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다른 기사 보기

​

• 경제

• 입력 2025.07.14 05:50

• 수정 2025.07.14 07:53

• 댓글 0

올여름 그간의 통계를 무색하게 만드는 때이른 폭염이 강타 중이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불타오르는 기후 앞에 속수무책이다.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춧값이 20% 넘게 뛰었고 초복을 앞둔 닭고기값도 상승세다. 펄펄 끓는 바다도 각종 생선들의 수확량을 격감시키고 있다.

더위가 농산물 등을 흉작으로 이끌고, 부진한 수확량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밀어올리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이 전개되고 있다. 농수산물 가격의 폭등은 가장 먼저 서민들의 숨통을 조인다. 부자들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히트플레이션'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건 전혀 아니다.

​

때이른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농산물 가격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1개에 2만 9115원으로 3만 원에 육박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5% 비싸고,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38.5% 높다. 일주일 전보다도 무려 22.5%나 오른 가격이다. 수박 소매 가격은 지난 4일까지만 해도 2만 3000원대였으나 7일과 8일 각각 2만 5000원대, 2만 6000원대로 뛰었다. 그러다 10일 2만 8000원대가 됐고 11일 2만 9000원대로 했다.

​

수박값 상승은 지난달 일조량 감소 여파로 수박 생육이 지연된 데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여름철 호우와 폭염으로 수박값이 비쌌다. 특히 8월 평균 수박값은 3만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른 과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

반면 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배추와 무 1개의 소매 가격은 각각 4309원, 2313원으로 1년 전보다 1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다만 일주일 새 가격이 배추는 27.4%, 무는 15.9% 오르는 등 최근 상승 폭이 커져 유통업계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

축산물 중에서는 소비량이 늘어난 계란값이 강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다. 유통업계는 계란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시세가 더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닭고기의 경우, 육계 폐사와 여름철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점차 오를 전망이다.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히트플레이션’ 습격 중

정부는 폭염이 맹위를 떨쳤던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 폭염이 과일·채소류 작황에 타격을 가함에 따라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가 치솟는 현상을 폭염과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통상 ‘히트플레이션’이라 칭한다.

​

먼저 이상고온과 직결된 채소와 과일 가격부터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곧바로 들썩이는 산지 가격과 달리 물가 지표는 후행적인데다 ‘전년 동기 대비’의 통계적 착시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품목별 공급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018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2018년은 폭염일(일최고기온 33도 이상)이 역대 가장 많은 31일로, 최악의 더위를 기록했다. 당시 채소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9월 12.3%, 10월 13.5%, 11월 13.7% 등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특히 상추(9월 44.3%), 시금치(9월 70.5%), 미나리(9월 54.8%), 부추(8월 36.6%), 무(10월 34.4%), 당근(9월 48.8%), 생강(9월 104.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

과일 물가도 8월 8.2%, 9월 13.4%, 10월 13.9%, 11월 13.0%, 12월 10.9%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수박(9월 38.1%), 복숭아(9월 28.8%), 참외(9월 25.8%)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

지난해도 평균 최고기온이 30.4도로 관측 사상 2위를 기록하며 역대급 더위로 꼽혔다. 9월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강력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여름철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채소 물가상승률은 9월 11.5%, 10월 15.6%, 11월 10.4%, 12월 10.7% 등으로 두 자릿수가 계속됐다. 특히 배추(9월 53.6%), 무(12월 98.4%), 열무(10월 49.4%), 당근(12월 65.5%) 등 김치 재료값이 폭등하면서 겨울철 김장물가를 끌어올렸다.

​

과일 물가도 연초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이며 5월 38.9%, 6월 30.8%, 7월 21.0% 등의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생선 가격도 폭등 중

기후변화가 부른 폭염이 바다라고 봐줄리 없다. 생선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광어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올랐으며 우럭은 같은 기간 41.8% 상승했다. 우럭 도매가격은 ㎏당 1만 6125원이며, 광어는 1만 930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우럭과 광어는 산지 가격과 도매가격이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서도 많이 올랐다.

​

지난해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어는 이달 도매가격이 1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15.0% 높고 다음 달에는 1만 9200원으로 1년 전보다 1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에는 고수온 특보가 2017년 특보 발령제 실시 이래 최장인 71일 동안 이어졌다. 이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1430억 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양식어종 가운데 우럭 피해액이 58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어는 99억 원이다.

​

올해는 짧은 장마 뒤에 여름철 폭염이 곧바로 찾아와 지난해보다 보름 이른 지난 9일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서·남해 내만과 일부 연안, 제주 연안 수온이 28도 안팎에 도달해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됐다. 아직 양식장 집단 폐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고수온이 지속되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히트플레이션'은 주로 서민들을 집요하게 괴롭혀

정부도 '히트플레이션'의 습격에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

당국은 배추의 경우 정부 가용 물량으로 3만 5500t(톤)을 확보해, 수급이 불안할 때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고사·유실 피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50만주를 준비하고,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 약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채소류와 과일류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배수 관리, 햇빛 차단 등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수박의 경우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가축은 폭염 피해 이력을 분석해 고위험 농가를 점검하고 농가에 비타민제 등을 지원하는 한편 축사 관리 요령을 알리고 있다.

