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중 접경 1334㎞를 가다

• 군 동원 복구 속도전과 그 역설

• 대중국 무역 증가와 불균형도

• 이제훈기자

• 수정 2025-10-10 08:23등록 2025-10-10 05:01

• 가을 한복판을 지나는 압록강은 분주하다. 압록강변 북한의 농촌마을은 가을걷이에 한창인 사람들로 흥겹다. 만포·혜산 등의 시멘트공장은 24시간 가동하며 높이 솟은 굴뚝으로 연기를 거세차게 내뿜는다.

• 지난해 7월 말 압록강 범람으로 초토화된 압록강변 북녘은 새로 지은 10여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이 줄줄이 늘어섰다. 그뒤로 끝 간 데 없이 온실이 펼쳐진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올해 세 차례나 현지지도에 나선 북한 최대 규모라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참상을 상징하던 낡고 야트막한 단층 살림집들과 산비탈을 타고 오른 뙈기밭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중국을 잇는 국경 교량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바삐 오간다. 북-중 최대 무역 창구인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열차와 자동차가 오가는) 복합교인 ‘조중우의교’, 내륙 최대 무역 거점인 혜산과 창바이현을 잇는 인도교 등의 물동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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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록강 너머 북녘의 강변길엔 전기자전거와 오토바이, 승용차·에스유브이(SUV) 따위를 타고 질주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등짐을 이고지고 걷거나 자전거를 탄 이들이 대세이던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다.

• 한국은행은 지난 8월말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곧 경제성장률이 2023년 +3.1%, 2024년 +3.7%로 상승세라고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1334㎞의 북-중 접경을 따라 살펴본 북녘의 변화는 한국은행의 분석보다 더 도드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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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의 ‘보복복구’, 위화도·어적도의 변신

• 이성계의 회군으로 유명한 압록강 하류 위화도의 하단리(평안북도)는 지난해 7월말 “큰물피해가 큰 지역”으로 노동신문이 지목한 곳이다. 지난해 8월말 접경을 찾았을 때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침수 살림집·건물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다. 압록강 너머 어두운 무채색의 풍경은 처참했다.

• 13개월 만에 단둥 강변공원에서 살핀 하단리의 풍경은 ‘상전벽해’라는 옛 비유가 무색하다. 단둥의 고층아파트에 뒤지지 않겠다는 듯 10여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즐비하다. 1층엔 ‘하단1약국·하단식당·하단종합상점·하단도서관·하단정보기술보급실·식량공급소’ 따위의 편의시설 간판이 내걸렸다. ‘식량공급소’는 국가가 양곡을 배급하는 거점이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싼값에 양곡을 판매하는 ‘양곡판매소’와 함께 북녘에서 합법적으로 양곡이 유통되는 양대 창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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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걸음이면 조선에 닿는다’는 뜻의 ‘일보과’(一步跨)를 품은 호산장성에 60위안을 내고 오르면 어적도(평북 의주군)가 한눈에 들어온다. 지난해 압록강 범람으로 하단리처럼 쑥대밭이 된 어적도의 농촌마을도 헌집을 버리고 3~7층짜리 살림집으로 새 단장을 했다. 호산장성은 고구려 옛성 ‘박장성’ 터에 세워진 산성으로, 중국이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라 주장하는 복잡한 역사를 품은 곳이다.

• 김정은식 속도전, 수해복구의 역설

•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는 수해복구는 어림잡아도 새도시 몇개를 만들 정도의 엄청난 규모다. 그일을 ‘청년돌격대’와 ‘인민군 건설부대’를 앞세워 한해 만에 해치우려 한다. 어적도에선 제방을 기존의 두배 높이로 쌓고 있는데, 바로 옆 논흙을 파내서 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시절부터 앞세운 ‘속도전’을 떠올리게 한다. 많은 북한 연구자들은 그 ‘속도전’이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의 기반을 훼손했다고 지적해왔다. ‘김정은식 속도전’은 아버지의 그것과 다른 결과를 낳을까?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 수해복구의 여파일까? 수해 피해를 크게 입지 않은 접경 지역의 변화 속도는 눈에 띄게 더뎌졌다. 신의주시의 압록강변 세쌍둥이 원통형 아파트 사이에 올라오던 두 동의 건물은 2024년 8월말 접경을 찾았을 때와 같은 상태다. 변화가 없다. 접경 연구자들이 “압록강변 북녘의 현실·변화·지향을 한데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라 부르는 자강도 중강군 중상리 강변 농촌마을도 큰 변화가 없다. 압록강 범람에 쓸려나간 마을의 제방을 보수한 정도다. 짓다만 3~4층짜리 살림집 여러 동은 13개월 전과 같은 모습이다.

• 압록강 범람에 대응해 강변 제방을 정비하는 작업도 한창이다. 중국은 제방을 더 높이 더 많이 쌓고, 철책을 설치하고는 그 위에 윤형(둥근) 철조망을 얹고 있다. 북한도 강변 철책에 커다란 폐회로티브이(CCTV)를 새로 달았다. 강을 낀 이웃마을 같던 북-중 접경에 ‘차단’ 장치가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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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전기자전거·오토바이

• 압록강변 북한 쪽의 교통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경제활동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 후커우 공원에서 유람선을 타고 수풍호를 거슬러 오르면 북한 청수노동자구를 지나는데, 전기자전거·오토바이·승용차·승합차·화물트럭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 함경북도 온성군의 남양노동자구에 있는 ‘남양역’, 량강도 혜산시 외곽의 ‘위연역’ 등 접경의 주요 역마다 석탄 등을 실은 화물칸을 최대 17칸까지 이어붙인 열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만포혜산청년선 구간에선 남쪽의 지하철 객차 1~2량 길이의 여객열차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13개월 전보다 서너배는 는 듯하다.

