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광화문 앞은 ‘미완의 해방’을 완성하자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노동자대회에 이어 열린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참가자들은 12월 3일 내란 시도와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을 규탄하며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제국주의와의 결별”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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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17시 30분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이어, 광화문에서는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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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전국여성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진보당, 국가보안법폐지국민운동, 성균관대민주동문회 등 많은 단체가 참여하며 부스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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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15 범시민대회는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시도한 윤석열로 인해 내란·외환세력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고, 80년 전 우리 광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체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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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가장 주된 목소리는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으로 끝나지 않은 내란을 청산하자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와해돼 유명무실해진 반민특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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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공연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청년은 “12월 3일 내란을 잊을 수 없다” 말하며 “그날도 80년여 전처럼 자유와 권리가 또 억압받는 과거가 뒤풀이 되는 줄 알고 슬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린 내란을 종식 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도 말하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의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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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조선총독부 시절로 돌리려 한 윤석열을 파면하고 빛을 혁명을 통해 민주 정권을 회복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온전히 해방되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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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냉전체제에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났고, 그 틈을 타 친일 극우 세력은 친미 반공주의자로 변신해 권력을 장악해 차별과 혐오를 퍼트려 엘리트 집단으로 자라났다”고 강조하며 “이들이 바로 윤석열 극우 내란 세력의 근원지”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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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후부터 한국을 식민지화한 미국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대회사에서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72년 종전 체제 아래 남북이 적대적 관계로 전락한 한반도의 기생해 온 미국의 실체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왜 ‘자주’하면 안 되는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며 “자주 없이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일이, 식민 분단 냉전 적폐 세력을 청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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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명 정부에 “이제는 제국주의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자주와 평등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주권을 국익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오늘 경축사에서 약속한 대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한미일 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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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박 7일간 ‘내란세력 완전 청산,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한반도 대중국 전초기지화 반대’를 외친 중앙통일선봉대도 집회에 참석해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김재하 자주평화실천단 총단장은 “미제국주의는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라며 “그 대상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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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치, 군사, 경제, 민생 모든 문제에 걸쳐 미제국주의는 자신이 살기 위해 침략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국면을 돌파할 주력군, 통일선봉부대를 최대규모로 꾸리기로 하고 조직화에 나섰다”고도 중통대의 경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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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주평화실천단의 전 과정은 지금 트럼프의 날강도 행각에 분노하는 민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전 민중들은 트럼프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수탈과 탄압 전쟁 기조에 분노했다”고 6박 7일간의 경험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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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단장은 “자주를 되찾으려면 선봉대 주력 부대를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현장과 지역으로 돌아가 자주와 평화의 깃발이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다시막 소회를 전했다.

김준 기자jkim1036@gmail.com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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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8.15 22:20