​

또한 해수부는 전남 여수와 충남 태안 등지의 양식장을 현장 점검하면서 고수온에 대응하고 있다. 해수부는 액화산소 공급장치와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보급했고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장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양식 수산물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고수온 장기화에 대비해 긴급 방류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긴급 방류는 고수온 시기에 일부 어류를 가두리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용존산소) 필요량을 줄일 수 있다.

​

분명한 건 ‘히트플레이션’이 모두에게 평등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히트플레이션’은 부자들에게 거의 무해하지만, 서민들에겐 너무나 유해하다.

문턱 높은 외환유치죄 대안으로 부상... 법리상 '교사범'도 가능... 특검 다음 행보 외환 혐의 수사 주목

• 박소희(sost)

​

윤석열씨 재구속 다음은 외환 혐의 정조준일까. 출범 후 연일 빠르게 치고나가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리가 까다로운 형법상 외환죄만이 아니라 불법전투개시죄 등 군형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윤씨의 재구속 후 첫 대면조사가 불발된 직후 브리핑에서 향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만 다루냐는 기자의 질문에 '열린 답'을 내놨다. 그는 "전반적인 조사가 된 과정 속에서 동기나 범죄행위 등으로 또 다른 범죄사실도 구성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외환 혐의 최대 장애물 두 가지

​

취재진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 외 다른 혐의의 조사 여부를 묻는 가장 큰 이유는 특검법에 명시된 외환 의혹 때문이다. 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을 도발하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런데 군검찰과 검찰, 경찰 등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주로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평양 무인기는 V(대통령) 지시'라는 군 관계자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금까지 많이 언급된 윤씨의 외환 혐의는 '외환유치죄'(형법 92조)다. 그런데 여기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바로 "외국·외국인과 통모하여"라는 구성요건이다. 첫째, 북한과 통모, 즉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란 만만치 않다. 계엄 10여일 전 국군정보사령부가 몽골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려고 공작을 벌이다 현지 정보기관에 발각됐다는 보도가 지난해 계엄 이후 나왔지만,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설사 공모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은 헌법과 법률상 '국가'가 아니다.

​

계엄 초기부터 무인기 의혹을 제기해온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외환죄 중 상대적으로 입증 문턱이 낮은 '일반이적죄'(형법 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언급한 후 또 한가지, "군형법상 불법전투개시죄가 있다"는 말을 꺼냈다.

​

​

불법전투개시죄?

​

​

군형법 18조, 불법전투개시죄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62년 군형법 제정 당시부터 만들어졌고, 2009년 "전투를 개시한 때"를 "전투를 개시한 경우"로 다듬은 정도 외에는 전혀 개정된 적이 없다. 알려진 판례도 없다. 만약 윤씨에게 불법전투개시죄가 적용된다면, 그는 또 다시 '헌정사 최초'의 주인공으로 등극한다. 물론 외환죄 역시 판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

무인기 의혹 외에도 불법전투개시죄 적용을 검토해 볼만한 사례는 더 있다. 김종대 전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오물풍선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비해 전방부대가 격추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단 '합참 모르게 하라'고 그랬다니까 불법성이 있다"며 "외환보다는 불법성과 이적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하지만 불법전투개시죄는 군형법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범죄로, 그 대상도 지휘관(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이다.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최재석 변호사는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윤씨가 북을 도발하기 위해 군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면 교사범으로 의율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계만 넘는다면, 무인기 침투 지시 자체는 충분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명령에 해당한다고 했다.

​

그런데 마지막 조건, '전투 개시'는 좀 까다롭다. 최 변호사는 "무인기를 보내는 것 자체를 전투 개시로 볼 것이냐는 결국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인기가 공격용인지, 정찰용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찰은 당연히 전쟁을 대비하는 작용에 포함된다"면서도 "정찰부터 전투 개시로 볼 것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구성요건을 적용해 형벌 여부를 따질 때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군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도 '전투'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전투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며 "무조건 물리력을 동원한 교전만 교전인가? 적대세력에 항공기를 보내서 자극하는 것 자체도 전투 개시인가? 이를 놓고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무인기 의혹의) 실질에 가장 맞는 죄명은 불법전투개시죄"라며 "예측불가능하고 사적인 전투가 개시돼 지휘권에 혼란이 생겼을 때 엄히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다"고 평가했다.

