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5.08.29. 15:58:26 최종수정 2025.08.29. 15:59:37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정청래 민주당' 간의 강경 대결구도가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정 회동을 제안한 이 대통령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29일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후 12시께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오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게 이같이 발언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1박2일간의 국회의원 워크숍을 이날 오전 마치고 영빈관으로 이동해 오찬에 참석했고, 지도부를 비롯해 전날 워크숍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저에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며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거듭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 말씀 한 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결국 국정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구체적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며 "생활 속 변화를 가져올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호응했다.
정 대표는 특히 "지금은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당정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당정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워크숍에서도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당정 간 '원팀' 기조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이견'설이 불거진 데 대해 지도부가 진화에 나선 모양새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이 당에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전망되는 최근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종의 '협치' 메시지를 당부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이 '오찬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관련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느냐'는 취지로 묻자 "(이 대통령이) '국회가 잘해 달라. 기대한다'는 말을 하셨다. 그 안엔 여야 모두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함께 담겨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지금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출 이후에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초대의 말씀이 있었다"며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응답이 있길 대통령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여당 수석대변인으로서는 대통령의 순방, 회담 성과를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국민의힘 측에 제안해, 취임 직후부터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는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관해온 정 대표와 야당 대표 간의 회동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기도 했다.
당정 간 이견설이 불거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정 간의 '이견'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이나 충돌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며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수습을 시도했다.
박 대변인은 당내 검찰개혁 논의 상황과 관련해서도 "최종 단일안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최종 단일안이 나오지 못하면) 지도부가 여러 안 중에서 선택해서 결단해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지난 당정 만찬에서 결정된 '정부조직법 9월 입법'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며 "9월 25일 본회의로 예정되는 그 (입법) 일정에는 변경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2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 직권면직에 대해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냈는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위반이 밝혀졌다”며 “정치중립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방통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윤리법 위반 관련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한 부분에 대해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묻자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그해 9~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보유한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에 관여했는데 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그 ‘법조계’ 씨는 실존 인물일까?
윤석열 치하에서 ‘바지 총리’로 존재감 없이 존재하면서 최장수 국무총리의 반열에 오른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12.3 계엄의 밤에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가 보여준 기회주의 처신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하여 국민인 나의 법 감정으로는 구속이 마땅하나 판사의 법 감정은 미천한 국민 일반과 달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특검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멸한 증거가 없고 노구에 많은 재산을 바리바리 짊어지고 야반도주를 하는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랬는지, 판사는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조선일보는 신이 났다. 그럴 줄 알았다는 투다.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 무리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 수사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말이 나왔단다.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그런 주장을 하는 법조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법조계를 대표할 만한 의견인가? 법조계에선 그런 의견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가? 한덕수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비판하는 의견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법조인인데, 창피해서 자기 이름을 내놓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니 익명 뒤에 숨었을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일지라도 자기의 주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굳이 익명 뒤에 숨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나도 기자로 밥 먹고 살았는데, ‘법조계’라는 통칭으로 싸잡아 집단의 의견을 획일화하거나 ‘관계자,’ ‘부장검사 출신의 김 모 변호사’ 등 익명을 남발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기사 속의 저 취재원은 실존 인물일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영장이 기각된 시간은 밤 9시 57분쯤이고 자정이 지난 0시 55분에 기사가 게재되었다. 기사 작성자는 오유진, 표태준이라는 두 명의 기자다. 궁금하다. 아무리 두 기자의 호흡이 척척 맞았다 해도 불과 세 시간 동안에 영장 기각 사유도 취재하고 법조계 의견도 취합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데스크를 거쳐 완성된 기사를 게재까지 할 수 있었을까? 조선일보 편집국에는 언제든 조선일보의 의도에 맞는 의견을 말해줄 수 있는 ‘법조계’ 씨가 대기하고 있는 걸까, 조선일보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법조계’ 씨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 기자가 창작한 가상의 인물은 아닐까,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정보든 자료든 의견이든 출처를 밝히는 것이 기사 작성의 대원칙이다. 익명 보도가 아닌 실명 보도가 기본적인 언론의 윤리다. 언론의 생명은 신뢰다. 출처를 모르는 정보나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누구의 의견인지도 모르는데 덮어놓고 끄덕끄덕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인데, 그 사람이 아니면 정보나 자료를 구할 수 없고, 신분이 공개되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취재원 보호를 위하여 익명 보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선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기사에는 법조계, 관계자 등 익명 보도가 범람한다.
언론 윤리는 심오하여 난해한 철학도 아니고 고도의 도덕심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윤리도 아니다.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아야 하는 교통규칙처럼 쉽고 쉬운 일상의 상식이다.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쓰고,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누구의 주장인지 실명으로 보도하고, 보도하는 사안과 관련한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실과 의견을 외면하고 의도에 맞는 사실과 의견만을 선택하는 편파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되고, 보도에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확인하여 정정 보도를 하고... 이런 것이 언론 윤리인데 그걸 지키는 게 그리 어려운가.
기자가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천사를 악마로 만들 수도 있고 산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천지창조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삼일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내건 얼빠진 한국인이 있었다. 그는 국힘당 당원이고 직업이 목사였는데, 일본의 어느 신문이 한국에선 국힘당 당원들과 개신교 목사들은 삼일절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건다고 과장하고 왜곡하여 보도하고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 어쨌든 사실이고 극히 일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을 보도하였으니 ‘사실 보도’라고 우기면, 익명의 ‘법조계’ 씨를 좋아하는 조선일보는 뭐라고 할까?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을 전하는 조선일보의 왜곡은 특검에 음모 프레임을 씌우는 게 전부가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영장 기각에 영향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호도한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올린 ‘한국에선 지금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글이 판사에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단다. 그 말인즉,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숙청’ 글에 겁을 먹고 알아서 기었다는 것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설령 그런 정신 나간 주장을 하는 법조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조계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의견이고 보도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숙청’ 글을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올린 SNS 글을 반박을 기회를 주었고, 누군가에게서 소문을 듣고 오해를 했다고 사과성 정정까지 하였다. 회담 분위기는 내내 화기애애했고 간간이 파안대소가 터지기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언제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덕담까지 건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수모와 봉변을 당하기를 내심 간절히 기대했던 국내의 ‘윤 어게인’ 극우세력은 몹시 실망했을 것이다. 안 그래도 속이 배배 꼬여 있는데 그 속이 더 배배 꼬여 배가 심하게 아팠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트황상’이라고 떠받드는 극우세력의 게시판에는 트럼프도 친중 좌파라는 막말까지 나왔다니 그들의 절망감을 어떠했는지 가늠할만하다. 궁금하다. 조선일보는 어땠을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보는 범죄다
다시 언론 윤리를 얘기해보자. 한국기자협회의 윤리 헌장에는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이고,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또한, 정보원과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알리고, 내부고발자 등 취재원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쓰여 있다.
