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최소 5번 이상 날려 보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지난해 10월은 명태균 게이트,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등 정부에 악재가 쏟아졌을 때다. 동아일보는 “세간의 시선을 돌릴 목적으로 ‘북풍 물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재구속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수사 급물살 전망”
동아일보는 11일자 1면에 <明-디올백 논란 시기, “北에 드론 최소 5번 날려”>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현역 장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 11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특검은 지난해 10월 무렵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과 지난해 11월26일, 당시 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에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해 여론이 좋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1일 <尹 재수감… 내란과 외환, 모의부터 인멸까지 철저히 밝혀야> 사설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외환(外患)죄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란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그 자신의 거짓과 억지가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윤 전 대통령이 넉 달 전 풀려난 것부터가 문제였다. 법원이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방식으로 기간을 산정해 구속을 취소하고, 이어 검찰도 마땅히 해야 할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윤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 11일자 중앙일보 사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해선 이날 중앙일보, 한겨레 등도 환영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사필귀정이다> 사설에서 “위헌적 계엄을 실행한 군 지휘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종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더구나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추가된 혐의 하나하나가 국가의 법질서를 형해화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재구속, ‘국가 정의’ 바로세우는 첫 발이다> 사설에서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던 범죄 혐의자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나던 국민들에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라며 “철저한 내란·외환 혐의 규명과 단죄를 통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재구속 첫발 뗀 ‘내란 종식’, 재판지연 안된다> 사설에서 “앞서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었는지 이번 재구속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된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2주간의 여름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특검 최대 시한 150일 중 휴정 기간 2주는 거의 10분의 1이나 된다. 지금 ‘윤석열 재판’을 앞두고 휴정을 논할 때인가”라며 “온 국민은 하루빨리 내란 종사자들을 단죄해 내란이 종식되길 바란다. 지귀연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리박스쿨 지원한 대통령실? “교육부에 직접 압력 행사했다는 정황”
11일자 아침신문 1면은 신문별로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북한 무인기 관련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을 1면에 세웠지만 조선일보는 <정부, 美와 ‘전작권 전환’ 협의 나섰다> 기사를 1면에 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한미(韓美) 양국 정부가 통상·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며 “이번 전작권 이양 협의는 과거와 달리 주한 미군의 규모나 구성을 변경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 11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 1면은 지난 10일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 소식이 채웠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비서관 교육부 간부에게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늘봄학교 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겨레는 1면 <“용산, 교육부에 리박스쿨 챙겨달라 압력”> 기사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 간부에게 교육부와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특정 단체 선정에 대해 교육부에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1면 기사는 <상속세 완화 내년에도 없다>이다.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상속세는 쟁점이 많고,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이 묶인 상황에서, 집값 상승 등 경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세제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을 겨냥해 50%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1면에 낸 세계일보는 <동맹 이어 브라질 ‘50% 폭탄’ 트럼프의 ‘위험한 관세 도박’> 기사에서 “국내 정치적 사안을 고리로 보복성 관세를 적용해 내정간섭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보수 성향인 브라질 전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고 진보 성향인 현 룰라 대통령은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활용했다는 평가다.
‘전작권 전환’ 조선일보 “아직 일러” 한국일보 “협상 카드”
11일자 아침신문 사설엔 급변하는 한·미 관계에 대한 외교적 고민들이 담겼다. 조선일보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말한 것을 놓고 <한미 이상 기류, 집권당 감정적 대응은 안 돼>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진 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11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현재 한미 간에 여러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백악관은 당선 축하 논평에서 대선을 언급하며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매우 이례적 언급을 했다”면서 “심지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동맹 강화와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 반응은 ‘공감을 표했다’는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미국 측은 아무 발표도 없었고 위 실장이 미국의 반응이라며 전한 한마디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트럼프의 태도와 언행에 불쾌감을 느끼는 국민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집권당이 직접 나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 공개 비난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한미 관계는 관세부터 주한 미군 문제까지 어느 한 곳에서 파열음이 날 경우 국가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브라질에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11일 <전작권까지 꺼낸 관세협상... 균형 잡힌 동맹 청사진을> 사설에서 “우리 부담이 늘더라도 미국에 할 말은 하되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워싱턴에서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로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를 언급했다”며 “눈앞에 닥친 관세를 놓고 맞붙지만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다룰 수 있다며 판을 키웠다. 민감 현안인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를 “관세를 올리고 방위비를 더 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노골화하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지를 넓힌 것”이라고 평가한 한국일보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사가 전시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2019년부터 평가작업이 한창이다. 양국 합의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은 전환된다. 떠밀려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안보의 중심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갈수록 한국에 더 떠넘기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를 뒤집기는 어렵다”며 “다만 우리 부담이 늘더라도 미국에 할 말은 하되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 그래야 전작권까지 꺼내 총력전으로 맞서는 관세협상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11일 <전작권 전환,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사설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적으로 복잡한 전문적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초대형 이슈로 떠오른 지금 이 문제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급히 추진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 역시 전작권 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아직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 또다시 '테러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선 러시아제 권총 및 저격용 소총 밀반입 제보가 쏟아지는 등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각종 암살 시도설이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엔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후보를 겨냥해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성동경찰서는 최근 박 후보를 표적으로 삼은 협박 글이 온라인상에 다수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글에는 박 후보를 특정해 "칼을 들고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겠다"면서 살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천 연수구에 지역구를 둔 박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경계 조치를 강화했으며 신변 보호 조치도 검토 중이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8일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이 일으킨 내란 사태를 철저히 종식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후보는 과거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도 예고했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지목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김용민,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7.8. 연합뉴스
민주당 측은 이 같은 박 후보의 단호한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일부 극우 세력과 내란 잔당이 최후의 발악처럼 테러 기도를 획책하거나 협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까지 포함된 내란 특별법 발의를 두고 "야당 죽이기" "일당 독재 선언"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펄쩍 뛰면서 '찐윤'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다.
이에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모든 후보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다. 내일부터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고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예정돼 있다"며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해 극단적 수단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극우내란세력의 준동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는 온라인 테러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거침없는 내란 특검 수사, 내란 특별법 발의 예고 등으로 코너에 몰린 극우내란세력이 최후 수단으로 테러를 음모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민주당 당원들의 축제의 장인 전당대회가 테러 위협의 표적이 되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할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방탄복 위에 선대위 점퍼를 입고 있다. 2025.5.12. 연합뉴스
또 "민주당과 테러대책위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에 이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마저 테러 위협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극우내란세력의 책동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경찰 등 관계 당국에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에 대한 신변 보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민주당 전당대회 테러 위협에 대해 예비·음모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해 공범과 배후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테러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테러를 꿈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좌초시키려는 테러 위협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테러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과 후보들 보호 대책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전당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 기자회견문은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윤건영 이해식 박상혁 김동아 김영환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의원, 그리고 강청희 김지호 류삼영 이지은 이현 등 원외 인사들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현희 의원 페이스북
당사자인 박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 내란 특별법 대표 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며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방탄복, 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민주당 8·2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이날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두 후보 모두 '내란 종식'을 외치며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민생경제를 살리고 검찰개혁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여기에 한국이 보복하면 그만큼 추가 관세를 매기고,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겠다는 협박도 곁들였다.
