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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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9.01 18:45

• 수정 2025.09.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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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였던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이런 지원을 대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교단의 각종 현안을 청탁하며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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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는 2019년 10월쯤부터 국가 운영에 자신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일교는 ▲신아프리카 안착을 위한 각종 행사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피스파크 사업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설치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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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교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적임자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목했다. 윤 전 본부장은 그해 1월 '윤핵관'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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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같은 해 2월 8일 한 총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했다. 이에 한 총재가 '앞으로 통일교는 윤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권 의원이 감사 표시를 했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이후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 등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월 13일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석열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마치 미국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듯이 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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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는 대선 일주일 전인 3월 2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부모님 특별집회'에서 총재 비서실장, 5개 지구회장,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한 총재의 결단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소장에 기술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통일교의 인적·물적 지원 노력은 이어졌다. 특히 김건희 씨와 연결되는 '건진법사' 라인이 작동한 정황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미는 방안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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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4개월 앞두고 2022년 11월부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윤심(尹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할 당원 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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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윤 전 본부장은 "과시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투표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고 전 씨는 "만 명 이상"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전 씨의 요청에 윤 전 본부장은 "티가 안 나게 해야 하는데 단기간이라… 청년, 원로 등 세 그룹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라고 호응했다. 2022년 7월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수수 의혹으로 당원권이 정지돼 대표직이 박탈된 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당대표로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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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 씨의 말과 달리 권 의원은 다음 해 1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저희가 굉장히 무리해서 입당까지 했는데 낭패"라는 요지로 문자를 보냈고 전 씨는 "(김건희) 여사님께 말씀드렸다"며 "어차피 V(대통령)를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다시 요청했다. 그러자 윤 전 본부장은 "현장에 '권성동'으로 하달했는데… 다시 알려달라"고 했다.

이 같은 문자 내용은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통일교 신도들을 다수 국민의힘에 입당시켰고 그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실제 특검팀은 2022년 11월 초순 김 씨가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신도들의 입당을 요청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김 씨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윤 전 본부장 공소장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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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과 직접 소통하며 지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3일 통일교 한 고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두텁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일 전 씨를 소개받아 만났다. 김 씨는 일주일 뒤인 30일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전 고문(전성배)이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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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공소장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김 씨는 이날 윤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했을 때 윤 전 본부장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하자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이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거는 처음"이라 말하자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전 본부장 발언은 통일교 소속 교회뿐만 아니라 통일교 계열 학교와 기업까지 총동원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씨는 윤석열이 취임하고 난 뒤인 7월 15일 통화에서도 윤 전 본부장에게 "선거 때 많이 도와줬는데 조금만 더 도와달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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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을 매개로 한 소통 창구와 함께 전 씨와 김 씨를 통한 청탁 창구가 유효하다고 보고 '투트랙' 채널을 만들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김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각종 선물을 제공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2022년 3월 30일 김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뒷자리가 '8563'으로 끝나는 휴대폰으로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이 번호는 제가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며 "의견 주실 부분 있으면 이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꼭 해주면 된다"고까지 말한 바 있어 두 사람 간의 유착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특검팀은 이미 통일교 시도 지구장 등 지역 담당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가입 실태를 상당 부분 포착한 상태다. 일부 통일교 간부는 특검팀에 "교단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독려 목적으로 각 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지구→교구→교회 순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목표치가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회별로 입당 인원 할당량이 부과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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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가 3만 명 이상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3년 2월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신규 입당원이 1만 1101명, 기존 당원이 2만 1250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권 의원 불출마 이후 (친윤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진술도 했다.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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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같은 불법적인 당원 가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직자 등의 극렬한 저항에 부닥쳐 실패한 바 있다.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한 게 아니라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에 입당한 당원 명단에 국한해 전산 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할 방침이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내란특별법 추진에 조선일보 “사법도 여당 뜻대로”

경향신문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검찰개혁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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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09.02 07:39

• 수정 2025.09.02 07:40

국회가 지난 1일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이어질 정기국회 회기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 제안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으나 국민의힘은 검은색 상복 차림을 입었다. 2일자 조간에는 현재 여야 대립의 국회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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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은 특별영장판사 선임, 1·2심 특별재판부 설치(국회·법원·변협 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제척, 내란·외환죄 확정시 사면 제외, 법관 작량감경 금지,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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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예규(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사가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었다’는 김만배·신학림 대화를 보도하자 검찰은 해당 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직접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련 근거를 밝히도록 한 것이다.

