. 기후 불평등은 재난의 영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정작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탄소 집약적인 사회 경제구조의 가장 밑단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국민이 모두 누린다는 15만 원어치의 소비도 불가능한 노숙인들은,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들이다.
     
    세계 인구 중 소득별 탄소배출 비율 ⓒ필자 제공, 옥스팜 2023

    기후 불평등 문제는 지난 2023년 옥스팜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인구 중 부유층 상위 10%가 하위 50%의 탄소 배출량의 6배를 넘어서고 있다. 불평등과 빈곤을 연구하며 탈성장 담론을 연구하는 제이슨 히켈은 이같이 말한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82~92%와 기후 관련 사망자의 98~99%가 남반구에서 발생’한 반면 역사적으로 기후위기를 불러온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책임은 자본주의 경제성장과 발전 추동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북반구 국가라고 말이다. 책임과 피해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기후위기 시대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더 많은 소비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 모두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면, 노숙인이야말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삶의 양식에서 모범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제로만이 중요하다면, 인간다운 삶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된다. 따라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모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교육과 캠페인은 노숙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지출이 필요하다. 이들에게야 말로 집이 제공돼야 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물이 필요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이 제공돼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관점의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을 만들어내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특정한 방식의 삶의 양식을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삶이 여전히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는 국내선 운항을 금지했다. 미국 뉴욕은 호텔, 사무실, 병원 등 건물 유형에 따라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넘어설 때 상당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원의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한계를 긋고 제한하는 조치다. 그렇지만 이러한 나라들이 제한으로만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뉴욕주는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대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금융과 일자리 창출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오스트리아 빈의 인구 60%는 공공이 조성하여 제공하는 사회적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비행기를 제한하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를 대폭 축소하고 자전거와 도보 편의성을 과감히 높이는 정책을 취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는 커피 한 잔을 시키지 않아도, 시원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청 1층의 공공도서관을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자동차의 속도를 대중교통과 자전거에 나눠야 한다

    대중교통 기반이 어느 곳보다 잘 돼 있는 서울이지만, 서울은 여전히 대중교통보다는 자동차가 빠르고 편리한 곳이다. 서울시 차량 통행속도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버스가 자동차보다 빠른 적은 없었다. 서울 시내에서 버스의 경우 2014년 10년 전 시간당 19.6㎞에서 지난 2016년 20.7㎞로 소폭 증가했다. 그런데 2024년 시간당 17.9㎞로 점차 느려지고 있다. 사람도 건물도 차도 모두 꽉 찬 서울에서 더 이상 도로를 크게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대중교통 수단이 현저히 적은 농어촌 도시에서는 자동차와 대중교통의 이동속도가 더 크게 차이가 난다. 문제는 시민 모두가 운전을 하거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를 더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도시, 자가용을 시민 모두에게 보급할 수 있는 농어촌 모두 자동차의 속도를 대중교통과 나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도시 공간과 재원을 다르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도로와 자동차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 많은 아파트를,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여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의 총량을 무조건 늘리는 방식의 복지는 불가능하다. 결국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표는 필연적으로 한정된 도시 공간, 자원, 주택, 도로, 소비재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공공재원이 어디에 투자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금 질문하도록 한다.
     
    29일 경기 수원시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폭염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내륙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던 강원 태백에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2025.07.29. ⓒ뉴시스

    지구의 온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기후정책이 필요하다
     
  • 이미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한계는 정해져 있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원칙 속에서 시민들의 삶이 질을, 기후 재난에도 죽지 않고 인간다운 삶의 최저선을 높이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누군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거나 가져도 되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 없이 공급되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재난을 통해 답을 얻게 된다. 산불 다음 폭염이 왔다. 다음은 폭우이거나 산사태일 것이다. 이 재난에서 누가 가장 먼저 죽었는가, 어떤 이들이 더 취약한가를 살펴보자. 기후위기를 대응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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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대결노선따라 계획된 한미군사훈련...마땅히 중단해야

시민사회 원로기자회견, "명분도 실익도 없이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다"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8.04 14:06
  •  
  •  수정 2025.08.04 15:03
  •  
  •  댓글 0
 
전국비상시국회 주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 긴급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비상시국회 주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 긴급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방패(UFS)의 일부 일정과 진행방식이 조정,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 원로들이 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로들은 특히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파면된 윤석열 정권이 대북 대결노선에 따라 계획한 것이어서 그 어떤 명분도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의 혁명에 나선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훈련 중단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진행된 전국비상시국회 주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 긴급 기자회견'에서 원로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다는 연합훈련은 오히려 상호간 추가대응을 불러오면서 긴장만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을 뿐"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가로막아온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미 계획된 것이라 할지라도 중단하거나 도상연습으로 축소되는 것이 마땅"하며,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켜 군사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전 정권이 계획한 군사훈련이라면 더더욱 실시할 이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오는 8월 18일부터 8월 말까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에 예상되는 대규모 한미군사연습은 정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 군사 훈련이 윤석열 정권 당시 북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대결노선에 따라서 그때 합의된 대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어떤 명분도 실익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사이임을 과시하며 만나겠다고 한 것이나 이재명대통령이 대북 평화공존 정책을 공약으로 앞세워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같은 시기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투자협상, 그리고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강탈이나 다름없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만 양국간 협상결과이므로 억지로 참고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많은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시달릴 것이지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류종열 전 흥사단 이사장, 이용길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왼쪽부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함세웅 원로 신부는 "민족의 꿈인 평화를 위해서 올해 계획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꼭 중단하고 뒤로 미루거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함께 모인 우리들의 염원이고 남북 8천만 겨레의 결의이자 평화를 향한 호소"라고 말했다.

박석무 다산연구원 이사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국제정세나 외교관계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남북 대화와 협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마침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으니 모든 정책이 바뀌어도 괜찮을 때인데다 국민들의 의견도 훈련중단으로 의견일치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하면서 "훈련중단을 계기로 끊어진 남북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으니 긴말 필요없이 당장 훈련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임원 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상임 공동대표는 "일본이 발을 걸쳐놓은 한미(일) 군사훈련과 한미(일) 동맹관계 현대화란 미국의 중국 견제 내지 중국 공략의 일환이면서 한반도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위험한 책략"이라고 지적하고는 "우리는 가만이 있어서는 안되고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홍범 전 자유조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안재응 전 한국YMCA이사장, 양길승 전 녹색병원 이사장, 이용길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류종열 전 흥사단 이사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자리를 함께 하고 김상근 목사,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황석영 작가, 김영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김태일 사회대개혁정책포럼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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