동맹이 아니라 속국을 다루는 태도다. 미국은 지금 세계를 상대로 관세폭탄을 던지고 있으며, 한국을 시범 케이스 삼아 관철시키려 한다.
트럼프는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 삼지만, 이는 궤변일 뿐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줄어들면서 한국 등 주변국 수입이 늘어난 것뿐이다.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한국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고, 관세 폭탄을 부과할 정당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을 명분으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까지도 해제하라고 압박한다. 쌀 시장 개방, LMO 식품 수입 확대, 광우병 우려가 있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공 클라우드 개방, 독과점 규제 철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보와 안보, 공공성이 걸린 정책을 죄다 ‘장벽’으로 취급하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명백한 경제침략을 벌이고 있다. 시장 개방을 강요하고 방위비를 수십조로 늘리라며 협박하고, 천연가스를 강매하며, 한국의 전략산업을 미국으로 옮기려 한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산업은 공동화되고, 민생은 무너질 위기다.
세계는 트럼프에 맞서고 있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두려움 없이 맞서고 있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심히 유감”이라며 대미 협상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고, 자민당은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건 매우 무례하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브릭스(BRICS) 차원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인도 외무상은 “마감 시한에 끌려가지 않는다”며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남아공도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적자’는 과장된 것”이라며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세계가 트럼프와 싸움을 시작하자, 미국은 안보를 무기로 한국에 관세를 통보하며 조용히 따를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여기서 굴복하면 더 큰 수탈을 부르고, 침묵하고 있으면 다음 타겟이 될 뿐이다.
침묵은 굴복이고, 투쟁은 지렛대다
지금 필요한 건 협상 기술이 아니다. 노동자와 민중이 앞장서 반트럼프 반관세 투쟁을 전면화하는 일이다. 관세는 단지 수출입 문제나 통상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주권, 식량주권, 기술주권, 정보주권을 거머쥐려는 제국의 전방위 침탈이다.
트럼프가 ‘시범케이스’로 삼고자 한 한국에서 전국적인 반발이 들불처럼 일어난다면 미국도 함부로 침탈할 수 없다. 노동자와 농민이 생존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시민사회가 반제국주의 투쟁에 나선다면 그것이야말로 협상의 진짜 힘, 우리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미치광이 트럼프’와 맞짱을 뜰 때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미 투쟁을 시작했다. 노동자 농민이 앞장서서 길을 열고 시민사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은 겉으론 거창하지만, 정작 조바심이 나는 쪽은 미국이다. 전 세계에 100일 넘게 관세 폭탄을 던졌지만, 협상은 미국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광기’를 연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쪽은 미국이다.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무너뜨린 민중이다. 계엄군과 친위쿠데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광장시민이 트럼프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
미국과의 싸움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산업주권을 지키는 노동자가,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이, 국민주권을 지키는 민중이 하나로 뭉친다면 그 어떤 협박, 강요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이 땅의 주권자가 나설 시간이다. 반트럼프 민중투쟁의 깃발을 들고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나서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지난 9일 방문한 경기도 한 학교급식실. 에어컨 등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이 3년간 고장된 채 방치돼 있다고 한다. ⓒ정혜경 의원 페이스북 고장, 고장.
경기도 한 학교 급식실은 에어컨도, 환기시설도 3년간 고장 난 채 방치돼 있다. 아침부터 급식실 온도는 37.4도까지 치솟았고, 숨 막히는 열기에 쓰러진 한 노동자는 열사병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폭염폭우 감시단 활동의 일환으로 찾은 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가 10분 정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메스꺼움이 나타났다. 그 급식실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더위를 먹어 매스껍고 어지럽고 배가 아픈 증상을 참으면서 살아온 것”이라며 “진보당이 운영 중인 폭염폭우 감시단에 쏟아지는 제보만 해도 차고 넘친다. 노동자들은 일하다 쓰러지든지, 일을 멈추고 불이익을 받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너무 잔인하고 지독하지 않나”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구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앉은 채 숨진 20대 노동자
택배현장서도 닷새 동안 3명 숨져…“폭염 따른 영향”
서울이 나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한 공사장에 체감온도 경보 문구가 붙어 있다. 2025.07.10. ⓒ뉴시스
살인적인 폭염은 예년보다 빨리 찾아왔다.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 온열질환자수가 1천명을 넘어섰다. 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건설, 택배, 배달, 조선노동자 등은 물론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급식, 물류노동자 등도 폭염이라는 재난 속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쓰러지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하청노동자가 출근한 첫날 사망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에 달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택배 현장에서도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최근 닷새간 택배 현장에서 택배 노동자와 택배대리점 소장 등 3명이 연달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택배노조는 이들의 사망 원인을 ‘폭염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
가장 좋은 대책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폭염에는 일정 시간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에도 2시간마다 20분 휴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 가로막혀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에만 머무르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법(산안법)에도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거나,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을 노동자 스스로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 의원은 ▲폭염·폭우·폭설·강풍 등 기후위기에 대한 작업중지 기준을 마련하고 ▲특수고용·감정노동으로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작업중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처벌하고 ▲작업중지 기간 노동자 임금과 하청업체 손실을 보전하고 ▲완전한 개선 조치 이후 작업을 재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폭염 때 ‘돈 벌 때’라며 배달료 높이는 앱…위험한 일터 없어야”
폭염 속 ‘얼음물’ 요구하자, “뇌졸중 위험 높아져” 거부한 코웨이 측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등 산별노조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적용대상 확대·악천후 작업중지·노동자 급여 보호 등을 명시하는 작업중지권 보장 산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10 ⓒ민중의소리
정 의원은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와 도구를 마련하고 길을 열어주는 게 정치의 사명이자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이제는 위험하면 멈춰야 한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산안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노조는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플랫폼노동자의 디지털 공장인 앱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가 넘으면 휴식을 취하라고 공지하고, 노동부의 폭염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그리고는 평소 2천원대였던 배달료를 더 높인다. 폭우나 태풍이 오면 보너스 미션도 준다”며 “AI는 안전한 날씨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주고, 폭염에는 지금이야말로 돈을 벌 때라며 땅 위에 돈을 뿌린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물, 그늘, 휴식이 폭염에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여기에 소득은 빠져 있다. 폭염과 폭우 속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쾌적한 날씨에 일하면서 손가락을 빨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는 것”이라며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다. 위험한 일자리라도 견디며 돈을 벌거나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하고 소득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다. 하지만 위험한 일터라는 선택지를 없애주는 게 국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서비스 현장의 수많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하청, 플랫폼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이라는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불볕더위가 며칠째 계속되는 요즘, 특고직인 코웨이 코디코닥 방문점검 노동자가 노동부 폭염 가이드에 따라 시원한 얼음물을 지급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너무 더울 때 얼음물 마시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고노동자까지 적용하는 법이 아니라면 사람이 죽어 나가는 폭염 속의 노동자가 절박하게 요청하는 내용도 궤변으로 뭉개는 코웨이 같은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돼 서비스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건강 권리가 보장되고, 산재 1위 공화국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웨이 측은 노동조합의 지적에 대해 “전 지국에 냉·온수 정수기 또는 얼음정수기를 설치해, 개인이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며 “특정 음용 방식만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직원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한 예방적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 관계자가 노동조합의 얼음물 지급 요구에 보낸 메시지.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고 사죄했다.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당대표 강제 퇴출 등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에 제기된 문제들을 두루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 안겨드려"
혁신위는 10일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내고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당대표를 강제 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대표 선출 규정을 급변시켜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분으로 날을 새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 축적을 게을리하고 절대 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며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4월 총선에 참패하고도 당을 쇄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로 국민과 당원을 실망시켜 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국민 위해 일하는 정당, 기회와 용기 달라"
혁신위는 '새출발을 위한 약속'으로 "현장 중심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며 "사익 추구와 우리 편 감싸기 정치 문화에서 탈피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 추상같은 자정 능력을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도 드러냈다.
