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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계엄에 정권 잡은 민주당, 독단적 국정 운영”

동아·중앙은 “尹 망상에서 깨어나라” “尹, 판결 받아들여야”

선고 당일 침묵한 장동혁, 한겨레 “사과는 상식적 요구, 질질 끌 일인가”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6.02.20 07:32

• 수정 2026.02.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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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무기징역이라는 단죄를 받게 됐다. 주요 일간지들은 20일 이번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하루빨리 망상에서 깨어나라”(동아일보),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한국일보), “반헌법·반민주에 철퇴를 내린 판결”(한겨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함께 비판하는 양비론적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계엄 덕분”으로 정권을 잡게 됐다면서 “독단적 국정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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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에 조선일보는 “민주당도 헌법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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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의 형사 판결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계획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으며 고령이라는 이유로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주요 일간지는 20일 1면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소식을 다뤘다. 아래는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헌문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국민일보 <내란에 단죄… 윤석열 무기징역>

동아일보 <“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서울신문 <“국회 마비 시도가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세계일보 <“12·3 계엄 선포는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조선일보 <윤석열 1심서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중앙일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한국일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면했다>

한겨레 <‘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조선일보는 4면 <선고 순간 얼굴 굳어진 尹… 방청석 “윤 어게인” 외침엔 씁쓸한 미소> 기사에서 “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 행위’라고 규정하자,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표정은 회반죽을 얼굴에 바른 듯 굳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또 조선일보는 2면 <엇갈린 법조계 “합당한 판결” “특검 시각에만 매몰”> 기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재판부가 특검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법리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거대 야당과 특검 눈치를 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3면 <막대한 피해 인정했지만… “대부분 계획 실패” 사형 아닌 무기징역> 보도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중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켜 대규모 유혈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결국 법정 최고형은 선택지에서 제외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 선고는 책임의 정도, 형벌 목적에 비춰 누구나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봐주기’ 논란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3면 <지귀연 판사 ‘윤석열 봐주기’ 논란> 보도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이 장기 독재 계획의 산물이라는 점도 부정해, 향후 항소심에서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범죄의 동기와 계획성을 둘러싼 쟁점에서 1심 재판부가 ‘관대한 결론’을 내놓으면서 항소심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지만,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함께 비판하는 양비론적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이제 국힘은 尹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헌법 지키길>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에 헌법의 엄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에 상식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 이제는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단절하고 보수 정도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다시 얻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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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선일보는 “그래야 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정치 균형을 되찾고 정상적인 민주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덕분으로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을 국정 1순위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내란재판부법을 만들고, 이제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다. 모두 심각한 위헌 논란을 안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이런 과거를 끝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권력을 잡았다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일간지는 법원 판결의 의미를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실패 이후 보여준 언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12·3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은 내란 사건과 관련된 3개 재판부의 일치된 판단이다. 더구나 이번 재판부도 지적한 것처럼 군과 경찰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유형무형의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만이 엄청난 죗값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축소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12·3 내란 ‘목적’이 빠진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사설을 통해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 ‘장기 집권 목적은 인정 안 된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폈다”며 “윤석열이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킨 목적이 장기 집권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이유로 그랬다는 건가. 재판부가 내란 행위를 최대한 축소해주려는 의도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이번 판결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로 인해 잠시나마 위안을 느낀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를 다시 의심하게 한다”며 “항소심에선 더욱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헌정사 유린 철퇴 내리다>에서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초유의 반헌정·반민주 범죄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역사의 시계를 1인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한 범죄의 중대성, 국격 추락부터 경제 위축·무정부 상태 조성·사회적 갈등 증폭·국민적 불안감 조장까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의 심각성,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을 두루 감안하면 설혹 사형이 선고됐더라도 놀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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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사설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이제 계엄 늪 헤어나 미래로>를 통해 “주요 혐의가 모두 인정됐음에도 법정 최고형(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중형 선고로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죄를 확인한 셈”이라며 “양형은 상급심에서 더 다퉈봐야겠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법봉을 빌려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단죄한 것에 다름없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헌정 질서의 중요성 재확인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1년3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헌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래를 고민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근시안적인 대응이다. 고심 끝에 내렸을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정략적인 사법부 비난에 앞장서는 것은 집권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절연 못하는 장동혁… 동아 “사과하는 게 상식적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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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당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20일 이번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동아일보는 4면 <“尹어게인 공멸”에도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 국힘 내분 격화> 보도에서 “20일 입장 발표를 예고한 장 대표가 명확한 절윤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등으로 가속화된 (국민의힘의) ‘심리적 분당’ 상태가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일각에선 (장 대표가) 강성 유튜버 등을 의식해 입장 발표를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장 대표가 20일 절윤을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을 경우 분열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주요 일간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고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동아일보는 사설 <張 대표, 지금이라도 ‘尹 어게인’과 절연 분명히 밝히라>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국정의 책임을 함께 졌던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이 우리 민주주의에 미친 해악을 국민 앞에 조목조목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상식적인 도리다. 다시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그를 추종하는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겠다고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 없이 장 대표가 6월 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변화와 쇄신을 주장해 봐야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이 지경에도 ‘尹 절연’ 뜸들이는 국힘, 가망 있다 하겠나>를 내고 “장동혁 대표는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 같은 우회적 표현만 반복하더니 이제는 ‘절연은 충분히 했고 전환이 중요하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를 언어유희”라며 “이런 모습으로 당명을 바꾼다 한들 쇄신 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니 안이한 당명 교체 작업만으로는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윤석열 유죄 선고에도 ‘절연’ 언급조차 없는 국민의힘> 사설에서 “1심 법원의 중형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또 ‘여러 의견들을 보고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장 대표의 공식 입장 표명을 다음날로 미뤘다”며 “민주 헌정을 유린한 내란 폭거에 대해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분명히 사과하고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는 게 지금 국민 다수의 요구이다. 이 상식적인 요구에 응답하는 게 이토록 어렵고 질질 끌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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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은 칼럼 <유령과 싸우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12·3 계엄 1심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절윤’은 선고가 나오기 전에 진작 했어야 한다”며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자신의 정치생명이 달렸다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외친다. 그러나 민심을 한참 잘못 읽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수석논설위원은 “정당이 시대의 과제에 손 놓거나 시대정신을 붙잡지 않으면 민심이 떠나가는 법이다. 이미 그 징후가 도처에서 뚜렷한데 장 대표의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9·19 복원 선언한 이재명 정부 “북한은 핵 위협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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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군사 훈련과 비행,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 및 해안포 실사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려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北은 핵 탑재 방사포 위협하는데 우린 감시 빗장 풀어서야> 사설을 통해 “북한이 핵 위협을 하는데 정부는 감시·정찰 빗장까지 풀려는 참”이라며 “북한의 변화 없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건 섣부르다. 애초부터 논란이 컸던 비행금지 구역이 다시 설정될 경우 우리 장병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대북 작전 역량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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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도 <9·19 복원 조치에도 北 어깃장… 일방 양보 우려된다> 사설에서 “9·19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어 역량마저 스스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는 이유”라며 “너무나도 당연히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은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되 관계 개선의 토대를 다지는 노력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군사적 긴장 완화 외면하는 北, 9·19 복원 서두르는 정부> 사설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9일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은 우리와의 군사 대결 완화 노력에 관심이 없다. 안보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스스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9·19 군사합의를 밥 먹듯이 어긴 건 북한”이라며 “전 정부의 대북 강대강 기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국가 안보를 양보나 선의의 자세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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