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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의 질적 발전'이다.

"간고한 투쟁으로 전취한 값비싼 결실들과 고귀한 총화에 토대하여 전당의 배가된 전투력과 공세적인 전진 방식으로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 사회주의건설 전반을 확고한 질적 발전과 획기적인 도약의 궤도 우에 올려세우자는 것"

[노동신문] 3월 2일자 사설이 압축 요약한 김정은 총비서의 제9차 당대회 중요보고의 진수이다.

물론 '경제건설'에 필수적인 '안전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가핵무력 확대 강화와 핵보유국 지위 행사'는 전제 조건이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는 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북한 제9차 당대회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주제의 '2026 통일정책포럼'에서 '경제부문' 평가를 통해 "당과 국가, 최고지도자가 지향하는 기조와 산업 발전계획, 그리고 인사가 맥락적으로 잘 연결되어 맞아 떨어지고 있다"며 경제발전에 대한 북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했다.

김일한 교수는 제9차당대회 개회사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가 "경제분야에서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되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매년 6~7%씩, 5년간 40% 성장"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5년말에는 2020년 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 이상, 인민소비품생산은 1.3배 이상 장성'하는 성장 목표를 제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성과는 '모든 부문에서 실패'했다고 자평한 지난 제7기(2016~2020)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 '고난의 행군' 이후 30여 년간 경제분야에서 최초로 가장 뚜렷하고 의미있는 결과라고 짚었다. 

일반적 오해와 달리 북 내부에서는 경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김 총비서가 9차당대회 폐회사에서 경제를 국방에 앞세워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진일보를 이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 언급을 상기시켰다. 이는 북이 실리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았다.

9기 5개년 산업별 주요 과제로는 △기간공업(기계공업)+경공업(지방공업) △수산업 △농업(밀농사와 온실농장) △축산업 △(평양)건설 △정보산업 △대외무역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관광업 △지방발전 △자연 에너지산업 △우주산업 △인공지능 △교육 순서로 제시하고, 자립경제의 쌍기둥으로 일컫는 금속 및 화학공업 부문에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및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산소열법용광로 추가 설치, 탄소하나화학공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계공업분야에서 룡성기계연합기업소와 대안중기, 락원기계 등 주요공장의 현대화가 추진되는 중에 컴퓨터로 조종하는 공작기계인 'CNC'의 대대적인 보급이 눈에 띈다고 하면서 "실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고리인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순서가 이번 9차당대회에서 수산업, 농업, 축산업의 순서로 바뀐 것으로 보아 바다를 끼고 있는 전국 60여 개 시, 군에 바닷가양식기지건설을 추진하는 양식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았다.

1년 수산물 생산량은 약 1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80만 톤이 양식업에서 나오는 수산물이고 그중에서도 70만 톤이 다시마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확장 노력이 이뤄질 것이며, 최근 김 위원장이 조업식에 참석해 '도달하려는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전망'이라고 극찬한 삼광축산농장의 경우 처음으로 대형 사일로가 등장해 사료의 공업화를 이룬 사례를 확대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짚었다.

향후 5년간 중요 산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김 위원장은 인사문제에 있어 앞선 김정일시대와 다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김정일시대에는 내각총리 한 사람만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고 나머지 상(相, 장관)들은 중앙위원회 구성원이 된 적이 없었는데, 김정은시대에서 두번째 열린 제8차당대회부터 내각의 모든 장관급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을 겸하게 됐다.

전체 250명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중 내각 장관급 60여 명이 모두 당 중앙위원회 성원이면 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내각총리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하도록 제도화하고 내각 장관급 전원을 당 중앙위원회 성원으로 받아들여 내각의 권한을 키우며 주요 연구기관과 주요 공장기업소 지배인 등 다수를 당 중앙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등 '내각책임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가장 뚜렷한 시스템 개혁이고  경제성과의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당 정치국 위원 중 박태성 현 내각총리를 포함해 전 총리인 김덕훈, 김재룡 등 3인이 포진된 것도 경제부문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면, 이같은 인사가 지난 5년의 경제성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같은 유형의 인사는 제9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권한이 막강해진 당 중앙검사위원회가 '경제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한 것도 경제성과에 한몫한 것으로 보았다.

김 교수가 주목한 인물은 국방상을 지낸 김정관 건설담당 내각부총리,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를 역임한 안금철 금속공업상, 김승두 교육상이다.

모두 제9차당대회 중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선출된 당 정치국 위원이고 11명으로 확대한 당비서국 비서로도 임명된 인물들이다.

내각 지도급 간부이면서 당 정치국 위원이고 당 비서를 겸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들을 중요 인물로 발탁한 것은 앞으로 5년간 건설, 금속공업, 교육 세 분야를 핵심적인 산업분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김정관 부총리의 전임자인 박훈 전 건설건재공업상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건술부문 내각부총리를 군과 민간으로 나눈 투톱체제로 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상 출신인 김정관이 앞으로 더욱 커질 러시아 재건을 위한 공병부대 파견 등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김정관이 당 건설담당 비서가 됐다는 것은 부총리는 사표를 냈다는 의미라며, 최고인민회의 이후 박훈 전 건설건재공업상이 건설담당 부총리를 맡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소장은 또 이번에 당 정치국 결정을 실행하는 당 비서국은 기존 7개 분야에 4개 분야가 신설되고 11명의 비서를 임명했는데, 이중 가장 높은 급의 새로운 비서로 임명된 인물인 신영일이 당 규율담당 비서라고 말했다. 

북이 당규약개정은 이루어지긴 했는데, 김 위원장이 제시한 독자적 당 강화 이론인 '새시대 5대 당건설 강령'에 기초해서 당 운영과 관련된 문구를 수정했다는 정도가 확인된다고 하면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 등 5대 방향 중 핵심은 당내 부정부패, 이권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강도높은 검열과 사정, 당원들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한 작풍 확립 등을 실행하는 '규율건설'이라고 풀이했다.

한국의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당 비서는 김정관, 신영일과 더불어 새로 2명이 더 임명됐는데, 오랫동안 당 선전선동부장으로 일한 주창일이 근로단체담당 비서로, 군 총정치국장을 한 정경택이 군정비서로 승진했다고 했다.

각각 당 부장만 있던 분야인데 당 비서직을 신설해 새로 임명한 것은 대중단체와 군에 대한 당의 조직 정치적인 통제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했다.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전과 교육을 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이 높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군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확고히 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했다.

정소장은 이어 아직 개정 당규약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남북관계와 통일,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삭제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곧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헌법 개정이 된다면 영토 문제도 구체적으로 거론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날 통일정책포럼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삼열)와 윤후덕·김준형·이재강·홍기원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민화협 정책위원회(정책위원장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가 주관하여 라운드토론 형식으로 열렸다. 전영선 정책위원장의 진행으로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최순미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객원연구원이 발표와 토론에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