혁신위는 "국민의힘은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의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드린다"라며 "시대를 선도하는 민생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내용을 "선출직인 당직자와 공직자의 취임 선서에 반영하고 만약 이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당원소환제를 적극 가동해 바로잡겠다"라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마지막으로 "공천은 상향식으로 전환하며 특히 내려꽂기의 영역이었던 비례대표는 당원 투표를 통한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당세가 약한 취약 지역을 적극 배려해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을 구현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사죄문을 맺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뉴시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맞서다 보직해임을 당했던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직된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바 있다.
10일 해병대는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무죄가 확정된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폭우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에 따라 초동 조사 직후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보류 명령을 받았다. 박 대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적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용산 대통령실까지 총동원돼 외압을 가한 것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박 대령은 보직해임을 당하고, 항명죄로 군검찰에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AP통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30분쯤 지난 9일 오전 2시 39분 관련 내용을 전 세계에 신속하게 전했다. AP는 '한국 법원,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새로운 구속 승인'이란 기사에서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윤석열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AP "새 구속, 장기 구금의 시작"
로이터 "북 공격 유도 수사 가속"
AP는 윤석열이 지난 1월에 구속됐지만 3월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고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인근 구치소로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일요일인 6일 영장을 청구했다고 소개했다. AP는 "새로운 구속은 아마도 수개월이나 그 이상 지속될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새로운 혐의로 윤석열이 기소된다면 최장 6개월 동안 구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P는 "그의 라이벌로 6월 대선에서 그를 대체한 자유주의 성향의 현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의 계엄 실패, 그리고 그의 부인 및 행정부와 관련된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광범위한 특검법안들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도 '한국의 전 대통령 윤, 법원의 영장 발부로 다시 구치소로'란 기사를 내보냈다. 로이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12.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의 행동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혐의 적용을 수용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로이터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더불어 출범한 내란 특검은 "이제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악화시켜 한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등을 포함해 윤석열의 관련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뉴욕타임스는 9일 '한국, 탄핵 된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이란 기사에서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쫓겨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특검의 범죄 혐의 추가로 인해 재구속되면서 9일 오전 새벽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2025. 07. 09 [뉴욕타임스 기사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NYT, 거리 활보 윤석열에 초점
"자유롭게 두면 증거인멸 우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한국, 탄핵 된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이란 기사에서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쫓겨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특검의 범죄 혐의 추가로 인해 재구속되면서 9일 오전 새벽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NYT는 작년 12.3 계엄 선포로 탄핵돼 지난 1월 구속됐던 한국의 첫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은 검사의 구속 기간 산정 잘못을 구실로 3월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를 했으며 그 후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란 재판을 받아왔다고 저간의 사정을 소개했다.
NYT는 "내란을 도운 혐의로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몇몇 전 군 장성과 경찰 고위 간부은 여전히 구속돼 있지만, 그는 서울 강남의 자기 집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자유로운 상태에 두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27일 북한 국방성은 평양에서 추락한 무인기 비행조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한국 무인기의 침범이 맞다면서 공개한 비행궤적. 백령도 서부(두무진)에서 이·착륙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24.10.2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BBC "죄 밝혀지면 무기나 사형"
알자지라 "몇 개월 구속 상태에"
영국 BBC는 "한국을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뜨렸던 작년의 실패한 계엄 선포 문제로" 한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재구속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윤석열이 지난 1월 구속됐다가 두 달 후 "기술적 문제"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고 소개한 뒤 "죄가 밝혀지면 그는 무기 징역형이나 사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그의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할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고자 군용 드론들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도들이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도 '전 한국 대통령 윤석열, 계엄 시도로 구치소로 복귀'란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날 구속 결정 덕분에 "특검팀은 이제 고의로 북한과의 긴장을 악화시켜 한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등의 혐의들을 수사하는데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7.9 연합뉴스
홍콩 언론 "윤석열, 3평 독방에"
"여름 무더위, 가장 견디기 힘들어"
알자지라는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에 구속영장 발부'란 기사에서 윤석열의 12.3 계엄 선포와 탄핵·파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과 구속취소 석방 등 일련의 진행 상황을 소개한 뒤 "이제 윤석열은 추가로 더 많은 혐의가 제기되면서 재판 개시 전까지 구속된 채 몇 개월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의 윤석열, 계엄령 선포로 다시 철창에 갇혀'란 기사를 통해 영장 발부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은 윤석열이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생활하게 됐다면서 한국 구치소의 부실한 에어컨 상황과 최근의 기록적 무더위를 거론한 뒤 "수감됐던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수감 생활 중 여름철 무더위가 가장 견디기 힘든 점 중 하나로 꼽았다"고 전했다.
