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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민생쿠폰 기다리고 있어요"... 발행 첫 주말, 시장 가봤더니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5/07/27 09:29
  • 수정일
    2025/07/27 09: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매출 소폭 늘었지만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효과는 아직"... '오늘보다 내일' 기대감 커

▲망원시장 인근에 있는 숯불고기집에서는 "사장님이 민생회복 쿠폰 사용을 기다리고 있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세네 군데 부착하는 등 기대감을 드러내 보였다.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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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후 첫 주말, 서울 내 시장 상인 대부분은 "쿠폰 효과는 아직"이라면서도 소비 진작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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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과 마포구 망원시장 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붙여둔 점포 십여 곳을 찾았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주말이었으나 오전부터 시장은 찾는 이들로 붐볐다. 광장시장 내 꽈배기를 파는 가게에서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아직 점심시간이 아님에도 분식집과 육회집, 빈대떡집에 손님들이 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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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망원시장에서 쓰실 수 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

"사장님이 민생회복 쿠폰 사용을 기다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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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내 많은 가게들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문 앞이나 벽면에 큼지막한 글씨로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여두고 있었다. 가게 벽면에 안내문을 네댓 개씩 붙여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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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말에 폭염... "그래도 지원금 나오면 희망 갖고 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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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발행 이후 첫 주말, 망원시장 내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상인들은 "효과는 아직"이라면서도 매장 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큼지막하게 소비쿠폰을 받고 있다는 안내문을 붙여두었다.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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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시장 내 한 어묵가게는 소비쿠폰으로 인한 추가 매출 기대감을 갖고 음식을 평소보다 10%가량 더 많이 준비했다고 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가게 내부에는 손님들이 붐볐다. 어묵가게 사장은 "스무 팀 중에 두 팀 정도 (소비쿠폰을) 쓰고 있다"면서 "아직 초기라 다음주 중에는 더 많이 쓰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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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을 주로 판매하는 성북구 내 한 할인마트는 오전 9시 30분부터 손님을 받느라 분주했다. 계산대 직원은 "매출은 1.3배 정도 늘었다"라며 "무엇보다 배달(주문)이 엄청 늘었다. 주로 쌀이나 간장, 식용유 같은 미리 사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생필품이 많이 나간다"라고 전했다. 마트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박스를 실어 나르며 배달 준비에 한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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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대부분은 소비쿠폰 발행 첫 주인 데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황이니 다음 주까지 두고 봐야 실제 효과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망원 시장 앞에서 견과류를 파는 한 가게에서는 "(소비쿠폰 발행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체감상 20~30% 정도 (매출이 올라) 먼저보다 나아진 건 확실한데, 저희는 (매장 특성상)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찾으셔서 더울 때는 잘 안 나오신다"라고 말했다. 소비쿠폰을 이미 받았다는 가게 사장은 "나는 애들 학원비로 사용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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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시장 내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파는 가게에서는 "아직은 날이 너무 더워서 체감하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광장시장 내 낙지탕탕이 가게 실장 역시 "TV에서 폭염이라고 하니 (가게에) 잘 안 온다"라고 했다. 실장 옆에 선 직원은 "날씨도 덥고 휴가도 가서 별로"라면서도 "그래도 지원금 나오면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잖나.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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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2700만명... 매장에서 소비쿠폰 여부 바로 알기는 힘들어

관건은 전체 매출 향상... 11월 30일까지 사용 안 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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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발행 이후 첫 주말, 망원시장 내 생선가게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있다.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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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당시에 발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보다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광장시장의 한 육회전문점 직원은 "코로나 때는 이게 웬일인가 했을 정도였는데, 그때 같지는 않다"라면서 "우리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데도 물가가 그때에 비해 비싸졌잖나. 15만 원으로 크게 (장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한다. 전체 매출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5% 정도"라면서 "어찌 됐든 회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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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 사장은 "우리는 임대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빵집이라 코로나19 때는 매출이 엄청나게 오를 정도로 효과가 컸다"라며 "그런데 (소비쿠폰은) 아직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아직 첫 주라 나 또한 (소비쿠폰을) 받아만 두고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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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시장 내 생닭 가게에서는 "원래 방문하던 분들이 소비쿠폰을 들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지, 전체 매출이 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고로케 등 튀김을 파는 한 가게에서도 "(소비쿠폰을) 쓰는 사람은 많이 쓰는데, 매출(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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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이 지급 방식을 신용·체크카드로 택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바로 알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광장시장 내 다른 육회가게 직원은 "아직 실감이 잘 되지는 않는다"라며 "(개인 신용 또는 체크) 카드로 결제하면 (쿠폰 사용 유무에) 티가 나지 않아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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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간 전체 대상자 중 72%인 3642만5598명이 소비쿠폰 신청을 완료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6조5703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숫자인 2696만569명이 자신이 사용하던 금융기관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했다. 그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564만6천922명, 선불카드 321만6천232명, 지류 60만1천875명 순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용자는 문자 등을 통해 포인트 차감을 바로 알 수 있지만, 매장 측에서는 소비쿠폰을 통한 결제인지 따로 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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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소비쿠폰은 상인들에게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해볼 수 있는 정책이었다. 망원시장 인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은 "(소비쿠폰이 발행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보다는 많지 않은 한 주였다"면서도 "이번 주말부터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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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15~45만 원을 지급하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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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에 있는 한 편의점에는 유리문에 큰글씨로 민생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붙여두었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22~23일 이틀간 매출이 지난달 24~25일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 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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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시장#광장시장#민생회복소비쿠폰#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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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질린다. 이제 헤어지자. 정부는 저항하라"

정전72년, 7.27자주평화대회..."미국 철수 협박엔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의연함으로"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7.27 00:00
  •  
  •  수정 2025.07.27 00:51
  •  
  •  댓글 2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도로에서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굴욕동맹에 저항하자!'는 주제로 '정전 72년, 7.27자주평화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도로에서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굴욕동맹에 저항하자!'는 주제로 '정전 72년, 7.27자주평화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시적 전투중단(정전) 상태가 72년째 접어든 2025년, 한반도 전쟁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근 80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한미동맹체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커지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온 국제질서를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미국이 '동맹'의 허울도 무시하고 굴욕을 강요하면서 발생하는 일이다.

8월 1일 시한을 정하고 한국산 모든 제품에 관세 25% 부과를 통보한 채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내 직접투자 확대, 한국시장의 규제폐지, 국방비 GDP 대비 5%인상 등 당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확정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 결과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한미군 주둔비 100억달러를 추가로 요구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도로에서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굴욕동맹에 저항하자!'는 주제로 '정전 72년, 7.27자주평화대회'를 개최해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결하고 가장 오래된 전쟁인 한국전쟁을 이제는 끝내자고 촉구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홍정 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발언에서 "미국은 북핵억제와 군사안보를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수권을 움켜쥐고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 미국의 다국적군대인 유엔군사령부(UNC)를 하나로 통제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전쟁전략의 속국으로, 다영역군사작전의 전쟁기지로, 대리전장으로 삼고 고도화된 한미·한미일 전쟁연습을 확대 실시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자신들의 패권 전쟁에 동원되도록 100억 달러 방위비와 GDP 5% 국방비와 25% 상호 관세를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을 직격했다.

