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5.09.04 07:04

• 박상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쯔노이짱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캄보디아 주최 갈라 만찬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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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사이에 청탁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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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ODA 예산 1297억원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과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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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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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중소기업과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은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중은행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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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5~6월 참여의향서 평가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은 물론, 7월 현지법인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사업승인과 10월 금융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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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은 배정됐다.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7월 수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체가 이례적 방식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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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수출입은행장이 현지 금융기관과 차관 조건을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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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 사이에 캄보디아 ODA 사업 등을 두고 청탁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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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수은 측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업 절차가 늦어졌다”며 “시중은행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예산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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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국민 세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배경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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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09.02 23:30

• 수정 2025.09.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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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 상반기 매매계약 취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월 100건 안팎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지난 6월에는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건 매매계약이 취소된 3건 중 1건이 계약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는 사실이다. 아파트가격이 비싼 지역의 거래 취소 비율이 높았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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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거래 정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근간으로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격을 띄울 목적으로 작당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교란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고 시세조작 행위를 적발해 처벌할 '부동산감독원'의 신설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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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최소 월 100건대에 1000건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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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중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건수가 1067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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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건수는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월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2월(442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급기야 6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건수는 월 100건 수준에서 4년새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신고된 전체 거래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월별로 1.9~4.6%이었는데 올해 2월 5%를 넘어섰고 지난 5월에는 11.1%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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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최고가로 거래신고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비율이 서초구(66.1%),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순으로 높다. 대체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계약 해지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최고가 중심으로 계약 취소 폭발적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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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건수는 특히 최고가 중심으로 폭증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해제건수 3930건 중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이 1433건으로 3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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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해제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66.1%)였다. 이어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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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에는 최고가로 거래신고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9개 구에서는 50%를 초과했다. 서초구(75.0%), 용산구(75.0%), 광진구(69.6%), 동작구(61.5%), 성동구(60.0%), 마포구(59.7%), 강남구(57.8%), 송파구(56.8%), 양천구(50.8%)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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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아파트 가격이 비싼 자치구에서 최고가 계약취소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세조작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최고가로 거래신고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사례는 계약일과 해제사유 발생일의 간격이 길수록 기존 신고가격이 높았다. 전체 해제건수의 계약일과 해제사유발생일의 격차는 평균 29일이며, 15일 미만(37.8%), 15~30일 미만(23.9%), 60일 이상(16.6%), 30~45일 미만(12.5%), 45~60일 미만(9.2%) 순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 해제신고를 하는 비율은 35.2%에 달했다. 해제건수의 기존 신고가격은 평균 13억 1618만 원인데, 해제까지 60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15억 8146만 원이었다. 해제를 늦게 할수록 신고 가격이 높았다.

신고가 거래 취소 후에 신고가 랠리 지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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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거래 취소가 문제되는 건 시장이 뜨는 국면에서는 설사 해당 단지의 신고가거래가 취소된다 해도 해당 단지에서는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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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면적 59㎡ 평형은 지난 5월 10일 22억 7000만 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계약은 한 달 반 뒤인 지난 6월 25일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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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사이 이 평형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이다. 5월 17일 23억 5000만 원에, 6월 8일 26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릴레이 신고가' 기록을 썼다. 나아가 지난달 14일에는 무려 28억 5000만 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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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는 많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183.4㎡같은 경우 2025년 3월 14일 90억 원으로 신고된 거래는 7월 18일 해제됐다. 해제사유 발생일 이전 약 4개월간 90억 원을 초과하는 5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최고가는 6월 23일 무려 112억 5000만 원을 찍었다. 그러나 8월 14일까지 등기가 완료된 계약은 6월 1일의 101억 원짜리 단 1건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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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덕동 공덕더샵 85.0㎡ 평형도 3월 7일 18억 원, 4월 29일 18억 8000만 원으로 신고된 거래가 4월 30일 동시에 해제됐다. 하지만 3월 7일부터 4월 30일 사이 3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3월 21일 19억 5000만 원에 거래신고된 건이 최고가를 갱신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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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고가 계약 소문만으로도 패닉바잉이 발생하는데 이후 취소 소식이 들리면 시장은 더욱 동요한다"며 "이로 인해 실거래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 시그널이 왜곡되면 매수·매도 양측 모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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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거래 정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가격시스템은 수요와 공급을 비롯해 시장경제를 시장경제답게 만드는 필수장치다. 그런데 이 가격시스템이 오염되고 왜곡되고 교란된다면, 시장경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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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시세조작행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작행위를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신설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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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9.01 18:45