한복 vs 상복, 극한대립 예상되는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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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독주·폭주에 항의”라는 뜻을 담아 근조 리본을 단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 <한복 대 상복…100일 입법전쟁 강대강 예고>에서 “3년 만에 여당으로 정기국회를 맞은 민주당은 대선 정국부터 전면에 내세워 온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을 ‘시대적 과제’라고 명명하며 법안 추진에 본격적인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전한 뒤 “대선 패배 이후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부르며 건건이 맞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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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겨레는 “강 대 강 대치 분위기 속에 국회는 9, 10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15~18일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당장 2일부터 시작되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일)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격돌하는 첫 현장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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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중앙일보는 사설 <협치 사라진 국회, 코미디 같은 ‘드레스 코드’ 싸움>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풀어야 할 100일이 시작됐으나 개회식 풍경부터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며 “국정 현안은 뒷전이고, 코미디 같은 정쟁 퍼포먼스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국회 첫날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에서 한참 벗어났다”며 “그러나 지난 몇 달간 독주를 일삼으며 야당을 극단으로 몰고 간 여당과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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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도 사설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상복 대결한 여야>에서 “(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강행 처리하고, 국정 수행에 필요한 입법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로는 민생 국회를 만들 수 없다”며 “정기국회를 아예 ‘전쟁’으로 규정하고 잘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나쁜 정치로 경쟁하지 말고, 진정한 민생 정치로 승부를 걸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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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국민의힘 비판에 힘을 실었다. 사설 <‘본회의장 상복’ 국민의힘, 졸렬한 보수정치 선 넘었다>에서 “가뜩이나 여야가 소 닭 보듯하고 악수도 하지 않아 정치 실종 우려와 불안감이 큰데도 거여를 향한 팻말 시위나 회견도 아니고 상복 등원이라니, 할 일 많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제1야당이 극한 정쟁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상복 시위가 먼저 향하고 국민 앞에 새출발을 다짐할 곳은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여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법도 與 뜻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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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1면에 한복과 상복을 입은 국회의원들 사진을 실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민주당 비판에 무게를 뒀다. 1면 톱기사 <사법도 與 뜻대로…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서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추진을 본격화했다”며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당 강경파는 이 법을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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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대해 한국일보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사설 <특검 수사 중에 내란특별법 추진, 사법권 침해 소지 크다>에서 “이 법안은 사법부와 개별 법관의 헌법상 권한을 심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며 “개별 재판부 선임 과정에 국회와 변협의 힘이 미치는 것도 부적절하고, 법관의 감경을 아예 막는 것도 재량권 침해”라고 비판한 뒤 “‘이미 합의된 룰’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특정 정파가 법을 자의적으로 만드는 건 법치나 민주주의 시스템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내란특별재판부 강행하려는 與, 입법 독주 도 넘었다>에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들어 특별판사 추천위원을 3명, 판사회의가 3명, 대한변협이 3명을 각각 추천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검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재판부 구성을 사실상 좌지우지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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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예규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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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검찰은 2022년 윤석열 부선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 기자들을 기소했고, 경향신문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법 ‘검찰 예규 공개’ 판결, 위법 수사·검사 청산 전기로>에서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예규를)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며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상 이 사건이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예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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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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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대로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예규에서 할 수 있도로 해놨어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경향신문은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라며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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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 쟁점 중에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의 이슈도 있다. 경향신문은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며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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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39쪽 한덕수 공소장 입수