이어 "이제 빛의혁명은 비상행동의 광장을 평화연대의 광장으로 전환하고, 미국의 식민·분단·냉전의 전쟁정치를 극복하고 이를 매개하는 굴욕적 한미동맹에 저항하며 국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온전한 해방을 실현하는 근본 과업에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호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공동대표는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무임승차 운운하며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100억달러는 주한미군의 월급을 포함해 총 주둔경비 약 44억 달러의 2배 이상을 달라는 것인데, 한미소파 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이같은 요구는 터무니 없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1조 5천억원을 포함한 직간접 지원비용으로 약 3조 5천억 원, 무기구입 및 유지비 약 3조 8천억 원을 비롯해 총 7조 4천억 원을 매년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유연성' 시도 자체가 한국 방어목적의 주둔으로 명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대중봉쇄 역할을 전면화하는 미국은 이제 한국 정부에 기지사용료,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만일 이를 거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한다면 이제 우리 정부도 한국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의연한 자세로 미군의 주둔, 주한미군의 존재에 더 이상 연연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방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며, "계엄·내란을 국민들의 투쟁으로 물리치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안보와 외교에서도 자주적으로 나가야 한다. 동맹보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평화와 공존의 원칙, 주권 실현과 호혜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고 슬기롭게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이별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도심행진. '굴욕동맹에 저항하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미국과의 이별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도심행진. '굴욕동맹에 저항하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2.3 내란을 막아내고 '국민주권정부'를 세운 광장의 시민들은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그 힘으로 이번에는 경제주권과 안보주권을 지켜내야 한다'(7.15 트럼프의 경제안보수탈, 대중국견제 한국압박 규탄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는 각오와 다르지 않고,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으로 초래될 고통과 비극을 감내하느니 차라리 미군없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켔다는 열망이 커질 것'(7.18 한국시민사회 원로 내외신 기자회견)이라는 결의와도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대형 현수막에 '이땅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다! 전쟁을 부르는 동맹거부!'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적어 미국에 서한을 전달하는 상징의식도 같은 뜻이었고, 7.27 자주평화대회를 마친 뒤 미국대사관에서 시작해 서울시청-이스라엘대사관을 거쳐 다시 미국대사관 앞으로 돌아오는 '미국과의 이별행진'도 마찬가지 의미를 담았다.

대회 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트럼프, 정말 질린다. 이제는 헤어지자. 국민주권정부는 굴욕적 한미동맹에 저항하라"는 요구와 함께 "이제 때는 왔다. 이별의 시간이다. 지긋지긋한 한미동맹 이제는 끝내자"고 구호를 외쳤다.

이용길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미가 기존 FTA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미국의 통상압박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경제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권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어 "미국 주도로 한국을 중국에 대한 대결체제에 끌어들이는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가 진행된다면 과연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우리 모두 평화주권 수호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나야 할 때"라고 하면서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정부답게 국민을 믿고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7.27 평화행동은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호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었으며, 미국 뉴욕에서도 '2025년 7.27 민족자주를 위한 국제대회'가 열렸다.

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단체들은 오는 7월 28일 오전 11시 30분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트럼프 규탄 비상행동 100시간에 돌입해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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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날 잡아간단다... 국힘 해체쇼가 문제란다

