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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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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1.28 06:50

• 수정 2026.01.2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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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12.3 쿠데타 시도와 그에 따른 탄핵 및 구속, 그리고 이어진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암흑 같았던 겨울이 가고 새로운 공화국의 기틀을 세워야 할 시점에,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이 주도하여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법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인권과 평등의 토대를 다시 단단하게 재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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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서 혐오가 어떻게 국가 통치의 핵심 기제로 작동했는지 목격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선언 아래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되었고, 장애인과 이주민, 무슬림 등 소수자들은 국가의 '적'으로 규정되어 공격받았다. 기존에 존재하던 학생인권조례나 지역인권조례들이 곳곳에서 사라지거나 개악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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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외국인(중국인) 혐오 선동을 했고, 보수 진영을 대표해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는 "반동성애"를 주장하며 지지를 모았다. 보수 언론들은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가 증가했다'며 불안감을 유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장 반대하는 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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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부터 '다수자 역차별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전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성경적 원리의 근본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극우 개신교 단체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와 이슬람 등을 특권층으로 격상시킨다"는 주장을 펴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록 윤석열 정권과 쿠데타 주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퍼뜨린 혐오의 씨앗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뿌리박혀 있다. 한때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거나 지지한다던 정치인들(김한길, 이상민, 금태섭, 류호정 등)이 국민의힘이나 그 아류 정당으로 흡수됐던 것도 뼈아픈 기억이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스펙으로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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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회주의 정치인들은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더욱 강화하기만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혐오의 유산'을 청산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무리하게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다"라는 발언은 인권과 평등을 염원하는 이들에게 우려를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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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희망고문'의 시즌2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중대한 개혁을 뒤로 미루는 전형적인 논리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반복된다면, 쿠데타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적지 않은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다시 사그라들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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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써온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하고 정부 입법을 추진했던 것을 그 출발점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득권 우파와 보수 종교계, 경제 단체들의 반발 속에서 좌절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 연장선에서 2013년에 당시 민주당이던 김한길 의원이 스스로 발의를 철회한 것을 보통 단절의 기점으로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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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정으로 결정적인 기점은 2012년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였다. 김재연 의원은 혐오 세력의 집중포화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고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광기 어린 '종북몰이'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속에서 2016년에 차별금지법은 자동 폐기됐고, 이후 관련 논의는 사회적 금기가 되고 말았다.

당시 통합진보당을 향했던 '종북 혐오'는 오늘날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을 향한 혐오와 그 궤를 같이한다. 기득권 우파 세력은 타자와 소수자를 '적'으로 규정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혐오의 기술은 종북몰이의 핵심 무기인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적 장치와 결합하여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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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이겨내기 위한 역사적 과제에서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사상의 감옥을 허무는 길과 구분되기 어렵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두 법안의 제정과 폐지를 연결하려는 문제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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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와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는 세력의 정점에도 극우 개신교와 기득권 보수 정치 세력의 카르텔이 존재한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킨다. 특히 핵심에 있는 극우 개신교 세력은 2년 전에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반대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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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구약 전문가 김근주 교수는 극우 개신교의 이런 행태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성소수자들을 마음껏 비난하지 못할까 봐' 주일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200만 명을 모은다? 정말 끔찍하다 싶어요. 미친 짓, 미친 짓의 한자어인 '광란', 거기에 접두사를 하나 더 붙여서 '대광란' 말고는 도대체 이걸 무슨 말로 수식할 수 있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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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 극우 개신교 쪽의 목소리 큰 사람들을 따라가 보면 우리 사회의 부와 권력을 독점한 사람들과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강남의 대형 교회들은 단순한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파워 엘리트들의 허브이며 사교 공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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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차별금지법은 교육, 고용, 재화 공급의 현장에서 학력, 성별,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적 이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위협적 장치다. 즉, 차별과 혐오를 통해 돈벌이를 하고 보수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에게 이 법은 눈엣가시이다. 반공주의와 연결해 복음과 구원을 강조하며 성장해 온 한국 개신교의 위기도 그 배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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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사회적 신뢰와 신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세습하는 교회, 성폭력한 목사, 비리와 부패에 대한 자정이었지만 개신교 우파가 찾은 것은 무슬림,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희생양이었다. 결국 이들이 유포하는 종교적 논리는 기득권을 포장하고 지지자들을 묶어세우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80%가 찬성하는데도 보수적인 기득권 카르텔 세력이 차별금지법에 한사코 반대하며 그것의 제정을 막아서는 이유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눈치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기득권 보수 카르텔의 목소리가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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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제 우리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넘어서, 제정을 위한 지혜롭고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을 고민해야 한다. 벌써 8번 넘게 발의했다 실패한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발의로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어쨌든 발의했다'라고 자족하려는 게 아니라면 단순한 도덕적 당위의 선언이나 강조를 넘어서 정교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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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략과 전술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하는 기득권 우파 정당들이 상대적 소수이거나 분열해 있는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개혁 정당들이 과반을 훌쩍 넘어선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달라진 상황과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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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프레임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역시 마찬가지다. 혐오 세력은 이 법을 '소수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 혹은 '다수를 역차별하는 법'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 우리는 이를 돌파하여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점을 여론의 상식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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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여성, 노동자, 청년, 대다수 시민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아지는지, 그리고 이 법이 결국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보수적 족벌 언론들의 무관심과 적대감을 뚫고 SNS와 유튜브 등 대안 미디어들까지 최대한 활용하며 '혐오 뉴스'를 '평등 담론'으로 압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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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반대 세력의 핵심인 국민의힘과 극우 개신교 진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철저히 고립시켜야 한다. 이들이 유포하는 가짜 뉴스를 팩트체크로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혐오 선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차별금지법을 막아섰는지 기억하고 고발해야 한다.