• 북-중 접경 내륙 물류와 ‘밀무역’의 거점으로 불리는 혜산시의 교통량 증가는 인상적이다. 창바이현 ‘빈강공원’에서 강 건너 혜산시의 영흥동과 성후동 사이를 오가는 자동차를 세어봤다. 토요일 밤 10시를 넘어서는 5분에 11~15대가, 일요일 오전 11시쯤엔 5분에 34~38대가 지났다. 승용차는 창청이나 비야디, 대형 화물차는 중궈이치 자동차가 많았다. 대부분 중국 가솔린차다. 이는 한국의 경북 봉화, 강원 인제, 전북 진안의 같은 시간대 교통량에 견줄 수 있다. 혜산시의 교통량이 남쪽의 ‘중소도시 외곽 국도 또는 군청 소재지 주변 지방도 수준’이라는 뜻이다. 국책연구기관의 북한경제 연구자는 “교통량 증가가 인상적”이라며 “그만큼 북한의 경제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평했다.

• 분주해진 변경 교량

• 압록강·두만강을 낀 북-중 교량의 물동량 증가도 확연하다.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로 해가 진 뒤에도 대형 화물트럭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2023년 9월과 2024년 8월엔 화물차 이동을 보지 못한 만포-지안 인도교에도 지안세관을 거쳐 화물을 가득 싣고 만포로 들어가는 대형트럭 행렬이 꼬리를 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만포 인도교’는 해방 뒤 북-중 접경에 북한이 세운 유일한 다리다. 창바이현과 혜산을 잇는 인도교에도 해가 지고 나서도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 행렬이 이어졌다.

• 그런데 화물의 이동이 일방향이다. 중국→북한 방향 화물트럭엔 예외없이 화물칸이 꽉 차 있는데, 북한→중국 방향은 대부분 화물칸이 비어 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역조의 현장이다.

• 혜산은 수입차 집결지?

• 창바이현이 관광객을 끌어모으려 만든 테마파크인 ‘천년애성’(千年崖城)에 99위안을 내고 들어가 ’유리잔도’에 오르면 혜산시 외곽 위연역 인근이 한눈에 들어온다. 위연역에서 압록강변에 이르는 지역의 공터 곳곳에 각종 차량과 중장비 등이 밀집 주차돼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어림잡아 십수곳, 적어도 수백대는 되는 듯하다. 대부분 번호판이 없다. 운행 차량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넘길 차량이라는 방증이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397호’(2017년 12월22일)는 7조에서 “운송수단, 산업용 기계류”를 북한에 “직·간접 공급·판매·이전”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 많은 차량은 누가, 어떤 경로로 구해서, 어디에 쓰려고 혜산시에 모아뒀을까? 궁금증을 풀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북-중 무역에 관여하는 이들의 오랜 경구라는 “위에 정책이 있다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은 곱씹을만하다.

• 제재는 무력화됐나?

• 수입차 집결지를 방불케 하는 혜산시의 풍경은 제재 무력화의 증거인가? 중국 정부는 대북 제재 이행에 무관심한가?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노동자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남양정’이 있는 지린성 투먼 ‘연경무역센터’에서 만난 중년 상인의 설명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 가게가 아마 조선 물품을 가장 많이 갖췄을 거다. 우리가 파는 조선 상품은 모두 세관 검사를 받았다. 공식무역이다. 우리는 조선 물건을 모두 선불로 구매하는데 (대북 제재 탓에) 송금이 안 된다. 우리가 조선에 들어가 달러나 위안화 현금으로 지불한다.” 대북 송금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2016년 3월2일)를 중국 정부가 이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 북-중을 잇는 교량을 오가는 대형 화물트럭은 모두 중국 번호판을 달고 있고, 운전기사도 중국인이다. 조선의 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중국차·중국기사’만 교량을 오가는 이유는 밀수가 스며드는 걸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안전장치’일 수 있다.

• 북-중 접경에서 대북 제재는 ‘전면적 이행’도 ‘무력화’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 ‘제한적 이행’의 얼굴을 하고 있는 듯하다.

• 북-중 무역의 복원과 불균형 심화

• 접경의 풍경이 드러내듯이 북-중 무역은 상승 추세다. 중국 해관의 통계를 보면 지난 1~7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12억2078만달러다. 2024년 같은 기간의 9억1408만달러보다 33.6% 늘었다. 수출은 2억450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9716만달러보다 24.3% 늘었다. 수입이 수출보다 5배 많다. 북-중 무역이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무역 불균형은 심화하는 추세다. 김정은 위원장이 9월4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에서 “양국 간 호혜적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까닭이다.

• 김 위원장의 ‘희망’은 조만간 현실이 될까? 쉽지 않아 보인다. 제재가 북한 경제의 기본 제약 요인이지만, 상품 경쟁력 부족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연경무역센터’의 중년 상인은 “조선 사람들은 열번에 한번 정도나 (납기) 약속을 지킨다. 더구나 요즘 젊은 여행객은 큰 포장을 사지 않는데, 작은 포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해도 무반응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높은 물류비 부담에 소비자 지향적이지 못한 태도는 북한 물건이 상품이 아닌 기념품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중국 MZ들의 로망 G331 여행

