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막자는 국민의힘 2] ‘불법체류 증가’ 제기하는 국민의힘...전문가들 “단체관광객은 이중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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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가운데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혐중 시위'를 벌이는 등 혐중 여론 부추기기에 한창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당 일부에서도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중국인으로 인한 범죄, 불법체류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공포심을 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혐중 여론으로 인해 중국을 상대로 한 관광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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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같은 혐중 여론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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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15일 이내 무비자 체류할 수 있다. 이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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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약 1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한국을 더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효과에 이어 중국인 단체관광객 증가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3년 중국 '리오프닝' 당시 중국인 단체관광객 100만명이 늘어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국내총생산)이 0.08%p(포인트) 오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 감소와 국내 경제규모 성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0.05%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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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극우단체들은 '혐중 시위'를 벌이며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회복 시점에 온 국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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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명동을 포함해 중국 단체관광객이 몰리는 곳은 팬데믹 이후 회복 시점에 있는데 '혐중 시위'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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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도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활성화되면 관광업계뿐 아니라 한국에서 일상 생활도 하면서 잡화도 소비하면서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한국은 중국을 싫어한다든지 이런 이미지가 퍼지면 가면 반한 감정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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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순한 관광 산업에 타격 뿐만 아니라 'K-문화'로 한창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겸임교수는 "더욱 걱정되는 것은 중국 내에서도 SNS 통해서 혐중 시위가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태국이 지난해 한국 전자입국신고(K-ETA)에 대한 거부율이 많아지자, SNS에 반한 태그를 붙이기도 했다.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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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는 한국에서 혐중 시위를 목격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전하는 게시물들이 보인다. 한 중국인 네티즌은 "바로 눈을 돌려 모른 척했다"며 두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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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미지에 대한 타격은 의도치 않은 경우에도 발생한다. 지난해 태국에서는 SNS에 한국에 대한 보이콧을 뜻하는 '밴 코리아(Ban Korea·한국 금지)' 해시태그가 유행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태국의 불법 체류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K-ETA 허가율이 감소하자 불만을 표한 것이다. 태국의 반한 분위기는 크게 확산되지 않았지만, 한국도 언제든지 다른 나라에서 여러 이유로 혐오와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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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도 K-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명동 같은 대표적인 관광지역에서 시위, 집회가 상시적으로 벌어진다면, 부정적인 효과는 관광 지역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으로 온다. 상인에도 여파가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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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K-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다면 간접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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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을 부추기는 극우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으로 불법체류가 증가하고, 중국인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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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정란수 교수는 "정치권 등에서 이번 무비자 입국으로 불법체류가 늘어날 것이라든지 이야기하지만 무비자 허용자체는 파급력이 크지 않다"며 "이미 중국인 개별 관광이 8~90%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것이란 것도 과장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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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대상은 단체관광객이다. 단체관광객들은 미리 명단을 한국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등 제약을 받는다. 정부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단체관광객이 입국하기 24시간(선박 입국시 36시간) 전까지 정부에 관광객 명단, 체류지, 여권 정보를 올려 심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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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이탈이 발생하면 여행사에도 각종 책임을 부과한다. 여행사를 통해 관광객이 여행사 직원과 공모해 이탈하는 등 고의 이탈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여행사는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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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비율이 분기별로 평균 2% 이상일 때도 역시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5% 이상일 때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됐던 것에서 기준이 강화됐다.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더 이상 모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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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겸임교수는 "이번에는 자유일정이 없는 형태의 단체관광만 입국해서 불법체류나 이탈을 막기도 했다"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잘못 알려지거나, 일부러 왜곡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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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교 교수도 "단체관광객은 이중 제약이 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서 "여행사에도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체크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보다 단체 관광이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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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교수는 "(혐중 여론에서) 팩트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중국도 굉장한 불이익을 본다"면서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불리하게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치 그런 일을 하려고 온 것인 양 호도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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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가 다른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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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교 교수는 "한국이 세계에서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1년에 2천만명 가까이 몰려드는 이유도 한국이 안전하고, 한국의 문화가 포용적이라는 이미지가 크다"면서 "이런 혐중 시위들이 중국인들만을 향한 시위로 보이지 않고, 외국을 배척하는 시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관광객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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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겸임교수는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과의 교류이기 때문에 개방성에 기초해야 한다. '나도 환영받고 있다'는 환대받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을 막자'라고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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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국인들이 조금 한국보다 사회질서 인식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인종 자체를 무시하는 건 문제"라며 "(다른 나라의 외국인도)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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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철회 주장까지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에서는 "중국 무비자 입국 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중국 범죄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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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는 중국이 먼저 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한 것에 따라온 상대적인 조치다. 이를 무작정 철회한다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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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한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주변국에 대한 관계 개선를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한국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도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인 관광비자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기간도 연장하는 등 완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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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외교라는 게 상대적인 것인데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라며 "무비자 입국 때문에 결정적 문제가 있으면 철회하자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대량 불법체류나 범죄 같은 문제는 아직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철회하는 하는 건 어렵다"면서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때 한국은 '우리는 비자를 받겠다'고 하든지, 지금 와서 철회할 순 없다. 그런 식으로 가면 한국 외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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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극우단체와 국민의힘의 '혐중'이 중국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닌 국내 정치양극화에서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강민 교수는 "이번 혐중 시위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상태에서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된 것"이라며 "혐중이 정치 양극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정치 양극화된 상황에서 극우진영의 상대방을 향한 공격과 진영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혐중'을 들고 나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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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혐중이라고 구호를 외치는데 이게 자신들의 뜻을 전하는 실질적인 메아리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에 일상을 동화하려는 도구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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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혐중이라는 수단과 방법으로 큰 효과가 없다면 해당 진영은 다른 방법을 만들 것"이라며 "(혐중은)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다. 양극화된 쟁점 중에서도 피상적인 이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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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 시위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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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교 교수는 "한국이 혐오 사회가 되는 출발점에 있다"며 "한국이 수많은 인종주의 국가처럼 혐오분자로 인해 정치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법률로 다스릴 수 있는 건 다스려야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라도 대처할 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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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권에서 '친중 공세'를 우려해 쉬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혐중 여론이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괜히 친중으로 몰리는 게 겁이 나서 주요 정치 리더가 손을 놓고 있다면 급속히 혐오사회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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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겸임교수도 법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서 범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일본은 혐한시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6년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실제 처벌 조항은 없지만, 특정 국적이나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적 언동을 하는 행위를 "용납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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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겸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주장한 것이라거나 어떤 정치 단체에 대한 문제여서 방관해야 할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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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교수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중국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어떤 범죄든 국내법에 의해 당연히 처벌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해야 한다"면서 "중국도 관광객을 보낼 때 신원이 분명한 사람만 보내는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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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중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양국이 밝히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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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혐오’

