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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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10.19 22:40

• 수정 2025.10.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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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기어이 면회해 '윤 어게인' 세력의 선봉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내란 잔당'의 근본적 한계이긴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 여론과 배치되는 자폭에 가까운 선택인데다 위헌정당 해산을 스스로 재촉하겠다는 행태여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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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전했다. 면회 일정을 사전에 공유하지는 않아 언론은 물론 당내 의원 대다수가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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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가량 면회를 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지난달 윤석열에 대한 특별면회(장소 변경 접견)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이 특검팀의 조사 일정을 이유로 불허하자 이날 투명 칸막이로 분리된 공간에서 일반면회 형식으로 윤석열을 대면했다. 그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섰을 때 "당 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치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러니 '국민의적' 같은 위헌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거다. 윤 어게인들 참 끔찍한 정신세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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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장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고 불법과 폭력을 민주주의로 포장한 궤변 중의 궤변이다. 민주주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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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정당, 극우 정당으로 전락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미화, 내란 선동, 헌정 파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법치와 민주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맞서 싸우고 이를 철저하게 격퇴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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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뒤흔든 내란수괴 윤석열을 '자유의 수호자'로 포장하는 그 언행은 '망령의 귀환'을 선언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윤석열이 구원자인 양 추종하며 구치소를 '성지순례'하듯 찾은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극우 정치가 민주주의를 조롱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잔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걸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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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손으로는 일하는 정부 여당 뒷다리 잡고, 한 손으로는 내란수괴를 알현하는 국민의힘의 열 일에 '정당 해산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면서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장동혁 대표의 '청개구리 면회'에 국민의힘에서도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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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장동혁 대표는 '기도'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란의 주범을 미화하며 헌법 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며 "장 대표는 헌법을 부정한 윤 전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르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는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며 스스로 확인해주는 도장을 찍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들끓었다. 혁신당은 이미 지난 1월 5일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신장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다고?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님, 검사 출신 윤석열 씨, 공직자와 정치인이 무장해야 하는 두 기둥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실(fact)이다"라며 "윤석열의 기도를 추앙하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기본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즉각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진정을 본격 심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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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상적 보수정당이 아니라 한국형 극우정당이 됐음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상태다. 친일, 반공, 군사독재, 내란 옹호의 이력을 종합할 때 극우 파시스트 정당이 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을 이대로 두는 것이 올바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 세금인 정당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합당한지 개탄하고 있다. 극우 정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 발전을 후퇴시킴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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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망언을 일삼는 김민수 최고위원 등을 대동하며 제1야당의 대표 행보임을 어떻게든 표내려 했겠으나 딱 도둑고양이 같은 행보다. 당 대표 선거 당시 내란수괴 면회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딱한 형편에서 은근슬쩍 다녀온 것"이라며 "수괴를 비롯한 내란 세력과 조금도 절연할 수 없는 내란 본당의 곤궁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도저히 해산 외 다른 길이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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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면회 후기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계종 방문시 완강한 합장 거부로 불교를 모독하더니, '내란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망언에 이어 계속해서 내란과 기독교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노골적인 기독교 모독이다. 이 정도면 종교계에서 '장동혁 퇴출' 운동이라도 거세게 벌여야 할 판"이라며 "당 대표 선거 당시 장동혁의 대표 공약은 '내란수괴 면회'와 더불어 '내년 재보궐 전한길 공천'이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전한길 공천'인가?"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로 겨우 정국 반전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 당 대표가 느닷없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 관세, 안보 무능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모처럼 야당의 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당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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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만하시죠"라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고,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부동산, 김현지, 민중기 등으로 간만에 여야 공수 교대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밖에 드러내놓고 발언을 하지는 않아도 언론과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등 수위 높은 비난을 가하는 의원들이 속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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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윤석열 변호인단은 또 그들대로 불만을 터뜨렸다. 장 대표가 보여주기식으로 면회 시늉만 했다는 취지다. 김계리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구치소에서의 접견을 누가 가는 줄도 모르게, 조용히 잡범들과 섞여서 '일반 접견'으로, 보는 걸로 그저 감지덕지 교도관들의 가시거리와 가청거리 안에서 10분 하고 나온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장동혁 대표가 약속을 지켰다고? 약속을 지켰으니 훌륭하다는 말에는 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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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변호인단의 송진호 변호사도 "제1야당 대표가 끝내 장소변경 접견을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10분짜리 일반접견을 해 아쉽다. 끝까지 장소변경 접견을 관철시켜 지금껏 대통령님 접견을 오지 않았던 명분도 인정받고, 이렇게 일반접견을 할 거면 당선되자마자 갔어야지 왜 이제서야 가냐는 비판도 면하고, 또 대통령님에 대한 인권 탄압도 외부에 알렸어야 했다"면서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가 일반접견을 한 건 전략적 판단 미스"라고 주장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ohdjin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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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진 평론가 영화이야기