12·3 당시 한덕수 행적 재구성

하어영기자

수정 2025-09-01 07:15등록 2025-09-01 05:00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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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밤 9시37분.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긴급히 추가 호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하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간으로 예고한 밤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밤 9시13분께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한 총리를 향해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였다. 의사정족수까지 4명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윤 대통령도 밤 9시25분, 9시39분, 9시51분, 9시59분 등 4차례나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대접견실에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다. 이런 장면은 용산 대통령실 시시티브이(CCTV)에 그대로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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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3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29일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을 국회를 통해 확보했다. 특검법(제12조)은 공소 제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처리 결과를 서면 보고하게 돼 있다.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는 당기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 한 구체적 행적이 확인된다. 특검팀은 “한덕수는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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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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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3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과 혐의가 분 단위로 치밀하게 재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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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께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40분 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총리는, 대접견실에 먼저 와 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미 모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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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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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3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과 혐의가 분 단위로 치밀하게 재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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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께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40분 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총리는, 대접견실에 먼저 와 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미 모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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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37분.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이 아무도 도착하지 않자, 한 총리는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 송 장관이 ‘밤 10시10분쯤 도착할 것 같다’고 하자, 한 총리는 “빨리 오세요”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조속히 채우려는 의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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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12분. 김 장관이 한 총리 등에게 손가락 1개를 들어 보였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1명의 국무위원만 더 오면 된다는 취지였다. 당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준 비상계엄 관련 실행계획·부처별 조치사항 문건을 읽거나 다른 국무위원과 돌려보고 있었다. 4분 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국무회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채워졌다. 긴급 호출한 2명의 국무위원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2분짜리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를 시작했고, 밤 10시27분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운영을 맡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장관에게는 직접 전화해 재촉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지연되는 것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대접견실로 돌아와 한 총리에게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추가 지시사항을 하달했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지시하며 같은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넸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과 관련해 ‘전화하라’는 손동작을 하며 지시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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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43분.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무위원들은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 총리 역시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은 반대하며 결국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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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44분.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비상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 내용을 확인했다. 특히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등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남아 있으라’는 취지의 손짓을 했다. 두 사람 대화는 밤 10시49분부터 16분 동안 이어졌다. 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받은 문건 3장을 꺼내어 읽어주다가, 그중 1장을 한 총리에게 두 차례 보여줬다. 또 다른 1장은 직접 건네주기도 했다. 한 총리는 손가락으로 문건을 짚어가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협의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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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5분. 한 총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수령을 거부하며 두고 간 대통령 지시사항을 대신 챙겨 들고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휘·감독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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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화받고 ‘걱정하지 마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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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11분 한 총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당시 국회는 봉쇄(밤 10시27분)→일시 출입 허용(밤 11시7분)→재봉쇄(밤 11시23분) 시점이었다. 7분 넘게 이어진 통화에서 한 총리는 “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 이유를 두고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여당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 등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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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34분.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12층 집무실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 상황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돕기 위해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시 문건을 수거하거나, 국회·언론사 등에 대한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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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직전인 4일 새벽 0시50분∼1시,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장과 국무1차장에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고 되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국무조정실장은 행안부·국방부 차관에게 연락해 이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보완·구비하려는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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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2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국무조정실장에게 “기다려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한덕수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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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의 행적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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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영 김남일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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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영 기자

2005년 입사 탐사보도팀이 시작이다. 그 때 기사 한 줄 쓰지 못하고 발령이 났다. 그 뒤로 실력보다 운이 좋단 말을 듣는다. 그게 사실이라 생각한다.

