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법조

• 입력 2026.02.10 10:20

• 수정 2026.02.10 10:29

• 댓글 0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돌아가보자.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이진관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쩔쩔 맸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부터 집요한 질문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있었다.

​

같은 날 '김건희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가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낙담하던 이들은 이 부장판사의 집요한 추궁, 적극적 공판 진행에 그나마 커다란 위안을 받았다.

​

(이 부장판사와 박 전 장관의 답변을 정리한다. 연합뉴스와 이날 공판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뉴스 화면 등을 참조했다. 실제 발언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순서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한 거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의 문제에 관해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밖에 나와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

"왜 반대했습니까?"

​

"그 당시 법률적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않은가요?"

​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

"(내란 혐의 관련 다른 피고인들) 재판 진행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봤을 때 계엄 상황이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럼 그 당시에는 법률적 요건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

"옳다 그르다 판단할 상황에 있지 못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 정치적 상황 때문인가?"

​

"대통령께서 우려한 여러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계엄을 막는 데 주력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

​

"차차 증인 신문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더 확인해보겠다."

​

우리는 그동안 김건희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 김예성 씨, 김상민 전 검사 등의 공판 과정에 계약서와 같은 명백한 불법의 증거를 하염 없이 기다리다 이것이 없으면 "무죄", 온갖 반대 정황에도 차용증과 같은 증빙 자료만 제시하면 그걸 빌미로 "무죄",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챙겨도 "공소기각"과 "무죄", 애써 김건희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기 위해 "공소기각"과 "무죄"를 남발하는 법관들을 연이어 지켜봤다. 한 법관은 일 년 가까이 변호인들의 '침대 재판'에 질질 끌려 다니고, '가족오락관' 사회자처럼 굴어 '내란 범죄자를 무슨 잡범 다루듯 한다'는 개탄을 듣다가 오는 19일 중요한 선고를 내리고 23일 다른 법원으로 '내뺄' 준비를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

또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막은 영장전담판사도 있었다.

​

이런 법관들을 연이어 보며 실망하고 낙담하며 절망하던 이들에게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날 집요한 추궁은 달라도 뭔가 한참 다른 모습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법정 난동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온갖 조롱을 일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를 다른 판사의 법정에까지 쳐들어가 감치 영장을 기어이 집행하는 엄정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

물론 앞서의 상식 밖 판결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바로잡힐 것으로 믿는다. 이 부장판사의 적극성과 같은, 내란 척결의 의지를 법관들이 가져야 사법부도 바로 서고, 그들이 되뇌는 '사법부 독립'도 진짜 이름값을 하게 된다고 믿는다.

​

그리고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징역 15년형에 처해달라고 소심하게 요구했던 것을 과감하게 23년형으로 늘렸듯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속시원하게 박 전 장관에게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에 들어갔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오후 11시 30분쯤 법무부 실국장 회의가 소집되자 회의가 열리기 직전 사표를 내고 법무부 청사를 떠난 인물이다. 당시 공직자 가운데 유일하게 계엄에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의 간부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 법무부 청사 내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 교정본부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이면 명령이나 일체의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박 전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고, 그 길로 회의실을 나와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법정에서 다시 확인했다.

​

그 뒤 류 전 감찰관은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 "계엄이 뭡니까"라고 말한 뒤 나왔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교정본부장·출입국본부장이 대화하는 모습을 봤지만 포고령에 관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

류 전 감찰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의 표정과 말투, 그 이후 들은 바를 종합해 제출한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의 경우 용산에서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고, 거기서 국무회의가 실체적으로 제대로 개최됐는지,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충분히 목격했을 사람"이라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

증인 신문 도중 박 전 장관 변호인이 "판단과 추측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류 전 감찰관이 "의견을 물어보니 답하는 것"이라며 "(회의장에) 녹음기라도 가지고 들어갔어야 하느냐"고 잠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그는 이런 증언도 격정적으로 했다. "(박 전 장관이)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봅시다'라고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이날 재판에는 류 전 감찰관 말고도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배 전 본부장은 개인 사정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과 배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석준 칼럼] 영미식 '민주주의' 교과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6.02.10. 07:43:43

​

2026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세계인의 눈길은 온통 미국으로 쏠렸다. 이란 시위를 비롯해 다른 심각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2기 트럼프 정부의 광기 어린 행보 탓에 미국발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독점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더니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위협했다. 파시스트 민병대나 다를 바 없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풀어 민주당 지지 성향 주에 준계엄상태를 만들려던 시도는 결국 두 명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에는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한국을 협박하는가 하면 쿠팡을 편들며 내정에 간섭하려 든다.