“유일하게 단 하나 바뀌지 않는 혐오의 자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 글자도 건드리지 못하고 법률에 80년 동안 계속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입니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폭력이고,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혐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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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대표는 14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 100년 기획강좌’ 네 번째로 “혐오표현 규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국가보안법은 철저한 차별과 편견의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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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는 지난 세 번에 걸친 기획장좌의 내용을 “12.3 계엄의 근본 원인은 사상 혐오와 혐오 공격을 정당화해 온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유지됐던 국가보안법이다. 그리고 일상의 혐오들이 계속됐던 것이 그 바탕이다”라고 요약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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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윤석열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사유로 내건 점에 주목하며, 국가보안법 기소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활용은 혐오표현을 타고 훨씬 더 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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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그게 실행됐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한 사실과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 ‘멸콩 캠페인’을 편 사실 등을 적시하며, 1948년 여순사건 이후 이어져온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혐오표현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12.3 계엄은 이같은 혐오의 ‘폭발’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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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다수집단이 소수집단 차별하거나 적대하는 표현’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들녘, 2019)를 출간한 바 있는 이 대표는 혐오표현을 “역사적 구조적 연원에 의해 형성된 다수집단이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한 배제 또는 축출을 주장하거나 정당화하며 차별하거나 적대하는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인원위원회가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에서 규정한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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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승현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공법연구』 제44권 제4호, 2016)에서 혐오표현의 해악으로 “일차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표적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해당 집단 구성원을 침묵시켜 토론의 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박탈하며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는 표적집단에 대한 적대적인 사상을 주입시킴으로서 공론장을 왜곡”한다고 지적했고, 궁극적 효과는 “표적 집단 구성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의 영속”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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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사건 변호인을 맡아온 경험이 있는 이 대표는 “극우단체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빨갱이, 종북, 사회주의자, 뭐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계속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왔다”고 말하고, 이같은 판례들은 2018.10.30. 선고 2014다61654 판결로 뒤집어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시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치인에 대한 ‘종북’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는 것.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간첩’ 발언이나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극우단체들의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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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 판결은 한국의 사상 혐오의 역사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사회 구조적 문제에 눈 감은 판결이 이후에 계속해서 가해를 방치하고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현실에서는 “특히 남북관계나 한미관계에 관해서는 극우 정치세력과 다른 생각을 갖는 순간 모든 공공의 영역에서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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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주의 사상혐오의 ‘자기 검열’

