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8일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 추미애 "왜 하필 그때인지 밝혀야"...내란특검, 외환 혐의 수사

• 김화빈(hw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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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알려진 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과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이 왜 당일 격려금을 줬는지, 외환 혐의 관련 특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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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비)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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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은 북한 국방성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 날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군사도발을 유도·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고자 장관 격려금조인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왜 하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시점에 김 전 장관이 드론사에 돈을 뿌렸는지 내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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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가 지난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북한 영공을 침범"했고, 이후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항로 변경)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무인기가 지난 10월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서,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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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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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혐의 들여다보는 '내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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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12·3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윤석열·김용현 등의 외환 혐의 역시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외환 혐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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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V(윤석열)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윤석열)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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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발표한 추락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무인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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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형법 제92, 100,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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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일 오전 브리핑에서 "7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윤석열에게 통보했다. 윤석열이 지난 6월 28일 소환조사에서 체포 방해 혐의 등 조사에 불응해 외환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자, 2차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이)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오는 5일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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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드론작전사령부#김용대#격려금#김용현

국민과 직접 소통 ‘노무현 닮은꼴’

풍부한 행정 경험에 ‘결정력’ 강점

‘사시 부활’ 등 조율 안 된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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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기자

수정 2025-07-03 07:47등록 2025-07-03 05:00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거침없는 실행력과 격의 없는 소통, 그리고 실용주의로 요약된다. 거창한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하나씩 실행하기보다 당면 현안을 풀어가는 데 집중하는 쪽이다. 회의 도중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정책으로 주문하는 스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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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그가 늘 강조하는 ‘실용주의’와도 맞닿아 있다. 으레 나올 만한 말들이 오가는 뻔한 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예측이 어렵더라도 ‘쓸 만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자리를 선호한다. 지난 30일간 이 대통령의 행보도 그랬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연 간담회가 대표적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단체장·주민들과 토론을 벌인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들어올 때 저에게 고함치는 분이 있던데,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시라고 하라”며 민원인을 동참하게 했다.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장의 참모들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법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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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모는 출입기자단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출입기자단과 정례 기자간담회 말고도 종종 ‘번개’ 티타임이나 점심 식사 자리를 가졌다. 기자들 사이에선 이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서 자리를 마련할지 몰라 늘 긴장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날것 그대로의 소통을 할 수 있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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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전임자들에게선 찾아보기 어려운 스타일이다. 그나마 가장 비슷했던 이를 꼽으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두 사람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로 이어진 풍부한 행정 경험에다, 당대표를 3년이나 지낸 덕에 의견을 종합하고 ‘일이 되도록’ 결정을 내리는 데서 상대적 강점을 지닌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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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두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유민영 전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현장에서 적응하면서 실질적인 전략을 지휘하는 스타일”이라며 “미디어와 팬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와 템포를 추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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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자신감이 지나쳐 현장에서 조율 안 된 돌출 발언이 나오기도 한다.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검증해서 일정 정도는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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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한 경험 많은 참모들이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진용을 보면, 베테랑인데다 실용적이고 빠른 판단력과 현실 적용력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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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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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도 “중국, 한국 끌어당겨 한미일 균열 의도”

신문들, 일제히 1면에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출석 사진 보도

한겨레 “친윤 정진우·성상헌 검사장 중용, 국민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조선일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통과시키되 시행은 다음 정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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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7.0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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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오는 9월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의 ‘대일 전쟁 및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초청했다.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 한중이 소통 중에 있다”라며 “다만 외교 채널에서 이뤄지는 구체 내용을 밝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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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방한 요청을 고심 중인 상황이다. 이를 두고 3일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숙고했으면 한다”, “지금 참석 결정은 오해만 살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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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12·3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사진을 보도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中, 李 전승절 초청… 조선 “한미 사이 이간” 동아 “한미일 균열 의도”

