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 선고...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이어 생중계 허용
26.01.20 17:36ㅣ최종 업데이트 26.01.20 17:36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 출석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이정민
내란 사태를 두고 "멘붕 상태였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호소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운명의 날이 임박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나오는 1심 선고다.
한 전 총리 공소사실은 ①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③윤씨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라 ④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결심 공판에선 '55년 공직' 생활 강조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24일 피고인 신문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멘붕 상태가 계속된 것 같다"며 "관련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했다. 당시 하도 경황이 없고 황망해서 멘붕 상태가 계속된 것 같다. 어떤 경위로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이 부족하다. 보고 들은 것이 제대로 인지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는 이틀 뒤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55년 공직생활을 강조했다.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어왔다. 해외 원조를 받아서 예산을 짜가면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발전과 문화융성을 이루는데 역할했다. (중략) 제 인생 긍지와 보람이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다.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진관 재판장, 판결 선고에서도 어떤 말 할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연합뉴스
이진관 재판장의 대쪽 같은 모습이 선고공판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는 지난해 9월 16일 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마지막 공판까지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한 전 총리 측이 변호인 교체 등을 이유로 공판을 '여유'있게 진행하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이 사건은 특검법에 신속재판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기회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불이익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 변호인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런데 재판 지연되면 안 될 것이다. 그에 따른 불이익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9월 30일 1차 공판에서도 이 재판장은 한 전 총리를 향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냐, 합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2025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0월 13일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이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12.3 비상계엄도 경찰과 군인 등 많은 수가 투입됐고, 군인은 무장상태로 투입된 게 확인됐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에 있던 피고인은 국민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냐"라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대해 전체적인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과 참모들로부터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직접 읽은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둘이 16분간 문건을 돌려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무위원 서명을 설득하는 장면, 비상계엄 선포문 전달 장면,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송미령 장관에게 독촉 전화를 하는 장면 등 국무회의 '외관 작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겉모습을 꾸미는 행위)'에 깊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거동 어렵다"던 한덕수, 윤석열 사형 구형된 날 호텔과 유명 식당서 포착
최근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는 14일 한 전 총리가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날 점심 때 서울의 한 유명 식당에서 배우자와 함께 돈가스를 주문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날 새벽 내란특검은 윤석열씨 사형을 구형했다.
이 같은 모습은 그가 결심공판에서 고령과 공직 경력을 내세우며 읍소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올해 77세이며, 78세의 처가 있다"며 "관절질환으로 거동이 어렵다. (피고인은) 공직생활을 통해 훈장을 수훈한 인물이다. 계엄에 찬성한 적도, 내란을 인식한 적도 없다. 재판부가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운명은 21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되는 선고공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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