​

그거 말고도 많다... "법 못 찾아서 처벌 못하는 일 없을 것"

​

​

김 변호사는 이외에 거짓명령죄, 군용물 손괴죄 등 다른 군형법 조항도 살펴 볼만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형법체계는 외환 유치를 '적과 통모하는 것'으로만 정했지, 이렇게 군대를 갖고 불법적으로 전단을 여는 (전투를 시작하는) 상상을 못했다"며 "(무인기 의혹의) 본질은 외환이지만, 실제 처벌은 외환죄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충분히 여러 범죄를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법규를 못 찾아서 처벌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특검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재석 변호사 역시 "무인기를 보내라는 VIP(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설령 군형법 18조 적용에 한계가 있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는 된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12.3 내란에 참여한 군인들은 "당연히 내란죄와 함께 반란죄로 기소됐어야 한다"며 "군인 신분인 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기에 반란 목적 군용물 탈취죄, 반란 불보고죄 등도 성립한다"고 봤다. 그는 윤석열씨 또한 "반란죄 교사범으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무인기#외환#불법전투개시죄#내란특검

[아침신문 솎아보기] 강훈식 “대통령 눈 너무 높다” 발언에 동아일보 “부적절”

사과 없이 의대생 전원 복귀… 언론들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7.14 07:40

국민의힘 지지율이 4년8개월 만에 10% 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3%, 국민의힘은 19%를 기록했다.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20%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처·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19%였다.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윤희숙)가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 자리에 앉는 사람마다 사과할 것인가.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을 당헌·당규에 넣겠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언급한 혁신위를 비판했다.

​

조선일보 “사실상 국힘은 국민에 제대로 사과한 적 없어”

조선일보는 4면 <윤희숙 “탄핵 사과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 기사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라는 발언을 한 당 구주류에 반박하는 목소리를 보도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지난 13일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 넣는 것이다.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혁신위가 최근 ‘과거 반성 및 절연’을 골자로 혁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 구주류 인사들이 “언제까지 사과만 하느냐”고 반발한 것을 겨냥한 의도로 풀이된다”라고 했다.

​

조선일보는 14일 <“언제까지 사과하냐” 반발, 국힘 제대로 사과한 적 있었나> 사설에서 혁신위의 자구책을 두고 “대선 패배 후 한달이 훨씬 지나, 국힘 지지율이 20% 아래로 곤두박질친 시점에 겨우 나온 자구책”이라며 “그런데 이런 뒤늦은 혁신안에 대해서도 몇몇 의원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나경원 의원도 방송에 나와 ‘무엇을 누가 사과하느냐를 따지면 끝이 없다고 본다’며 ‘사과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

이 신문은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인사들의 사과는 사실 여러 차례 있었다. 탄핵 파동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와해된 뒤 취임한 권영세, 김용태 비대위원장 모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대선 직전 김문수 후보도 ‘계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이번처럼 사과 직후 당내에서 전혀 다른 의견이 튀어나오고, 결국 당내 주류에 의해 혁신안이 좌초됐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 직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무산시킨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런 사과를 누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나. 사실상 국힘은 국민을 향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대통령 눈 너무 높다” 발언에 동아일보 “부적절”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5일간 시작된다. 14일에는 강선우(여성가족부),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재수(해양수산부), 정동영(통일부) 후보 청문회가 진행된다. 15일에는 권오을(국가보훈부),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김성한(환경부), 안규백(국방부) 청문회가 진행된다. 16일에는 정성호(법무부), 김영훈(고용노동부), 이진숙(교육부) 청문회가 진행된다. 17일에는 조현(외교부), 김정관(산업통산자원부), 구윤철(기획재정부) 청문회가 열리고, 18일에는 윤호중(행정안전부), 정은경(보건복지부) 청문회가 진행된다.

​

동아일보는 4면 <강선우 “면직 보좌관 46명 아닌 28명” 野 “2차 가해” 논란 커져>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전장(戰場)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두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라고 보도했다.

장관 후보들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을 두고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라며 “물론 (눈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지요’(라는 대통령의 말)가 돌아올 때면 인수위원회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를 기다린다. 맡은 일을 잘할 사람인지, 역량이 되는 사람인지 지켜달라. 그 과정에서 ‘통님’(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는 별칭)의 안목에 대한 신뢰를 함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라고 썼다.

​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자기가 인선을 주도했다는 자랑인 동시에 아첨인데, 국민 귀 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소리다.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갑질, 탈세, 자료 미제출이 모두 ‘이 대통령 눈높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강훈식 “대통령 눈 너무 높다”… 李 이런 말들엔 귀 꽉 닫아야> 사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제자 논문 표절, 보좌관 갑질, 이해충돌,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당 내부에서마저 청문회에서 내놓는 소명이 납득이 안 되면 낙마를 고려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대통령 비위만 맞추는 듯한 이런 언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

이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할 국정의 조정자이자 핵심 실세”라고 한 뒤 “그런 비서실장부터 대통령 심기 경호에 이렇게 신경 쓰면 장관이나 다른 참모들은 더더욱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정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거나 쓴소리를 하는 대신 국정의 병풍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일은 어김 없이 국정의 실패로 이어졌다. 참모들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당일까지 장밋빛 보고만 하다 참담한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불만을 뻔히 보면서도 직언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취임 초 성과를 위해 정책 속도전을 벌이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후보가 있다면 교체할 결심도 해야한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은 이런 식의 듣기 좋은 말에는 귀를 꽉 닫아야 5년간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후보자가 있다면 교체도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출발은 정확한 보고와 냉정한 판단이다”라고 했다.