조선일보는 1면 <李, 9월 中전승절 초청받아 소통 중> 기사에서 “러시아·벨라루스 등 사회주의 국가 정상이 주로 참석해 온 전승절에 자유민주 진영의 한국을 초청해 선전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라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전에 전승절을 계기로 한 방중 요청을 받으면서 대응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며 중·러와의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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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7일째인 지난달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전승절 방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당초 우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등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참석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그러나 1일 한중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중국 측은 재차 이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이 80주년으로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고, 시 주석의 3연임 중에 치러지는 만큼 최대한 많은 정상을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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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재명 대통령 전승절 초청이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까지 연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APEC은 미국·일본·호주·중국·러시아 등 역내 주요 국가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로,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만약 시 주석이 방한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 첫 한국 방문”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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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中 전승절 초대장, 신중해야 한다> 사설에서 “중국의 사드 대응, 한한령 등으로 소원해진 대중(對中)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제안은 최근의 동북아와 국제 정세를 생각할 때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2015년 중국 전승절 70년 행사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서방 진영 국가 정상 중 유일하게 행사에 동참해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 당시에도 찬반론이 팽팽했지만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전혀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혈맹인 한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에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인식을 미국 대통령에게 밝힌 사람이다. 그런 중국이 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봐야 한다”라고 한 뒤 “특히 이번 전승절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대통령이 푸틴과 나란히 선 모습이 미국과 우방국들에 어떻게 비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다. 트럼프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단아다. 독단적이고 무모한 결정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 트럼프에게 제1의 외교 목표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패권 도전을 좌절시킨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숙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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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中, 전승절 李 초청 타진… 지금 참석 결정은 ‘경중’ 오해만 살 것> 사설에서 “중국의 제안은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중국 억제 동참을 압박하는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 중국은 자국 경제에 의존이 큰 한국을 끌어당겨 한미일 3국의 중국 견제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 시 주석이 이 대통령과 통화 때 대만, 첨단기술 공급망 등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서 미국에 치우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무관치 않다.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부담스러운 숙제를 받아 든 셈”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문제는 미국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낼 정도로 단호하다는 점”이라며 “군사굴기를 대외에 과시하는 행사에 가겠다고 결정한다면 불필요하게 ‘중국에 기운다’는 ‘경중(傾中)’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미국의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참석했음에도 중국으로부터 북핵 문제 협력을 얻지도 못한 채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됐던 과거를 잊어선 안 된다”라고 당부한 뒤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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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친윤 정진우·성상헌 검사장 중용, 국민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첫 인사가 1일 단행됐다.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과 성상헌 대전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친윤 검사 중용”,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 중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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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정진우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시절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고, 성상헌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충실히 복무했던 인사들이 숙정되지 않고 요직에 기용된다면, 정부가 우선 국정과제로 추구하는 근본적 검찰 개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최고위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검찰 인사들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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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검찰 간부 인사를 접하고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라며 “저희 세 사람이 피고인으로 4년 넘게 재판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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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친윤’ 중용된 검찰 인사, 검찰개혁 우려하게 한다> 사설에서 정진우, 성상헌 검사장의 과거 전력을 두고 “정 검사장은 문재인 정권 검찰 과거사 조사 대상이었던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스폰서였던 건설업자가 ‘윤석열 검사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전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정 검사장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이 전 검사를 기소했으나,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성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은 박 의원의 친정집까지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관련된 수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무리한 수사는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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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김학의 긴급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강 검사장도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정치보복 목적으로 기소해 1·2·3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수사 책임자를 승진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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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번 인사를 두고 여권에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개혁 의지가 강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온다. 안이한 태도다. 이들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이젠 생각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잠시 몸을 낮추려는 것인가. 이들을 두고 ‘실력만 보고 한 인사’라는 검찰 내부 평가를 보면, 검찰의 안도감이 느껴진다. 그런 검찰 내부 평가를 국민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국민 대다수가 해체 수준의 단호한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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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통과시키되 시행은 다음 정권부터”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1일 조승래 국정기획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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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대통령-公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정치 낙하산’도 막아야”> 사설에서 “윤 정부는 정권 말인 작년 12·3 비상계엄 때부터 올해 6·3 대선 때까지 50명 넘는 공공기관장을 새로 임명했다. 다수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전직 의원, 대선 캠프 출신 등 정치권 인사들이어서 ‘임기 말 보은 인사’란 비판이 쏟아졌다”라고 지적한 뒤 “다만 법을 고쳐 임기를 조정한다고 해도 정부와 정치권이 기관장과 감사 자리에 부적격 인사를 내리꽂는 고질적 ‘낙하산 인사’ 문제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권력 핵심부와 친분이 있거나,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을 기관장에 앉히는 부조리한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목록인 ‘플럼 북(Plum Book)’을 만들고, 기관장의 자격 요건, 결격 사유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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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알박기 방지법’ 다음 정부부터 시행해야 공평> 사설에서 “‘알박기’ 인사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상관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5년)와 주로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기 직전까지 새 사람을 임명하는 인사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상당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이 그대로 활동했다. 윤 정부 1년 차에는 350개 전체 공공기관장과 임원 3080명 중 86%가 문 정부가 임명했던 인사들이었다. 윤석열 정부도 작년 계엄 이후 최근까지 정부와 공공기관 여러 곳에 대한 인사를 해왔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331곳 중 53곳 기관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부임했다’고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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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공공기관장 59명을 무더기 임명했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그랬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알박기 방지법’을 다시 추진하니 국민의힘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처럼 정치적 임명직은 정권 교체와 함께 물러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소모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알박기 방지법’은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국힘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에 상관없이 안정적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되 시행은 다음 정권부터 하는 것으로 조정하면 공평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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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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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07.02 22:30

