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수탈과 3,500억 달러 약탈에 맞서 미 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 진보당. 26일 농성 4일 차를 맞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당원 수백 명이 전례 없는 철야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진보당은 23일, 약탈적 대미 투자 저지 주간을 선포하고 미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가 천막 설치를 막아서면서 5일간의 농성은 그야말로 풍찬노숙이었다.

바로 옆에는 서울시의 승인하에 모 행사에 사용된 수십 개의 천막과 무대가 그대로 설치돼 있었지만, 진보당은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 진보당 당원들은 차가워진 밤공기 속에서 얇은 침낭에 의지해 바람을 견뎌야 했다. 경찰은 농성장 앞에 버스로 벽을 세워 미 대사관에서 농성장을 보지 못하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이날 저녁 7시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한국노동자 구금과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대미투자 철회를 촉구하는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의 긴급행동이 있었다. 농성 중이던 진보당은 긴급행동에 힘을 실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긴급행동에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 트위터에 올리는 글 하나하나에 우리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라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퇴근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지켜보기도 했다.

긴급행동에서는 미국의 약탈과 폭력에 대한 규탄과 역사적인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조선의 집권층이 동북아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명나라를 쫓다가 결국 전쟁의 참화에 빠졌다”라며 “이제는 한미 동맹을 끊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영찬 공동의장은 “추석 때 미국이 수십 년간 저지르고 있는 일, 윤석열 같은 극우세력들의 행태를 제대로 알리고 더 큰 투쟁을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이후 미 대사관까지 행진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불빛에 반짝이는 피켓들이 연이어 흔들렸고, 노래와 함께 구호가 터져 나왔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휴대폰을 들어 기록했고, 외국인 관광객 몇몇은 ‘No Trump’ 구호에 손뼉을 치며 호응하기도 했다. 윤석열 퇴진 투쟁의 겨울이 생각나는 광경이었다.

행진이 끝난 오후 9시, 진보당 당원들은 곧바로 미대사관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이어갔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윤석열은 파면시켰지만 트럼프라는 전세계적 깡패 앞에 우리가 싸울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심정”이라며, “진보당이 이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4일 동안 농성을 마음으로 함께한 전 당원의 뜻을 한 데 모아 28일 당대회에서 진보당이 앞장서서 온 국민이 함께할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연설회에서는 신입 당원이 무대에 올랐다. 신입당원인 송희태씨는 “당원들 앞에서 노래하려니 다른 어떤 공연보다도 떨린다”라면서도 “당원들의 힘으로 트럼프의 수탈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힘차게 말했다. 신입당원 김민정씨도 “함께 밤을 지새우는 여러분들이 제 노래로 조금이나마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와 함성이 조용한 광화문 광장을 메웠다.

미국과 관세 협상,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정부는 ‘선방했다’라며 자축했다. 그러나 곧이어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항의나 여당 차원의 당론은 나오지 않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백이 생긴 그 자리를 광화문 광장 바닥에 앉아 있는 진보당이 대신 메우고 있었다.

진보당은 미 대사관 앞 노숙 농성을 진행하면서 국회 차원의 행동에도 주위를 돌렸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대미 투자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65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결의안은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1부 정당연설회 이후 진보당 당원들은 12시까지 휴식을 취했다. 휴식 시간, 무대 주변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즉석 공연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당원도 눈에 띄었다. 다른 켠에선 다음날 있을 기후 위기 행동 피켓을 제작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바닥에 깔개를 펴고 침낭으로 새벽 추위를 막으며, 간식을 나누기도 했다. 응원한다며 음료를 가져다 준 한 시민은 많이 가져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짧은 휴식 후 12시부터 정당연설회가 이어졌다. 지역에서, 학교에서, 노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발언이 이어질수록 졸음이 몰려오고 기온은 떨어졌지만, 광장은 결기로 가득했다. 당원들의 발언은 비록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설픔이 오히려 분노와 진심이 더욱 선명히 드러났다.