• [단독] 한덕수 “빨리 오라” “기다리자”…계엄 당기고 해제 늦추고

• 우상호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할 거면 그만두라”…첫 공개 사퇴 요구

[아침신문 솎아보기] ‘최악 가뭄’ 강릉에 재난 선포…신문들 일제히 1면

한겨레, 한덕수 공소장 보도…“더 빨리 오라”, 추경호엔 “걱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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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5.09.01 07:34

• 수정 2025.09.01 07:47

정부가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원 강릉시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가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강릉시는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며 주요 상수원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졌다. 강릉시는 각종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75%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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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강릉시청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재난사태 선포와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지난달 31일 강릉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8%를 기록했다. 1일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가 이를 1면 사진 기사로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전국 각지에서 지원 나온 소방차가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빽빽이 집결한 사진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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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약 한 달 만에 저수량이 반토막이 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강원과 서울 등 수도권, 경북 등 전국에서 71대의 소방차가 동원돼 급수 지원을 했다. 강릉시는 지난달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고, 앞으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수도계량기가 최대 75%까지 잠긴다. 경향신문은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어도 물이 25%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이라며 “시민들이 겪는 피해와 불편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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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주민들은 빨래를 자제하고 물티슈로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변기 물까지 아껴가며 절수에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식당과 카페, 펜션들은 휴점 선언하거나 점심영업만 하고 있다. 농가도 직격탄을 맞았다. 국민일보는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안반데기 배추밭에는 가뭄 탓에 배춧속이 가운데부터 녹아버리는 이른바 꿀통 배추가 급증, 출하를 포기한 농가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문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결과로 이런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강릉 가뭄은 대기가 스펀지처럼 수증기를 흡수해 나타나는 ‘돌발 가뭄’이 그 원인”이라며 “워낙 비가 내리지 않은 데다 폭염이 이어지니 그나마 내린 비마저 빠르게 증발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강릉에서 유독 피해가 컸지만 2022년 서울 폭우, 2023년 호남 가뭄, 2024년 중부 폭설처럼 기후 재난은 어느 지역에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는 적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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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덕수 공소장 입수 “더 빨리 오라”, 추경호엔 “걱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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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는 앞당기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 한 구체적 행적이 특검을 통해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국회 봉쇄가 진행 중일 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겨레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소장을 입수해 이를 1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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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따르면 한 전 총리 공소장은 39쪽 분량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그의 행적과 혐의를 분 단위로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9시37분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라고 재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밤 9시13분께 한 총리를 향해 손가락 4개를 들어보인 이후다. 의사정족수를 채우려면 4명이 남았다는 뜻이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에게만 재촉해 계엄 선포 지연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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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밤 11시11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화를 받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통화는 7분 넘게 이어졌다. 당시 국회는 봉쇄됐다가 일시 출입(11시7분)이 이뤄진 뒤 재봉쇄(밤 11시23분)가 이뤄진 시점이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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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2주 뒤인 2022년 3월22일 경기 가평 천정궁을 찾아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당선 축하 성격의 금품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은 사실을 민중기 특검팀이 파악했다고 했다. 같은 날 권 의원은 곧장 통일교 핵심 간부인 윤영호 전 본부장을 데리고 윤 전 대통령의 당선자 사무실을 찾아 만남을 주선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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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본부장을 통해 한학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 감사하다”고 전했고,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숙원 사업을 전하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만남 일주일 뒤인 2022년 3월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의 ‘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서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2배 증액되는 등 통일교 현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파악했다.

경향, ‘임기보장’ 요구 이진숙에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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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다수 신문이 이를 보도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사설로 이 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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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방송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라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에 수 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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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내)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다. 2026 지방선거 일정은 현재 6월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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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용 찍어내기’라며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의 공직 자격부터 따져볼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임기 내내 비정상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 강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실은 잊은 것인가. 이쯤 되면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를 자임했을 정도니 우 수석 비판이 과하지 않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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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기관 위상을 훼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거취를 결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과거부터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해온 김형석 관장은 앞서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물의를 빚었다. 독립기념관을 기독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동창 모임 장소로 활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 밀어내기’라고 비판하지만 이 위원장과 김 관장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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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집회서 만난 10대 인터뷰한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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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면에 ‘10대 극우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10대 아동과 청소년 인터뷰 기획보도를 내놨다. ‘소년이 자란다’ 연재 기획을 통해 홈스쿨링과 교회의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며 심각하게 왜곡된 이념을 주입받는 10대 아동과 청소년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지난 3~4월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10대 남녀 12명을 만났고, 이중 일부를 주거지 근처에서 다시 만났다.