이 대표는 “주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그리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이주 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만 논의가 되었다”며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해서는 혐오표현이라는 단어조차 붙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반공주의 사상혐오의 자기 검열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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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빨갱이도 사상 혐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오히려 배척을 받지 않을까 하는” 자기 검열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혐오에 대해 연구하면서 사상혐오는 말조차 꺼내는 않는 학자들이 다수였고, 이것 자체가 ‘반공주의 사상혐오의 자기검열의 효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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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히려 현실은 동성애 혐오나 중국 혐오 같은 주요한 혐오들은 ‘반공, 반북, 종북, 빨갱이 혐오’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진단이다. “동성애는 사회를 혼란시킨다. 사회를 혼란시키면 북이 좋아한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한다”는 식이라는 것. 이 대표는 발표문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혐오표현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정치·종교·언론 각 분야에서 서로 연결되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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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는 흔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리로 제동이 걸렸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론 △국민자치론 △사상의 지유시장론 등의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공존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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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방치하면 숙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오염된다”, “권력이 억압하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논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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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올해 5월 12일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형법 개정과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및 증오 범죄의 명시적 범죄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입법’, ‘정치인과 공인에 의한 표현을 포함한 모든 형탱의 혐오표현을 단호히 규탄’하고 조사 및 처벌,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점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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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이에 근거한 혐오표현 규제 입법을 해야 하지만, 당사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이 두 규약과 협약을 거부하고 있고, 스웨덴를 비롯해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등은 아예 헌법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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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의 경우 헌법에 인종 차별, 인종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뒀고, 나치 지배하에서 범해졌던 인종 대규모 학살,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고무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역시 전범국가인 일본은 벌칙은 없지만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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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는 큰 기둥을 자르는 것, 가지를 잘라내는 것도 필요”

이 대표는 “지금의 혐오표현의 양상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다”며 “혐오표현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큰 기둥을 자르는 것이고, 가지를 잘라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 각각의 혐오표현 규제 입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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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적 규제만으로 다 되지 않는다”며 “혐오표현을 멈추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사실 시민들이 혐오표현을 들었을 때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혐오표현을 쓰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구조적으로 형성된 소수 집단에 대해서 나와 같은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는 동료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들이 다 함께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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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항 표현이 활성화되어야만 한다”면서도 “여기에 모든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은 거기에 맞서서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 더구나 “오히려 대항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표적 찍혀서 쫓겨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했다가 직장에서 쫒겨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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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빛의 혁명을 만들어낸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과제로 꼽은 게 차별금지법 제정이지 않느냐”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혐오표현은 안 된다는 사회적 상식을 분명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혐오표현 규제 입법을 만드는 것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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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시킬 경우 발의조차 어려운 현실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인종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물꼬를 틀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포함 내용으로 △정당 현수막 규제 △인종 혐오 시위 규제 △역사부정 혐오표현 규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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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터넷상 혐오표현 규제도 별도의 법률로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시위 때마다 벌어지고 있는 혐오 시위와 제주 4.3사건이나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표현 등을 예시하며 “역사 부정 혐오표현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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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차별적인 국가 폭력으로 인식해야”