• 수정 2025.07.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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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사태 기간에 도미노처럼 번진 식품·외식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름살이 늘고 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4.6%상승했다. 그 여파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2%를 기록했다. 가공식품 물가만 상승한 것이 아니다. 수산물 물가도 가파르게 올랐으며 중동 정세 불안 속에 석유류 물가도 상승 전환했다. 다행히 국제 원유 시세와 환율이 안정됐지만 사정이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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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공식품 물가 4.6% 상승…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에서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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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건 가공식품과 수산물이었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올랐다. 이는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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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달 외식 물가는 작년 같은 달 대비 3.1% 오르면서 3%대를 유지했다.

가공식품과 외식의 전체 소비자물가 기여도는 각각 0.39%포인트와 0.44%포인트였다. 이를 합치면 0.83%포인트로 가공식품과 외식이 전체 소비자물가를 0.83%포인트나 견인했다. 쉽게 말해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는데, 가공식품과 외식이 주로 상승을 주도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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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대목은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서 물가가 오른 것이 무려 62개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특히 오징어채(48.7%), 양념소스(21.3%), 차(20.7%), 초콜릿(20.4%)의 오름폭이 컸다. 김치는 14.2%, 커피는 12.4% 각각 상승했고 맛김과 시리얼은 12.0%와 11.6%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라면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6.9%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 5월의 6.2%보다 높아졌다.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 올랐다.

기업들은 정부의 요청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다 지난해 12월 친위쿠데타 사태 이후 장기간 이어진 정국 혼란기에 제품 가격을 줄지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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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만 해도 1.3%에 불과했다. 그러다 친위쿠데타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12월 2.0%로 높아졌고 올해 3월에는 3.6%로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4.1%, 5월 4.1%에 이어 6월 4.6%까지 석 달 연속 4%대를 기록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다.

수산물 물가 급등하고 석유류도 꿈틀

수산물 가격은 7.4% 상승해 오름폭이 매우 컸다. 2023년 3월(7.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축산물은 4.3% 올라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달걀 물가는 산지가격 영향으로 6.0% 올라 상승세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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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도 0.3% 올라 다시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은 작년보다 1.8% 떨어졌다. 작년에 크게 올랐던 과일 가격은 기저효과로 7.4% 떨어졌지만, 채소는 마늘(24.9%)·호박(19.9%)을 중심으로 0.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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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3.3%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를 기록했다.