넷째, 진보 정당들이 그 중심에 있는 차별금지법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강화하며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원내외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진보개혁 정치 세력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정의당과 지금 22대 국회에서 그것을 이어받고 있는 진보당의 협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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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진보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 속에서 어떤 걸림돌에 부닥쳤고, 우리 편에서는 어떤 시행착오와 부족함이 있었는지 서로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을 공유할 수 있다. 그것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후 이어진 서로 간의 불신과 반목으로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뼈아픈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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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계속 국민의힘과 혐오 세력의 눈치를 보고 타협하려 하는 민주당을 압박하고 견인해야 한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지지와 동참이 없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단지 민주당을 비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명하고 효과적인 전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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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똑같다고 한다면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아닐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세력을 늘리는 것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 민주당 내부를 봐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소수이고 대다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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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반대자에게는 단호한 비판을 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하려는 의원들에게는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특히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특성에 주목하며, 500만 민주당 당원과 더 많은 지지자들의 압력으로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만들도록 아래로부터의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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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에서도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은 차별금지법에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가 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혐오 발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왔던 국가인권위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빨리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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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에 혐오 세력에게 공격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의원들을 방어하고 응원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많은 의원이 불이익과 보복의 두려움 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소신 있게 입법에 앞장서는 의원들에게는 압도적인 지지와 후원을 집중하여 그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일곱째, 과거에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제정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 힘이 됐는지 경험과 교훈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언제나 정확한 정세 판단과 기회의 포착, 강력한 프레임의 전환, 우호적인 여론의 조성,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폭넓은 연대,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거대한 아래로부터의 힘이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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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와 '나중에'를 말하며 기다리는 사이에, 차별과 혐오의 칼날에 상처 입은 소중한 이들이 너무 많이 우리 곁을 떠났다. 지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아니라 '혐오할 자유'를 외치는 세력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 닭장 속의 여우에게 활개 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닭에게는 죽음의 공포일 뿐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혐오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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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발의된 손솔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모든 힘을 집중하여 연대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혐오 세력을 타격하고, 동요하는 세력을 압박하며, 지지 세력을 총결집하는 지혜로운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 여성, 환경, 이주민,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반차별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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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식으로 대립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이 혐오 정치를 끝내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긍정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희망을 만날 수 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트럼프 ‘뒤통수’ 의도에 정보통신망법과 쿠팡 언급되는 배경은

국민의힘, 김종혁 탈당 권유에 조선일보 “1970년대 정당 돼가는 국힘”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6.01.28 07:34

• 수정 2026.01.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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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며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28일 주요 일간지의 1면과 사설에서 일제히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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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트럼프의 행동을 두고 1면 기사 제목으로 ‘독촉장’, ‘관세 폭탄’, ‘관세 뒤통수’, ‘어깃장’ 같은 표현을 썼다. 또한 트럼프의 의도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속한 대미 투자를 받아 성과를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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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을 비판하는 제목이었으나 중앙일보는 미국에서 세 번의 경고를 했으나 정부와 국회가 묵살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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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트럼프 “관세 인상”…대미투자 압박>

국민일보 <트럼프 “韓 관세 25% ‘빨리 돈 내라’” 독촉장>

동아일보 <합의 흔드는 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

서울신문 <또 25% 관세 폭탄>

세계일보 <또 뒤집은 트럼프…“韓관세 25%로 인상”>

조선일보 <합의 석달 만에 ‘관세 뒤통수’>

중앙일보 <미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가 묵살>

한겨레 <트럼프 “한국관세 25%로”…대미투자 실행 압박>

한국일보 <트럼프, 느닷없이 “韓관세 25%로” 어깃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두 나라를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며 관세 인상은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 무역 합의를 법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권한(prerogative)”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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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미는 지난해 7, 10월 정상회담 후 11월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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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공식 통보나 세부 내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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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한국이 관세 인하 반대급부로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를 요즘 원화 약세 등을 이유로 미루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대미 투자”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당 합의에 따른 한국의 투자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지연과 원화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이 커진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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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정부는 결국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집행을 독촉한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한국을 먼저 본보기 삼은 것도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라 전했다. 이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일부 있다”며 “미 의회와 행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법안을 비판해 왔고, 지난 23일 J 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역시 1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 전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트럼프의 돌발행동을 비판하는 것과 그 의도를 분석하는 제목을 뽑았지만 중앙일보는 <미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가 묵살>이라 뽑았다. 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트럼프는 입법부(legislature)만 세 번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했다”며 “직접적으로는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은 이제야 부랴부랴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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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3면으로 이어진 <쿠팡 제재·온플법 불만…2주전 날아온 미 서한, 경고였다>는 기사에서 “미국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불신도 관세 재부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 기사는 “결국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는데도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트럼프 ‘뒤통수’ 의도에 정보통신망법과 쿠팡 언급되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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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사설도 썼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입법을 미룬 국회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디지털 규제 법안에 우려를 담긴 서한을 보낸 것이 경고였는데 미국 동향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점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사설 <韓 입법 문제 삼은 트럼프의 ‘관세 어깃장’…빌미주지 말아야>에서 “하지만 우리 국회도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상임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힘 모두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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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對美핫라인 자랑 직후 ‘관세 25%’ 폭탄, 미 동향 뭘 아나>에서 “최근 한·미 간 경제 문제에서 여러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국회가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중대 우려’를 표명했다”며 “미 빅테크 기업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주 전에는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통해 디지털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쿠팡 사태에도 예기치 않게 미국 조야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이 문제도 어떻게 비화할 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동향에 대해 정말 얼마나 알고 있나”며 비판했다.