• 수정 2025.09.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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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였던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이런 지원을 대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교단의 각종 현안을 청탁하며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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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는 2019년 10월쯤부터 국가 운영에 자신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일교는 ▲신아프리카 안착을 위한 각종 행사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피스파크 사업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설치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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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교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적임자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목했다. 윤 전 본부장은 그해 1월 '윤핵관'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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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같은 해 2월 8일 한 총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했다. 이에 한 총재가 '앞으로 통일교는 윤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권 의원이 감사 표시를 했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이후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 등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월 13일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석열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마치 미국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듯이 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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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는 대선 일주일 전인 3월 2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부모님 특별집회'에서 총재 비서실장, 5개 지구회장,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한 총재의 결단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소장에 기술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통일교의 인적·물적 지원 노력은 이어졌다. 특히 김건희 씨와 연결되는 '건진법사' 라인이 작동한 정황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미는 방안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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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4개월 앞두고 2022년 11월부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윤심(尹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할 당원 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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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윤 전 본부장은 "과시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투표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고 전 씨는 "만 명 이상"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전 씨의 요청에 윤 전 본부장은 "티가 안 나게 해야 하는데 단기간이라… 청년, 원로 등 세 그룹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라고 호응했다. 2022년 7월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수수 의혹으로 당원권이 정지돼 대표직이 박탈된 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당대표로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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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 씨의 말과 달리 권 의원은 다음 해 1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저희가 굉장히 무리해서 입당까지 했는데 낭패"라는 요지로 문자를 보냈고 전 씨는 "(김건희) 여사님께 말씀드렸다"며 "어차피 V(대통령)를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다시 요청했다. 그러자 윤 전 본부장은 "현장에 '권성동'으로 하달했는데… 다시 알려달라"고 했다.

이 같은 문자 내용은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통일교 신도들을 다수 국민의힘에 입당시켰고 그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실제 특검팀은 2022년 11월 초순 김 씨가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신도들의 입당을 요청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김 씨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윤 전 본부장 공소장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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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과 직접 소통하며 지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3일 통일교 한 고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두텁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일 전 씨를 소개받아 만났다. 김 씨는 일주일 뒤인 30일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전 고문(전성배)이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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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공소장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김 씨는 이날 윤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했을 때 윤 전 본부장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하자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이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거는 처음"이라 말하자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전 본부장 발언은 통일교 소속 교회뿐만 아니라 통일교 계열 학교와 기업까지 총동원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씨는 윤석열이 취임하고 난 뒤인 7월 15일 통화에서도 윤 전 본부장에게 "선거 때 많이 도와줬는데 조금만 더 도와달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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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을 매개로 한 소통 창구와 함께 전 씨와 김 씨를 통한 청탁 창구가 유효하다고 보고 '투트랙' 채널을 만들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김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각종 선물을 제공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2022년 3월 30일 김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뒷자리가 '8563'으로 끝나는 휴대폰으로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이 번호는 제가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며 "의견 주실 부분 있으면 이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꼭 해주면 된다"고까지 말한 바 있어 두 사람 간의 유착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특검팀은 이미 통일교 시도 지구장 등 지역 담당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가입 실태를 상당 부분 포착한 상태다. 일부 통일교 간부는 특검팀에 "교단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독려 목적으로 각 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지구→교구→교회 순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목표치가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회별로 입당 인원 할당량이 부과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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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가 3만 명 이상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3년 2월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신규 입당원이 1만 1101명, 기존 당원이 2만 1250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권 의원 불출마 이후 (친윤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진술도 했다.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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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같은 불법적인 당원 가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직자 등의 극렬한 저항에 부닥쳐 실패한 바 있다.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한 게 아니라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에 입당한 당원 명단에 국한해 전산 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할 방침이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내란특별법 추진에 조선일보 “사법도 여당 뜻대로”

경향신문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검찰개혁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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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09.02 07:39

• 수정 2025.09.02 07:40

국회가 지난 1일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이어질 정기국회 회기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 제안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으나 국민의힘은 검은색 상복 차림을 입었다. 2일자 조간에는 현재 여야 대립의 국회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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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은 특별영장판사 선임, 1·2심 특별재판부 설치(국회·법원·변협 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제척, 내란·외환죄 확정시 사면 제외, 법관 작량감경 금지,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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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예규(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사가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었다’는 김만배·신학림 대화를 보도하자 검찰은 해당 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직접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련 근거를 밝히도록 한 것이다.