원유시세와 환율안정에 안심할 때가 아니야

다행히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유시세와 환율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급등하던 원유시세는 이란-이스라엘 교전 중단이후 안정세를 회복했다. 내란수괴 파면 및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환율도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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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중동 정세는 언제든지 험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 정세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니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예컨대 시차를 두고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통화량 폭증 같은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옳다. 금리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한국은행이 특히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점이다.

이태경 편집위원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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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07.01 20:10

• 수정 2025.07.01 22:49

• 댓글 0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북새통에도 수출액이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선방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자동차 수출 또한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6월 무역수지 흑자가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관세 영향 등으로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은 동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방한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향후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수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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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의 여파 속에서도 선전한 상반기 수출실적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03% 감소한 3347억 달러로 집계됐다. 사실상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역대 상반기 수출액 실적 중 2022년·2024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상반기 수입액은 1.6% 감소한 3069억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작년 같은 기간(230억 달러 흑자)보다 48억 달러 증가한 27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상반기 이후 최대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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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파 속에서도 수출과 무역수지가 선방한 배경에는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낸 반도체가 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732억 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2023년 4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으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DDR5 등 고부가 제품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올해 들어 주요 메모리 제품의 고정 가격도 순차적으로 반등해 반도체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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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함께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선전도 주목된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품목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맞았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5일)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53억 4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16.8%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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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4월 3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했다. 이 전략은 현재까진 주효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등 한국 자동차 메이커의 미국 내 시장 시장 점유율은 올해 들어 역대 최고치를 쓰는 등 선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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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에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 관세가 시행됐고, 지난 4월부터는 기본관세 10%까지 부과된 상황에서 상반기 수출은 기존 예상보다는 선전했다는 평가가 많다.

‘관세폭탄’ 등의 여파로 상반기 대미·대중 수출은 나란히 감소해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의 관세 장벽을 높이 치면서 상반기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수입은 모두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은 621억 8000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하면서 미 관세 조치의 영향을 피해 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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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양대 품목인 자동차(-16.8%)와 일반기계(-16.9%)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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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대중 수출도 줄었다. 상반기 대중 수출은 604억 9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후퇴했다. 대중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9.6%)와 일반기계(-4.8%), 디스플레이 (-5.7%)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다만 감소율은 1분기(-6.8%) 대비 2분기(-2.6%)에 축소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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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미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품목 관세를 부과받는 자동차·철강의 마이너스 폭이 특히 크다”며 “대미 무역수지도 흑자 폭이 줄고 있다. 수치로 나타난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는 미 관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미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가람 무역정책관은 대중 수출 감소와 관련, “중국의 내수 부진, 반도체 등 품목을 스스로 생산해서 대체하는 경향 등으로 대중국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또 미 관세 영향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이 둔화하면서 우리의 대중국 부품수출도 줄어드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선방 원인은 밀어내기?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 하반기 수출 전망

‘관세전쟁’의 여진 속에서도 상반기 수출이 선방한 데 대해선 다른 해석도 있다.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미국 현지 기업들이 수입을 서두르면서 한국의 상반기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수출이 늘어난 것을 두고 품목·상호관세 시행 전 ‘밀어내기식’ 수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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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오는 7월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수입을 많이 늘리는 추세가 상반기 수출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강과 자동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도 대미 수출 감소 폭이 예상보다 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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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밀어내기식’수출이 상반기 수출 선방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며 하반기 수출전망은 더욱 어두워진다. 동맹은 안중에 없이 자국의 이익 극대화에만 혈안인 트럼프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마당에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 그리 좋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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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이 수출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방법이 막연해진다. 이재명 정부는 대중국 관계의 개선을 통한 대중국 수출 확대 등의 묘방을 필사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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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위원 “TBS YTN 구성원과 개선 방안 모색”...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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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7.02 00:15

