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이태원참사

• 입력 2025.07.30 19:40

• 수정 2025.07.30 19:58

• 댓글 0

검찰과 경찰이 사회적 참사 사건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등을 투입한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지 2주 만에 신속하게 인력 편성까지 마치고 실제 활동에 돌입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크게 환영했다.

​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서울서부지검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20여 명 규모의 수사팀이 서부지검에 설치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의 지휘를 받는다.

​

대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는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유족 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해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출범하긴 했으나 특조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무안여객기 참사 유족과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바 있다.

​

당시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수사의 권한은 없으니 유족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그것대로 하지만 특별법 때문에 (조사가)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 아니냐.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 권한도 있고 결합한 형태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도 주문했다.

​

이에 따라 경찰청은 따로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출범한다고 지난 28일 밝힌 상태다.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이 투입되는 수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되며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수사기관이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만든 데 이어 이날 포괄적인 합동수사팀까지 발족시키자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미흡하다고 여겨온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면서 "합동수사팀은 진상 규명을 철처히 하겠다는 취지로 꾸려진 만큼 경찰청 특수본 수사의 한계와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펼쳐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특수본은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나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왔다"고 상기했다

​

아울러 "이번 합동수사팀을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한다고 하지만, 참사 당일 밤 희생자들을 애타게 찾는 유가족들을 물리고 법의학자들이 아닌 검사들을 동원해 검시를 한 게 바로 대검찰청"이라며 "전 정권에서 무엇을 감추려고 했고 어떤 목적으로 참사를 몰아간 것인지 검경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합동수사팀의 수사 활동은 특조위와의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진상 규명은 법률 위반을 넘어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거나 또는 오히려 키운 재난 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규명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현재 특조위가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서 이태원 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합동수사팀은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수사권 미비로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양측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긴밀한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특조위와 합수팀의 공조를 각별히 당부했다.

​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합동수사팀의 수사로 특조위의 진상 조사 활동에 탄력이 붙어 전 정권에서 감추려 했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고 참사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악성 댓글과 혐오적 표현들이 온라인상에 계속 남아 있고 여전히 재생산되는 상황을 바로잡아 다시는 참사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오로지 진상 규명만을 바라며 거리에서, 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정치

• 입력 2025.07.29 22:40

• 수정 2025.07.30 02:49

• 댓글 0

"(작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안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어요? 사고 났을 때는 그렇고.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지적하자 좌중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주제로 심층 토의를 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 한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강조하며 관련 법 조항을 거듭 물었지만 참석한 장관들 중 누구도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이에 이 대통령은 답답해하다가 "저도 문제다. 저는 제재 조항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라며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굳이 (안전 조치를) 안 해도 사고만 안 나면 돈 버는 거고, 사고 나면 누가 대신 처벌받고, 그냥 (과징금) 딱지 하나 받고 끝나버리면 평소에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걸려도 제재가 별로 없다"고 탄식했다.

​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안전 조치를 평소 안 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강화할 건지 (강구해달라).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걸 가지고 징역을 살게 할 수도 없고"라며 "결국은 과징금이나 벌금을 고액으로 하든지 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걸 연구해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는 물론 역대 정부 최초로 K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회의 시작 전에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생중계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통상 모두발언만 녹화해서 공개하고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던 전례와 달리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주요 정책 수립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약 1시간 20분 동안 생생하게 전파를 탔다.

​

그 자신이 산재 피해를 겪은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어제 보니 포스코이앤씨(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느냐"고 거듭 분노했다.

​

이어 "며칠 전에도 상수도 공사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인가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도 무슨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또 질식 사망했다"면서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건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그걸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 사람이 일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개탄했다.

​

나아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한다"고 토로했다.

​

그러면서 "안전 (조치)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지 이걸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며 "산재 사고, 특히 사망 사고는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겠다"고 장관들에게 토론 의제를 명확히 제시했다.

첫 번째 보고자로 나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분기 사망자 수가 137명이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 현황을 설명한 뒤 "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판결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강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브리핑했다. 건설업에서는 산업보건안전관리 의무를 원청 기업에 부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산업안전관리감독관 증원의 실행 계획을 밝히며 "실무 경력을 가진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해 이른바 '노동안전 투캅스'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고 했는데 몇 명 했느냐"고 질문한 뒤 김 장관이 "300명 이미 구성돼 있다"고 하자 "단속 나가고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김 장관이 "매주 나간다"고 답하자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가느냐"고 재차 캐물었다. 김 장관이 "(근로감독관들은 매일 나가고) 저는 매주 나간다"고 하자 "아, 본인은 매주 나가고. 어쨌든 불시 단속은 계속하고 있죠? 언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근로감독관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에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비상한 각오를 밝히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걸라"고 엄중하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웃음기 하나 없이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한 문답이 오가자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종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와 대통령의 의견 제시, 더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통해 대출 규제 등 패널티를 검토하겠다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뻔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아예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를 안 하게,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규정을 안 지켜서 산재 사고가 상습 발생한다면 실제 시행계획을 만들어 대출 제한, 이런 걸 해야 한다"고 고강도 제재를 요구했다.