• 수정 2025.08.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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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가 상상하고, 꿈꿀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위대한 국민이 있을 것이다.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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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감격어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72일 만에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참석했다. 국민대표 80인, 특별초청 국민, 국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일반시민 등 약 1만 명이 참석했다. 애초 7월 17일 제헌절에 임명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국적 호우 피해가 극심해 이날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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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공식 취임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 정상은 초청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행사 직전 117개 공관 대사,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 외교단 전체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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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국민대표는 80명으로 나이·계층·성별을 고루 반영해 선발했다. 국민임명식에는 국가 주요인사와 주한 외교단,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교육·노동·여성·산업 등 각계 대표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대표단에는 광복군 독립운동가 고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 대표,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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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장갑차를 가로막았던 부부,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부부 등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종단 대표, 각계 주요 인사가 함께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도 초청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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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도경완, 강지영 씨는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됐다"며 "이 자리는 지난 80년간 빛난 주인공들, 국민 모두가 모인 자리다"라고 말하며 국민임명식의 문을 열었다. 첫 무대는 광복 80주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의 무대로 시작했다. 이어 국민가수 이은미의 '가슴이 뛴다' 노래로 광복 80주년과 국민임명식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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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무대가 끝난 뒤 흰색 넥타이를 한 이 대통령과 흰색 정장을 입은 김혜경 여사는 환한 웃음을 띠며 등장했다. 이 대통령이 맨 하얀색 넥타이는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자리로 이동하며 근처에 있는 국민들에게 눈인사를 하거나 악수하며 자리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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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뒤, 국민이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진 해양경찰서에 근무 중인 김해인 씨는 영덕 화재 당시 주민 61명을 구조한 당사자다. 김 씨는 "국가 기관 간에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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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환경공학과 4학년 장웅표 씨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환경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며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부부 김준영·사공혜란 씨는 "출산 이후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이 확대되고, 다자녀 정책도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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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표 80명은 이후 각자 자신이 아크릴판에 직접 작성한 '빛의 국민임명장'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무대 중앙에 설치된 큐에 국민임명장을 올려놨고, 곧바로 이 대통령 내외가 무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직접 국민임명장을 받고 김혜경 여사는 꽃다발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감사 인사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그는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수놓은 오색 빛 외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5200만 국민 저마다의 희망이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꿈이 미래를 향해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공통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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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희망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광복둥이'가 조국의 성장을 온몸으로 지켜본 팔십 어르신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며 "1950년 전쟁의 포화를 겪으며 '흥남 철수 수송선'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이 어느새 일흔네 살의 백발이 되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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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독립과 호국의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여러분, 이역만리 타국에서 흘린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4·19혁명부터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나라에 국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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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리의 피, 땀, 눈물이 닿았던 그 많은 자리들마다 평화와 인권, 자유와 연대의 새 생명들이 솟아났고 칠흑 같은 절망과 위기를 변화와 기회의 역사로 바꿔냈다"며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이고,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정든 학교가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어르신들은 마을에 아이들로 넘쳐나길 소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무겁게 받아안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며 "전쟁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지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있어선 안 된다는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씻어내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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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갈망하던 선열들의 벅찬 꿈은, 이 자리에 오신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이제 더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며 "그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기업인과 과학자들을 향해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성장하여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난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역경들에 비하면 결코 이겨내지 못할 난관이 아니다"라며 "하나 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반드시 물려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이 자랑스러움을 국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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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8.14 21:50