이 대표는 “국제 규약상 상 우리나라의 입법 의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해야 된다”며 “일단 입법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진보당 손솔 의원이 인종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해 내놓은 법률안을 주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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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개별 혐오표현 규제 법령뿐만 아니라 더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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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혐오표현을 차별로 보고, 국가보안법을 차별적인 국가 폭력으로 인식하는 이것이 12.3 계엄을 극복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맞물려지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이를 날이 오래지 않아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며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해 나가는 것이 결실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애써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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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민국이 제노사이드 협약 비준국으로서 그 이행 입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당연히 제노사이드 협약이 형사처벌 규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지만, 우선돼야 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공식적인 사과와 제노사이드의 형식적인 수단 명분이 되었던 판결에 대한 일괄적인 무효 선언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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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문 진보당 부천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좌는 통일뉴스와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가 주관하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으며, 경희대·서울대·연세대·외국어대 민주동문회, (사)양심수후원회, 한국 YMCA전국연맹이 후원했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기획강좌를 마무리하며 “혐오표현의 피해자들, 역사 부정의 피해자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혐오표현 규제와 차별 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정희 대표의 발표문 결론을 대독하는 것으로 인사를 가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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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기획강좌는 1강 “사상통제법으로서의 일제하 치안유지법”(홍종욱), 2강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제노사이드”(강성현), 3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김동춘), 마지막 4강 “혐오표현 규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이정희)가 진행됐으며,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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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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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 입력 2025.10.21 19:40

• 수정 2025.10.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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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이제 거의 이것을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였다. 베이징 역시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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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산하 아시아정책연구센터의 에번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20일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나'란 글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스탠스 변화를 이렇게 해석했다. 리비어는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차관보와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지낸 한반도와 중국 전문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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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킹스 연구소 사이트에 실린 이 글에서 리비어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9월 4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회담 결과 발표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제외된 점에 주목했다. 중국의 이런 모습은 같은 달 28일 최선희-왕이 외교장관 회담 발표문에서도 되풀이됐다.

북중 회담 중국 발표에 '한반도 비핵화' 빠져

'핵보유국 북한' 인정한 러 따른다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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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지난 7일 왕 부장은 한국의 조현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 장관은 "북·중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했지만, 왕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역내의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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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조지 H.W. 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6일 '더인터프리터' 기고를 통해 "수년간 이 표현은 중국의 대북 외교에서 상투적으로 써왔다. 갑자기 없어진 건 단순한 사무적 실수나 일회성 예우도 아니다"라면서 "베이징에선 언어가 곧 정책이다. 한 달 안에 여러 문서에서 판에 박은 문구가 사라진 건 실수가 아닌 신호다"라고 풀이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러시아의 뒤를 따르겠다는 신호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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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은 지난달 25일 모스크바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종결된 사안"(closed issue)으로 본다고 말하고, 아태 지역에서의 한미일의 '핵 확장 억제'에 저항하는 북한 곁에 서 있겠다고 밝혔다. 북핵 이슈가 '종결'됐다는 표현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거의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다. 2023년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작년 3월 대북 제재 모니터링을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6월 평양 정상회담과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작년 10월 북한 전투부대의 쿠르스크 파병 등을 거치면서 이런 움직임은 이미 예고됐다.

