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에디터

gino77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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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 입력 2025.08.13 20:31

• 수정 2025.08.13 22:11

• 댓글 0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5대 분야 123개. 지난 6월 16일 발족해 58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증·토론을 거쳐 확정한 과제들이다. 외교안보분과는 5대 분야 가운데 가장 적은 15개 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기치로 내세운 국방 부문은 △ 3축 방어체계 고도화 △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방첩사 폐지 및 필수기능 분산 이관. 각각 대북 억제력 강화와 군사주권의 회복, 군의 정치화 차단을 위함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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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미사일방어-킬 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궤를 같이한다. 2006년 1차 핵실험 뒤 국방부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방어 전략으로 채택한 뒤 2013년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을 추가해 3축 체계를 정립했다. 우선순위와 명칭은 보수, 진보 정부에 따라 달라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선제타격과 응징에 방점을 두고 '한국형 3축 체계'로 명명했다. 대북 억제와 평화적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았던 문재인 정부는 3축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바꾸었고, 킬체인을 '전략 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을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고쳤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명칭을 복원하고 공격·방어·응징·보복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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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3축방어체계'로 명명함으로써 방어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명시, 한국군의 자체적인 능력 고도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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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사안. 유사시 '한국 방위의 한국화'라는 한미 간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동전의 양면이기에 전작권 환수를 독립변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달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당장 구체적인 환수 협의에 돌입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대 두 차례 전작권 환수의 일정이 제시됐었다. 1993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2년의 유예기간 뒤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했지만 불발됐다. 노무현 정부가 2006년 2012년 4월로 환수 시점을 조지 부시 미 행정부와 합의했지만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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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환수 시점을 2015년 12월로 늦추고, 박근혜 정부가 조건에 따른 환수 방침을 결정,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군사주권을 50년 가까이 미국에 헌납한 결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5월 15일 미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자신이 한미 연합사(CFC) 사령관 자격으로 "유사시 (한국군을 포함) 75만 명의 육군과 해군, 해병을 책임진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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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는 되레 미국 측에서 수요가 있는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미군 주둔 재검토와 국방 전략의 우선순위를 미국 본토 방위에 두고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은 동맹과 우방에 맡긴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역할 변경 또는 재배치와 맞물려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윤곽이 드러날 사안.

한미는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에 맞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은 기본운영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중 마지막 FMC만 남겨 놓고 있다. 지상군 병력의 유지를 주장하는 미 육군과 펜타곤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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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폐지 문제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이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미뤄왔지만 12.3 계엄 과정에서 방첩사의 폐해가 거듭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해체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희 군사독재가 육해공군에 분산돼 있던 방첩, 정보, 수사 기능을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로 재편한 것은 1977년. 이후 기무사령부(1991~2018), 안보지원사령부(2018~2022), 방첩사령부(2022~)로 이름만 바꿔왔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더니, 지난해 친위쿠데타의 출발점이 됐다. 반세기 전에 출범한 '정권의 도구'를 폐지하는 결정은 불법 계엄을 막아낸 '빛의 혁명' 정신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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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또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 추진과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도 과제로 설정했다. 국방개혁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과 군구조/병과 개편,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등이 포함된다.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드론, 첨단엔진, 국방우주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침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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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과제에서는 '적대·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의 남북관계 대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회담·민간교류·인도적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게 실행계획이다. 남북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다는 게 최종 목표다. 북한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뒤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 당장 성급하게 나서기보다 안보 위협을 감소하는 한편,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잠정적인 대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제안에서 이행까지 국민의 정책 참여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병행하는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과제로 설정한 것은 기왕의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과제는 주변 4국 관계 증진→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과 발전→글로벌 사우스로 외교적 지평을 동심원처럼 확대하는 구조다. 미국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며,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한다. 한러 관계와 관련해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이라는 두루뭉술한 규정에 그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이뤄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 탓에 당장 착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임박한 과제로는 올가을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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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국정과제 중에서 외교안보 부문에는 당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 많지 않다.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동북아 정세 및 우크라 전쟁 등 세계 정세의 변수를 고려한 결과로 읽힌다.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되 당분간 좌표를 찾는 작업에 집중할 것을 예고한다.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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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8.13 08:05

• 수정 2025.08.13 09:59

• 댓글 1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온갖 패악을 저지른 것도 부족해 영구 집권까지 꿈꾼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권력을 잃고 마침내 동시 구속된 한국의 전직 대통령 부부의 사건을 세계 주요 언론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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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전 대통령 부인, 부패 혐의로 구속'이란 기사에서 "탄핵 되고 쫓겨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뇌물수수, 주가조작, 정치적 불법 영향력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그는 한국 역사상 구속된 첫 전 대통령 부인이다"라고 보도했다.