[송경동의 광장] 국가수사본부 명의로 날라온 소환장, 진짜 잡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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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똑, 똑"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송경동씨 잡으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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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늦은 밤 9시경 집으로 경찰들이 쳐들어왔다고 한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고 귀가했다면 어제 끌려갔을 터였다. 의미는 없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다시 경찰서 신세를 져야 하려나 보다. 고단하다. 늘 반복되는 일. 지난 20여 년 경찰서 가고 법원가는 게 일상이었으니 특별한 감흥이 생기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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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단위로 소환장이 날아왔다. 이번 주 월요일(21일)이 3차 소환이었는데 3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해 집으로까지 모시러 와주다니 참 감동이다.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보다 내가 더 위험하고 중한 범법자라도 된 듯해 뿌듯하다. 하여튼 이렇게 신속하게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애쓰는 국가수사본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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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아온 소환장...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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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행동 공동대표로서 광화문광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송경동 시인 ⓒ 송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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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3주 전쯤 정권 바뀌고 내게도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었다. 고마웠다. 중요한 공무들로 바쁠텐데 별볼일 없는 나까지 기억해줘서. 국가수사본부였다. 담당 경찰서는 영등포경찰서다.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박2일 밤샘 예술행동인 <국민의힘 해체쇼!>를 진행했는데 관련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죄목은 '소음'이라고 적시했다. 아, 그렇구나. 그 엄혹했던 겨울 내내 내가, 우리가 냈던 절규들이 기껏해야 저들에게는 '소음'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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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내란 공모·동조·부역·옹호·선전·선동의 너무도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들에 이어, 한남동 윤석열 공관 앞에서 내란수괴 체포를 물리적으로까지 막은 국민의힘 해체는 헌정 회복을 위한 전국가적 과제였고, 대다수 주권자들의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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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는 서부지법을 유린한 극우시위대들처럼 무례하지도 않았고 어떤 폭력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 내란세력에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한 너무도 평화로운 문화제 방식이었다. 그날 문화예술인들의 '해체쇼'가 있기 전주에 열렸던 '비정규직 이제 그만' 주최의 1박2일 규탄 문화제에도 나는 함께 했는데 이때 역시 어떤 문제도 없었다. 나와 있던 일선 경찰들에게도 덩달아 수고했다며 인사하고 헤어졌던 날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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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한파 속에서 2주에 걸쳐 길거리에서 꼬박 날을 새는 것이 무척이나 힘겨운 일이었지만 친위 쿠데타 세력이 무너뜨린 이 땅의 헌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주권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으로 그 새벽들을 깡으로 버텼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 간신히 헌정을 회복하고 있는 이때 소환이라니. 도저히 내 발로는 갈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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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담당인 영등포 경찰서는 어떤 곳인가. 국회 경비 담당으로 12월 3일 10시 23분 쿠데타가 시작된 후 11시경부터 방첩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즉시 봉쇄하고 5인 1조의 국회의원 체포조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다. 도대체 지금 소환장을 받아야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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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현수막 ⓒ 송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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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힘 해체쇼!> 관련해서 나는 개인이 아닌 공적 역할자였다. 부끄럽고 일천한 사람이지만 그간 조금의 사회운동 경험이 있다고 해서 220여 개 문화예술단체들의 연대체인 '윤석열퇴진 예술행동'의 공동운영위원장과, 1700여 개 부문시민사회단체의 주권자 연대체였던 '윤석열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행동'의 공동대표로 일했다. <국민의힘 해체쇼!>는 이 두 단위 '윤석열퇴진 예술행동'과 '윤석열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행동'이 공동 주최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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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번 소환은 내 개인에 대한 소환이 아니라 내란 정국 속에서 헌정 회복을 위해 일한 주권자들의 헌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당한 소환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일 수밖에 없다. 지난 내란의 긴 밤 동안 헌정 회복을 위한 유일한 주권기구로서 기능했던 모든 주권자들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 행사에 대한 탄압인 것이다. 동시에 한국작가회의에 대한, 예술인들이 함께했던 '예술행동'과 수많은 주권자들이 함께한 '비상행동'에 대한 반헌법적 소환이나 다름 없기에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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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에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 ⓒ 송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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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화가 왔을 때는 긴가민가했다. 보이스피싱도 많은 세상에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화로 얘길 하냐고, 소환 요지를 적어 문서로 보내라니 5분도 안돼 금세 국가수사본부 명의의 카톡 소환장을 보내왔다. 곧이어 파바박 종이 소환장들이 쌓여갔다. 보이스피싱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지만 갈 수 없었다. 요지를 얘기했지만 막무가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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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히 조사하고 싶으면 체포하라고 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도 특검의 출두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내란수괴와 그 일당을 보호하고 끝까지 헌정 회복을 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합법정당 행세를 하고 있다. 어떤 헌법적 책임도 물어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조기 대선에 대통령 후보를 내는 등 여전히 헌정을 유린하며 주권자를 농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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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윤석열 내란 정부 국무위원들부터 전광훈 등 내란수괴를 보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헌정 회복을 막았던 무수한 이들 중 누구도 아직 소환장을 받았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이런 적반하장의 지연되고 전도된 정치 상황만으로도 쓴 물이 나오는 판인데 얌전히 조사나 받으러 오라니 어떻게 내 발로 갈 수 있는가? 헌정 파괴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헌법적 책무에 누구보다 충실히 나선 이들이 사법처리의 대상자가 되는 난센스를 나부터 순순히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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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지고 있는 '광장'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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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체포를 요구했던 시민들의 모습. ⓒ 송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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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고 일상으로 돌아와 조용히 지내고자 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글 한 편 쓰지 않고 개인 페북도 닫고 모든 게 이젠 순리에 따라 바로잡혀 나가기를 바랐다. 그 광장과 거리에 함께 섰던 시민들 모두에게 조금의 평온들이 주어지기를 바랐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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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내란 정국에서 윤석열 체포·구속을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 한강진 윤석열 공관에서 눈비 맞으며 3박 4일을 꼬박 지새기도 했고, 위의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 며칠을 다시 날밤을 새우고, 광화문에서는 비상행동 공동대표단의 일원으로 16일에 이르는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의 자신을 반추해 보건대 최선이 아니었다. 더 나를 밀어 넣어야 할 때마다 나는 계속 주춤했다. 부끄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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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시기에 몇 차례의 글 청탁이 왔지만 받지 않았던 것은 위의 반성 이외에 어떤 분노와 무력감 때문이기도 했다. 조기 대선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민의힘과 내란 옹호 세력들의 정치적 복권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다. 대선 결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도합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다. 이러한 구도의 복원은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게 새로운 정부의 개혁을 힘들게 하고, 모든 광장의 요구를 뒤로 밀치며 새 정부로 하여금 우클릭에 나서게 하는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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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요구는 지워진 채 기업가들과 김앤장 세력들이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거 유입되고, 노조법2·3조 개정안이 내용적으로 후퇴하고, 사회대개혁·대전환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상징적인 광장의 1번 요구였던 차별금지법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한 명분은 '조기 대선을 통한 내란 세력들의 합법적 복원'이라는 환상적인 프로그램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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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양당 정치의 요술을 깨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새 정부가 안정된 후 광장의 요구이기도 했던 '헌법개정'을 통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결선투표제 등 총체적인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1987년 헌법의 절차적 민주주의 요건들이 좀 더 심화 확장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떤 까닭과 명분으로도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새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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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이니 새로운 정부가 잘하기를,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도 마찬가지다. 혹 내가 잡혀가더라도 새 정부의 뜻은 아닐 거라고 넉넉하게, 좋게 생각해보려 것도 이런 기대와 과제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조기대선 이후 현재 국민의힘 지지도가 추락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수구보수 세력의 역사적 몰락이 아닌 새로운 보수 재편의 요구와 과정일 수 있다는 긴장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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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국민의힘 해체쇼>의 모습. ⓒ 송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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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난 민주항쟁을 함께 일구었던 '광장'의 주체와 요구 등이 너무도 빨리 지워져 버리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윤석열 퇴진 운동 과정 내내 나는 '정부와 여의도 정치'의 역할과 '광장'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 얘기해 왔다. 두 주체가 공히 자신의 역능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며 상호 공명과 견제와 협력, 때로는 너 나아가는 세상을 향한 선의의 경쟁을 해나갈 때만이 우리는 간신히 새로운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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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광장'이 정부나 여의도 정치의 2중대 정도로 위치 설정되면 안 될 거라는 우려를 가져 왔다. 비상행동의 일부 정치 그룹이 작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거나, 또는 '무능함'을 통해 이 거대한 광장의 정치의 물결을 거스르거나 정체 내지 거세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 역시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 혐의가 실제가 되는 것을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 확인하게 되면서 쓴 물을 삼켜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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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반성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하기보다 그럼 그런 흐름을 돌이키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부분에 대한 자괴감과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물론 아직 모든 건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도 열을 내고 있고, 내란 세력들도 '수성'을 위해 열을 내고 있다. 안타깝지만 해체되고 분열된 광장의 세력만 그 열성이 보이지 않고 있어 걱정이지만, 이 역시 복원시켜야 할 것 아닌가.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극우세력 청산, 새로운 사회대개혁의 완성을 위해 '광장의 정치', '주권자 직접민주주의 정치' 역시 힘 있게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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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유린한 '내란 동조자'들은 왜 잡아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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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시인의 모습. ⓒ 송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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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 길어졌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어 어제 집으로 갔다가 잡혀가면 안될 것 같아 근처 여관에서 잠을 청했다. 거금 5만 원이 들었다. 잡혀가는 건 별 화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5만 원을 써야 하는 것은 괜스레 열받는다. 4.19혁명이 좌절되고 김수영 시인이 '저 왕궁'에는 화를 못 내고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 3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 자신의 옹졸함에 화를 내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 정부에는 화를 못 내고, 5만 원에만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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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나도 이젠 집에서 편히 자고 싶은데 잘 안된다. 내일도 경남 창녕에서 열리는 경남문학인대회에 참석하는 약속된 역할이 있어 잡혀가면 안 되는데 오늘은 어디에서 잠을 청해야 할까. 모두 이해해 줄테니 그냥 빨리 와서 잡아가던가. 일하는 사무실이 어딘지도 알텐데 아직도 안 온다. 공교롭게 근래 일하고 있는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사무실이 민변 4층에 있다. 이렇게 알려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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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경찰들이 집으로 잡으러 왔던 어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하는 농민들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었다. 지난 이명박 정권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있는 유인촌이 내란까지 겪으면서도 아직도 문체부 장관인 것도 견딜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놀유니버스(구 야놀자 합병) 사장인 최휘영씨를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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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만 수백억 원인 기업인을 갑자기 문체부 장관이라니. 지난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자행되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실행 등에 대한 특별법 요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단 한 번의 내부 항명이나 고발도 없이, 내란 세력과 유인촌에게 충성해왔던 문체부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문화예술을 상품화해서 돈벌이를 하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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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문체부를 '플랫폼 기업부'로 바꾸면 될 일이다. 어쩔 수 없이 재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접수하고 왔다. 이런 우리의 간곡한 요청에도 국가수사본부가 빠르게 움직이듯이 빠른 답을 내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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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가수사본부는 힘없는 문화예술인, 주권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시민들을 말도 안 되는 법꼬투리를 빌미로 때려잡을 생각 말고, 헌법을 유린하고도 버젓이 활개 치고 다니는 저 내란수괴나 내란 종사·동조·옹호자들, 그 내란 연장 지속의 몸통 역할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는 이들부터 조속히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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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앞서 이야기한 '국민의힘 해체쇼'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이다.

(관련 기사: "예술인이 요구한다,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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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수많은 예술인과 시민들이 모여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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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예술행동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쇼'를 열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행사는 뜨거운 열기 속에 다음 날 새벽 5시가 돼서야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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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45분경 국민의힘 당사 벽에는 레이저를 이용해 쏜 '국민의힘 해체' 글씨가 떴고, 시민들의 환호는 극에 달했다. 이들은 "예술인이 요구한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민의힘 박살내자", "내란몸통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국민의힘 해체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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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은 노래, 춤, 마임, 오카리나 연주, 디제잉, 샌드아트, 막춤 워크샵, 시낭송, 풍물공연, 합창, 국민의힘 장례굿 등으로 시민들과 함께했다. 한쪽에서는 타로, 캐리커처, 실크스크린 깃발꾸미기 등 예술부스가 꾸려져 참가자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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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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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광이’ 트럼프의 진짜 목적지, ‘한반도의 대중국 전쟁기지화’

기자명

  •  데스크
  •  
  •  승인 2025.07.25 18:21
  •  
  •  댓글 0
 
 

동아시아 전쟁이 최종 목적지
전쟁 가능한 정권으로 길들이거나, 교체하거나
내란의 구조화를 통한 쿠데타 시도
트럼프 제국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관세 25% 관련 협상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미국이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를 약속한 댓가로 기존 25%에서 15%까지 관세율을 낮췄다. 한국도 일본처럼 대미 투자를 확대하라는 압력으로 읽힌다.

한편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자”고 요구했다.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나라가 도와주는 것으로 방위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요구한 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유사시 한국도 대만을 지원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유로 4500명을 줄이겠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은 9배 올리라는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어 국방예산도 GDP 대비 5%(현 2.3%) 증액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전시작전통제권은 돌려줄 마음이 없어 보인다.

통상,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간다. 과연 그 종착점은 어디일까?

동아시아 전쟁이 최종목적지

‘미치광이 전략’으로 불리는 트럼프의 언행에서 맥락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식 제국주의로 볼 때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 전장을 동아시아로 이동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만해협이 전쟁 발화점으로 지목된다.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의 교전이 시작되면 중국은 주한‧주일미군 기지를 폭격할 것이고, 이는 3차대전에 준하는 동아시아 전쟁으로 번지게 된다.