​

2기 트럼프 정부가 1기보다 더 권위주의적일 것이라 장담하던 논평가들마저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광란에 당황하는 지경이다. 지금껏 벌인 작태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하원 435석 중 218석, 상원 100석 중 53석을 공화당이 쥐고 있기에 탄핵이 불가능하다.

​

그렇다고 사법부가 트럼프 정부의 난동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면, 이것도 의심스럽다. 연방대법관 9인 중 6인이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다. 그래서인지, 애초에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던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은 계속 지연되고만 있다.

​

심각한 상황이다. 많은 이들이 벌써 중간선거가 과연 제대로 치러질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를 심판하자는 여론이 거세질수록 집권 마가(MAGA) 세력은 중간선거를 사실상 '내전'에 가까운 형태로 몰아갈 것이다. ICE 요원들을 통해 민주당 지지 성향 주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비백인 유권자의 투표를 가로막을 것이고, '부정선거'라 딱지 붙여 개표를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중간선거 결과 집계 자체가 무의미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그 다음은? 250년 가까운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전복될지 모를 위험과 마주한 유서 깊은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 더 있다. 이 나라가 겪을 재난은 어쩌면 미국의 경우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있다. 바로 영국이다.

​

보수당의 몰락을 똑같이, 그러나 더 빠르게 반복하는 노동당

​

현재 영국 집권당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다. 하원 650석 중 404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꽤 '안정적인' 단독 내각이다. 이 수치만 보면, 영국에 무슨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싶다. 그러나 이런 안정적 의석에도 불구하고 스타머 정부가 제대로 하는 일이 없으니 그게 문제다.

​

2024년 6월에 스타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불과 한 달만에 영국에서는 격렬한 인종주의 폭동이 벌어졌다. 초등학생들이 살해된 비극적 사건의 범인이 '무슬림'이라는 가짜 뉴스가 돌자 곧바로 극우 시위대가 주위의 모스크로 몰려가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막아서자 시위는 폭동으로 비화했고, 이후 한 달간 폭동의 불길이 영국 전역을 휩쓸었다.

​

물론 이 폭동을 당시 갓 집권한 스타머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다만, 영국 사회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새 정부는 마땅히 비상 조치에 나서야 했다. 실제로 스타머 정부는 '비상 조치'를 밀어붙였는데, 그 내용은 전임 보수당 정부가 물려준 재정난을 줄이기 위한 복지 예산 축소였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추가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다, 장애인 연금을 줄인다, 노인들에게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끊는다, 등등. '노동'당 정부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불만을 쏟아낼 데만 찾아 헤매는 이들을 다독이기는커녕 분노에 불을 붙이는 긴축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스타머 정부는 마치 스스로 지지층을 갉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것만 같은 모습으로 일관했다. 가자 학살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스라엘을 편들면서, 학살 반대 시위에 나선 자국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며 무차별 체포했다. 반이민 여론을 '흡수'한답시고 '영국이 이방인의 땅이 됐다'는, 극우파를 따라 하는 연설을 늘어놓다가 극우파로부터는 조롱을, 노동당 지지층으로부터는 항의를 받았다.

​

화룡점정은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이다. 엡스타인 파일에는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세계를 주무르던 수많은 권력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빈번히 오르내리는(무려 6000번 언급된다) 이름 중 하나는 피터 맨델슨이다. 맨델슨은 '신노동당' 시기(1990-2000년대)에 토니 블레어나 고든 브라운을 배후 조종하면서 '제3의 길' 노선을 주도한 노동당 실세였다. 2010년대 말에는 '이스라엘 비판 = 반유대주의' 카드를 무기 삼아 제러미 코빈을 당에서 숙청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스타머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당 내 '원로'를 주미국 대사로 임명했다. 그런데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통해, 맨델슨이 엡스타인의 절친이었고 심지어는 엡스타인이 2008년 아동 성폭력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친분을 유지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맨델슨은 엡스타인에게 영국 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기기까지 했다. 스타머 총리가 이런 인물을 측근들의 반발을 뿌리치면서까지 멘토로 예우했으니, 이것은 맨델슨의 불명예 은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제3의 길'의 거탑이 무너지면서 스타머 총리 역시 함께 휩쓸려가야 할 처지다.