언론 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면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못한다.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걱정할 일도 없다. 조선일보에는 뉴욕타임스가 부럽지 않다는 윤리 규범이 있다. 송희영 주필의 호화여행 접대 사건 이후 언론 윤리로 재무장하겠다며 뉴욕타임스 등 세계적인 언론사들의 윤리강령 등을 참고하여 새롭게 정비했다고 자랑하는 바로 그 윤리 규범이고, 기자들을 교육하겠다고도 하였다. 그러하니 트럼프의 SNS ‘숙청’ 글이 한덕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들도 출처를 밝히고 실명 보도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윤리는 알고 있을 것이다.
지켜야 한다는 준수규정이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안 지키는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언론 윤리는 기자들에겐 법이나 마찬가지다. 무지에 의한 과오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오는 용서가 아닌 징벌의 대상이다. 어느 기자든 언론 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면 해프닝으로 끝난 트럼프의 ‘숙청’ SNS 글이 한덕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의심마저 든다. 기자들이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는 건, 언론 윤리에 있는 대로 취재하고 기사를 쓰면 의도하는 보도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언론 윤리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기자일수록 징벌적 배상에 극렬히 반대하는 게 우연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숙청’ 글을 올렸을까? 이재명 혐오에 목을 매고 있는 국내의 어떤 세력이 트럼프 주변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접근하여 이재명을 젤렌스키처럼 만들어달라는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조선일보 지면에선 전후 사정과 맥락을 무시하고 ‘숙청’이라는 두 글자만 부각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될 것만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했던 긴 발언에서 ‘셰셰’라는 두 글자만을 발췌하여 친중, 반미라는 혐오 프레임을 씌운 것처럼. 그것이 내가 조선일보는 가짜뉴스의 발원지라고 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노정실무교섭이 극적 타결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지난 2021년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9.2 ⓒ뉴스1
불통과 탄압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이 파면당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노정교섭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산업연맹)이다. 두 노조 모두 최근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각 산업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와 실무 협의를 통해 ‘9.2 노정합의’에 담긴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그사이 추가로 제기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노정 간 대화 모델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는 내달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 사이 이뤄진 ‘9.2 노정합의’는 우리나라 노정교섭 역사상 의미 있는 합의로 꼽힌다. 당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졌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3개월여 간 13차례 교섭을 통해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및 코로나19 치료 병원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합의하고, 합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라는 커다란 벽을 만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합의의 핵심인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단순 의사 증원만을 밀어붙이고, 이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사 달래기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자 정기적으로 진행된 이행협의체 논의도 2023년 6월 이후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다. 더욱이 당시 정부가 의료 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등 양대노총 소속 노조가 아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하면서 사실상 노정 대화 자체가 멈춘 시기였다. 9.2 노정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던 보건의료현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란까지 겹치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통도 한층 극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은 새 정부에 요구해야 할 최우선 과제였다. 보건의료노조가 대선 전인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맺은 정책 협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 역시 ‘9.2 노정합의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노정 협치 실현’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와 이번에 추가로 맺은 복지부와의 합의를 토대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고심 중이다. 9.2 노정합의 4주년을 맞는 내달 2일에는 대규모 국회 토론회를 열고 노조의 구상을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정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노정교섭이라는 수단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노조의 정책 개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기에 노조에서도 힘을 들이는 것”이라며 “(그간의 경험을 돌아볼 때) 더욱 더 제도화된 방식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대화나 초기업 교섭을 통해 국회 논의 등 각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노정교섭 이어온 건설산업연맹, 올해로 벌써 10번째
노정교섭 통해 ‘체불 근절’, ‘안전 강화’ 건설현장 변화 이끌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위령제에서 사고로 떠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5.4.23 ⓒ뉴스1
윤석열 정부가 ‘건폭’으로 몰았던 건설산업연맹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기간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였다. 과거에도 건설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수시로 소통을 이어왔지만, 공식적인 노정교섭을 시작한 건 2017년부터다. 노조 탄압이 극에 달했던 2023년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매년 1~2차례씩 노정교섭이 진행돼, 올해로 10차 노정교섭에 접어들었다. 노조 탄압의 여파가 계속된 지난해에도 건설산업연맹은 대화를 주저하던 정부를 끝까지 설득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다. 노정교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험을 쌓아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노조 설립 후 비정상적인 건설현장을 바로잡는 데 매진해 온 건설산업연맹은 노정교섭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한 제도를 바꿔냈고,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도 개선할 수 있었다. 건설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온 결과다.
대표적인 성과가 ‘건설기능등급제 도입’과 ‘공공 공사 임금직접지급제도’다. 건설기능등급제란, 건설노동자의 경력과 교육, 자격증 소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숙련공인 건설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다. 임금직접지급제도는 고질적인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전까지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제 때 받더라도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다른 곳에 쓰면서 임금 체불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가 직접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강풍에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고정 방식을 벽체 지지 고정 방식으로 바꾸고,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역시 노정교섭을 통해 이뤄질 수 있었다.
