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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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8.13 08:05

• 수정 2025.08.13 09:59

• 댓글 1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온갖 패악을 저지른 것도 부족해 영구 집권까지 꿈꾼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권력을 잃고 마침내 동시 구속된 한국의 전직 대통령 부부의 사건을 세계 주요 언론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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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전 대통령 부인, 부패 혐의로 구속'이란 기사에서 "탄핵 되고 쫓겨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뇌물수수, 주가조작, 정치적 불법 영향력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그는 한국 역사상 구속된 첫 전 대통령 부인이다"라고 보도했다.

NYT "한국 검찰, 윤에 권력 있을 땐

김건희에 어떤 혐의도 제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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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윤 씨도 내란 혐의로 이미 감옥에 있으며,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전하고 "한국에서 이전에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간 적은 있지만, 전직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모두 수감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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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문은 "윤석열 씨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검사들은 김건희 씨에게 어떤 혐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윤 씨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자기 부인 관련 의혹을 수사할 독립 검사 임명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를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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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도 상세하게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김건희가 △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만 달러를 챙겼고 △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집권당 공천 과정에서 한 정치인에 불법으로 도움을 줬으며 △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2개를 대선 이후 통일교 고위인사로부터 뇌물로 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소개하고 "특검은 현재 다른 부패 의혹도 수사 중인 만큼 김 씨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였다 전국 인물 된 윤석열,

부인·장모 둘러싼 스캔들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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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검팀은 2022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때 착용했던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한국의 한 기업가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지만, 김건희는 저가의 모조품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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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검사였던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들과 재계 거물들이 연루된 고위층 부패 사건을 수사하며 전국적 인물로 떠올랐지만, 그의 정치 경력은 부인과 장모를 둘러싼 스캔들로 인해 계속해서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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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도 이날 '한국 법원, 탄핵 된 전 대통령 부인 구속 명령'이란 기사에서 "김건희는 한국 역사상 구속된 첫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김건희에 대한 16개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이 발족했지만, 구속영장에는 단지 3개의 혐의가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 "김건희, 남편 대통령인 동안

한때 막후서 막강한 영향력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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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건희는 사생활이 검증받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장에게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대통령인 동안 한때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른 걸로 여겨졌던 그 전직 전시기획사 대표는 현재 검찰이 재수사 중인 악명 높은 디오르 백 스캔들을 포함해 (윤석열) 재임 기간 내내 여러 문제에 휩싸였다"며 "최근 몇 주 동안엔 그의 석사와 박사 학위가 둘 다 논문 표절로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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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은 '한국 법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구속 명령'이란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자정 무렵 김건희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윤석열이 몰락을 자초해 수십 년에 걸친 한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로는 이어졌지만, 윤과 김은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 부부"라고 덧붙였다.

AP·로이터·AFP·교도 통신도 타전

AFP "윤-김 부부 극적 몰락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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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한국의 전 대통령 부인,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이란 기사를 내보냈다. 로이터는 "김건희는 구속된 한국의 유일한 전직 대통령 부인이며 현재 수감 중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하게 됐다"고 부부 동시 구속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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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통신도 '한국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구속'이란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한 지 몇 시간 만에 구속이 이뤄졌으며, 신체 구금에 따라 김건희의 법적 위기는 더욱 가중되게 됐다"고 진단했다. AFP는 "이번 구속은 (작년) 12월 3일 전 대통령 윤석열의 전격적인 계엄령 선포 이후 전 대통령 부부의 극적인 몰락을 상징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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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도 통신은 '한국, 내쫓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스캔들로 구속'이란 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을 팩트 위주로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대통령 경험자의 배우자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대통령 윤석열도 내란죄 등 다른 혐의로 이미 체포, 수감돼 있어,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체포되는 것도 최초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사히 '캄보디아 사업' 거론 눈길

알자지라 "수년 징역형 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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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는 "김건희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독일 자동차 수입 판매 회사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전 간부로부터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대가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급 가방을 받은 수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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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는 '한국 법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구속 승인'이란 기사를 통해 "김건희에 대한 혐의는 주식 사기에서 뇌물수수, 그리고 사업가와 종교인, 정치권 실세가 연루된 불법 영향력 행사에까지 이르며 수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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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8.11 20:20