NYT "한국 검찰, 윤에 권력 있을 땐

김건희에 어떤 혐의도 제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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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윤 씨도 내란 혐의로 이미 감옥에 있으며,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전하고 "한국에서 이전에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간 적은 있지만, 전직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모두 수감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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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문은 "윤석열 씨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검사들은 김건희 씨에게 어떤 혐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윤 씨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자기 부인 관련 의혹을 수사할 독립 검사 임명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를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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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도 상세하게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김건희가 △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만 달러를 챙겼고 △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집권당 공천 과정에서 한 정치인에 불법으로 도움을 줬으며 △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2개를 대선 이후 통일교 고위인사로부터 뇌물로 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소개하고 "특검은 현재 다른 부패 의혹도 수사 중인 만큼 김 씨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였다 전국 인물 된 윤석열,

부인·장모 둘러싼 스캔들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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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검팀은 2022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때 착용했던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한국의 한 기업가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지만, 김건희는 저가의 모조품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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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검사였던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들과 재계 거물들이 연루된 고위층 부패 사건을 수사하며 전국적 인물로 떠올랐지만, 그의 정치 경력은 부인과 장모를 둘러싼 스캔들로 인해 계속해서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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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도 이날 '한국 법원, 탄핵 된 전 대통령 부인 구속 명령'이란 기사에서 "김건희는 한국 역사상 구속된 첫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김건희에 대한 16개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이 발족했지만, 구속영장에는 단지 3개의 혐의가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 "김건희, 남편 대통령인 동안

한때 막후서 막강한 영향력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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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건희는 사생활이 검증받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장에게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대통령인 동안 한때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른 걸로 여겨졌던 그 전직 전시기획사 대표는 현재 검찰이 재수사 중인 악명 높은 디오르 백 스캔들을 포함해 (윤석열) 재임 기간 내내 여러 문제에 휩싸였다"며 "최근 몇 주 동안엔 그의 석사와 박사 학위가 둘 다 논문 표절로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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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은 '한국 법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구속 명령'이란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자정 무렵 김건희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윤석열이 몰락을 자초해 수십 년에 걸친 한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로는 이어졌지만, 윤과 김은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 부부"라고 덧붙였다.

AP·로이터·AFP·교도 통신도 타전

AFP "윤-김 부부 극적 몰락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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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한국의 전 대통령 부인,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이란 기사를 내보냈다. 로이터는 "김건희는 구속된 한국의 유일한 전직 대통령 부인이며 현재 수감 중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하게 됐다"고 부부 동시 구속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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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통신도 '한국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구속'이란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한 지 몇 시간 만에 구속이 이뤄졌으며, 신체 구금에 따라 김건희의 법적 위기는 더욱 가중되게 됐다"고 진단했다. AFP는 "이번 구속은 (작년) 12월 3일 전 대통령 윤석열의 전격적인 계엄령 선포 이후 전 대통령 부부의 극적인 몰락을 상징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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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도 통신은 '한국, 내쫓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스캔들로 구속'이란 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을 팩트 위주로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대통령 경험자의 배우자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대통령 윤석열도 내란죄 등 다른 혐의로 이미 체포, 수감돼 있어,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체포되는 것도 최초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사히 '캄보디아 사업' 거론 눈길

알자지라 "수년 징역형 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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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는 "김건희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독일 자동차 수입 판매 회사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전 간부로부터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대가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급 가방을 받은 수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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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는 '한국 법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구속 승인'이란 기사를 통해 "김건희에 대한 혐의는 주식 사기에서 뇌물수수, 그리고 사업가와 종교인, 정치권 실세가 연루된 불법 영향력 행사에까지 이르며 수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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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8.11 20:20