• 압록강·두만강 1334㎞를 따라 이동하며 강건너 북한을 관찰하려면 중국의 ‘G331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의 경제를 관광을 지렛대로 일으키려는 중국의 지방·중앙 정부는 ‘G331 도로’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자원화하려는 듯하다. ‘G331 도로’는 압록강 하류 단둥에서 옌지를 거쳐 내몽골~간쑤~신장위구르까지 9301㎞에 이르는 중국 북쪽 변경 도로다. ‘G331 도로’는 한국의 강원도 해변을 달리는 ‘7번 국도’와 비무장지대 여행을 결합한 것에 가까운데, 시베리아 횡단철도(9288㎞)보다 길다. “G331 ROUTE 此生必駕, Must go in your life”라 적힌 노란색 입간판이 자주 눈에 띈다. ‘이 생에 반드시 와봐야 할 길’이라는 뜻이다. 자강도 우시군이 보이는 수풍호변 언덕엔 “나는 압록강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입간판이 있다. ‘G331 도로’ 주요 지점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비슷한 크기·시설을 갖춘 관광 조망소 공사가 한창이다. 중국 정부가 2012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심혈을 기울이는 사회주의애국주의 ‘홍색 관광’에 ‘엠지(MZ) 감성’을 덧씌우는 관광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 9월28일엔 중국 동북의 최대도시인 선양과 백두산(중국 이름 창바이산)을 잇는 고속철도 ‘선바이(瀋白)’선이 개통했다. 430.1㎞ 거리를 2시간 안에 달린다. 이전보다 2시간 남짓 절약할 수 있다. 백두산관광을 활성화해 동북의 경제를 부양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김 위원장도 2016년부터 삼지연을 중심으로 ‘백두산관광문화지구’를 “세계적 산악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심혈을 기울여온 터다.

• 중국의 ‘G331 도로’ 관광자원화와 백두산 고속철 개통은 북-중 변경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접경과 백두산관광의 ‘중국화’일까, 아니면 김 위원장의 바람대로 백두산(창바이산)을 거점으로 한 북-중 연계 관광의 활성화로 나아갈까? 지켜볼 일이다. 다만 압도적 자본과 사람을 앞세운 중국의 공세를 북한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리라 낙관하기는 어렵다.

• 그런데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왜 아직도 이뤄지지 않을까? 동북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북한관광은 된다는 말은 많은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사람들은 받으면서 중국 사람들은 받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투덜거렸다.

• 신압록강대교의 희망고문

• 신압록강대교라 불리는 ‘중조압록강대교’는 북-중 협력 방향·강도의 가늠자다. 북-중 접경 최대·최장의 4차선 현수교(길이 3016m)로 2015년 완공됐는데, 10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단둥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조선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2026년엔 개통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10년째 들어온 소리”라며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다리 끝 북쪽 세관 건물로 추정되는 공사는 아직 터닦기 수준이다.

• 접경 경협을 둘러싼 북-중의 셈법은 복잡미묘하다. 2010년 5월 김정일 위원장 방중 때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합의한 ‘(압록강 하구)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창설 계획은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위화도엔 김정은 위원장 주도로 축구장 625개 크기(450정보)의 초대형 온실농장이 들어서고 있다.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관리위원회’ 건물은 바람찬 황금평에 유령처럼 서 있다.

• 접근을 거부하는 두만강국경자동차다리

•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평양 방문 계기에 ‘두만강국경자동차다리’ 건설에 합의했고, 지난 4월30일 착공했다. 중국의 동북쪽 끝 훈춘시 팡촨 용호각에 50위안을 내고 오르면 ‘조-러 우정의 다리’(철교)보다 400m 두만강 하류의 자동차다리 건설 상황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은 팡촨 방문이 극히 어렵고 용호각 입장은 ‘금지’다. 지난해 말부터라는데, 이유는 공지되지 않았다. 북·중·러 3국의 국경이 교차하는 팡촨의 안보 민감성 탓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 중국은 청 말기인 1860년 러시아에 연해주를 빼앗겨 아직도 동해 항구가 없다. 팡촨에서 두만강을 따라 북-러 국경 16.93㎞를 더 가야 동해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 쪽 설계도면을 보면 자동차다리의 교각 높이는 수면에서 7m 남짓으로 기존 철교와 사실상 같다. 이래선 중국의 선박이 조-러 양국의 협조 아래 동해로 나아갈 수 없다.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이 “역사의 꿈”이라 한 중국의 동해 출해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 북·중·러가 마주한 이곳의 동향은 북중·북러·중러, 3개의 양자 관계와 북·중·러 삼각 관계의 향배를 가늠할 시금석인데, 의미심장한 ‘답보’다.

• 두만강리와 하산을 잇는 ‘두만강국경자동차다리’가 완공되면 조-러 교역이 크게 늘 거라는 관측이 많다. 그런데 러시아 전문가의 평가는 차갑다. 지난 9월 중순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난 안나 바르달 ‘러시아 극동경제연구원(ERI)’ 수석연구원은 “두만강자동차다리는 기존 철교와 마찬가지로 러-북 경제협력의 상징성과 국제사회에 신호 보내기 차원일뿐 경제성은 전혀 없다”라고 잘라말했다.

• 김정은 사상 일색화 압록강·두만강변

• 북녘의 또다른 변화는 정치구호다. 거의 모든 구호가 ‘김정은’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달라지고 있다. 압록강 하류 신의주항의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구호는 만포와 혜산을 거쳐 두만강변 함북의 남양역 외벽에서도 발견된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자”라는 구호도 ‘3월5일 청년동광’이 있는 자강도 중강군 호하노동자구의 한복판, 혜산시 호텔 외벽 등 도처에 내걸렸다. 2026년 1월로 예상되는 조선노동당 9차 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을 당규약에 명시해 “조선노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라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같은 반열에 올리기라도 하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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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사진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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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기자

• 1998년부터 남북관계의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해왔다. 한국사회의 심부에 ‘북한문제’라 불리는 식민·전쟁·분단의 상처가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음을 아프게 느낀다.