강동·송파 박지선 당원은 대미 투자 반대 촉구 서명운동의 경험을 전했다. 그는 “멀리서 안 좋은 표정으로 오는 어르신이 있으면 긴장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트럼프 욕을 많이 하고 가신다”라고 전했다. 또한 “어떤 분은 우리가 미국의 속국도 아닌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하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냐고 한탄하고 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아직 이 투쟁에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지는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진보당이 노숙 농성을 하고, 동네에서 서명운동을 하는데 앞장서면서 투쟁이 무르익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침까지 이어진 정당연설회로 정당연설회를 함께 하고 있는 진보당 당원들은 지친 기색은 역력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신창현 사무총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트럼프의 만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이 투쟁은 1차전일 뿐”이라며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막을 힘은 국민에게 있다. 10월 13일부터 진보당은 본격적으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주말마다 광장을 열기 위해 진보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드컵의 열기로 가득했던 2002년 6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미선·효순이 미국의 장갑차에 깔려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다.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 SOFA협정으로 인해 미국이 진행한 재판에서 ‘어쩔 수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무죄 평결을 내렸다. 온 국민은 ‘죽은 사람은 없는데 죽인 사람이 없다’라며 분노했다. 시청 광장을 가득 채운 최초의 촛불 집회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투쟁도 6월부터 겨울까지 이어진 꾸준한 투쟁이 있었기에 진상을 알리고 전 국민적인 분노를 한데 모을 수 있었다. 윤석열 파면 투쟁도 ‘바이든 날리면’부터 이어 온 투쟁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진보당은 28일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당 대회에서 대미 투자 철회 투쟁을 결의하고 추석 직후부터 전국적인 행동에 나선다. 미 대사관 앞 풍찬노숙, 국회를 움직인 결의안, 전국적인 운동에 앞장서는 진보당의 결심으로 트럼프의 약탈을 거부하고 대미 투자를 철회하는 투쟁이 국민들의 분노가 또다시 광장에서 분출될 것이다.

평화공존과 통일의 올바른 길을 찾아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은 시절이다.

격변의 세계 정세는 말 그대로 큰 바다에 떠 있는 한 척의 작은 배처럼 한반도를 흔들어대고 있고, 남북은 수년간 쌓여 온 대치로 인한 최소한의 대화마저 단절된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이루어냈지만 내란의 광기는 숨죽인 채 반격을 노리고 있으며, 당장의 생존이 버거운 이들에게 앞날은 여전히 불안하고 평화와 통일의 미래는 꿈꾸기조차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바른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해 긴 호흡과 밝은 눈과 뜨거운 가슴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3일 오전에 만난 신임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상황은 심각하고 고민은 깊지만 극복할 방법은 내부의 단합된 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 총의가 하나로 모아져야 정부도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그 입장에서 일관되게 북과 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로선 운신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전례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지만 우리 내부의 조건은 이념적 갈등과 세대간 단절이 심화되어 그 어느때보다 좋지 않다는 현실 인식이다. 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부의 단합된 힘'외에는 없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토록 엄중하니 보수·중도·진보가 다 함께 모여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해보자'고 한다면, 혼쾌하게 자리가 마련될까?

방 처장은 "의견 그 자체보다는 어느 편이냐를 먼저 따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며, "일단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는 것. 서로 다르다는 걸 존중하기보다는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분위기부터 개선하자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에겐 "민주평통은 그런 사회적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기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젊은 시절부터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시민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현실적 체감으로 이야기하며 실천적 의지를 만들어 온 활동가로서의 단단한 경험이 있기에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통일뉴스]는 지난 23일 오전 남산 집무실에서 신임 방용승 처장을 만나 민주평통의 여러 현안과 중요계획에 대해 묻고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8월 14일 60이 넘은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공무원선서를 하며 제28대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그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22기 자문위원단 구성과 사회적대화 구상에 여념이 없었다.

아래는 일문일답.

