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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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6.21 19:45

• 수정 2025.06.21 20:02

• 댓글 3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국민의힘 측의 각종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이어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할 태세다. '국힘 측의 고발 → 검찰 신속 수사 및 언론 플레이 → 여론 악화 → 법원의 유죄 심증 굳히기'라는 정치검찰의 오랜 수법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2의 조국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조기에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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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단 하루만이다. 고발장이 접수돼도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안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할수록 범죄 성립 여지를 면밀히 따지며 정무적 신중성을 기하곤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배당하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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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날이다. 대검 측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몰락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밀어붙였다가 국정기획위원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해체 수준의 개혁에 직면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검찰이 반격 차원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건을 즉각 배당한 게 아니냐고 의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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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을 상대로 무수히 고발을 남발하며 정치검찰에 수사 착수의 명분을 제공해온 전문 고발꾼 이종배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후보자가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는 가정만 내세워 총리 후보자를 검찰 먹잇감으로 던져준 셈이다.

이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그간 전력이 심상치 않아 과연 객관적 증거와 법리만으로 혐의를 판단할지 강한 의구심을 야기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김승호 부장검사가 실무 수사를 이끄는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온 국민이 목도한 디올백 수수 사실을 두고 뇌물도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끝내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잇따라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최 목사는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여러 사안을 청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형사1부는 이를 철저히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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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엔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역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21년 12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형사1부는 2년이나 시간을 끈 뒤 "접대 여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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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수사 강도와 기소 여부에서 극단적 편파성을 보여온 정치검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칼을 빼들려는 것은 사생결단식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사상 초유의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급기야 청문회 당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찰로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더 심각하게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초대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의원이 바람을 잡고 '프로 고발러'인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당의 공식 입장을 비교적 온건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 의원들 기류는 폭발 직전으로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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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출마가 예정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다.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검사들이 지켜보는 수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 편향적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는 "검찰 칼날을 벼리며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인사를 혹독하게 죽이고자 했던 저들이 청문회를 빙자해 김민석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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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수괴 일당에 대해선 추가 기소도 못하고 풀려나게 놔두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심지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는 사실까지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다. 총리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시의원의 고발 하나에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하는 짓, 많이 본 수법"이라고 분노했다. 또 "국민 앞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당한 인사청문 절차를 짓밟는 검찰의 망동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검찰의 '정치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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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힘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하다니?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웬만해야지"라고 개탄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프로 고발러가 고발하고 검찰이 탈탈 터는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나? 같은 잣대를 국힘에 똑같이 적용하겠다. 여러분의 재산 형성 과정은 그리 떳떳한가?"라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한 재산 검증을 별렀다.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며 뭉개고, 내란범 윤석열의 석방에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던 검찰"이라며 "윤석열 일가의 의혹엔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민주당 정부의 인사에 대해선 '정치 수사'로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김민석 죽이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정치 검찰개혁의 필요성,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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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검찰, 방송, 법원 등에 아직도 내란공범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약간의 빈틈도 줘서는 안 된다"(최민희) "수사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는 조짐이라도 보이는 순간, 검찰의 해체는 그만큼 빨라질 것"(김기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가? 조국 2탄을 꿈꾸나 본데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 검찰은 해체가 아니라 분쇄가 답"(남영희) "이번 수사의 본질은 단 하나다.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대신 통제하겠다는 것. 검찰이 '정치 하청업자'처럼 행동하며 낙마를 목표로 한 프레임을 짜는 건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김지호) 등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격앙된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6/21 [18:44]

먼 길 돌아온 법불아귀의 시간...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내란 진짜 이유 등 수사선상 오를 듯