​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하도급 제재 방안을 듣고 나선 "법을 잘 지키면 손해 보고, 안 지키면 이익을 보고, 지키기 어렵다면 차라리 법을 없애야지,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건 진짜 문제"라며 "고용노동부가 국토부와 협조하든지, 국토부한테 가서 빌든지, 술을 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력히 단속하라. 어쨌든 노동부가 주무 부처니까"라고 독려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보고에 이 대통령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반기면서도 "현행 법령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입찰 제한 사유로 추가하면 안 될 것 같다. 법률 위반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하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제한하는 걸로 하자"고 꼼꼼하게 개선안을 보탰다.

​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몇 번 걸리면 아예 정부 공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해 버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라며 "예를 들어 건설 면허를 받아 공사를 하다가 (사망 사고가) 일정 정도 반복되면 건설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계약을 못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래 산업재해 근절을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전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참사가 잇따라 발생한 SPC그룹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어 파리바게뜨와 배스킨라빈스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 등 그룹사 임원들을 상대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느냐"며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질책했다.

​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SPC그룹은 간담회 이틀 뒤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노동자들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초과 야근을 폐지하고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 자체를 최대한 없애는 등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안전 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 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구체적 지침을 제시했다.

​

이밖에도 취임 이래 국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라"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대처해달라" 등의 메시지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파해 전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겨왔다.

한편 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거론했던 포스코이앤씨 측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현장에서 무기한 작업을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오후 인천 송도 본사에서 임원들과 함께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인 뒤 "어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1월에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 4월에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사망했다.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보니, 주말 전후로 매출 증가 체감... 소비쿠폰 , 경기 회복 신호탄 될까

• 권성훈(giger)

​

이재명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자영업 현장에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중심의 일반 음식점에서는 확연한 매출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회복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게 느껴진다"

​

서울 연남동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자영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듯 가맹점 운영과 함께 배달대행 기사 일까지 병행하고 있다.

​

"우리 같은 배달전문 프랜차이즈는 배달앱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소비쿠폰 효과를 바로 체감하기는 어려웠어요. (배달앱을 통한 결제는 지원금에서 제외)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매출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

A씨의 독특한 위치는 그에게 더 넓은 시각을 제공했다. 배달대행 업무를 통해 지역 전체의 소비 흐름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로컬 배달대행을 하면서 지역 상황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됐는데, 일반 식당들의 배달 주문이 정말 오랜만에 100건 이상 밀리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

그는 과거 코로나19 당시 민생지원금과 비교하며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

"그때도 배달앱 결제는 배제됐지만, 가게 자체 배달이 활성화돼 있어서 민생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배달 플랫폼들이 가게배달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예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A씨는 최근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계엄 해제 이후 대행 배달 매출이 조금씩 늘었고,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자영업 전반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배달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 회복은 작지만, 전체적으로는 분명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

"지방 가맹점들 반응이 특히 좋다"

​

​

경기도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B씨는 더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었다. 가맹점주 단체 대표로도 활동하는 그는 현장의 생생한 반응을 전했다.

​

"이번 주 들어 매출이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특히 지방 가맹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에요."

​

B씨는 흥미로운 부수 효과도 언급했다.

​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소비자들이 배달앱에서도 쿠폰을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죠."

​

그는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현장 상황을 소개했다.

​

"그렇지 않아도 언론사에서 소비쿠폰 효과를 문의해와서 점주들 단체 채팅방을 통해 매출 추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 매출 증가를 체감했다는 이야기가 늘고 있어요. 이제야 소비쿠폰이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달한 느낌입니다."

​

그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

"지난주 지원금 신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소비가 살아나는 흐름이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

단기 효과냐, 지속 가능한 변화냐

​

​

이번 인터뷰에서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당시와 달라진 배달 생태계의 변화다. A씨의 말처럼 과거에는 음식점들이 자체 배달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배달 플랫폼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가게배달'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다.

​

이로 인해 배달전문 프랜차이즈들의 소비쿠폰 체감 효과는 이전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반면 오프라인 중심의 일반 음식점들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

현장에서는 이번 소비쿠폰이 코로나19 당시 민생지원금처럼 소비시장에서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가뭄에 단비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

하지만 관건은 앞으로다. 이 정책이 단기간의 반짝 효과로 끝날지, 아니면 침체 일로의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도화선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의 경우 가뜩이나 높은 수수료 부담에 더해 이런 정책 혜택에서도 밀려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였다.