• 입력 2025.10.18 16:15

• 수정 2025.10.19 08:46

• 댓글 0

드디어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 <1980 사북>이다. 1980년 강원도 사북탄광에서 벌어진, 이른바 ‘사북항쟁’이 다큐로 만들어졌다. 당시 계엄군과 언론은 사북 광부 집단난동이라 불렀던 바로 그 사건이다. 한국에는 영화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여전히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조차 만들어지지 못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꽤 있다. 문세광 저격 사건, 아웅 산 테러, KAL기 폭파 사건 등이 그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이 바로 이 사북사태이다. 아웅 산 테러 이슈는 배우 이정재가 직접 감독을 한 <헌트>라는 제목으로, 비교적 기적적으로 영화로 만들어졌다. 나머지의 뼈아픈 역사는 여전히 영화적으로 정리 중이며 사북사태는 이번 <1980 사북>으로 마침내 대중적 정사(正史)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됐다. 사북 이슈는 이번 다큐가 물꼬를 텄으니 언젠가 극영화로도 만들어져 아픈 역사를 좀 더 치유할 것이다.

광부들 항의를 권력 찬탈극에 악용한 군부와 언론의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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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이른바 사북사태는 사진 한 장이 만들어 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태 당일 <신아일보>가 찍은 사진 한 장은 중앙 일간지들에게, 언론 용어로 ‘풀(pool)’이 됐다. <조선> <한국> <중앙일보>에 공유돼 대서특필됐다는 얘기이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온 국민에게 공포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 여인이 전봇대에 철삿줄로 묶여 있는 사진이다. 여인은 속옷을 미처 추스르지 못해서, 말 그대로 적나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린치당하고 있었다. 신문을 본 사람들은 강원도 광부들이 폭도가 돼 난동을 부렸다고 생각했다. 군중들에 의해 사람이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가상의 공포를 줬다. 당시의 계엄군 지휘부가 만들어 놓은 이 교묘한 언론 플레이(보도지침)는 사북사태를 이용해 권력 찬탈극을 완성시키려는, 전두환 군부가 환호할 만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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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와 언론은 사건을 확대했다. 불법 체포와 감금, 온갖 고문(구타와 물고문)이 이어졌다. 전두환 정권은 이를 용공사건(고정간첩, 불순분자, 과학적 사회주의 건설,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 등 자생 조직, 심지어 김대중이 배후라는 등등)으로 몰아갔다. 1980년 4월 23일에 벌어진 노사분쟁은 5월 8일 그렇게 ‘빨갱이 사건’으로 전환됐고, 열흘 후 광주로의 공수부대 투입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다. ‘사북’은 ‘광주’의 전초전이었으며 테스팅 모델이었다. 사북탄광에서 벌어진 고문 조작 사태는 안타깝게도 5.18이라는 거룩한 항쟁의 역사를 조명하느라 그간 뒷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직업 혁명가이기는커녕 어용 노조지부장에게 기만당한 광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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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 사건은 순전히 어용 노조 때문이었다. 당시 이재기 전국 광산노조 사북탄광 지부장은 회사(동원 탄좌=탄광)와 정부, 정보기관(동해물산=보안사의 위장회사) 등과 결탁해 임금 협상을 자신의 편의대로 이루어냈다. 노조원들, 비노조 광부들 모두 이에 격분했고, 이재기를 찾아 노조 지부로 갔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단순하다면 단순했던 이 사건은 곧 사라진(도망친) 노조 지부장 이재기의 부인 김순이 씨에 대한 린치 여부로 일파만파 확대된다. 국가가 주도하는 인권유린이 시작됐다. 국가 폭력이 자행됐다. 27명이 끌려가 모질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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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와 투쟁은 늘 변화의 쌍곡선을 오간다. 경제적 소요가 먼저다. 살아가기에 너무 빠듯한 월급(1980년 기준 13만 6395원)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으로 2025년의 약 76만 원에 해당한다. 노동강도나 재해사망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태다. 여기에 축사보다 못한 사택 환경(여성 전용 목욕탕도 없었다) 등 광부들은 진정 인간 막장의 삶을 살았다. 오죽하면 당시의 광산을 막장이라 불렀겠는가. 경제적 불만이 억압되면 노동자들은 대개 경제투쟁을 벌인다. 임금 인상 협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정치투쟁으로 이어 가게 된다. 그것은, 일종의 정해진 순서일 수 있다. 하부 구조(노동 생산 현장)의 문제, 생산력의 문제는 종종 상부 구조(법과 시스템)와 생산 관계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쟁의 광부들을 광주항쟁 배후로 만든 국가폭력과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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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과정(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직업적 혁명가들이 쓰는 ‘수법’일 수 있겠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불만’을 경제투쟁으로 불붙이고 이후 정치투쟁으로 전환시켜 권력의 틀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직업적 혁명가이기는커녕 그 같은 전략 전술을 잘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노동자들을 정치투쟁가로 만드는 것(몰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억압자, 가해자들이다. 