•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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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임명 후 숨가쁘게 달려온 '3특검'이 조만간 수사를 본격화한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등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어떻게 권력을 남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 끝에는 '최고권력'이라 불린 김건희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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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이름부터, 수사대상 주어도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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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은 이름부터 김씨를 직접 겨누고 있다. 특검법 이름부터, 법이 정한 16가지 수사범위 중 13가지의 주어도 '김건희'다. 특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의혹, 건진법사 인사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특검에 직접 출석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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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 8. 김건희 및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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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둘러싼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그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에 힘입어 서면조사, 출장조사 등 특혜를 누렸다. 특히 지난해 7월 20일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한 출장조사는 검찰총장 사전 보고 없이 이뤄져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당시 이원석 총장은 이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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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이 임기를 마치자 검찰은 더욱 노골적으로 김씨를 비호했다. 최근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다. 심 총장은 후보자 시절 '출장조사가 옳았냐'는 청문회 질의부터, 취임 후 '검찰의 김씨 불기소 처분이 납득되는가'라는 국정감사 질의에 이르기까지 전부 답변을 회피했다. 심지어 검찰이 2024년 10월 17일 불기소 결론을 내기 직전인 10월 10~11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대통령경호처 지급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 또한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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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 두 특검이 만나는 곳... 임성근과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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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은 채해병특검과도 만난다. 수사 대상 6번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이 그 접점이다.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대통령 격노설'에서 출발한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린 채 해병의 죽음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은 대통령실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뒤집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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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절대로 내지 마라. 내가 VIP(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얘기하고 다녔다. 이 대표는 김건희씨의 주식 계좌 관리인으로, 김씨의 또 다른 주가조작 의혹인 삼부토건 사건에 관여한 정황도 있다. 대통령의 석연찮은 '격노' 뒤에는 임성근-이종호-김건희로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 의혹은 채해병특검법에서도 수사 대상 6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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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봉식 말한 '대통령 개인사'... 계엄 선포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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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와 12.3 내란사태의 연관성은 빙산의 일각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V1 대통령'보다 높은 'V0'라고 일컬어진 김건희씨를 12.3 내란사태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아한 장면들도 몇몇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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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에서 김씨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두 개의 문자를 보냈고, 계엄 당일 조 원장이 답장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며 문자가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을 함구했다. 같은 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를 얘기하며 개인 가정사를 말해서 놀랐다'던 수사기관 진술을 유지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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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김건희 계엄 개입설'이 불거지자 윤석열씨는 2월 20일 헌재에서 갑작스레 이 문자를 언급하며 '휴대전화 교체 때문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나흘 뒤 <조선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출처로 "조 원장과 김 여사의 문자 교환은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김건희-조태용 문자'가 나오기 전인 2월 11일 헌재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이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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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가 직접 무마에 나서도, '와이프도 모른다'는 전언에도 '김건희 개입설'은 잦아들지 않았다. 윤씨가 지금껏 주장해온 '거대야당의 입법독재, 부정선거 의혹' 등은 당시 상황 인식일 뿐, 그가 불법 계엄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김봉식 전 청장 또한 헌재에서 "(계엄 선포 이유는)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내란의 이유 또한 앞으로 특검이 진상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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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특검은 모두 김건희씨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의혹의 종착지가 김씨인 만큼 3특검 전부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돌고 돌아 법불아귀의 시간이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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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김건희특검#내란특검#채해병특검

고한솔기자

수정 2025-06-20 22:09등록 2025-06-20 19:36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24~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로라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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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20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2시 위원장실에서 (증인·참고인 관련) 간사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렬 배경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명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와 부동의했다”며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장은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의논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논의에 응하지 않아 증인·참고인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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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에서 처음에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가 포함된 리스트를 제시했을 때 놀랐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나가려 했다”며 “차라리 양 당에서 제시한 모든 증인, 참고인을 모두 채택하자고까지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증인 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김 후보자의) 전처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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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이토록 오만하게 청문회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행태는 온당치 않다”며 “이런 상황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는 김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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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사청문회법(제8조)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는 증인·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실상 오늘 오후 2시가 시한이었으나 지나버려 증·참고인 채택이 무의미하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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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인준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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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한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고한솔 기자입니다.

• 김민석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여야 협의 결렬…민주 “그대로 진행”

• 김병기 “일제강점기 국적 논쟁 부끄럽고 참담…오늘로 종식되길”

