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내란 사건이 지귀연(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에게 무작위 배당됐다는 사법부의 주장에 금이 간다. 맨 처음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처음 지정배당이었다가 나중에 무작위 배당으로 바뀐 게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특정 재판부 안에서만 배당할 가능성이 생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서면질의와 20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윤석열 내란사건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김 전 장관이 지귀연 재판부로 배당된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27일 해당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판단했다.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정을 통해 담당 판사를 배당하겠다는 거다. 그런데 적시처리 사건으로 접수됐던 김 전 장관 사건은 갑자기 일반사건으로 바뀌었고, 이후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

문제는 이런 경우,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무작위 배당을 돌릴 재판부 수를 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다. 외형상 무작위로 배당하면서 그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후 1월 31일, 윤석열 재판도 ‘관련 사건’으로 묶여 지 판사에게 배당됐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양승태는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며 김광태 당시 부장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해달라” 요구했다. 이는 양승태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

이후 법원은 사건 배당 결과와 사유 등을 ‘로그기록’에 적시하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로그기록 등 이번 내란사건 배당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사건을 일반사건으로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해 배당하기 것인데 지귀연 이토록 사건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을 하는 배당권자는 법원장으로 돼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에 꽂은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처음 김 전 장관 ‘적시처리 필요 사건’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두고도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내란사건 재판부 도입 주장에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지난 10월 30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를 향해 “수차례 법원행정처장은 무작위 배당이니까 공정하다, 공정성 담보 취지로 무작위 배당을 강변하셨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거도 ‘무작위성을 깬다, 침해한다’였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만 하면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데 토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출범 초기부터 대북전단 살포중단과 비무장지대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으로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다 못해 싸늘하다.

제80주년 8.15경축사를 통해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9.19남북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한미가 기왕에 연간계획으로 수립한 연합훈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한미연합훈련은 취소, 연기 또는 축소, 조정하는 것이 북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근간으로 전시방위 및 작전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군에 있어 전력유지를 위한 연합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도 있다.

고민의 시작점이자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재강, 김영배, 조정식, 윤후덕, 이재정, 홍기원, 강선우, 김상욱)들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현대전 변화상황과 한미연합훈련 대안모색' 토론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검증 목적이기도 한 '작계 5022'가 최근 현대전의 경험에 비춰 수정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근거로, 한미연합'작계'(작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진재일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 연습의 대안적 접근'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한미연합훈련을 뒷받침하는 '작계 5022'의 '참수작전 및 핵시설 타격' 등 신속 진격은 초기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의 지하·분산 시설과 중국 개입 등의 요인으로 장기적으로는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호(Protection)와 전쟁지속능력 유지(Sustainment)'에 중점을 두고 확전 통제력 장악을 추구해야 한다고 작전계획 보완을 제시했다.

공개된 작계 5022의 주요 내용은 △북한 지휘부 제거, 이른바 참수작전 △핵·미사일 시설 타격 △4D(Detect-탐지, Dirupt-교란, Destroy-파괴 Defend-방어)작전과 드론 및 전자전 추가 △북의 사이버전, 생화학무기, 등록공격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 △미국 핵전략자산 증원 후 전면 반격 등 후속작전 및 중국 개입 대응 시나리오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 육·해·공·우주·사이버 통합. 북의 SLBM·극초음속미사일 대응 강화) 등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선제공격에 대한 북의 보복을 유발하여 국가 차원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관리불능의 장기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호측면에서도 북한 미사일능력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0% 방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영역작전에는 너무 높은 유지비가 들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장기전으로 화할 경우 항만, 에너지 파괴 등 인프라 마비를 초래하고 63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에 한계가 있으며, GDP 감소가 지속되고 무역은 50% 이상 중단될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구와 자원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북한·중국과 대비에 현저히 약세라고 평가했다.