​

이미 영국 언론은 스타머 총리가 사임하고 노동당의 새 대표-총리가 선출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차기 총리 하마평을 싣고 있다. 전임 보수당 정부도 집권 중(2010-2024년)에 총리를 4번이나 갈아치운 바 있다. 그러니 스타머라고 봐줄 이유가 없다. 다만, 그렇게 총리를 바꾸면서 보수당은 지지층이 꾸준히 감소했다. 2024년 총선도 실은 노동당의 승리라기보다는 보수당의 패배였다. 그런데 보수당이 5명의 총리를 거치며 14년의 세월 동안 도달한 결과(지지율이 40%에서 20%로 반토막 났다)를 스타머의 노동당 정부는 불과 1년 반만에 달성했다. 요즘 노동당 지지율은 최대치가 20% 초반을 넘지 못한다.

미국보다 더 쉽게 민주주의가 전복될 수 있는 나라, 영국

​

문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몰락이 영국개혁당(UK Reform) 돌풍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영국개혁당은, 본래 보수당원이었다가 1990년대부터 반유럽연합-반이민-반무슬림 선동으로 악명을 떨친 나이젤 패라지가 2018년에 창당한 극우 정당이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연대감을 표하는 정당이고, 재작년 여름의 인종주의 폭동에 동참한 이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정당이다.

​

오랫동안 영국 정치 전문가들은 영국 풍토에서는 신생 극우 정당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은 미국처럼 무려 18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선거제도, 즉 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를 고집한다. 20세기 말에 신설된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는 독일과 비슷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지만, 연합왕국(UK) 전체를 관장하는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하원의원들은 100%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선거구제에서는 기존 양대 정당으로 표가 쏠릴 수밖에 없기에 신생 정당이 약진할 수 없다고 장담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만년 소수 제3당 신세인 자유민주당이 그 확실한 증거였다.

​

그런데 전문가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도래했다. 굳건할 것만 같았던 기존 양대 정당 중 한 축, 보수당이 급격히 지지를 잃기 시작한 것이다. 당선 가능한 두 세력 중 한 쪽을 밀어야 한다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관성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수당이라는 축이 무너지자, 보수당을 대신해 노동당 반대편을 대표할 정당으로 영국개혁당이 급부상했다. 이미 2020년대 초부터 보수당 실망층이 영국개혁당으로 몰려, 2024년 총선에서는 이 당이 총 투표자의 14.3%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패라지를 포함한 5명의 하원의원을 배출했다.

​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총선 이후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보수당 실망층이 영국개혁당으로 지지를 옮기는 양상이 나타났고, 덕분에 2024년 말이 되면 보수당과 영국개혁당 지지율이 비등해진다. 그리고 다시 몇 달 뒤인 2025년 봄부터는 영국개혁당 지지율이 보수당 지지율을 확실하게 추월했고, 급기야는 집권당인 노동당 지지율까지 따돌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영국개혁당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개혁당이 늘 30% 안팎의 지지를 받고, 노동당과 보수당 지지율은 20% 선을 오르내린다.

​

이 상태에서 선거가 실시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월 26일에 맨체스터 광역시 내의 '고튼 앤 덴턴'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그 결과를 미리 보여줄 것이다. 맨체스터라면, 노동당의 표밭이다. 현 맨체스터 광역시장도 노동당 내 온건좌파인 앤디 버넘이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원직을 사임한(인종차별-성차별 망언을 일삼았다) 전임 하원의원도 노동당 소속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이 받은 표는 50%를 넘었다. 즉, '고튼 앤 덴턴' 보궐선거는 노동당에게는 이겨야 본전인 선거이고, 패배하는 순간 노동당 전체가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전투다.

​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 판이다. 스타머를 제치고 대표-총리로 선출될 야심에 불타는 버넘 시장이 시장직을 내려놓고 보궐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나섰지만, 스타머 집행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버넘의 출마를 불허했다. 그러자 보궐선거 민심이 요동쳤다. 버넘을 노동당 후보로 넣은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 지지가 53%가 나왔지만, 버넘을 빼고 묻자 영국개혁당이 36%의 지지를 받아 33%를 받은 노동당을 제치고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조사에서 녹색당이 21%의 지지를 얻으며 노동당을 바짝 뒤쫓았다는 것이다.