올해 노정교섭은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와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와는 29일, 국토부와는 내달 5일 만날 예정이다. 핵심 의제는 건설현장의 근원적인 문제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이다. 최근 산재 근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공개 국무회의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고질적인 문제”라고 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와 노동부가 협업해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산업연맹에서 오랜 기간 노정교섭을 담당해 온 송주현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매우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송 실장은 “노조가 20여 년간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안전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간의 행정 경험으로) 건설을 아는 사람이라 현장에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공사비 거품을 없애기 위해 공공 발주 건설공사 원가 내역을 전국 최초로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송 실장은 “그간 이 대통령이 한 지시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면서도 “실현이 되려면 빨리 진행돼야 한다. 정권 초기라는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건설산업연맹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공공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 직접 지급 시스템을 민간 공사로 확대하고, 불법 고용을 하는 업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기본법 개정을 비롯한 선제적인 예방과 함께 사후 제재 강화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 실장은 “우리가 하는 요구는 단순 민원성 요구가 아니다. 노조를 만나면 알지 못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노조를 만났더니 실제 현장의 갈등이 줄어들고 건설현장이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요구를 노조가 제안해 온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각자 위치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현장을 바꿔내야 건설노동자들도 살 수 있다. 정부 역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건설산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별노조와 함께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이재명 정부와의 노정교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양측 수장이 지역 차원의 노정교섭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점도 주목된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2018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을 의제로 경기도와의 정책 협의를 추진해, 이듬해 선언문까지 도출해 냈다. 민주노총과 지방정부 간 노정교섭을 진행한 첫 사례였다. 당시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양경수 현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선언을 계기로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지원 사업을 시행해, 점차 확대하는 중이다.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상황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과 함께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을 열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제공 = 경기도북부청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묻자 헛웃음을 지었다. 12·3 비상계엄 직후 당시 대통령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과 한 통화에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라는 내용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런 게 있었겠냐"라고 쏘아붙였다.
-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라는 내용이 (윤석열과의) 통화에 있었나요? 표결 불참 관련해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나 다른 의원들과 얘기 나눈 바가 있으실까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게 있겠냐고."
- 표결 방해 의혹을 특검이 수사중인데 소환하면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런 (표결 불참) 얘기가 없습니다."
-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허허."
-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해서' 불참했다고 했는데, 입장은 그대로인가요?
"그거 한 번 봐보세요. 그 당시에 유튜브 확인해 보면 거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려다가 막 욕 먹고 못 들어가는. 내가 유튜브 확인해 줄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간담회 직후 <오마이뉴스>의 '계엄 당시 윤석열과의 통화',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이유', '내란 선동 혐의' 등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이진민
<오마이뉴스>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의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27일 찾아 12·3 내란 사태 당시 상황을 물었다. 그는 표결 방해 의혹을 일절 부인했고 앞서 밝힌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유튜브 확인해 줄테니까 나중에 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 의원에 질문을 던진 때는 그가 주최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간담회가 마무리된 후였다. 나 의원은 취재진에 "오늘 이거(간담회) 하는 거니까 찍지 말라"고 했고, 그의 보좌진도 카메라를 막으며 "민생을 취재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찍지 말라", "그만하라"... 2분 만에 엘리베이터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우성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표결에 불참하며 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특히 나 의원은 계엄 직후 윤석열과 40초간 통화해 특검팀이 의심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나 의원은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자 반복해 "그런 게 있겠냐"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표결 불참 이유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나 의원은 '계엄 직후 윤석열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냐'에도 손사래쳤다. 간담회를 언급하며 답변을 피하던 그는 카메라를 가리키며 "찍지 말라", "그만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질문 도중 나 의원 곁에 있던 보좌진은 취재진을 제지하며 "악의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했다. 직전 간담회가 진행된 장소를 가리키며 "저런 것 좀 취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취재진을 향한 보좌진들의 항의 속에 나 의원은 약 2분 만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자리를 떴다.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 질문을 더 던졌으나 그는 답하지 않았다.
-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해 특검이 수사 중인데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
-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대통령을 옹호한 여당 의원으로 기록될 텐데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
- 표결 불참과 관련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누신 바 없나요?
"..."
추경호와 함께 주요 수사대상... 국힘은 그를 법사위 간사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간담회 직후 <오마이뉴스>의 '계엄 당시 윤석열과의 통화',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이유', '내란 선동 혐의' 등의 질문을 받자, 그의 보좌진이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 이진민
나 의원은 지난 5월 계엄 직후 윤석열과의 통화 사실이 알려지자 "미리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통화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19일 국회 산자위 긴급 현안 보고에서는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과 통화한 뒤 표결에 불참한 이는 나 의원만이 아니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당시 원내대표) 역시 계엄 직후 1분가량 윤석열과 통화했으며 국회 본청에 머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두 중진 의원이 윤석열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는 등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표결을 지연시킨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실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18명에 불과했으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3번에 걸쳐 변경되며 혼선이 빚어졌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 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28일)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백혜련·김성회·박성준(이상 더불어민주당)·조경태·김예지(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를 받았다. 또한 지난 21일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채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국회 본청 CCTV 영상 및 사무처 문건 등을 확보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1월8일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인사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9년 1월10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북한과 중국이 각각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무대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방중하기로 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의 외교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던 이 대통령의 현실외교론을 두고 한겨레는 자칫 한국이 패싱돼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고, 중앙일보는 험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가 승부처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김정은 방중 북중러 반미 연대 구축 가능성”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돌(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같은 내용을 전한 뒤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김 위원장의 기념행사 참석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김정은, 시진핑·푸틴과 천안문에 나란히 선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두고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반미(反美)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봤다.
▲조선일보 2025년 8월29일자 1면
동아일보는 1면 기사 <韓-美 밀착하자, 中은 김정은 불렀다>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승절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고,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무산된 뒤 처음으로 방중을 결정한 것을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북-중-러가 다시 밀착해 대응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방중 계획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겨레 “김정은의 강대국 외교 새판짜기”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배제, 한국 압박용이라는 분석까지 들어갔다. 한겨레는 1면 기사 <‘9·3 전승절’ 전격 방중…김정은의 강대국 외교 새판짜기>에서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확보한 김 위원장이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해 외교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배제한 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 한·미·일 협력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고 봤다.
중앙일보도 1면 기사 <다시 한미일 vs 북중러…한국 ‘新냉전’ 한복판 섰다>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안정적 한·미·일 협력 발전 의지를 밝힌 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3국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견고해지자 한국을 견인하려 하는 것보다는 북중러 간 연대로 대결 구도를 가져가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2025년 8월29일자 1면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적으로 장기간 고립되면서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봤고,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러시아만으로 채울 수 없는 경제 효과, 근로자 파견 등을 위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타진하는 상황”이라고 경제적 효과에 주목했다.