• 수정 2025.08.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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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허황한 날조극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장장 5년 7개월 만이다.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불의한 정치 공작을 바로잡긴 했으나 마녀사냥의 희생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난 뒤다. 이제 사건 조작을 주도했던 담당 검사들을 어떻게 철저히 단죄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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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밖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정무수석 출신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사건 당시 청와대 관계자 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관련 기사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극이었다 ☞ '30억 각서' 있었는데…"김기현 토착 비리 덮은 울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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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드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5월 1일 대법관 10명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을 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다.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강하게 냈던 대법관 2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또 하나는 이흥구 대법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큰 줄거리를 이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정황이 있다며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또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김 시장의 비서실장에 관한 '범죄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 보고서가 백원우·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황 청장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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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민정비서관 직속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백재영 검찰수사관이 자살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규명할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된 그는 2019년 12월 1일 검찰 출석 3시간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백 수사관은 숨지기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는 메모를 남겼고, 이 때문에 검찰이 별건수사로 압박하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됐다. 이광철 민정비서관(현 조국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은 2020년 12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 11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내려간 이후 12월 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고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었을지 가늠해 보았다"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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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집중적인 피의사실 흘리기와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일방적 보도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기정사실처럼 여론을 오도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 송철호의 청탁도, 청와대의 하명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항변했다. ▲이른바 '첩보 보고서'가 민정비서관실에서 보고된 2017년 10월은 지방선거가 약 8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는 점 ▲이때에는 울산시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여야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청와대 소속 피고인들은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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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첩보 보고서는 경찰청에 이첩되고도 약 두 달간 캐비닛에 방치되다가 관할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울산지방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는 점 ▲이 건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경찰청 모두 수사를 점검, 독려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 ▲지방선거일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들은 우연한 계기에 민정비서관실에 입수된 범죄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에 이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 수사 내용은 모두 억지로 꿰맞춘 허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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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2023년 11월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15명 가운데 1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들은 강력 반발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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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피고인 대부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송 전 부시장에 대해서만 형량을 크게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고 ▲송철호 전 시장으로부터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유일한 증인인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첩보 보고서 작성은 공직 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돼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다 취재진과 만나 "사필귀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조작 수사, 보복 기소를 통해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1명, 또 울산 지역의 노동자 1명이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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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 기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것이 명확하지만 윤석열 한 명의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실행 과정 중 하나였다. 여기에 가담했던 쿠데타의 주역인 검사들을 이제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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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버리는 그런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기 위해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형제와 측근들의 비리를 덮었다.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책임져야 할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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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죄'의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기자 질문에 황 의원은 "범죄 수사를 빙자한 국가 폭력이었고 직무 유기였다. 이 부분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소·고발 등을 통해 검사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권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기간 중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 규명과 단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법에 근거해서 역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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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2월 5일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이지만 당시 울산지검장 송인택, 중앙지검 공안부장(공공수사2부장) 김태은, 최정민 검사, 이승현 검사 등에게 마땅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수사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만큼 황 의원은 다음 실행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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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시장도 이날 대법원 앞에서 발언에 나서 "긴 고통의 세월이었다. 남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자기 잇속을 챙기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사실을 밝혀준 재판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과 울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역사는 기어코 정의의 강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직접 법정 투쟁을 치른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울산시장 선거가 치러진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고, 이후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짜서 조작 수사 및 기소를 감행할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의원도 남다른 소회를 토로했다.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폭력 검찰의 피해자들 - 울산 선거 사건 무죄 확정으로 끝나지 않은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20년 초 윤석열 정치검찰의 협박과 겁박이 나를 향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내 종국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고 천명하자 검찰은 은근히 나를 겨눴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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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의원을 기소하기 직전 민주당 당직자를 조사했다. 당대표로서 지방선거 지휘 책임자였던 추 의원에게 공범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였다. 추 의원을 엮기 위한 검찰의 반복된 유도신문에 7시간이나 시달리던 당직자는 마지막으로 "당신네 장관의 성격을 그렇게도 모르는가?"라고 일갈했다고 한다. 얼마 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의원에게 넌지시 "장관님은 불기소한답니다"라고 전했다. 일부러 봐준다는 식의 웃기는 작태에 추 의원은 "나를 일부러 봐줄 필요 없다. 혐의 있으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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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억을 떠올린 뒤 추 의원은 "거슬러 올라가 2018년 지방선거는 험지 부울경에서도 민주당 분위기가 대체로 좋았으나 울산시 송철호 후보의 경우는 무소속으로서 독자적으로 쌓아 올린 인지도가 높았고 지역민의 신망도 두터웠다. 오히려 민주당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이 나았다"며 "그럼에도 송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입당했다. 현직 시장 김기현 후보의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각종 부패 의혹으로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 등이 있었고 그만큼 현역 교체지수도 높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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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는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울산시) 선거구 각 동까지 면밀히 실시하도록 했는데 송 후보가 현직 시장 김기현은 물론 기존 민주당 후보를 월등히 앞서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 민주당 공천 룰에서 정한 시스템에 따라 송 후보로 단수 결정된 것"이라며 "본선 경쟁력도 확인된 후보를 청와대가 하명 수사로 개입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날조한 억지 수사가 본질임을 가장 정면에서 꿰뚫고 있었다"고 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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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과 언론이 공소장으로 여론몰이를 할 것이라는 의도도 알 수 있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따라 공소장 요지만 제한 공개하도록 하자 언론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나를 공격했고 민변 등 진보 단체도 다르지 않았다.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문재인 대통령을 35회나 등장시켜 명예를 훼손하고 송 후보와 황 의원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면서 "윤석열 사법의 1심은 두 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놀란 나는 안심번호 자료의 존재를 알려 주며 범의(犯意)조차 성립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내가 법정 증인이 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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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송철호 시장의 가족은 그 후유증으로 부인이 쓰러졌고 아직도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고 한다. 황운하 의원은 대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1심 선고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게 됐다"며 "장장 만 6년을 끌어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사필귀정이 됐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지연된 정의의 실현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 발표도 잇따랐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금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외유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정숙 여사 무혐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1심 무죄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 무죄 판결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내란 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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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가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애초 사건의 발단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권력을 이용해 건설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김기현 동생에 대한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면서 "경찰의 적법한 수사를 두고 '선거 개입을 위한 수사'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한 것이다. 정치 공작을 위해 무고한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이, 그 경찰이 잡으려던 범죄자는 유유자적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풀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 창당하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고한솔기자