한복 vs 상복, 극한대립 예상되는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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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독주·폭주에 항의”라는 뜻을 담아 근조 리본을 단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 <한복 대 상복…100일 입법전쟁 강대강 예고>에서 “3년 만에 여당으로 정기국회를 맞은 민주당은 대선 정국부터 전면에 내세워 온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을 ‘시대적 과제’라고 명명하며 법안 추진에 본격적인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전한 뒤 “대선 패배 이후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부르며 건건이 맞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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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겨레는 “강 대 강 대치 분위기 속에 국회는 9, 10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15~18일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당장 2일부터 시작되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일)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격돌하는 첫 현장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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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중앙일보는 사설 <협치 사라진 국회, 코미디 같은 ‘드레스 코드’ 싸움>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풀어야 할 100일이 시작됐으나 개회식 풍경부터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며 “국정 현안은 뒷전이고, 코미디 같은 정쟁 퍼포먼스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국회 첫날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에서 한참 벗어났다”며 “그러나 지난 몇 달간 독주를 일삼으며 야당을 극단으로 몰고 간 여당과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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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도 사설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상복 대결한 여야>에서 “(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강행 처리하고, 국정 수행에 필요한 입법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로는 민생 국회를 만들 수 없다”며 “정기국회를 아예 ‘전쟁’으로 규정하고 잘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나쁜 정치로 경쟁하지 말고, 진정한 민생 정치로 승부를 걸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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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국민의힘 비판에 힘을 실었다. 사설 <‘본회의장 상복’ 국민의힘, 졸렬한 보수정치 선 넘었다>에서 “가뜩이나 여야가 소 닭 보듯하고 악수도 하지 않아 정치 실종 우려와 불안감이 큰데도 거여를 향한 팻말 시위나 회견도 아니고 상복 등원이라니, 할 일 많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제1야당이 극한 정쟁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상복 시위가 먼저 향하고 국민 앞에 새출발을 다짐할 곳은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여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법도 與 뜻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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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1면에 한복과 상복을 입은 국회의원들 사진을 실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민주당 비판에 무게를 뒀다. 1면 톱기사 <사법도 與 뜻대로…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서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추진을 본격화했다”며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당 강경파는 이 법을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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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대해 한국일보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사설 <특검 수사 중에 내란특별법 추진, 사법권 침해 소지 크다>에서 “이 법안은 사법부와 개별 법관의 헌법상 권한을 심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며 “개별 재판부 선임 과정에 국회와 변협의 힘이 미치는 것도 부적절하고, 법관의 감경을 아예 막는 것도 재량권 침해”라고 비판한 뒤 “‘이미 합의된 룰’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특정 정파가 법을 자의적으로 만드는 건 법치나 민주주의 시스템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내란특별재판부 강행하려는 與, 입법 독주 도 넘었다>에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들어 특별판사 추천위원을 3명, 판사회의가 3명, 대한변협이 3명을 각각 추천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검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재판부 구성을 사실상 좌지우지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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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예규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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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검찰은 2022년 윤석열 부선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 기자들을 기소했고, 경향신문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법 ‘검찰 예규 공개’ 판결, 위법 수사·검사 청산 전기로>에서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예규를)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며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상 이 사건이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예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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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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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대로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예규에서 할 수 있도로 해놨어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경향신문은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라며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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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 쟁점 중에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의 이슈도 있다. 경향신문은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며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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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A4 39쪽 한덕수 공소장 입수