동아일보 “이재명 정부 승부처 맞았다”
동아일보는 사설 <김정은 訪中으로 다자외교 데뷔… 승부처 맞은 李 실용외교>에서 “이번 방중은 김정은의 몸값이 한껏 오른 상태에서 이뤄진다”며 며칠 전 한미 정상회담에선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진해 보자는 얘기도 나왔다는 점을 들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정부가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새 질서를 마냥 기다리다 맞을 수는 없다. 중국, 북한을 상대로 한 고난도 대응이야말로 새 정부 실용외교의 진짜 승부처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미 손짓 받자 천안문서 중러 손잡는 김정은>에서 얼마 전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올해 내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고, 북한도 트럼프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정은이 트럼프를 다시 만나 북핵 등을 놓고 담판하려면 든든한 뒷배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중앙일보 “한반도 비핵화 우리 정부 앞길 험로”
중앙일보는 사설 <김정은 중 전승절 참석…한반도 비핵화 구상 차질 우려>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돌발 변수가 생긴 것으로 규정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스메이커(peacemaker)’,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 역할을 분담해 ‘선(先) 북미, 후(後)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구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며 “중러의 지원을 동시에 확보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앞길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정은 중국 전승절 참석, 북한발 지각변동 시작되나>에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한미일 협력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주변 각국이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피스메이커’로,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 대북 접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겠다는 현실적인 태도다. 자칫 한국이 ‘패싱’돼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 2025년 8월29일자 사설
세계일보도 사설 <김정은 방중에 북·중·러 밀착 부각, ‘이재명 외교’ 시험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와중에서 이뤄지는 이번 방중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대북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이재명 대통령 앞에 거대 암초가 돌출한 셈”이라며 “정부는 외부 움직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변국 동향 파악과 전략적 대책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 “뺄셈 정치 장동혁, 이 대통령 초청 응하길”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의 방일·방미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의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을 요구하는 등 만남 자체에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회동 성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장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서로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며 “야당의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뺄셈 정치’ 하는 국힘 장 대표, 이 대통령 초청 응하길>에서 “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야당 지도부와의 빠른 회동 추진을 지시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장 대표를 향해서는 “보수 회생은 쇄신을 통해 민심의 지지를 회복하는 길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지금처럼 ‘뺄셈 정치’로만 가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세계일보 2025년 8월29일자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극한 대결 정치 수위 낮춰야>에서 “대통령이 협치의 손을 내민 이상 여야는 응답해야 한다”며 “형식과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보다 외교·안보 성과를 공유하고 국익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이 대통령과 여야, 미·일 순방 대화로 ‘외교안보 협치’ 열길>에서 “지금처럼 안보·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중요 순방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공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회담 결과를 상세히 전해듣고 나서 비판과 제안을 하는 것이 불과 몇달 전까지 국정을 운영했던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후보 위해 써달라”
김건희 특검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동아일보는 1면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통일교서 1억수수 혐의”>에서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한 뒤 특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건넸고, 이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허가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특검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불법 자금 수수를 비롯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권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로 윤 전 본부장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소식을 들어 동아일보는 “권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라고 봤다.
한덕수 영장 기각 반응 제각각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한 전 총리)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경력, 연령 등을 종합하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계엄 방조·위증’ 한덕수 영장 기각, 면죄부 아니다>에서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시쳇말로 핫바지나 심신미약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도운 것 자체가 엄청난 죄”라고도 했다. 이 신문은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도 사설 <한덕수 거짓말이 방어권이라며 영장 기각한 법원>에서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 판단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국회와 헌재 그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증거가 나오는 만큼만 인정하는 식이다. 정 판사는 이런 행태를 방어권이라고 옹호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한덕수 기각, 면죄부 아니나 특검의 법리·증거 더 엄밀해야>에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라며 “법원은 중요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세계일보는 사설 <한덕수 영장 기각, 특검 수사 되돌아보는 계기 돼야>에서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며 설명한 사유를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정부 2인자로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점은 분명한 잘못”이라면서도 “그것이 45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으며 총리만 두 번 지낸 76세 고령의 전직 관료를 구치소에 가둬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썼다.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5.08.28. 18:41:24 최종수정 2025.08.28. 19:02:52
고공에서 197일째 농성 중인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을 비롯한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6명의 복직을 위한 노사 교섭이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호텔지부 교섭대표단은 28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인근 고 지부장의 고공농성장 앞에서 "오세인 세종호텔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오는 9월 둘째주 교섭을 하기로 했다"며 "오는 1일 날짜를 확정하기로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재단 이사회는 지난 14일 2025년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논의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이사회는 오 대표에게 복직 문제를 일임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른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뒤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세종호텔 사측은 노조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세종호텔지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의 최대근 위원장,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 김난희 세종호텔지부 총무부장 등을 포함한 교섭대표단을 꾸렸다.
교섭대표단은 이날 세종호텔 로비에서 농성하며 교섭을 요구했고, 결국 교섭 날짜를 잡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받아냈다. 같은 시간 세종호텔 바깥에서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고 지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교섭 성사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복직이 호텔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2021년 정리해고 뒤 세종호텔은 연회장 운영을 중단했고, 성급도 4성에서 3성으로 떨어졌다.