• 수정 2025.08.11 20:42

• 댓글 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오는 15일 새벽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었으나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향후 정치 활동의 빗장이 모두 풀렸다.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복귀,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 등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 전 대표는 출소 뒤 일단 당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내란 청산'에 주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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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뒤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으로 고통받던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과 구여권 인사들에 대해 사면, 복권이 이뤄졌다.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상으로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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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리에는 서왕진 원내대표와 황명필·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황현선 사무총장, 정춘생 정책위의장, 정도상 중앙당교육연수원장, 강경숙·김준형·백선희·황운하 의원도 배석했다. 이들은 회견 시작 전 전원 기립해 조 전 대표 사면을 지지해준 국민과 시민사회를 향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부터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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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권한대행은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린다. 조국 전 대표가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이다.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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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독재,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린다.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시며 목소리를 내주셨다"면서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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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추석 귀성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 절대 잊지 않겠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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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권한대행은 향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분간 걱정해 준 당원과 국민을 만나지 않을까 한다"면서 "동시에 내란 청산, 개혁 과제 완수에 집중하고 당 인프라를 튼튼히 세우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조 전 대표 출마 얘기는 너무 앞서나갔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도 "너무 앞서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 전 대표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윤미향 전 의원도 이번 특사에 포함돼 정치검찰이 억지로 채웠던 족쇄를 풀고 일정 부분 명예 회복도 하게 됐다.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번에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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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라고 짧은 소감을 올렸다. 앞서 그는 국민의힘과 수구보수 언론 등이 자신에 대해 '사면 불가'를 외치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열거한 뒤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면서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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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4당인 진보당도 윤 전 의원 사면을 적극 환영하는 동시에 이를 비방하는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가장 상징적이고도 극심한 피해자였던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여부를 두고 급기야 국민의힘에서 '순국선열 모독'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며 "친일매판세력 국민의힘, 당신들은 독립운동자금 단 한 푼이라도 모아본 적이나 있나? 윤미향 전 의원이 평생을 바쳐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에 헌신할 때 사사건건 색깔론으로 방해나 훼방질만 일삼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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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미향 전 의원은 검찰독재정권의 극심한 피해자이다. 오죽하면 그 서슬 퍼런 윤석열 내란정권 치하에서도, 검경이 총동원되어 당사자와 주변을 탈탈 털었음에도,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겠는가"라면서 "누가 뭐래도 사면복권의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할 당사자야말로 윤미향 전 의원이다. 뼛속까지 친일매판정당 국민의힘은 당연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을 분명히 못박아둔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을 직접 거명하는 대신 '민생'과 '국민통합'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보수층은 물론 여권과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사면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이라며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사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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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면서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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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해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뒤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경제인, 노조원, 노점상,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별사면 조치로 15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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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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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심학봉·송광호·홍문종·정찬민·하영재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현직인 윤건영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최근 사면·복권을 직접 요청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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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또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했다"며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행정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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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소액연체 이력자 324만 명에 대해 신용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을 사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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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조국 전 대표의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았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아도 사면한 전례가 있다"면서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각계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이번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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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이번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민생회복 사면'을 위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숙고했다"면서 "정치인 사면의 경우에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계형 사범의 경우 올해 성탄절에 사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모아달라는 지시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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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극렬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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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나라를 구했나. 사람을 살렸나"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후보는 "입시 비리자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분통 터트리게 하는 짓"이라며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민족의 영혼을 짓밟은 악질 범죄자"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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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08.11 06:55

• 수정 2025.08.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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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고용쇼크가 덮치자 미 연준(Fed)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6·27대책 이후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세로 돌아섰고, 줄어든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등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월 말에 열릴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이창용 한은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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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쇼크에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부쩍 높아져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용쇼크의 파도가 미국을 강타하다보니 연준이 9월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부쩍 올라갔다. 앞서 미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 3000명 증가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는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만 명)를 충격적으로 밑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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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건 5월부터 고용쇼크가 밀려왔다는 사실이다. 미 노동부는 일자리 속보치를 대거 조정해 지난 5∼6월 2개월간 총 25만 80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증가분을 소멸시켰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월부터 미국의 비농업신규일자리 순증은 없다시피 한다. 특히 5월부터 3개월간 월평균 고용 증가 폭이 고작 3만 5000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고용 증가 폭이 16만 8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거의 5분의 1 토막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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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보니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월가에서는 고용지표 악화로 연준이 9월 16~17일 열릴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이 연방기금 금리(FF) 선물 투자자들의 통화정책 전망을 확률로 표시한 페드워치를 보면, 9월 금리인하 확률은 6일(현지시간) 기준 85.4%로 집계됐다.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30일(46.7%)과 비교해 무려 40%포인트(p) 가까이 올랐다.

