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상회담 긍정 평가 대부분...“후속 협상에서 ‘진짜 청구서’들 쏟아질 수 있다” 전망도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조선일보 “특검 수사 정치 굴레 벗어야” 경향신문 “불법 계엄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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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5.08.28 07:46

• 수정 2025.08.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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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방미 일정 마지막날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강조한 연설이 주요 일간지 1면을 차지했다. 이날 신문들은 1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공동성명 부재와 북핵 문제 등 후속 과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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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화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안보동맹·경제동맹·기술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린 관련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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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스가, 미래 포괄적 전략동맹 새 장”>

국민일보 <“미 해양안보 강화·조선업 부활…대한민국 조선업의 새로운 도전”>

동아일보 <美군함, 韓서 제작 길 열린다>

서울신문 <李 “美조선업 부활, 양국 윈윈”>

세계일보 <이재명표 실용외교 ‘북핵·통상’ 진짜 시험대>

조선일보 <新한미동맹 시대, 李앞에 줄줄이 난제>

중앙일보 <“마스가로 미 군함 건조” 첫 공언>

한겨레 <현안별로, 국익 우선…실용주의 통했다>

한국일보 <李, 필리조선소서 “한미, 마스가 기적을 현실로”>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실용주의 외교가 통했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 공동성명 부재와 북핵·통상 과제를 지적하며 향후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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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기사 제목을 <현안별로, 국익 우선…이 대통령 실용주의 외교 통했다>로 뽑고 “일본과는 과거사라는 숙제, 미국과는 통상·안보 협상이라는 난제를 안고 치른 첫 정상회담에서 ‘줄타기·실용외교’ 노선을 견지하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방어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영화로 보면 극적 반전이 있는, 잘 찍은 화제작’이라는 대통령실의 자평만큼이나,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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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그 이유로 “일본에선 까다로운 과거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는 미래대로’라는 투트랙 기조를 내세워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십 강화에 집중했다”고 했으며 “미국에서는 국방비 인상 카드를 먼저 꺼내 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를 피해 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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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면 <美군함, 韓서 제작길 열린다>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번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선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hull),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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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新 한미동맹 시대, 李 앞에 줄줄이 난제>로 뽑고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조선·원자력 등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연 것은 성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면서도 “당초 목표로 했던 ‘경제·통상 안정화’나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공동성명 등 합의 문서를 채택하지 못하면서, 여러 현안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1면 기사 제목을 <이재명표 실용외교 ‘북핵·통상’ 진짜 시험대>로 뽑고 “향후 무역협상 후속 로드맵과 북핵 외교 중재력 등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며 “한반도 비핵화·확장억제를 유지 및 강화하면서 북한을 움직일 방안, 미국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대중 외교 관리하기, 세부 논의가 남아있는 통상 협상에서 국익 챙기기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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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음에도 공개회담이나 문서를 통해 안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핵 위협을 두고 비핵화나 확장억제에 대한 이야기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분위기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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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서 없는 한미 정상회담”

이날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에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다뤘다. 다음은 28일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평가를 담은 사설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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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 몰려가는 기업들, 국내 산업·일자리 보호는 어떻게>