진재일 전 책임연구위원은 "작전개념이나 계획, 연습·훈련은 모두 실제 전쟁 유사상황을 설정하지만 작전수행 연습과 훈련이 주목적이고 실제 작전수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한미연합연습은 공격적 시나리오를 강조하지만 지속능력 부족 등 장기전에 취약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한미연합훈련을 연례행사에서 '지속가능한 방위체계 구축'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훈련의 핵심을 기존 4D작전에서 '방호중심 4D(Protect, Preserve, Persist, Prevail)'로 확장해야 한다 △신속 진격대신 '피해 최소화+적응력 강화', 즉 장기전 수행능력 훈련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작전수행을 넘어 전쟁 전반에 걸친 한미연합 확전통제연습(Escalation Control), 즉 정치적 타결을 위한 전쟁지도력을 강화하는 연습이어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훈련을 공개할 때 '평화유지 훈련'으로 재브랜딩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최소화 또는 비공개로 전환하며, 북 지휘부 제거 시나리오를 줄이거나 대외비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존 POL-MIL 게임(정치·군사게임, Political-Military Game)을 넘어 경제·산업부처가 참여하는 POL-ECON-MIL 게임 수행으로 연습 전 기간에 경제, 산업 영역과 공급망 관리 등 시나리오를 모의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론과 제안은 러-우전과 이스라엘-이란전이 각각 장기전과 12일 초단기전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장의 투명화로 대규모 기동이 사라지고, 방공무기가 체계적으로 제한되어 미사일 공격을 완전 방어하지 못하며, 전쟁 승패는 방호와 생존, 전쟁지속능력에 달려있다"는 현대전의 교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역 소장인 김홍석 전 국방대 총장은 토론자로 나서 "한미연합훈련은 북의 전쟁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 군사대비태세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의 폐지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작계의 주요 개념을 방호와 전쟁지속능력 강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군 작전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행위이고 2년 단위로 업그레이드하는 '작계'는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수준에서 검토해서 승인하는 작계를 통수기구에 보고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준비태세(데프콘, DEFCON) 선언과 전시체제 전환 공식선언인 HR(Hostile Relations. 적대관계)선포 등 권한을 갖는 전쟁 관련 최고 수준의 결심권자인 통수기구가 당연히 사전에 '작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별도 설명을 통해서는 "SCM에서 작계를 승인하면 통수기구에 보고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작전의 목표와 범위, 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항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통수기구는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안보실 등 정책결정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개선 가능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00년 이후 일부 명칭과 방법에 변화는 있지만, 3월 프리덤쉴드(FS)와 8월 을지프리덤쉴드(UFS) 연 2회 실시하는 체계로 정착한 전구급 연합연습에 일부 반복적 성격이 있으므로 연습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미 합의하에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북한이 연습 실시 자체보다는 연습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작계 보완과 연계해 연습 내용을 다양화하고 공개하는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하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입장을 중심으로 "이 무모한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조했다.

"현대전의 양상을 분석하여 군사교리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한 분석도 유의미하다고 공감하지만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 점령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군비증강과 군사압박을 이어가려는 것은 결국 막대한 자원의 소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안보딜레마를 심화하여 평화를 길을 더더욱 멀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북핵포기, 대북 선제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군사교리에서 벗어나 상호 군사위협의 해소, 평화체제 구축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해야 하며, 이를 외교군사정책의 통합적 설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접경지역 충돌 방지를 위한 대북전단 및 확성기 중단 뿐만 아니라 완충지역내 실사격훈련을 중단하는 등 긴장완화 조치가 복원되어야 하며, 이미 흡수통일 배제를 선언한만큼 이를 군사정책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선제공격과 지휘부제거, 점령 및 안정화 작전 등 기존 군사교리에서 벗어나 방어적 작전계획으로 전환하겠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작계' 내용 수정도 필요하지만, 내포하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이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선제적 중단과 대화재개를 출발점으로 하여, 상호 군사위협 해소와 관계정상화의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핵동결 및 축소-국제적 핵군축, 비핵화-아시아태평양 다자간 평화협력으로 나아가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한미훈련이 중단되었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치적 합의도 있었으나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데 대해 꼼꼼히 되돌아보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준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한미연합연습의 공격적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최소화 또는 비공개로 전환한다면 한미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도 중지될 것이고, 작계의 내용을 전쟁지속능력훈련이나 전쟁지도력 훈련등으로 바꾼다면 이를 '침략적, 도발적'이라고 비판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대안에 긍정적 기대를 표시했다.