​

이 여론조사(Find Out Now, 1월 25-27일)만 해도 엡스타인 파일이 공개되기 전에 실시된 조사다. 맨델슨의 추악한 진상이 폭로되고 스타머가 그런 인사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은 '고튼 앤 덴턴'에서 노동당 지지율이 더 추락하고 반대로 영국개혁당 지지율은 더 올랐을 것이다. '영국의 맘다니'라 불리는 잭 폴란스키 신임 당대표가 이끄는 녹색당은 아예 노동당이 아니라 녹색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파시스트 영국개혁당'을 물리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노동당이 오랫동안 써먹어온 '반우파 대동단결' 논리를 노동당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

만약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가 아니라 총선이라면, 영국개혁당은 현 지지율로 하원에서 안정 과반수를 확보할 것이다. 지지층이 전체 유권자의 35%를 넘지 않지만, 소선거구제의 마법 덕분에 50%가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

18세기에 제정된 뒤에 조금씩 수정되기라도 한 헌법을 가진 미국과 달리, 영국은 성문헌법조차 없다. 갑자기 과반 의석을 점한 극우 집권당이 하원에서 반민주적 법령(심지어는 민주 정체 자체를 폐지하는 법령)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때가 되면 독재나 내전을 막을 수단은 국왕과 상원의 '중세적' 권한 밖에 남지 않는다. 이것이 21세기에 영국이 처한 처참한 정치적 전망이다.

​

대한민국, 영미식 '민주주의' 교과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

오늘날 영국, 미국이 봉착한 현실은 소선거구제에 바탕을 둔 양당 정치가 극우화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극우화에 가장 취약한 체제임을 보여준다. 비례대표제에 바탕을 둔 다당 정치는 그간, 신생 극우 정당이 쉽게 의회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정당투표 득표율 3%' 진입장벽이 위헌이라는 최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결을 우려하는 이들 역시 전광훈 세력의 자유통일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일리 있다. 완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덕분에 신생 극우 정당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하곤 했다.

​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서유럽식 다당 정치(소선거구제 원리가 일정하게 작동하는 프랑스, 이탈리아는 예외다)에서는 극우 정당조차 일정한 성장 이후에는 다른 정당들과 맺는 관계(연합이든 적대든)에 의해 규율 받는다. 이에 적응하느라 극우 이념-노선을 조율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거부하면 고립된다.

​

반면에 영미식 양당 정치에서는 극우파가 단숨에 양대 정당 중 한 쪽(미국 공화당)을 장악하고 집권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며, 양대 정당 중 한 쪽(영국 보수당)이 쇠퇴하면 극우파가 삽시간에 양대 정당 중 하나의 지위를 확보하기도 한다. 정당 질서를 통해 극우파의 '쿠데타'(국가 권력의 핵심을 일거에 장악한다는 의미에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

지난 일요일(8일)에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도 같은 논리가 작동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의 대승은 물론 일본 사회 자체의 우경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압승의 그 규모는 분명히 소선거구제가 중심이 되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정치 체제에 힘입은 것이다. 정당투표에서 자유민주당이 받은 지지는 36.72%이고, 지역구 선거에서 받은 표도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49.23%), 의석은 3분의 2 이상(67.95%)을 차지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아니었다면, 다카이치 사나에의 극우 '바람'이 '태풍'까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

아니, 실은 남의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바탕을 둔 양당 정치에서 극우파가 눈 깜짝할 새에 대의정치의 절반을 차지한 첫 번째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다. 12.3 내란 이후 양대 정당 중 하나인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 돼버린 대한민국이다.

​

다행히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진압해 극우 정당을 야당으로 주저앉혔다지만, 이 당이 제1야당인 정치 지형을 최소한 2년 넘게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2년여 뒤에 더 나은 어떤 질서를 세워야 할지는 아직 감도 잡지 못한 형편이며, 양당 정치 특유의 시계추 운동에 따라 극우 정당이 차기 권력에 다가가는 지옥도가 펼쳐질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

대한민국 시민들이 미합중국 시민들보다 먼저 극우파 내란을 진압했다는 자긍심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의제도 전반을 손보고 정당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내란은 어쩌면 1막이 끝난 데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기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해진 점은 있다. 그것은, 지난 80여 년간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영미식 '민주주의'의 교과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 민일성 기자

• 업데이트 2026.02.07 10:09

• 댓글 0

​

“31세 대리 퇴직금 50억,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검찰카르텔·법원 합작품”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의 수치이자,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

박경미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적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은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선행 판결의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