"중국, 비핵화에 새로운 공개적 침묵"

러시아 걸어간 길에 이제 막 접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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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간 길로 중국이 이제 막 접어든 걸로 리비어와 이성현은 봤다. 리비어는 "비핵화에 대한 베이징의 새로운 공개적 침묵은 냉소적이고도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평양이 비핵화 대화의 여지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하며,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의 문을 닫으려는 상황에서 중국이 공개적 침묵을 택했기 때문이다"라며 "이를 부각하고자, 북한은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미국이 비핵화 이슈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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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정은은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 용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핵 보유'가 북한 헌법에 명시된 점을 거론하고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 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방한 때 김정은과 '회동' 가능성

한미, 미중 회담 때 '중국 진의' 확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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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리비어는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주장에 고개를 흔든다. 그가 보기에, 가속화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를 "침묵한 채 방관"하는 건 중국이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비어는 "중국의 접근법은 비핵화보다 대북 관계를 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이 비핵화에 도움 될 거란 추정이나 기대를 할 수 있는 때는 끝나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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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도 "베이징은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실질적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다"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렇게 최근 중국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중인 점에 비춰 중국이 러시아의 행로를 따라 '핵보유 북한'에 대한 정책까지도 바꿀 것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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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를 찾을 때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하고, 그 이후 내년 초 베이징을 방문할 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아닌 '리스크 감소'에 초점 맞춘 북·미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리비어는 "평양이 핵보유국으로 남는 걸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의 초점은 △ 평양이 보유할 핵무기 규모 △ 추가 핵실험 여부 △ 미사일 전력 제한 여부 등에 맞춰질 걸로 봤다.

한·미·일·중·러, 7~8년 전 한편

이젠 한·미·일 대 북·중·러 '3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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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일단'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 축소의 과정을 거쳐 △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뉴욕에서 3자 회담을 갖고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북 제재 체제 유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 증가하는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 3자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 시행을 포함해 강력한 안보협력 증진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

한·미·일·중·러 5개국은 불과 7~8년 전만 해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북한은 수없이 유엔의 제재를 받았고 당시엔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참했다. 당시 북한은 한·미·일·중·러와 '1 대 5' 구도로 고립무원의 처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의 '공개적', 중국의 '암묵적' 지지를 바탕으로 '3 대 3'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격세지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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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대한 중국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는 시진핑 주석의 경주 방문이다. 이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과 경제협력뿐 아니라, 북핵 문제도 논의하면서 비핵화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 주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태경 편집위원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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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10.20 22:40

• 수정 2025.10.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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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면서도, 투기의 불쏘시개를 만들었던 성급한 토허제 해제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었다. 오 시장은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급물량 확보를 시장 안정의 첩경으로 주장하지만, 공급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킨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등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공유지에 토지임대부 및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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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 위해 최선 다하는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오세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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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2~3년 통계를 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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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오 시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라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엔 "반대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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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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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을 위한 지름길은 민간 시장 활성화"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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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의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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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 의원들은 지난 2월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여파로 갭투자가 늘고 집값이 급등했다며 오 시장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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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다른 지역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데 '잠·삼·대·청'(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만 묶인 채로 오랫동안 지속돼 민원이 거셌다"며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는 상태에서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는 판단에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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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겨냥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남 시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제가 취임 후 4∼5년간 신규 지정한 정비구역은 강남·북에 골고루 있다. 저에게 강남 시장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토허제 풀어 투기심리 자극하고도 개전의 정 없는 오세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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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비난만 퍼붓는 오세훈 시장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오 시장은 염치도 없다. 강남 등의 토허제를 성급히 풀어 지금의 투기장을 만든 장본인이면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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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 2월 12일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안정화됐다"며 서울 강남·송파구 '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291곳(재건축 대상은 제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잠실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 이전에도 서울 집값은 너무나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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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1.1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1.1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이 25.7%)의 61.1%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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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울이다.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0.9로 집계됐다. 전 분기(147.9)보다 3포인트(2.0%) 상승한 것으로, 무려 소득의 38.8%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지난해 3분기 중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계대출도 폭증해 은행들이 부랴부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섰던 때다. 서울을 제외하면 100을 넘는 지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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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93.6으로 서울말고는 가장 높았고, 경기(80.9), 제주(72.3), 인천(65.4), 부산(62.0)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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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볼 것은 서울이 지난해 3분기에 벌써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전 분기 대비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푼다'는 오 시장의 당시 결정은 전제부터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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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 나온 오 시장은 민원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등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토허제 해제 결정의 타당성만 역설 중이다. 뻔뻔하기 그지 없다.