• 수정 2025.07.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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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윤석열 정부 때 전 직원 무급 체제로 전환된 TBS와 유진그룹에 인수돼 민영화된 YTN에 직접 찾아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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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분과장 홍창남)는 1일 오후 공영방송 TBS와 보도전문채널 YTN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시민·노동·언론 연대단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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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2022년 11월 TBS 지원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정관 변경이 이뤄져야 출연기관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는 2개월도 안 돼 정관 변경 없이 서울시 요청에 따라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했다. 이후 TBS 지배구조 변경 승인 권한을 갖는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역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의 위법·부당함을 시정하지 않았다. TBS노조는 방통위가 대응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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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는 2023년 11월16일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하는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다음 날인 같은 달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한전KDN과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졸속으로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동관 위원장은 안을 보류하고, 사퇴했다. 이후 취임한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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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지난해 공영방송 TBS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필수인력 중심으로 무급휴업 체제를 유지해 오며 신규 콘텐츠 편성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보도전문방송 YTN은 민영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된 바 있고, 민영화 이후에는 정치적 편향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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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정기획위는 공약사항인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적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천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방송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현장방문 이후에는 92개 시민 노동 언론단체가 함께 꾸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연이어 간담회를 개최해, TBS 및 YTN의 정상화와 더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3법 개정 등을 통한 구조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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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준형 YTN지부장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지분 매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졸속 심사, 그리고 유진그룹이 심사 뒤 변경승인 조건을 대부분 위반하는 점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방통위 재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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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부장은 민영화되기 전 YTN 최대주주였던 공기업들이 외압에 의해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한전KDN와 마사회 노조 전언에 따르면 경영상 악영향을 주겠다, 지원 예산을 끊겠다 등 협박성 전화가 (두 공기업에) 엄청 왔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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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사회2분과 소위원장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TBS와 YTN 구성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국정기획위는 오늘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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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국정기획위 만난 YTN 구성원들 “유진그룹 최대주주 자격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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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개혁파 파격 승진하면서도 기존 검사들도 중용

•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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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일 오후 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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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인사에서 '검찰개혁론자' 임은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두 검사를 전격 승진시켰다. 임 검사는 차장 검사를 건너뛰고 검사장 승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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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위 '친윤검사'로 분류되는 정진우, 성상헌 검사가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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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개혁파와 '반윤 검사'가 파격 승진하면서도 기존 기득권 인사가 중용되는 기묘한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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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각각 임명한다고 알렸다. 세 사람은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승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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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널리 알려진 검찰개혁론자다.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한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고 김홍영 검사 사건 등에서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임 지검장은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내몰리는 등 사실상 인사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재명 정부는 그를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중용함으로써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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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은 임 지검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30기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등 거쳐 핵심보직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됐다. 이때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등을 지휘했다. 이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김 지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 지검장은 12.3 내란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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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석 신임 법무부 기조실장(31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특검 파견 검사였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 공안·기획·특수를 두루 거쳤다. 2022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 대표로 언론 인터뷰에 응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기조실장은 이날 사임한 변필건 전 기조실장 후임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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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또 다른 주요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정 지검장은 '채널A사건'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성 국장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을 수사한 경력이 있다. 1일 오전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친윤검사' 명단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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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이 된 대검 차장으로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이 임명됐고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났다. 검찰과장은 임세진 현 과장과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가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형태로 인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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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의원면직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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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4일(금)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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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검찰#고위급인사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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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7.01 04:15