1.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일방적 통보
2. 트럼프 고율관세 부과의 부당함
3. 트럼프 관세의 성격
4. 한국 민중들이 입는 피해
5. 미국의 경제침탈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일방적 통보
어제 트럼프는 8월 1일부터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한국에 통보하였다.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위성락 안보실장, 여한구 통상본부장, 김종인 대미특사 등을 파견하여 협상이 진행 중인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25%를 통보하고 한국이 보복관세를 매긴다면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단 한국이 무역장벽을 없애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회유하였다. 무역장벽이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국민의 건강, 생명, 환경, 안보,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동식물 보호, 공공성 등을 지키기 위한 검역, 위생 기준, 독과점 규제, 공공부문 안보 기준 등이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한국이 ‘쿼터제 이상의 쌀 수입’, ‘LMO 감자·옥수수·토마토 수입’, ‘광우병 등이 우려되는 소고기 월령 30개월 제한 철폐’,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사과·배·체리·블루베리 검역 완화’, ‘구글에 디지털 지도 해외 반출 허용’, ‘공공부문 클라우드에 미국기업 진출 장벽 제거’,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반대’, ‘방송·원전 등에 외국인 소유 제한 금지’, ‘미국 기업 망 사용료 부과 반대’ 등을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LMO 감자, 반추동물 사료, 클라우드 인증 등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의 시장 개방을 조용히 수용해 왔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으로는 미국도 유사한 검역, 위생 기준, 독과점 규제, 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 기업의 미국진출 제한, 외국에서 만든 배의 수입금지, 중국산 배터리와 광물 원자재 사용 금지 등이 있다.
트럼프는 엉터리 논리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완화를 구실로 비관세 장벽 해소와 추가 요구를 압박한다. 추가 요구로는 ‘방위비를 GDP의 5%로 인상’, ‘주한미군 분담금 100억 달러(13조7천억원)로 인상(내년 1조5천억원의 아홉배)’, ‘알래스카 가스개발 투자’, ‘미국 천연가스 대량 구입’ 등이다.
미국의 뻔뻔한 요구는, 주요 산업을 보호하고 공공성과 국민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 약탈행위이다.
2. 트럼프 고율관세 부과의 부당함
트럼프는 외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된 원인은 먼저 중국 대체효과(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2017년 22%에서 2024년 14%로 하락, 한국은 동기간 3.1%에서 4.0%로 증가), 다음으로 미국 수입수요 증가(미국 수입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수입도 동반 상승), 또한 아래 그림처럼,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중간재의 미국 수출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도원빈, 2025,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추이(억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미 수출액 추이(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트럼프는 국제무역에서 확립된 방법론을 이용해서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계산했다고 했는데, 트럼프의 산식은 WTO 평균 관세 계산법과 전혀 다른 개념이며, 무역수지 적자 금액에는 서비스수지(미국이 주로 흑자)를 제외하고 상품수지(미국이 주로 적자)만 계산하였고, 그토록 강조했던 비관세 장벽은 포함하지 않았다. 산식은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본 나라는 모두 불공정 관행으로 분류하여 국가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만큼 관세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은 미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데 미국 경제자문위원회의 스티브 미란 의장은, 미국이 전 세계에 안보 우산과 달러(미국 국채)라는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 제국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제 다른 나라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보복 없이 받아들여 공공재인 달러가 전 세계에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나라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미국 상품 조달을 확대하면 미군의 부담이 줄어들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란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은 브레튼우즈체제의 합의를 어기고 금과 연동되지 않는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수십 년간 무이자로 외국 상품을 구입하는 효과를 누렸고, 국채 시장을 통하여 동아시아 등 무역 흑자국의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재정 지출과 수입품에 대한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미국의 경제가 침체한 것은 다른 나라가 미국의 자산을 도둑질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지대추구 금융경제로 전환하고 제조업을 글로벌 분업체제로 재편하여 실물경제가 약화하였기 때문이며,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국주의 전쟁에 과도한 지출로 재정적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엉터리 논리로 무너진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우방까지 수탈하며 다른 나라의 희생을 압박하고 있다.
3. 트럼프 관세의 성격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 금액에 비례하여 국가별로 다르게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미국이 스스로 만든 WTO와 최혜국 대우 등의 자유무역·보편주의·다자주의를 부정하고 보호무역·일방주의·침략주의로 전환한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미국에 보복관세를 언급하며 강력히 저항한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에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만만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튀니지, 카자흐스탄, 남아공 등에 25~40% 관세를 통보하였다.
트럼프 관세폭탄은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바탕 한, 19~20세기 제국주의 약탈경제로의 회귀이다. 당시 제국주의 보호무역은 근린궁핍화정책으로 경제블록을 만들고 식민지 쟁탈 경쟁으로 결국 1·2차세계대전을 초래하였다.
트럼프가 관세를 무역통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을 확대해석하여 의회를 회피하고 대통령 재량으로 관세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에게 관세는 협상의 수단에 불과하며, 관세를 지렛대로 미국이 필요한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미국의 요구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한국이 강국이며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한국의 대미 수출을 줄이고, 한국이 미국에 첨단산업을 투자하여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농·축산업은 미국이 세계 수출 1~2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쌀, 옥수수, 체리, 면화, 소고기 등에서 한국의 대미 수입을 더 늘리는 것이다.
디지털 교역은 한국의 검색, 광고, 유튜브, 콘텐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의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세금 등을 부과하지 말고 공공부문과 신산업에서 미국 기업의 진출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4. 한국 민중들이 입는 피해
한국경제의 성장은 수출주도정책에 의한 것으로, 국내 수요 부족을 수출 수요로 대체하며 내수경제,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의 희생을 통해 수출 대기업을 전폭 지원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국제분업체제에서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어 미국, 중국 등에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을 수출하며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철강·알루미늄·파생제품 등 제조업에 대한 관세 부과로 수출이 어려워졌고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국내생산을 해외생산으로 대체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위협받고, 협력업체들은 물량이 끊긴다. 미국에 법인세를 내므로 한국은 세수가 줄고 지역 공급망이 파괴되어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 부진으로 철강산업은 셧다운, 공장폐쇄, 희망퇴직 등을 시행 중인데, 50% 관세폭탄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고, 가전제품에도 포함된 철강 가치를 기준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하여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자동차는 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라인이 올해 4번째 휴업을 실시했고, 울산공장에 1조원을 투자한 전기차 전용공장 하이퍼캐스팅 생산시설 구축은 2028년으로 2년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국내 생산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GM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본격적으로 해외생산기지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2년간 5조5천억원의 시설투자로 미국 공장을 증설하고 미국 내 생산량을 연 200만대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GM은 작년 미국에서 판매한 270만대 중 150만대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멕시코(70만대), 한국(42만대) 등에서 수입했는데, 이번 증설로 멕시코 물량 중 50만대가 미국으로 옮겨간다. 멕시코 다음으로 큰 해외 생산기지인 한국지엠도 생산라인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6월 초 한국지엠은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부평공장 유휴자산 등 시설과 토지 매각 방침을 발표하여 노동조합이 쟁의를 결의한 상태이다.