중앙일보 사설 <트럼프의 관세 압박, 원칙 지키며 치밀하게 대응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관세 번복이 한·미 간 소통의 균열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대응의 안일함을 보여준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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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관세 재압박’ 황당한 트럼프, 정부·국회 냉정한 대응을>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단지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대미투자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등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끼친 것인지 확인하고, 상황에 맞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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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트럼프발 관세 압박 돌출, 대미 소통·후속 조치 만전을>은 “트럼프는 관세 재인상을 거론했지만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를 재촉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관세를 또다시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며 “정부는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해 트럼프의 본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힘, 김종혁 탈당 권유에 조선 “1970년대 정당”, 경향신문 “정치적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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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당무감사위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로, 김 전 최고위원은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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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최고위원이 혐오·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장동혁 대표와 당원들을 지속적으로 비난·비방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 등을 비판하면서 “망상 바이러스” “장 대표가 영혼을 판 것” 등 표현을 한 걸 문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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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국민의힘 윤리위, 김종혁 탈당 권유 논리 황당하다>는 “당대표를 비난했다고 이런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나.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며 “내란 세력과 단절하기는커녕 극우 사당화의 길로 폭주하며 민심과 더욱 엇나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적 자해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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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끝없는 국힘의 자중지란, 국민 피로감만 높아진다>라는 사설을 내놨고 세계일보는 <당 대표 비판했다고 제명, 국힘 민주 정당 맞나>에서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는커녕 내홍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반대파 솎아내기’가 아니라 무너진 보수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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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당 대표 모독죄’ 징계, 1970년대 정당 돼가는 국힘> 사설에서는 “지금 국힘 지도부는 도가 지나친 정도를 넘어서 이상하다”라며 “윤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부정선거론자와 ‘윤어게인’ 세력을 ‘망상 바이러스’라고 비판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다수 국민은 부정선거론을 믿지 않고, ‘윤어게인’을 거부하는데 이 사실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되나.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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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당 대표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발상>에서 “단식을 끝내고 다시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하는 장 대표에게 윤리위의 상식 이하의 결정문은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윤리위 결정을 하루 빨리 거둬들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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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② 실향민 마을 르포(하) : 영양실조 만연, 먼저 죽는 아이들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1.27. 08: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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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최대 규모 천연가스 개발이 이뤄지는 땅, 모잠비크 카부델가두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굶주림에 지친 피난민이었다. 카부델가두는 9년째 계속된 분쟁 속에서 황폐해졌다. 한국의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도 이곳 가스전 개발에 참여 중이다. 분쟁과 한국의 연결 지점이다. 수년째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카부델가두 피난민의 현재를 (하)편에 담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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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바로가기 : [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① 실향민 마을 르포(상) "삼촌과 조카를 직접 묻었다"… '천연자원의 땅' 모잠비크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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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니가 구멍이 난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인터뷰는 햇빛만 피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간이 오두막에서 진행됐다. 대나무로 외벽과 천장만 엮어 만든 오두막이다. 마을의 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무로 기둥과 벽, 지붕 구조를 만들어 세운 뒤 그 위에 진흙을 바르고, 천장 위엔 비를 막을 비닐이나 지푸라기를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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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면 천장 구멍으로 빗물이 떨어졌고, 뜨거운 햇빛도 그대로 내리꽂혔다. 때때로 뱀도 들어왔다. 비가 올 때마다 바닥에 둔 매트리스를 말아 들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아싸니는 "가족들은 오두막 안에서 비를 피해 염소 떼처럼 몰려다녔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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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거실 한 칸의 집이다. 적게는 3~4명, 많게는 7~8명까지도 한집에서 지냈다. 천장에 씌울 비닐도 지원받지 않으면 구하지 못하는 귀한 재산인데, 구했다고 해도 수명은 1년 정도였다. 피난민들은 전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압달라(40)는 "저기 있는 것들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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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이클론은 모든 걸 앗아갔다. 모잠비크의 11~3월은 강수량이 증가하는 우기다. 적도에 가까운 모잠비크 북부는 사이클론의 영향권이다. 모잠비크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심화하며 사이클론의 강도와 개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12월 치도, 2025년 1월 디켈레디, 3월 쥬드 사이클론이 연달아 상륙했다. 이곳 메가루마 실향민 마을도 모든 집이 무너졌고 모아 놓은 식량, 옷, 가재도구 등도 모두 파괴됐다.

"굶주림… 차라리 분쟁으로 죽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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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Only food." (먹을 것이요. 먹을 게 가장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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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키나(61)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이건 원래 내 몸이 아니"라며 "배가 고파 몸이 말라가고 있다. 신의 기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 좋게 채소를 구하면, 그날은 채소와 소금을 같이 끓여 먹어 한 끼를 먹고 그 다음엔 물을 마시고 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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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민들은 3년가량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3년 전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더 심화했다. 분쟁은 장기화됐음에도, 농지를 구하지 못해 자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다. 호아키나는 "땅 주인들이 농지를 빌려주지 않을뿐더러, 운 좋게 허락을 받아도 토양이 맞지 않아 작물이 자라지 않고 벌레가 들끓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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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만난10명의 피난민 모두 가장 힘든 게 뭐냐는 질문에 "굶주림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호아키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고향에 돌아가서(반군에 의해)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돌아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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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읍내로 나가 구걸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카사바를 조금 주면 그걸 가져와 먹어요. 그들의 집이나 농장에 일을 좀 해주면, 먹을 걸 받아요. 그러나 고향엔 내 땅이 있었어요. 난 곡물 분쇄기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땅을 내어 주지 않아요. 모든 게 파괴됐고, 너무 절망적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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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피난을 온 우쎄네(65)가 말했다. 우쎄네의 마을은 실향민 마을에서 40여㎞ 떨어져 있다. 같은 시우레구의 마을이다. 시우레구는 3년 전까진 반군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은 남부 지역이었지만, 이제 상황은 변했다. 반군의 영향권은 남부까지 내려왔고, 이제 카부델가두주를 넘어 바로 아래의 남풀라주까지 분쟁 지역이 확대됐다.