국민일보 <한·미 정상회담 훈풍, APEC 성공으로 이어가야>

서울신문 <1500억달러 협상 보따리 푼 기업… 기 살릴 법안 속도 내길>

세계일보 <한·미 회담 마친 李, 방미 성과 공유하고 숙제 풀어가길>

조선일보 <문서 없는 한미 정상회담, 진짜 협상은 이제 시작>

중앙일보 <안보 넘어 미래형 포괄적 한·미 동맹 준비할 때>

한국일보 < “마스가” 외친 이 대통령, 한미 경제동맹 새 장 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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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설들이 총론에서는 성공한 회담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당초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면서 이제 한반도 주변국들의 시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옮겨가게 됐다”며 “돌출 행동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회담 장면을 연출하고, 첫 만남에서부터 관계를 돈독히 한 것만으로도 이 대통령으로선 외교적 지렛대가 생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문서 없는 한미 정상회담, 진짜 협상은 이제 시작>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언행이나 외교·안보·통상 등에 대한 불협화음 없이 무난하게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첫 단추를 잘 꿴 셈”이라면서도 “국익과 직결되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얻은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는 기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외에 1500억달러 추가 투자라는 선물을 준비했지만, 핵심 현안인 반도체·자동차 관세와 원자력 협력 등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며 “우리 측은 이번에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EU(유럽연합)보다 2.5%포인트 낮은 12.5%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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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관례와 달리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문 발표 없이 끝났다”며 “구속력 있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상에서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한 ‘진짜 청구서’들이 쏟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성공적 정상회담의 일등공신은 재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워싱턴DC로 달려가 1500억 달러(약 210조원)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어 줬다. 지난달 말 발표된 3500억 달러(49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에 추가된 것”이라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국내 입법 상황은 이 대통령의 말과는 딴판”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준비 중”이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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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조선일보 “특검 수사 정치 굴레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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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해당 사실을 1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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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고 건의해 ‘계엄 선포를 도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특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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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 무리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 수사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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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특검 수사 정치 굴레 벗어야>에서도 “당초부터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는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주요 종사자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특검 수사도 이런 정치적 압박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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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앙일보는 사회부장 칼럼에서 “특검이 밝힌 한덕수의 내란방조죄는 기본적으로 부작위죄”라며 “국민 법감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부작위죄는 무겁고 엄중하다. 다만 헌법과 계엄법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제지할 구체적 권한과 수단을 총리에게 부여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칼럼은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법상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등 구체적인 가담 증거가 나왔다면 특검은 애매한 방조죄가 아니라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들과 같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앞으로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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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2025.08.2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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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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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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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8명, 기권 3명, 우 위원 선출안의 경우 재석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6명, 기권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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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을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진행했으나,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추천된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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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극우 성향의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과 기독교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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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변호사는 탄핵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점이 문제로 불거졌다.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를 변호해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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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출안이 모두 부결되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반발한 뒤 우르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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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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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런 안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국회의장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그러나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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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온 것이 관례이긴 합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의 추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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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그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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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이다. 헌법적 가치에 따라,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생각"이라고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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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는 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이라는 다수 의원의 판단이 부결 결과로 나타났다"며 "아무리 야당 몫의 추천이라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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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본회의를 그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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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이들 역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추천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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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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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8.28 02:10

• 수정 2025.08.2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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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 방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심상치 않은 마찰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의원 시절부터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되던 정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이미 우려 또는 예견됐던 상황이 현실화하자 여권에서는 "장관이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검찰에 포획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시민사회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격앙된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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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5일 날짜까지 못박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 21일 공식화한 바 있다.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 회동을 통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개혁 대원칙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한 뒤 구체적인 후속 입법을 이어가는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先) 수사·기소권 분리 정부조직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검찰개혁 로드맵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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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한편,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옮겨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지난 6월 11일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국수위 설치 법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 최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포함돼 있다.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이에 공개적으로 태클을 걸고 나섰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사 출신 민주당 3선 송기헌 의원이 중수청 관련 질의를 하자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이중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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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나아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수위도 문제라고 피력했다. 그는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수위가 4개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맡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도 검찰총장, 행안부 장관,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에 대한 직접 통제가 사실상 없다.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로 4만 건 이상이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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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전건 송치)인지 결정해야 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 결정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당혹감과 불쾌감을 나타냈다. 당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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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인 데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장관이 당에서 (공식)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했다. 국수위가 경찰 불송치 사건의 이의신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대목에 관해서는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면서 "초안에 이의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했나 보다. 국수위는 수사기관 통제를 얼마나 할 거냐가 핵심이라 이의신청까지 (담당)하면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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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 추진에 앞장서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정 장관을 겨냥한 듯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뼈 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김 의원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 밑에 둘 경우 검찰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견해를 견지해 왔다. 검찰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승격시켜주는 꼴이 돼 오히려 개악이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비판이 나왔다. 소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5년 7개월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뼈저리게 절감한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장관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의 부활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명백히 반개혁적이다. 벌써 검찰에 포위됐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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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에서는 "검찰은 과거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니 하며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해 왔다. 이번에는 그게 통하지 않을 듯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자신들의 스피커로 활용하려고 마음먹었고 정 장관은 검찰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의 입맛대로 발언하고 있다"면서 "정 장관은 국민들 걱정해주는 체하는 검찰에 포획된 게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기조에 사실상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 검찰개혁의 물줄기를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수사 통치' 끝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이 파면된 후 내란 극복을 위해 들어선 정부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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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으로 들어가 정 장관이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으로 두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기존 검찰의 주장과 일치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가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와 동일한 구조라는 전제에 서 있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전제로 현행 검찰권의 문제 상황을 그대로 행안부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응할 때 가능한 단순 논리"라며 "행안부와 경찰청(국수본)의 관계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동일하지 않다. 또한 법무부가 여전히 검찰에 장악돼 있고, 탈검찰화 역진 방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호 인적 교류'가 야기할 문제는 오히려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논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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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넘어 중수청 수사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사실상 한 몸으로 검찰을 비호해온 그간의 적폐를 간과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법무부를 통해 검찰과 유착 관계(민정수석–법무장관–검찰총장)를 형성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쳐 검찰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게는 강압 수사, 무리한 기소를 하는 반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는 사건을 암장하는 수사를 해왔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특검 수사로 40여 일 만에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지는 윤석열-김건희 연루 범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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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성호 장관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검찰 수사 인력을 그대로 법무부 산하에 유지하는 것이 된다. 이는 향후 검찰개혁의 성과를 되돌려 무소불위의 검찰권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 장관은 전건 송치,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수사권 조정까지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줄임으로써 수사-기소 분리의 초석을 놓았다"고 반박했다.