자동차 1차 부품사들은 미국 이전이 확대되고 있으나 2·3차 협력사들은 재원이 없어 따라갈 수 없다. 완성차의 수출 감소와 국내생산 감소로 부품사 납품 물량이 줄어들고 부품 수출도 감소한다. 국내 산업생태계가 위축되고 다른 업종으로 전직도 어려워 부품사 폐업과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건설업은 공장폐쇄와 산업공동화로 플랜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관세폭탄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국제물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에서 중국발 미국행 환적 화물, 소액소포 등 한국을 경유하는 물동량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공항과 항만의 보급·정비·하역·물류·보안·시설관리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거리와 일자리를 위협한다.
조선업은 미국의 쇠퇴한 조선산업 복원을 위해 한미 조선협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핵심기술 유출, 하청기지화가 우려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상선과 군함은 미국기업이 미국에서만 건조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미국내 조선소를 짓거나 인수해서 현지에서 생산해야 하는데 미국은 숙련공이 없고, 인건비는 두 배이며, 설비는 노후화되고 원자재 조달도 어렵다. 따라서 현지생산은 수천억원 이상의 투자금이 소요된다. 또한 한국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시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 규정이 적용되면 이후 한국이 군수 조선기술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작투자로 미국이 기술이전이나 무기시스템 제공에 따른 로열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 불리한 합의를 거부하고, 조선 강국의 장점을 살려 기술과 설비, 숙련공이 풍부한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수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 법을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5. 미국의 경제침탈과 우리의 대응
미국의 경제침략에 맞서 민주노총, 전농,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이 캠페인과 국민보고서 발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세력과의 투쟁에서 활화산 같이 일어선 국민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한국이 이번에 양보하면 미국은 다시 2차, 3차로 추가 요구를 제시할 것이다.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다변화, 내수 확장, 주요 산업 자립력 제고 등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보복관세가 필요하며 중국과 같이 통상주권을 수호해야 한다. 미국의 몰락한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경제와 노동자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산업공동화 위기에 놓인 한국 노동자들이 트럼프 관세 저지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관세를 수단으로 자동차·철강·반도체·전기전자·일반기계 등에서 한국의 산업과 기업을 약탈하는 미국의 공세에 맞서 산업주권, 일자리, 지역경제를 지키는 투쟁이 필요하다. 눈앞의 단기 이익을 넘어, 10년의 미래를 위한 투쟁, 전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는 투쟁을 노동자들이 수행해야 한다.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관세 서한을 공개하더니, 곧이어 방위비 100억 달러(약 13조 8000억 원)를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 무역과 안보 문제를 함께 묶어 일괄 협상하겠다는 뜻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미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 매입과 방위비를 맞바꾸는 방법을 제안한다. 트럼프의 100억 달러 요구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 중 일부로 미국 국채를 추가 매입하고, 그 이자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추가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양국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국채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 매입으로 방위비 문제 푸는 법
미국 국채와 추가 방위비 분담금을 맞바꾸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은행은 4000억 달러(550조 2000억 원)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90% 가까이가 미국 국채 등 해외 증권이다. 여기서 300억 달러(41조 3000억 원) 규모의 5년 또는 7년 만기 미국 국채를 추가로 매입한다. 현재 시장금리 4.5%를 적용하면 매년 약 13.5억 달러(1조 9000억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미국 국채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금융 상품이다. 따라서 원금 손실은 없고 이자율도 우리나라보다 높다. 게다가 최근 달러 약세로 추가 미국 국채 매입은 투자 관점에서도 유리한 선택이다. 물론 연간 100억 달러를 이자만으로 메우는 것은 아니다. 국채 이자와 함께 기지 건설, 국산 무기 공급, 회계 설계를 조합한 복합 구조로 해결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채 이자 13.5억 달러에 더해 평택과 진해 기지의 인공지능 센터와 스마트 야드 건설, 국산 무기와 정비 서비스 공급 등을 미국 회계 기준으로 평가하고 5년 다년 계약으로 묶는다.
핵심은 미군 관련 추가 비용이 우리 땅에서 우리의 군수 관련 시설과 기지를 강화하는 쪽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토지 이용 등 우리 국토 자산 이용분도 모두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 우리가 추가로 내야 하는 현금은 현재 약 11억 달러(1조 5000억 원)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늘어나는 비용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채 이자, 기지사용료, 국산 무기 판매 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이 방식의 핵심 장점은 세 가지다. 무엇보다 추가 재정 지출이 최소화된다. 외환보유액 내에서 자산 구성만 조정하고 기존 국방예산과 국산 무기 판매를 활용하므로 새로운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 300억 달러 국채는 우리가 계속 보유하는 자산이고, 이자와 현물을 조합해 방위비로 활용하는 구조다.
이자 수익과 건설 사업이 고스란히 국내 산업으로 돌아온다. 주한미군 기지 설비 공사, 첨단 통신망 구축, 훈련 시뮬레이터 도입 등의 사업은 국내 건설, 정보통신, 방산 기업들이 수주하게 된다. 결국 방위비라는 정치적 부담이 실질적인 국내 산업 투자로 전환되는 효과를 내게 된다.
관세 협상에서도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된다. 미국은 지금 국채를 사줄 나라를 절실히 찾고 있다. 우리가 300억 달러 규모로 국채를 추가 매입해 주면서 방위비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해 줬다면, 그 자체가 미국을 신뢰하고 재정 위험을 충분히 분담하겠다는 강력한 명분이 된다.
정치적 연출 효과도 뚜렷하다. 백악관은 '100억 달러 방위비와 300억 달러 국채를 동시에 제공하는 역대 최대 규모 협력'이라고 발표할 수 있다. 트럼프는 '사상 최대 동맹 기여'라는 승리 서사를 얻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추가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한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자주 국방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가 비용을 감당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왜 지금 이 방법이 통할까?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국가부채 시계'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심각한 국채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위기를 이해해야 우리 제안이 왜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이전 글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127%에 달하는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간 이자 지급액만 1조 달러에 이른다는 점이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가도 연간 이자 부담이 600억 달러씩 늘어나는 구조다. 미국 경제에 숨어있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초 트럼프가 '해방의 날' 상호관세 선언을 했을 때, 이전 글에서 살펴봤듯 미국 국채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0.4%포인트 급등했고, 단 하루 국채 거래액이 2조 4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사태를 겪은 백악관은 황급히 관세 발효를 90일 연기하며 시장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가 다시 8월 1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지금, 금융시장은 '관세 발작 시즌 2'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은 국채 시장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여서 한 번 충격이 오면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론 지난 4월의 경험에 의거해 금융기관들과 연방준비제도(Fed)가 좀 더 잘 대비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미 국채시장 불안정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미국 국채를 사줄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최근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대 보유국인 일본도 인플레이션과 엔화 약세 때문에 미국 국채 투자를 줄이고 있다. 이전 글에서도 밝혔듯,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200억 달러 상당의 일본자금이 미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동 산유국들과 유럽 기관투자자들도 위험 분산을 위해 미국 국채 의존도를 낮추는 추세다. 설상가상으로 연방준비제도도 양적완화 축소 과정에서 보유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결국 미국은 금리는 낮게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국채를 사줄 믿을 만한 파트너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이 모든 달러 기반 디지털화폐를 100% 미국 국채로 뒷받침하도록 설계한 것도 민간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라도 국채 수요를 확보하려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미 국채 추가 매입을 선언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대단히 환영하고 승리의 서사로 크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원하는 큰 숫자와 승리의 서사를 얻고, 우리는 최소한의 추가 부담으로 방위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트럼프는 승리의 서사를, 한국은 실속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관세협상 등 현안을 논의했다.대통령실
트럼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매년 100억 달러를 방위비는 현재 우리가 내는 방위비 1.5조 원의 9배에 달하는 액수다. 얼토당토않은 금액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지금의 금액과 100억 달러 그 중간 어딘가에서 합의가 되면 무조건 미국이 유리하다는 계산일 게다.