• 수정 2025.07.0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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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은 일부 범죄만 수사하도록 축소됐고,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검사가 판단하는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건국 후 70년간 시행돼 온 제도가 변경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당이 합리적인 입법 과정을 생략한 채 남은 일부 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수사에 관한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의 국민은 피해 회복이나 인권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2022년 참여했던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전직 검찰 간부들의 의견> 입장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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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검사의 수사가 문제라면 똑같은 이유로 경찰의 수사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종국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의 수사권만을 박탈하면서 경찰 권력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번 입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당한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2022년 참여했던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한다> 입장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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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실행할 주요 보직인 민정수석과 법무차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각각 임명됐지만 다수 국민의 반응은 그리 흔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적극 지지층조차 불만과 우려, 또는 혼란스러운 심정을 SNS 등을 통해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다. 이달 초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기용했을 때보다 부정적 정서가 더 심상치 않게 확산되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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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봉욱 수석과 이진수 차관 둘 다 단순히 검찰 내부 인사라는 점을 넘어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고위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봉욱 수석의 경우 불과 3년 전인 2022년 4월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김경수 전 고검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과 함께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축소였다)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우선 꼽힌다. 그러나 남들이 하자고 해서 수동적으로 집단행동에 묻어간 차원이 아니라, 검찰 수사권 수호 및 강화는 그의 오랜 개인적 소신이었다.

그는 2022년 5월 매일경제에 <검수완박, 글로벌 스탠더드인가>라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유럽 각국과 미국의 검찰 제도를 아전인수격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이 글은 결국 '검수완박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법 개정이 국제 표준에 맞는지 논란이다.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은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고 운을 뗀 뒤 "경제 범죄, 부패 범죄, 공직자 범죄는 법리가 까다롭고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검찰이 수사하는 추세"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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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검찰이 수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요지인데, 대한민국 검찰이 그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얼마나 무수히 배반해왔는지에 대한 고찰이나 반성은 일절 없었다. 그는 이 칼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리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또는 일부 박탈하는 형사법 개정이 과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어 살펴본 글"이라며 "1801년 프랑스 근대검찰이 탄생한 이후 1950년대까지는 검찰의 역할이 주로 기소와 공소유지에 한정되었지만, 20세기 후반 복잡한 금융재정 범죄가 증가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세계적 추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봉 수석은 과거 행적에서 다른 문제들도 있다.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때 그는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으로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에게 지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2021년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해 정적 죽이기용으로 악용됐을 때 봉 수석은 자신의 지시 사실을 철저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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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법정에서 시종일관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검사"라며 "청와대가 아니라 봉욱 차장의 사전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봉 수석은 "나는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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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수난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봉욱 대검 차장검사가 이규원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봉 수석은 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봉욱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심지어 출국금지 과정에서 저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봉욱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봉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전 지시 사실을 부인했고, 검찰도 이를 눈감고 지시를 받은 저만 기소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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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봉욱이 김앤장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한 젊은 검사는 4년 반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세월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나 적어도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분이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논할 생각은 없다.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사는 법,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것"이라고 당시의 거짓말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 가지, 봉 수석은 2019년 6월 검찰에서 퇴임한 뒤 겨우 7개월 만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들어감으로써 지탄을 받은 일도 있었다. 대검 차장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이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받았음에도 검찰을 나온 지 얼마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삼성 내부 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대한변협에 봉 수석에 대한 징계처분을 촉구하는 진정서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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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수석은 게다가 2022년 10월부터는 사법 카르텔의 주요 축인 대형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시기에 단 한 번도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를 낸 적이 없고 심지어 비상계엄 이후 망국의 갈림길을 오가며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던 내란 사태 과정에서도 사회적 발언은 일절 없었다. 성품은 점잖을지 몰라도 냉정하게 평가하면 보신에만 능한 채 법조 기득권의 삶을 한껏 누리며 살아온 인물이니 이래저래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어 보일 수밖에 없다.

이진수 법무차관 또한 2022년 4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서 다른 남부지검 간부들과 함께 '검수완박'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던 행태가 우선 거론되지만, 이후에도 '검찰주의자'로서 그의 면모는 거듭 확인된다. 윤석열 정권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2024년 5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발탁됐는데, 그해 7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정치검사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방탄 탄핵"이라고 맹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옆에 도열해있던 장면은 상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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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특히 지난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부장단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석방해주자는 결론을 내릴 때 회의에 동참했던 멤버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측이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는 데 이 차관 역시 한 패거리로 가담했다는 얘기다. 이는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사실상 내란 동조 행위였다. 이밖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침묵 또는 방조했다. 본인이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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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과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친윤 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 법무부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 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후보자에 대한 사건 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도한 것처럼 친윤들이 장악한 검찰은 내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다.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고 했다.