인권연대는 긴급 성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해 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돼 그 기관 종사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맘대로 휘둘러왔던 과거와 단절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정면에서 거스르고 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실상은 연성 쿠데타일 뿐이다. 정성호 장관은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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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더니 검사에게 포위돼 검사의 스피커 노릇이나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다. '검수완박'이라며 말은 요란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검찰은 윤석열 내란 정권, 검사독재정권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면서 "이런 악순환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민적 퇴진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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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위 역할을 두고 인권연대는 "각각의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목적 달성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일탈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한, 곧 '통제'와 '간섭'을 위해 새로 만드는 국가기관이다. 법규만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 등 관할 조정을 위해 만드는 기구"라며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해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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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반대에 대해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한 것처럼 경찰관이나 공수처 직원이 행안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상호 인적 교류를 하는 상황은 전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게 되면 중수청은 제1 검찰청, 공소청은 제2 검찰청 역할을 할 것이다. 정 장관은 있는 사실은 반대로 뒤집어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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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발언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 실질화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해야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성호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도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인식이 이렇게 엉망일 수는 없다"고 혹평했다.

재야 법조인들의 강한 반발도 이어졌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검찰청 재강화론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 해체론의 거센 폭풍을 잠시 피해 있으면서 장관을 잘 포획했다. 장관의 안은 검찰에 지금보다 더 유리하다"며 "법무부의 큰 우산 아래 중수검찰청과 공소청으로 잠시 별거한 뒤에 곧 더 큰 조직(검찰+공소청)으로 강화 결합하든지, 중수청(1단계 검찰청)과 공소청(2단계 검찰청)의 거대 조직 2개를 챙기면 되니 기존 검찰에겐 더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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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내면(이혼) 재결합이 어려워지는데 법무부 내에 두면 아랫집, 윗집으로 잠시 살다(임시 별거) 재결합하기란 너무 쉽다. 한동훈 장관보다 더 검찰을 키워주는, 권한은 지금보다 늘려주고 1차 수사 부담만 쏙 빼주는 최악의 개악"이라며 "정 장관의 법무부 인사에는 탈검찰화도 없다. 매일 머리 맞대는 검사 간부에 쉽게 포획된 장관의 현주소를 본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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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페이스북에서 "중수청도 경찰인데 왜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려고 하는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최고권력 검찰은 중수청만 법무부에 두면 보완수사권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고 경찰을 탓하면서 자못 진지하게 주장하지만 의도적으로 쟁점화하려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주의, 경찰 통제 모두 협상의 지렛대 또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협상 카드일 뿐이다.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나중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다시 합치려는 의도, 계략이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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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역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청사진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더 강력하고 견제 불가능한 검찰 제국을 세우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의 분리는 본질을 가리는 연극일 뿐이고, 법무부라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임시 별거'는 이혼이 아닌 더 강력한 재결합을 위한 숨 고르기"라며 "행정안전부와 같은 외부로의 완전한 독립이 아닌 이상, 위아래 집으로 나뉜 조직은 언제든 하나의 거대한 권력으로 통합될 운명이다. 결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양손에 쥔 채 두 개의 거대 조직으로 몸집만 불리게 된다"고 같은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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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차 직접 수사의 부담이라는 족쇄는 풀어주면서 조직과 권한의 총량은 과거 어느 시절보다 키워주는 최악의 설계다. 이전 정부의 그 어떤 시도보다 교묘하게 검찰의 숙원을 해결해주는 이 안은 철저히 검찰 기득권을 위한 맞춤형 선물"이라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국민을 향한 배신이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영속화를 꿈꾸는 검찰 제국의 대관식이다. 정성호, 당신은 더 이상 나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처럼 여권과 시민사회, 법조계의 지탄이 빗발치자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틀 연속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라는 자신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여 국회 예결위 발언 내용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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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특히 27일 한국경제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검토 과정 없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과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자신의 기존 판단을 재고할 생각은 없고 민주당 탓만 하는 형국이어서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이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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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8.26 20:30