아들 곽병채 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곽 전 의원과 명시적·암묵적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재판부는 “병채 씨의 50억원 수수가 곽 전 의원의 연락 하에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대변인은 “31세 대리가 6년 근무 후 받은 50억 원이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의 영향력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또 “‘병채를 통해 50억을 주겠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명백한 물증조차 외면하는 법원의 잣대는 왜 기득권 권력 앞에서만 한없이 무뎌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박 대변인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국민적 공분을 의식해 마지못해 했던 검찰의 수사와 부실 기소는 법원에게 ‘형식 논리’라는 탈출구를 열어주었다”며 “사실상 검찰 카르텔이 설계하고 법원이 승인한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

박 대변인은 “50억 원 수수가 뇌물이 아니라면, 이 나라에 유죄인 뇌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 정의의 저울이 권력의 무게에 따라 기울어진다면 법치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거대 투기 세력과 법조 권력이 얽힌 50억 클럽의 검은 커넥션은 결코 묻힐 수 없다”며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법정은 언제나 법정의 문보다 더 오래 열려 있다”고 말했다.

​

민일성 기자balnews21@gmail.com

한상훈 전 서전고 교장,60+기후행동 운영위원

konect@hanmail.net

다른 기사 보기

​

•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2.09 08:15

• 수정 2026.02.09 08:23

• 댓글 0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다시 강조되는 배경에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내적 토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놓여 있다. 정치적 양극화, 공론장의 붕괴, 혐오와 배제의 언어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단지 제도나 정치 엘리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성 자체의 위기임을 보여준다. 최근 헌법 질서를 훼손한 비상계엄 사태 역시 민주주의가 법과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이를 떠받칠 시민적 성찰과 대응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책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어떤 시민성 위에 서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핵심적 과제가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우리가 전제해 온 시민성의 성격 자체를 재검토하는 일이다.

근대적 시민성의 형성과 그 한계

​

근대적 시민성은 시민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등장했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법과 계약을 통해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신분 질서를 해체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성취다. 오늘날 민주시민 교육 역시 헌법 교육, 선거 참여, 법 준수, 토론과 합의 등이 이러한 전통 위에 서 있다.

​

그러나 근대적 시민성은 오늘의 복합적 위기를 감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

첫째, 인간만을 시민의 주체로 상정하는 인간 중심적 시민성은 자연을 정치의 외부에 두고 생태 문제를 부차화해 왔다. 기후 위기와 생태 붕괴는 인간 사회와 자연을 분리해 사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근대적 시민성은 여전히 이 분리를 전제로 작동한다.

​

둘째, 책임을 계약과 법적 의무에 한정함으로써 미래 세대, 비인간 존재, 국경 너머의 타자에 대한 책임을 시민성의 핵심에서 배제해 왔다. 전 지구적 생태 위기는 이러한 계약적 책임 개념이 구조적으로 무력함을 드러낸다.

​

셋째, 책임의 범위가 협소해지면서 민주주의는 단기적 이해관계와 선거 주기에 과도하게 종속되고,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

넷째, 시민 참여를 제도적 행위에 국한함으로써 일상의 삶이 지닌 정치적·생태적 의미를 충분히 사유하지 못하게 한다. 투표, 공청회, 시민 토론 등은 중요한 민주적 실천이지만, 시민의 삶 전체가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으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한 결과 민주주의는 특정한 시점과 공간에서만 작동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일상의 소비, 이동, 생활 방식이 갖는 정치적, 생태적 함의는 충분히 성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태적 시민성의 필요성과 윤리적 심층

​

이러한 한계 위에서 생태적 시민성은 새로운 시민성의 가능성으로 제기된다. 생태적 시민성은 환경 보호를 덧붙인 시민성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 하려는 시도다.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타자, 비인간 존재, 미래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존재로 전제한다.

​

생태적 시민성에서 책임은 계약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 속에 이미 놓여 있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비계약적 책임성이다. 미래 세대나 비인간 존재와 계약을 맺을 수는 없지만, 그들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책임은 계산 가능성과 상호성의 논리를 넘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이는 법과 제도가 존재함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이유가 책임을 감당할 시민 주체의 형식이 여전히 근대적 개인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

더 나아가 생태적 시민성은 책임을 규칙 준수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덕성의 차원을 포함한다. 여기서 덕성이란 개인의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그 인식이 삶의 태도와 실천으로 드러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와 윤리를 다시 연결하며, 소비·이동·에너지 사용 등 일상의 선택이 곧 정치적이고 생태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을 요청한다.