12·3 당시 한덕수 행적 재구성

하어영기자

수정 2025-09-01 07:15등록 2025-09-01 05:00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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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밤 9시37분.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긴급히 추가 호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하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간으로 예고한 밤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밤 9시13분께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한 총리를 향해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였다. 의사정족수까지 4명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윤 대통령도 밤 9시25분, 9시39분, 9시51분, 9시59분 등 4차례나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대접견실에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다. 이런 장면은 용산 대통령실 시시티브이(CCTV)에 그대로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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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3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29일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을 국회를 통해 확보했다. 특검법(제12조)은 공소 제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처리 결과를 서면 보고하게 돼 있다.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는 당기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 한 구체적 행적이 확인된다. 특검팀은 “한덕수는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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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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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3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과 혐의가 분 단위로 치밀하게 재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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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께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40분 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총리는, 대접견실에 먼저 와 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미 모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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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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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3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과 혐의가 분 단위로 치밀하게 재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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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께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40분 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총리는, 대접견실에 먼저 와 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미 모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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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37분.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이 아무도 도착하지 않자, 한 총리는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 송 장관이 ‘밤 10시10분쯤 도착할 것 같다’고 하자, 한 총리는 “빨리 오세요”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조속히 채우려는 의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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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12분. 김 장관이 한 총리 등에게 손가락 1개를 들어 보였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1명의 국무위원만 더 오면 된다는 취지였다. 당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준 비상계엄 관련 실행계획·부처별 조치사항 문건을 읽거나 다른 국무위원과 돌려보고 있었다. 4분 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국무회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채워졌다. 긴급 호출한 2명의 국무위원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2분짜리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를 시작했고, 밤 10시27분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운영을 맡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장관에게는 직접 전화해 재촉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지연되는 것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대접견실로 돌아와 한 총리에게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추가 지시사항을 하달했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지시하며 같은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넸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과 관련해 ‘전화하라’는 손동작을 하며 지시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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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43분.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무위원들은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 총리 역시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은 반대하며 결국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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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44분.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비상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 내용을 확인했다. 특히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등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남아 있으라’는 취지의 손짓을 했다. 두 사람 대화는 밤 10시49분부터 16분 동안 이어졌다. 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받은 문건 3장을 꺼내어 읽어주다가, 그중 1장을 한 총리에게 두 차례 보여줬다. 또 다른 1장은 직접 건네주기도 했다. 한 총리는 손가락으로 문건을 짚어가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협의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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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5분. 한 총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수령을 거부하며 두고 간 대통령 지시사항을 대신 챙겨 들고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휘·감독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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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화받고 ‘걱정하지 마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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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11분 한 총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당시 국회는 봉쇄(밤 10시27분)→일시 출입 허용(밤 11시7분)→재봉쇄(밤 11시23분) 시점이었다. 7분 넘게 이어진 통화에서 한 총리는 “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 이유를 두고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여당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 등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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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34분.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12층 집무실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 상황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돕기 위해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시 문건을 수거하거나, 국회·언론사 등에 대한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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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직전인 4일 새벽 0시50분∼1시,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장과 국무1차장에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고 되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국무조정실장은 행안부·국방부 차관에게 연락해 이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보완·구비하려는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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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2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국무조정실장에게 “기다려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한덕수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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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의 행적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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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영 김남일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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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영 기자

2005년 입사 탐사보도팀이 시작이다. 그 때 기사 한 줄 쓰지 못하고 발령이 났다. 그 뒤로 실력보다 운이 좋단 말을 듣는다. 그게 사실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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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최악 가뭄’ 강릉에 재난 선포…신문들 일제히 1면

한겨레, 한덕수 공소장 보도…“더 빨리 오라”, 추경호엔 “걱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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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5.09.01 07:34