• 수정 2025.08.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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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미 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적은 뒤, 몇 시간 만에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 'SNS발 소동'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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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 SNS 글과 발언을 두고 한국 내 극우 인사들이 정상회담 성과까지 폄훼하고 나서면서, 한국과 미국 극우 세력들이 양국 관계과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제 전복을 준비하는 국내·외 극우 세력들의 음모론 실체를 확인한 만큼 이들의 연결망(네트워크) 단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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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해라고 확신…이재명, 위대한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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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전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오늘 나는 백악관에서 새 한국 대통령을 만난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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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정당회담 직전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지난 며칠간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우리 (미군) 군 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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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해당 글을 쓴 의도를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향해 "나는 교회들을 압수수색했다는 말을 정보당국(intel)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힌 뒤, "내게는 한국답지 않은 일로 들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교회 압수수색과 미군기지 정보 수집은 특검에서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순직해병 특검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영훈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내란 특검팀은 한·미 공군이 함께 있는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사가 하는 일은 팩트 체크다.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의 한국군 통제 시스템을 확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뒤 "오해라고 생각한다.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이 있었는데,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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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SNS 반응에 한국 내 극우 정치인들은 반색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구치소 CCTV 공개를 강압하고 병원에서도 수갑을 채운 것은 '공산 혁명'에서나 볼 법한 반인권 행위로 인식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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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을 올린 지 4시간 정도 지나 정상회담에서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이 대통령을 치켜세우면서, 외교 사안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했던 극우 정치인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홀로 소외되어 처량하게 된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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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써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최종건 "극우 네트워크 상상보다 더 촘촘히 연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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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 돌발적으로 한국 내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들은 극우 세력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 당국을 통해 들었다'고 표현했지만, 단순히 첩보나 정보를 인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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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생각보다 극우 네트워크,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극우 네트워크하고 미국 내에 존재하는 극우 네트워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미국의 대통령한테까지 이상한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이게 오해로 풀려서 다행이지만, 오해의 근원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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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서관 등 여러 경로로 한국 상황을 보고를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읽으니까. CIA(미 중앙정보부)나 미 국무부가 정상회담 전 브리핑을 할 텐데, 그래서 극우 네트워크 그룹이 일종의 뒷문이나 사이드로 미국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아닌지(우려된다)"라며 "오해로 풀려서 다행이고, 이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 다만 오해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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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교회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극우화한 복음주의 교회가 한국과 미국의 극우 네트워크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지목된다.