6·27대책 이후 잠잠하다 다시 치솟는 가계대출

고용쇼크로 인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당장 6·27대책 이후 수그러드는 듯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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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 8845억 원으로, 7월 말(758조 9734억 원)보다 무려 1조 9111억 원 폭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730억 원꼴인데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7월(1335억 원)의 두 배를 넘을 뿐 아니라 6월(2251억 원)보다도 479억원 많은 수치다. 만약 이런 추세가 월말까지 유지될 경우, 이달 전체 증가액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9조 6259억 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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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이 604조 5498억 원으로, 6월 말(603조 9702억 원)과 비교해 한 주 사이 5796억 원 늘었다. 7월(1466억 원)의 절반 수준인 일평균 약 725억 원씩 증가했다. 주목할 대목은 신용대출이 103조 9687억 원에서 105조 380억 원으로 1조 693억 원이나 불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업계에선 8월 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6·7월보다 빠른 원인으로 공모주 등 주식 투자, 6·27 이전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의 실행, 정부의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예상한 대출 선(先)수요 등이 거론된다. 한편 여러 이유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자, 각 은행은 약 50% 삭감된 하반기 총량 목표 안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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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이후 상승 폭 줄다 다시 커진 서울 아파트 가격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도 예사롭지 않다. 6·27대책 이후 상승폭이 줄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상승 폭이 직전주(0.12%) 대비 0.02%포인트(P) 확대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발표되고 서울아파트값 상승세는 5주 연속 둔화하다가 6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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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구(0.11→0.15%)를 비롯해 성동구(0.22→0.33%),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강동구(0.07→0.14%) 등 ‘마·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한강 벨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할까? 인하할까?

7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 으로서는 협상이 잘 돼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되었으니 경기부양의 필요가 줄었고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약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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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미지수라는 점,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 여전히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불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선뜻 결정하는 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이달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사고 날 때마다 대통령 반응, 과잉 입법·산업 위축 우려”

오늘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확정, 중앙 “윤미향 사면 받을 인물인가” 조선 “윤미향 사면 된 듯 적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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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08.11 07:30

지난주 휴가를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이 복귀 첫 지시사항으로 지난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여러 차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매일 2명 이상이 일하다 죽는 상황이지만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산재 때리기”가 지나치다거나 “산재 말고도 시급한 국가 현안이 많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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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국가 현안은?

올해에만 포스코이앤씨에선 4명이 사망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에 산재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한 이우에도 한달 사이에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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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미 근로감독관 300명 충원을 지시했고 노동자 사망사고가 여러 차레 발어진 SPC에 직접 찾아가 경영진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산재 사망을 없애고자 관련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또한 산재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며 징벌 배상, 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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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조선일보는 11일 사설 <지금 산재 말고도 시급한 국가 현안 많지 않나>에서 이 대통령이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한 것에 대해 “이번 지시는 대통령이 산재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라면서 “대통령이 산재 사건에 대해 최우선 직보를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이 분노하면 일시적으로 사고가 줄어드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반응하고 대책을 내놓는 것은 과잉 입법,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안보 위기, 경제성장, 산업 경쟁력 등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받아야 할’ 국정 과제가 적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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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보다는 경제성장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시점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과제가 산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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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한국 산재 사망자는 2098명이다. 질병 사망자를 제외하면 827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라며 “한국이 산업 현장이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매일 2명 이상 산재 사고로 사망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안전 관리와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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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도 이날 사설 <대통령의 산재 기업 때리기, 제재만이 능사인가>에서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더 노력하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국내 건설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멈추지 않는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다단계 하도급, 저가 수주 등 복합적이다. 처벌 강도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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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조국 등 사면하나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과 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도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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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원칙 없는 사면은 국민 공감 못 얻는다>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대상자들은 사면의 명분과 원칙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의 경우 “공정의 원칙을 훼손한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반영된 형량(징역 2년)인데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했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광복절에 사면받을 만한 인물인지 고개가 더 갸웃거려진다. 그의 횡령과 사기 등 혐의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폭로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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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사면 후보 명단을 거래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사면권을 여야 정치인의 흥정거리 정도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수 유승준씨의 팬들이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해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에게도 조국·윤미향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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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거래 또는 보은으로 의심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본래 취지를 잘 살리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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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미향 사면에 비판 집중