세계일보도 <후보자들 의혹 논란인데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니> 사설에서 “여러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보좌진 ‘갑질’ 의혹, 농지법 위반 같은 결격 사유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 후보자 추천을 책임진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안목을 치켜세우며 자화자찬부터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한 뒤 “여당이 ‘부적격’ 후보자를 감싸고 도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짐을 지우는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걸러내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

사과 없이 의대생 전원 복귀… 언론들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생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저녁 8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대강당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도의 사과는 없었다.

이를 두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에서 “(의대생들) 복귀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번 발표에서 가장 뼈아프게 지적해야 할 점은 의료계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언론들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는 <의대생 복귀 다행이지만 사과·재발방지 필요하다> 사설에서 “의대생 복귀 선언으로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그동안 벌어진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지난 1년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 파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의료계와 정부·정치권은 먼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져 환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도 <의대생 복귀, 교육 정상화 힘쓰되 과도한 특혜 없어야> 사설에서 “이날 환자단체는 의대생들이 그간 발생한 국민 피해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는 데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 공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의대 정원 문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또다시 정부가 무원칙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의료개혁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당부했다.

​

• # 해시태그

정규호 생명학연구회 부회장

ecosociety@hanmail.net

다른 기사 보기

​

• 생명·생태·평화

• 입력 2025.07.12 16:50

• 수정 2025.07.12 17:54

• 댓글 0

기후 재난이 초래할 식량 위기 문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계 곳곳이 역대급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으로 인명 피해 확산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전례 없는 이상 고온 현상이 지금 큰 문제다. 인류 전체가 기후 위기 시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 기후 변화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

기후 변화의 충격은 인간 사회는 물론 자연 생태계에도 불균형하게 차별적으로 미친다. 각종 인공 환경을 만들어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환경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가 받는 충격의 정도 또한 사뭇 다르다. 온도, 강우, 햇빛 등 기상 상태의 직접 영향을 받는 농업은 여타 산업 분야보다 기후 위기의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작물의 파종과 개화, 성장, 수확 등의 농업활동은 오랜 기간 기온, 일조량, 강수량 등의 안정적인 흐름에 의존해 왔는데, 극단적 기상 변동을 동반하는 기후 위기가 농업생산 기반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기후 재난의 파국적 상황이 식량 위기를 통해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생산 시스템의 파괴는 지구 생태계의 인구 부양 시스템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이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어 버린 식량 위기 사태

​

점점 극단화되는 기후 변화가 농업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가운데 식량 위기는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작년 말 기준으로 세계 3억 4300만 명이 급성 식량 부족 상태에 처해 있으며, 올해에는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네트워크’(GNAFA)가 발간한 2025년 ‘글로벌 식량 위기 보고서’(global report on food crisis)에 따르면,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이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한정된 긴급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주요 현안이 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분쟁 및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기후 위기가 세계 식량생산과 수확을 망치고 식량 공급망을 붕괴시켜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 핀란드 알토 대학교(Aalto University) 연구진은 세계 30개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기온과 강수량 변화, 건조도 증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으로 세계 식량생산의 최대 1/3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과학 저널 ‘네이처 푸드’(Nature Food)에 발표하기도 했다.

​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를 다차원적으로 심화시킨다. 기상 변동에 따른 식량 생산량 감소는 물론이고, 영양학적 측면에서 식량의 질적 가치도 떨어뜨린다. 기후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작물 내 철분, 아연, 단백질 함량을 감소시켜, 인간은 물론 가축의 해당 요소 결핍 현상을 일으킨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식량 생산량 감소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사회 경제적 취약층을 중심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가로막고, 기후 변화로 인한 해충과 곰팡이 감염 확산은 식품 저장성을 떨어뜨려 폐기물을 증가시키는 점도 식량 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업과 먹거리 영역에 작동하는 ‘지연의 정치’ 구조부터 바꿔야

​

기후 위기는 많은 과학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예견된 재난’에 가깝다. 그만큼 사전예방적인 대응에 우리가 가진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식량 위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 시대는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접근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농업과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대체로 쉽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중요성과 긴급성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큰 것이 문제다. 농업과 먹거리 문제가 중요하다지만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잘 다뤄지지 않는다. 우리 현실에서 농업과 먹거리는 ‘지연의 정치’(politics of delay)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식량안보가 글로벌 이슈가 되었는데,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44% 수준이고, 곡물자급률은 20%,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 3.4% 수준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식량 자급률 문제는 여전히 소홀히 다뤄진다.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방과 농산물 수입 확대로 우리나라는 연간 1600만 톤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 되었다. 이처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크면 낮은 식량 자급률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식품산업이 제조업 GDP(국내총생산)의 11%를 차지하지만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은 전체의 1/3 수준이다 보니 식품 소비 행위와 실제 먹거리를 생산하는 국내 농업과의 연관성이 약한 것도 문제다.