일례로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냈으며, 부정선거론자인 모스 탄(한국계 미국인, 한국명 단현명)은 지난달 입국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과 면회를 시도한 바 있다. 윤석열을 석방시키기 위한 시도와 연계된 움직임이었다. 당시 모스 탄의 입국을 위해 극우 대형 교회와 전한길(본명 전유관)과 같은 극우 인사 등이 뒤에서 움직였다. 모스 탄은 입국해서 은평제일교회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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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의 수행을 담당한 은평제일교회는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코로나19 당시 방역수칙을 무시하며 대면 예배를 한 곳이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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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라 루머, 고든 창 등 트럼프 쪽 연결 고리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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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 대형교회 등이 연계된 한국과 미국의 극우 네트워크는 일회성 행동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2·3 내란과 1월 서부지법 폭동 등을 지지하는 이들 극우 세력은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고 윤석열을 석방시킬 것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한·미 극우 인사들을 통해 현실화하려고 여론몰이 작업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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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루머, 고든 창, 칼라 샌즈, 모스 탄, 애니 챈 등 미국 내 극우 인사들은 한국 내 극우 세력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 쪽이나 마가(MAGA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이 대통령을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반미 공산주의자로 묘사하고 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SNS 소동'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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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선동가'로서 백악관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로라 루머의 경우, 지난 6월에도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 오늘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는 끔찍한 일"이라는 근거 없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중국계 미국인인 고든 창은 '워싱턴에 오는 반미 한국 대통령'이란 15일 자 더힐 기고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한미관계의 근간인 군사동맹 훼손 △중국, 북한과의 관계 적극 구축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급습 △특검의 종교 시설과 야당 당사 급습, 탄압 등을 '사실인 양' 주장했다. ☞23일자, 고든 창, 이재명 대통령에 '악담'…더는 두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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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1기 때 덴마크 대사를 지낸 칼라 샌즈는 지난 18일 보수 성향 매체인 '데일리 콜러'에서 공동 기고한 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더 집중하는 듯하며, 중국 편에 설지 우리(미국) 편에 설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한국 국민을 상대로 가장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1일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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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 내 여론몰이에 맞춰 국내 극우 세력들도 현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다. 윤석열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이 재구속되기 전 "이 (이재명) 정권이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SNS를 통해 전파했다. 친윤 극우 유튜버 전한길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의원도 이날 전당대회 결선투표 뒤 "모든 우파와 연대해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입을 맞췄다. 전광훈이 주축인 자유통일당 등이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극우 집회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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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극우 자금 끊고 실효성 있는 제도, 교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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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목표 앞에서는 국익마저도 무시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서는 이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 평가가 나오지만, 극우 정당 반응은 정반대다. 외교 성과에 대해 여러 평가가 가능하지만, 극우 진영에서 내린 이번 정상회담 평가는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미 관계마저 '파탄'이 나길 바라는 듯한 모습이다. 자기모순에 가깝다. 자기파괴적이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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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 아부를 늘어놓는 것을 국민이 잘 지켜봤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1500억 달러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라고 비난했다. 또 'SNS 소동'이 일단락됐음에도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혁명'을 SNS에서 언급했다"며 "회담 후 공동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상회담 전체 과정이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했다. 그는 "공개 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 외교이자, 입국과 숙박, 환송 과정까지 홀대받은 수모 외교"라면서 "정상회담이라 불러도 되느냐는 의문까지 있다"고 힐난했다.

문제는 이러한 극우 진영의 움직임들이 과거와 달리 발언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트럼프발 'SNS 소동'으로 한국과 미국의 극우 네트워크가 트럼프 대통령 주변을 활용해 실제 영향을 끼치는 단면이 포착된 셈이다. 특히 이번 소동은 양국 정상이 몇 시간 안에 일단락시켰지만, 상황에 따라 외교를 파탄으로 몰고갈 수도 있었다. 발언만 놓고보면 국내 내란범 수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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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과 미국의 극우 네트워크를 단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우 뉴라이트 등을 연구해온 이병권 인문연구가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게 개신교 교회 세력이다. 한국과 미국에 복음주의를 기반으로 한 교회 세력이 다수가 있고, 그들은 이러한 활동을 비즈니스로 인식하고 돈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의 자금을 추적해 길목을 막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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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가는 자금 차단 외에도 극우 네트워크를 와해시키기 위해선 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가는 "독일에서는 나치 문양(하켄크로이츠)이나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와 같은 구호, 상징 등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의도적 행동이나 유포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실행법이 필요하다"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을 포함시키고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 모델을 참고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극우 세력의 활동을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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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가는 청년층의 극우화 방지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과 견해, 노조 활동 등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각 학교 단위별로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생들에게 민주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지침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30세대 남성의 극우화 경향에 대해선 게임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의 영향력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층이 극우화되는 경로와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진 공정귀촌

jinnyd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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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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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6 06:05