국민일보도 사설 <조국·윤미향 등 비리 정치인 사면 부적절하다>에서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했다. 국민이 수용할 사면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광복절 특사로 거론될 수 없는 비리를 저질렀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범죄 사실에도 반성과 자숙 대신 ‘(나를)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며 사면에 비판적인 국민을 오히려 경멸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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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윤미향 “광화문서 만나요”>란 기사에서 윤 전 의원이 지난 9일 위안부 관련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시민단체 집회에서도 공개 발언을 했다면서 “이미 사면·복권된 듯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전 의원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윤 전 의원이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이번 사면으로 주목을 받기 전에도 꾸준히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고 이를 SNS를 통해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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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윤 전 의원 지지발언도 함께 인용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해방이 왔으면 형무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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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에선 윤 전 의원, 그를 두둔하는 발언 등에 대해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부부에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등까지 모아서 ‘도둑들’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라고 했고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전 의원은 사면과 관련해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사법부를 비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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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연루자들도 대거 사면·복권 명단에 올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유죄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 대상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요청했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을 포함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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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UFS)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이 9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훈련의 성격과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단순한 날짜 조정만으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요인이 훈련 곳곳에 내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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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을 가정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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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프리덤 실드(UFS)를 ‘연레적이고 방어적 훈련‘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구조는 전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훈련의 핵심은 야외 기동보다 지휘소 연습(CPX)에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이 추진하는 전 영역 지휘통제(CJADC2) 체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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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역 지휘통제(CJADC2)는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사이버 영역까지 모든 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한다. 사실상 ‘총력전’ 상황을 가정한 운용이다. 지휘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곧바로 결심을 내리고, 타격 명령을 하달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이 체계의 초기 기능을 전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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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전쟁 위험을 키운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예전에는 판단과 대응 사이에 일정한 ‘완충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전 영역 지휘통제(CJADC2)에서는 몇 분, 몇 초 만에 전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한반도처럼 군사적 긴장이 상시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작은 우발 상황도 곧바로 대규모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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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통합 국가 총력전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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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프리덤 실드(UFS)의 또 다른 특징은 군사훈련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을지’ 민방위 훈련이 결합되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기업, 민간기관까지 참여하는 국가 총력전 체계가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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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신, 교통, 의료 등 사회 전반이 전시 상황에 맞춰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처럼 동원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비상 상황에서 주민 대피를 지도하고, 공기업은 주요 기반 시설을 전시 체계로 전환하는 연습을 한다. 민간 기업들도 생산시설과 물자를 전쟁 대비 체계에 맞춰 전환하는 절차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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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가적 전시 동원 훈련은 한반도를 지역의 화약고로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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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략자산 대규모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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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야외기동훈련(FTX) 연기를 발표하면서도 전략자산 및 미군 인력의 전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억제력 실현과 훈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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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략 자산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의 핵 전개에 있어 핵심 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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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략 자산이 훈련 명목으로 전개되더라도, 실제 전시 상황에 곧바로 투입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훈련과 실전의 경계는 사실상 없다. 특히 한반도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집중된 곳이다. 이런 지역에서 핵심 전략자산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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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전쟁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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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프리덤 실드(UFS)는 한반도 전쟁을 넘어 중국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중국을 최우선 전략 경쟁자로 규정했고, 태평양 억제 구상(PDI) 1년 예산에만 99억 달러(약 13조 3,650억 원)를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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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역 지휘통제(CJADC2)은 인도·태평양 전반에 적용된다.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실드(UFS)도 마찬가지다. 훈련장은 한반도이지만, 그 속엔 대중국 전쟁 시나리오가 녹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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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군사전략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했으며, 이를 그대로 두고선 한반도의 평화가 뿌리내리기 어렵다. 전쟁 연습의 전면 중단과 한미 동맹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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