트럼프는 동아시아로 전장을 옮기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쟁을 유럽에 떠넘겼다. 트럼프의 강요로 나토(NATO)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 5% 증액을 약속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이 전시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미국은 유럽에 무기를 팔고, 유럽은 자국 예산으로 산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쏟아붓는다. 미국 군수자본은 돈을 벌고 대신 트럼프는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로 전장을 옮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만해협에 전쟁의 불씨를 당기는 일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GDP 대비 217%의 국가부채를 짊어진 일본이 유독 국방예산만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2년간 67%가 증가한 일본 국방비는 트럼프의 재등장과 함께 2027년까지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전쟁이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의 유일한 출구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30년간 나락에 빠진 일본 경제는 전쟁이 아니면 회복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니 “일본은 지금 전쟁에 혈안이 돼 있다”는 분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난관이 발생했다. 바로 한미일 전쟁동맹을 이끌던 윤석열 정부의 몰락이다.

전쟁 가능한 정권으로 길들이거나, 교체하거나

트럼프가 집권 1기 때부터 준비해 오던 대만전쟁이 결실을 앞둔 시점에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쟁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전쟁 가능한 정권으로 길들이거나, 여의치 않으면 내란 구조화를 통한 레짐체인지(강제적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통상압력, 대미 투자 압박, 국방비 증액 요구, 방위비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일 군사훈련 강화 등 일련의 행보는 대만전쟁을 위한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이런 무리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가동하게 된다.

 

트럼프는 지난 1기 때 문재인 정부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를 지연한 것을 두고 ‘뒤통수’ 맞았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트럼프의 대만전쟁 계획을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보다 더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이재명 정부가 순순히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구나 외교‧통상 2+2 협상을 통한 ‘패키지 딜’(관세와 안보 현안을 한꺼번에)을 앞두고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것도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1988년부터 전작권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동아시아 전쟁을 준비 중인 미국이 지금은 절대 전작권을 넘길 수 없다. 전작권을 넘기는 순간 국군을 마음대로 전쟁에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란의 구조화를 통한 쿠데타 시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과 전쟁 도발은 일단락됐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 기도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전쟁 발화에서 한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반드시 전쟁 가능한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당장 레짐체인지 할 명분이나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트럼프는 내란의 구조화를 통해 쿠데타를 시도할 기회를 엿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

내란의 구조화가 전쟁으로 비화한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전쟁이다. 2013년 유로마이단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는 내란이 구조화되면서 돈바스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은 아조프연대 등 신나치 세력을 무장시켜 돈바스지역 주민을 집단학살하고, 나토의 동진을 강행하는 등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을 펼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전쟁을 유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쟁의 세계화를 원하지만 미군을 직접 전장에 투입하고 싶지는 않다. 미군을 대신해 총알받이가 돼 줄 친미정권이 전쟁의 필수 요소인 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국회, 사법부, 검찰, 경찰, 언론, 종교, 군부 등에서 내란 작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내란이 성공하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내란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다.

계엄 당일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계엄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도 윤석열을 말리지 않고 이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 파시즘 찬양 교육을 수행한 리박스쿨, 전광훈‧김정환 등 극우 개신교 목사,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이 탄 대사,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과 12.3계엄의 연결고리를 차단한 합참과 한미연합사를 예의주시 해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 제국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아시아전쟁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파열구는 윤석열의 12.3내란 실패다. 당장 전쟁 돌격대가 사라진 조건에서 미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조‧러 조약을 통해 조선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자동 개입 조항이 담긴 조‧중 조약도 재조명되고 있다. 섣불리 중국을 잘못 건드렸다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처럼 고전을 면키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란‧외환 특검 과정에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배후가 드러나면서 반트럼프 정서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트럼프 투쟁이 마중물이 돼 반미반전 여론으로 번지는 순간 트럼프식 제국주의는 파면을 선고받게 된다.

요컨대 내란세력 청산에 이은 반트럼프 투쟁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위대한 투쟁이다.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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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장관, "평화복원과 관계개선이 나의 특명"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5/07/26 09:54
  • 수정일
    2025/07/26 09:5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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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취임식...'다시 맡겨진 역사적 소명', '정책대전환', '통일부 정상화' 강조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7.25 20:13
  •  
  •  댓글 0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4대 장관으로 취임한 정동영 통일부장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4대 장관으로 취임한 정동영 통일부장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부는 '제 신념의 지역구'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를 다시 통일부장관으로 보낸 것은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를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라는 특명이라고 생각한다."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4대 장관으로 취임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제게 다시 맡겨진 역사적 소명을 무겁게 안고 모든 힘과 역량을 쏟아부을 것을 다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4년 7월 1일 노무현정부의 제31대 통일부장관으로써,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언덕위에서 시작한 철도·도로연결과 개성공단 개발, 이산가족상봉, 남북경협과 민간교류,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 땀과 눈물로 이룬 남북관계의 시간이 20년이 지난 지금 모두 증발되어 폐허가 된 것에 대한 개탄이자, 다시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단단한 다짐이기도 하다. 

정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장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방문한 판문점에서 '길게 세차례 눌렀으나 끝내 먹통인 남북 직통전화'를 떠올리며, 무거운 마음으로 "분단국가의 통일부장관으로서 긴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시작해야 할 역사적 소명을 마음속으로 가졌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서 실종된 평화를 회복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간 평화공존 △평화경제와 공동성장 △국민주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간 끊어진 연락채널을 신속히 복구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남북간 경제협력을 재개하여 '한반도 AI 모델'과 같은 첨단형 미래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가며, 주권자인 국민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축소되고 왜곡된 통일부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직역량의 회복 △조직문화의 치유 △조직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정부가 없앤 통일부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본부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지난 3년간의 '대결, 적대'의 타성과 완전히 결별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을 위해 앞에서 이끌어가는 통일부의 진짜 모습을 되찾아야 하며, 분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통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해 "통일부장관으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반도평화특사'의 역할도 적극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취임식 당일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간 끊어진 연락채널을 신속히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부제공]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취임식 당일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간 끊어진 연락채널을 신속히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부제공]  

멈춰 서버린 1단계 화해·협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정 장관은 북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강대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대선의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6년은 너무 길었다. 일체의 대화가 중단된 6년은 남과 북 모두에게 피해와 후퇴를 안겨준 어리석은 시간이었다"는 것.

"적대와 대결의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하면서 "1991년 보수정부 아래서 맺었던 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대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평화공존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 발표 100년이 되는 올해 12월 26일 남과 북이 '진달래꽃 100년 공동행사'를 같이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냐고 깜짝 제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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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 뚜껑'에 못 박은 '친윤' 정치검사들의 말로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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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 입력 2025.07.26 00:10

  • 수정 2025.07.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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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에 인사 태풍이 몰아지면서 고위 간부들이 대규모로 물갈이됐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솎아낸 1차 타깃은 소위 '윤석열 사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증명해온 '친윤 검사'들을 사실상 나가라는 뜻이 담긴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인사 발표 전에 스스로 분을 못 이기거나 체념한 채 먼저 옷을 벗는 고위 검사들도 줄을 이었다. 이 역시 이재명 정부가 의도한 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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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대검 검사급(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 33명에 대한 신규·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장·검사장 자리가 50여 개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바뀐 것이다. 오는 29일 자로 정식 발령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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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며 개혁 의지와 역량을 인정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미운털'이 박혔던 간부들은 이번에 대거 승진하거나 중심부로 복귀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진보 세력 죽이기에 앞장서는 한편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신으로 일관했던 인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로써 검찰은 일단 인적 구성 측면에서는 면모를 일신하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구자현 서울고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2025.7.25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전보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지난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시기 법무부 대변인으로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중용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전전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복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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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참모진은 전원 교체됐다. 전국 검찰청의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는 특수통인 박철우(30기) 부산고검 검사가 승진해 임명됐다. 박 신임 검사장은 2020~2021년 구자현 고검장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추미애·박범계 장관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후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 변방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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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기 수사를 담당한 차순길(31기)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검찰 개혁 업무를 담당할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출신이다. 특히 친윤 검사들이 덮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 배분을 논의한 육성 녹음 파일을 새로 확보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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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대검 형사부장에는 장동철(30기) 제주지검장, 공공수사부장에는 김도완(31기) 법무부 감찰관,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32기) 대구서부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는 최영아(32기 남양주지청장,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33기) 인천지검 2차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대거 바뀌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연합뉴스