• 수정 2025.08.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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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 순서에 글을 보내지 못했다. 폭우로 가평군에 수재가 나서 수재 복구 지원을 하다가 더위를 먹었는지 글을 쓸 기력이 없었다. 그때 쓰려고 했던 글이 황대권 선생이 쓴 7월 19일 자 민들레 광장 칼럼 ‘국민개농(國民皆農)’의 뜻을 더 강조하고 넓히고자 하는 글이었다. 그 칼럼이 게재된 날 밤 폭우는 내렸고, 나는 눈 앞에 펼쳐진 산사태의 참상을 보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사실 그런 재앙은 아직 내게 닥치지 않았을 뿐이지 국경을 불문하고, 산간과 도시를 불문하고 연례행사처럼 닥치는 것이다. 그 재앙의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잦아지고 있다.

’국방의 의무‘처럼 ’농사의 의무‘ 주창한 황대권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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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이런 재앙적 삶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생태적 삶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다시금 절감했다. 이때 ‘국민개농(國民皆農)’ 칼럼을 읽고 크게 공감해 그 후속편을 써보려 했다. 비록 한 달이 지났지만, 처서가 지나도 아직도 폭염을 견뎌야 하는 이 기후 재앙적 현실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에 그 시의성은 여전하다고 생각해 이번 편에 지난번 못 쓴 글을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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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권 선생은 기후위기 해법으로 ‘국민개농’을 제안하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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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현생 인류와 결별하고 싶지 않다면 대규모 공장식 농업이 아니라 소농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소농 전략은 절대다수의 인구가 농사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 사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면서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대규모 단작 농업에 의해 파괴된 지구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도시 거주 인구 대부분이 농사를 모르거나 농사짓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처럼 ‘농사의 의무’를 법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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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그 뒤에 따라올 식량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한 ‘농사의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농(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국민의 책무’로 규정한 법이 있다. 바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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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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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형 선생의 ‘식고(食告)’ 떠올리게 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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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조항을 발견하게 된 것은, 5년 전쯤 ‘공정귀촌’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어떻게 전 국민이 생태적, 순환적 삶을 지향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을 때였다. 법에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4대 의무 외에 이렇게 분명하게 ‘국민의 책무’를 규정한 법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 법은 ‘식생활’을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 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식품의 생산’에 해당하는 농산어촌의 노동활동도 포함된다. 이 농(農)의 영역까지 포함해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을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니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국민의 책무’에 따라 추진해야 할 식생활 교육의 방향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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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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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음식을 대하면 반드시 천지에 고하여 그 은덕을 잊지 않는 것이 근본이 되느니라”며, 음식을 대할 때 반드시 천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하라는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의 ‘식고(食告)’에 대한 말씀을 법조문으로 만든 것 같아 역시 놀라웠다. 내 멋대로 확대 해석을 한다면 위 조항은 해월 선생의 '사인여천(事人如天)'과 '경물(敬物)' 사상을 가르치고 배울 것을 의무화한 법 조항처럼 여겨졌다.

농사로 거덜난 지구 생태계, 친환경 식생활로 되돌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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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권 선생은 ‘국민개농’을 해야 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이렇게 말했다.

“농사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거짓일 테지만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인자가 농업이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대규모 단작 농업에 의존한 결과 지구 생태계가 거덜 나고 말았다. 산림과 습지가 파괴되었고 이것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 침식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석유와 화학 비료에 의존한 관행 농업은 수질 오염과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34%가 농식품 산업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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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식생활교육 지원법」의 13조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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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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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충실하려면 우리나라의 농부들은 ‘대규모 단작 농업’이 아닌 ‘소규모다품종 농업’을 하도록 교육받아야 하고, 소비자들은 탄소발자국을 많이 남기는 수입 농산물이 아닌 지역농산물 적어도 국내 농산물을 소비하는 식생활을 하는 교육을 받고 실천해야 했다. 설령 ‘국민개농’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국민개농’을 통해 이루려 하는 저탄소 배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친환경 식생활을 할 의무가 우리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자연과 모든 사람들의 공이 든 식량을 “반도체, 자동차 팔아서 번 돈으로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얼빠진 발언은 상상할 수 없는 문화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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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무지한 ‘건전 식생활’, 16년간 잠만 잔 「식생활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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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독자 여러분은 위 법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건전한 식생활’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노력’하라는 ‘국민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우리 농산물이 건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생산물이 건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소비자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농산물이 자연의 혜택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덜 배출된 식재료를 고를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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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나고 자라 40여 년을 지내는 동안 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런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 “쌀 한 톨도 아껴라”던 어른들의 말씀은 굶주렸던 시절 한 맺힌 배고픔에 대한 경계로 비쳤지, 그것이 천지부모(天地父母)가 주신 은혜에 대한 공경의 뜻으로 여겨지진 않았다. 귀촌하고 수년이 지나 농사를 조금이라도 짓게 되면서 비로소 식농(食農)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지, 「식생활교육 지원법」의 덕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니 2009년에 입법된 이 법은 지난 1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다.