수정 2025-08-15 06:00등록 2025-08-15 06: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242일 만에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으로 15일 0시 출소했다. 정치권은 조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기정사실화하며 그의 복귀가 가져올 파장을 예측하려 애쓰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사면·복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고 민주당과의 합당설이 제기되는 혁신당의 부실한 체력을 키워야 하는 등 여러 과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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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출소 이후 가족과 주말을 보낸 뒤 이르면 18일에 혁신당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원과 지지층, 각계 인사를 만나고 북 콘서트 행사 등을 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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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염두에 둔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임기 단축을 결의했고, 조만간 전당대회를 열어 당 지도부 전원을 다시 뽑기로 했다. 14일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확정할 전체 당원 투표를 위해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정기 전당대회는 오는 10월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기간을 지나 11월 초·중순께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조 전 대표의 복귀 및 정기 전당대회를 “혁신당 제2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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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빠르게 복귀 수순을 밟는 것과는 다르게, 조 전 대표는 시간을 두고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년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그의 사면·복권을 놓고 야당뿐 아니라 진보 시민단체도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 세대나 호남 외의 지역에서는 (사면과 관련한) 여론이 좋지 않아 당분간 공개 행보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용한 행보를 유지하며 여론을 수렴하고, 복귀 명분과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당 소속의 한 의원은 “현실 정치에서 8개월간 격리돼 있었으니 현실 감각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낮은 자세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당의 미래 비전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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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재정비도 조 전 대표 앞에 놓인 주요 과제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조 전 대표가 수감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둘째 주(10~12일) 8%(①)였던 정당 지지도는 지난달 셋째 주(15~17일) 기준 3%(②)로 떨어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야 강경 발언을 연일 내놓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강한 발언으로 존재감을 보였던 혁신당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당내 성비위 사건을 겪으며 흐트러진 당내 기강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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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 내느냐에 따라 조 전 대표는 물론 당의 정치적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혁신당이 수권을 생각하는 독자 세력이 될지, 민주당을 보조하는 세력이 될지는 (차기 주자로서) 조 전 대표의 향후 진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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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 복귀와 함께 혁신당의 지방선거 준비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조 전 대표의 정치력과 혁신당의 존속 가능성을 검증받는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114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정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 선출 절차를 열기로 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다른 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의 ‘합당 공격’에 대해서는 ‘말’보다는 ‘발’로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후보자 발굴을 진행하고 향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같은 정치개혁뿐 아니라 검찰개혁, 진보적 경제 정책에 관해서도 흐름을 이끄는 ‘예인선’으로서 제3당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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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4년 12월 10~12일 만 18살 이상 10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5.8%,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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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5년 7월 15~17일 만 18살 이상 100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2.8%,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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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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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고한솔 기자입니다.