6년내 서울에 주택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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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 시장은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시장 안정의 최선책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미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를 대거 끌어올려 6년내 서울에 31만 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중 이른바 '한강벨트'에 20만호 가까운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것도 오 시장의 승부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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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공급대책이 실현 가능성도 낮을 뿐 아니라 수다한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봐도 공급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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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신통기획 2.0' 공급대책을 보면 마치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허다한 문제점들이 내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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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세훈표 공급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를 조금 높여준다고 해서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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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신통기획으로 노후 저렴주택이 격감하는 것도 문제다.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촉진되며 서민들이 사는 연립, 빌라 등의 주거유형은 멸실되기만 할 뿐 공급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대신 그 자리를 비싼 아파트가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빠르게 중상층 이상만 살 수 있는 도시로 변모 중이다. 저렴주택의 멸실은 필연적으로 그 저렴주택에 살던 사람들을 서울 밖으로 축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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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급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킨 사례도 없다. 흔히 집값을 안정시킨 주택공급 사례로 꼽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주택 200만호 건설도 택지소유상한제 등의 토지공개념 3법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의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이 동반됐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따름이다. 거기에 경기둔화도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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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특혜에 특혜를 더해 재건축 및 재개발을 가능케 하고 그걸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인데, 그래봐야 주택 순증 효과는 미미하며, 투기수요 기승으로 주택 시장만 불안해질 뿐이다.

보유세 등으로 기대수익률 꺾고 국공유지에 토지임대부·공공임대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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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토허제를 성급하게 풀어 투기에 불을 붓더니 '신통기획 2.0'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을 하향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될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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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등의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기대수익률을 꺾으면서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국공유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만이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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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수요 억제정책과 투기차단형 공급확대 정책이 결합되어야 서울 아파트 시장의 하향안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속도 보다 숙의” 한겨레 “법원 돌아봐야”