민주시민 교육의 전환 - 생태 시민을 기르는 교육으로

​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시민 교육 역시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의 목적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세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며 자신의 삶이 타자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할 수 있는 시민을 형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단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장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넘어, 민주주의를 삶의 방식으로 체화하는 시민을 요청한다

.

이를 위해 민주시민 교육은 지식 전달과 규범 교육을 넘어 경험과 감각, 윤리적 숙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와 생태 문제는 교과서 속 정보로 학습될 때보다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고 성찰될 때 비로소 시민적 의미를 획득한다.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과 환경,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직접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이 계약이나 명령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

이러한 교육은 시민을 즉각적인 정치 행위자로 만들기보다, 장기적으로 세계와 함께 살아갈 주체로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생태 시민을 기르는 민주시민 교육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다 깊고 지속 가능한 토대로 확장하는 교육적 조건이 된다.

​

오늘의 민주주의 위기와 생태 위기는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시민이 될 것인가. 근대적 시민성의 성취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머무를 수도 없다. 시민성은 이제 제도의 문제를 넘어 존재 방식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하며, 민주시민 교육은 바로 이 전환을 사유할 때 오늘의 위기에 응답하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다른 기사 보기

​

• 사회

• 입력 2026.02.08 08:35

• 수정 2026.02.08 08:57

• 댓글 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는 "할머니들의 용기와 증언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며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면서 과거사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비판과 불만도 계속 제기돼 왔다.

​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친일 극우 인사들과 단체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 달 전 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역사를 부정하는 얼빠진 행위"이자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는 결코 무제한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이는 피해자 인권과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읽혔다. 이어 최근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고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온 단체의 행태를 두고 "전쟁범죄의 성노예 피해자를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분노를 드러냈고, 나아가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이러한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집요하고 잔인무도한 공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이들은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확성기를 동원해 "매춘부", "거짓말쟁이"라는 막말을 퍼부으며 조롱과 방해를 일삼았고, 피해자들을 인간이 아닌 대상으로 취급하는 역겨운 퍼포먼스를 반복해 왔다. 소녀상에 '철거'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로 얼굴을 덮는 이른바 '챌린지'를 벌인 것도 이들의 행태였다.

​

심지어 일본의 극우 단체들과 연대해 독일까지 원정을 가서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국제사회에 "위안부는 허구"라는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표현의 자유나 학문적 논쟁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행동이었다. 이 모든 행위는 위안부 피해자 전체에 대한 상징적 폭력이자 테러였다.

​

동시에 일제 식민지배와 그로 인한 피해를 기억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모든 시민과 연대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했다. 기억을 지우고 역사를 삭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폭력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하다.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

이는 일제에 부역했고 해방 이후에도 한미일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과거를 덮어 온 한국 사회의 친일 극우적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와 연결돼 있다. 이들에게 과거사는 기억과 반성의 대상이 아니라, 삭제해야할 장애물에 가깝다. 따라서 역사적 진실을 온몸으로 증언해 온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늘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

피해자들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일본 우익 지배층과의 정치적·외교적 결속에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본심을 쉽게 드러내지 못해 왔다. 식민지배의 기억과, 여전히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사회 전반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든 이 분위기를 뒤집을 기회를 노려왔다. 2020년 일본 극우 세력, 한국의 족벌 언론,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맞물려 전개한 윤미향(정의연)에 대한 대대적 마녀사냥은 이들에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과 모욕은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해 본격화됐다.

​

이것은 윤석열 집권 3년 동안 멈추지 않고 지속됐다. 심지어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하고 윤석열이 구속·탄핵된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극우 세력이 아직 충분히 처벌되거나 청산되지 않았고,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치며 결집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회 안에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적 기반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 극우 세력의 가장 극단적이고 반동적인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장면이다. 이에 호응하듯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표류하던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피해자에 대한 모독과 혐오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

아마도 이재명 정부는 우선 국내에서 친일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과 마녀사냥을 제어하고, 그 이후 외교적으로 일본 정부와 과거사 문제를 단계적으로 제기하며 풀어나가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실용 외교'가 과거사를 덮는 명분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의 역사를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로 연결시키고, 윤미향 마녀사냥의 진실과 정의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며, 끝까지 증언하고 사과를 요구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지난해 말 출간된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는 이러한 기억과 계승에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같은 제목의 다큐 영화는 이미 2009년에 개봉한 바 있다.)

