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내란특검의 사형 구형을 ‘환영’하면서 법원을 향해 “추상같은 판결”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밤 성명을 통해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내린 구형은 단순한 형사 처벌의 요구를 넘어, 파괴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짚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일이 12.3 내란이라는 전대미문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흔을 치유하고,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으로서 역사적 이정표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재판부의 신속한 중형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12.3 내란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가 전무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오직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태도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면서 “반성 없는 권력자의 폭주는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만 멈출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헌문란 행위의 몸통을 단죄하고자 한 특검의 구형을 환영하며, 재판부가 오직 법률에 따라 흔들림 없는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결의 물리적 차단, 선관위 서버 장악 시도, 주요 인사 체포조 가동 등은 이것이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치밀한 ‘친위 쿠데타’였음을 방증한다”면서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생중계 위헌론, 증인 인신공격, 법정 난동으로 절차를 방해해왔다. 심지어 결심공판 당일까지도 ‘준비 부족’을 핑계로 지연을 시도했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 혐의 앞에서도 반성 대신 꼼수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자에게, 어떠한 법적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 즉 ‘내란’을 일으킨 자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한 형벌을 내리는 것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로 길어지는 사법 불신과 국정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 요구이자, 다시는 이러한 헌법 파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언”이라고 짚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지귀연 재판부의 단호하고 엄정한 판결뿐”이라며 “재판부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조속히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들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군·경을 동원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을 넘어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죄이며 대통령이라는 직책으로 면제될 수 없는 명확한 내란죄”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신속히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곳곳에서 준동하는 극우 세력의 내란 선전 선동을 단호히 차단하며, 내란 종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1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며 “노동자 민중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총칼로 무너뜨리려 한 범죄 앞에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 내내 보여준 윤석열의 태도는 어땠는가. 국가 최고 통치권자였던 자의 품격은커녕, 최소한 시민적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자는 쏟아지는 증거와 증언 앞에서도 고압적 자세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오히려 사법 체계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민주노총은 “최후발언에서조차 “국가를 위한 결단이었다”거나 “정치적 보복”이라는 해묵은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꼬집은 뒤 “윤석열 사형 구형은 반헌법적 행위와 민중 수탈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응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윤석열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담아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 윤석열 신속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편, 청와대는 13일 밤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를 통해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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