이영림(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춘천지방검찰청장이 16일 오후 강원 춘천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5.16. 연합뉴스

이번 인사에서는 누가 승진했는가보다 누가 좌천됐는지가 더 관심을 끈다. 정유미(30기) 창원지검장, 이영림(30기) 춘천지검장, 박영진(31기) 전주지검장 등 윤석열의 충복 노릇을 하며 악명을 떨쳤던 친윤 검사들이 수사 일선에서 배제돼 줄줄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대목이 가장 상징적이다. '검찰청 폐지'를 자초한 정치검사들의 초라한 말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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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정유미 검사장은 널리 알려진 대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등을 규명할 명태균 게이트를 어떻게든 축소·은폐하려 창원지검 수사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미애 법무장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임은정 검사 등 검찰 개혁 편에 선 인사들을 격렬하게 공격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과 페이스북에 숱하게 올렸고,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엄호에는 열성적으로 앞장서 골수 검찰주의자이자 '찐윤' 검사로 유명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유미 검사장을 '윤석열을 위한 저격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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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검사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겠다고 안중근 의사까지 욕보여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12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를 한창 진행할 때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터무니없는 글을 올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허위사실로 맹비난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궤변에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여 윤석열과 동일시한 작태가 공분을 일으켰다. 헌재가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를 한다고 몰아감으로써 윤석열 탄핵을 무산시키려 안간힘을 쓴 것이다.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연합뉴스

박영진 검사장은 전임 이창수 전주지검장(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문재인 죽이기'를 목표로 온갖 무리수를 감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끝에 '문재인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은 곧 문재인에 대한 뇌물'이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만들어 기어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것도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대면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 한번 없이 '벼락 기소'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노림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 검사장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본인과 배우자의 다이아몬드 반지 3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주 반지, 진주 목걸이 등 보석류의 가격을 모두 '1000원'으로 신고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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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검사장에는 허정(31기) 대검 과학수사부장도 포함됐는데,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과학수사부 소속 박모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 방첩사령부 송모 대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후 과수부 검사들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데 검찰도 가담했는지 여부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다. 허 검사장이 '조국 사태'를 수사했던 이력도 문제가 됐다는 관측도 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부 사항 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2.6. 연합뉴스

이날 인사 발표에 앞서 법무부는 이틀 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연락을 미리 돌렸다. 사의 표명 등 거취를 정리하라는 '배려'이자 '압박'이다. 이에 따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지휘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김유철(29기) 수원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으며 고발 사주 사건에도 연루된 권순정(29기) 수원고검장이 이날 제 발로 검찰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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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3일에는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29기) 부산고검장,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29기) 대구고검장,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지만 윤석열과 내란 잔당의 눈치를 보는 듯 반쪽 수사에도 못 미치며 용두사미로 끝냈던 박세현(29기) 서울고검장,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이끈 박기동(30기) 대구지검장, 조국 사태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및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담당했던 고형곤(31기)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이 줄사표를 냈다. 이진동(28기) 대검 차장,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등은 일찌감치 지난 1일 사의를 표시하고 의원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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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충견 노릇을 하던 정치검사들 중 일부는 패퇴하는 와중에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을 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이프로스에 "개혁이란 외피만 두른 채 국가의 부패 대응 기능을 무력화하는 선동적 조치"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심복으로 검찰을 '법비 전성시대'로 만드는 데 앞장서 온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도망치면서 검찰 개혁에 침을 뱉었다"며 "스스로 '국가의 부패 대응 기능'을 무력화하는데 선봉에 섰던 장본인이 누구인가? 윤석열과 함께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타락시킨 권순정 고검장 같은 친윤 검사들"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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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친윤 검사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진실과 팩트'를 찾는 대신 '검찰권 사유화'와 '내란 수괴 결사 옹위'에 앞장선 윤석열의 졸개들이 무슨 자격으로 검찰 개혁을 막으려 드는가?"라며 "지난 3년간 검찰권을 남용해 융단폭격하듯 쏟아부은 야당 탄압이 그 잘난 '국가의 부패 대응 기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의 졸개들이 아무리 짖어도 검찰 개혁의 기차는 제 속도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맨 왼쪽)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2024.10.18. 연합뉴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의 볼썽사나운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권 고검장을 지목해 "이런 발언이야말로 잔존하는 정치검찰을 선동해 개혁에 반동하라는 내란의 언어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또 "윤석열의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에 복무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진술들만 취해서 조작된 기소와 재판으로 민주 진영을 괴롭혔다"면서 "윤석열 정권 3년의 폭망에 부역한 정치검찰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초한 검찰개혁의 흐름을 거역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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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의를 표명한 정치검찰 일동에 고한다. 지금 여러분은 뻔뻔하게 사표를 내고 전관예우의 길을 찾아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한동훈 전 법무장관, 권순정 수원고검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관계된 '고발 사주 사건'이 공수처에 의해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정치검찰의 각종 억지 수사,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겸허하게 조사받고 수사받는 것, 그리고 검찰 개혁에 협조하는 것만이 정치검찰 앞에 놓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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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건희 특검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윤건희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적용 혐의를 특가법상 뇌물로 적시했다. 그럼에도 당시 수사를 벌였던 창원지검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수사했다"며 "오늘 발표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는 대표적 친윤 검사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문책성 전보됐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윤건희를 위한 '싼 티켓' 끊어주기에 올인한 무도한 친윤 검사가 국민의 뜻에 따라 좌천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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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공짜노동'…과로사 위험, 쿠팡 기사들의 말 못 할 사연

기자명

  •  김준 기자
  •  
  •  승인 2025.07.24 15:13
  •  
  •  댓글 0
 
 

[쿠팡, 청문회 6개월 이후] 1보
분류작업 문제 개선 한다더니?
“프레시백 이용한 해고 압박 여전”
노조 필요성 느끼지만···보복 염려

아침 9시가 안 된 시간, 쿠팡 야탑센터 작업장 내부는 34.8도에 달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기 일이 아닌 분류작업을 하느라 분주했고, 작업 중이던 한 택배 기사는 프레시백 회수율을 이용한 클렌징(일터 회수) 압박도 그대로라고 밝혔다.

24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과 택배노조 이행점검단이 쿠팡 야탑캠프에 방문해 쿠팡 측의 약속 이행을 점검했다. 정 의원은 “8일 ‘에어컨 없이 일하는 현장’이라는 노동자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는데, 역시 에어컨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고,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작업은 여전했다.

24일 쿠팡 야탑센터 지점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는 정혜경 의원 ⓒ 정혜경 의원실
24일 쿠팡 야탑센터 지점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는 정혜경 의원 ⓒ 정혜경 의원실

본지 취재 결과, 야탑센터 작업장 내부는 청문회 이후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큰 차이가 없었다.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원래 분류작업은 기사님들 작업이 아니란 것 알고 있냐”는 정 의원 질문에 한 택배 기사는 “원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반문하기도 했다.

쿠팡은 고 정슬기 씨 사망 이후 청문회가 열리자, 뒤늦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클렌징 제도 폐지’, ‘분류작업 문제 해결’ 등을 약속했다. 노동부 역시 ‘분류작업은 배송과 무관한 별도 노동으로 해석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포함하지 않거나 강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작업자 대부분은 옆에 있던 사측 직원 때문에 정 의원 질문에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취재됐다. 그럼에도 몇몇 노동자들은 과감히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분류작업을 하던 택배 노동자는 “분류작업에만 하루 약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하루 3~4시간을 임금 없이 공짜노동으로 헌납하는 셈이다.

