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개혁파 파격 승진하면서도 기존 검사들도 중용

•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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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일 오후 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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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인사에서 '검찰개혁론자' 임은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두 검사를 전격 승진시켰다. 임 검사는 차장 검사를 건너뛰고 검사장 승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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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위 '친윤검사'로 분류되는 정진우, 성상헌 검사가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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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개혁파와 '반윤 검사'가 파격 승진하면서도 기존 기득권 인사가 중용되는 기묘한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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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각각 임명한다고 알렸다. 세 사람은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승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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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널리 알려진 검찰개혁론자다.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한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고 김홍영 검사 사건 등에서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임 지검장은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내몰리는 등 사실상 인사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재명 정부는 그를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중용함으로써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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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은 임 지검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30기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등 거쳐 핵심보직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됐다. 이때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등을 지휘했다. 이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김 지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 지검장은 12.3 내란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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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석 신임 법무부 기조실장(31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특검 파견 검사였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 공안·기획·특수를 두루 거쳤다. 2022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 대표로 언론 인터뷰에 응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기조실장은 이날 사임한 변필건 전 기조실장 후임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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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또 다른 주요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정 지검장은 '채널A사건'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성 국장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을 수사한 경력이 있다. 1일 오전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친윤검사' 명단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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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이 된 대검 차장으로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이 임명됐고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났다. 검찰과장은 임세진 현 과장과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가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형태로 인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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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의원면직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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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4일(금)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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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검찰#고위급인사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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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7.01 04:15

• 수정 2025.07.01 06:19

• 댓글 0

"검찰 수사권은 일부 범죄만 수사하도록 축소됐고,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검사가 판단하는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건국 후 70년간 시행돼 온 제도가 변경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당이 합리적인 입법 과정을 생략한 채 남은 일부 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수사에 관한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의 국민은 피해 회복이나 인권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2022년 참여했던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전직 검찰 간부들의 의견> 입장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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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검사의 수사가 문제라면 똑같은 이유로 경찰의 수사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종국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의 수사권만을 박탈하면서 경찰 권력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번 입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당한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2022년 참여했던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한다> 입장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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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실행할 주요 보직인 민정수석과 법무차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각각 임명됐지만 다수 국민의 반응은 그리 흔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적극 지지층조차 불만과 우려, 또는 혼란스러운 심정을 SNS 등을 통해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다. 이달 초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기용했을 때보다 부정적 정서가 더 심상치 않게 확산되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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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봉욱 수석과 이진수 차관 둘 다 단순히 검찰 내부 인사라는 점을 넘어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고위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봉욱 수석의 경우 불과 3년 전인 2022년 4월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김경수 전 고검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과 함께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축소였다)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우선 꼽힌다. 그러나 남들이 하자고 해서 수동적으로 집단행동에 묻어간 차원이 아니라, 검찰 수사권 수호 및 강화는 그의 오랜 개인적 소신이었다.