아동부터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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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장기화하고, 피난민 마을이 조성된 곳마저 공격받게 되면서 새로운 갈등도 생겨났다. 카부델가두는 모잠비크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피난민뿐 아니라 선주민들도 빈곤과 기아 문제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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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물품이 수년간 피난민들에게만 분배되면서 생긴 형평성에 대한 불만, 같은 지역에 피난민이 대폭 늘어나며 구호 물품이 이들에게만 배분되면서 생기는 갈등 등이 누적됐다. 허위로 피난민으로 등록해 식량을 갈취하는 사례도 벌어졌다. 피난민들을 "쌀자루"라고 비하하거나 "이젠 너희 마을로 돌아가라" "이젠 우리가 공격받았으니, 너희가 포기해라" 등이라 공격하며 피난민을 내쫓으려는 여론도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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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실향민 마을 대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말라리아로 최소 아이 세 명이 죽었다. 말라리아는 초기에 치료제를 먹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병원은 20㎞ 정도 떨어져 있다. 신속히 가려면 오토바이 택시를 타야 하는데, 100~150메티칼(2400~3000원)이 든다. 대부분 돈이 부족해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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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아이 둘은 학교 가는 길에 큰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었다. 이 중 한 명은 파울로의 8살 난 조카였다. 파울로는 "가까이에 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천만한 긴 도로를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며 "학교도, 병원도 쉽게 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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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대표는 "제대로 된 집이 제일 필요하다. 그래야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농사도 지으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작은 장사라도 시작하고 싶다.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자립할 수 있도록 씨앗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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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사이클론이 덮쳐 모든 게 파괴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지금 또 우기가 다가와서 걱정이다. 비 오면 그나마 있던 식량도 다 젖는데, 바구니에 보관해 놓으려 해도 바구니가 없다"고 걱정했다.

살리모는 "여기 온 처음부터 전기는 없었고, 내일도, 모레도 전기는 없을 것"이라며 "여길 ‘대기 장소’라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라 물었다. 그리곤 "그걸 모른다 해도, 우리는 이곳에서 더 나은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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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시작된 지 9년, 메가루마 실향민 마을이 조성된 지 올해로 6년째다. WFP 등 국제 사회의 원조는 3년 전부터 대폭 삭감됐고, 구호 자원은 수단, 팔레스타인 등의 분쟁 지역으로 옮겨 갔다. 그러나 분쟁은 아직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24년부터 반군의 소요 사태가 다시 늘었고 2025년엔 더 급증했다. 분쟁 지역도 확대돼, 카부델가두 경계를 넘어 남쪽 남풀라주와 서쪽 니아사주까지 반군의 폭력 사태가 보고되고 있다.

마리아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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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국의 동료들, 이웃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곳은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는 식량, 씨앗, 집, 옷이 필요해요. 장사라도 시작할 수 있게 작은 지원이라도 주어지면 좋겠어요. 정부 보복이 두려워 이런 얘길 어디다 하기도 힘듭니다."

※ 이 기사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손가영 기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경향 “여론조사 유도질문, 꿰맞추기”

중앙일보 “신천지 수사는 급물살 통일교 전재수 수사는 잠잠 형평성 논란”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6.01.27 07:47