​

국내 농업이 무너져도 식량의 부족분을 수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체계가 여전히 강고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인 쌀 자급률이 100% 아래로 떨어졌는데 정부는 쌀 의무 수입 조치를 유지한 채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 잠깐 여론의 관심을 받지만 수입 농산물로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되면 금세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후 위기로 식량 생산 기반이 위협받는다고 해도 농업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나오기가 어렵다.

​

농업 분야의 정치, 사회적 대변 기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도 지연의 정치를 작동시키는 요인이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획정을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인구 과소지역인 농촌 지역구는 축소되고 농업에 대한 정치적 책임 주체는 계속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트렉터를 몰고 도로에 나서고 아스팔트 위에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

우리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에 공감하는 정도가 60세 이상의 농촌 거주 경험자나 가족 중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빠른 고령화와 탈농 현상으로 ‘세대 단절’이 현실화되는 것도 문제다. 지연의 정치로 허비할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지금의 농업 문제는 중요성만큼 문제 해결의 긴급성을 요구하고 있다. 5년이라는 정권 임기를 고려할 때 시작 단계부터 농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되었던 농업 의제들 가운데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흐지부지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의 ‘쌀 파동’이 주는 교훈을 잘 들여다봐야

​

일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쌀 부족과 쌀값 폭등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가 쌀 수급과 가격 안정 역할을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놓은 채 쌀 개방과 감산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구조적 문제와 정책 실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

일본은 농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 속에 농민들은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후계농은 단절되고 식량자급률도 계속 감소해 왔다. 이런 가운데 쌀 생산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 데는 1995년부터 지속된 쌀 의무 수입 조치로 매년 77만 톤의 WTO(세계무역기구) 쌀을 수입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본의 쌀 파동이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일본과 한국 농업이 처한 구조적 문제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 방향과 대응 방식도 많이 닮아 있다.

​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저가 정책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쌀 생산 과잉 현상과 연결시키고, 이것을 빌미로 쌀 생산 기반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쌀값과 농가소득 안정을 내세워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고자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정하고, 실적이 낮은 지자체는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식량 생산 기반인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다 일본처럼 우리도 WTO 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다. 매년 40만 8700톤의 쌀 수입은 우리의 주식인 쌀의 생산 기반을 무너뜨려 식량 자급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정 상수로 취급하면서 전향적 접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체제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국익 차원에서 쌀 의무 수입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은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

​

식량 자급과 식량주권 확보는 농민들의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다. 그만큼 농업과 먹거리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 선거 유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만약에 농업기반이 허물어졌는데, 기후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흉작이 발생했다. 그래서 각국이 곡물수출을 통제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농업을 보호 하는 것이고, 바보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죠. 제 말이 맞습니까?”

​

6월 4일 2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헌신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

국가 지도자로서 농업에 대한 전향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 매우 반갑고 농업계의 기대감 또한 크다. 하지만 정권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려가 되는 지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통령 취임 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운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제된 점이나, 내각을 구성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농림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킨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탈이념 실용 정치의 광폭 행보 대상이 왜 하필 농업 분야인지, 농업을 국가 경제 운영의 부분적 수단으로 다뤄 온 관성이 혹시 반복되지는 않을지 농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쌀 생산 감축과 농지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조짐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에너지 전환과 농민소득 개선 차원에서 추진되는 영농형태양광 건설과 정부의 AI 투자 흐름 속에서 자본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스마트팜이 확대될 전망인데, 이것이 농업 현장의 생산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꼼꼼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후보 시절 내놓은 10대 공약을 보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공약을 외교∙통상 분야에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식량자급율 향상 방안으로 해외 식량기지 건설과 식량 수급 체계 확대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전략이 기후위기 시대에 실효성이 있을지도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과 먹거리를 기본사회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때

​

정권 초기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매우 거세고 거칠다. 특히 농업 및 먹거리 분야와 관련해 미국은 광우병 촛불시위로 논란이 되었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전자 조작(G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와 함께,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딸기 같은 농산물의 수입 확대 등 요구가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소한의 보호막 역할을 해온 비관세장벽이 이번 일로 무너지지 않을까 농업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협정에서 농업 부문 보호정책을 포기하고 농산물 수입 자유화 조치를 확대해 왔다. 그만큼 미국의 이번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는 농민들의 생산활동은 물론 도시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촛불집회처럼 커다란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초반기의 국정 운영 동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자칫 극단주의자와 퇴행적 정치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적 위상과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국익을 앞세워 속 시원하고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만큼 함께 인내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구심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부부터 농업과 먹거리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농업과 먹거리 문제를 농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건강 및 생존 보장 차원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국정 철학과 비전이 제시되고, 이것이 농업계를 포함한 국민적 인식의 공감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급속한 기후 위기와 불확실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