[미디어스=김민하 칼럼] 19일 조선일보에 실린 양상훈 주필의 칼럼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담고 있다. 2024년 총선 직전 친윤 핵심 정치인이 “총선을 치르려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특검을 수용하되 특검 수사는 총선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같은 방안을 언급하자 윤석열이 격분해 이른바 ‘총선 후 특검 수용론’은 물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칼럼에 의하면 윤석열은 이후 김건희 특검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면 온갖 것을 다 파헤쳐서 일이 더 커진다’는 취지의 논리를 들며 주변에 완강한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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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보면 그다지 새롭지 않은 얘기지만, 이게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은 당시 ‘총선 후 특검 수용론’의 판을 깐 게 다름 아닌 조선일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을 회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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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2023년 말, 인요한 혁신위가 친윤 불출마 혹은 2선 후퇴론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직계 인사를 여의도에 대거 진출시켜 국민의힘을 완전히 ‘윤석열당’으로 만들기 위해 공천에 개입할 것이고, 이를 위해 친윤 주류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지역구를 비워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여의도 호사가들은 이런 식으로 국회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군단’이 거의 5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친윤 주류 정치인들이 순순히 희생을 택할 리는 만무했기 때문에 혼란은 지속되었고 결국 전당대회에서 친윤의 힘으로 당선됐던 김기현 대표는 우왕좌왕 좌충우돌 끝에 직을 내려 놓아야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친윤이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 김기현 대표까지 대통령과의 충돌 끝에 낙마했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누가 이끌어야 한단 말인가?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 당시 TV조선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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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대표격 인사로 직행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며칠 간 고민하다 그 해 12월 19일 쯤 기자들에게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의사를 밝혔는데, 문제의 발언은 이때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은 악법’이라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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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불과한 이 말에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를 한 것은 조선일보였다. 다음 날 조선일보의 1면 헤드라인은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이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독소조항을 없애고 총선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면 김건희 특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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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만 해도 이러한 보도가 한동훈 장관 쪽의 의중인지, 아니면 조선일보의 ‘코치’인지는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번 양상훈 주필의 칼럼 내용은 이미 ‘조건부 수용’이라는 해법 자체는 정권 내에서 논의되던 바 있었고 이 점을 조선일보도 인식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바는 2024년 1월 5일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봐도 뒷받침 된다. 여기서 TV조선의 기자는 “지난 12월 중순쯤 여권 핵심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친윤 핵심’들도 필요성을 인정한 이 해법에 대한 당시 윤석열의 반응이다. 양상훈 주필의 앞서 칼럼은 윤석열의 ‘격노’를 뒷받침한다. 실제 당시 뉴스1은 윤석열이 ‘격노’했다고 보도했는데, 이후 ‘불쾌감’으로 톤을 조절해 여러 의문을 낳았다. 이는 명백한 ‘이상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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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직후인 그 해 12월 24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례적으로 정책이 아닌 현안인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마디로 하자면 특검에 반대한다는 거였다. 다음 날인 12월 25일,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조건부 수용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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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취임 하루 전이었다.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한 조건부 수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인 12월 28일에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사임하고 이 자리를 이관섭 정책실장이 메꾸는 일도 있었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국정기획수석에서 정책실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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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JTBC는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인사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익히 알려져 있는, 눈발 속 ‘폴더 인사’(2024년 1월 23일)를 통해 갈등이 봉합된 사퇴 압박 시기(2024년 1월 21일)보다도 이른 시점이다. JTBC는 당시를 취임 1주일이 되지 않은 때였다고 했는데, 적어도 2024년 1월 3일 이전에 이미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른바 ‘김건희 문자 무응답’ 사건은 이로부터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김건희 씨가 사태 수습을 위해 한 시도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에 원론적 차원에서 한 발언이 ‘총선 후 특검 조건부 수용론’으로 해석된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여당의 대표격 인사를 사퇴시키려 하는 등의 비이성적 태도를 그 당시에도 이미 드러냈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입장에선 총선 승리를 위해 모처럼 만든 판이 이런 황당한 이유로 어그러진 것에 대한 분노와 회한이 있을 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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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태도가 심지어 불법적 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면? 양상훈 주필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위기에 몰렸을 때 일부 언론이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를 한 예를 들며 “윤 전 대통령 반응이 어땠을지는 짐작할 수 있다. 그 직후 계엄이 터졌다. 김건희 특검법이 계엄의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방아쇠가 된 것은 사실일 것이다”라고 썼다. 조선일보 인사들이 김건희 특검을 불법적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로 꼽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겪어서 알기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보면 양상훈 주필 칼럼의 또다른 맥락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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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선거 패배도 감수할 수 있다. 선거에 패배해도 계엄을 선포하고 장기집권으로 가버라면 그만이다’라는 것은 권위주의-전체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이다. 이 사람은 검찰총장이었다. 이 시절에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겠는가? 의심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무엇을 얼마나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는 실제 수사를 진행해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놓칠 수 없는 대목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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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6일만에 추가 기소 이은 후속 조치... 경찰, 윤석열 불출석에 특검과 '체포영장' 상의키로