사실 그에게 절실한 것은 100억 달러라는 금액이라기보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선전할 승리의 서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300억 달러(혹은 100억 달러나 200억 달러)의 미 국채 추가 매입을 선언하게 되면 트럼프와 그의 참모진이 대단히 환호할 내용이다. 미국으로선 일석이조, 아니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국채 매입이 한국에 큰 손해는 아니다. 추가 국채 매입분으로부터 나오는 연간 이자를 주한미군과의 군사협력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조건을 걸어 합의하면 우리에게도 유리하다. 그 국채 이자를 주한미군 관련 국내 기업과 산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매년 100억 달러'라는 정치적 숫자를 얻고, 우리는 실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산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구조로 추가 방위비 분담금을 설계하면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방식이 통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은 국채를 사줄 나라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국가 이익도 챙기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미 국채 매입은 관세 협상에서도 유리하다. 300억 달러 국채를 사주고 방위비 분담까지 올려준다면, 한국은 이미 충분히 기여했다는 명분이 확실해진다. 이에 덧붙여 조선업 및 방산 협력, 반도체 기술동맹 강화 등을 협력 조건으로 제시하면 서로 윈윈하는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숫자를, 한국은 실속을 챙기면 된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새벽에 집행된 구속임에도 한겨레는 주요 종합일간지 중 유일하게 1면에 구속 소식을 반영했다. 나머지 신문들은 전날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내용을 1면 기사 혹은 사진기사를 통해 다뤘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계엄 선포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직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외신용 언론공보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 한겨레 1면 기사 갈무리.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이 참석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이날 오후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했고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직접 변론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1면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온라인 기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핵심 의혹인 외환 등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넉 달 동안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기록적 폭염…‘피서권’, ‘폭염 안전권’ 기본권 돼야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염은 야외 노동자,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다. 경향신문은 밤과 새벽 사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노동자들을 찾았다. 열흘째 이어지는 열대야에 이들은 얼음물에 의존해 무더위가 덮친 밤을 버텨냈다. 경향신문은 “시장 하역 노동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60~70대 고령자들”이라며 “장시간 노동 시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경향신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주인 상인회가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부도 현장 노동자들이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기사 갈무리.
서울신문도 무더위 속 노동 현장을 찾았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이재군(51)씨는 서울신문에 “더워서 죽겠다는 말이 딱 맞다”며 “아직 7월 초인데 벌써 날씨가 이러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큰일”이라고 토로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진일용(65)씨도 “큰 현장은 제빙기나 냉풍기가 갖춰진 쉼터가 있지만 이런 작은 현장은 그저 버티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백화점 주차요원, 산불진화대원, 전통시장 상인 등 야외 업무를 멈출 수 없는 이들을 만났다. 서울신문은 “이전과 같은 수준의 대책만 고집하면 목숨을 잃는 이들이 속출할 수 있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건설업·운송창고업·농업 종사자의 피해 예방이 시급하다”며 “7일 경북 구미시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앉은 채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런 피해는 작업 현장의 냉방시설 접근권을 개선하거나 휴식시간을 보장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더위에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배려와 지원도 필요하다.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온열질환은 더 위험하다”며 “저소득층의 냉방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폭염은 해가 갈수록 심해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일보는 장기적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각 가정, 사업장, 공공시설 등의 냉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늘어난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에너지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폭염이 사람을 잡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더위를 피하는 권리 또한 기본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폭염 안전권’이 모두의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폭염은 재난이라는 인식이 더 확고해져야 한다. 더위를 피할 수 없고,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폭염은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라며 “‘폭염안전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폭염 탓에 삶과 생계 기반을 잃지 않도록 국가적 보호막이 촘촘해져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동아일보 “정상회담 ‘바가지’ 청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00억 달러는 올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국 상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루고 사설을 통해 당부를 내놨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중국 억제로 돌리려는 전략 전환과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 대응 등으로 임무를 확장하고, 한국 방어는 한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동아일보는 정부를 향해 “섣불리 반응하다간 불안감을 극대화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술에 말려들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뒤 나왔다. 관세에 이어 안보까지 엮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종합 청구서’를 들이민 셈이다. 우리로선 트럼프가 뒤흔든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틀을 구상해 미국에 제시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관세 부과 시점으로 밝힌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은 그 성패를 결정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2.3%인 국방비를 5%까지 올리라는 미국의 압박도 이미 시작됐다”며 “하지만 그에 밀려 내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내줄 수는 없다. 트럼프가 꺼내 든 연 100억 달러는 주한미군 규모의 2배 가까운 주일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일본이 부담하는 14억 달러와 비교해도 너무 많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미 동맹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는 관계가 아니라 ‘윈윈’ 하는 동맹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기로 했으니 한국도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압박은 유감스럽다”며 “특히 한·미가 내년 1조5192억원으로 확정한 기존 합의를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백지화하려는 건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크게 불러놓고 깎는 식의 흥정에 끌려가선 안 된다”며 “정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미국의 주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미국의 요구를 관세 협상 등과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하고 우리 생각을 전달할 대미 특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는 개인적 인연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대미 특사단 명단은 모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지만 트럼프나 그 주변과의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현 상황의 대미 특사만은 정계만 고집하지 말고 재계까지 포함해 트럼프 측과 직접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은 한국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한·미 동맹의 현대화’로 표현한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의 새판을 짜겠다면, 미국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할 이유가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한반도 방위와 평화를 우리가 책임지는 ‘한국식 안보’로 가겠다는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그 일환일 것”이라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주체적 판단과 국민적 동의하에 국방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 한·미 안보 협상을 그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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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치보복 프레임 강조하는 이유
박찬대, “내란 청산 하겠다” 특별법 발의
특검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에게까지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혐의는 업무방해.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논란이 일었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의 수사가 본격화된 거다.