• 수정 2026.01.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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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은 짓지 않겠다, 감원전하겠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정부가 결국 신규원전을 짓기로 결정했다. AI 시대 막대한 규모의 전기공급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약속과 달리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탈원전 대못을 뽑았다는 표현까지 썼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정부가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유도질문이 포함돼 있고, 꿰맞추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 난제에 대한 해법없이 업계 이해만 받아들여 원전증설을 밀어붙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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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신규원전 건설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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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조만간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원전 2기의 부지 공모를 시작하고 2030년대 초 허가를 받아 2038년경 준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차례 정책토론회(지난해 12월30일, 지난 7일)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지난 12~16일)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나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하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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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다던 장관 대통령 왜 돌변했나…AI 전력수급 필요성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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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건설)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고. 김성환 장관도 “국민들과 숙의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신규원전건설계획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급변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AI시대 ‘탈원전 대못’ 뽑았다>에서 “탈(脫)원전’ 또는 ‘신규 원전 억제’ 기조였던 현 정부가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탈탄소 전환이란 현실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탈원전’ 접은 李정부, 신규 원전 2기 짓는다>에서 원전 찬성 여론과 함께 “전력 수급에 원전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날씨, 기후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전기차 확산 등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김 장관이 “(한국은)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 규모가 워낙 짧아서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전력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한 내용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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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도 3면 기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이어받은 이재명정부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 없이는 국정 과제인 ‘인공지능(AI) 3강’ 목표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큰 점 등 현실론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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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과정 탈원전 비판 의식한 요식행위, 국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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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기사 <결국 ‘신규 원전’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부지 선정 갈등·핵폐기물 어쩌려고>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원전도 함께 쓸 수밖에 없다는 ‘에너지 믹스’를 앞세워 기존에 비판했던 신규 원전까지 추진하는 모양새”라며 “이 때문에 이번 공론화 과정 전체에 대해 의문과 비판이 나온다. ‘탈원전 비판’ 여론을 의식해 요식행위를 밟은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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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은 이날 낸 성명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해결할 수 없으며,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미래 세대와 특정 지역에 전가할 뿐”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설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핵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맞춘 짜맞추기 계획”이라고 비판했고, 녹색연합은 “난타전을 벌여서라도 논쟁하라는 주문과 달리 형식적 공론화로 국민을 속였다”고 질타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 <“지을 곳 없다”→“필요하다”…원전정책, 전력수요·여론 내세워 급선회>에서 정부의 현실론이 실제 현실과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세운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은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 지난 10년간 전력예비율은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지와 신규 원전 후보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지산지소’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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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면 기사 <이재명 정부도 “새 원전 2기 건설”>에서 핵폐기물 처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원전 증설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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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에너지 안보차원 큰 다행” 동아일보 “실용적 리더십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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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탈원전 폐기 다행, 낡은 운동권 이념이 미래 발목 안 돼>에서 “현 정부 들어 원점에서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불확실성이 컸던 사안을 기존안대로 확정한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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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용할 전력 폭증을 감안하면 이번 2기 건설은 첫걸음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원전 1기를 짓는 데 평균 14년이 걸린다. 지금 삽을 떠도 전기 생산은 2040년은 돼야 가능하다. 문 정권 때 탈원전은 해가 갈수록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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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h당 120원 수준인데 비해 우리는 이들보다 1.5배나 비싼 182원에 전기를 쓴다라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품 원가 경쟁을 하고, AI 혁신을 이뤄낼 수 있겠나”라고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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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기후부 “원전 계획대로 건설”… 갈등관리-전력망 구축이 과제>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 달성과 제조업 강국 위상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며 “더는 이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특히 “이번 결정은 신재생 에너지에 비중을 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원전 건설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라며 “특히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이 소모적 탈원전·감원전 논란을 털어내고, 현실에 기초한 실용적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돌고 돌아 신규 원전 확정... 에너지정책 '정권 리스크' 없어야>에서 “작년 2월 확정된 계획이 정권이 바뀌면서 재검토됐다가 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적잖은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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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김성환 장관이 지난 5개월 동안 어떤 진전된 논의를 통해 입장이 정리됐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서도 내세울 만한 뾰족한 논의는 없었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69.6%)이 반대(22.5%)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게 사실상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 전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여론조사를 구실 삼아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탈원전 진영의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뚜럿한 근거도 없이 뒤틀리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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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도 사설 <신규원전 2기 계획대로 건설… 더는 정치 개입 말아야>에서 “이번 결정은 진보 정부가 고수했던 ‘탈원전’ 기조의 전환점이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이념’에서 ‘실용’ 노선으로 회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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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론화 없이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 경향신문 “답 정해놓고 꿰맞추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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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 <충분한 공론화 없이 한달 만에 신규 원전 밀어붙인 정부>에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벌일 것처럼 보였던 정부가 불과 한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라며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에 대한 숙의 과정은 사실상 전무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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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몇달 전만 해도 정부는 전임 정부가 수립한 11차 계획을 존중하지만 신규 원전을 짓는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라며 “하지만 정부 내 기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가 커지면서 급변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착수했지만 정책토론회에서는 원전의 경직성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기술적 논의만 이뤄졌을 뿐이고 여론조사에선 원전이 마치 불가피한 해법인 양 유도된 질문으로 중립성 논란을 초래했다고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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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원전 가동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두고 “원전을 돌리면 배출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현재 처리할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부지 안에 보관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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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사설 <원전 2기 건설 공식화, ‘선 재생·후 원전’ 기조 이어져야>에서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기후부가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했다지만, 답을 정해놓고 꿰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9.6%에 달했다는 기후에너지부 주장을 두고 “하지만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전제로 원전 추진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전력 수급이 불안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된 문항에 원전 찬성 응답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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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두는 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핵발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보조 전원으로 간주해온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설계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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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수사는 급물살 통일교 수사는 더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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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올해 초 출범한 이후 신천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합수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 인사의 만남 정황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고,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통일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잠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까지 진행했지만, 그 이후엔 별다른 소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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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 <신천지 수사 급물살…통일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에서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정치권과 접촉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실체는 엄정하게 규명돼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수사 방식과 우선순위를 놓고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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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실제로 현 정권 출범 이후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면서 용두사미식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통일교와 신천지는 제기된 의혹과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합수본이 출범한 이상 기본적인 수사 원칙과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인사에게 불리한 사안만 부각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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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김종혁에 사실상 제명 ‘탈당권유’ “친한계 축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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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2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 14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고 현재 최고위원회 의결을 남겨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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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가 밝힌 징계 사유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장 대표 등에 대해 “혐오·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비난·비방”했다는 판단이다. 김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9월 월간지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주장 등)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극단적인 사람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혐오 자극 공격”,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 한도를 넘어서는 정보심리전”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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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은 미친짓”이라던 이재명 탈원전-감원전 다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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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또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출연 발언을 두고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만 소개하며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매우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매체 테러 공격을 자행했다”고 했다. 탈당 권유는 10일 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자진 탈당하지 않을 시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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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최고위원은 “나치 주장을 보는 것 같다”며 “오늘(26일) 징계 통보를 받았는데 지난 23일 결정됐다고 들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서겠다”고 했고,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당내에서는 “당 지지율이 낮은 여론조사를 인용해 장 대표 체제를 비판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 당원들도 쫓아내야 하는 것이냐”며 “친한계 축출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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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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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6.01.26 00:20