“분류작업이 기사님들의 일이 아닌 건 아냐”는 질문에 “몇몇 분은 아시는 것 같고, 몇몇 분은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24일 쿠팡 야탑센터 지점에 분류 안 된 상품들이 널부러져 있다.  ⓒ 정혜경 의원실
24일 쿠팡 야탑센터 지점에 분류 안 된 상품들이 널부러져 있다.  ⓒ 정혜경 의원실

프레시백에 대해서 역시 “여전히 압박을 느낀다”고 답했다. 쿠팡은 프레시백 회수를 강요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재계약하는 조건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올해부터 대리점 재 계약금과 연계를 지어서 인센티브 제공 및 회수율이 저하되거나 점수가 낮아 SLA(대리점 재계약 지표) 지표가 낮으면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다는 언질을 대리점에서 받고 기사들에게 암묵적으로 90 몇 프로까지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변한 게 없는 셈이다.

노동조합의 필요도 느끼는 듯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기저기서 보는 눈이 많고 이런 경험이 처음인 분은 ‘보복이나 불이익이 없을까’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강한승 쿠팡 대표를 비롯한 사측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했으나,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택배노조와 진보당은 지난 2일, “청문회 6개월이 지났음에도, 쿠팡 현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과로사 대책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실제 현장에서 과로가 사라졌는지 확인 및 점검하기 위해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을 발족했다.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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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 이참에 근본적 재평가해야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7/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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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일보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의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자”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 ‘동맹 현대화’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나라가 도와주는 것으로 범위를 지정하였다. 

 

이번에 미국이 요구한 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한국도 동참하라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대만 유사시 한국도 대만을 지원하라는 의미다. 

 

또한 주한미군 역시 한국 방어의 역할을 넘어 인도·태평양지역의 분쟁에 자유롭게 투입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볼 수 있다. 

 

보도가 나오자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준형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 “미국이 동맹의 근간을 먼저 흔들고 있다면,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김준형 의원.  © 이인선 기자


김 의원은 미국의 요구가 “단순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넘어 동북아 전략 지형을 바꾸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최근 미일 장관의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구) 발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항공모함’ 발언의 본질도 모두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넘어 동북아 유사시 한국군까지 동원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분쟁에 한국군이 자동 개입되지 않도록 ‘특별한’ 지혜와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견해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오직 대한민국’과 ‘오직 국민’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샅샅이 공개하고 의사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제질서의 규범과 가치도, 동맹의 신뢰마저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앞세우면서 무조건적으로 거칠게 몰아붙이는 미국을 언제까지 신뢰할 것인지 되물어야 할 때”라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근본적인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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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말 못했던 'VIP 격노', 김태효 이어 이종섭·김계환까지 둑 터졌다

채해병 특검 출범 후 쏟아지는 '정점 윤석열' 향한 진술... 그동안 부인·침묵과는 다른 분위기

▲오른쪽부터 윤석열, 김계환, 이종섭 김태효.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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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를 목격한 대통령실 최측근들에 이어, 이를 일선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 군 수장들의 입에서도 속속 퍼즐의 조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수사 초기 김태효 전 1차장 등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의 진술이 쏟아졌고, 최근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사령관까지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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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1일 "(2023년) 7월 31일 (전화는) 대통령의 전화가 맞고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으로 전화한 인물이 윤석열이라고 보도한 직후였다(관련 기사 : [단독] 이종섭에게 전화 건 사람은 김건희 아닌 윤석열 https://omn.kr/2em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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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측은 그러면서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공개했는데, 여기에도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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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이 전 장관은 '02-800-7070'이 누구에게 걸려온 전화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특검 제출 의견서에 "기억에 남을 큰 사고,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통화였다면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터인데, 당시 통화가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소통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며 해당 통화가 수사외압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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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측은 24일 낸 입장문에서도 "문제는 격노라는 대통령의 감정 표현이 아니다. 당시 격노했다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 대통령의 말씀으로 장관이 이첩보류 지시를 하게 된 것인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 전 장관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격노를 접한 기억이 없고 그 격노 때문에 이첩보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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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일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이 지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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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감히 대통령이 그러는데" 고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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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사령관 측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지난 22일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민영 특검보도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2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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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더해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이나 대통령이 직접 사령관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고, 당시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런 격노가 없었다고 하니 해병대 사령관으로서는 '내가 들은 게 맞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감히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관련 기사 : 'VIP 격노설' 인정 김계환 측 "대통령이 그런 적 없다니 감히 떠들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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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VIP 격노를)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면서도 "특검에서 제시한 통화목록 관계자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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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7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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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팀은 지난 11, 18일 김태효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조사했는데, 김 전 차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의 진술 중 VIP 격노를 인정하는 첫 증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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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장과 함께 회의에 배석했던 국가안보실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14, 15일 특검팀에 출석해 비슷한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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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VIP 격노가 있었던 국가안보실 회의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후 국방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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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해병 특검팀에 소환되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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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VIP격노설#VIP격노#윤석열#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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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낙마가 남긴 상흔…국힘은 "의원직도 내놔야"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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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25.07.25 00:20

  • 수정 2025.07.25 02: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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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강선우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7.24. 연합뉴스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자 국민의힘과 여성단체들, 그리고 소위 진보 매체라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 대다수는 일제히 환호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 중 상당수는 정식 임명을 불과 이틀 앞두고 강 의원이 뜻밖에 낙마하자 당혹감과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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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퇴 글에는 24일까지 댓글만 2600여 개가 달렸다. 대부분 안타까움이나 상심을 표시하며 강 의원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내용이다. 갑질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 의원실 전·현직 보좌진은 공개적으로 강 의원을 옹호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도 결국 일방적인 폭로극이 득세하자 지지자들에게도 깊은 상흔이 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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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미숙한 대응으로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날 방송에서 내놓은 논평은 이 같은 지지자들 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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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최초로 장관 후보에서 사퇴를 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사실 엄청난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실제론 없어요. 이것은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이겨 먹으려고 한 것이거든요. 강선우는 그 소재로 선택했을 뿐인 겁니다. 부담이 대통령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당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대응을 매우 잘못했다고 봅니다. 당이 이러면 지지자들이 같이 상처를 입거든요. 당 대표의 부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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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경선 중인 정청래 후보도 '상처'를 거론하며 강 의원과 지지자들 모두에게 위로를 보냈다. 이미 지난 15일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던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이라며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한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로한다. ㅠㅠㅠ"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 페이스북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왼쪽) 당대표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8·2 전당대회 순회 경선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7.20. 연합뉴스

강 의원이 전날 사퇴문을 올리기 직전까지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고, 후보자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원총회에서 제시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역시 "특별한 변화는 없다"면서 "우리는 (국회에 24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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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돌연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강선우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그로부터 약 17분 뒤 강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에 따라 박찬대 후보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면서 지금까지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쪽에서는 박 후보가 총대를 메는 용단을 내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부당하게 공격받는 동지를 지켜주기는커녕 사지로 몰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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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후보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에게 사실상 물러나도록 요구한 것을 두고 당원들의 성토가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뒤 "동료 의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 고민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퇴 요구 17분 후에 그런 (사퇴) 발표가 나올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서로 갖고 있던 생각이 맞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착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지도부에서)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 가장 적합하다는 데 이견이 크게 없었고 강 의원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며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로서 고민하다 사퇴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의원이자 같이 일했던 사이로서 안타깝다. 본인이 고심 끝에 당과 대통령께 부담을 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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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퇴를) 예상 못 했다. 교육부 장관은 지명 철회하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임명한다고 결정했으면 그대로 임명했어야 옳다"며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빨리 전광석화처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만시지탄이다. 결정했으면 그대로 가야 하는 거다. 결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결정해 놓고 흔들리면 더 나빠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퇴나 지명 철회를 할 거였으면 빨리했어야 한다"며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쳐야 하는데 다 굳어가는 거 쳐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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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강 의원 갑질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4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4%,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2%였다. 이는 직전 조사(7월 7∼9일)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1%p씩 하락한 것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3%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특히 17%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소식이 알려진 뒤 취재진과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7.23.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추가적인 사퇴와 함께 강 의원의 의원직 박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안규백, 국가보훈부 권오을, 통일부 정동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다고 호언했다. 또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실행에 옮겨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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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당직자를 향해 욕설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최악의 갑질을 시전했던 인물이다. 처음엔 폭행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가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긴 했으나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 쇼'를 벌였다. 그렇게 당장의 소나기는 피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고 결국 넉 달 만에 슬그머니 복귀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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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17개 여성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임명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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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과의 정책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철학과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장시간 누누이 드러냈음에도 이들 단체는 마치 그런 발언이 없었던 것처럼 끝까지 묵살한 것이다. ☞ 갑질 논란에 파묻힌 강선우의 '여성가족부 재건'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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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체들은 지난 2023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국회 앞에서 시무식을 열었을 때 강 의원이 참석했다는 점도 공격 소재로 삼아왔다. 하지만 강 의원은 "행사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고 실제로 당시 행사에서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 강 의원은 거꾸로 2023년 7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개악 추진을 정조준해 "윤석열 정부가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개악 추진을 공식화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발상에 기가 막힌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학생 인권을 더 보장했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거꾸로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만 교권이 회복되나?"라고 강력 비판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유보적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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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공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임 여가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권인숙 전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정춘숙 전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들이 과연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재편해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를 두고는 벌써부터 지지층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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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00일 내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법 개정”