마침 이재명 정부가 ‘먹사니즘’과 ‘기본사회’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농업 및 먹거리 영역과 연결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기본사회는 외형적 성장과 단기적 이윤 추구 논리 속에서 소홀히 했던 기본권과 좋은 삶의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자 지속 가능성의 토대를 단단하게 마련하는 것으로, 기본사회의 핵심 영역으로 농업과 먹거리를 전환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결국 국가 정책과 결합해 실행력을 가지려면 우선순위 형태로 체계화되어 조직과 예산이 배치되어야 한다. 마침 미래의 먹거리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AI 분야에 엄청난 예산 투입을 준비 중인데, 농업과 먹거리도 이에 못지않게 기후 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한 전략 과제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가 논의 과정에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책임’ 영역으로 강조한 농업과 먹거리 정책이 비중 있게 구체화 되기를 바란다.

11일 소환 조사 무산... 10일 재판 불출석 이어 이틀 연속... 강제 구인 검토하는 특검 "방문조사는 없다"

• 박소희(sost)

​

[2신 : 11일 오후 7시 35분]

내란특검 "윤석열 건강 확인...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

11일 불응 직후 서울구치소에 건강 관련 자료 요청... 당일 곧바로 회신

​

11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씨에게 오는 14일(월)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씨가 직접 조사받으러 오지 못할 정도의 건강 문제는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강제구인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경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는 없다'는 회신을 전달받았다"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7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후 서울구치소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내세운 윤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받았다. 윤씨는 하루 전(10일) 재구속 당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동일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

이에 특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측에 윤씨의 입소 당시 건강검진과 입소 이후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고, 당일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

특검은 윤씨가 합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강제구인절차도 밟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

[1신 기사 보강 : 11일 오후 3시 30분]

윤석열,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오후 2시 소환조사 무산... 10일 재판 이어 이틀 연속

특검, 서울구치소에 건강 관련 확인 요청... 강제구인 검토 "방문조사 없다"

​

​

1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재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10일) 형사재판 불출석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씨가 사유로 밝힌 '건강상의 이유'가 합당한지 확인에 들어갔다. 만약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추가출석 요구 뿐 아니라 곧바로 강제구인도 검토하겠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

주말 조사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특검 측은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

윤씨는 지난 1차 구속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은 바 있다.

​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었다. 당초 윤씨 소환이 예정된 시각이었다. 박 특검보는 "금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윤씨 쪽에서 서울구치소를 거쳐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시각은 11시반 전후다.

​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수용자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자료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구속일로부터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는 특검으로선 시간이 많지 않다. 박 특검보는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불구속 단계에선 소환에 응했는데 구속단계에서 응하지 않으면, 저희로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지 않나"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추가출석 통보와 함께 다음 단계 조치(강제구인)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내란특검은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관련 사건 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영·위관급 현장 지휘관까지 수사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특검은 (현장 지휘관들의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은) 군검찰의 수사 스탠스와 달리 방침을 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사대상 범죄"라면서도 조사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

다음은 박지영 특검보와 취재진의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건강상의 문제? 서울구치소에 자료 요청했다"

​

​

- 서울구치소로부터 공문이 다시 오는 데에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다음 단계는 강제구인 말고 다른 선택지도 있는가.

​

"아마 저희가 관련 공문 발송을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오지 않을까), 건강상의 문제는 (이미 진행한) 건강검진이라든가 (구치소의) 관리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중으로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 만약 구치소에서 (곧바로) 자료가 오면 주말이라도 소환할 가능성이 있나.

​

"시기는 그렇다."

​

- 혹시 주말이라도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말고도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는가.

​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

-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가 보다 상세히 기재됐는가. 어제 재판도 불출석했는데, 전체적으로 특검에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대비하고 있나.

​

"불출석 사유서에는 그냥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기재됐고 특별히 다른 이유가 기재된 건 없다. 어제 재판은 실은 영장 발부가 어제 (오전) 2시경 결정됐고, 새벽 3시에 집행돼서. 법정에 불출석하신 부분은 시간적인 경과나 이런 걸 보면서, 어제 불출석과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면서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

"기본적으로 소환이 원칙… 구치소 방문조사 계획 없어"

​

- 전직 대통령 가운데 더러 방문조사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방문조사를 검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실은 좀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는 차이가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 그 다음에 현재 이뤄지는 재판에 계속 공개적으로 출석하고 계시고, 다 응하고 계시지 않았나. 그래서 전직 대통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전직 대통령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상황이어서 좀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경위나 사정이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고. 결국 저희가 방문을 하더라도 조사실에 오는 거랑 소환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특검이) 방문한다고 할지라도 구치소에서도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지 않나. 그걸 거부하면 소환에 불응하는 것하고 동일하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하는 걸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

- 오늘 요청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요청해서 받는 자료인가. 만약 개인정보라서 답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나. 또 구인을 하든 출장을 가든 추가조사는 영장범주에서만 이뤄지나. (영장에) 없는 내용도 보강조사할 수 있는가.