• 김정은 “인민 위해 열심히 분투, 사회주의 낙원 세울 것”

• 김정은, 리창 중국 총리 접견...시진핑 축전 “중·조 관계 공고”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스라엘-하마스 군 철수·인질 석방 합의

이재명 ‘냉부해’ 출연 공방에 한국일보 “소모적 정치 공세”

한겨레 “이진숙 체포영장 기각, 체포 적법성 부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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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5.10.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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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된 지 2년 만인 지난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합의했다. 아침신문들은 휴전 합의 소식을 1면에 알리는 한편 “합의가 이행될지는 미지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풀이했다. 이스라엘이 합의 발표 이후 공습을 이어갔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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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계획의 1단계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모든 인질은 곧 석방될 것이며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 이스라엘은 합의된 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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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한 후 모든 이스라엘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자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단계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내각을 소집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며 “인질 석방이라는 사명에 헌신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하마스도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관한 책임감 있고 진지한 협상 끝에 이뤄졌다. 이는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며 “협정의 요구 사항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고 구호물자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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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7일 이후 지속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로 팔레스타인인 6만7000여명이 숨졌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회원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지원하지 않을 것,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 금지와 무기 거래 중단 등을 권고했다. 한겨레는 “가자전쟁 2주년을 앞두고, 민간인의 대규모 희생을 낳은 확전을 고집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극우 내각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은 절정으로 치달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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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면에 합의 소식을 알리면서도 “하지만 휴전안의 핵심인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완전 철수가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단계 휴전안 합의 발표 뒤에도 가자지구에서의 공습을 이어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20개 항으로 이뤄진 ‘가자 평화 구상’을 공개하며, 하마스가 이를 거부하면 궤멸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2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하마스가 존립을 위해 1단계 휴전안에 일단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합의안(1단계)에 따라 하마스가 인질 48명을 전원 석방하면, 이스라엘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250명과 전쟁 발발 후 추가로 수감된 가자 주민 1700명을 풀어주게 된다. 또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도 시작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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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면에서 “가자 휴전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라고 평가했지만, 이어지는 기사에선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언제 중단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1단계 합의 발표 이후에도 가자 북부를 포함한 곳곳을 이스라엘이 공습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다음 단계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도 난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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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스라엘 인질 및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확실하지 않다. 하마스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인질 20명을 돌려받는 대가로 약 20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할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며 “지난 2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들의 위치와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감자 620명의 석방을 미룬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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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7만명 목숨 앗아간 가자전쟁…‘트럼프의 힘’ 앞에 일단 봉합>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2단계에 들어가면 하마스 무장 해제, 팔레스타인 과도정부 수립, 이스라엘 완전 철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 하마스의 해체,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에 대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쪽 모두 내부 반발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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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팔레스타인 자결과 국가 지위로 가는 신뢰할 만한 경로’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엔 넘을 수 없는 골이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반대한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가자평화구상 2, 3단계는 비무장화조치를 통해 영구적 평화를 다지는 단계”라며 “△하마스의 무장 해제 △가자지구 과도정부 수립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가자 지구 재건 및 경제특구 설립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기반 마련 등을 위한 별도 협상이 필요한데 양측 간 입장 차가 커 단계별 이행을 통해 최종 종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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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특별보고관은 휴전 협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지난 휴전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며 다음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존중할 것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질의 석방 △장벽 없는 원조 흐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의 해체 △대량학살을 저지른 자들이 책임을 질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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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한국인 탄 가자구호선 나포…세계 “툰베리 수감됐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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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문은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구호선단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지난 8일 나포된 소식도 전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가자구호선단에 참여했다 체포된 한국인 활동가가 이스라엘 사막에 있는 감옥에 구금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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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따르면 체포된 활동가들이 구금된 케트지오트 감옥은 네게브사막 한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주로 수감하는 곳으로, 열악한 환경과 인권침해로 악명 높은 곳이다. 체포된 145명의 참가자 중엔 해초(27·김아현) 평화운동공동체 ‘개척자들’ 활동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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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샤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대리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지구에 접근을 시도하다 지난 6일 추방된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도 이 교도소에 갇혔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재명 냉부해 출연 공방에 “소모적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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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정치권이 벌인 공방에 일부 신문들이 “소모적 정치 공세”라고 사설로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소모적 공방을 9일까지 이어가고 있다”며 “지켜보는 국민만 낯 뜨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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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야당이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을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빗대 공격한 것은 지나치다.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국가적인 대형 사고이지만, 이를 수백 명의 생명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인 세월호 참사와 연결시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이어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 책임 또한 작지 않다. 대통실은 야당의 문제 제기 직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방송 녹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고 여당과 정부여당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와중에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한 것은 시점이 부적절했다. 지적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예능 방송 출연이 국가적 재난에 무관심한 사례라면서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정쟁 소재로 키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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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진숙 체포영장 기각, 체포 적법성 부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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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체포 이틀 만인 지난 4일 법원 결정으로 풀려난 것을 두고 한겨레가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이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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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날 사설 <이진숙 체포영장 기각, 면죄부 준 게 아니다>에서 “이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마치 무죄를 선고받거나 모든 의혹이 해소된 양 의기양양한 모습이다.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이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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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서울남부지법의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수사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등을 인정했다”며 “다만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그럼에도 이 전 위원장은 석방 다음날 페이스북에 경찰의 체포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하라’고 하는 등 최대한 부풀리려 애썼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맞서는 ‘보수 전사’로 자리매김하려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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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지난달 27일 이 위원장이 소환 조사 불응에 ‘국회 출석’을 이유로 댄 것을 두고도 “법원은 ‘국회 출석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며 “본회의 표결에 해당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했다. 이날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표결 날이었다. 한겨레는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굳이 체포까지 했어야 하느냐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이 전 위원장의 수사 불응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태경 편집위원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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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10.09 20:40