그는 2022년 5월 매일경제에 <검수완박, 글로벌 스탠더드인가>라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유럽 각국과 미국의 검찰 제도를 아전인수격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이 글은 결국 '검수완박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법 개정이 국제 표준에 맞는지 논란이다.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은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고 운을 뗀 뒤 "경제 범죄, 부패 범죄, 공직자 범죄는 법리가 까다롭고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검찰이 수사하는 추세"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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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검찰이 수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요지인데, 대한민국 검찰이 그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얼마나 무수히 배반해왔는지에 대한 고찰이나 반성은 일절 없었다. 그는 이 칼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리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또는 일부 박탈하는 형사법 개정이 과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어 살펴본 글"이라며 "1801년 프랑스 근대검찰이 탄생한 이후 1950년대까지는 검찰의 역할이 주로 기소와 공소유지에 한정되었지만, 20세기 후반 복잡한 금융재정 범죄가 증가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세계적 추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봉 수석은 과거 행적에서 다른 문제들도 있다.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때 그는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으로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에게 지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2021년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해 정적 죽이기용으로 악용됐을 때 봉 수석은 자신의 지시 사실을 철저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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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법정에서 시종일관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검사"라며 "청와대가 아니라 봉욱 차장의 사전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봉 수석은 "나는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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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수난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봉욱 대검 차장검사가 이규원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봉 수석은 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봉욱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심지어 출국금지 과정에서 저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봉욱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봉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전 지시 사실을 부인했고, 검찰도 이를 눈감고 지시를 받은 저만 기소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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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봉욱이 김앤장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한 젊은 검사는 4년 반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세월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나 적어도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분이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논할 생각은 없다.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사는 법,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것"이라고 당시의 거짓말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 가지, 봉 수석은 2019년 6월 검찰에서 퇴임한 뒤 겨우 7개월 만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들어감으로써 지탄을 받은 일도 있었다. 대검 차장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이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받았음에도 검찰을 나온 지 얼마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삼성 내부 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대한변협에 봉 수석에 대한 징계처분을 촉구하는 진정서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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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수석은 게다가 2022년 10월부터는 사법 카르텔의 주요 축인 대형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시기에 단 한 번도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를 낸 적이 없고 심지어 비상계엄 이후 망국의 갈림길을 오가며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던 내란 사태 과정에서도 사회적 발언은 일절 없었다. 성품은 점잖을지 몰라도 냉정하게 평가하면 보신에만 능한 채 법조 기득권의 삶을 한껏 누리며 살아온 인물이니 이래저래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어 보일 수밖에 없다.

이진수 법무차관 또한 2022년 4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서 다른 남부지검 간부들과 함께 '검수완박'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던 행태가 우선 거론되지만, 이후에도 '검찰주의자'로서 그의 면모는 거듭 확인된다. 윤석열 정권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2024년 5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발탁됐는데, 그해 7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정치검사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방탄 탄핵"이라고 맹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옆에 도열해있던 장면은 상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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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특히 지난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부장단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석방해주자는 결론을 내릴 때 회의에 동참했던 멤버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측이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는 데 이 차관 역시 한 패거리로 가담했다는 얘기다. 이는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사실상 내란 동조 행위였다. 이밖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침묵 또는 방조했다. 본인이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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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과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친윤 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 법무부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 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후보자에 대한 사건 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도한 것처럼 친윤들이 장악한 검찰은 내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다.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고 했다.

봉욱 수석과 이진수 차관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깊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검찰 출신만이 검찰을 잘 알고, 따라서 검찰개혁의 컨트롤타워는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검찰과 검찰을 잘 아는 인물들이 주도하는 셀프개혁의 가능성은 이미 소멸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권 오남용의 과거사에서 자유로우면서, 수사-기소 분리 등의 형사사법 체계 개혁 과제를 불가역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검찰과 검찰 네트워크의 집요한 반발과 저항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검찰과 장단기적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로펌 소속 검찰 전관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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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우병우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 시 윤석열 대검의 최선봉에서 국회 대응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시도할 때도, 남부지검 간부 및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의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인물이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차관에 내정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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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진수를 차관에 임명한다면 이후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요직에 '찐윤' 검사들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만약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그리고 최대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진다면 이는 검찰의 '되치기'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핵심 요직에 검찰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인물들이 포진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적인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반민특위 해체 이후 친일 경찰이 공권력을 장악하며 민족의 자주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지연되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시즌2의 서막'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폭주가 이어졌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동일한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면서 "초기 인사 실패는 개혁의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한 국민적 실망은 차기 국정과제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무 경험'이라는 명분 아래 과거 개혁에 저항했던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것은, 단기적인 안정성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실패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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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짐을 싸던 검사들이 다시 짐을 풀어놓고 있다 한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법안 통과를 넘어 검찰 조직 내부의 자정 노력과 권한 남용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국민 추천제를 한다기에 많은 국민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인사 발표를 바라보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결코 정부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검찰의 '되치기' 시도에 단호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과정에서 용감히 검찰과 맞섰던 인물들을 중책에 기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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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봉욱 수석과 이진수 차관의 께름칙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국민과 지지층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그 자신이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분명한 복안과 계획을 갖고 인선을 했으리라고 판단하고 일단 두 사람의 행보를 지켜보자는 생각일 것이다. 정해진 임기도 없고 대통령이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이들 정무직 공무원의 운명은 결국 누구보다 투철한 각오를 갖고 검찰개혁에 임하고 있다는 '개과천선'의 신뢰감을 국민에게 얼마나 심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6월 초 지하 서버실 압수수색, 방첩사·드론사 간부 이메일 보고서..."외환 의혹 문건 확인 처음"