​

"저희가 구치소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검법(6조 3항)에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있지 않나. 그리고 (불출석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라서 당연히 이뤄질 수 있는 요청이고. 기본적으로 영장범죄사실이 있으면, 항상 모든 건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하고난 다음의 행위 이런 게 다 연결돼있다.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양정에 관한 자료도 조사되어야 하고, 동기 조사도 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조사가 된 과정 속에서 동기나, 범죄행위 등으로 또 다른 범죄사실도 구성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

- 건강상 이유 증빙자료가 오더라도 합당치 않을 경우 형사적 조치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걸 교정당국 의사가 판단하나. 아니면 특검 측에서 판단할 의료진이 따로 있나.

​

"별도로 의료진을 구비한 건 아니고, 당연히 자료가 오면 그쪽(구치소)에서도 전문의라든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올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상식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

- 접견 금지 요청 계획은?

​

"현재로선 없다."

​

"수사하려고 영장 받아... 자료 검토 후 바로 조치할 것"

​

-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버티고 조사를 안 받았다. 조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텐데 계속 안 나온다면?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이 정한 다음 단계'를 바로 조치하겠다는 거다.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데, 오히려 불구속 단계에선 소환에 응했는데 구속단계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로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지 않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이란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다음 단계를 검토하겠다, 바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 만약 오늘 자료가 오고, 내일 오전에 재차 통보했는데 불응하면 바로 오후에 구인할 수도 있나.

​

"그건 저희가 상황을 보고 말씀드려야지 현재 단계에서 바로, 어떤 것이 올지 모르는 단계에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

- '건강상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추가출석 통보와 동시에 구인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

"그렇다."

​

- 동시에 할 수 있다?

​

"(동시에) 갈 수도 있다. 추가출석 통보와 함께 다음 단계 조치가. 불응이 바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조치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자료 검토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윤석열#내란특검#내란

[아침신문 솎아보기] 특검 “V 지시로 북에 드론 최소 5번” 진술 확보...“세간의 시선 돌릴 목적으로 ‘북풍 물이’ 기획 가능성”

리박스쿨 청문회 1면 배치한 한겨레 “용산이 리박스쿨 챙기라 압력”

조선일보 1면, 전작권 전환 두고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이해 어려워”

​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07.11 07:37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최소 5번 이상 날려 보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지난해 10월은 명태균 게이트,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등 정부에 악재가 쏟아졌을 때다. 동아일보는 “세간의 시선을 돌릴 목적으로 ‘북풍 물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

“윤석열 재구속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수사 급물살 전망”

동아일보는 11일자 1면에 <明-디올백 논란 시기, “北에 드론 최소 5번 날려”>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현역 장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무렵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과 지난해 11월26일, 당시 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에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해 여론이 좋지 않았다.

​

동아일보는 11일 <尹 재수감… 내란과 외환, 모의부터 인멸까지 철저히 밝혀야> 사설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외환(外患)죄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란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그 자신의 거짓과 억지가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는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윤 전 대통령이 넉 달 전 풀려난 것부터가 문제였다. 법원이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방식으로 기간을 산정해 구속을 취소하고, 이어 검찰도 마땅히 해야 할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윤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해선 이날 중앙일보, 한겨레 등도 환영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사필귀정이다> 사설에서 “위헌적 계엄을 실행한 군 지휘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종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더구나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추가된 혐의 하나하나가 국가의 법질서를 형해화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은 <윤석열 재구속, ‘국가 정의’ 바로세우는 첫 발이다> 사설에서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던 범죄 혐의자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나던 국민들에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라며 “철저한 내란·외환 혐의 규명과 단죄를 통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한겨레는 <윤석열 재구속 첫발 뗀 ‘내란 종식’, 재판지연 안된다> 사설에서 “앞서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었는지 이번 재구속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된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2주간의 여름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특검 최대 시한 150일 중 휴정 기간 2주는 거의 10분의 1이나 된다. 지금 ‘윤석열 재판’을 앞두고 휴정을 논할 때인가”라며 “온 국민은 하루빨리 내란 종사자들을 단죄해 내란이 종식되길 바란다. 지귀연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

리박스쿨 지원한 대통령실? “교육부에 직접 압력 행사했다는 정황”

11일자 아침신문 1면은 신문별로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북한 무인기 관련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을 1면에 세웠지만 조선일보는 <정부, 美와 ‘전작권 전환’ 협의 나섰다> 기사를 1면에 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한미(韓美) 양국 정부가 통상·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며 “이번 전작권 이양 협의는 과거와 달리 주한 미군의 규모나 구성을 변경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한겨레 1면은 지난 10일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 소식이 채웠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비서관 교육부 간부에게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늘봄학교 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한겨레는 1면 <“용산, 교육부에 리박스쿨 챙겨달라 압력”> 기사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 간부에게 교육부와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특정 단체 선정에 대해 교육부에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

중앙일보 1면 기사는 <상속세 완화 내년에도 없다>이다.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상속세는 쟁점이 많고,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이 묶인 상황에서, 집값 상승 등 경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세제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을 겨냥해 50%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1면에 낸 세계일보는 <동맹 이어 브라질 ‘50% 폭탄’ 트럼프의 ‘위험한 관세 도박’> 기사에서 “국내 정치적 사안을 고리로 보복성 관세를 적용해 내정간섭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보수 성향인 브라질 전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고 진보 성향인 현 룰라 대통령은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활용했다는 평가다.