"현재 북은 두 국가론에 기초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전쟁의도'라는 전제도 변할 수 있느니만큼, 남북이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위에서 우발적이거나 제3자에 의한 전쟁을 회피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을 공동주최한 의원실은 앞서 지난 9월 25일 '한반도 평화와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주제로 1차 토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3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6일 오전 7시 51분, 노수희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급성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전날 비전향장기수 고 박순자 선생 빈소를 찾은 뒤 몸 상태가 나빠 숙소에서 휴식 중이었고, 다음 날 아침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1944년 전북 군산 출생인 고인은 1980년대 초 서울 세운상가 인근에서 노점을 하며 생계를 잇다가 도시빈민 현실과 맞닥뜨렸다. 거리에서 시작한 활동은 곧 조직적 운동으로 이어졌다. 1987년 도시노점상연합 부회장, 1988년 전국노점상연합 수석 부회장을 거쳐 1991년 전국노점상연합 의장을 맡아 생존권 투쟁의 전면에 섰다. 빈민 문제를 민중의 권리 문제로 확장해 온 그의 시선은 통일운동으로 접속했다.

1990년 범민련 결성 준비위원으로 합류한 뒤 서울연합 의장, 남측본부 부의장 등 요직을 맡았고, 2011년에는 남측본부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에 즈음해 조문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고, 귀환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7월 4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2019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다시 맡았고, 최근까지 자주연합 명예회원으로 활동했다.

장례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층에 차려졌다. 조문은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추도식은 11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잠정), 발인은 11월 9일 일요일 오전 5시(잠정)로 예정됐다. 화장은 서울시립승화원(벽제),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잠정)이다. 일정은 7일 오전, 장례위원회 논의 후 변경될 수 있다.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중동 파병 주한미군 포대, 한반도 복귀…대만 유사시에도 파병?

지난 3월 중동으로 파병됐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가 한반도로 복귀했다. 이들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미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 파병됐던 제35방공포병여단 예하 제1방공포병연대 2대대(2-1 ADA BN)가 한반도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복귀 병력은 약 500명 규모로, 지난달 30일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귀환했다.

이 부대는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이후 카타르 미군 공군기지를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파병 여부가 논란이 된 만큼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둘러싼 비판이 강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동의 없이 파병이 가능한지 여부와 전작권이 있는 주한미군이 우리 국군에 대한 파병 권한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만약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파병되면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폭격할 수 있고, 국군까지 파병하면, 중국과 한국은 교전국이 된다.

[전문] 북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 속내 확인”

조선 외무성 김은철 미국담당 부상이 6일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미 투자 200억달러, 재원 마련 '비상'…“한국은행, 외환운용 65억달러 불과”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정작 재원으로 활용될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법적 적립 의무가 있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적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운용수익에만 기댈 경우 막대한 국채 발행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양 무인기’ 이어 군사분계선 인근 헬기 띄우고 최소 5회 추가 작전”

군당국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아파치 헬기를 띄우고 추가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다고도 박선원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승오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통합 정보 작전을 펼쳤다”며 “이 작전에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작사령관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 도발 작전에 합참을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본부가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트럼프 확산 힘입어, 34세 '무슬림' 자본주의 상징 뉴욕시장 당선

뉴욕 시장 선거에서 우간다 태생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33)가 당선됐다. 뉴욕시 역사상 최초의 이슬람교도이자 남아시아계 시장이며, 100여 년 만의 최연소 시장이다. 맘다니는 당선 인사로 "도널드 트럼프, 보고 있는 것 알아요. 네 단어만 말하겠습니다. 볼륨 크게 올리세요!(turn the volume up!)"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찍고 그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후보인 커티스 슬리워 대신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본선 출마를 강행한 쿠오모를 밀었다.

법무부,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 직후에 당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에 분초를 다투던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요청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소집한 것이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 직전 뛰어내렸다…'김건희 판도라 폰' 남성 행방 묘연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한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개가 발견됐다. 이 의문의 남성은 56살 이 모 씨로, 특검은 이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씨는 지난 2022년 불거졌던 김 여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도 연루된 걸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지난달 이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씨는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쳤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정청래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표현의 자유 옥죄는 법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회 앞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찾아 "교사를 특별히 옥죄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기본권의 억압은 하루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법을 통과시킨 뒤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며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오‧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연내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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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울산시 교부금 비율 인상해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낮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3%로 울산(20%)보다 3%p 더 높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4번째로 높다. 또, 기초지자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광역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한다는 지방재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데 토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출범 초기부터 대북전단 살포중단과 비무장지대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으로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다 못해 싸늘하다.