□ 통일뉴스 :  오랫동안 현장에 뿌리박고 시민, 노동, 통일운동을 해 온 신임 사무처장의 경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8월 14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제28대)에 취임한데 대해 기대가 많은데, 소감과 포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방용승 사무처장 : 이제 한달 조금 넘긴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계시죠. 비교적 자유롭고 창의적이었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달리 공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국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그 틀 안에서 사무처 식구들과 함께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과 대외정세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나가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11월 출범하게되는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는 일이 바빠서 다소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 전날 북측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동결-축소-비핵화 3단계비핵화 해법 거부) △비핵화포기·평화공존의지 확인되면 미국과 회담에 나설 용의가 있다 △한국은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는 대미·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평화적인 대화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대로 접근해서는 어렵다는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북에서 대한민국하고는 통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한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에 맞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겠죠. 김 위원장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도 우리는 그 발언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를 살피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주장의 전제를 충분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평통에서는 제22기 자문위원 위촉 관련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숙의·공론화 역량을 갖춘 인사 적극 발굴 영입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전체 22기 자문위원은 국내 18,000명, 해외 4,000명으로 총 22,000명 규모입니다. 국내 자문위원은 대부분 추천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19일까지 끝났어요. 추천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는 분은 직접 응모해달라고 해서 2,000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민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다는 판단은 있죠.

지난 지방선거 결과 기초 및 광역 단체장은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고 국회의원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 많기 때문에 현재 민주평통 자문위원 균형으로는 얼추 맞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청년 자문위원을 참여공모로 1,500명 정도 더 확대하려는 건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좀 독려하고 장려하려는 차원입니다.

자문위원들은 국론을 하나로 모아나가는데서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공모로 연령제한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500명 정도를 자문위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 분들에게는 사회적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회의나 그룹 활동에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할 생각이에요. 우선은 분기별로 한번씩 있는 정기회의를 활용해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울림이 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잘 살려서 전면화 할 수 있겠죠.

특별히 기대하는 대상은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인데,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하지만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년(30%, 5,5000여 명), 여성(40%) 확대 방안이 눈에 띄던데요. 참여공모 현황은 어떻습니까?

■  청년‧여성 확대를 위해 법정 추천기관에서 추천할 때 청년 30%, 여성 40%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사무처장 제청과 참여공모도 같은 비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공모를 통해 2,000명(약 11%)의 자문위원을 새로운 인사로 영입하는 건데, 청년(18~45세, 고등학생 포함) 참여공모는 1,500명, 국민 참여공모는 연령제한 없이 사회적대화 경험이 있거나 평화통일 활동과 교육경험을 주로 파악하여 500명 규모로 발굴하려는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년 자문위원의 참여를 위해서는 특히 고 3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성과 참신성, 지역 및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평통에서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전체 구성에서도 계획한대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 당연직 자문위원 대비 발굴·영입 자문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요?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 일반 국민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추천이 많아 자문위워단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서 일반 국민과 신진 인사들이 자문위원단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공모 확대를 통해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다른 추천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지 못했지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 권한이 있는 사무처장이 추천할 수 있는 제청 몫도 있습니다. 지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개인적으로 저를 아는 분들은 해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오히려 걱정입니다.(웃음)

사무처장 제청 몫으로 우수 활동 자문위원의 연임을 비롯해 남북관계와 시민사회, 종교·문화·예술·경제·교육·환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런 자문위원 인선 방식은 직접민주주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선출직 인사의 추천 참여를 보장해 민주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민주평통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인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제 이력을 아는 분들이 이번엔 조금 기대를 갖고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대중조직들에 참여를 요청하면 아직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애요. 

□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 필수 운영, 글로벌코리아리더 위촉 확대 등 개선책이 있으나 현지 동포 밀착형 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등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해외자문위원은 재외공관 추천 3,200명과 사무처장 제청 800명 등 총 4,000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활동은 현지 주민 및 주류사회와의 연계로 범위를 확대해 한류 확산과 한국의 위상 제고에 활용하여 국가별 맞춤형으로 평화통일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인사를 발탁하려고 합니다.