​

한편,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분은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4%인 3967만 3421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8일 밝혔다. 지난 7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7조 1200억 원에 달한다.

​

#소비쿠폰#민생회복소비쿠폰#자영업#배달앱#소비경기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mindlenews01@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7.29 06:10

• 수정 2025.07.29 09:34

• 댓글 0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

원래 원전은 위험 때문에 견고한 암반층 위에 짓는 것이 원칙이다. 신한울1.2호기 때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해일위험을 무릅쓰고 해안쪽으로 50미터나 이동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이런 일이 원전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원래 원전은 당대의 위험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주권자 국민에게 건설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원칙이다. 유럽 여러 나라뿐 아니라 대만도 그런 의사결정절차가 있다.

​

원전운영시에도 주권기관이 위험을 교차감시하는 시스템이 보편적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운영한다. 여기에도 큰 구멍이 나 있다. 우리는 건설결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국민주권이 무시당해온 것이다.

국민주권이 무시당해온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때의 개혁정신은 좋았으나 이라크 파병문제도 대리운전에 기대왔고, 국토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큰 이명박의 4대강공사도 당연히 국민의사를 물어봐야 하건만 생략했다. 그렇다고 대리운전하는 국회가 그 일을 제대로 대처한 것도 아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문제에서도 국민은 소외되었다. 정권교체 때마다 겪는 교육 혼란은 바로 이 때문이다.

​

이번 내란정국에서 보듯 사법부는 더 형편없다.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

​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의 국가운영체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체제는 대리운전을 그럴싸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젠 세상이 달라졌다. 민주제의 교본으로 삼아왔던 삼권분립의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와는 다르다. 서부개척시대의 교통불편한 상황에 비하면 천지개벽한 상황이다. 이젠 국민 전체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비용이 들지 않은 기술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민주권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존 대리권력으로부터도 요구되는 시대인 것이다.

​

네 다리 밥상이 더 튼튼하다

​

국민참여부가 결성될 때가 되었다. 결성되어서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같은 행위들이 일상화되고 추첨제 시민의회가 상설화되어서 주요현안에 대해 국민 의사를 결집하는 일이 필요해졌다.

​

원전건설여부를 물어보는 장치에다가, 원전감시기구도 국민참여부에 두면서 교차감시가 가능하다. 요즘같이 미국의 한국 흔들기와 같은 국제적 사태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민법정이 생겨서 기존 사법부의 내란범옹호행위도 파해할 수 있다.

​

국민참여부가 생기면 기존 3부는 더욱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여론이 명확히 표집되므로 좌고우면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국민만 보고 가면 된다. 세 다리보다 네 다리의 밥상이 더 튼튼한 것이다.

​

공유부정책 그리고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주도할 국민참여부

​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이 많아서 문제다.'

공유부의 문제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가령 강남 땅값이 앙등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경제공동체의 노력의 결과인데 소유자만 배불리는 결과다. 또 은행들이 대출로 화폐발권력을 인정받아 이자벌이를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라는 국가신뢰시스템 덕분인데 이 금융공유부를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

공유부를 제대로 환수하자면 이를 독식해왔던 기득권과의 다툼이 필연적이다. 기존 3부는 기득권의 서식처이다. 그들에게 이 중대한 주제를 통째로 맡기기는 곤란하다. 국민이 직접 주도할 수밖에 없다. 공유부에 대한 입법도 기존 3권에 맡겨두면 해결난망이다. 국민참여부에서 국민발안으로 해서 구체화시키면 입법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

한반도평화와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주변국가들의 입김을 헤쳐가며 민족의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주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발발하는 시기에 임기제의 대리권력인 그들에게 이 중차대한 문제를 맡길 수는 없다.

​

미국의 주권침해는 주권자 국민만이 대응가능하다. 국민의 뜻을 직접 구현하는 기술적 방안이 국민참여부를 통해 가능하다.

​

국민참여부 수장은 대통령이 하면 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므로 자격이 있다. 그 아래 사무처를 두고 추첨제시민의회,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시민법정, 원전감시기구 이런 일들을 해가면 된다.