• 수정 2025.08.11 20:42

• 댓글 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오는 15일 새벽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었으나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향후 정치 활동의 빗장이 모두 풀렸다.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복귀,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 등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 전 대표는 출소 뒤 일단 당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내란 청산'에 주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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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뒤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으로 고통받던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과 구여권 인사들에 대해 사면, 복권이 이뤄졌다.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상으로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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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리에는 서왕진 원내대표와 황명필·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황현선 사무총장, 정춘생 정책위의장, 정도상 중앙당교육연수원장, 강경숙·김준형·백선희·황운하 의원도 배석했다. 이들은 회견 시작 전 전원 기립해 조 전 대표 사면을 지지해준 국민과 시민사회를 향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부터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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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권한대행은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린다. 조국 전 대표가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이다.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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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독재,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린다.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시며 목소리를 내주셨다"면서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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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추석 귀성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 절대 잊지 않겠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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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권한대행은 향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분간 걱정해 준 당원과 국민을 만나지 않을까 한다"면서 "동시에 내란 청산, 개혁 과제 완수에 집중하고 당 인프라를 튼튼히 세우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조 전 대표 출마 얘기는 너무 앞서나갔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도 "너무 앞서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 전 대표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윤미향 전 의원도 이번 특사에 포함돼 정치검찰이 억지로 채웠던 족쇄를 풀고 일정 부분 명예 회복도 하게 됐다.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번에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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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라고 짧은 소감을 올렸다. 앞서 그는 국민의힘과 수구보수 언론 등이 자신에 대해 '사면 불가'를 외치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열거한 뒤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면서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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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4당인 진보당도 윤 전 의원 사면을 적극 환영하는 동시에 이를 비방하는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가장 상징적이고도 극심한 피해자였던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여부를 두고 급기야 국민의힘에서 '순국선열 모독'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며 "친일매판세력 국민의힘, 당신들은 독립운동자금 단 한 푼이라도 모아본 적이나 있나? 윤미향 전 의원이 평생을 바쳐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에 헌신할 때 사사건건 색깔론으로 방해나 훼방질만 일삼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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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미향 전 의원은 검찰독재정권의 극심한 피해자이다. 오죽하면 그 서슬 퍼런 윤석열 내란정권 치하에서도, 검경이 총동원되어 당사자와 주변을 탈탈 털었음에도,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겠는가"라면서 "누가 뭐래도 사면복권의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할 당사자야말로 윤미향 전 의원이다. 뼛속까지 친일매판정당 국민의힘은 당연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을 분명히 못박아둔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을 직접 거명하는 대신 '민생'과 '국민통합'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보수층은 물론 여권과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사면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이라며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사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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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면서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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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해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뒤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경제인, 노조원, 노점상,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별사면 조치로 15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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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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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심학봉·송광호·홍문종·정찬민·하영재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현직인 윤건영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최근 사면·복권을 직접 요청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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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또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했다"며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행정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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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소액연체 이력자 324만 명에 대해 신용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을 사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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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조국 전 대표의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았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아도 사면한 전례가 있다"면서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각계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이번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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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이번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민생회복 사면'을 위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숙고했다"면서 "정치인 사면의 경우에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계형 사범의 경우 올해 성탄절에 사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모아달라는 지시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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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극렬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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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나라를 구했나. 사람을 살렸나"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후보는 "입시 비리자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분통 터트리게 하는 짓"이라며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민족의 영혼을 짓밟은 악질 범죄자"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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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08.11 06:55

• 수정 2025.08.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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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고용쇼크가 덮치자 미 연준(Fed)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6·27대책 이후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세로 돌아섰고, 줄어든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등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월 말에 열릴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이창용 한은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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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쇼크에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부쩍 높아져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용쇼크의 파도가 미국을 강타하다보니 연준이 9월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부쩍 올라갔다. 앞서 미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 3000명 증가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는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만 명)를 충격적으로 밑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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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건 5월부터 고용쇼크가 밀려왔다는 사실이다. 미 노동부는 일자리 속보치를 대거 조정해 지난 5∼6월 2개월간 총 25만 80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증가분을 소멸시켰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월부터 미국의 비농업신규일자리 순증은 없다시피 한다. 특히 5월부터 3개월간 월평균 고용 증가 폭이 고작 3만 5000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고용 증가 폭이 16만 8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거의 5분의 1 토막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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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보니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월가에서는 고용지표 악화로 연준이 9월 16~17일 열릴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이 연방기금 금리(FF) 선물 투자자들의 통화정책 전망을 확률로 표시한 페드워치를 보면, 9월 금리인하 확률은 6일(현지시간) 기준 85.4%로 집계됐다.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30일(46.7%)과 비교해 무려 40%포인트(p) 가까이 올랐다.

6·27대책 이후 잠잠하다 다시 치솟는 가계대출

고용쇼크로 인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당장 6·27대책 이후 수그러드는 듯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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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 8845억 원으로, 7월 말(758조 9734억 원)보다 무려 1조 9111억 원 폭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730억 원꼴인데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7월(1335억 원)의 두 배를 넘을 뿐 아니라 6월(2251억 원)보다도 479억원 많은 수치다. 만약 이런 추세가 월말까지 유지될 경우, 이달 전체 증가액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9조 6259억 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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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이 604조 5498억 원으로, 6월 말(603조 9702억 원)과 비교해 한 주 사이 5796억 원 늘었다. 7월(1466억 원)의 절반 수준인 일평균 약 725억 원씩 증가했다. 주목할 대목은 신용대출이 103조 9687억 원에서 105조 380억 원으로 1조 693억 원이나 불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업계에선 8월 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6·7월보다 빠른 원인으로 공모주 등 주식 투자, 6·27 이전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의 실행, 정부의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예상한 대출 선(先)수요 등이 거론된다. 한편 여러 이유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자, 각 은행은 약 50% 삭감된 하반기 총량 목표 안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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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이후 상승 폭 줄다 다시 커진 서울 아파트 가격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도 예사롭지 않다. 6·27대책 이후 상승폭이 줄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상승 폭이 직전주(0.12%) 대비 0.02%포인트(P) 확대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발표되고 서울아파트값 상승세는 5주 연속 둔화하다가 6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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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구(0.11→0.15%)를 비롯해 성동구(0.22→0.33%),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강동구(0.07→0.14%) 등 ‘마·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한강 벨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할까? 인하할까?

7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 으로서는 협상이 잘 돼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되었으니 경기부양의 필요가 줄었고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약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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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미지수라는 점,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 여전히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불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선뜻 결정하는 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이달 2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