10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재외공간의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별 환경과 특성이 서로 달라서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추천위에서 전문성과 활동성, 사회적 평판, 현지 정착정도와 영향력, 통일기반 조성활동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지사회와 주류사회에 영향력있는 인사를 위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하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기수별로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쪽에도 치우침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을 보냈고 잘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민주평통 자문위원 구성이 집권세력 변화에 따라 매번 60~70%에 달하는 반복적 변화를 겪고 있는데, 여러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안정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내 자문위원 1,8000명 중 절반 정도가 선출직 인사들의 추천을 통해 위촉되는 만큼 자문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여야 집권세력이 바뀌면 선호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좀 바뀌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일반 자문위원의 경우 약 60% 정도가 신규 자문위원이었고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그 비율은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던 분들이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신규 자문위원이 많다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구조를 강화하여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지속하면서도 정치적 기반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국민참여공모, 청년참여공모 등을 확대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소 결은 다르지만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의 위상을 벗어나 '국회,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독립적 공론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 민주평통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합니다. 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성, 효능감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임을 명시하고 조직과 직무범위 등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에는 대통령이 민주평통의 의장이 된다는 규정도 있죠. 민주평통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점도, 대통령이 의장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로 인해 자문위원 구성과 활동이 정부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 경향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정부 부처가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민주평통은 국민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균형성과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받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그리고 국민과의 연결에 치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국회·시민사회 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변경하는 문제는 제도 개편 차원을 넘어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민주평통이 가진 조직적 강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일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잘 모아서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민주평통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 기반을 확대하는 범국민적 조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여야 추천을 통한 다양한 인사가 참여한다는 자문위원 구성 자체가 보수와 진보의 대화구조라는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선 이런 조직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지역에 뿌리내린 조직기반만 해도 광역단위 18개 지역회의, 그리고 시‧군‧구 228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가히 풀뿌리 평화통일 활동이 가능한 조직이죠. 평화통일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인적·구조적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주평통끼리, 자문위원끼리 제한된 범주를 벗어나 자문위원 대상 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국회, 시민사회, 학계, 통일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정책집단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특히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의 '입'을 보는 조직이 아니라 신뢰성있는 여론과 정책 제안을 생산하여 대통령의 '귀'를 여는 조직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대화' 추진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루어졌지만 그 평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으신지요.

■ 말씀하신대로 사회적대화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대화를 추진하면서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사회적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그동안 평화통일원탁회의(2018-2020년 총 22회. 677개 단체, 32개 대학 등 5,920명 참여), 우리고장 평화플랜 및 평화통일시민대화(2021-현재.  총 20회. 250개 단체, 12개 중고교, 8개 대학 등 2,160명 참여) 등을 통해 자문위원, 시민사회,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대화를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회적대화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왔지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원칙을 정하는 사회적대화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 원칙에 대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회적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또 그런 조건이 조성되더라도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의식적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몇몇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결코 쉬운일은 아닐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사회는 지금 남북 관계에서 이전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이 대한민국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 처음이에요.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로선 여러 가지로 운신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볼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부의 단합된 힘만이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국민의 총의가 하나로 모아져야 그걸 바탕으로 정부도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과 대화를 위해 노력도 할 것이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대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조건은 세대간 단절과 이념 갈등으로인해 그 어느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와 중도, 진보가 모여서 대화하자, 합의를 도출해 보자고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건속에서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평통은 그런 사회적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2만2천명의 국내·해외동포가 함께 있구요, 그 안에 진보·보수·중도가 지역별로 다 망라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이익이 되는 통일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위기와 환경만 조성된다면 사회적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민주평통이 이루어 온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민주평통 228개 지역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시민사회, 지방정부, 학교, 언론,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는 사회적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회적대화를 통해 '다름'을 '틀림'으로 곡해하여 배척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주평통은 풀뿌리 평화통일조직인 만큼 대화를 넘어 각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평화통일 활동도 논의하고 실천하는 일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25일 통일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남과 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 언명했다. 

남북은 국제법상 멀게는 노태우정부의 1991년 남북 유엔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까지 두 국가로 교류하고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실용적, 현실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풀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국가성을 인정하는 두 국가라는 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은 통일포기"라는 주장은 흑백논리, 냉전시대적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도 두 국가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말하는 화해협력 단계, 국가연합단계, 그리고 최종적 통일단계 중 2단계, '두 국가'로 가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북한연구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지금은 남북 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는 변화의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한다. 즉,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 남북은 오랫동안 사실상의 두 국가 형태로 존재해 왔다"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국가성 논쟁을 소모적이고 갈등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어떻게 남북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느냐, 그리고 오래된 꿈인 4강의 교차 승인을 완성해서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실천적 과제로 우리 앞에 있다. 그것을 위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실행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천명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못박은 마당에,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당국자의 고뇌로 이해한다.