•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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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검사팀이 치고 나가고 있다.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기소에 이어 19일 법원에 기존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같은 날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특검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주요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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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금일 법원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임명 6일만인 18일 수사를 개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6월 26일이면 구속기한 6개월을 꽉 채우는 만큼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인물의 신병을 확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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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여기에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양아무개 비서관에게 12월 5일 비상계엄 관련 서류를 없애고 휴대전화 교체, 노트북 폐기를 지시한 것 등을 새로운 혐의로 추가했다. 내란특검은 빠른 추가기소를 위해 경찰에 김 전 장관 기록부터 요청해 인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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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조건부 보석'이라는 궁여지책을 내놨다. 증거인멸을 하지 않고, 사건관계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며 주거를 제한한다는 약속을 하는 대신 풀어주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석으로는 안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불복을 위한 항고와 집행정지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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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란특검이 아예 '못 나가게 해달라'며 보석취소, 그리고 추가기소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추가기소한 사건을 기존 재판과 얼른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추가기소된 사건은 아직 배당 전이다. 만약 법원이 특검 의견 등을 감안해 사건을 배당, 병합까지 밟는다면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는 형사합의25부가 판단한다. 다만 김 전 장관의 항고 등은 이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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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씨가 19일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와 특검이 조우할 시간도 앞당겨지는 분위기다. 윤씨 쪽은 지난 17일 경찰에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냈지만 추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에 나섰던 만큼,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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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풀어주겠다'는 법원 - '안나가겠다'는 김용현 https://omn.kr/2e555

-김용현 다시 구속되나… 내란특검, 18일 추가기소 https://omn.kr/2e7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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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윤석열#김용현#조은석

강수돌 통찰

ksd@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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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6.19 18:00

• 수정 2025.06.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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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쓴 채 대선 토론회에 나왔을 때부터 유권자 대다수가 알아챘어야 했다.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한 결과 윤석열도 망했고 5200만 국민들도 지난 6개월간 ‘식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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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1980년 광주학살이 전국적인 규모로 자행될 뻔했다. 1940년대 독일 나치의 강제노동수용소와 홀로코스트를 연상하게 하는 끔찍한 일이었다. 그나마 가장 앞장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 그를 따른 용감한 시민들, 그리고 ‘소극적’ 대응을 했던 군인들이 5200만 국민을 구했다! 이제,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던 장순욱 변호사(윤석열 탄핵 시 국회 측 대리인)의 말이 정말 포근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다. 내란 내지 셀프-쿠데타를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들, 나아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광장으로 달려 나간 모든 시민들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누릴 권리가 있다. 오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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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망치고 스스로 몰락한 ‘공정과 상식’의 화신

찬찬히 되돌아보면, 윤석열은 대통령은커녕 검사로서도 많이 부족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왕’의 꿈을 꾸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상쩍긴 했지만, 검사로서도 스스로 ‘검사 선서’를 배신했다. 원래 검사들이 그 출발점에서 엄숙히 맹세하는 검사 선서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사람인 이상 이런 선서를 100%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러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특검 당시 윤석열과 박영수 팀은 언론의 과도한 각광을 받으며 마치 ‘정의의 검사들’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속으로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밖으로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당하게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마침내 (자본과 언론, ‘국힘당’ 류 기득권 세력에 의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포장’되었고 인기 상품처럼 부각됐다. 그 무렵, 윤석열은 김건희와 함께 한창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등에 직·간접 연결되어 있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과감하게 읍참마속을 못해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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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역시 깊은 고민 없이 주구장창 외쳐댄 ‘자유민주주의’를 앞장서서 망치는 바람에 스스로 망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란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정치 이념으로 등장, 발전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한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으로 “기본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가 곧 자본주의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 성립되어 그 토대를 보호하는 상부구조가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 독립 등이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기본인권 존중”(자유권, 평등권, 복지권, 환경권 등)이 필요한 셈이다. 물론, 헌법 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조차 국민의 집단 의지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다(권위적 형태, 자유적 형태, 복지적 형태, 친환경 형태). 그러나 언제나 그 목적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나오듯) 국민 행복 증진이어야 한다.