사북의 광부들이 바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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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임금 인상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을 11공수(부대)를 동원해 개 끌듯이 끌고 가 광주항쟁의 배후인 것처럼 만들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받아쓰기’의 대명사인 언론은 왜곡 보도를 통해 혹세무민했으며 전두환에게 협조했다(이들의 핫뉴스는 고작 1980년 7월 서울에서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파시즘의 정치체제가 순진무구하고, 심지어 어리숙한 이들을 40년간 정치 투쟁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사북은 한국민에게 언제부턴가 정치 투쟁의 사건으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간 비교적 철저하게 어둠 속에 묻힌 투쟁사였다. 문재인 정권 말기인 2022년 고문의 피해자였던 강윤호 옹(翁)은 한 판사로부터 ‘국가를 대신해 제가 먼저 사과 드린다’는 말과 함께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북 사태의 정의는 윤석열의 등장과 함께 다시 파묻혔다. 이번 다큐의 노력은 다시 퇴행하고 있는 역사의 문턱에서 이를 회복하려는 한 화자(황인욱, 정선 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의 기획과 다큐멘터리스트 박봉남의 제작으로 빛을 발하게 됐다. 사북의 진실은 이제 40여 년 만에 가까스로 세상에 나오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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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도 못하는 어두운 이야기가 흥미로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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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속 빛이 희미하게 명멸하는 사건일수록 (50, 60대 상당수가 사북사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그걸 새로 기록해 내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관건이 있다. 하나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료, 푸티지(스틸 사진과 영상)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돈의 문제다. 박봉남 등은 4억에 이르는(광고·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순제작비만 3억 6000만 원)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관련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하루빨리 증언 녹취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수의 관련 피해자들이 인터뷰 후 사망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보관하고 있던 <신아일보>의 원판 사진들을 무더기로 찾아내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이런 다큐조차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라는 말은 분명 어폐가 있지만 후세대들이 이를 수용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흥미를 유발하게 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에 관심이 없으며 어두운 과거에는 더욱 흥미가 없거나 그들(686) 만의 리그라 치부하기 일쑤다. 그들은 더욱 더, ‘재미없는 과거’는 싫어하거나 혐오한다. 오죽하면 공중파에서 역사 프로를 제작하면서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가벼운 아이템을 만들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 영화 <1980 사북>은 젊은 세대가 가장 기피할 작품이며 ‘꼬꼬무’에도 편성되지 못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큰 이슈일 수 있다. 그래서 과연 이 작품을 누가 볼 것인가의 문제는 관심거리 정도가 아니라 걱정거리라는 사람들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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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이 까발리는 ‘치부’가 유발하는 흥미진진한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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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을 의식한 듯, 이번 다큐는 ‘적나라함’을 무기로 삼는다. ‘까발리는’ 수법은 진실을 드러내는 효과의 이면일 수 있다. 인터뷰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그간의 수치와 모욕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충격적이다. 사안에 집중하게 만든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들의 ‘치부’를 영광의 상처로 만들어 주지 못한 우리 모두는 앞으로 꽤 오랜 시간 역사적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자각과 성찰을 갖게 된다.