제80주년 8.15경축사를 통해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9.19남북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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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선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근간으로 전시방위 및 작전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군에 있어 전력유지를 위한 연합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도 있다.

고민의 시작점이자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재강, 김영배, 조정식, 윤후덕, 이재정, 홍기원, 강선우, 김상욱)들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현대전 변화상황과 한미연합훈련 대안모색' 토론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검증 목적이기도 한 '작계 5022'가 최근 현대전의 경험에 비춰 수정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근거로, 한미연합'작계'(작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진재일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 연습의 대안적 접근'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한미연합훈련을 뒷받침하는 '작계 5022'의 '참수작전 및 핵시설 타격' 등 신속 진격은 초기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의 지하·분산 시설과 중국 개입 등의 요인으로 장기적으로는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호(Protection)와 전쟁지속능력 유지(Sustainment)'에 중점을 두고 확전 통제력 장악을 추구해야 한다고 작전계획 보완을 제시했다.

공개된 작계 5022의 주요 내용은 △북한 지휘부 제거, 이른바 참수작전 △핵·미사일 시설 타격 △4D(Detect-탐지, Dirupt-교란, Destroy-파괴 Defend-방어)작전과 드론 및 전자전 추가 △북의 사이버전, 생화학무기, 등록공격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 △미국 핵전략자산 증원 후 전면 반격 등 후속작전 및 중국 개입 대응 시나리오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 육·해·공·우주·사이버 통합. 북의 SLBM·극초음속미사일 대응 강화) 등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선제공격에 대한 북의 보복을 유발하여 국가 차원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관리불능의 장기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호측면에서도 북한 미사일능력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0% 방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영역작전에는 너무 높은 유지비가 들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장기전으로 화할 경우 항만, 에너지 파괴 등 인프라 마비를 초래하고 63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에 한계가 있으며, GDP 감소가 지속되고 무역은 50% 이상 중단될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구와 자원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북한·중국과 대비에 현저히 약세라고 평가했다.

진재일 전 책임연구위원은 "작전개념이나 계획, 연습·훈련은 모두 실제 전쟁 유사상황을 설정하지만 작전수행 연습과 훈련이 주목적이고 실제 작전수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한미연합연습은 공격적 시나리오를 강조하지만 지속능력 부족 등 장기전에 취약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한미연합훈련을 연례행사에서 '지속가능한 방위체계 구축'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훈련의 핵심을 기존 4D작전에서 '방호중심 4D(Protect, Preserve, Persist, Prevail)'로 확장해야 한다 △신속 진격대신 '피해 최소화+적응력 강화', 즉 장기전 수행능력 훈련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작전수행을 넘어 전쟁 전반에 걸친 한미연합 확전통제연습(Escalation Control), 즉 정치적 타결을 위한 전쟁지도력을 강화하는 연습이어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훈련을 공개할 때 '평화유지 훈련'으로 재브랜딩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최소화 또는 비공개로 전환하며, 북 지휘부 제거 시나리오를 줄이거나 대외비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존 POL-MIL 게임(정치·군사게임, Political-Military Game)을 넘어 경제·산업부처가 참여하는 POL-ECON-MIL 게임 수행으로 연습 전 기간에 경제, 산업 영역과 공급망 관리 등 시나리오를 모의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론과 제안은 러-우전과 이스라엘-이란전이 각각 장기전과 12일 초단기전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장의 투명화로 대규모 기동이 사라지고, 방공무기가 체계적으로 제한되어 미사일 공격을 완전 방어하지 못하며, 전쟁 승패는 방호와 생존, 전쟁지속능력에 달려있다"는 현대전의 교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역 소장인 김홍석 전 국방대 총장은 토론자로 나서 "한미연합훈련은 북의 전쟁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 군사대비태세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의 폐지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작계의 주요 개념을 방호와 전쟁지속능력 강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군 작전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행위이고 2년 단위로 업그레이드하는 '작계'는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수준에서 검토해서 승인하는 작계를 통수기구에 보고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준비태세(데프콘, DEFCON) 선언과 전시체제 전환 공식선언인 HR(Hostile Relations. 적대관계)선포 등 권한을 갖는 전쟁 관련 최고 수준의 결심권자인 통수기구가 당연히 사전에 '작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별도 설명을 통해서는 "SCM에서 작계를 승인하면 통수기구에 보고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작전의 목표와 범위, 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항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통수기구는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안보실 등 정책결정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개선 가능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00년 이후 일부 명칭과 방법에 변화는 있지만, 3월 프리덤쉴드(FS)와 8월 을지프리덤쉴드(UFS) 연 2회 실시하는 체계로 정착한 전구급 연합연습에 일부 반복적 성격이 있으므로 연습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미 합의하에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북한이 연습 실시 자체보다는 연습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작계 보완과 연계해 연습 내용을 다양화하고 공개하는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하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입장을 중심으로 "이 무모한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조했다.