• 수정 2026.0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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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불과 며칠 전에 같은 의사를 피력했는데도 또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로 끝날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종결하는 걸 정상사회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지금껏 그래왔듯 이번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은 놀란 기색이다. 급매물이 나오는 곳도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거 없애고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킨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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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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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25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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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말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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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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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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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탈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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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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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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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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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호가 수억원 낮춘 급매물도 등장한 서울 아파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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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폐지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함에 따라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막연히 유예연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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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매도나 증여를 택했지만, 지금까지 처분을 망설이던 사람들은 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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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세금을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비상이 걸렸다”며 “토허구역이라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남아 있으면 당장 집을 팔 수도 없는데 이제와서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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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일대는 10.15대책 이후 초강력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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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서울 강남권 초고가 재건축 단지에선 이미 직전 거래가 대비 수억 원 낮은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아파트값이 60억∼130억 원에 달하는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는 현재 정상 매물 대비 5%가량 싼 급매물이 나와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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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각하면서 서울보다는 수도권이나 지방 주택 시장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과 경기 12곳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축소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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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시장에서 예의주시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일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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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는 이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X에서 “읽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미 역대 가장 강력한 대출정책을 쓰고 있는데다 곧 공급대책까지 나올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사용해 거래도 묶은 터다. 남은 건 세금정책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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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앞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해 강도높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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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대거 축소하고 고가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킨다면 ‘한강벨트’를 위시해 들끓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 42.7%, 국힘 39.5%

장나래기자

• 수정 2026-01-26 09:22등록 2026-01-26 08:4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와 같은 53.1%를 기록했다. 코스피 5000선 돌파 등으로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혜훈 청문회 등 악재가 겹치며 보합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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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53.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2.1%로 조사됐다. 긍·부정 격차는 지난주 10.9%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소폭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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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는 “코스피 5000 돌파라는 경제 호재와 신년 기자회견 효과로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다"며 “그러나 주 후반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및 갑질’ 의혹을 둘러싼 인사청문회와 여권 내 합당 논란이 인사리스크와 정치적 내홍으로 작용해 경제적 상향 압력을 상쇄하며 최종 보합세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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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16일 긍정평가가 51.7%로 마감한 뒤 20일 53.3%, 21일 55.9%로 올랐고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을 돌파한 22일 55.2% 등 50% 중반대를 이어갔으나 이 후보자 청문회가 실시된 23일 50.9%로 전날보다 4.3%포인트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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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2∼23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오른 42.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5%포인트 오른 39.5%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소폭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양당 격차는 지난주 5.5%포인트에서 3.2%포인트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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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지역 통합 추진과 경제 호재가 지지율을 견인했지만, 공천 헌금 스캔들 수사 확대와 기습 합당 제안에 따른 당내 갈등이 도덕성 및 운영 안정성에 타격을 주며 상승 폭을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단식 종료(박근혜 방문)를 계기로 보수 통합 명분을 확보하며 상승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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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국혁신당 3.2%(0.7%포인트↑), 개혁신당 3.1%(0.2%포인트↓), 진보당 1.5%(0.2%포인트↓), 무당층은 8.9%(2.6%포인트↓) 등 차례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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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장나래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장나래입니다. 보내주시는 귀한 제보 소중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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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① 실향민 마을 르포(상) : 굶주리는 사람들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1.26. 0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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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말과 12월 초 모잠비크를 방문했다.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한 신규 천연가스 개발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기후 위기 가속화를 막으려면 더는 화석연료를 새로 개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국제적 권고다. 모잠비크에서의 가스 개발 문제는 더 깊고 거대했다. 현지에서 기후 위기를 질문했으나, 돌아온 답은 기후 정의였다. '기후 과학'만 보는 렌즈는 관찰자들의 여유로움이라고 했다. 현장은 황폐하고 참혹했다. 가스전은 자연과학의 문제를 벗어나, 개발 지역 300만 명 인구의 죽음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확장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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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카부델가두주는 9년 째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 최소 6200여 명이 죽고 130만 명이 피난했으며, 가난은 더 심화했다. 분쟁과 가난은 가스전과 이어져 있고, 가스전에서 나올 돈은 한국과 이어져 있다. 기후 정의의 눈으로 본 모잠비크 가스전 현장을 9개 기사로 연재한다. 가장 먼저 분쟁의 모습부터 전한다. 편집자

마리아(35)는 6년 전 그날을 아직 생생히 기억했다. 2019년 3월, 무장한 반군이 고향 마을 무코조(Mucojo)를 습격해 방화, 살상을 벌였다. 총성이 들리자 마리아는 마을 뒤 숲으로 내달렸다. 그렇게 내리 3일을 숲에 숨어 지냈다. 풀숲과 나무 기둥에 몸을 숨겼고, 밤이 되면 나무 아래에서 잤다. 물도, 밥도 없이 견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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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는 그날 삼촌의 머리도 손수 땅에 묻었다. 습격자들은 삼촌의 머리를 잘랐다. 그러곤 잘린 머리를 그의 아내에게 줘 직접 들고 가게 했다. 마리아는 도망친 숲에서 가족들과 땅을 파고 삼촌의 머리를 묻어줬다. 삼촌 말고도 머리가 잘린 이웃들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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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후, 마리아는 피난을 떠났다. 가족, 이웃 등 수십 명이 함께 였다. 대부분이 신발을 신을 새 없이 도망친 상태였다. 이들은 맨발로 꼬박 15시간 동안 45㎞(킬로미터) 숲길을 걸어 읍내 마코미아(Macomia)시에 도착했다. 가는 길에 노인과 아이들 여럿이 죽었다. 마리아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며 "우리는 울고, 울고, 또 울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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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민을 딱히 여긴 한 주민이 이들을 시우레(Chiure)구까지 차로 데려다줬다. 남쪽으로 150여㎞ 떨어진, 그때는 반군의 영향권 밖에 있었던 카부델가두(Cabo Delgado)주 최남단 지역이다. 마리아는 그로부터 지금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6년째 이곳 시우레의 메가루마 강제실향민 마을(Megaruma IDPs center)에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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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은 지난해 11월 29~30일 이틀간 메가루마 실향민 마을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만난 10명의 피난민이 가장 절박하게 얘기한 건 식량이다. 이들은 "너무 배가 고프다", "죄수처럼 살고 있다", "너무 오래 굶고 있다"라고 힘겹게 말했다.