<1980 사북>은 한편으로 사건의 본질, 전말에 접근하는 데 있어 꽤 흥미진진한 긴장감을 유발한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사람들은 저 때 저래야만 했을까. 그들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저 일을 왜 잊고 살았을까. 영화는 종종 파묻힌 사건을 세간에 꺼내 놓는, 고고학적 발굴이라는 위업을 수행한다. 이번 <1980 사북>을 끝내 완성해낸 황인욱(기획) 박봉남(감독, 제작) 엣나인(제작 배급)에 높은 평점을 드리는 바이다. 이 영화는 흥행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다들 잘 알 것이다. <1980 사북>은 10월 29일 전국 50여 개 극장에서만 개봉된다. 전국 스크린 수는 약 3200개이다. 의미 있는 영화는 늘상 발품을 팔게 만든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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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10.17 20:20

• 수정 2025.10.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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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사태를 자행하고도 일말의 반성이나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마침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17일 공개했다. 혁신당은 이미 5개월 전인 5월 11일에도 탄핵소추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그때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참여한 대법관 10명 전원을 대상으로 했던 반면, 이번엔 조 대법원장만을 정조준해 '주범'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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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다.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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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면서 "이는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와 맞물린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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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왕진 원내대표가 보고했다. 피소추자인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 침해 등 크게 세 가지다. 서 원내대표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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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소추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내란 쿠데타가 미수에 그친 직후 대법원은 유력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이 사건은 상고심이 접수된 2025년 3월 28일 이후, 불과 34일 만인 5월 1일 판결이 선고됐다.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피소추자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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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 재판을 절차적, 실체적으로 주도한 피소추자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하고 직권을 남용해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고인(이재명)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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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소추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피소추자는 이 사건을 접수한 직후, 정식 배당 이전임에도 대법관 전원에게 기록을 보도록 지시했고, 소부 배당 당일 곧장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불과 9일 만에 심리를 끝내며 대선 직전인 5월 1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35일 미만 파기환송 판결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그리고 16년 만에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대법원이 사전 검토 사례로 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은 각각 5개월, 1년이 걸렸고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다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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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판례에서는 후보자 발언 중 명백한 허위가 먼저 확인된 뒤 고의를 따져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판단은 '후보자 발언의 영향력'을 내세워 애매한 말도 '허위'로 몰기 쉬운 기준으로 바꿔 놓았다. 이른바 '후보자 발언 제한 법리'라는 기존 판례 방향과는 동떨어진 퇴행적 법리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 후보자 자신의 진술은 다른 선거운동원 등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훨씬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성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법리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매우 퇴행적인 '일회용' 법리로, 원심 결론을 바꾸기 위한 궁색한 논리 전개라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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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트럼프가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았음에도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 판사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대선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다는 외관상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선고를 연기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6·3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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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피소추자는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 피소추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재명 후보의 소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지칭)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 이는 대법원이 그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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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내대표는 "이처럼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과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소추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독립이 아니라 고립의 길을 가고 있다. 국민의 심판으로 사법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연석회의 자리에서 사법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로 개혁하겠다. 국민 위의 오만한 엘리트 권력을 국민 아래의 겸손한 봉사자로 되돌리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사법개혁 원칙은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중심 개혁"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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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비자법원과 노동법원 신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AI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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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의 세부 사항은 '끝까지 간다' 특위 법원개혁 소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이 보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혁신당은 지난 5월 사법개혁 로드맵을 공개한 후 9월 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혁신당의 '민생 중심 사법개혁 법안'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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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법부 권력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민주성을 확보한다. 사법부 '법원 정치화'의 핵심 원인은 '제왕적 대법원장제'다. 현재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의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 법원 내부 의사결정이 독선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할 것이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더라도 '1인의 위원'으로서 다수결로 결정하며, 회의록을 공개해 법원 행정의 '밀실'을 철저히 봉쇄하겠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결 권한을 부여해 법원 내 민주화를 사법개혁의 근간으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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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체제 하에 연간 4만 건이 넘는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과부하 상태'다. 이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 이상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다. 이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법관을 31명으로 증원한다.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한다. 이 전문 법원들은 체불임금, 산재, 소비자 집단소송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중대 재판에 대한 국민 공개와 중계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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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은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역시 긴 논의를 마치고 사법개혁에 동참해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의 연대가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 로드맵과 개혁안을 단지 구호나 선언으로 남기지 않겠다. 지속적 입법으로, 제도적 개편으로,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따박따박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날 '대선 개입'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맹폭이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종이기록을 읽었는지 답해야 한다"며 "올해 10월에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이 비로소 발생했다. 그 이전에는 종이기록이 유일한 합법적 문서로, 만약 대법관들이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다시금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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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재판관 12명에 배부해야 할 수십만여 페이지의 종이기록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누가 대법관들에게 불법 전자기록을 읽도록 지시했나?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다짐은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였다.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던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의 당사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임을 명심하고 결자해지하라"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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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1톤 트럭 3대분에 해당하는 종이기록의 행방은 묘연하고, 해당 기록을 봤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전자문서로 봤다'고 답했지만, 형사소송 업무지침 상 전자문서로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라며 "의혹은 더 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인계부엔 비공식 메모로 적혀있고 심지어 영수인도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한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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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마디로 법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멋대로 처리한 정황이 농후해 보인다. 이렇게 처리해 놓고 보니 대법원 입장 발표는 파기환송심 결정 후 5개월도 더 지난 10월 13일 대법원장 국감 출석 시점에 마지못해 내놓았고, 그나마 내놓은 입장은 꼬일 대로 꼬여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대법원도 말이 안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에 대해서도 13일에 이어 15일까지 끝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에 동조해 자료 공개 및 제출은 하지 않고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공개와 관련해 "입장이 현재로선 다르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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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두 가지 답변을 명확히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첫째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 내년 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불안을 잠재울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했는가 답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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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일단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을 추진할 태세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들의 11시간의 외침과 질문에 단 5분 인사로 잘라버린다"면서 "종합국감 전 기일을 결정해 대법원 3차 국감을 열자고 제안했다. 긍정적 검토 바란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대부분 동조하고 있고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공감한다"고 밝힌 상태다.