• 수정 2025.10.09 21:37

• 댓글 0

5년새 우유 등의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뛰며,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아득히 넘어섰다. 특히 베이글 등의 가격이 폭등해 ‘빵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상궤를 벗어난 먹거리 물가 폭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시장 실패'라고까지 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업체들의 담합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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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의 습격, 체감물가에는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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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에 비해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16.2%)보다 무려 7%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먹거리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훨씬 큰 폭 올랐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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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35.2%)과 우유·치즈 및 계란(30.7%) 등은 5년 전에 비해 30% 넘게 치솟았다. 빵(38.5%), 케이크(31.7%), 떡(25.8%), 라면(25.3%) 등이 크게 올라, 빵 및 곡물(28.0%)도 상승 폭이 컸다. 과자, 빙과류 및 당류도 27.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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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참깨 등이 포함된 기타 식료품(21.4%), 육류(21.1%), 어류 및 수산(20.0%)은 먹거리 평균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상승률이 20%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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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음료 중에 커피·차 및 코코아가 38.2% 치솟았고,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도 22.7% 올랐다. 주류 및 담배는 상승률이 5.0%에 그쳤지만 이 중 주류만 보면 13.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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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연도별로 2020년 4.4%, 2021년 5.9%, 2022년 5.9%, 2023년 5.5%, 2024년 3.9%로 계속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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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물가도 수준이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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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및 숙박'은 24.8%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이중 외식 비용을 뜻하는 ‘음식 서비스’는 상승률이 25.1%로 더 높다. 식료품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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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샴푸·미용료 등이 포함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24.1% 상승했다. 세제, 청소용품 등 살림에 필요한 물품과 세탁·청소 같은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물가는 19.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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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를 포함한 주거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물가는 16.7%, ‘의류 및 신발’은 16.2%로 평균 상승률과 거의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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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료비,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 요금 등을 포함한 ‘교통’ 물가는 15.9%로 평균보다 낮았다. 오락 및 문화(9.5%), 교육(8.8%), 보건(6.2%)도 상승 폭이 작은 편이었고 통신비는 0.2%로 유일하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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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등의 가격 폭등은 일상과 직결된 것이라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훨씬 높게 인식되는 효과가 있다.

‘빵플레이션’의 폭격…3년 새 44%나 폭등한 베이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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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빵값 폭등도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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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베이커리 시장 트렌드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빵은 소금빵(15.7%)이다. 샌드위치(15.0%)가 2위였고, 식빵(7.2%), 크로아상(5.3%), 베이글(5.2%)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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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가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빵 10종류의 중위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베이글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베이글은 6월 말 기준 중위 가격이 4400∼4900원으로, 3년 전인 2022년 6월에 비해 44%나 뛰었다. 샌드위치(7500∼8300원·32%)와 소금빵(3300∼3700원·30%)도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빵 종류별 월평균 중위가격은 각 빵 메뉴별로 사업장에서 책정한 판매 금액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격을 뜻한다.

KCD에 따르면 소금빵이 2022년 하반기만 해도 2000∼2500원대인 매장이 많았으나, 이후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현재는 3000원∼3500원대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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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월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상승했다. 2022년 6월과 비교하면 19.4% 뛰었다. 베이글, 샌드위치, 소금빵 가격은 이 기간 평균 빵값보다 배 이상 많이 뛴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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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는 관계"라며 “고삐를 놔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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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눈 똑바로 뜨고 기준을 똑바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제시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면 정부 마음대로는 안되지만, 또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건 통제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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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시장 실패'라고 보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담합 등의 조사에 착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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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적극 대응 주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지목한 공정위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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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담합 혐의와 관련해서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나선다. 설탕과 함께 빵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밀가루·계란 가격 담합 혐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계란 가격 담합은 현재 조사 중이다. 국내·국제 가격에 차이가 큰 밀가루는 집중 모니터링해 담합 혐의가 잡히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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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출고가 줄인상과 관련해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등의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목우촌·도드람·CJ피드앤케어 등 6개 육가공 업체 조사 마무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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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가공식품 등 국민 생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 밀접 품목에서 담합 등 경쟁을 가로막는 행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은 직권 조사로 엄중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던 '가격 조정 명령'이나 한국 경쟁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는 '기업 분할' 카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가격 조정 명령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지만, '정상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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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 분할은 독점 기업을 강제로 쪼개는 제재다. 미국에서는 '셔먼법'을 근거로 1911년 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3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등 사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꼭 공정위 안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제안이나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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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물가안정을 향한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종의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4개), 가공식품 업체(12개), 농·축·수산물 업체(12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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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 등을 호소하면서 상품 가격을 올린 뒤, 뒤로는 8000억 원 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공식품 업체 중 10% 이상 가격을 올린 곳은 8곳이었고, 30% 올린 곳도 있었다.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10곳이 10% 이상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허위로 올리는 수법으로 원가를 뻥튀기한 뒤 소득을 줄이는 꼼수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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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직접 물가를 낮추는 수단은 아니지만, 가격 인상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바로 드러나지 않는 폭리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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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함과 동시에 먹거리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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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시민기자

maljigi@naver.com

얼말글 지킴이 토박이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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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10.09 09:00