​

‘전작권 전환’ 조선일보 “아직 일러” 한국일보 “협상 카드”

11일자 아침신문 사설엔 급변하는 한·미 관계에 대한 외교적 고민들이 담겼다. 조선일보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말한 것을 놓고 <한미 이상 기류, 집권당 감정적 대응은 안 돼> 사설을 냈다.

​

조선일보는 “진 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현재 한미 간에 여러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백악관은 당선 축하 논평에서 대선을 언급하며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매우 이례적 언급을 했다”면서 “심지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동맹 강화와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 반응은 ‘공감을 표했다’는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미국 측은 아무 발표도 없었고 위 실장이 미국의 반응이라며 전한 한마디뿐”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는 “지금 트럼프의 태도와 언행에 불쾌감을 느끼는 국민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집권당이 직접 나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 공개 비난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한미 관계는 관세부터 주한 미군 문제까지 어느 한 곳에서 파열음이 날 경우 국가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브라질에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

반면 한국일보는 11일 <전작권까지 꺼낸 관세협상... 균형 잡힌 동맹 청사진을> 사설에서 “우리 부담이 늘더라도 미국에 할 말은 하되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

한국일보는 “워싱턴에서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로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를 언급했다”며 “눈앞에 닥친 관세를 놓고 맞붙지만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다룰 수 있다며 판을 키웠다. 민감 현안인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

이를 “관세를 올리고 방위비를 더 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노골화하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지를 넓힌 것”이라고 평가한 한국일보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사가 전시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2019년부터 평가작업이 한창이다. 양국 합의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은 전환된다. 떠밀려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재수감 윤석열에 AP통신 “장기 구금 시작 의미”

• 윤석열 재구속에 송언석 “송구” 조은희는 “우리도 피해자” 국힘 엇박자

•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 한겨레 “외환 혐의 수사 탄력받을 것”

• ​

그러면서 “물론 안보의 중심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갈수록 한국에 더 떠넘기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를 뒤집기는 어렵다”며 “다만 우리 부담이 늘더라도 미국에 할 말은 하되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 그래야 전작권까지 꺼내 총력전으로 맞서는 관세협상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1일 <전작권 전환,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사설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적으로 복잡한 전문적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초대형 이슈로 떠오른 지금 이 문제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급히 추진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 역시 전작권 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아직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 # 해시태그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정치

• 입력 2025.07.10 21:00

• 수정 2025.07.10 21:17

• 댓글 0

더불어민주당에 또다시 '테러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선 러시아제 권총 및 저격용 소총 밀반입 제보가 쏟아지는 등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각종 암살 시도설이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엔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후보를 겨냥해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

서울경찰청과 성동경찰서는 최근 박 후보를 표적으로 삼은 협박 글이 온라인상에 다수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글에는 박 후보를 특정해 "칼을 들고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겠다"면서 살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천 연수구에 지역구를 둔 박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경계 조치를 강화했으며 신변 보호 조치도 검토 중이다.

​

앞서 박 후보는 지난 8일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이 일으킨 내란 사태를 철저히 종식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후보는 과거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도 예고했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지목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민주당 측은 이 같은 박 후보의 단호한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일부 극우 세력과 내란 잔당이 최후의 발악처럼 테러 기도를 획책하거나 협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까지 포함된 내란 특별법 발의를 두고 "야당 죽이기" "일당 독재 선언"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펄쩍 뛰면서 '찐윤'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다.

​

이에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모든 후보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다. 내일부터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고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예정돼 있다"며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해 극단적 수단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극우내란세력의 준동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최근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는 온라인 테러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거침없는 내란 특검 수사, 내란 특별법 발의 예고 등으로 코너에 몰린 극우내란세력이 최후 수단으로 테러를 음모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민주당 당원들의 축제의 장인 전당대회가 테러 위협의 표적이 되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할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과 테러대책위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에 이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마저 테러 위협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극우내란세력의 책동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경찰 등 관계 당국에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에 대한 신변 보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민주당 전당대회 테러 위협에 대해 예비·음모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해 공범과 배후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아가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테러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테러를 꿈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좌초시키려는 테러 위협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테러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과 후보들 보호 대책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전당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이날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 기자회견문은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윤건영 이해식 박상혁 김동아 김영환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의원, 그리고 강청희 김지호 류삼영 이지은 이현 등 원외 인사들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당사자인 박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 내란 특별법 대표 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며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방탄복, 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한편 민주당 8·2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이날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두 후보 모두 '내란 종식'을 외치며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민생경제를 살리고 검찰개혁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