원동욱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mindlenews01@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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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10.17 08:37

• 수정 2025.10.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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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한국 사회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 인신매매와 청년착취의 구조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외교부가 뒤늦게 합동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동남아 각지의 ‘디지털 감옥’에서 강제노동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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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범죄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지에는 지난 5년간 중국, 대만, 한국 등에서 흘러들어온 보이스피싱 자금과 조직이 얽히며, 사실상 ‘사이버 식민지’와 같은 범죄 경제권이 형성됐다. 지역 정부의 부패, 불안정한 정세,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청년실업이 이 범죄 생태계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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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다룬 영화 '孤注一掷'이 2023년에 개봉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영화제목인 孤注一掷은 노름꾼이 마지막 남은 밑천을 베팅하는 일종의 All-In의 의미다. 즉, ‘한탕’을 노린 청년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사기조직의 노예로 전락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이 작품은 단순한 범죄 스릴러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고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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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중국 운남성은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과 접경하고 있는 바, 초국경 범죄 예방경고문이 거리 곳곳에 붙어 있다. “낯선 해외 채용광고를 믿지 말라” “고수익 해외 아르바이트 제의는 함정이다”와 같은 경고 메시지가 매주 갱신된다. 국경 인근의 접경지대에서는 실제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로 청년들이 유인되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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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근원은 단순히 ‘범죄조직의 탐욕’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과 절망에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위험한 세계로 빠져드는 동안, 국가들은 청년안전보다 자국 이미지 관리에 더 몰두해왔다. 한국 역시 ‘국제범죄’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외주화해버린 채, 국내의 청년 불안정노동과 절망의 문제를 외면해온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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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단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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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중·아세안 간의 실질적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사법협력 MOU가 아니라, 실시간 정보공유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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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제노동 이주와 온라인 채용시장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노동 착취’를 규제할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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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 내부의 청년 절망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합법적 일자리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한, ‘유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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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단순히 ‘해외에서 빌어진 일’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을 착취하고 한국인을 속이는 구조 자체가, 국경을 넘은 범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준다. 국가는 범죄자만이 아니라, 그 범죄를 낳는 절망의 구조를 함께 소탕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비극에 대한 진정한 애도이자, 또 다른 희생을 막는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