특검은 윤 의원뿐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까지 10여 곳을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특검 수사가 현역 의원에게까지 이르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경찰에서 충실하게 수사가 다 끝난 사안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보복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과잉수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의 이름이 직접 거론됐던 점을 비추어보아 정치보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할 전망이다. 특검 대상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수사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윤석열과 통화한 기록이 남았으며 이후로도 줄곧 비상계엄을 옹호했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 외에도 계엄 직후 윤석열과 통화한 인물은 추경호, 나경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다. 모두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인물들인데, 특히 추 의원은 당시 한동훈 대표의 본회의장 소집 요구에도 소집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계엄해제 의결에 차질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계엄해제를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국회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신동욱, 김대식 의원도 특검 수사망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2023년 국민의힘 소속 50여 명의 의원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것이었는데, 되로 돌려받을 상황이 됐다. 윤상현 의원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한 유튜브에 출연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팀을 향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달라, 오는 족족 동의해주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자수·자백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치 ▲내란재판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게 했다”고 설명하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른 국가로 내보내기 전 이들을 수용할 일종의 수용소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세기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80년이 지난 21세기에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7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이스라엘군(IDF)과 국방부에 폐허가 된 가자지구 남쪽 라파 지역에 새로운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름은 '인도주의 도시'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용소에 가깝다. 매체는 "카츠 장관에 따르면 가자지구 다른 지역에서 해안 지역인 알 마와시로 피난을 온 60만 명의 팔레스타인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하마스 요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열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카츠 장관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구역을 떠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다른 나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도록 장려하겠다는 포부를 강조했다"며 이 계획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체가 밝힌 카츠 장관의 구상에 따르면, 최종적으로는 20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민간인 전원이 이 구역에 모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IDF가 원거리에서 이 구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안 국제기구들이 이 지역을 관리하게 되는데, 카츠 장관은 이 지역에 추가로 네 곳의 구호품 배급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츠 장관은 이 도시를 어떤 국제기구가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매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Gaza Humanitarian Foundation, 이하 GHF) 외에는 어떤 국제기구도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스라엘이 강제 퇴거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극우 연정 파트너들에 기대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가자 시티 해안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카페테리아. 가자 시민 방위대는 이스라엘군의 이 공격으로 최소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이날 가자지구 내부 또는 외부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인도주의 통과 지역"(Humanitarian Transit Areas, 이하 HTA)이라는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할 계획이 명시된 제안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2월 11일 이후 만들어진 20억 달러 규모의 이 계획은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GHF)의 이름을 달고 있으며, 두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됐고, 그 중 한 소식통은 최근 백악관에서 이 계획이 논의됐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통신이 입수한 제안서 발표를 위한 슬라이드 자료에는 '인도주의 통과 구역'(HTA)에 대한 실행 방식과 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지구 비전" 실현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그런데 GHF는 백악관에 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GHF는 통신에 "가자 지구에 안전하게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방안"을 검토했지만, "인도주의 통과 구역(HTA)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GHF의 협력사인 SRS의 대변인은 통신에 "GHF와 HTA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우리의 '다음 단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는 어떠한 제안도 완전한 거짓이며 우리의 사업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은 "해당 문서 표지에는 GHF라는 이름과 여러 슬라이드에 SRS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지난 2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쟁으로 파괴된 이 지역(가자지구)을 '인수'하여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 후 '중동의 리비에라(이탈리아의 휴양지)'로 재건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제안서의 내용이 연장선에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가자지구에서 강제 이주 가능성에 대해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과 인도주의 단체들의 분노를 샀다"며 "여러 인도주의 전문가들은 GHF 제안이 더 이상 검토되지 않더라도, 인구의 상당수를 수용소로 이주시키는 아이디어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자금 부족으로 이러한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GHF가 기부금 모금을 위한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 했지만 UBS와 골드만삭스가 협력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2월 11일자 사진이 포함돼 있지만 다른 날짜가 정확히 표기되지 않은 슬라이드 발표 자료에 따르면, GHF는 가자지구가 비무장화되고 재건되는 동안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 내부 및 외부에 대규모 인도주의 통과 지역(HTA)을 건설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어 통신은 "프로젝트 일정을 보여주는 한 슬라이드에는 프로젝트 시작 후 90일 이내에 캠프가 운영될 예정이며, 2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세탁실, 화장실, 샤워실,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지난해 시작된 계획 과정의 일부이며, 각각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총 8개의 캠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통신은 "이 제안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떻게 수용소로 이주할지, 또는 가자 지구 외부에 어디에 수용소를 건설할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도에는 이집트와 키프로스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함께 '추가 목적지?'라고 표시된 지점들이 표시되어 있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외부로 이주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백악관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올해 초 예루살렘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 제안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발표 자료용 슬라이드에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은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역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한 행정부 고위관계자가 "이와 유사한 어떤 것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 또 그러한 목적을 위해 어떤 자원도 투입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왼쪽)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돌아오자 같은 건물 이웃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빨간색 원 안)이 환영의 꽃다발을 건네주려 윤석열에게 다가가고 있다. JTBC 뉴스 화면 갈무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 행적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마침내 특검 수사의 칼날 위에 놓였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꾼 사실이 드러나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 왔다.
익히 알려진 대로 그는 윤석열의 외교·안보 라인 최측근이자 '아크로비스타 이웃'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 입구까지 나와 환영의 꽃다발을 안겨줬던 이가 김 전 차장의 모친이었을 정도로 공적‧사적으로 밀접한 특수 관계다. 그런 인물이 윤석열의 명운을 건 비상계엄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는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결국 특검 수사가 김 전 차장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외압의 핵심 열쇠인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여러 방아쇠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 통틀어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건 순직 해병 특검이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인 김 전 차장을 11일 오후 3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하면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54분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윤석열의 격노 불과 이틀 뒤인 8월 2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이미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회수하고 재검토를 거쳐 주요 혐의자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했으며,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김계환 사령관은 박 단장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하는 등 폭압적 조치가 이어졌다.
윤석열이 주재한 해당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수석비서관 회의 때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받아온 김계환 전 사령관을 전날 소환해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마친 상태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 진술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그가 명시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2일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2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6.20.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시내 한 호텔에서 한·쿡제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진 외교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3.9.6. 연합뉴스
김태효 전 차장이 특검에서 조사받아야 할 혐의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전후한 수상한 행적들로 인해 머지않아 내란 특검에도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 전 차장은 2023년 6월 1일 강원도 속초 소재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이 같은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고 김태효 차장이 간 것이다. 김 차장은 HID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면서 "외교를 담당하는 1차장이 왜 여기를 간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 저도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는 비밀부대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파공작원들을 비상계엄 및 내란에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인데,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 전 차장의 HID 부대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군부대 격려 방문을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장 본인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에 출석해 "주 방문 목적은 '몇 년 동안 근무수당이 열악하다'고 해서 처우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비상계엄 1년 전부터 국가안보실 내에 HID 출신 현직 군인을 포함한 극비 태스크포스(TF) 조직이 가동됐다는 의혹도 있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속초 HID 부대에서 근무한 중령이 2023년 12월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현안 대응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례적인 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중령과 국정원 직원 등 정보기관 출신 요원 서너 명으로 구성된 비밀 TF를 김 전 차장이 관리했다는 의혹 역시 대통령실은 강하게 부정했었다.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이라는 해명이었다.