• 수정 2025.10.09 09:04

• 댓글 1

어느덧 579돌 한글날을 맞았습니다. 온 누리에 으뜸가는 글자인 한글을 기리는 이날, 우리가 함께 헤아려야 할 뜻깊은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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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늘 "말이 먼저일까, 글이 먼저일까?" 묻곤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금세 답하듯, 말은 글보다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뛰어난 한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넉넉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었기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말다운 토박이말은 한글을 낳은 '한글의 어머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글을 기리는 한글날에는 우리 고유의 말인 토박이말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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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다른 나라 말을 잘못 마구 쓰는 것과 지나친 줄임말을 쓰는 것을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글이라는 글자의 풀거리(문제)라기보다는 우리말이라는 삶의 그릇에 대한 풀거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훌륭한 그릇이 있어도 담을 것이 알차지 못하면, 그 멋과 쓰임새를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글살이(언어생활)에 있어 한글과 토박이말은 마치 하늘을 훨훨 나는 새의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드넓은 하늘을 날 수 없는 새처럼, 한글이나 토박이말 어느 하나만으로는 우리의 느낌, 생각, 뜻을 막힘없이 오롯이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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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나라 말을 마구 쓰는 사람들을 나무라기보다, 아름다운 토박이말을 찾아 곱게 살려 쓰는 사람들을 더 많이 추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토박이말을 넉넉하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나날살이에서 될 수 있으면 토박이말을 살려 쓰는 자리느낌(분위기)을 만들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종요롭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토박이말을 잘 알고 즐겨 쓰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말글살이의 두 날개를 튼튼하게 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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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다른 나라 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된 토박이말을 다시 우리 삶과 가깝게 만들어 쉽게 느끼도록 '토박이말 나눔'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토박이말과 한글을 함께 챙기고 가꾸어 가자는 아름다운 움직임이 온 나라로 힘차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슬기를 모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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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알게 된 토박이말을 나날살이에 부려 쓰는 것을 넘어, 그 깊은 뜻과 멋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579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의 뿌리인 토박이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 한글의 큰 울림을 만들어 온 누리에 더욱 맑고 밝게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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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발걸음이 모여 더 값진 걸음이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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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말바라기 모람되기(회원가입) 도움주기

도움 돈자리(후원 계좌) : 농협 351-1053-3219-73(사단법인 토박이말바라기)

안종주 진단

jjahn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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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10.07 19:00

• 수정 2025.10.08 17:26

• 댓글 0

여러분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죠. 건강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은 물론 건강 습관과 건강 상태, 질병에 관심을 쏟고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 나아가 여러분 주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건강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지구건강이란 말을 들어 본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최근에야 알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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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학 간 연구소로 처음 만들어진 지구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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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연세대 미래캠퍼스(원주) 컨버전스홀 323호에서는 지구환경과 건강증진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 전문가 30여 명이 집필한 「Planetary Health-Protecting Nature to Protect Ourselves」의 한국어판 「지구 건강-자연과 인간이 함께 잘 사는 길」의 출판기념회가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오랜 지인이자 한국어판 대표 감수자인 전 세계보건기구(WHO) 표준국장 김록호 박사의 요청으로 축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Planetary Health」란 제목의 두 책을 서로 다른 저자들이 각각 펴냈고 이번에 나온 한국어판은 2020년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2021년 책도 한국에서 내년 상반기에 번역돼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국어판은 한국지구건강연맹 창립준비위원회 모임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출판기념회가 끝난 뒤 창립준비위 모임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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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처음으로 지구건강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지구건강연구소(Institute for Planetary Health, IPH)가 1월 13일 대학 간 연구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구소는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노진원 교수를 설립 추진 책임자로, 철학, 데이터사이언스학, 디지털헬스케어학, 의학, 간호학, 경영학, 환경에너지공학, 의공학 등의 전임교원 13명을 공동 발기인으로 해 출범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지구건강이란 이름을 내건 연구소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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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인이 깨닫게 된 인간과 지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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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먼저 지구건강이란 정의 또는 개념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고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인간의 건강은 지구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전 세계인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구의 자연 시스템, 즉 공기, 물, 생물다양성, 기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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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학생, 일반 시민들은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토지와 담수 부족, 오염, 그리고 기타 많은 위협이 이러한 시스템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지구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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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새롭게 우리 곁에 다가온 지구건강은 뉴 패러다임으로 기후 변화 등이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과 나머지 생물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구건강은 앞서 소개한 대로 많은 분야를 아우르고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진단, 연구. 해결 등에 학제적 접근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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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봄」 「가이아-생명체로서의 지구」 등과 비견할 만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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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구건강」 책은 지구 환경과 인간의 건강, 나아가 지구건강 문제를 해결할 나침반이자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식량과 영양, 감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 이주와 갈등, 정신건강 등 인류세에서 피부로 느끼는 광범위한 건강 영향을 다룹니다. 또한 독성 노출 관리, 청정에너지 투자, 도시 디자인 개선 등 환경 변화와 그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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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세기 이후 우리의 생각과 행동, 생활습관을 바꾼 책과 패러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된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1962)과 자원 고갈과 무분별한 성장을 경고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1972), 그리고 환경호르몬(내분비계장애물질)의 역습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준 「도둑맞은 미래」(1996)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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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79년 ‘지구는 살아 있다’라는 슬로건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른바 지구 가이아 이론과 이를 소개한 책 「가이아-생명체로서의 지구」(제임스 러브록)가 나와 지금까지도 환경주의자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이아 이론은 1970년대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과 미국의 저명한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코스모스」로 유명한 칼 세이건의 첫 번째 부인)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은 지구는 생명체와 무생물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지구 전체가 마치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환경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지구건강의 개념과 잘 들어맞는 주장입니다.