가장 가난한 땅, 카부델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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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카부델가두는 분쟁지역이다. 201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9년째 반군과 정부군의 무력 충돌과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외교부도 출국을 권고하는 적색경보를 발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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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은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알샤바브(Al-Shabaab)', '안사르 알순나(Ansar al-Sunna)' 등 종교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단어부터 비국가 무장 단체 등이다. 지역 주민들은 알샤바브라고 흔히 부르고, 유엔(UN)은 비국가 무장 단체라고 표현한다. 이들이 등장한 맥락은 복합적이다. 종교, 민족, 빈곤, 불평등, 정부 부패, 자원 착취 등의 문제가 오래 누적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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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30만여 명 피난민이 발생했다. 주 전체 인구 대비 46.4%다. 이 중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주민도 있고, 2번 이상 피난을 반복하는 주민도 있다. 실향민 마을은 주 전역에 98개(2024년 7월 기준)가 있다. 이곳 메가루마 실향민 마을은 2020년 만들어졌다. 지금은 520여 가구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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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반군의 목표는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이었으나, 폭력 행위는 민간인 살상, 약탈, 방화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했다. 주민의 정체를 의심하는 군인과 경찰의 주민 살해와 약탈 문제도 심각하다. <프레시안>이 만난 실향민 10명 모두 "누구도 구원하지 않는 땅"이라고 비관했다.

호아키나(61)는 2019년 가족 넷을 잃었다. 반군이 고향 마을을 습격했을 때, 그의 딸은 남편과 아이 2명과 함께 집 안에 있었다. 습격자들은 그 집에 불을 질렀다. 호아키나는 딸의 가족이 산 채로 불타는 것을 봤다. 그는 다른 가족들 5명과 함께 숲으로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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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이 사람들을 참수했어요. 이웃들의 잘린 머리 사이로 도망쳤어요. 걷고, 걷고, 또 걸었어요. 계속 숲속에서 잤어요. 그렇게 계속 걸었더니 도로에 이르렀어요. 누군가의 차를 타고 이곳까지 왔어요. 모두가 오진 못했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노인과 아이들이 먼저 죽어갔어요. 몇 명이 죽었냐고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매우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건 알아요."(호아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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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된 가족, 이웃을 땅에 손수 묻어준 피난민도 한둘이 아니다. 6년 전 이곳에 온 중년 남성 아싸니는 "머리가 잘린 삼촌과 조카의 시신을 직접 땅에 묻어 줬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첫 습격이 시작된 때 숲으로 도망쳐 3개월간 노숙했다. 3개월간 카사바(모잠비크 주식인 뿌리식물)와 물만 먹었다. 마을이 잠잠해진 때 다시 돌아갔으나, 무장 세력에게 내쫓겼다. 그는 "사냥하듯 숲까지 우릴 쫓아왔고, 사람들을 죽였다"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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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이 고통이었다. 지금도 고통밖엔 없다." 아싸니는 이리 말하며, 정주하지 못하는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마을에서 다시 추방된 후 인근 큰 마을로 도망가 그곳에서 다른 이의 농사를 대신해 주거나 임시직을 전전하며 돈을 모았고, 돈을 번 즉시 남쪽의 남풀라주까지 피신했다. 농부였던 그에게 생계는 곧 농사였다. 그러나 농지는 구할 수 없었고, 집세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곳 실향민 마을로 찾아오게 됐다.