이 대통령 “정책감사·수사 명목으로 공직자 의욕 꺾는 일 없어야”

강훈식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봉욱 민정수석. 2025.07.24. ⓒ뉴시스

 
대통령실은 24일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를 골자로 한 과제를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5대 과제는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민원·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다. 이중 공무원 처우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다.

강 비서실장은 우선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민정수석은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된 정책에 대해서도 당장 감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단절하겠다는 의지"라며 "그래서 과거 정책 결정이라든가 정책 당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의 부패 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봉 민정수석은 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 "종례 직권남용죄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됐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직권남용죄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며 "반면에 재판 과정에서 또 무죄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다 분석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강 비서실장은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 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다.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강 비서실장은 "AI 국가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꿔야 한다"며 "정책 감사나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이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니까 공직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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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AI기술의 발전과정과 전망은?

기자명

  •  이계환 기자 
  •  
  •  입력 2025.07.23 16:26
  •  
  •  댓글 0
 
북한 AI기술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부문의 대표적인 실례인 기계번역프로그램. 이 다국어기계번역프로그램은 음성인식기술과 문자인식기술에 의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의 7가지 언어를 조선어로 또는 외국어로 쌍방향 번역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조선신보 갈무리]
북한 AI기술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부문의 대표적인 실례인 기계번역프로그램. 이 다국어기계번역프로그램은 음성인식기술과 문자인식기술에 의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의 7가지 언어를 조선어로 또는 외국어로 쌍방향 번역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조선신보 갈무리]

“연구소에서는 교육부문과 보건부문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개발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AI)기술. 북한 AI기술의 발전과정과 전망은 어떨까?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부 인공지능기술연구소 김광혁 실장(41살)은 지난 21일 재일 [조선신보]와의 평양발 인터뷰에서 최근 이 연구소에서 큰 힘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AI기술에 대해 이같이 교육부문과 보건부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교육부문에서의 대표적인 실례로 기계번역프로그램을 들었다.

즉 “연구소에서 개발한 다국어기계번역프로그램은 음성인식기술과 문자인식기술에 의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의 7가지 언어를 조선어로 또는 외국어로 쌍방향 번역할 수 있는 체계”로서 “초당 수십 개 단어를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부터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손전화기들에 봉사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김 실장은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원격시험지원체계도 대학들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체계에서는 학생들이 국가망을 통해서 시험을 치고 교원들이 국가망에서 채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시험지원체계와 필답시험지원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채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속도도 높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건부문과 관련 김 실장은 “보건부문에서는 앞으로 준공되게 될 평양종합병원의 의료봉사를 지능화, 정보화하기 위한 지능의료봉사체계의 총설계서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작성되었다”고 알렸다.

나아가, 김 실장은 인공지능기술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인공지능기술연구소는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부에 속해있다”면서 “우리 연구소는 인공지능기술부문의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 소프트웨어들을 비롯한 정보기술제품 개발사업의 일체화를 추진하여 학술연구뿐 아니라 실지 현실에서 필요하고 은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산,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단위이자 생산단위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AI기술의 발전과정과 관련 1996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할 때 조선어음성인식프로그램을 보아주었다면서 “우리 연구소는 조선어음성인식의 연구로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점차적으로 문자인식, 기계번역, 컴퓨터도형처리 등 연구분야를 확대해나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AI기술부문의 국제적 협력과 관련 김 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간 문화교류협정에 따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유학생과 실습생, 연구생들을 파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보기술부문 특히 인공지능기술부문은 유엔안보리사회의 제재 핵심항목으로 되어있으므로 국제적 협력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며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세계적인 연구성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과학기술발전을 가로막아나서는 적대세력들의 부당한 제재 속에서도 우리는 연구사업을 완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향후 AI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에로의 전환의 시대”라고 규정하고는 “이 기술은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의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이를 핵심적인 연구개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우리 연구소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선어에 기초한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종합적인 대화능력을 가진 교육용 로보트, 인공지능 검색체계 등의 개발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 실장은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모든 것을 지향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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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었는데 국토부는 왜…‘3년 시한’ 안전운임제, 또 다른 과제 남겼다

국회 속기록 보니, 소위 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한 ‘3년 일몰’ 논의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 화물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번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제도 안착까지는 커다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재적 231명 중 찬성 180명, 반대 20명, 기권 3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화주 대표자들과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위원회)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만일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도록 ‘3년 일몰’ 조항이 추가됐다.
     

    민주당 당론과도, 대선 약속과도 다른 ‘안전운임제 3년 일몰’
    마지막 소위 논의서 국토부 “효과 조금 더 분석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화물연대 제공


    애초부터 일몰제를 염두에 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논의한 건 아니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원안 역시 일몰제가 아닌 상시적인 시행을 전제로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모두 일몰 없이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 개악’을 바로잡겠다는 민주당의 약속 중 하나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권에서 극한 갈등만 남긴 채 일몰로 폐지된 안전운임제를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정권 시기 안전운임제 폐지를 막기 위해 총파업으로 저항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지속 가능한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추진하고, 적용 범위 확대,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협약을 맺기도 했다. 상시적인 안전운임제 도입은 물론, 기존에 시행된 제도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돌연 ‘3년 일몰제’가 등장했다. 민중의소리가 이날 확인한 국토교통위 국토교통소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소위 논의는 정권 교체 전인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이재명 정부 집권 후인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졌다. 앞선 두 차례의 소위 회의에 참여한 백원국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은 “과도한 시장 개입”, “중소 화주로부터 대기업 운수사의 이윤 보장 등 부작용”을 이유로 안전운임제에 반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표준운임제에 동의했다. 표준운임제는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화물운송시스템의 최정점에 있는 화주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일몰제는 갑자기 등장한 건 마지막 소위 회의였다. 이때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체된 강희업 차관이 참석했지만, 안전운임제의 상시적 도입에 부정적이긴 마찬가지였다. 강 차관은 “영구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의 사회적 갈등,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영구화한다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일몰제로 하면서 조금 더 분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소득은 분명히 증가했다”면서도, “교통사고 부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하니 일몰제 운영 기간 동안 감소했던 건 사실이나, 일몰제가 끝나고 나서 보니 교통사고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한 화물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이 나아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도 일몰 후에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등 일부 통계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화물연대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후 졸음운전과 과속, 과적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부 주장에 동의했다. 당초 상시적인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정부 측에서 다시 일몰제를 얘기하고 계신데 그 근거가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몰 전에 논란이 없도록 정부의 역할을 당부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대부분 일몰제를 동의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홀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3년 일몰’이라는 족쇄가 채워진 순간이다.

    이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일몰제 도입 이유에 대해 “정부는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될 당시 코로나도 있었고, (제도의) 효과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하지 않으니 일단은 한시적으로 도입해서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고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행정편의주의라고 질타를 했지만, 정부는 일단 운용해 보고 임기 안에 다시 연장하든 상시화하든 하자고 제안을 하고, 야당도 (상시적인) 안전운임제는 반대하는 상황에서 절충안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 정착하려면, 정부가 제대로 의지 보여야”
    정부-국회의 또 다른 약속들, 이번에는 지켜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5.07.18 ⓒ민중의소리


    ‘3년 일몰’이라는 단서는, 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화물노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폐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실효성이 없도록 제도를 흔들고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 정착에 대한 정부·여당의 확고한 입장이 필수적이다.