“인간 복지 좋아진 만큼 생태계 건강과 복지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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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책을 번역해 펴내게 된 과정과 책 내용을 소개하는 발제를 한 김록호 박사는 “2차대전이 끝나고 1950년 이후 소비가 급증해 자연계에 악영향을 심각하게 끼치기 시작했다”라며 “부의 증가와 함께 평균수명과 인간의 복지는 급격히 좋아졌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생태계 건강과 복지는 나빠졌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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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는 또 “우리 환경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 온 공중 보건 성취를 위태롭게 한다”라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항생제 내성, 독성물질과 다이옥신 노출, 영양결핍,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같은 호흡기 질환, 열사병, 심장혈관질환 증가와 감염병 전파의 패턴 변화, 내전과 트라우마, 정신건강 악영향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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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기후변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로 앞에서 열거한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세(Anthropocene) 지구생태계 교란이 인간의 건강과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주는 충격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문제 해결 지향 초학제 분야 연구 및 사회운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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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지만 이제 시작은 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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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지구건강을 온전히 달성하려면 ‘담대한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 건설과 도시 속 삶, 식품, 생산품, 에너지 생산과 소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재정립, 자연경관과 자원 관리 등 거의 모든 것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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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는 또 지구건강 실천 영역으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 △생물 다양성 보전 △자원 효율적 사용 △공공 보건 인프라 강화 △도시 교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환경 교육 및 인식 제고 △정책 통합 및 협력 △환경보건 연구 증진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 등 10가지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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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곱씹어보면 지구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쏟아야 할 분야와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며,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들이 우뚝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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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지구건강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뒤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작은 미미해도 그 끝은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이 책을 교재로 해 대학(원)에서 지구건강 전도사를 키우고 이들이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가면 헛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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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구건강연맹이 발족하면 국제지구건강연맹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는 건강 위기”라는 의제로 만들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겠죠. 또 학자들도 기후보건과 관련한 연구에 최근 힘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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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지구건강을 올곧게 실천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고 지방정부까지 하나가 되어 관련 정책을 곧추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또 성공한 모든 정책과 행정의 밑바닥에는 일반 시민의 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구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을 바꿔야 하니까요. 테크노 가수 이정현의 “바꿔,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란 노랫말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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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건강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인간의 욕심과, 그런 인간이 모여 만든 국가는 한술 더 떠 자기 국가만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지구건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담대한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부터 바뀌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나아가 세계 각국과 어깨를 서로 겯고 흔들림 없이 지구건강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입력 2025.10.09 08:04

• 이창준 기자

•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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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한 지 9일로 114일째다. 넉 달 가까운 기간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현직 국회의장, 전·현직 장관과 군 장성들이 각기 다른 방식과 태도로 특검에 출석했다. 어떤 고위공무원은 기자들을 피해 달음박질해 청사로 들어갔고, 한 장군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기자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매일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엄혹한 조사 목전에서 이들이 보인 각기 다른 반응을 관찰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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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신경전’ 벌인 윤석열…‘굴욕 출석’ 한덕수

특검 수사 중 출석 장면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이자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인물이어서도 그렇지만, 지난 6월28일 첫 출석 당일까지도 출석 방식을 놓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들여보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측 변호인단은 당일 무작정 지하주차장으로 간 다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히 밝혔고, 특검 측은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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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포토라인은 서울고검 청사 1층에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첫 공개 출석인 만큼 현장에는 기자 수십 명과 대통령경호처 직원, 전직 대통령 경호 규정에 따라 출동한 경찰들로 붐볐다. 어디선가 ‘윤 전 대통령이 지하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한 기자가 벌떡 일어서자 경호원이 제지하려 민첩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실은 승합차는 결국 지하가 아닌 1층 현관으로 올라왔고, 감색 정장을 입고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7월2일 내란특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MBC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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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굴욕 출석’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 7월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한 전 총리는 서울고검 청사 1층 자동문 현관으로 향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 자동문은 보안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문으로, 평소엔 잠겨 있다. 한 전 총리를 안내하러 나온 수사관이 그의 팔을 잡고 측면 쪽문으로 안내했고 이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기면서 한 전 총리가 강제 연행되는 것처럼 비쳤다. 이를 의식한 특검은 이후 한 전 총리를 소환할 때는 자동문 현관을 열어 두고 여기에 포토라인을 설치한 뒤 이를 통해 들어가도록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19일 2차 출석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 많으시다”고 말한 것 외엔 별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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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피의자도 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첫 특검 조사를 받은 지난 7월17일 정복을 입고 출석해 청사 1층 출입구 앞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했다. 김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문을 다 읽은 뒤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그는 9차례 넘는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례적으로 매 차례 전투복을 입고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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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7월17일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뒤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KBS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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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사기관 조사를 앞둔 사람들은 긴장하거나 예민해져 있기 마련이지만 일부 소환자들은 비교적 편안한 태도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무인기 작전을 가장 윗선에서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피의자로 전환된 후 첫 조사를 받으러 온 지난 8월17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면서 기자를 만나 피의자 조사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사복 차림의 이 본부장은 기자의 명함을 받고는 “경향신문의 다른 기자와 친분이 있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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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첫 특검 조사를 받으러 온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지하주차장에서 기자를 만나 “나도 기자 시절 뻗치기(기자가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취재 방식을 가리키는 은어)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행한 변호인에게 “기자들에게 명함을 건네라”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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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예민한 성격을 취재진에게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특검 협의와 달리 포토라인을 피해 자의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기자를 마주쳤고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등을 묻자 “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쓸데없는 소리” 등 신경질적인 반을 보이며 조사실로 올라갔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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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10.07 18:20