그는 이어 "오 대표는 호텔 운영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며 "해고자들이 다시 호텔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되고, 관광객과 투숙객도 더 행복해지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복직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2021년 12월 10일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이후 사측과 벌이는 첫 교섭이다. 세종호텔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고 지부장 등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12명을 포함 15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흑자 전환을 이뤘지만, 세종호텔 사측은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고 지부장은 지난 2월 13일 세종호텔 앞 높이 10미터 도로시설 구조물에 올라 몸 한 번 편히 뉘기 어려운 공간에서 지내며 자신을 포함한 해고자 6명의 복직을 요구해 왔다. 벼랑 끝에 몰린 해고자가 할 수 있는 복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였다. (☞관련기사 : 25년 차 일식 요리사가 세종호텔 앞 10m 고공에 오른 이유)
▲ 28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열린 세종호텔 고공농성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노총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27. ⓒ뉴시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 한지 하루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윤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사였던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권 의원은 특검에 출석하기 전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관할 법원의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이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한 바 있는데, 권 의원 역시 이 중 한 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5.8.27.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쿠데타 이래 시종 파렴치한 거짓말과 증거 인멸로 일관하며 '내란 대행' 역할을 수행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 모든 중대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차 되지 않자 "판사들이 내란 척결의 걸림돌"이라는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연루 사건과 각종 전관예우 및 재산 문제 등을 둘러싼 숱한 의혹이 있었음에도 '기름장어'라는 별명처럼 매번 법망을 빠져나가더니, 급기야 윤석열 내란수괴의 공범 노릇을 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시킨 데 이어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함으로써 '법꾸라지'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필요하지만, 주요 고비 때마다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듯한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는 만큼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에 달하는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그리고 CCTV 영상도 다 소용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 정도로 절제된 표현을 썼으나,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지난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비상계엄 사례까지 들며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박 특검보는 "과거 10월 유신이나 5·17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의지를 위한 것이었다.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인지를 묻자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범죄사실로 기재한 행위 자체는 다 인정이 됐고, 이에 대한 평가 문제로 보인다"고 답했다.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하더라도 처음 적용했던 혐의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 특검보는 또 "법원이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증거인멸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영장 재청구 없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강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를 특검에 촉구하고 있다. 2025.8.28. 연합뉴스
특검은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 사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며서도 직접적인 불만 표시는 자제했으나 집권여당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적 분노'와 '민심의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 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국민은 이미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다.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직격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온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이라며 "특검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약속하며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실제 당내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 때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하려던 사례 ▲지귀연 판사가 법 왜곡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데 이어 내란 주요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례 등을 꼽은 뒤 "어제 중앙지법은 증거 인멸과 진술 번복 등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내란 공범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 그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도 이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은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시 당권주자였던 정 대표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김용민,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7.8. 연합뉴스
정 대표와 함께 당권 경쟁을 벌였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8일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이 일으킨 내란 사태를 철저히 종식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전 총리 구속 무산을 계기로 당내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조성되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전격 결의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을 상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법사위 분임 토론을 진행한 뒤 언론 브리핑을 갖고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귀연 부장판사는 비리 의혹(룸살롱 접대)에 연루돼 있기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 내란 특별법을 7월에 발의했는데 법사위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도 "일부 정치 관여적인 판사들에 의해 전체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라도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특별재판부는 조 대법원장이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김용민 의원은 "그게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오해"라며 "특별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 설치다. 쉽게 말해 서울중앙지법 내에 민사1부, 2부처럼 부(部)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 하나도 위반되는 게 없다"고 단언했다.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8.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포기하지 말고 신속히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법 상식을 배반한 것이다.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반복되는 사법부의 과도한 관용, 즉 사법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실제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기여한 행적과 더불어 윤석열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받은 것이 있는지,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자의적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의 석연치 않은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윤석열 측과 소통한 일이 있는지 등을 추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방미 일정 마지막날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강조한 연설이 주요 일간지 1면을 차지했다. 이날 신문들은 1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공동성명 부재와 북핵 문제 등 후속 과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화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안보동맹·경제동맹·기술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린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마스가, 미래 포괄적 전략동맹 새 장”>
국민일보 <“미 해양안보 강화·조선업 부활…대한민국 조선업의 새로운 도전”>
동아일보 <美군함, 韓서 제작 길 열린다>
서울신문 <李 “美조선업 부활, 양국 윈윈”>
세계일보 <이재명표 실용외교 ‘북핵·통상’ 진짜 시험대>
조선일보 <新한미동맹 시대, 李앞에 줄줄이 난제>
중앙일보 <“마스가로 미 군함 건조” 첫 공언>
한겨레 <현안별로, 국익 우선…실용주의 통했다>
한국일보 <李, 필리조선소서 “한미, 마스가 기적을 현실로”>
▲28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실용주의 외교가 통했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 공동성명 부재와 북핵·통상 과제를 지적하며 향후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제목을 <현안별로, 국익 우선…이 대통령 실용주의 외교 통했다>로 뽑고 “일본과는 과거사라는 숙제, 미국과는 통상·안보 협상이라는 난제를 안고 치른 첫 정상회담에서 ‘줄타기·실용외교’ 노선을 견지하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방어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영화로 보면 극적 반전이 있는, 잘 찍은 화제작’이라는 대통령실의 자평만큼이나,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 전했다.
이 신문은 그 이유로 “일본에선 까다로운 과거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는 미래대로’라는 투트랙 기조를 내세워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십 강화에 집중했다”고 했으며 “미국에서는 국방비 인상 카드를 먼저 꺼내 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를 피해 간 것”이라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 <美군함, 韓서 제작길 열린다>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번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선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hull),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이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新 한미동맹 시대, 李 앞에 줄줄이 난제>로 뽑고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조선·원자력 등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연 것은 성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면서도 “당초 목표로 했던 ‘경제·통상 안정화’나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공동성명 등 합의 문서를 채택하지 못하면서, 여러 현안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조선일보 1면.
세계일보도 1면 기사 제목을 <이재명표 실용외교 ‘북핵·통상’ 진짜 시험대>로 뽑고 “향후 무역협상 후속 로드맵과 북핵 외교 중재력 등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며 “한반도 비핵화·확장억제를 유지 및 강화하면서 북한을 움직일 방안, 미국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대중 외교 관리하기, 세부 논의가 남아있는 통상 협상에서 국익 챙기기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음에도 공개회담이나 문서를 통해 안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핵 위협을 두고 비핵화나 확장억제에 대한 이야기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분위기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라 전했다.
조선일보 “문서 없는 한미 정상회담”
이날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에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다뤘다. 다음은 28일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평가를 담은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미국 몰려가는 기업들, 국내 산업·일자리 보호는 어떻게>
국민일보 <한·미 정상회담 훈풍, APEC 성공으로 이어가야>
서울신문 <1500억달러 협상 보따리 푼 기업… 기 살릴 법안 속도 내길>
세계일보 <한·미 회담 마친 李, 방미 성과 공유하고 숙제 풀어가길>
조선일보 <문서 없는 한미 정상회담, 진짜 협상은 이제 시작>
중앙일보 <안보 넘어 미래형 포괄적 한·미 동맹 준비할 때>
한국일보 < “마스가” 외친 이 대통령, 한미 경제동맹 새 장 열길>
대부분 사설들이 총론에서는 성공한 회담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당초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면서 이제 한반도 주변국들의 시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옮겨가게 됐다”며 “돌출 행동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회담 장면을 연출하고, 첫 만남에서부터 관계를 돈독히 한 것만으로도 이 대통령으로선 외교적 지렛대가 생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28일 국민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문서 없는 한미 정상회담, 진짜 협상은 이제 시작>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언행이나 외교·안보·통상 등에 대한 불협화음 없이 무난하게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첫 단추를 잘 꿴 셈”이라면서도 “국익과 직결되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얻은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는 기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외에 1500억달러 추가 투자라는 선물을 준비했지만, 핵심 현안인 반도체·자동차 관세와 원자력 협력 등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며 “우리 측은 이번에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EU(유럽연합)보다 2.5%포인트 낮은 12.5%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관례와 달리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문 발표 없이 끝났다”며 “구속력 있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상에서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한 ‘진짜 청구서’들이 쏟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조선일보 사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성공적 정상회담의 일등공신은 재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워싱턴DC로 달려가 1500억 달러(약 210조원)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어 줬다. 지난달 말 발표된 3500억 달러(49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에 추가된 것”이라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국내 입법 상황은 이 대통령의 말과는 딴판”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준비 중”이라 썼다.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조선일보 “특검 수사 정치 굴레 벗어야”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해당 사실을 1면으로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고 건의해 ‘계엄 선포를 도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특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 무리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 수사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정치 굴레 벗어야>에서도 “당초부터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는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주요 종사자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특검 수사도 이런 정치적 압박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썼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회부장 칼럼에서 “특검이 밝힌 한덕수의 내란방조죄는 기본적으로 부작위죄”라며 “국민 법감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부작위죄는 무겁고 엄중하다. 다만 헌법과 계엄법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제지할 구체적 권한과 수단을 총리에게 부여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칼럼은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법상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등 구체적인 가담 증거가 나왔다면 특검은 애매한 방조죄가 아니라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들과 같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앞으로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 전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2025.08.27. ⓒ뉴시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 위원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8명, 기권 3명, 우 위원 선출안의 경우 재석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6명, 기권 5명이었다.