• 김화빈(hw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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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0월 북한에 침투했다 추락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보고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등의 외환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가 방첩사의 공식적인 문서 형태 기록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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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첩사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월 초 방첩사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지하에 위치한 서버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북한 침투·추락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방첩사 군사정보실 A 중령과 드론사 방첩부대장 B 중령의 '직책 디스크'를 확인했고 두 군인 사이에 오간 이메일 보고서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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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디스크는 일종의 내부 클라우드(파일·정보 저장 시스템)로, 군의 기밀을 다루는 방첩사 특성상 소속 인원은 직책별로 부여된 디스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디스크에는 보고서 작성 내역은 물론, 메인 서버에서 열람·출력한 파일의 목록도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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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등 외환죄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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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오마이뉴스>에 "방첩사 군사정보실은 전군 대상 군사훈련, 군사작전, 교육 및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요 부서"라며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과 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기록은 '드론 실험 및 전단지 투하'와 관련된 작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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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특검이 출범하긴 했지만, 수사기관이 외환유치 의혹과 관련해 문건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내란 특검은 공수처가 확인한 물증을 토대로 윤석열(당시 대통령)·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이들의 하명을 받고 무인기 침투에 개입한 군 장성과 관계자들을 발본색원해 진상을 드러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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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윤석열·김용현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을 받고 있다. 북한은 당시 "백령도에서 이륙했다가 평양에서 추락한 한국의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비상계엄 이후 발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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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형법 제92, 100,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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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지난 28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소환됐으나, 그가 체포 방해 등 혐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외환 혐의 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1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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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며 위 두 사람뿐만 아니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이경민 참모장, 정성우 전 1처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진성용 전 신원검증과장의 직책 디스크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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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채상병특검#방첩사#공수처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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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6.30 00:00

• 수정 2025.06.30 08:28

• 댓글 1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외 도피하던 중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해 검찰과 소통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가 확인됐다.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정치권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관계자들은 녹취에 드러난 주장과 의혹을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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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뉴탐사>가 입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와 KH그룹 부회장 출신 조아무개 씨가 나눈 대화 녹취에 따르면, 조 씨는 '(2023년 1월 국내 송환 전) 권성동이 검찰 측이랑 (모의)해서 해외에 있는 김성태 회장이랑 소통을 했느냐'는 김 변호사의 질문을 받고 "(소통)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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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송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KH그룹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다.

조 씨는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 당시 소통한 '검찰 라인'에 대해선 "김형남 (수원지검) 형사 6부장 위에 특수부 최재○ 라인과 김경수 고검장 라인으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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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녹취에서 지목한 '최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수사하고,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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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고검장'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특수통 출신 전관 변호사로, 공교롭게 권 의원과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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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이 권 의원을 통해 검찰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들 특수통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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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권 의원이 김 전 회장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들의 이름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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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엔 장제원, 권성동 투트랙"

"김성태, 죽겠다 싶으니까 진술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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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씨는 대북송금 사건 초기에 "'투 트랙'(Two track, 두 가지 경로)이었다"며 "장제원은 최재○이고, 권성동은 김경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제원, 최재○이 (권성동보다) 먼저 해외에 있는 것(김성태)을 송환해 와버렸다"고 했다. 조 씨 주장대로라면 장 전 의원 쪽이 김 전 회장의 송환에서 선수를 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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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권성동은 (장제원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네요'라는 김 변호사의 말에 "(뒤통수) 맞은 거죠"라고 맞장구를 치며 "(당시)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었다. 내가 진짜 '찐찐찐 친윤이다'하는…"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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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7일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은 됐지만, 급하게 이뤄지다보니 당시엔 협의도 완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송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른다"고 말하며, 오히려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은 그 뒤에 갑자기 바뀐다.