    화물연대는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성명을 내고 “무너지는 현장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미 자본은 3년만 참으면 된다며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섰다. 제대로 된 단속과 단호한 처벌만이 3년 일몰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도의 효과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반발에 맞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운영의 책임자로서 제대로 된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화물연대 박연수 기획실장은 통화에서 “제도의 일몰이 있는 한 누가 이 제도를 지키고 새로운 산업 질서로 받아들이겠나”라며 “(시행되는) 기간 내라도 일몰을 폐지해 정부가 제도 추진 운영 의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책 기조를 잡고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요구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토부에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적절한 운임 상정과 철저한 단속 등 실질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데, 정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연구용역 등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국토위 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일부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서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2028년 12월 31일 또다시 일몰이다. 그때 가서 23대 국회가 또 논의해야 하나. 도대체 언제까지 화물노동자들은 3년짜리 시범운영을 감내해야 하나”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3년 일몰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상시적 안전운임제와 품목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개정안을 심사한 국토교통소위원장 복기왕 의원은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보고하며 “시간이 촉박해 2022년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살려내는 데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화물 운수업계와 종사자의 바람을 더 많이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일몰 기한 3년을 다 기다리지 말고, 1년 또는 더 가까운 시간 내에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선이 늦어졌던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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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주거지 전격 압수수색

[속보]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주거지 전격 압수수색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5.07.24. 09:12:32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24일 오전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30분경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전 총리 주거지에 특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는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계엄 사후 문건 작성 및 폐기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팀에 출석해 14시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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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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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불패’도 무색했던 강선우… 중앙일보 “문제는 밀실 인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5/07/24 09:26
  • 수정일
    2025/07/24 09:2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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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총무·인사비서관 책임론 번질까 사퇴”

한겨레 “당 지도부, 민심 역행하는 설화로 오히려 사태 악화”

‘윤희숙 혁신안’ 결정 못 한 국민의힘… 동아 “혁신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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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07.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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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정회 시간에 자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다. 현역 국회의원 인사청문회 불패 기록이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인사 강행 의사를 드러낸 지 하루 만이다. 주요 일간지들은 강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사퇴가 불가피했으며, 대통령실 밀실 인사 문제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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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은 지난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주요 일간지 중 강 의원을 옹호하는 곳은 없었다. 주요 일간지는 24일 강 의원 사퇴가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막말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 재산 논란 등 인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문제에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진다.

▲24일 조선일보 5면 기사

강선우 자진사퇴… 동아일보 “여당 지도부 기류 변화가 결정적”

조선일보는 5면 <여론 나빠지고 與 분열 조짐… 대통령실도 고개 돌렸다> 보도에서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를 안고 갈 경우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각종 개혁 과제가 산적한 새 정부의 임기 초반 국정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인 ‘경기·성남 라인’이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채 인사비서관과 김현지 총무비서관 등의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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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5면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경고에 與 돌아서… ‘의원 불패’도 깨져> 보도에서 “2005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라며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을 엄호해온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갑질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24일 한겨레 4면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강 의원 자진사퇴로 여당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4면 <보좌진 환영, 의원들 머쓱, 지도부 망신> 보도에서 “막판까지 ‘강선우 감싸기’에 몰두했던 당 지도부는 스스로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는커녕, 민심에 역행하는 설화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총무·인사 비서관 밀실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문제 인물 속출, 인선 방향과 시스템 고민을>에서 “새 정부는 인사 수석 없이 인사비서관과 총무비서관이 인사 관련 실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한 최측근”이라며 “이 때문에 인사가 시스템이 아닌 몇몇 사람 중심으로 이뤄져 부실 검증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문제없다’고 한다. 정부 출범 초기의 인사는 다른 정권도 모두 홍역을 치른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초기에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한 정부와 문제를 덮은 정부의 최종 성적표는 크게 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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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사설 <강선우 사퇴 당연한 결정…허술한 인사시스템 점검해야>에서 “과거 민주당 계열 정부에선 인사수석을 두고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공식 가동하곤 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선 추천과 심사 과정이 공유되지 않는 ‘밀실 인사’가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며 “세간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성남·경기 라인’이 인사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돈다”고 했다.

▲24일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강선우 사퇴, 늦었지만 바른 선택이다> 사설에서 “강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덮고 갈 수는 없다. 자칫 새 정부에도 전임 정부처럼 ‘오기’와 ‘불통’의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었다”며 “깊이 성찰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강선우 사퇴, 공직자 인사 허들 높이는 전기로> 사설을 통해 “인사 리스크는 부실 검증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과 원칙을 되묻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실은 현역 의원 첫 낙마로 기록될 강선우 파동을 고위직 검증 허들을 높이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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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절연 못하는 국힘… 혁신안 수용 논의도 못 해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절연을 골자로 하는 ‘윤희숙 혁신안’ 수용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 없이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오전 윤희숙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참한 채 의원총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1시간 만에 해산했고, 오후 윤 위원장의 반발로 의원총회가 다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4일 한겨레 6면 갈무리

한겨레는 6면 <윤희숙 “당헌에 개엄사죄” 호소… 혁신안 결론은 못내> 보도에서 “국민의힘은 혁신안의 일부 내용에 당내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지만, 혁신안 추진 시기를 두고 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아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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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사설 <빈손으로 끝난 국힘 의총… 인적 쇄신 외면하는 가짜 혁신>에서 “친윤계가 장악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1차 혁신안을 발표한 지 2주가 다 되도록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더욱이 이날 당을 망가뜨린 핵심 원인인 친윤 정치 청산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친윤 세력은 대선 패배 50일이 넘도록 사과도 반성도 없이 요지부동”이라며 “이런 틈을 타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 같은 극우 유튜버가 ‘자신을 품어야 당 대표가 된다’고 주장하는 상식 밖 일마저 일어나고 있다… 마치 ‘반탄’ 주장이 횡행하던 대선 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24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는 <갈 길 먼데 ‘혁신’ 또 미룬 국민의힘> 사설에서 “지지율 20%에 못 미치는 제1야당이 시간만 허비하며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며 “대선 패배 후 50일이 지났다. 국민의힘은 밀린 숙제엔 손도 대지 못한 채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혁신이 되든 안 되든 치열한 논리 대결로 맞붙는 성의라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했다.

▲24일 조선일보 칼럼 갈무리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 역시 칼럼 <“졌지만 잘 싸웠다”가 착각인 세 가지 이유>에서 “당이 살려면 계엄을 감싸고 탄핵에 반대한 종전 방침을 갈아엎는 쇄신이 필요하다”며 “반면 종전 노선을 밀고 나가면 당은 계속 죽을 쒀도, 현역들의 지역 기득권은 보전된다. 지금 살아남은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지지층이 여전히 다수인 영남과 수도권 강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당은 망해도 나만 살아 남으면 된다’는 이기심이 ‘졌잘싸’ 구호 뒤에 몸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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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협상 코앞 “일본보단 유리한 결과 나와야”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다음 달 1일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한국이 일본보다는 유리한 협상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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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3면 <美애 쌀 내주고 자동차 지킨 일본… 한국 ‘가이드라인’ 되나> 보도에서 “이번 주 방미 협상을 시작하는 한국 입장에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며 “일본이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2.5%’라는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우리 정부도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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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24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美-日 상호관세 15%로 타결… 우리가 넘어야 할 가이드라인> 사설을 내고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협상 결과는 피치 못하게 한국이 넘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됐다. 일본보다 10%포인트 높게 예고된 관세율(25%)을 못 낮추면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일본보다 낮은 한국 자동차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급해진 경제계에선 ‘당장은 손해 봐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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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관세 협상, 현명한 전략으로 일본보단 유리한 결과 기대> 사설에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일본보다는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농민의 이해가 걸린 농산물과 소고기는 조심해서 다뤄야 할 민감 품목이지만 소비자 이익과 전체 국익도 균형 있게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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