마침, 올해는 5년마다 수립하는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4차 계획(2025년~2029년)을 새로 수립하는 해였다. 그 계획서를 살펴보니 내 궁금증을 풀 단초가 조금 보였다. 정부는 지난 3차 계획 기간(2020년~2024년)의 4대 주요과제로 ‘①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 ②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③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④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를 추진했다. 내 생각에는 입법한 해부터 주요 과제가 되었어야 할 주제들이 입법 10년이 지나서도 추진과제로 돼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여하튼 각각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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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도 안 되는 교육 대상, 일회성, 연계 부족, 협력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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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세대 식생활 교육을 지원했는데, 그 수가 2024년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80,228명, 초·중·고 교육이 42,896명이다. 2024년 어린이집, 유치원생 수가 약 140만 명, 초·중·고 생이 약 513만 명이다. 즉 어린이집, 유치원생의 약 5.7%, 초.중생의 0.8%의 식생활 교육을 지원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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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관련해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교육농장, 텃밭 등을 지원, 관리하며 대국민 인식제고를 했는데 스스로 판단하길 “대다수 교육이 일회성에 그쳐, 실천력 향상에는 한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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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관련, 역시 자체 평가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기반과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교육 수요 간 실질적인 연계는 부족한 상황’ ‘지역 내 교육 수요 발굴을 위한 교육 주체 간 협력 체계가 미비하고, 권역별로 활용가능한 교육 공간·강사 인력 등의 체계적인 DB 부재’로 한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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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 관련해서는, 교육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표준 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했는데, 그 평가는 ‘교육 콘텐츠가 실제 교육이 필요한 현장으로 확산되지 못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도 단순 자료 게재에 그쳐 활용도 저조’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관리를 위한 제도의 부재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비정기적·산발적으로 운영 중’ 이라며 솔직하게 문제점을 밝히고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성인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 경험률은 5.6%로 조사됐다. 내가 식생활교육 지원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이 5.6%에 들지 못한 이유였다.

가공식품 먹고 자란 아이들과 “밥은 먹었니?” 인사의 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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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래서야 ‘국민의 책무’ 운운하기에 너무 부끄럽다. 전 국민을 모두 불법자로 만드는 악법이요, 있으나 마나 한 법의 대표적 법이 「식생활교육 지원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다. 상황이 이러니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온갖 화학성분이 들어간 인스턴트 가공식품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렇게 도시의 가공식품 세상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후 어른이 돼 생명의 땅인 농지에 온갖 가공물들을 세우고, 버리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어른들이 만드는 농업 정책이 과연 현장에 착근(着根)할 수 있을 것이며, 만들어진 식생활 문화가 우리의 농(農)을 살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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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흔한 인사이자 때로는 콧등을 시큰하게 만드는 인사말이 “밥 먹었니?”라는 인사다. 그 밥 인사는 단순히 끼니를 챙겨주는 것 이상의 위안을 준다. ‘세상 무슨 일이 있었어도,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도, 너는 살아야 하고 네가 사는 것을 내가 도와줄게’와 같은 뜻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타인의 ‘살림’을 위한 나의 ‘모심’의 뜻을 담은 공생의 의지가 “밥 먹었니?”라는 인사말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밥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자연과 수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그 밥 한 그릇은 세상 생명의 기운들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해월 선생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밥 한 그릇에 담겨 있다(만사지식일완 萬事知食一碗)”라고 말씀하셨으리라고 추측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명실상부하게 지켜져서 온 국민이 밥 한 그릇에서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닫는 ‘국민개농’의 시대를 향해 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