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이어 “더구나 이번 전쟁은 이란의 공격 징후가 전혀 없었는데도 미국·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어기고 선제 공습을 전격 감행한 것이 발단”이라며 여기에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면서 “이런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의 군사적 비용을 제3자인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행태가 도리어 동맹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비준동의권이 있는 국회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 <호르무즈 파병, 국익 해치는 전쟁 휘말리면 안 된다>에서 “확전 위험이 있는 군함을 보내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안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란 군사 공격의 직접적 타깃이 될 수 있는 호르무즈 파병을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것은 ‘혼자서 친 사고에 애먼 이웃을 끌어들이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묻는 게 정도”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파병과 관련해 우리 선박 26척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고 “원유 공급처 확보를 위해 우리 상선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 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좁은 곳은 폭이 약 39km, 대형 유조선 운항 수역 폭은 약 10km에 불과해 이란의 드론이나 기뢰,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고 했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며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즉답을 피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로 확보는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그러나 군사 작전에 직접 참여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 악화 문제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보면서 동맹에 대한 재평가도 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군함 파견은 한·미 동맹, 국익 확보, 이란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국 “무책임한 언론 흉기보다 무섭다, ‘우리 편’ 예외 아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아침신문들이 각기 해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14일 SNS에서 “(변호사 발언을)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폭 연루설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는 공소취소 거래설과 같은 허위주장들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자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홍 수석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라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후 정무수석실은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잡는다”고 알렸다고도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를 두고 “그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언급을 피해온 청와대가 보다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한 시민단체가 장 기자를 고발했다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장인수 전 MBC 기자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면서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무책임한 언론 흉기보다 무섭다”...‘우리 편’ 예외 아니어야>에서 “공적 채널인 대통령 SNS 계정에서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언급하는 건 공사 구분이나 대통령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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