조 씨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과의 '협의'는 2~3개월 정도 뒤 이뤄졌다. 조 씨는 검찰과 김 전 회장이 협의하기까지 "한 2개월, 3개월까지도 안 됐다. 4월경도 안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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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그때 왜 얘(김성태)가 (검찰에) 넘어갔냐. 원래라면 안 넘어갈 거였다. 왜냐하면 얘가 의리가 있었다. 뭐든지 다 지키려고 그랬고"라며 "그런데 회사가 문제가 됐다. 주변에 10명이 넘는 우리 식구들을 (검찰이) 싹 다 잡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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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전 회장) 친동생도 구속시켰다. 방용철(부회장)도, 양선길(사촌), 박○○, 엄○○ 다 구속됐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엉망이 되고, 제수씨들은 국세청 동원해서 다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검찰과) 맞장구 치고 나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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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검찰이 요구한 사항은 "이화영이를 잡아, 제대로 잡자, 그러면 이재명이 자동으로 잡힌다, 이런 스토리 테마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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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작년까지도 KH그룹 관계자 만나

조 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그가 권 의원과 관련해 한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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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쌍방울그룹과 순환출자 등으로 얽혀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여겨지는 KH그룹 핵심 관계자로,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구명을 위해 대통령실과 당시 여권 인사들을 접촉하며 로비스트처럼 움직인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된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실제 권 의원과 만났고, 당시 사진이 최근 <매불쇼>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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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권 의원과 조 씨가 나눈 통화 녹취에서는 권 의원이 KH그룹 배상윤 회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고,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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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권성동에게 물어봐라"

다만 이러한 정황에도 대북송금 사건 초기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회유와 관련해 언급된 인물들은 모두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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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대검 중수부장은 <뉴탐사>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 쪽과 접촉한 여부를 묻자 "내가 뭐라고 얘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전 부장은 "권성동이는 친구니까 가끔 안부전화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있다"면서도,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권성동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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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확관은 <뉴탐사>의 문자 질의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가짜뉴스"라며 "그런 일이 있으면 성을 갈겠다"고 했다. 쌍방울이나 KH그룹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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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민들레>와 <뉴탐사>가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이승만 미화 도서 읽게 하고 ‘극우 스피치 대회’

리박스쿨 ‘협력단체’…윤 정부서 보조금 세 배 증가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 ‘축전 영상’ 보내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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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준영기자

수정 2025-06-30 07:26등록 2025-06-30 06:00

국가보훈부의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지난 4년간 해마다 초등~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승만을 우상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행사를 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학생들에게 ‘뉴라이트 역사관’을 교육해 파문을 일으킨 리박스쿨이 “협력 단체”로 밝힌 단체 중 한 곳이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은 1948년 8월15일입니다.”, “공산주의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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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19일 부산에서 열린 ‘제11차 이승만 포럼, 대한민국 인재양성 스피치대회’에서 초등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이다. 사전 공모를 통해 1차 선별된 참가자들의 본선 행사였는데, 유년·초등·중등·고등·대학장년부 등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지정 도서를 읽고 감상평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겨레가 이 행사 홍보물을 통해 확인한 지정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야기’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등 전부 이승만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들이었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행사 공동주최 단체 세 곳 중 하나로 참여해 사업회 명의로 된 최상위 상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장상’을 수여하는 등 행사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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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평가원장을 지낸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한겨레에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했고 4·19항쟁으로 하야한 대통령”이라며 “이런 이승만이 집권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교육하고 그를 국부라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 법통을 잇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이런 역사관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교육되고 그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순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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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리박스쿨 누리집에 “협력 단체”로 소개된 곳 중 하나다. 부정선거론 주장 단체를 이끌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등이 이 단체의 회장을 지냈는데, 황 전 총리 직전 회장은 신철식씨였다. 신씨는 2021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이 단체 회장과 ‘우남네트워크’라는 뉴라이트 연합 단체의 상임고문직을 겸했는데,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 또한 이곳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아울러 최근 드러난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조직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 단장 최아무개씨도 우남네트워크에서 활동했다. 최씨는 지난해 ‘이승만 포럼, 대한민국 인재양성 스피치대회’가 열렸을 때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리박스쿨의 손 대표가 ‘동고동락 관계’라고 소개한 대한국민교원조합(대한교조)의 조아무개 상임위원장이 해당 스피치대회의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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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피치 대회는 2021년 이후 매년 진행됐으며, 2023년에는 최재형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보냈다. 정부의 지원도 이어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3년간 국가보훈부가 사업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8200만원이었다. 윤 정부 출범 직전 3년간 지급한 보조금이 2400여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액수다. 이 단체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이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우리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던 와중에 마침 부산 지역 민간 단체인 자유의 숲에서 먼저 제안한 행사”라며 “우리 사업회 명의의 상을 주고 싶다고 해서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철식 전임 회장은 재임 기간에도 우남네트워크 등 개별 활동을 자주 해 사업회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고,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었다”며 “사업회는 우남네트워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리박스쿨 손 대표와의 관계 역시 “전에 본 적은 있으나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고 부인했으며, “협력 단체 기재도 리박스쿨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인데 어찌 됐든 이승만을 선양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넘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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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해명과 달리 이 스피치 행사에 사업회의 김아무개 부화장과 김아무개 이사가 시상자로도 참여했으며, ‘자유의숲’과 문아무개 사업회 사무총장은 2023년 10월 ‘월간 독립정신 역사정신바로세움 포럼’에도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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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준영 피디 marco0428@hani.co.kr