군경도 주민 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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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성들은 피난길에 출산했다. 파울로(53)가 2020년 2월 가족 9명과 함께 고향에서 도망쳤을 때, 그의 아내는 출산이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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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이들, 형제들을 데리고 도로가 보일 때까지 15㎞ 정도를 하염없이 걸었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리니 차가 지나갔고, 우릴 도와줬어요. 다음 날 다시 차를 빌려 타고 남쪽을 가는데 다리가 끊겨 있었어요. 강을 걸어서 건너야 했어요. 그렇게 또 길에서 차를 빌려 타고 또 타, 이곳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첫 번째 실향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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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격은 두 번 세 번 되풀이되고 있다. 그의 마을도 2년 후 두 번째 습격을 받았다. 고향엔 피난을 떠나지 못한 이들이 남아 있었다. 파울로는 "다시 마을에 방화, 살해가 이어졌고, 이번엔 37명이 참수됐다"고 전했다. 남은 이들은 해안에서 배를 구해 70㎞를 넘게 항해해 남부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임신한 그의 조카는 숲속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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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의 살상에 더해, 모잠비크 군경의 가혹행위도 주민들을 힘들게 한다. 살리모(45)의 고향 마을은 2019년 11월 반군의 습격으로 12명이 사망했다. 살리모는 "그러나 군대와 반군을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대가 숲속에 있는 자들(반군)보다 더 나쁠 때가 있다"며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아 가기도 일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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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에서 피난을 온 압달라(40)도 "반군, 군대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압달라는 2020년 이곳으로 처음 피난을 왔다가 2022년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고향에서 군대가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다시 고향에서 도망쳤다. 그는 "주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주민을 '알샤바브'라 몰아세우며 죽이기 시작했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 머물 수 없다. 우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땅은 사람 버리지 않아' 귀향 간절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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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래 굶고 있어요. 우리는 농부예요. 그런데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 없고, 나를 먹일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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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이를 안은 채 인터뷰에 응한 셀리마(24)는 "죄수처럼 살고 있다"고 말했다. 카부델가두 주민들은 대다수가 농부, 어부다. 이들에게 피난은 생계의 붕괴다. 셀리마는 "음식을 구하려면 다른 이들의 농지에 가서 일을 해주고 카사바를 얻는 방법밖엔 없다"며 "그런데 주인들로부턴 부당대우를 받기 일쑤고, 우린 농지를 임대할 돈도 없다"고 말했다. 한 해 1000메티칼(약 2만 4000원) 임대료도 낼 형편이 안 돼, 농지 임대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교통비 100메티칼(약 2400원)조차 내지 못해,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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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아싸니는 "땅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Land never reject anyone)"는 지역의 오랜 속담을 말했다. "농부들은 땅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고, "고향엔 그런 땅이 있었고, 우린 살아갈 수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하지만 여기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며 "고향에 꼭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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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자녀를 둔 파울로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향에서 농사와 기계수리를 하며 살았다. 피난 후, 고혈압 증세가 심해진 그는 그동안 여러 번 쓰러졌다. "병원에 갈 수는 있지만, 병원에 약이 없다. 약은 비싼 사립 약국에 있다"고 말했다. "멀리 북부에 사는 아들 하나가 캐슈너트를 팔아 보내주는 돈으로 겨우 옥수수를 사먹으면서 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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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초기 지원받았던 가재도구들, 이를테면 냄비, 바구니, 오두막집, 지붕으로 쓸 비닐 등은 지난해 초대형 사이클론으로 모두 잃었다. 모잠비크는 기후변화로 심각한 기상이변을 겪는 나라다. 파울로는 "모든 게 사라져 고향으로 돌아가려 해도 '알샤밥'이 여전히 그곳에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말하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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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면, 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어요." (계속)

기사의 모든 피난민의 이름은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썼습니다. 고향, 피난 시기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사에서 지역 구분 Province는 '주'로, 주 내의 행정구역 District는 '구'로 번역했습니다.

- 마리아 : 마코미아구 무코조 출신. 2019년 3월 무장단체의 마을 습격으로 피난.

- 호아키나 : 키상가구 출신. 2019년 피난.

- 살리모 : 모심보아 다 프라이아구 출신. 2019년 11월 피난.

- 아싸니 : 마코미아구 샤이 출신. 2020년 피난.

- 마을 대표 : 모심보아 다 프라이아구 출신. 2020년 피난.

- 파울로 : 키상가구 카젬베 출신. 2020년 2월 피난.

- 셀리마 : 마코미아구 샤이 출신. 2020년 여름 피난.

- 압달라 : 모심보아 다 프라이아구 출신. 2020년 10월, 2022년 두 번 피난.

- 라시드 : 시우레구 마제제 출신. 2023년 2월 피난.

- 우쎄네 : 시우레구 시우레벨류 출신. 2024년 3월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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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통일 : 카부델가두에서 무력 공격행위를 이어가는 무장 단체는 '반군'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련의 폭력 사태와 무력 충돌은 '분쟁'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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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쿠팡의 로비가 미국에 먹힌 모양이다.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쿠팡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첫 만남에서까지, 쿠팡 사태를 언급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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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에서 그가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이 “쿠팡 문제였다”고 말하며 “양국 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보나 경제 협력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부통령급 회담에서 기업 간 문제를 최우선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 내정 간섭 우려가 제기된다.

2025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참사를 기점으로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란 주장이 거세진다. 이에 국내에서는 “미국의 정·재계가 쿠팡의 불법 행위는 외면하고 내정 간섭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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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주요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와 알리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로이터 통신, 비즈니스 와이어 등 해외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미국 내 여론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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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매체인 데일리 콜러(The Daily Caller)는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회담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공격’이라고 규정한 대럴 이사 하원의원의 기고문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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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즈는 22일 한국 정부의 조사가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Unprecedented assault)’이라고 명시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테크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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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미국 정치권과 언론을 움직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Axios)는 “벤처 캐피털이 국가를 상대로 이 정도 수준의 통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쿠팡의 전략적 로비 없이는 불가능한 이례적 행보”라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이런 미국을 향한 쿠팡의 로비가 내정 간섭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로비 자금 공개 사이트인 오픈시크릿(OpenSecrets)과 미 상원 로비 공개 자료(Senate Lobbying Disclosure)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뉴욕 증시 상장 이후 2025년 3분기까지 약 1,075만 달러(한화 약 156억 원)를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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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인지, 미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적대적 행위라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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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드리언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은 13일 청문회에서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 표적 삼고 있다” 주장했고, 캐럴 밀러 하원 의원 역시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쿠팡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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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권의 이러한 발언들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내정 간섭이자 통상 압력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한국 법령에 따른 엄중한 조사 대상임에도, 이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의 수사 동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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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13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과 ‘온라인플랫폼법제정연대’는 “미국 정·재계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쿠팡을 향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쪽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외부 힘을 빌려 공권력을 압박하는 행태는 조폭이 경찰을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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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기자jkim103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