• 242일만에 출소한 조국…당 정비·사면 부정여론 극복 과제

• 조국 출소 “비판 받아안으며 정치하겠다”

김진호 에디터

gino77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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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 입력 2025.08.13 20:31

• 수정 2025.08.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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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5대 분야 123개. 지난 6월 16일 발족해 58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증·토론을 거쳐 확정한 과제들이다. 외교안보분과는 5대 분야 가운데 가장 적은 15개 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기치로 내세운 국방 부문은 △ 3축 방어체계 고도화 △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방첩사 폐지 및 필수기능 분산 이관. 각각 대북 억제력 강화와 군사주권의 회복, 군의 정치화 차단을 위함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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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미사일방어-킬 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궤를 같이한다. 2006년 1차 핵실험 뒤 국방부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방어 전략으로 채택한 뒤 2013년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을 추가해 3축 체계를 정립했다. 우선순위와 명칭은 보수, 진보 정부에 따라 달라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선제타격과 응징에 방점을 두고 '한국형 3축 체계'로 명명했다. 대북 억제와 평화적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았던 문재인 정부는 3축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바꾸었고, 킬체인을 '전략 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을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고쳤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명칭을 복원하고 공격·방어·응징·보복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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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3축방어체계'로 명명함으로써 방어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명시, 한국군의 자체적인 능력 고도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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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사안. 유사시 '한국 방위의 한국화'라는 한미 간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동전의 양면이기에 전작권 환수를 독립변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달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당장 구체적인 환수 협의에 돌입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대 두 차례 전작권 환수의 일정이 제시됐었다. 1993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2년의 유예기간 뒤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했지만 불발됐다. 노무현 정부가 2006년 2012년 4월로 환수 시점을 조지 부시 미 행정부와 합의했지만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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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환수 시점을 2015년 12월로 늦추고, 박근혜 정부가 조건에 따른 환수 방침을 결정,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군사주권을 50년 가까이 미국에 헌납한 결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5월 15일 미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자신이 한미 연합사(CFC) 사령관 자격으로 "유사시 (한국군을 포함) 75만 명의 육군과 해군, 해병을 책임진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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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는 되레 미국 측에서 수요가 있는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미군 주둔 재검토와 국방 전략의 우선순위를 미국 본토 방위에 두고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은 동맹과 우방에 맡긴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역할 변경 또는 재배치와 맞물려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윤곽이 드러날 사안.

한미는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에 맞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은 기본운영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중 마지막 FMC만 남겨 놓고 있다. 지상군 병력의 유지를 주장하는 미 육군과 펜타곤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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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폐지 문제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이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미뤄왔지만 12.3 계엄 과정에서 방첩사의 폐해가 거듭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해체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희 군사독재가 육해공군에 분산돼 있던 방첩, 정보, 수사 기능을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로 재편한 것은 1977년. 이후 기무사령부(1991~2018), 안보지원사령부(2018~2022), 방첩사령부(2022~)로 이름만 바꿔왔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더니, 지난해 친위쿠데타의 출발점이 됐다. 반세기 전에 출범한 '정권의 도구'를 폐지하는 결정은 불법 계엄을 막아낸 '빛의 혁명' 정신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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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또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 추진과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도 과제로 설정했다. 국방개혁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과 군구조/병과 개편,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등이 포함된다.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드론, 첨단엔진, 국방우주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침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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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과제에서는 '적대·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의 남북관계 대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회담·민간교류·인도적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게 실행계획이다. 남북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다는 게 최종 목표다. 북한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뒤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 당장 성급하게 나서기보다 안보 위협을 감소하는 한편,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잠정적인 대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제안에서 이행까지 국민의 정책 참여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병행하는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과제로 설정한 것은 기왕의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과제는 주변 4국 관계 증진→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과 발전→글로벌 사우스로 외교적 지평을 동심원처럼 확대하는 구조다. 미국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며,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한다. 한러 관계와 관련해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이라는 두루뭉술한 규정에 그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이뤄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 탓에 당장 착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임박한 과제로는 올가을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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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국정과제 중에서 외교안보 부문에는 당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 많지 않다.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동북아 정세 및 우크라 전쟁 등 세계 정세의 변수를 고려한 결과로 읽힌다.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되 당분간 좌표를 찾는 작업에 집중할 것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