윤석열의 폐허 위에 펼쳐진 ‘잘사니즘’ 플래카드

이러한 기본 ‘상식’을 전제한 위에서 윤석열의 그간 행적과 태도를 보면 전혀 ‘자유민주주의자’라 할 수 없다. 그는 스스로 온갖 범죄 행위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무마, 주가 조작, 위법한 수사, 불법 여론조사, 국힘당 공천 개입, 허위 사실 유포, 채상병 수사 왜곡, 법관 사찰과 블랙리스트, 고발 사주 등),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책무조차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예, 헌법 33조의 노동3권 무시, 가짜 출근, 탈법적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내 온갖 시설물 설치, 탈법적 예산 낭비, 민주당 중심의 의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 지난 총선을 ‘불법선거’로 매도, 남북한 긴장 조장, 사법권 독립 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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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2024년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김건희와 자신의 비리를 은폐·엄폐하고 국힘당의 정권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이었지만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최악의 비상약이었다. 이럴 때 쓰는 영어 표현이 “You are your own worst enemy.”(네가 자신에게 최악의 적)이란 말인데, 간단히, 자승자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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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내란 종식과 ‘잘사니즘’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사회 건설을 목표로 등장한 이재명 정부,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정부가 ‘꼭’ 성공하길 빈다. 그것은 이재명 개인이 (아무런 ‘빽’도 없이) 소년공 시절부터 시작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민주당 대표와 국회의원까지 당당히 하고 마침내 21대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이 개인적 성취조차 감동적이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 그는 처음엔 아무런 ‘빽’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자기 삶의 과정에서 수많은 ‘빽’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승승장구했다. 그 비결은 진실과 양심, 결단과 포용의 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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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그러나 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비는 또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의 발전 차원에서다. 내 어린 시절엔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고 시행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란 구호를 썼다. 당시 우리들은 뜻도 모르고 그런 글자가 새겨진 ‘깃’을 가슴에 달고 다녔다. 커서 보니, 그런 게 나치 하 히틀러식 문화(파시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시킨 교육부, 교육감, 교육장, 교장, 교사들이 한편으론 한심하면서도 다른 편으론 불쌍하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그런 시절, 시절들…. 또, 정권 유지와 연장을 위해 무슨 짓이든 일삼았던 탐욕의 무리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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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재명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말 이 말처럼 명실상부 민주주의를 꽃피웠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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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취임 연설, 취임 후 행보, 국정기획위원회 인선 등을 보면 내심 걱정이 하나씩 솟구친다. 그것은 이재명의 ‘잘사니즘’과 ‘기본 사회’ 구상이 내란 극복을 넘어 일관성 있게 ‘민주주의’를 고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나는 내 이야기가 기우에 불과하기를 기도한다. 그럼에도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쓴 소리’를 해야겠다. 예로부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했으니까. (다만, 보수-극우 언론이 이재명 정부를 헐뜯기 위해 내 글을 함부로 발췌, 인용하는 것은 절대 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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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시대’가 과연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첫째,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시대’가 과연 ‘함께 잘 사는 나라’와 조화로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코스피(KOSPI)란 한국 주식시장에서 쓰는 종합주가지수이다. 그것은 주식 거래 총액과 주식 종류 수를 반영해 계산된다. 주식 종류 수 대비 거래 횟수나 거래 총액이 오를수록 코스피는 상승한다. 대선 이전엔 코스피 지수가 2500 내외였는데 현재는 2900대로 올랐다. 대주주의 전횡이나 주가 조작 세력의 준동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상법 개정안)를 이 대통령도 지지한다.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과 상당수 언론은 ‘역시 이재명’이라며 환호한다. 대통령 스스로도 예전에 생계를 위해 “조선업종이나 방산업종 주식”을 산 바 있으며, 만일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3배는 뛰었을 것이라 했다. 여기까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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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주식 내지 주가라는 것이 어떤 원리 위에서 작동하느냐 하는 점인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일례로, 어떤 주식의 주가가 정상적으로 상승하려면 해당 기업의 수익성(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측돼야 한다.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비용 요인은 줄이고 산출 요인은 키워야 한다. 비용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료비, 부품비, 인건비다. 원료비를 줄이려면 자연(생태계)을 파헤쳐야 하고, 부품비를 줄이려면 납품 단가를 후려쳐야 한다. 또, 인건비를 줄이려고 정리해고나 성과 경쟁,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야 한다. 농산물 가격 억제나 노조 활동 억압도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책이 된다. 오폐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편법이다. 한편, 산출 요인을 키우려면 같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노동 강도를 강화하거나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그 와중에 농민 생계, 노동자 건강, 노동3권 등은 피해를 입기 쉽다. 주가가 오르고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는 반면, 모두 ‘함께’ 잘 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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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과거 박근혜 정부 때처럼 ‘빚내서 집 사라!’ 식의 아이디어를 주식시장에 적용, ‘빚내서 주식 사라!’(이른바 ‘영끌’ 투자)가 되면, 그걸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에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극소수의 승자 외에 대다수의 패자가 나오게 되면 사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돈 벌 때는 그렇게 감사해 하지 않으면서도, 돈 잃으면 ‘이재명 탓’을 하기 쉽다.) 그래서 ‘코스피 5000시대’와 ‘함께 잘 사는 나라’ 간의 조화는 (당분간 비합리적인 요인 제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 오래 가면) 자칫 ‘일장춘몽’으로 끝날 소지가 크다. 주식시장은 결코 황금어장이나 엘도라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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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성장’ 보다는 ‘조금 먹고 조금 싸자’가 정답 아닐까?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기후위기와 관련, 에너지 전환에도 관심이 많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회복과 성장’이란 아이디어나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다소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 위에서 수만 년 이상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최근 들어 (자본주의 경제성장이 지나친 결과) ‘지구위험한계선’ 내지 ‘6차 대멸종’ 같은 얘기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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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각국에는 아직도 절대 빈곤층이 대거 존재한다. 이들을 우리의 잣대로 ‘절대빈곤층’이라 보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기본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다(수십 억). 곰곰 따지고 보면, 이들은 처음부터 게으르거나 운명이 그래서가 아니라, 국내의 지배자들이나 해외의 (신)제국주의자들이 약탈, 수탈, 착취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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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의 해법은 ‘나눔과 돌봄’이다. 일례로 ‘G30’ 같이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들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도와주면서 스스로 ‘세계의 표준이 되는 생활방식’을 모범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 표준’이란 미국의 월가가 말하는 표준(자본증식에 도움 되도록 구조조정 강제)이 아니라 기후위기나 6차 대멸종을 예방하고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공생하기 위한 ‘생태민주주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복잡한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금 먹고 조금 싸자’의 철학이다. 이런 철학에 공감하는 세계 각국과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하면서 삶의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 규제 합리화’만으론 해결 못하는 인류와 지구의 위기