한국일보는 “홈스쿨링이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보내겠다며 법정 의무교육인 초등·중학교에 자녀를 출석시키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며 “이 아이들은 정부, 부모, 교회, 사회의 잘못으로 공교육을 받을 기회조치 박탈당한 피해자로 보였다”고 했다. 극우 기독교계에 따르면 현재 기독대안학교는 약 500곳으로 추정되며 홈스쿨링을 받는 아이들은 수 천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2~3면을 통해 이들이 근본주의 교회에 다니며 홈스쿨링을 받고,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며 접하는 교육과 수업 내용을 전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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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8.31 20:00

• 수정 2025.08.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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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가 서로 짠 듯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불법 청탁 및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한 총재도 특검 소환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혐의 일체를 끝까지 부인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진 모양새다. 그러나 특검이 관련 진술은 물론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가 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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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31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면서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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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인사' '예의'는 한 총재에 대한 '큰절'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이어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며,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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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통일교 신자는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어디까지나 선거 운동 차원에서 한학자 총재를 방문해 관례에 따라 절을 올렸을 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는 얘기다. 권 의원은 "그런데도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시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특검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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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 나아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면서 "저는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고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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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거듭 우원식 의장께 정중히 요청한다. 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이용하지 말라"고 전했다.

한학자 총재도 이날 오전 통일교 예배를 통해 금전 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교 전 세계 지도자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참어머님 특별 메시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 총재는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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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래 한 총재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재는 이처럼 권성동 의원과 얽힌 의혹 전부를 포괄적으로 부인한 뒤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동참과 헌신, 그리고 기도와 정성에 깊이 감사한 마음"이라며 "선민과 세계평화 주역의 사명을 다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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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별 메시지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특검 수사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요하는 신도들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 한 총재는 직접 인사말을 했지만 이후엔 건강상의 문제로 한 총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통일교 방송 'PeaceTV' 아나운서가 메시지를 대독했다. 한 총재는 "나는 일생을 하늘부모님(하나님) 해방, 인류 구원, 항구적 평화 이상세계 실현을 위해 살아왔다"는 말로 결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대선 때 권 의원이 천정궁에서 두 차례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 "한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 의원에게 선물과 금일봉도 줬다"고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천정궁은 통일교 본산인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건물로 한 총재가 머무는 상징적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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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에서 "권 의원이 2022년 2~3월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해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며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걸 봤다.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그 뒤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세계본부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던 이 씨가 접선 2시간 전 해당 현금 다발 4~5개가 담긴 종이 상자를 촬영한 사진까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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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권 의원이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킨 정황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더해 권 의원이 각종 선거에서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대가로 교단 현안은 물론 교계 인사의 공직 천거 등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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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 28일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오는 9월 9일 또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통일교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하더니, 이제는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변명과 말 바꾸기로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 통일교 게이트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실체적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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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나 만나 큰절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때"라면서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 농단을 방조하고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정치 쿠데타의 공범으로서 정치적 책임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다.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통일교 게이트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승동 에디터

sudohaan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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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5.08.30 16:35

