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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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7.29 06:10

• 수정 2025.07.29 09:34

• 댓글 0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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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원전은 위험 때문에 견고한 암반층 위에 짓는 것이 원칙이다. 신한울1.2호기 때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해일위험을 무릅쓰고 해안쪽으로 50미터나 이동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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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원전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원래 원전은 당대의 위험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주권자 국민에게 건설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원칙이다. 유럽 여러 나라뿐 아니라 대만도 그런 의사결정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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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운영시에도 주권기관이 위험을 교차감시하는 시스템이 보편적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운영한다. 여기에도 큰 구멍이 나 있다. 우리는 건설결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국민주권이 무시당해온 것이다.

국민주권이 무시당해온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때의 개혁정신은 좋았으나 이라크 파병문제도 대리운전에 기대왔고, 국토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큰 이명박의 4대강공사도 당연히 국민의사를 물어봐야 하건만 생략했다. 그렇다고 대리운전하는 국회가 그 일을 제대로 대처한 것도 아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문제에서도 국민은 소외되었다. 정권교체 때마다 겪는 교육 혼란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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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정국에서 보듯 사법부는 더 형편없다.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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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현재의 국가운영체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체제는 대리운전을 그럴싸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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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세상이 달라졌다. 민주제의 교본으로 삼아왔던 삼권분립의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와는 다르다. 서부개척시대의 교통불편한 상황에 비하면 천지개벽한 상황이다. 이젠 국민 전체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비용이 들지 않은 기술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민주권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존 대리권력으로부터도 요구되는 시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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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리 밥상이 더 튼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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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부가 결성될 때가 되었다. 결성되어서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같은 행위들이 일상화되고 추첨제 시민의회가 상설화되어서 주요현안에 대해 국민 의사를 결집하는 일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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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건설여부를 물어보는 장치에다가, 원전감시기구도 국민참여부에 두면서 교차감시가 가능하다. 요즘같이 미국의 한국 흔들기와 같은 국제적 사태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민법정이 생겨서 기존 사법부의 내란범옹호행위도 파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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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부가 생기면 기존 3부는 더욱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여론이 명확히 표집되므로 좌고우면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국민만 보고 가면 된다. 세 다리보다 네 다리의 밥상이 더 튼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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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정책 그리고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주도할 국민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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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이 많아서 문제다.'

공유부의 문제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가령 강남 땅값이 앙등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경제공동체의 노력의 결과인데 소유자만 배불리는 결과다. 또 은행들이 대출로 화폐발권력을 인정받아 이자벌이를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라는 국가신뢰시스템 덕분인데 이 금융공유부를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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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를 제대로 환수하자면 이를 독식해왔던 기득권과의 다툼이 필연적이다. 기존 3부는 기득권의 서식처이다. 그들에게 이 중대한 주제를 통째로 맡기기는 곤란하다. 국민이 직접 주도할 수밖에 없다. 공유부에 대한 입법도 기존 3권에 맡겨두면 해결난망이다. 국민참여부에서 국민발안으로 해서 구체화시키면 입법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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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와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주변국가들의 입김을 헤쳐가며 민족의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주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발발하는 시기에 임기제의 대리권력인 그들에게 이 중차대한 문제를 맡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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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권침해는 주권자 국민만이 대응가능하다. 국민의 뜻을 직접 구현하는 기술적 방안이 국민참여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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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부 수장은 대통령이 하면 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므로 자격이 있다. 그 아래 사무처를 두고 추첨제시민의회,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시민법정, 원전감시기구 이런 일들을 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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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부를 당장 시행하자면 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입법으로 대통령은 헌법 제1조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국민참여부서를 둔다는 취지의 일반 입법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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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민주권'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강기석 상임고문

kks542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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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7.28 07:00

• 수정 2025.07.28 07:48

• 댓글 0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력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조직 속에서 누군가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 당한다는 큰 정치적 의미에서뿐 아니라, 학교 직장 교회 친구 가족 간에도 권력 관계가 작동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부부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옛날 ‘가부장’ 시절에 집안에서 폭군처럼 군림하던 남편들이 나이들어 엄처시하에 공처가로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걸 보면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도 일정한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제 추론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자유친(父子有親)’이라는 아빠와 자식 간에도 권력 관계가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거나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들도 부자지간에 끊임없이 작동하는 미묘한 긴장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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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들끓을 태세가 되어 있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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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권력 관계를 갑-을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두 사람 간 관계에서 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쪽이 갑, 그렇지 않은 쪽이 을이 됩니다. 권력은 무한대로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갑의 권력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설 경우 을의 불복종 혹은 저항을 부릅니다. 그 저항의 과정과 결론이 인기 TV드라마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억울한 을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갑에 대한 그 용감하고도 통쾌한 저항과 극복의 서사에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을로 살아도 갑질은 안 당하겠다”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그게 잘 되진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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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갑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에 허용된 권한 행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그는 바로 ‘갑질마왕’이 되어 눈앞의 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잠재적 을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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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을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똑같은 갑질 상황인데도 누가 갑이고 을이냐에 따라, 그리고 그 상황이 언제 어디에서 벌어졌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는 고객이 갑이고, 팔아야 하는 쪽이 을이라고 간주하지만,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귀한 골동품을 들고 나온 사람과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갑부들이 많을 경우에는 갑-을 입장이 뒤바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너무 궁박했기 때문에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 그게 바로 갑질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뒤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마’ ‘이 자식아’ 하는 말도 누군가에게는 친근함의 표시로, 누군가에게는 욕설로 들리겠지요.

