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을 넘겼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인선을 시작으로 새 정부 진용을 채워가고 있고, 미국·일본·중국 정상과 순차적으로 통화하며 정상외교도 개시했다. 거대 야당에서 여당으로 위치가 바뀌어 국정의 견제자에서 공동책임자가 된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도 바쁘다.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로 이재명 정부와 호흡맞출 1기 여당 체제를 구축하고, 7~8월엔 새 당대표도 뽑는다.
이 대통령의 38년지기로 민주당 내 원조 친명 그룹 ‘7인회’ 일원이자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5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9일 이 대통령의 일주일을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준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가장 유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갖고 있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일 없다”면서도 “대통령실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명 재산 보유 전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 책임하에 쓰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확고한 검찰 개혁 의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1987년 사법연수원 18기 시절,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며 공부하는 ‘언더 서클’(이듬해 노동법학회로 공식화)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활동하며 연을 맺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무일 전 검찰총장, 문병호·최원식 전 의원, 민유숙 전 대법관 등도 이 학회 소속이었다. 정 의원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재인 후보의 요청을 고사하고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도운 이후 줄곧 이 대통령 곁을 지켰다.
온건 성향인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려고 중도적 목소리를 내다보니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수박’(비명계를 비하하는 표현) 소리를 듣는다”고 자조한다. 지난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했다가 중도에 사퇴했던 그는 여전히 하반기(2026~2028년) 의장 후보로 꼽힌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일주일 행보를 평가한다면.
“역시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줬고, 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는 시간이었다. 인사도 유능한 사람들로 했고, 특히 첫날 국회에 와서 취임선서 뒤 여야 대표와 대화하며 소통 의지를 보여준 점이 보기 좋았다.”
―그동안 진행된 인사에 몇 점을 주겠나.
“90점 주겠다. 정치·경제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국정 안정을 목표로 한 인사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나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모두 바로 투입해도 되는,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다.”
―그 가운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기강, 인사검증, 검찰개혁 등을 책임질 사람으로 부적절하지 않나.
“언론 보도만 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고의적 땅 투기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 책임하에 쓰는 것이고, 잘못이 있을 때 자르면 된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오 수석이 검찰 개혁 부적격자라는 우려도 여당 안팎에서 나온 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아직도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검찰의 행태를 지난 3년 동안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경험했다. 제1야당 대표를 표적수사하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처벌하려고 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대통령이 확고한 검찰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자기가 검찰 출신이라며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 뜻에 반해서 태만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유명한 변호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 있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간다는 보장도 없어, 이해충돌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대통령실도 고민하지 않겠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이던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완규 지명은 윤석열과 친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월권해서 임명한 점과 이완규가 내란죄 피의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이승엽 변호사 경우와는 다르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도록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또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 해석도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데.
“그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헌법 84조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사법적 논란에서 자유롭게 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안정성을 갖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니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재판’도 당연히 불소추에 포함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도 그 점을 알고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다.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며 무기한 연기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사건 재판부도 서울고법과 같은 결정을 내릴 걸로 보나.
“법원이 통일적으로 그렇게 내부 논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른 재판부도 이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대통령 재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법적 안정성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신속히 개정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깔끔하다. 대법원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별 판사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 있다. ‘제2의 조희대’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그대로 추진하나. 이게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처벌 근거가 사라져 퇴임 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면소가 되는데.
“이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해당되는 거다. 늘 선거 끝나면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기소되거나 수사 받는 의원들이 많지 않나. 어떤 평가나 주관적 ‘기억’을 갖고서 ‘행위’로 만들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거다. ‘사실’인지 ‘의견’인지 늘 애매하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토론할 때 실시간으로 언론이 팩트체크를 하지, 그걸 갖고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논쟁하지 않는다. 이 문제 또한 차제에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 이미 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와 2년 뒤 국회의원 선거 나올 사람들에 해당하는 문제여서, 여야가 시간을 갖고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 인선에서 좌우 통합이나 여성 기용이 눈에 띄지 않는데.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 호흡을 맞춰 온 사람들 중에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결국 국민통합은 어느 지역을 안배하겠다는 말로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다. 여성 인재들을 더 기용하는 문제는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다.”
―대통령의 첫 100일 동안 무엇부터 집중해야 하나
“우선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 또는 공직기강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생경제가 최우선이다. 이 대통령 취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코스피도 반등하고 있고 해외 전문가들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에서 지시했듯이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 올해 국민들이 경제 회복 조짐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내란 청산도 핵심 과제인데.
“내란 심판과 경제 회복, 국민통합이 상충하는 게 아니다. 각 분야에서 내란을 방조·동조했던 세력이 있다. 청와대 경호처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또 전임 대통령실이 필기도구 하나 없이, 컴퓨터 인터넷도 연결해두지 않고 싹 정리하고 떠난 것은 그 정도로 국정이 망가져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고, 그래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도 내란 세력이 있다고 말했는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요청을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내란 공범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어떤 국회의원이 거기에 동조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대법관 증원도 그대로 추진하나.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대법관 1인당 1년에 재판이 3천건이다. 대법원에서 좀 빨리 진행되도록 하려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게 서초동에 다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대법원이 요구해온 대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더라도, 국민들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이 옳고, 국민들도 이 사정을 알면 동의할 것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한 뒤에 제기되면서 문제가 된 거다. 여야가 논의하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다수 야당에서 거대 여당이 됐다. 여당의 역할은.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좀 대등한 위치에서 역할해야 된다. 여당도 무조건 대통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 역할, 건강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윤석열 때의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 상명하복 관계였지만 민주당은 그럴 가능성 없다. 정부가 잘못 갈 때 여당이 국민 목소리를 대통령께 전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매우 강해서 ‘쓴소리’를 제대로 못할 수 있지 않나.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가 부족했다는 면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 권력이 야당 대표를 구속해서 처벌하려 모든 공력을 기울이고 있어 야당 내부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던 사정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 내부에서 할 말을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여당과 야당 관계가 최악이었는데.
“여당이 야당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압도적 다수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 점을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입법·예산 과정에서 소수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설득하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도 야당을 존중하고 형식 따질 것 없이 자주 만나서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야당이 대통령을 비난만 하고 모욕 주려 하면 국민들이 바로 심판할 것이다.”
―현재의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상대할 수 있다고 보나.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거나 무효화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성공하려면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떻게 대화할지 걱정된다.”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걸로 확신하나.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할 거라고 본다. 첫째,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유능하다. 경제에 대한 식견과 상황 판단 능력, 문제 해결 방안을 바로 찾아내는 능력, 이를 집행하는 추진력이 탁월하다. 둘째는 사회 약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 능력이다.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본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인가
“국회에서 여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는 게 대통령을 돕는 거라고 생각한다. 중진이니까 야당 의원들 자주 만나 대화하고,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도 전달해야 하지 않겠나.”
―후반기 국회의장에 재도전하나
“훌륭한 분들이 많다. 1년 뒤에 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의원들이 하라고 한다면.”(웃음)
황준범 논설위원 jaybee@hani.co.kr
![11일 오후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 갈무리-MBC 유튜브]](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6/213714_109268_130.png)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열린 칸 영화제 수상기념 영화 관계자 초청 리셉션 및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6.1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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