위준영 기자

한겨레TV 위준영 피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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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29일 이재명 정부 6개 부처 내각 인선 실시

현역 의원 대거 기용, 중앙일보 “직무전념성 제약·이해충돌 소지도”

법무·민정 인선, 조선일보 “정성호·봉욱 라인 사법 근본 생각하길”

경향 “어깃장 15시간” 동아 “尹, 이런 피의자 만났으면 뭐라 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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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5.06.30 07:38

• 수정 2025.06.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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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실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윤호중 의원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30일 주요 신문들은 1면에서 인선 소식을 다뤘다. 법무·민정 라인 인선을 두고 동아일보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고, 경향신문도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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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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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민정 라인 인선을 두고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자리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동아일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법 개혁을, 행안부 장관은 검찰 개혁에 따라 수사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경찰을 관할한다”며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과 경선 캠프 좌장이었던 5선 중진 의원을 전진 배치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재야 법조인 출신 정 의원과 비법조인인 윤 의원이 검찰개혁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총대를 메고 이를 봉욱 민정수석이 뒷받침하는 그림”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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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 인선을 두고 경향신문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이어 구윤철·김정관 후보자까지 기획재정부 출신을 앉혔다는 건 정책 조율과 안정적인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며 “통상 위기에 경기 침체, 금융 불안까지 겹친 상황에서 일단은 당면 과제인 ‘경제성장’ 자체에 더 무게를 둔 인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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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산자부 장관 지명을 두고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장관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두산 출신을 발탁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기재부 장관 지명을 두고는 “구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전도사’를 자처해 온 만큼 이 정부가 브랜드로 내건 ‘진짜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도 나왔다”며 “공백 두 달 만에 경제 수장의 자리가 채워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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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공직 경험이 풍부한 공중보건 전문가”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때 방역을 진두지휘했다. 코로나 전사의 화려한 복귀란 평가”라고 했다. 다만 우려도 있다. 한겨레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 중 ‘공중보건’에만 정 후보자가 주로 전문성을 쌓았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자칫 복지정책과 일반 보건정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역대 복지부 장관 55명 중 보건 전문가인 의사 출신 장관은 5명에 그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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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로 이재명 정부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현직 국회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총 8명이 됐다. 현역 의원을 대거 기용한 것을 두고 경향신문은 “당정 협력 관계를 강화해 여러 개혁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며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전현직 의원들은 수차례 선거에서 1차적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외부 인사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관으로서 체급을 키운 뒤 일부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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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조선일보는 “여당 중진 의원들이 내각에 대거 포진할 경우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국정 수행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부에 대한 여당의 견제 기능은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총리·장관 지명자 44%가 현역 의원 ‘배지장관 전성시대’>에서 의원-장관 겸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전했다.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중앙일보에 “국회의원 하나 하기도 바쁜데 장관까지 겸직하면 물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나. 사실상 입법부에 공백이 생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실제 현직 국회의원이 행정각료를 겸직하게 되면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14.5건 감소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전념성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2019년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10일 본회의에선 당시 국회의원을 겸직하던 유은혜 교육부, 김현미 국토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이 여야 간 이견이 큰 예산안과 쟁점 법안 표결 때 의원석에 돌아와 전자투표기의 ‘찬성’ 버튼을 눌렀다. 여야 간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은 탓에 벌어진 촌극이었지만, 결국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부처의 한 해 예산을 스스로 확정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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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성호·봉욱 라인 사법 근본 생각하길”