• 수정 2025.08.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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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에 부과한 징벌적인 관세 중 많은 것들이 불법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중소기업들과 주 정부들이 트럼프 관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무역법원이 내린 1심 무효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 수행에 대한 의구심과 반대여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연방 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마약 펜타닐 관련 징벌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헌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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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상고 기한까지 일단 현행 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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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그러나 원고 쪽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10월 14일까지 집행을 연기해,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거나 최종 무효판결을 할 때까지 현행 관세 징수는 계속할 수 있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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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당파적인 법원이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미국에겐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법원이 자신의 관세 부과를 무효화해 이미 징수한 거액의 관세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1929년과 같은 대공황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적인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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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관세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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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관세는 본래 의회의 전권사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에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대통령령을 발동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IEEPA는 미국 안보와 외교, 경제상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통령이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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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무역법원의 지난 5월 1심 판결과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2심 판결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세기 전에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중소기업 등 원고 쪽은 대통령이 부과할 권한이 없는 외국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때문에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여론도 60% 이상이 트럼프 관세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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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국 일반여론의 흐름과도 부합한다. 미국 조사회사 퓨리서치센터가 8월 4~10일 조사해 공표한 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61%가 트럼프 관세에 반대(39%는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찬성자는 38%(‘강력하게 찬성’은 15%)였다. 정당 지지자별로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32%가 반대하고 68%가 찬성했으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89%가 반대하고 11%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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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의 판결에다, 트럼프 고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8월 이후 악화된 여론까지 가세할 경우 트펌프 관세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은 결국 자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고심, 6대 3의 보수법관 우위 상황에서 예측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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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역전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 9명의 법관 구성이 보수6 대 진보3의 비율이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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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사 법원 최종 판결이 관세 철폐나 인하 쪽으로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미 고관세를 통해 막대한 재원을 얻게 된 행정부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이미 그 관세 수입을 토대로 한 재정운용에 길들여진 나머지 관세 부과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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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권 출범 반년만에 관세수입 12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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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반년(1~6월)만에 관세수입이 872억 달러(약 121조 원)에 이르렀으며, 이대로 가면 관세 수입이 법인세 다음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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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관세수입이 미국정부 고정재원으로 자리잡을 경우 앞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고관세 정책을 폐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관세수입은 상호관세를 발동한 지난 4월부터 급증해, 6월에는 266억 달러(약 37조 원)로 예년의 4배에 달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상호관세의 기본세율 10%만으로 관세수입은 177억 달러(약 25조 원)가 넘었다. 여기에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로 107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이 따로 징수된 것으로 CBP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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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더라도 '달콤한 고율관세' 버리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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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별다른 노력 없이 정치적 결정만으로 이런 거액의 수입이 늘어나 정부 재정운영이 윤택해지고 고질적인 재정적자까지 손쉽게 줄일 수 있다면, 그러고도 별다른 부작용이나 저항이 없다면, 누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전쟁 앞날에는, 미국 국내 여론이나 법원 판결에서 보듯 엄청난 부작용과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 교역 상대국들도 관세를 높이거나 미국과의 교역을 피하거나 줄이는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미국 평균실효관세율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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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실효관세율은 지난 7월 13일 현재 20.6%로 19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입품 가격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급속히 늘고 있다. 8월 초부터 새로운 상호관세율이 발동된 뒤 “나라가 관세로 부유해질 것”이라는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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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강압적 관세협상으로 미국이 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평균관세율은 20%대인 반면 교역 상대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0%(제로)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이런 뒤틀린 상황에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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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수 총액 대비 관세수입 비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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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6월 추가관세가 2035년까지 미국의 재정적자를 2조 8천억 달러(약 3890조 원) 줄여 줄 것으로 시산했다. 세수 총액인 67조 5천억 달러의 4%에 상당하는 액수다. 미국 초당파 재정감시기구인 CRFB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가 22조 7천억 달러(약 3경 15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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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세수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에 2.8%였다. 이는 영국의 0.7%, 프랑스의 0.006%에 비해 월등히 높고, 중국의 2.7%보다도 높았다. 지금 미국의 총 세수 대비 관세수입 비율 4%는 일부 개도국들에서나 볼 수 있는 세수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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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면 차기 정권을 어느 당이 잡더라도 미국은 이 구조를 깨기 어려워질 것이고, 따라서 고관세 정책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많다. 그러면 부작용과 저항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