과반을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진행했으나,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추천된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극우 성향의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과 기독교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우 변호사는 탄핵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점이 문제로 불거졌다.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를 변호해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출안이 모두 부결되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반발한 뒤 우르르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분노했다.
우 의장은 "이런 안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국회의장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그러나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온 것이 관례이긴 합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의 추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그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이다. 헌법적 가치에 따라,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생각"이라고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다.
우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는 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이라는 다수 의원의 판단이 부결 결과로 나타났다"며 "아무리 야당 몫의 추천이라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본회의를 그대로 진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이들 역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추천을 철회한 바 있다.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오마이뉴스> 질문에 답하던 중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 정초하
▲'김건희 봐주기' 묻자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상원 전 검사이진민 정초하 소중한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에 면죄부를 줬던 날, 수많은 기자 앞에서 이를 직접 발표한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변호사)를 10개월 만에 찾아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닌지' 물었다. 그는 일절 부인했다. 몇몇 질문에 답하던 조 전 차장검사는 기자를 향해 "초상권 침해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나 윤석열로부터 지시받거나 관련해 논의한 적 있나요?
"전혀 없어요."
- 아예 없으십니까?
"네."
-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이 현재 특검으로 이첩됐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그것까지 제가 답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때 김건희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났잖아요."
-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네."
- 서울고검 재수사 때,
"그만 찍으시죠. (제가) 지금 검사도 아닌데."
- 서울고검 재수사 때 나온 미래에셋 녹취 파일을 왜 수사 당시에는 확보하지 못하셨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었어요."
-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요?
"이제 그만 하시라니까요. 헌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 찍으세요. 이거 초상권 침해예요."
헌재,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도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지난해 10월 '김건희 불기소'를 발표했던 조 전 차장검사는 윤석열 파면 후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사직서를 낸 뒤 21대 대선 당일 면직됐고 현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 사이 대통령 부부였던 윤석열·김건희는 내란과 각종 권력형 비리 혐의의 피의자가 돼 구치소에 갇혀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기다린 끝에 조 전 차장검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지 않았냐"고 반응했다.
조 전 차장검사는 헌재에서 자신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이 기각된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세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점 또한 지적한 바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갖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임명됐고, 지난해 10월 김건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4년 넘게 쥐고 있었는데, 조 전 차장검사 부임 5개월 만에 이러한 결론이 난 것이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검사가 직접 김건희를 찾아가는 '출장 조사'까지 진행하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조 전 차장검사를 비롯한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다만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특검에 간 직무유기 고발 건... "그것까지 답할 필요 있나"
조 전 차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으로 이첩돼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그것까지 내가 답변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응했다.
검찰은 윤석열 탄핵 후인 지난 4월 서울고검을 통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그런데 수사 개시 약 두 달 만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한 서울고검은 검건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왜 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묻는 말에, 조 전 차장검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질문을 이어갔지만 조 전 차장검사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며 "이제 그만 하시라. 헌재에 다 나와 있다. 그만 찍으라. 이거 초상권 침해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동료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건희를 1차로 기소할 예정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도 혐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련희 송환추진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양시민 김련희를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15일 발족한 '김련희 송환추진위원회'는 통일부에 김련희씨 송환 요청서를 전달한데 이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양시민 김련희를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송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2011년 9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첫 날부터 지금까지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 온 김련희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는 것.
그동안 정부는 탈북민 조사를 위한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때부터 김씨가를 신원특이자로 분류해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고, 2016년 서울 주재 베트남대사관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7년이 지난 2018년 여권을 발급했지만, 지금까지 8년간 출국금지조치를 취해 발을 묶어놓았다.
이들은 "조국으로의 송환의지를 한 번도 꺾은 적이 없는 김련희 씨를 국가보안법에 가둘 게 아니라 가족에게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재판중이니 어렵다'는 군색한 변명만 할 게 아니라, 공소를 취하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해결책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남북화해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표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피스메이커는 바로 김련희'라며, △공소 취하와 강제억류에 대한 사과 △출국금지 해제를 통해 평양시민 김련희를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한미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은 15년째 한국에 억류되어 있는 평양시민 김련희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일 것이다."-박승희 자주연합 사무처장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시동을 걸고 있고, 북쪽에서도 김련희씨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언론들도 그녀의 송환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취재하고 있다. 정부는 김련희씨가 하루 빨리 송환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김혜순 '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겸 양심수후원회 회장
"미국과 종미·굴미 정치가들이 '워 메이커'(War Maker) 노릇을 할 때, 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남이 알고 있는 북은 없다고 하면서 혐북·혐남의 고리를 깨려고 노력한 '피스 메이커'(Peace Maker)는 바로 김연희씨였다. 시민들은 그녀에게 감사패라도 주어야 한다. 북을 도발하고 기획·납치까지 자행했던 정부는 그녀에게 사과해야 한다.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 피스 메이커를 밖에서 찾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정부가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훌륭한 피스 메이커 김연희를 고향으로 보내야 한다."-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회장
"한반도 평화와 주권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하겠다면, 김련희 선생은 당연히, 마땅히 소환해야 한다. 극히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 어떠한 방해 공작을 뚫고서라도 해야만 할 일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이다. 본인 뿐만 아니라 그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고 이 땅의 주권과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김련희 선생의 송환을 요구한다. 남북이 서로 불신을 걷어내고, 한편으로 전 민족이 힘을 합쳐 손을 잡고 이 땅의 자주권을 옹호하며 평화를 이룩하는 데 김련희 선생의 송환은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김재하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련희씨는 "15년이나 집에 안보내는 것도 부족해서 갖은 조사와 감옥, 다섯차례의 가택압수수색을 당했다.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짓밟은데 대해 미안해서 어쩌려고 그러냐. 어떻게 이러고도 남북교류를 하겠다고 하느냐. 부끄럽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더는 못 견디겠다. 이번 추석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는 날까지 철야농성을 시작하겠다. 똑똑히 들으라"고 말했다.