이번 내각 인선을 두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치인’ 법무장관, ‘검사’ 민정수석, ‘교수’ 비서관의 틀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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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며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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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정성호·봉욱 라인 사법 근본 생각하길>에서 “이번 인사로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자리에 강경 인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배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보복성 입법들은 개혁이 아니라 수사기관 간 과잉 경쟁을 부채질하고 수사권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고 수사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의 근본 원칙에서 방향과 내용이 재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경제 라인 인사 관련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경제라인 인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관료 출신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관료를 잘 쓰면 성과를 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이 재정·금융 출신 관료들을 지칭하는 이른바 ‘모피아’들도 잘 다뤄 공약으로 내세운 ‘진짜 성장’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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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겨레는 “우려되는 것은 모피아는 전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며, 서로를 끌고 밀어주는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모피아가 득세함에 따라 불평등 완화와 구조개편 등 근본적인 개혁 과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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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尹, 이런 피의자 만났으면 뭐라 했겠나” 경향신문 “어깃장 15시간”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출석하며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 특검이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실질적인 피의자 신문은 다섯 시간 정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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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견된 경찰 수사관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관련법상 ‘검사’가 조사해야 하고,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윤 전 대통령 ‘불법체포’에 관여한 사건 당사자라는 주장이다. 특검과 경찰은 허위사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은 맞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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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지각 출석, 비공개 출석, ‘지하주차장 이용’ 같은 몰염치한 특혜 요구도 모자라 조사 담당자를 입맛대로 선택하겠다는 게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과 대리인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허위 주장을 내세워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며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도 검찰 출석 때 했던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온갖 수사 특혜만 요구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상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출석 전부터 ‘비공개가 아니면 응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더니, 조사받는 도중에 피의자가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도 “궤변”이라며 “오히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불법이고, 이를 지시한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가. 이런 이유로 조사 담당자를 바꿔 달라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못 할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런 피의자를 만났으면 뭐라고 했겠나”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경찰 간부의 대통령 신문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기싸움 성격이 짙다”며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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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30일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내달 3일 이후로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7월1일 출석하도록 하루 늦춰줬다. 경향신문은 “끝까지 법치를 흔드는 법꾸라지 행태를 멈추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며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법불아귀’(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공언한 대로 단호하게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위법 증거 확인 시 즉각 재구속하기 바란다. 윤석열은 내란 피의자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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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언제까지 조사 방식이나 날짜 같은 곁가지를 물고 늘어지도록 놔둘 순 없다”며 “앞으로도 수사를 거부하거나 조사받는 시늉만 한다면 특검은 주저 없이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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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법원의 체포영장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의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약속을 뒤집거나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법 기술로 조사를 회피하는 행동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내란 특검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사건의 실체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다만 중앙일보는 “특검이 피의자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닐 이유도 없지만, 소모적 대립이나 자존심 싸움 등으로 시간을 끌 이유도 없다”며 “철저한 실체 규명이란 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는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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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6.29 수석·내각 인사... '배우자 주식투자' 정은경 기사회생