내 아이디어가 정답은 아닐지라도 큰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지구와 인류가 산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토론과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나 중동 전쟁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대안의 실현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러나 진정 ‘지구적 공생’을 원한다면 이런 구상에 동의하는 이들도 꽤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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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한편에선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 경제성장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대통령은 6월 13일 삼성·에스케이(SK)·현대차·엘지(LG)·롯데 등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기에 “불필요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리할 것”이고 “공정 시장 경제 조성을 위한 규제나 생명·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할 예정”이라 했다. 동시에 “더 이상 부당한 특혜나 착취 등의 방법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과거의 특혜나 착취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영방식을 촉구했다. 물론 타당한 얘기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요약하면 ‘규제의 합리화(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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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본주의 경제성장 ‘안’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재편할 뿐, 자본주의 경제성장 ‘자체’의 비합리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위기의 주범인 6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는 자본주의 상품 생산 공정과 그를 뒷받침하는 발전소 등에서 주로 나온다. GDP나 GNP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면 할수록 인류나 지구의 생존 자체가 위험에 처하는 이 불합리(!)를 그대로 둔 채, 단지 황제경영이나 특혜와 착취, 비리와 유착 등만 규제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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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기에 ‘위기의 핵심도 바로 기업’이다. 물론, 그 기업을 믿고 따라온 우리 모두도 기후위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자원 고갈, 각종 오염, 기후위기, 6차 대멸종 등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를 온 나라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함은 물론, G7 같은 국제무대에서도 ‘선도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K-민주주의를 세계화하는 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미의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2008년 생태헌법을 만들어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립공원 안의 석유 개발조차 기후위기 예방을 위해 절제하겠다고 선언)과 국제 연대를 해나가면서 점차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진정 세계를 선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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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경제학’의 돈은 이윤 추구를 위한 돈과 다르다