중앙일보,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10.21 07:40

• 수정 2025.10.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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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법관 외부 평가제를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4심제를 뜻하는 재판소원제는 이번 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데,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재판소원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조선일보는 모든 게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보복이라고 질타했다. 경향신문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보다 숙의할 것을 주문했고, 한겨레는 법원도 자신을 뼈아프게 돌아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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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0일 △대법관 12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 평가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 개혁을 차분히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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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내부도 반발 기류, 부장판사 “보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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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3면 기사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변협도 법관 평가… 법원 “보복” 반발>에서 한 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사건은 줄어드는 추세고 오히려 하급심이 적체되는 상황”이라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개편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등에 대한 보복의 의미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결국 사법부 구성을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근간인 법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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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비용 문제로 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국민의힘도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대법관 증원안은 “정권 홍위병을 늘려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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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민주당 폭주 정말 이 대통령 재판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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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4심제’ 민주당 폭주, 정말 李 재판 때문인가>에서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두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라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라며 “그러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밀어붙였다라는 점을 들어 “모든 게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사법부 독립 위축시키는 사법 개혁, 누가 원하나>에서 “이번 개혁안은 추진 배경과 절차, 내용 면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며 “민주당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법관 26명 체제에서 22명(84.6%)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법조인들로 사법부가 채워지게 된다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어느 정부에서나 친여 성향 대법관이 수두룩한 사법부를 과연 국민이 원할까”라고도 되물었다. 특히 이번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추진을 들어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 표출로 읽힌다”라며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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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도 사설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사법부 압박용 ‘개악’이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겨냥한 ‘망신 주기’ 국정감사에서 정작 새로 드러나거나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대선 개입이 밝혀졌다’니, 이 무슨 궤변이요 자가당착인가”라며 “더욱이 대선 개입 의혹과 대법관 증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세계일보는 “정권 마음에 안 드는 재판 결과가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기어이 열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명백한 사법부 압박용 조치”라며 “정부 여당은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헌재 등 법조계 의견을 경청하고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李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임명’… 與 개혁안 불균형 심하다>에서 “이 안에 따른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모든 증원이 끝나, 대법원 이념 지형이 장기간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구도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특정 대통령이 전체 대법관 84.6%의 임명권을 행사하면, 최고법원 이념 편중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한국일보는 “더 나은 권력구조를 만들자는 고언과 제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자세를 이어간다면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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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도 사설 <민주당 사법개혁안, 이렇게 밀어붙일 일 아니다>에서 “민주당 개혁안은 그동안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해온 절차를 송두리째 뒤엎으려 한다”라며 “더 정교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많은 논의와 숙고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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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속도전보다 숙의 거쳐야” 한겨레 “사법부 스스로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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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대법관 증원’ 방향 맞고, 속도전보다 숙의 거치길>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5가지 사법개혁안의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라면서도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시비를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새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충분한 숙의와 폭넓은 공론화를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사설 <여당 사법개혁안, 충실한 공론화로 성과 거둬야>에서 “12·3 내란 이후 사법부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소수가 전횡하는 기관이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라며 “사법부는 개혁 추진에 반발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습을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건설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썼다. 한겨레는 “여야도 정략적 계산을 떠나 오로지 국민의 권리와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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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금지법 “개혁명분 권력 비판 견제 약화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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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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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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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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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2면 기사 <‘허위’ 정보 근절한다지만 기준 모호…“표현의 자유 위축” 반발>에서 “여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 현실화 필요성 등을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지만, 특위안에 담긴 징벌 배상의 기준과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온다”라며 “향후 시민사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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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2면 기사에서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가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한다면서 국가 규제를 대폭 강화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언론사가 정보통신망법 대상에 들어가면 법 규제를 중복 적용받아 보도 위축 효과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고 전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여전히 모호하고 정리돼야 할 허점이 많아 불필요한 정치적 공격과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혁을 명분 삼아 권력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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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민중기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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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 주식 투자로 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을 두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이 판사 시절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보유해 오다, 이 회사가 코스닥에 우회 상장된 이듬해인 2010년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주식을 모두 팔아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당시 다른 소액 투자자 7000여 명은 상장폐지로 4000억 원 넘게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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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은 20일 공지를 통해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라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혀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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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민 특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나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지만, 특검 자격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매매 경위나 시점 등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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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민 특검 “위법 없었다”지만 의문 여전, 소명 못 하면 물러나야>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특검 수사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주식 매수를 권유한 지인,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거래 과정도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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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사설 <민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신뢰 위해 명확히 소명해야>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주식을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이런 회사에 투자했는지 추궁했다고 한다”라며 “그런 논리라면 민 특검에게도 10년간 보유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줄 어떻게 알고 거래 정지 직전에 다 팔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민 특검은 김 여사 개인 비리는 물론, 매관매직 등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대한 수사가 신뢰를 받으려면 민 특검이 명명백백히 소명해 시급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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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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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10.19 22:40