문제는 장관 스스로 숙제라고 표현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풀어가기 위한 창의적 실행방안'의 방향과 초점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

2024년 정초에 이어 1년 9개월만에 김 위원장이 "가장 적대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한국)이 가장 적대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의 력사를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유의한다. 

'미국의 3대 전략자산을 비롯한 방대한 첨단 무장장비는 물론 서방의 무력을 끌어들여 무분별한 반북 군사행동을 함으로써 '조선(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없는 항시적 전쟁위험지역'이 되었다는 북의 우려는 지극히 현실적이다.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한국의 태생적 야망은 변한 적이 없다"는 북의 평가를 바꿀 수 없다면,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론'을 비롯한 어떤 조치도 남북을 관계정상화의 길로 인도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반공화국 적대행위'가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위한 행동조치'를 선행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 아닐까?

정 장관은 "50~60%의 국민이 북한을 국가로 본다"며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소 30년 이상 국민 다수가 인정하고 남북이 합의한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남북기본합의서 서문)라는 것이다. 

세월이 흘렀고 격변의 세계가 펼쳐지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인식이지만 어렵더라도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입장에 서 있다"며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정 장관의 입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남북 두 국가론'을 둘러싼 정부내 이견 노출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정작 중요한 관계정상화는 사라지고 소모적 논쟁만 하기엔 모두의 평화와 안전이 너무 위험하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일방적인 투자를 강요하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소속 65명의 국회의원이 미국의 투자요구 철회를 촉구하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잘못된 요구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하며 입법부가 정부에 힘을 실어준 거다.

국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강하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의 ‘승인 가능 범위’를 좁혀, 정부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분이 되어준 셈이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한화 487조) 투자를 강요하며 90%의 수익을 가져가겠다고 비합리적인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듯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거절 의사를 내비치는 듯했다가, 이후 미국을 의식한 듯 추가 보도자료를 냈다.

국무총리 비서실은 김 총리 발언에 대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을 아니”라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에 25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 진보4당이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 “관세 협상에서 당당히 맞설 것”을 요구하며,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국회와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맹을 흔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며 “한미 간 혈맹과 규약, 약속들이 있음에도 비합리적인 압박을 할 때는 우리는 단호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자를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다음은 안보 압박”이라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증가, 국방비 증가를 밀어붙일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버텨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3,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한국은 심각한 외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며 특히 “우리가 투자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례도, 상식도 없는 요구”라고 일갈했다.

또한, “조지아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던 한국노동자들이 이유없이 구금당했다”며 “국가 간 평등한 관계는 강요와 차별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23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약탈적 대미 투자 저지 투쟁 주간을 선포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했다 “사이비 종교 세력, 극우세력과 결탁한 장외투쟁을 빌미로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실패를 들먹이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며 “비현실적 대책을 요구하면서 상대가 실패하기만 바라는 썩은 물 정치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의 일치단결한 목소리야말로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국회가 앞장서 동맹으로서의 규범을 스스로 내팽개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제는 핵 위협을 낮추는 ‘위험관리’와 단계적 대화가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유엔의 본령인 평화에 가까웠다. 다만 비핵화보다 ‘평화’에 더 방점을 찍었으면 했다”고 평가했다.

대미 전략과 관련해선 “미국을 끊자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인도·CPTPP·한중일 FTA 등 우회·연결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으로 곧장 기울면 전선이 만들어진다. 일본·인도 등으로 연결망을 넓혀 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폭탄·동맹수탈’로 상징되는 트럼프 시대 질서에 대해선 “바이든의 ‘중산층 외교’에서도 보이듯, 미국 내 구조 변화가 근저에 있다. 트럼프는 그 기류를 더 거칠게 밀어붙인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미국 제조업 부활은 신기루에 가깝고, 관세 정책도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 평화 구도와 관련해 그는 “국제사회가 북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곧 합법화는 아니다. 위험을 낮추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미국이 ‘비핵화 선결’ 프레임을 내려놓는 신호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나마 트럼프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른바 ‘동맹 현대화’와 ‘평화공존’ 국정과제의 충돌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미측의 현대화와, 한반도 방위 중심의 한국형 현대화는 다르다. 두 과제는 구조적으로 긴장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