셋째, 대선 국면에서 다시 등장한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 비유는 매우 흥미로웠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렀다. 실제로 이는 ‘전 국민 생계비 지원’ 아이디어와 잘 부합한다. 그러나 이 비유는 돈이 가진 여러 기능 중 교환 내지 유통 기능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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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같은 돈이라도 사람들의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해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는 수준을 넘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돈’(축적 기능, 증식 기능)이 되는 순간부터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바로, 대통령이 말한,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란 얘기와 연결된다. 즉, 기업이 투자하는 돈은 ‘호텔 경제학’ 비유에 나오는, ‘선순환’ 기능의 돈과는 성질이 다르다. 기업이 투자하는 돈은 (사람들의 필요·욕구 충족이 아니라) 오직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호텔 경제학’ 정도의 자본주의 이해로는 엄중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제대로 맞서기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돈의 세계는 정말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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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경제학’에서 돈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처럼 건강한 살림살이 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동맥경화로 생명을 잃는다. 온 사회도 돈(자원)이 잘 순환하지 않으면 ‘돈맥경화’가 와서 위기·파국이 온다. 실제 자본주의 경제도 그렇다. 그러나 이건 유통 측면만 본 것이다. 여기서 돈이란 대체로 등가교환의 기능, 유통을 돕는 기능을 한다. 유통에선 ‘파이’가 ‘성장’하진 않는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생산’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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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본주의 경제의 주류, 즉 기업들이 투자한 돈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입된 돈’(자본)이다. 자본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인간 노동력을 고용해 잉여가치(인건비인 ‘밥값’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상품 속에 만들게(잉여가치의 ‘생산’) 한 뒤 이 상품을 시장에서 팔아 이윤을 남기는(잉여가치의 실현)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돈이 ‘호텔 경제학’에서와 달리 단지 자원 순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인간 노동력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되는 점, 그리고 자본의 지속적 축적을 위한 수단이란 점이다.

더 벌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돈의 ‘관계성’

그래서 실제 자본주의 경제는 ‘호텔 경제학’엔 나오지 않는 전쟁무기나 핵발전소, 암이나 미세 플라스틱 유발 물질 같은 것도 대량 생산, 판매한다. 돈(이윤)이 되면 그 무엇이건 만들어 판다. 이게 자본이 추구하는 가치다. 심하면 중동처럼 전쟁도 불사한다. 전쟁은 (자본증식에 절호의 찬스인데) 한편으론 (고가의) 무기 상품 판매 시장이며, 다른 편으론 재건 사업(건설·토목)을 위한 전초전이다. 소름 돋는다! (윤석열과 이종호 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복구 사업에 ‘삼부토건’을 참여시키면서 ‘주가 조작’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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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에서 자본은 단지 사물이 아니라 ‘관계’이다. 여기서 자본(돈)이 ‘관계’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연에 대한 지배관계, 노동에 대한 지휘와 명령(종속)관계, 생산된 잉여가치에 대한 착취관계, 나아가 우리 인간들이 구체적인 삶의 질이나 삶의 결보다 ‘추상적 가치’인 돈의 수량을 ‘본능적으로’ 중시하는 관계, 내면보다 외면을 중시하는 관계, 삶의 근본 이치나 사람됨의 도리보다 편리나 간편함, 속도에 중독된 관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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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호텔 경제학’ 비유가 수미일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찾는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경제 시스템 ‘이후’의 시기다. 더 이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관계가 사회의 주된 관계가 아닌 상황, 그리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친밀하고 생동하는 관계 속에 삶을 재구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호텔 경제학’은 그 빛을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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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들은 ‘자본의 새로운 합리화’ 너머로 나아가야

이런 몇 측면만 보더라도 걱정이 생긴다. 물론, 향후 중장기적인 추이를 잘 살필 필요는 있다. 그러나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실하고 양심적인 ‘기본사회’ 구상이 정말 성공하기 바라기에 이런 점을 우려한다. 요컨대, 이재명의 새 정책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합리화(현대화)’ 정도로 끝나지 않길 진심으로 비는 것이다. 그리하여, 윤석열 식의 오류, 즉 “You are your own worst enemy.”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이 글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두루 읽고 진지한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 지나친 욕심일까?