김 전 차장은 특히 국가안보실 실세로서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 측은 당시 국가안보실이 공식 명령 계통인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 즉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집중 제기해왔다. 이는 윤석열의 외환(外患) 유치 혐의 중 핵심을 이룬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주장을 한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현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사건을 본격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JTBC는 7일 <평양 인근 추락한 무인기 1대 더 있었다>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북한이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한 대 외에 한 대가 더 북한에서 추락했다는 진술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의 진술"이라고 전했다.
임기를 끝내고 귀임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귀빈실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한국 취재진과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7. 연합뉴스
김 전 차장은 또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직후인 오전 2~3시 사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적극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1월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국정원,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온갖 관계자에게 모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4일 아침 통화가 된 사람이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라며 "김 차장은 계엄 해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경악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차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12월 4일 아침이 아니라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면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공개한 사실은 아주 믿을 수 있는 소스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고 몇 번 확인한 끝에 공개한 것"이라며 "김 차장은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밖에 김 전 차장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파면되고도 1주일이 지난 4월 26일 돌연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해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폭넓은 협의"를 벌여 매우 의아한 행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탄핵당한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외교·안보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아바타'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및 당선을 위해 친미 성향이 강한 김 전 차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무리하기 진행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난 7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사망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현장. ⓒ 조정훈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8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일용직 노동자 A(23)씨가 지하 1층에서 앉은 채 쓰러져 숨진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퇴근시각 무렵인 오후 4시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다. 이후 작업 종료 뒤에도 보이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나서 발견된 것.
이날 구미시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7.2도였고 A씨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됐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해당 작업 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 측을 상대로 온열질환 관련 안전 조치 사항 등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에 막힌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즉각 추진해야"
지역 노동계 등 시민단체들은 폭염에 내몰린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건설현장에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고열장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제대로 마련되고 적용되기까지 해당 현장에 노동자들이 다시 투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에 노출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작업시간 조정, 물·그늘·휴식, 보호장구(냉방조끼·이동식 냉방기 등), 작업중지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여러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인해 가로막힌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도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국가의 방치가 부른 참사"라고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폭염, 고소작업, 밀폐공간, 야간노동 등 노동의 가장 열악한 조건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의 몫"이라며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휴식도, 언어적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 수준의 대응만 반복해왔다"며 "결국 노동자의 생명은 기업 이윤보다 하찮게 취급됐다. 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생명은 이토록 쉽게 버려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폭염은 예측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노동자들은 또 죽는다"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기업의 이해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 즉각 시행 ▲규제완화 권고 철회(규제개혁위)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폭염기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동맹이라면서 깡패식 위협만 반복하는 트럼프"
노동자ㆍ농민의 생존권,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관세
“트럼프, 한국 시범 케이스 삼으려는 속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깡패식 협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굴복하지 말고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맹이라면서 깡패식 위협만 반복하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했다며,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세율만큼 추가 관세를 덧붙이겠다고도 했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적용되며, 우회 수출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위협이 포함됐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서한은 주권국가 간의 문서라기보다는 깡패가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일자리, 식량, 안보까지 모든 부문을 총망라한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런 압박에 굴복한다면 한국은 ‘글로벌 호구’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일본조차 미국에 할 말은 한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ㆍ농민의 생존권,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관세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은 “트럼프의 서한은 사실 왜곡과 아전인수의 전형”이라며 “한국 경제와 노동자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고용 조건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도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검역으로 막아왔던 체리, 사과 등의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깡패 국가라도 그렇지, 아예 그냥 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한국 시범 케이스 삼으려는 속내”
기자회견문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조처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45% 관세에 120% 보복관세로 맞서고, 멕시코는 FTA를 근거로 관세 철폐를 끌어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는 관세 통보 서한을 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트럼프의 한국에 25% 관세 위협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나서라!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이 시작되었다.
결국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관세부과를 포함하여, 일본 등 14개국에 관세 부과하겠다며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에 부과하는 25% 관세에는 철강, 알루미늄과 해당 제품이 포함된 부문 관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이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은 한국이 부과한 관세에 25%를 추가할 것이며, 우회 수출되는 상품이 있다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인 것이다. 전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상대국에 감당하지 못할 압력을 행사하며 실제 관세를 매기겠다며 위협하고,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다. 한국도 이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중국에게도 멕시코에게도 꼭 같은 위협을 가했지만 중국은 중국은 145%관세에 120%보복관세로 대응하며 맞대응했자 결국 관세를 30% 낮추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인 USMCA 협정을 내세워 멕시코에게 부과된 25% 관세율을 부당하다며 항의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며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가자 미국은 멕시코의 관세를 0% 낮추고,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한미FTA 위배하는 트럼프 규탄한다.
전세계를 상대로한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파트너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미국은 동맹을 속죄양 삼아 가혹한 조건을 선제하고, 이를 시범 케이스로 삼고자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이다. 트럼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안보상의 이유로 한미FTA을 사실상 위배되는 방식으로 마구 관세폭탄을 매기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며, 엄중하게 규탄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는 투쟁을 하느라고 우리 사회가 미처 신경쓰지 못하였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다. 새 정부가 미처 진용을 갖추기도 전에 트럼프정부와의 관세협상 등의 예정된 타결시한이 벌써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트럼프의 관세부과 서한 발표 직후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되었으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오히려 급한건 미국이다!
트럼프가 전세계에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지 벌써 100일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지은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밖에 없다. 애초에 부과하겠다고 한 57개국의 대다수의 국가는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정한 날짜는 다가오는데, 순순히 따라주는 국가가 없으니 겉으로는 위협을 강조하며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 급한 건 미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을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캐나다, 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라
윤석열의 내란과 계엄세력에 맞서 6개월간 주권자 시민들의 항쟁과 연이은 대선을 통해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게 요구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대한 패권 국가인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에 당당히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나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야 5당과 시민사회는 12월 3일 계엄부터 4월 4일 파면까지 123일동안 응원봉으로, 선결제로, 온라인 서명으로 함께 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지난 9일 방문한 경기도 한 학교급식실. 에어컨 등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이 3년간 고장된 채 방치돼 있다고 한다. ⓒ정혜경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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