​

국민참여부를 당장 시행하자면 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입법으로 대통령은 헌법 제1조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국민참여부서를 둔다는 취지의 일반 입법을 하면 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민주권'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강기석 상임고문

kks54223@daum.net

다른 기사 보기

​

•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7.28 07:00

• 수정 2025.07.28 07:48

• 댓글 0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력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조직 속에서 누군가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 당한다는 큰 정치적 의미에서뿐 아니라, 학교 직장 교회 친구 가족 간에도 권력 관계가 작동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부부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옛날 ‘가부장’ 시절에 집안에서 폭군처럼 군림하던 남편들이 나이들어 엄처시하에 공처가로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걸 보면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도 일정한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제 추론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자유친(父子有親)’이라는 아빠와 자식 간에도 권력 관계가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거나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들도 부자지간에 끊임없이 작동하는 미묘한 긴장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언제든 들끓을 태세가 되어 있는 을

​

흔히 권력 관계를 갑-을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두 사람 간 관계에서 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쪽이 갑, 그렇지 않은 쪽이 을이 됩니다. 권력은 무한대로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갑의 권력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설 경우 을의 불복종 혹은 저항을 부릅니다. 그 저항의 과정과 결론이 인기 TV드라마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억울한 을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갑에 대한 그 용감하고도 통쾌한 저항과 극복의 서사에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을로 살아도 갑질은 안 당하겠다”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그게 잘 되진 않겠지만요.

​

그러므로 갑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에 허용된 권한 행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그는 바로 ‘갑질마왕’이 되어 눈앞의 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잠재적 을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

그런데 갑-을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똑같은 갑질 상황인데도 누가 갑이고 을이냐에 따라, 그리고 그 상황이 언제 어디에서 벌어졌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는 고객이 갑이고, 팔아야 하는 쪽이 을이라고 간주하지만,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귀한 골동품을 들고 나온 사람과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갑부들이 많을 경우에는 갑-을 입장이 뒤바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너무 궁박했기 때문에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 그게 바로 갑질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뒤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마’ ‘이 자식아’ 하는 말도 누군가에게는 친근함의 표시로, 누군가에게는 욕설로 들리겠지요.

상황과 환경, 사람과 때에 따라 달리 보이는 갑질

​

누구든 조직의 리더라면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이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급적 훌륭한 직원들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보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능력이 균일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 통일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조직에는 전제형 리더십이,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자기 할 일을 잘 알아서 하는 조직은 민주형 심지어는 자유방임형 리더십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든 리더가 무능하고 게으르고 지시를 잘 안 따르고 숨어서 딴 짓하는 직원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조직 구성원 상위 20%가 조직이 해야 할 일 80%를 한다는 ‘파레토의 법칙’도 있지만, 유능한 리더라면, 전제형이 됐든 자유방임형이 됐든, 더 좋은 인재들을 찾아 조직을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권위주의적 조직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지는 전제형 리더의 언행이나 지시가 민주적 조직에서는 심각한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갑질 아니었던 것이 갑질로 둔갑해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리더한테 인정 받고 싶었을 때에는 나한테 심부름이라도 좀 시켜줬으면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바로 갑질이었구나 하는 억울함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강선우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시킨 ‘갑질 논란’이 을(약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도덕심 혹은 정의감의 발로가 아니라, 어떤 이들의 지극히 사적 나아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채택된 수단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 내내 윤석열 일당의 처절한 갑질에 당할 만큼 당하고, 지난한 빛의 혁명을 거쳐 간신히 민주정부를 세운 민주진보개혁 시민들은 이 ‘갑질 논란’ 아닌 ‘갑질 소동’에 극도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도덕심 혹은 정의감이, 개인의 원한을 갚으려 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는 특정인(세력)에게 이용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상처를 주고 길들이려는 악랄한 의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책을 두고 부딪혔던 장관과 국회의원의 갈등이었는데도, 나이 어린 새까만 후배(학교와 여성 정치계)가 바락바락 대들었던 괘씸한 기억으로 남았다가 ‘갑질’로 되살아난 것은 아닌지도 말입니다.

민주진영이 성찰을 넘어 반드시 극복해야 할 ‘3인성호’

​

‘3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자성어입니다. 나는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이야말로 아주 적절한 ‘3인성호’의 예라고 주장하는 바이며, 그 3인이란 (국힘당) 국회의원, (진보매체 포함) 언론, 보좌관(집단) 혹은 전직 여성 장관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강 의원에 대해 일으킨 ‘3인성갑질’은 과도했을 뿐 아니라 악의적이었다고 봅니다.

​

강선우 의원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앞으로 성찰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접한 정보(팩트)로는 강 의원이 이토록 비난 받아 마땅한 갑질, 더더구나 장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만한 갑질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혹시라도 강 의원의 마음 한켠에 그런 자의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성찰을 넘어, 왜 이런 갑질 논란이 삐져나오고, 부화뇌동하고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대되었는지, 그 과정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더 큰 정치인으로 발전하길 빕니다. 국민주권정부 역시 그러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