상황과 환경, 사람과 때에 따라 달리 보이는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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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조직의 리더라면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이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급적 훌륭한 직원들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보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능력이 균일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 통일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조직에는 전제형 리더십이,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자기 할 일을 잘 알아서 하는 조직은 민주형 심지어는 자유방임형 리더십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든 리더가 무능하고 게으르고 지시를 잘 안 따르고 숨어서 딴 짓하는 직원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조직 구성원 상위 20%가 조직이 해야 할 일 80%를 한다는 ‘파레토의 법칙’도 있지만, 유능한 리더라면, 전제형이 됐든 자유방임형이 됐든, 더 좋은 인재들을 찾아 조직을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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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권위주의적 조직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지는 전제형 리더의 언행이나 지시가 민주적 조직에서는 심각한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갑질 아니었던 것이 갑질로 둔갑해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리더한테 인정 받고 싶었을 때에는 나한테 심부름이라도 좀 시켜줬으면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바로 갑질이었구나 하는 억울함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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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강선우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시킨 ‘갑질 논란’이 을(약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도덕심 혹은 정의감의 발로가 아니라, 어떤 이들의 지극히 사적 나아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채택된 수단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 내내 윤석열 일당의 처절한 갑질에 당할 만큼 당하고, 지난한 빛의 혁명을 거쳐 간신히 민주정부를 세운 민주진보개혁 시민들은 이 ‘갑질 논란’ 아닌 ‘갑질 소동’에 극도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도덕심 혹은 정의감이, 개인의 원한을 갚으려 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는 특정인(세력)에게 이용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상처를 주고 길들이려는 악랄한 의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책을 두고 부딪혔던 장관과 국회의원의 갈등이었는데도, 나이 어린 새까만 후배(학교와 여성 정치계)가 바락바락 대들었던 괘씸한 기억으로 남았다가 ‘갑질’로 되살아난 것은 아닌지도 말입니다.

민주진영이 성찰을 넘어 반드시 극복해야 할 ‘3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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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자성어입니다. 나는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이야말로 아주 적절한 ‘3인성호’의 예라고 주장하는 바이며, 그 3인이란 (국힘당) 국회의원, (진보매체 포함) 언론, 보좌관(집단) 혹은 전직 여성 장관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강 의원에 대해 일으킨 ‘3인성갑질’은 과도했을 뿐 아니라 악의적이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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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앞으로 성찰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접한 정보(팩트)로는 강 의원이 이토록 비난 받아 마땅한 갑질, 더더구나 장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만한 갑질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혹시라도 강 의원의 마음 한켠에 그런 자의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성찰을 넘어, 왜 이런 갑질 논란이 삐져나오고, 부화뇌동하고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대되었는지, 그 과정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더 큰 정치인으로 발전하길 빕니다. 국민주권정부 역시 그러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중간정리] 주요 진술 확보, 전방위 압수수색 등 수사 급물살... 윤씨 부부는 '건강 악화' 호소