한편, 김련희 송환추진위원회에 참가하는 6.15시민합창단은 오는 31일 오후 5시 서울 충무로 하제의 숲 지하1층 '공간 하제'에서 김련희씨의 송환을 기원하는 음악회 '돌아가리라'를 준비하고 있다.(참가신청-https://m.site.naver.com/1O0hb)
기자회견문 (전문)
평양시민 김련희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즉각 송환하라
2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함께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은 14년간 남쪽에 억류되어 있는 북측 주민 김련희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김련희 씨는 한국에 입국한 첫날부터 자신이 속아서 입국하였음을 정부측에 알렸고, 자신의 송환을 일관되게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급기야 베트남대사관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그녀가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여권을 받는 날로부터 8년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합동신문센터를 나올 때부터 신원특이자로 분류해 여권을 발급하지 않더니 이제는 여권을 주고도 출국을 금하고 있으니 이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북에서 42년을 보낸 김련희 씨가 그곳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와 고향에서 보내온 딸의 편지(유튜브에 공개된)를 공유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고무,찬양 죄로 문제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자식이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고향을 그리워한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조국으로의 송환의지를 한 번도 꺾은 적이 없는 김련희 씨를 국가보안법에 가둘 게 아니라 가족에게 즉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재판중이니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만 할 게 아니라, 공소를 취하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해결책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녀는 민족 분단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분단과 적대는 남북으로 나뉜 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천륜보다 이데올로기가 우선하는 세상은 사람사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새 정부는 분단과 적대행위를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련희 씨를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남북화해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인권협약 당사국입니다.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협약 누구라도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와 가족들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련희 씨가 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세계 유수 언론들이 보도해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도 여러 차례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굳이 김련희 씨를 남쪽에 붙잡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9일, 선박고장으로 표류하다 구조된 북 어부들의 귀환의사를 확인하고 동해상으로 4개월 만에 송환한 바 있습니다. 어부들이 30대,40대 가장임을 확인하며 인도주의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분들과 똑같이 김련희 씨 입국 직후 귀환 의사를 확인한 순간 곧바로 돌려보냈어야 했습니다.
뒤늦었지만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15년 동안의 생이별이 너무 깁니다. 50대의 아내, 혼기를 넘긴 딸의 어머니, 자식을 기다리다 눈이 멀어버린 노부모의 딸 김련희 씨도 송환 어부들과 똑같이 인도적인 측면에서 즉시 송환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대기하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 방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심상치 않은 마찰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의원 시절부터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되던 정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이미 우려 또는 예견됐던 상황이 현실화하자 여권에서는 "장관이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검찰에 포획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시민사회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격앙된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5일 날짜까지 못박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 21일 공식화한 바 있다.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 회동을 통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개혁 대원칙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한 뒤 구체적인 후속 입법을 이어가는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先) 수사·기소권 분리 정부조직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검찰개혁 로드맵을 결정한 것이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한편,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옮겨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지난 6월 11일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국수위 설치 법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 최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포함돼 있다.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논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26. 연합뉴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이에 공개적으로 태클을 걸고 나섰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사 출신 민주당 3선 송기헌 의원이 중수청 관련 질의를 하자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이중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 장관은 나아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수위도 문제라고 피력했다. 그는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수위가 4개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맡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도 검찰총장, 행안부 장관,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사실상 없다.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로 4만 건 이상이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전건 송치)인지 결정해야 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 결정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당혹감과 불쾌감을 나타냈다. 당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인 데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장관이 당에서 (공식)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했다. 국수위가 경찰 불송치 사건의 이의신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대목에 관해서는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면서 "초안에 이의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했나 보다. 국수위는 수사기관 통제를 얼마나 할 거냐가 핵심이라 이의신청까지 (담당)하면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고 일축했다.
'검찰개혁 4법' 추진에 앞장서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정 장관을 겨냥한 듯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뼈 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김 의원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 밑에 둘 경우 검찰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견해를 견지해 왔다. 검찰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승격시켜주는 꼴이 돼 오히려 개악이라는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5.8.14.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비판이 나왔다. 소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5년 7개월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뼈저리게 절감한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장관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의 부활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명백히 반개혁적이다. 벌써 검찰에 포위됐나?"라고 따져 물었다.