• 수정 2025.09.01 07:47

정부가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원 강릉시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가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강릉시는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며 주요 상수원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졌다. 강릉시는 각종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75%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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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강릉시청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재난사태 선포와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지난달 31일 강릉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8%를 기록했다. 1일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가 이를 1면 사진 기사로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전국 각지에서 지원 나온 소방차가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빽빽이 집결한 사진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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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약 한 달 만에 저수량이 반토막이 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강원과 서울 등 수도권, 경북 등 전국에서 71대의 소방차가 동원돼 급수 지원을 했다. 강릉시는 지난달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고, 앞으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수도계량기가 최대 75%까지 잠긴다. 경향신문은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어도 물이 25%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이라며 “시민들이 겪는 피해와 불편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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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주민들은 빨래를 자제하고 물티슈로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변기 물까지 아껴가며 절수에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식당과 카페, 펜션들은 휴점 선언하거나 점심영업만 하고 있다. 농가도 직격탄을 맞았다. 국민일보는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안반데기 배추밭에는 가뭄 탓에 배춧속이 가운데부터 녹아버리는 이른바 꿀통 배추가 급증, 출하를 포기한 농가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문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결과로 이런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강릉 가뭄은 대기가 스펀지처럼 수증기를 흡수해 나타나는 ‘돌발 가뭄’이 그 원인”이라며 “워낙 비가 내리지 않은 데다 폭염이 이어지니 그나마 내린 비마저 빠르게 증발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강릉에서 유독 피해가 컸지만 2022년 서울 폭우, 2023년 호남 가뭄, 2024년 중부 폭설처럼 기후 재난은 어느 지역에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는 적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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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덕수 공소장 입수 “더 빨리 오라”, 추경호엔 “걱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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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는 앞당기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 한 구체적 행적이 특검을 통해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국회 봉쇄가 진행 중일 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겨레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소장을 입수해 이를 1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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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따르면 한 전 총리 공소장은 39쪽 분량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그의 행적과 혐의를 분 단위로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9시37분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라고 재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밤 9시13분께 한 총리를 향해 손가락 4개를 들어보인 이후다. 의사정족수를 채우려면 4명이 남았다는 뜻이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에게만 재촉해 계엄 선포 지연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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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밤 11시11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화를 받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통화는 7분 넘게 이어졌다. 당시 국회는 봉쇄됐다가 일시 출입(11시7분)이 이뤄진 뒤 재봉쇄(밤 11시23분)가 이뤄진 시점이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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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2주 뒤인 2022년 3월22일 경기 가평 천정궁을 찾아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당선 축하 성격의 금품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은 사실을 민중기 특검팀이 파악했다고 했다. 같은 날 권 의원은 곧장 통일교 핵심 간부인 윤영호 전 본부장을 데리고 윤 전 대통령의 당선자 사무실을 찾아 만남을 주선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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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본부장을 통해 한학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 감사하다”고 전했고,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숙원 사업을 전하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만남 일주일 뒤인 2022년 3월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의 ‘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서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2배 증액되는 등 통일교 현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파악했다.

경향, ‘임기보장’ 요구 이진숙에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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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다수 신문이 이를 보도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사설로 이 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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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방송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라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에 수 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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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내)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다. 2026 지방선거 일정은 현재 6월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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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용 찍어내기’라며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의 공직 자격부터 따져볼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임기 내내 비정상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 강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실은 잊은 것인가. 이쯤 되면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를 자임했을 정도니 우 수석 비판이 과하지 않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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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기관 위상을 훼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거취를 결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과거부터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해온 김형석 관장은 앞서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물의를 빚었다. 독립기념관을 기독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동창 모임 장소로 활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 밀어내기’라고 비판하지만 이 위원장과 김 관장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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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집회서 만난 10대 인터뷰한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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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면에 ‘10대 극우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10대 아동과 청소년 인터뷰 기획보도를 내놨다. ‘소년이 자란다’ 연재 기획을 통해 홈스쿨링과 교회의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며 심각하게 왜곡된 이념을 주입받는 10대 아동과 청소년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지난 3~4월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10대 남녀 12명을 만났고, 이중 일부를 주거지 근처에서 다시 만났다.

한국일보는 “홈스쿨링이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보내겠다며 법정 의무교육인 초등·중학교에 자녀를 출석시키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며 “이 아이들은 정부, 부모, 교회, 사회의 잘못으로 공교육을 받을 기회조치 박탈당한 피해자로 보였다”고 했다. 극우 기독교계에 따르면 현재 기독대안학교는 약 500곳으로 추정되며 홈스쿨링을 받는 아이들은 수 천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2~3면을 통해 이들이 근본주의 교회에 다니며 홈스쿨링을 받고,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며 접하는 교육과 수업 내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