• 수정 2025.10.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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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보이거나 다소 하락하자 여권 일각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위원장을 위시한 국회 법사위원들을 탓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선 중진 김영진 의원이 대표적이고, 이례적일 정도로 언론 인터뷰가 잦은 우상호 정무수석도 같은 맥락에서 '시끄럽지 않은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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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혁 동력 내부의 균열'이 오히려 지지율 상승을 막는 실질적 요인이라는 요지의 반박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잇따라 제기돼 눈길을 끈다. 타협 없는 내란 청산과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에 국민이 느끼는 '고구마가 목에 걸린 것 같은 답답함', 그리고 수구보수 언론의 상투적 여론몰이에 휘둘려 거꾸로 자당 개혁파를 공격하는 일부 의원들의 여전한 행태가 지지층 결집을 저해하고 부동층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핵심 요인인데도 또다시 문재인 정권 시절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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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평신도와 사제, 수도자들의 사회 참여 연대체인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5일 <대통령 성과에도 지지율 정체의 역설, '개혁 동력의 내적 균열'이 핵심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외교·안보·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 성과들이 적지 않게 축적되고 있음에도 지지율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언론 환경이나 여론조사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개혁 동력 내부의 균열과 리더십의 분산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맞닿아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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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평화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촛불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누적된 권력의 적폐를 단호히 청산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비롯한 구조 개혁을 새 정부와 민주당이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일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른 모습이다. 검찰개혁을 반대하거나 친윤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요직에 그대로 기용되었고, 개혁 저항의 상징인 검사들 행태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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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 사이에 "개혁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곧 개혁 세력 내부의 '전략적 불일치'와 '속도 차이'로 읽힌다. 국민은 성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과가 방향성과 결합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 개혁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며, 그 결단의 부재가 지지율 정체의 실질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최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인터뷰에서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돌린 발언은 이러한 내부 균열의 전형"이라며 "보수언론의 공격에 위축되어 자당의 개혁파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개혁이 좌초된 과정의 '재판(再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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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윤리특위 구성 양보안, 특검법 협상 시도, 조희대 청문회 태도 등은 국민이 보고 있는 '민주당 중진 정치'의 민낯"이라며 "개혁파와 관리형 정치인의 온도 차이가 지지층의 결집을 가로막고 부동층의 신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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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검찰개혁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핵심 과제이자 민주 진영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행보는 이러한 상징성을 약화시켰다"면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자거나 공소청 전환 반대, 윤석열 영장 미집행 등은 국민이 목격한 '결단의 회피'였다. 특히 임은정 지검장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고, 검찰 내 반개혁 세력의 집단행동에는 침묵하는 모습은 상징적 균열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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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정치에서 상징의 붕괴는 지지율 하락보다 더 심각한 신뢰 위기의 신호다. 촛불 시민이 느끼는 '고구마가 목에 걸린 듯한 답답함'은 바로 이 상징의 균열에서 비롯된다"며 "정청래, 추미애 등 개혁파 인사들은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를 받는 동시에, 당내에서 적극적 방어와 프레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보수언론의 논조에 편승해 내부를 공격하는 상황은 지지층의 사기를 꺾고 부동층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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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단순한 언론 대응력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의제 설정 능력의 부재이다. 개혁 진영이 주도권을 상실하고 수세적 여론전에 머물 때, 아무리 성과가 축적돼도 그것이 '정치적 지지율'로 전환되기 어렵다"며 "답은 명확하다.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회복해야 지지율이 움직인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된 이유는 성과 부족이 아니라 개혁 동력의 분산, 상징의 약화, 리더십의 눈치 정치, 여론전의 수동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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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개혁의 상징적 인사와 정책을 신속히 정비하고, 중간층의 눈치가 아닌 개혁 지지층의 결집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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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리더십 구도를 재정렬해 개혁파와 관리형 정치인의 갈등을 명확히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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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언론 프레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 서사와 의제 설정 능력을 복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촛불혁명의 정치적 심장'인 검찰·사법 개혁을 빠르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계엄 내란이 발생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재판이 지지부진하다.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덕수·최상목 내각과 대통령실 누구 하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앞서 촛불행동 역시 지난 3일 발표한 <개혁을 방해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촛불행동은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하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정청래·추미애 의원을 비난하니 졸아들어 자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여당 중진 의원의 언행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김영진 의원의 반개혁 행보는 개혁 와중에 거꾸로 행보를 한 문재인과 이낙연의 재판(再版)이다. 김영진 의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삽시간에 추락한 제2의 이낙연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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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고구마가 목에 걸린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며 화가 돋우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친윤 검사로 승승장구했던 자들이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의 요직에 오른 것도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인사였다"면서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된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아직도 건재해 새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계속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일어나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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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자고 했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반대했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을 대변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는 이례적인 경고 서한을 보내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노만석 대행의 행보와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감싸기 바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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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를 두고도 '반개혁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7월 29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당시 '1·2당 동수 구성'안으로 국힘당에게 양보하는 안을 제출했다가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 ▲9월 10일 특검 기간 연장과 인원 보강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국힘당과 야합 시도 ▲9월 19일 SBS 라디오에 나와 조희대의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처음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며 조희대가 아니라 오히려 자당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태도 ▲9월 22일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다며 비판적인 태도 등을 사례로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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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은 "타협 없는 내란 청산과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의 이런 행보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김영진 의원은 조중동 눈치, 지지율에 매달리지 말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도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개혁을 질풍노도처럼 밀고 나가야 한다"며 "개혁이 허풍이 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제대로 한다면 지지와 환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현역 원로인 5선 박지원 의원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겨냥해 '당이 왜 이래'라는 식으로 당정간 엇박자를 노출하면 곤란하다며 국민 지지를 얻으려면 '정교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사실상 책망했다.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내란 청산,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다. 청산과 개혁은 신속 정확하게 환부만 도려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와 민생경제"라며 "저는 일찍이 3대 분업, 즉 대통령과 정부는 안보와 민생경제, 국회는 개혁, 3대 특검은 내란 청산을 맡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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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정·대를 대표하는 여당 대표,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을 '빅3'로 칭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당정대 정책협의를 빅3 간 혹은 원내대표와 정무수석을 포함한 빅5 간 협의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노출되면 국민은 불안하고 청산과 개혁은 실패할 수도 있다. '당이 왜 이래' 하면 안된다"며 "이런 말은 빅5 간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다. 국민 지지는 정교한 정치에서도 나온다"고 직설적으로 훈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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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 수석은 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운영 방향에 대한 취지는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한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다"면서 "앞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 간 엇박자 문제를 스스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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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중도나 합리적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과도 친분이 있는데 한결같이 말하는 게 '개혁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싸우듯이 하는 게 좀 불편하고 피곤하다' 등 피로도를 말씀하신다. 개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접근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금 민심은) '여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세상이 조금 시끄럽다'는 게 총평으로 보인다. 시끄럽지 않게 개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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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내란 동조 의혹이 짙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 파헤쳐야 하고 진상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법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며 "어찌 됐든 지금 마치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편하고 피곤하고 시끄럽지 않게' 개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