• 수정 2025.10.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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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기어이 면회해 '윤 어게인' 세력의 선봉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내란 잔당'의 근본적 한계이긴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 여론과 배치되는 자폭에 가까운 선택인데다 위헌정당 해산을 스스로 재촉하겠다는 행태여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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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전했다. 면회 일정을 사전에 공유하지는 않아 언론은 물론 당내 의원 대다수가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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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가량 면회를 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지난달 윤석열에 대한 특별면회(장소 변경 접견)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이 특검팀의 조사 일정을 이유로 불허하자 이날 투명 칸막이로 분리된 공간에서 일반면회 형식으로 윤석열을 대면했다. 그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섰을 때 "당 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치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러니 '국민의적' 같은 위헌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거다. 윤 어게인들 참 끔찍한 정신세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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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장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고 불법과 폭력을 민주주의로 포장한 궤변 중의 궤변이다. 민주주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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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정당, 극우 정당으로 전락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미화, 내란 선동, 헌정 파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법치와 민주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맞서 싸우고 이를 철저하게 격퇴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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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뒤흔든 내란수괴 윤석열을 '자유의 수호자'로 포장하는 그 언행은 '망령의 귀환'을 선언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윤석열이 구원자인 양 추종하며 구치소를 '성지순례'하듯 찾은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극우 정치가 민주주의를 조롱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잔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걸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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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손으로는 일하는 정부 여당 뒷다리 잡고, 한 손으로는 내란수괴를 알현하는 국민의힘의 열 일에 '정당 해산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면서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장동혁 대표의 '청개구리 면회'에 국민의힘에서도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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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장동혁 대표는 '기도'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란의 주범을 미화하며 헌법 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며 "장 대표는 헌법을 부정한 윤 전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르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는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며 스스로 확인해주는 도장을 찍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들끓었다. 혁신당은 이미 지난 1월 5일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신장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다고?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님, 검사 출신 윤석열 씨, 공직자와 정치인이 무장해야 하는 두 기둥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실(fact)이다"라며 "윤석열의 기도를 추앙하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기본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즉각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진정을 본격 심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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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상적 보수정당이 아니라 한국형 극우정당이 됐음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상태다. 친일, 반공, 군사독재, 내란 옹호의 이력을 종합할 때 극우 파시스트 정당이 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을 이대로 두는 것이 올바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 세금인 정당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합당한지 개탄하고 있다. 극우 정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 발전을 후퇴시킴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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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망언을 일삼는 김민수 최고위원 등을 대동하며 제1야당의 대표 행보임을 어떻게든 표내려 했겠으나 딱 도둑고양이 같은 행보다. 당 대표 선거 당시 내란수괴 면회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딱한 형편에서 은근슬쩍 다녀온 것"이라며 "수괴를 비롯한 내란 세력과 조금도 절연할 수 없는 내란 본당의 곤궁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도저히 해산 외 다른 길이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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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면회 후기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계종 방문시 완강한 합장 거부로 불교를 모독하더니, '내란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망언에 이어 계속해서 내란과 기독교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노골적인 기독교 모독이다. 이 정도면 종교계에서 '장동혁 퇴출' 운동이라도 거세게 벌여야 할 판"이라며 "당 대표 선거 당시 장동혁의 대표 공약은 '내란수괴 면회'와 더불어 '내년 재보궐 전한길 공천'이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전한길 공천'인가?"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로 겨우 정국 반전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 당 대표가 느닷없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 관세, 안보 무능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모처럼 야당의 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당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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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만하시죠"라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고,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부동산, 김현지, 민중기 등으로 간만에 여야 공수 교대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밖에 드러내놓고 발언을 하지는 않아도 언론과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등 수위 높은 비난을 가하는 의원들이 속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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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윤석열 변호인단은 또 그들대로 불만을 터뜨렸다. 장 대표가 보여주기식으로 면회 시늉만 했다는 취지다. 김계리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구치소에서의 접견을 누가 가는 줄도 모르게, 조용히 잡범들과 섞여서 '일반 접견'으로, 보는 걸로 그저 감지덕지 교도관들의 가시거리와 가청거리 안에서 10분 하고 나온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장동혁 대표가 약속을 지켰다고? 약속을 지켰으니 훌륭하다는 말에는 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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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변호인단의 송진호 변호사도 "제1야당 대표가 끝내 장소변경 접견을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10분짜리 일반접견을 해 아쉽다. 끝까지 장소변경 접견을 관철시켜 지금껏 대통령님 접견을 오지 않았던 명분도 인정받고, 이렇게 일반접견을 할 거면 당선되자마자 갔어야지 왜 이제서야 가냐는 비판도 면하고, 또 대통령님에 대한 인권 탄압도 외부에 알렸어야 했다"면서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가 일반접견을 한 건 전략적 판단 미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