•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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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로 임명 한 달 반을 넘긴 3특검이 경쟁하듯 연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부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씨 부부는 모두 '건강 악화'를 방패삼아 시간을 벌려고 노력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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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8월 6일 김건희 조사 앞두고 주요 의혹 수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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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상 수사 범위만 16개에 달하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2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렀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명태균 통화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김영선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요구했고 윤씨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 의원에게 얘기하겠다고 했다. 김건희특검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조사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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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에는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사건, 공천 개입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건 등 여러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윤씨 부부 주거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컴투스 사무실, 전 양평군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씨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개발사업 시행회사 등에서 압수수색이 실시 중이라고 공지하며 '천려일실'이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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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은 동시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그리고 김건희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연루된 '집사게이트'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기업 IMS에 2023년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데에 김건희씨가 관여하지 않았는지 의심 중이다. 그러나 태국으로 도주했다는 김예성씨나 22일 구속심사에 불출석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등 주요 인물의 도주 등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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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의 속도전에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씨와 김건희씨, 두 '정점'의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앞서 윤씨에게는 7월 29일, 김씨에게는 8월 6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순순히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0일 재구속 후 수사와 재판 모두 불응하고 있는 윤씨는 이번에도 건강 악화를 내세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김씨 쪽도 표면상으로는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건강상 장시간의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일정 조율을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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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외환은 특검서 처음 조사"... 차근차근 단계 밟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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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외환 혐의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4~15일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용대 드론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윗선도 연달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는 V(윤석열 대통령) 지시였다'는 군 관계자 증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 반대에도 작전 강행을 지시했다는 진술 등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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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리 적용이다. 형법은 외환 혐의를 크게 외환 유치죄와 여적죄, 이적죄로 분류하고 있는데 외환 유치죄의 경우 "외국(외국인)과 통모하여",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라는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윤씨가 북한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자체가 입증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는지 등 장애물이 많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라는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이적죄가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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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사건은 특수본, 군검찰 등에서 조사돼서 이첩된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외환사건은 사실상 저희 특검에 와서 처음 조사되는 상황이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가 재구속 후 조사에 불응하고 있긴 하지만, 구속 전인 7월 5일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외환 의혹과 관련해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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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국무위원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특검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25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19시간 가까이 강도높게 조사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윤씨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일 뿐 아니라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석연찮은 행보를 보인 터라 특검이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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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대통령 격노' 확인... 구명로비 끝도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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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성과도 눈길을 끈다.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의 격노'다. 윤씨가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하면서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조사 결과가 바뀌었으며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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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은 격노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7명의 회의 참석자를 확인했고, 김태효 전 차장과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쪽마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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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쪽은 최근 문제의 회의 후 자신에게 걸려온 '02-800-7070' 전화의 발신인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격노도 없었고, 군을 걱정하는 통상적인 업무 전화'라는 해명이 덧붙었지만 설득력은 다소 떨어진다. 동시에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됐던 김계환 전 사령관도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대통령의 격노 얘기는 들었다'고 시인했다. 전반적인 사건의 퍼즐이 맞춰져가는 분위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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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은 채해병 소속 부대를 이끈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작전을 진행, 채해병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다가 대통령의 격노 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수사팀은 김건희씨와 가까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참여한 '멋쟁해병'이란 단체대화방이 구명로비의 통로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윤씨 부부와 가까운 김장환 목사도 최근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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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검은 각자 경로는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 시절 번번이 '위헌적 법률'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씨와 김건희씨는 이제 칼날 위에 서있다. 6월 12일 임명된 3특검 모두 수사기간은 절반 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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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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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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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7.26 00:10

• 수정 2025.07.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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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에 인사 태풍이 몰아지면서 고위 간부들이 대규모로 물갈이됐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솎아낸 1차 타깃은 소위 '윤석열 사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증명해온 '친윤 검사'들을 사실상 나가라는 뜻이 담긴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인사 발표 전에 스스로 분을 못 이기거나 체념한 채 먼저 옷을 벗는 고위 검사들도 줄을 이었다. 이 역시 이재명 정부가 의도한 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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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대검 검사급(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 33명에 대한 신규·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장·검사장 자리가 50여 개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바뀐 것이다. 오는 29일 자로 정식 발령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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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며 개혁 의지와 역량을 인정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미운털'이 박혔던 간부들은 이번에 대거 승진하거나 중심부로 복귀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진보 세력 죽이기에 앞장서는 한편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신으로 일관했던 인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로써 검찰은 일단 인적 구성 측면에서는 면모를 일신하게 됐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전보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지난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시기 법무부 대변인으로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중용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전전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복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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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참모진은 전원 교체됐다. 전국 검찰청의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는 특수통인 박철우(30기) 부산고검 검사가 승진해 임명됐다. 박 신임 검사장은 2020~2021년 구자현 고검장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추미애·박범계 장관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후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 변방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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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기 수사를 담당한 차순길(31기)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검찰 개혁 업무를 담당할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출신이다. 특히 친윤 검사들이 덮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 배분을 논의한 육성 녹음 파일을 새로 확보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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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대검 형사부장에는 장동철(30기) 제주지검장, 공공수사부장에는 김도완(31기) 법무부 감찰관,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32기) 대구서부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는 최영아(32기 남양주지청장,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33기) 인천지검 2차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대거 바뀌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누가 승진했는가보다 누가 좌천됐는지가 더 관심을 끈다. 정유미(30기) 창원지검장, 이영림(30기) 춘천지검장, 박영진(31기) 전주지검장 등 윤석열의 충복 노릇을 하며 악명을 떨쳤던 친윤 검사들이 수사 일선에서 배제돼 줄줄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대목이 가장 상징적이다. '검찰청 폐지'를 자초한 정치검사들의 초라한 말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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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정유미 검사장은 널리 알려진 대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등을 규명할 명태균 게이트를 어떻게든 축소·은폐하려 창원지검 수사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미애 법무장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임은정 검사 등 검찰 개혁 편에 선 인사들을 격렬하게 공격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과 페이스북에 숱하게 올렸고,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엄호에는 열성적으로 앞장서 골수 검찰주의자이자 '찐윤' 검사로 유명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유미 검사장을 '윤석열을 위한 저격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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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검사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겠다고 안중근 의사까지 욕보여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12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를 한창 진행할 때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터무니없는 글을 올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허위사실로 맹비난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궤변에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여 윤석열과 동일시한 작태가 공분을 일으켰다. 헌재가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를 한다고 몰아감으로써 윤석열 탄핵을 무산시키려 안간힘을 쓴 것이다.