​

이 책은 2017년 일본에서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의 삶과 투쟁을 기록하고 있다. 책에 담긴 할머니의 피해 경험과 증언은 처절하고도 구체적이다. 16살의 나이에 중국 무창의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간 송신도 할머니는 상상하기 어려운 폭력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

할머니는 "가장 괴로웠던 것은 총알이 날아오는 거였지"라고 증언한다. 군인과의 강제적 관계 도중에도 총알이 날아들었고, 관계가 끝나지 않으면 몇 시간이고 군인이 몸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총알에 맞아죽으면 큰일이니까 ··· 그게 가장 괴로웠어요"라는 말은 당시 상황의 비인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구타와 폭행이 이어졌고, 그 상처는 할머니의 몸과 마음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지금도 얼굴에 굳은살이 박혀서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 북이랑 똑같아. 하도 맞아서", "진심으로 사람을 좋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라는 고백은 전쟁범죄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증언한다.

​

7년간의 지옥 같은 성착취 끝에 패전 후 일본으로 가게 된 과정마저 기만으로 이어졌다. 한 일본 군인의 청혼을 믿고 따라갔지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혼인 증명서는 찢겼고 "미군의 양공주라도 되라"는 말과 함께 버려졌다. 할머니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죽으려 했지만, 죽음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

아무 연고도 없는 일본 땅에서 할머니는 평생을 가난과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다. 같은 전쟁을 겪고 돌아온 일본 남성들이 연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안, 할머니는 과거를 숨기고 무시당하며 늙어갔다. 그러다 생활보호 신청 과정에서 "나는 중국까지 가서 훌륭하게 싸우고 온 여자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알아챘다. 이후 증언에 나선 송신도 할머니는 나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제기했고, 이를 돕는 '지원모임'도 만들어졌다.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채 제시한 '아시아여성기금'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런 방식은 믿을 수 없어. 세 살짜리 어린애라면 믿을지 몰라도, 난 안 믿어!"

​

하지만 10년에 걸친 재판 끝에 2000년 도쿄고등재판소는 할머니의 청구를 기각했다. 할머니는 판결 이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대로 바보가 되어서 돌아가도 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바보같은 짓을 해도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 배꼽을 쥐고 웃어요."

​

재판은 패소했지만, 송신도 할머니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그 투쟁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 송신도의 증언과 재판은 일본 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다시 각인시켰고, 이후 민주당·공산당·사민당 등 야3당이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

할머니는 투쟁과 연대 속에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다. "사람을 못 믿고 살아왔지. 속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고, 내가 당한 일을 말하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 나도 조금은 인간다워졌지." 증언이 곧 회복의 과정이었다는 말이다. 한국의 '나눔의 집'을 방문해 다른 할머니들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웃고 울던 기억도 남아 있다.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쇠약해진 송신도 할머니는 결국 2017년 세상을 떠났다. 이재명 정부와 우리 사회는 송신도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삶과 투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지우고 싶어 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

"그런 잔혹한 전쟁은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위안소'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도, 일본 군인도, 고통받는 처참한 모습을 나는 두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2000년 10.19 송신도 최종진술서)

"다만 전쟁은 하지말아.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전쟁을 하면 뭐든지 다 끌고가서 나라를 위한다면서 다 죽이지 않느냐고. 그것이 가장 괴로운 것이니까. 그런 짓을 다시는 하면 안돼."

​

*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 재일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의 투쟁>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엮은이), 김민화 (옮긴이)/ 보더북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72006392&start=pcsearch_auto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53839374

수정 2026.02.07 08:36

• 백민정 기자

• 강한들 기자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포스터. 온라인 갈무리

​

“비상계엄이 치밀하게 짜인 민주당과 좌파들의 공작에 의해 떠밀려서 이뤄진 것일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2024년 12월3일은 내란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체제 전복이 완성된 날입니다.”