• 김경년(sa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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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은 반드시 검사 출신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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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2개 대통령실 수석과 6개 부처 장관을 임명 또는 지명함으로써 새 정부 인사의 얼개를 거의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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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통령이 봉욱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함에 따라 두 가지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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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봉 수석은 대검 차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그만둔 검사 출신이다.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 또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정수석은 검찰을 잘 아는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소신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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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봉욱 수석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 차장을 역임한 분이고,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라며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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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 실장 말대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임 오 수석과 마찬가지로 그 개혁을 이끌어야 할 민정수석을 하필 검찰 출신에게 맡겨야 하냐는 것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다만 오 지명자가 특수통이었던 반면 봉 지명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을 거친 대표적 '기획통' 검사인 점은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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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대형 로펌 출신인 점도 걸린다. 봉 지명자는 문재인 정권이던 지난 2019년 6월 검찰총장 최종 후보 4인에 들어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낙점되자 바로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21년에는 대법관 후보로도 올랐지만 낙점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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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2년 10월부터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로 일해왔다. 김앤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로펌이면서 다수의 사법 카르텔 논란에도 배후로 지목돼왔다. 역시 이재명 정권이 사법 기득권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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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법무부 장관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38년 지기로 잘 알려져있는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것은 봉 수석에 대한 논란을 누그러뜨리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검찰·사법 개혁의 키를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비검찰 출신 법무장관에게 쥐어줘 상호 견제하도록 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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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사회생... 오유경 식약처장, 윤석열 정부 인사 2번째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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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사태 때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차분한 대응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은 정은경 후보자는 일찌감치 딱 맞는 보건복지부 장관감으로 지목됐으나 배우자가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낙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으나 일단 기사회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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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최일선 지휘자의 배우자가 만약 진단키트나 마스크 제조사 같은 주식을 사들여 큰 이익을 봤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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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 비서실장은 논란이 해소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많은 부분에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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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또 한 명의 인물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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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방국립대인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도쿄공업대학 대학원에서 건축환경계획 박사 과정을 마친 뒤 모교에서 총장까지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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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며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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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 간부로는 두 번째로 유임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주목되는 인사다. 오 처장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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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든 지금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주저 없이 발탁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스타일이 다시 한번 발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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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정은경

윤 전 대통령 조사 거부 이유 부적절하다고 짚은 MBC SBS JTBC

TV조선 KBS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충돌” 부각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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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금준경 기자

• 입력 2025.06.2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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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특검 조사 거부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방송 메인뉴스에서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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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 김경호 앵커는 첫 리포트 앵커멘트를 통해 “내란특검의 출석통보에 비공개로 해달라며 특혜를 요구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포토라인에 섰다”며 “이번엔 성실히 조사를 받나 했지만, 오후 들어 한동안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해 파행이 벌어졌다”고 했다. 조사 파행 원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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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조사 담당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신에 대한 체포를 지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인물이라며 교체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데스크’ 첫 리포트에서 기자는 “시간을 끌며 수사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법기술을 동원해온 윤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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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경호 앵커는 클로징멘트를 통해 “지금까지 이런 전직 대통령은 없었다”며 “현직일 땐 위헌적인 계엄령으로 국민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더니, 파면당한 이후엔 무책임한 법기술로 또다시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도, 책임추궁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JTBC ‘뉴스룸’의 안나경 앵커는 같은 날 <윤석열 측 ‘황당 이유’로 조사 거부> 리포트 앵커멘트를 통해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말해온 윤 전 대통령 측 오늘도 본질과 멀어 보이는 이유를 대면서 한 때 조사를 거부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이유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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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SBS ‘8뉴스’는 법조전문기자 대담을 통해 문제를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자 교체 요구가 정당한지 묻는 질문에 기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담당 검사 등을 고소·고발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고발장이 제출될 때마다 담당자를 바꿔야 한다면, 피의자는 고발장 제출만으로 조사자를 바꿀 수 있게 되는 셈이고, 대부분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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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날 TV조선과 KBS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이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담기보단 양측의 ‘충돌’로 다뤘다. TV조선 ‘뉴스7’은 관련 리포트 앵커멘트에서 “출석 방식에 이어 이번엔 조사 주체를 놓고 양측은 또 한번 강하게 대립했다. 신경전 또한 점입가경”이라고 했다. KBS ‘뉴스9’은 “출석 방식에 이어 오늘(28일)은 조사 주체를 놓고 양측이 또 충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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