"현대전의 양상을 분석하여 군사교리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한 분석도 유의미하다고 공감하지만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 점령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군비증강과 군사압박을 이어가려는 것은 결국 막대한 자원의 소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안보딜레마를 심화하여 평화를 길을 더더욱 멀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북핵포기, 대북 선제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군사교리에서 벗어나 상호 군사위협의 해소, 평화체제 구축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해야 하며, 이를 외교군사정책의 통합적 설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접경지역 충돌 방지를 위한 대북전단 및 확성기 중단 뿐만 아니라 완충지역내 실사격훈련을 중단하는 등 긴장완화 조치가 복원되어야 하며, 이미 흡수통일 배제를 선언한만큼 이를 군사정책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선제공격과 지휘부제거, 점령 및 안정화 작전 등 기존 군사교리에서 벗어나 방어적 작전계획으로 전환하겠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작계' 내용 수정도 필요하지만, 내포하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이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선제적 중단과 대화재개를 출발점으로 하여, 상호 군사위협 해소와 관계정상화의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핵동결 및 축소-국제적 핵군축, 비핵화-아시아태평양 다자간 평화협력으로 나아가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한미훈련이 중단되었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치적 합의도 있었으나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데 대해 꼼꼼히 되돌아보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준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한미연합연습의 공격적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최소화 또는 비공개로 전환한다면 한미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도 중지될 것이고, 작계의 내용을 전쟁지속능력훈련이나 전쟁지도력 훈련등으로 바꾼다면 이를 '침략적, 도발적'이라고 비판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대안에 긍정적 기대를 표시했다.

"현재 북은 두 국가론에 기초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전쟁의도'라는 전제도 변할 수 있느니만큼, 남북이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위에서 우발적이거나 제3자에 의한 전쟁을 회피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을 공동주최한 의원실은 앞서 지난 9월 25일 '한반도 평화와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주제로 1차 토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3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1만6천 명 규모의 병력을 집결시키며 군사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교체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체제 전복(레짐체인지, regime change)을 위한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군, 12건 선박 공습·65명 사망…항공모함까지 배치

미군은 최근 몇 주 동안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12건 이상의 선박 공습을 감행해 최소 65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목표물이 실제로 마약 밀수나 미국에 대한 위협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해군·해병 등 1만6천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했다. 해군 함정 8척, 특수작전함 1척, 핵추진 공격 잠수함 1척이 이미 주둔 중이며,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 전단도 합류를 앞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마약 밀매 차단 작전’이라고 주장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포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공화당 강경파, 마두로 정권 교체 노골적 압박

공화당 상원의원 릭 스콧은 최근 “마두로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는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상원 군사·외교위원회 위원인 그는 지난해 ‘마두로 저지법’을 공동 발의한 대표적 강경파로, 베네수엘라 정부 인사들의 자산 동결과 체포 협조자에게 최대 1억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CBS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마약 차단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마두로 제거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건 여러 가지 문제다. 베네수엘라는 자기네 교도소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도록 방치한 나라”라고 말했다.

지상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며 “내가 공격할지 말지 기자에게 말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혀,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노벨평화상 마차도, 미국 군사개입 촉구…베네수엘라, ‘미국이 새로운 전쟁 조작’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블룸버그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증강은 마두로에게 물러날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위협이 필요했다”며 “이제서야 질서 있는 전환의 현실적 가능성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자국에 대한 외국의 무력 개입을 사실상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조작하고 있다”며 “제국주의가 우리의 부를 빼앗고 정권을 교체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러시아, 중국, 이란에 미사일과 드론, 레이더 장비 지원을 요청하며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5월에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으며, 외무부는 “미국의 군사력 과시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베네수엘라의 국가 주권 수호를 지지하고, 모든 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터크는 미국의 공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법 외 처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미 각국도 “미국의 군사 개입이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