박영진 검사장은 전임 이창수 전주지검장(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문재인 죽이기'를 목표로 온갖 무리수를 감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끝에 '문재인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은 곧 문재인에 대한 뇌물'이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만들어 기어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것도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대면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 한번 없이 '벼락 기소'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노림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 검사장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본인과 배우자의 다이아몬드 반지 3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주 반지, 진주 목걸이 등 보석류의 가격을 모두 '1000원'으로 신고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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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검사장에는 허정(31기) 대검 과학수사부장도 포함됐는데,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과학수사부 소속 박모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 방첩사령부 송모 대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후 과수부 검사들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데 검찰도 가담했는지 여부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다. 허 검사장이 '조국 사태'를 수사했던 이력도 문제가 됐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인사 발표에 앞서 법무부는 이틀 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연락을 미리 돌렸다. 사의 표명 등 거취를 정리하라는 '배려'이자 '압박'이다. 이에 따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지휘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김유철(29기) 수원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으며 고발 사주 사건에도 연루된 권순정(29기) 수원고검장이 이날 제 발로 검찰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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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3일에는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29기) 부산고검장,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29기) 대구고검장,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지만 윤석열과 내란 잔당의 눈치를 보는 듯 반쪽 수사에도 못 미치며 용두사미로 끝냈던 박세현(29기) 서울고검장,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이끈 박기동(30기) 대구지검장, 조국 사태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및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담당했던 고형곤(31기)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이 줄사표를 냈다. 이진동(28기) 대검 차장,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등은 일찌감치 지난 1일 사의를 표시하고 의원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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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충견 노릇을 하던 정치검사들 중 일부는 패퇴하는 와중에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을 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이프로스에 "개혁이란 외피만 두른 채 국가의 부패 대응 기능을 무력화하는 선동적 조치"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심복으로 검찰을 '법비 전성시대'로 만드는 데 앞장서 온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도망치면서 검찰 개혁에 침을 뱉었다"며 "스스로 '국가의 부패 대응 기능'을 무력화하는데 선봉에 섰던 장본인이 누구인가? 윤석열과 함께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타락시킨 권순정 고검장 같은 친윤 검사들"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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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친윤 검사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진실과 팩트'를 찾는 대신 '검찰권 사유화'와 '내란 수괴 결사 옹위'에 앞장선 윤석열의 졸개들이 무슨 자격으로 검찰 개혁을 막으려 드는가?"라며 "지난 3년간 검찰권을 남용해 융단폭격하듯 쏟아부은 야당 탄압이 그 잘난 '국가의 부패 대응 기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의 졸개들이 아무리 짖어도 검찰 개혁의 기차는 제 속도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의 볼썽사나운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권 고검장을 지목해 "이런 발언이야말로 잔존하는 정치검찰을 선동해 개혁에 반동하라는 내란의 언어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또 "윤석열의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에 복무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진술들만 취해서 조작된 기소와 재판으로 민주 진영을 괴롭혔다"면서 "윤석열 정권 3년의 폭망에 부역한 정치검찰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초한 검찰개혁의 흐름을 거역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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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의를 표명한 정치검찰 일동에 고한다. 지금 여러분은 뻔뻔하게 사표를 내고 전관예우의 길을 찾아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한동훈 전 법무장관, 권순정 수원고검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관계된 '고발 사주 사건'이 공수처에 의해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정치검찰의 각종 억지 수사,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겸허하게 조사받고 수사받는 것, 그리고 검찰 개혁에 협조하는 것만이 정치검찰 앞에 놓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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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건희 특검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윤건희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적용 혐의를 특가법상 뇌물로 적시했다. 그럼에도 당시 수사를 벌였던 창원지검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수사했다"며 "오늘 발표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는 대표적 친윤 검사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문책성 전보됐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윤건희를 위한 '싼 티켓' 끊어주기에 올인한 무도한 친윤 검사가 국민의 뜻에 따라 좌천된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