김근수 갈릴래아 편지

mainzd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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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6.19 07:05

• 수정 2025.06.19 09:15

• 댓글 1

윤석열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G7회의에 참석해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났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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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 40% 넘는 국민이 자신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세력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그뿐 아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 중에 내란 세력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리스도교와 신약성서를 주로 연구하는 나는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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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 맛 모르는 국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내란 세력을 지지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 몰랐을까. 그들은 예수를 이용하고 팔아먹고 싶었을 뿐, 예수를 제대로 따르기 싫었던 것일까. 그들이 다니는 종교 단체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고 나쁜 설교를 들었기 때문일까. 내란 세력에게 투표하라고 선동한 종교인들이 무식해서 그랬을까, 사악해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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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내란 세력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는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불교 법구경 우암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싶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생 동안 지혜로운 이를 섬긴다 할지라도,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국자가 국물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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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극우파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재명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알아왔던 내 신념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사람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런 개인적인 소회를 탄식만 할 수는 없다. 걱정은 또 있다.

나라 무너져도 잘못된 제 신념만 고집하려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올바른 정치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번에 내란 세력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5년 후 대통령선거, 아니 내년 지방선거에서, 3년 후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할까? 그중 일부는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슬프게도 내 예상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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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교육과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서 그렇든, 사악한 신념과 이기주의를 고집해서 그렇든, 그들 대부분은 이유를 가리지 않고, 내란 세력을 계승하는 후보에게 또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한다 해도,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에게 투표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 대선에서도 내란 세력을 계승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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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 간의 내란 국면에서, 아니 지난 3년여 동안 우리가 그토록 처절하게 싸워왔어도,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내란 세력을 간신히 이겼다.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하려면, 민주 시민들은 또다시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승리는 낙관할 수 없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불의한 세력에게 끈질기게 저항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결코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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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개혁하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격려하고 감시해야 한다. 무조건 지지만 해도 안 되고, 감시만 해도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맘대로 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를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하자고 선의의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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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실패하면 윤석열 몇 배 더 사악한 자 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인 군자 소리 들으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이미지 관리하다가 개혁을 놓치는 수가 있다. 내란 세력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민생을 회복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 한다. 만일 이재명 정부가 실패한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절망에 빠지고 말 것이고, 윤석열 정권보다 몇 배 더 사악한 정권이 날뛰는 시대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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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어떻게든 정치를 이용하려 노린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종교에는 자체 정화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현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치외법권 영역이 종교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종교가 국민 개인과 국민 전체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최대 세력이 극우파 종교 세력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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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내 관찰에, 예수를 제대로 아는 분이고, 예수를 충실히 따르려고 애써온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은 하느님 생각과 연결되고 하느님 나라와 이어진다. 성남시 주민교회 지하실에서 다짐했던 기도의 마음을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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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 억압하는 자들 쳐부수고, 약한 자들 권리 세워주소서”

이 짧은 칼럼에서 복잡하고 민감한 종교 주제를 자세히 논할 수는 없다.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개신교의 조찬 기도회에 가지 말라. 둘째, 전광훈 목사, 대형 교회 목사들, 극우파 종교인들의 비리와 범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셋째,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크게 물리거나 사법 처리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크게 포상하라.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만 척결해도, 이 나라 종교계는 훨씬 깨끗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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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쳐부수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세워주며, 빈민들을 구하게 하소서.” (시편 72,4)

“가난한 사람을 억누름은 그를 지으신 이를 모욕함이요, 없는 사람 동정함은 그를 지으신 이를 높임이다.” (잠언 14,31)

신형철기자

수정 2025-06-19 08:45등록 2025-06-19 05:00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이틀간 이어진 9차례 정상회담은 12·3 내란사태 이후 6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를 복원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국제 무대에서 첫선을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귀국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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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각) 캐나다 캘거리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정상회의에선 국제사회에 한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 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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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 12일 만인 지난 16일 첫 순방길에 오르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준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캐나다로 향하던 전용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걸 보여주고, 앞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도 많으니 좀 무리하더라도 가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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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틀 동안 G7 공식 일정 말고도, 유럽연합·8개국 정상과 9차례 정상회담 등을 소화하며 무역·투자·통상·공급망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순방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정상회담을 한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에도 브라질·멕시코·인도·영국·유럽연합·일본·캐나다와 30분 단위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 회담에선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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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세션에서 옆자리에 앉아 대화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공식 기념촬영 뒤 악수를 하며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한 약식 회동에선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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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확대 세션에서 두차례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과 인공지능 혁신에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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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시한 ‘관세 유예’ 기한이 7월9일로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조기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트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를 이유로 갑작스레 귀국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잦은 탓에 ‘철저한 회담 준비’를 할 시간을 벌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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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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