-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중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이영돈 PD가 제작한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4일 개봉한 이 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민주당의 공작에 의해 강요된 선택’으로 규정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마저 ‘정권 탈취를 위한 거대 시나리오’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

기존 극우 음모론 ‘총집약’···60대 중후반 다수, 2030 남성들도

​

개봉 당일 서울 대학로 CGV에서 다른 관객들과 함께 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는 주로 기존 극우 유튜브 담론을 집약·재구성했습니다. 개봉일에 모인 관객들은 영화 내용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상영관 좌석의 약 80%가 찼습니다. 관객 다수는 60~70대로 보였습니다. 부부로 보이는 분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20~30대 남성도 일부 있었는데 젊은 여성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

보는 내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떠올랐습니다.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 이 PD가 사회자처럼 다큐멘터리를 이끕니다. 자료 대부분은 기존 언론 보도와 방송 화면입니다. 여기에 극우 유튜버 ‘그라운드C’, 박주현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헌법학자 허영·황도수 교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인터뷰가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 음모론을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과 윤석열 정부 탄핵은 모두 민주당의 정권 탈환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과학의 나라 ACE

“세월호·이태원 참사, ‘정권 탈취 도구’”

​

영화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부정선거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세월호 침몰 장면과 함께 희생자들이 당시 배 안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해밀턴호텔 골목에서 시민들이 깔려 구조를 기다리던 장면도 여과 없이 등장합니다.

​

영화는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 불능 상태로 파괴하기 위한 감정적 기폭제”로 규정합니다. “세월호의 슬픔은 분노로 전환됐고, 그 분노는 대통령을 끌어내릴 준비를 마쳤다”는 식의 주장이 이어집니다. 이른바 ‘사라진 7시간’ 역시 조작된 서사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의 ‘조작설’도 다시 꺼내 듭니다.

​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자 일부 관객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세월호 추모 장면이 나올 때는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

영화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가파른 골목길에서 많은 젊음이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쓰러져 갔다”고 표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께 죄송하다며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고,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강조합니다.

​

이 PD는 “민주당은 사회적 비극과 국민적 분노를 대통령 개인에게 표적화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며 “국가적 슬픔을 오직 대통령 개인을 향한 분노의 서사로 변질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어 “(참사가) 오래전부터 기획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두 사건 모두 비극적 사고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책임론으로 귀결되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밟았다”고 주장합니다.

​

“계엄, 선거 체제 바로잡기 위한 경고”…‘국민저항권’으로 귀결

​

영화는 12.3 불법계엄을 “부정선거로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경고이자 국민 계몽”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참사와 선거 조작을 이용해 의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 발의 등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고위 공직자들을 줄줄이 탄핵해 결국 윤 대통령이 계엄 외에는 선택지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결단이었기에,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투표율 차이를 문제 삼는 장면도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전투표를 기피하도록 선동해온 당사자들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자 객석에서 다시 조롱, 비아냥,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영화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유추”라며 대통령 연임을 목적으로 한 개헌이 되고,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해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집권할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국민저항권밖에 없다”로 이어지고 전한길씨의 “싸우자”라는 집회 연설 장면으로 끝납니다.

​

상영이 끝나고 박수를 치는 관객이 많았습니다. “다들 기운 내세요”, “이런 건 넷플릭스에 올려야 한다”는 말이 객석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

“쿠데타로 세력 제압해야”···“마두로 체포하듯 잡아갔으면”

​

교회 모임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러 왔다는 박모씨(72)는 “이미 유튜브로 다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전한길 선생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조만간 미국에서 부정선거 수사가 시작되고 중국과 연계된 시스템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서울 은평구에서 배우자와 함께 왔다는 박신영씨(58)는 “이런 영화는 학교에서 틀어줘야 한다”며 “모든 것이 중국 공산화 전략과 맞물린 거대한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박씨는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힘을 쓰시거나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력을 제압하지 않는 한 답이 없다”며 “마음 같아서는 트럼프가 마두로를 잡아가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

박씨의 남편 정인철씨(58)는 “기성 언론은 다 거짓이지 않나. 유튜브로 공부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사전선거를 없애기 위해 국민투표를 부쳐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

인천에서 혼자 온 김서진씨(28)는 “세월호 참사도 민주당의 계략이었다는 게 인상 깊었다”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땐 민주당은 공산주의에 반민주주의로 뭉친 집단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

“음모론 재포장···극우 담론의 ‘준거’ 될 우려”

​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영화는) 그동안 축적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포장한 것에 가깝다”며 “새로운 정보나 독창적 프레이밍이라기보다는 기존 담론의 ‘완결판’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그러면서 이러한 ‘재포장’이 그 자체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산발적이던 음모론들을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엮고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극우 담론 생태계 내에서 준거 텍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대응하면 “탄압받는 진실”이라는 프레임이 강화되고, 방치하면 이런 콘텐츠가 누적된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극우 서사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참사의 기억과 정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