다른 글에서는 "검찰은 과거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니 하며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해 왔다. 이번에는 그게 통하지 않을 듯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자신들의 스피커로 활용하려고 마음먹었고 정 장관은 검찰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의 입맛대로 발언하고 있다"면서 "정 장관은 국민들 걱정해주는 체하는 검찰에 포획된 게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 연합뉴스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기조에 사실상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 검찰개혁의 물줄기를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수사 통치' 끝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이 파면된 후 내란 극복을 위해 들어선 정부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각론으로 들어가 정 장관이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으로 두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기존 검찰의 주장과 일치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가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와 동일한 구조라는 전제에 서 있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전제로 현행 검찰권의 문제 상황을 그대로 행안부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응할 때 가능한 단순 논리"라며 "행안부와 경찰청(국수본)의 관계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동일하지 않다. 또한 법무부가 여전히 검찰에 장악돼 있고, 탈검찰화 역진 방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호 인적 교류'가 야기할 문제는 오히려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논박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넘어 중수청 수사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사실상 한 몸으로 검찰을 비호해온 그간의 적폐를 간과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법무부를 통해 검찰과 유착 관계(민정수석–법무장관–검찰총장)를 형성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쳐 검찰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게는 강압 수사, 무리한 기소를 하는 반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는 사건을 암장하는 수사를 해왔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40여 일 만에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지는 윤석열-김건희 연루 범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검찰 수사 인력을 그대로 법무부 산하에 유지하는 것이 된다. 이는 향후 검찰개혁의 성과를 되돌려 무소불위의 검찰권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 장관은 전건 송치,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수사권 조정까지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줄임으로써 수사-기소 분리의 초석을 놓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월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인권연대는 긴급 성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해 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돼 그 기관 종사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맘대로 휘둘러왔던 과거와 단절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정면에서 거스르고 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실상은 연성 쿠데타일 뿐이다. 정성호 장관은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더니 검사에게 포위돼 검사의 스피커 노릇이나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다. '검수완박'이라며 말은 요란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검찰은 윤석열 내란 정권, 검사독재정권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면서 "이런 악순환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민적 퇴진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수위 역할을 두고 인권연대는 "각각의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목적 달성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일탈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한, 곧 '통제'와 '간섭'을 위해 새로 만드는 국가기관이다. 법규만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 등 관할 조정을 위해 만드는 기구"라며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해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반대에 대해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한 것처럼 경찰관이나 공수처 직원이 행안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상호 인적 교류를 하는 상황은 전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게 되면 중수청은 제1 검찰청, 공소청은 제2 검찰청 역할을 할 것이다. 정 장관은 있는 사실은 반대로 뒤집어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민주적 통제' 발언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 실질화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해야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성호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도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인식이 이렇게 엉망일 수는 없다"고 혹평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0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2025.8.10. 스픽스 화면 갈무리
재야 법조인들의 강한 반발도 이어졌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검찰청 재강화론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 해체론의 거센 폭풍을 잠시 피해 있으면서 장관을 잘 포획했다. 장관의 안은 검찰에 지금보다 더 유리하다"며 "법무부의 큰 우산 아래 중수검찰청과 공소청으로 잠시 별거한 뒤에 곧 더 큰 조직(검찰+공소청)으로 강화 결합하든지, 중수청(1단계 검찰청)과 공소청(2단계 검찰청)의 거대 조직 2개를 챙기면 되니 기존 검찰에겐 더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내면(이혼) 재결합이 어려워지는데 법무부 내에 두면 아랫집, 윗집으로 잠시 살다(임시 별거) 재결합하기란 너무 쉽다. 한동훈 장관보다 더 검찰을 키워주는, 권한은 지금보다 늘려주고 1차 수사 부담만 쏙 빼주는 최악의 개악"이라며 "정 장관의 법무부 인사에는 탈검찰화도 없다. 매일 머리 맞대는 검사 간부에 쉽게 포획된 장관의 현주소를 본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페이스북에서 "중수청도 경찰인데 왜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려고 하는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최고권력 검찰은 중수청만 법무부에 두면 보완수사권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고 경찰을 탓하면서 자못 진지하게 주장하지만 의도적으로 쟁점화하려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주의, 경찰 통제 모두 협상의 지렛대 또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협상 카드일 뿐이다.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나중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다시 합치려는 의도, 계략이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김경호 변호사 역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청사진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더 강력하고 견제 불가능한 검찰 제국을 세우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의 분리는 본질을 가리는 연극일 뿐이고, 법무부라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임시 별거'는 이혼이 아닌 더 강력한 재결합을 위한 숨 고르기"라며 "행정안전부와 같은 외부로의 완전한 독립이 아닌 이상, 위아래 집으로 나뉜 조직은 언제든 하나의 거대한 권력으로 통합될 운명이다. 결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양손에 쥔 채 두 개의 거대 조직으로 몸집만 불리게 된다"고 같은 해석을 내놨다.
또 "1차 직접 수사의 부담이라는 족쇄는 풀어주면서 조직과 권한의 총량은 과거 어느 시절보다 키워주는 최악의 설계다. 이전 정부의 그 어떤 시도보다 교묘하게 검찰의 숙원을 해결해주는 이 안은 철저히 검찰 기득권을 위한 맞춤형 선물"이라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국민을 향한 배신이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영속화를 꿈꾸는 검찰 제국의 대관식이다. 정성호, 당신은 더 이상 나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5.8.11. 연합뉴스
이처럼 여권과 시민사회, 법조계의 지탄이 빗발치자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틀 연속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라는 자신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여 국회 예결위 발언 내용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장관은 특히 27일 한국경제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검토 과정 없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과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자신의 기존 판단을 재고할 생각은 없고 민주당 탓만 하는 형국이어서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이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왼쪽 사진)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해 5월2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외부에 알려질까 봐 걱정하는 내용의 녹취가 확인됐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VIP 격노 의혹을 폭로하자, 박 대령이 이 내용과 관련된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건 아닐지 걱정한 것이다. 특검은 이 같은 우려가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수사외압 초기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전 사령관과 해병대 파견 방첩사 소속 문모 대령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을 넘겨받았다. 이 통화는 2023년 8월 한 것으로, 공수처가 지난해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했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문 대령과 통화하며 “박정훈이 (나와의 대화를) 녹음했으면 어떡하냐”는 취지로 말했다.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를 전해들었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일관된 주장을 반복하자 자신과의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을 걱정한 것이다. 이에 문 대령은 “그런 게 있었으면 (박 대령이) 진작 터뜨렸을 것 아니냐”고 안심시켰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외부로 새어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 대령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보고받고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이 파악한 김 전 사령관의 녹취에는 박 대령이 아닌 다른 해병대원들이 VIP 격노를 폭로할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도 있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과 친한 사이인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언급하며 “이○○도 그 얘기를(VIP 격노 관련) 들은 것 같다”고 말하자 문 대령은 “이○○는 내가 막아보겠다”며 걱정말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전 실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사령관이나 문 대령으로부터 외압을 겪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이 녹취 등을 제시하며 ‘격노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대통령의 격노를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었다”며 처음으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을 불러 네 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사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소식을 전달받은 시점, 당시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사령관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모해위증 혐의 사건과 관련한 처분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와 직접 교섭 추진하는 민주노총, 이번에도 새 길 열까
‘을지로’ 우원식이 만든 사회적 대화 테이블, 민주노총 참여할까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가야할 길이지만 과제 많다
!['김련희 송환추진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양시민 김련희를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8/214345_110815_1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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