봉욱 수석과 이진수 차관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깊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검찰 출신만이 검찰을 잘 알고, 따라서 검찰개혁의 컨트롤타워는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검찰과 검찰을 잘 아는 인물들이 주도하는 셀프개혁의 가능성은 이미 소멸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권 오남용의 과거사에서 자유로우면서, 수사-기소 분리 등의 형사사법 체계 개혁 과제를 불가역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검찰과 검찰 네트워크의 집요한 반발과 저항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검찰과 장단기적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로펌 소속 검찰 전관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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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우병우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 시 윤석열 대검의 최선봉에서 국회 대응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시도할 때도, 남부지검 간부 및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의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인물이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차관에 내정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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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진수를 차관에 임명한다면 이후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요직에 '찐윤' 검사들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만약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그리고 최대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진다면 이는 검찰의 '되치기'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핵심 요직에 검찰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인물들이 포진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적인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반민특위 해체 이후 친일 경찰이 공권력을 장악하며 민족의 자주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지연되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시즌2의 서막'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폭주가 이어졌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동일한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면서 "초기 인사 실패는 개혁의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한 국민적 실망은 차기 국정과제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무 경험'이라는 명분 아래 과거 개혁에 저항했던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것은, 단기적인 안정성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실패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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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짐을 싸던 검사들이 다시 짐을 풀어놓고 있다 한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법안 통과를 넘어 검찰 조직 내부의 자정 노력과 권한 남용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국민 추천제를 한다기에 많은 국민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인사 발표를 바라보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결코 정부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검찰의 '되치기' 시도에 단호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과정에서 용감히 검찰과 맞섰던 인물들을 중책에 기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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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봉욱 수석과 이진수 차관의 께름칙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국민과 지지층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그 자신이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분명한 복안과 계획을 갖고 인선을 했으리라고 판단하고 일단 두 사람의 행보를 지켜보자는 생각일 것이다. 정해진 임기도 없고 대통령이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이들 정무직 공무원의 운명은 결국 누구보다 투철한 각오를 갖고 검찰개혁에 임하고 있다는 '개과천선'의 신뢰감을 국민에게 얼마나 심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6월 초 지하 서버실 압수수색, 방첩사·드론사 간부 이메일 보고서..."외환 의혹 문건 확인 처음"

• 김화빈(hw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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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0월 북한에 침투했다 추락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보고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등의 외환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가 방첩사의 공식적인 문서 형태 기록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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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첩사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월 초 방첩사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지하에 위치한 서버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북한 침투·추락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방첩사 군사정보실 A 중령과 드론사 방첩부대장 B 중령의 '직책 디스크'를 확인했고 두 군인 사이에 오간 이메일 보고서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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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디스크는 일종의 내부 클라우드(파일·정보 저장 시스템)로, 군의 기밀을 다루는 방첩사 특성상 소속 인원은 직책별로 부여된 디스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디스크에는 보고서 작성 내역은 물론, 메인 서버에서 열람·출력한 파일의 목록도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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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등 외환죄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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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오마이뉴스>에 "방첩사 군사정보실은 전군 대상 군사훈련, 군사작전, 교육 및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요 부서"라며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과 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기록은 '드론 실험 및 전단지 투하'와 관련된 작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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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특검이 출범하긴 했지만, 수사기관이 외환유치 의혹과 관련해 문건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내란 특검은 공수처가 확인한 물증을 토대로 윤석열(당시 대통령)·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이들의 하명을 받고 무인기 침투에 개입한 군 장성과 관계자들을 발본색원해 진상을 드러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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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윤석열·김용현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을 받고 있다. 북한은 당시 "백령도에서 이륙했다가 평양에서 추락한 한국의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비상계엄 이후 발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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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형법 제92, 100,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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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지난 28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소환됐으나, 그가 체포 방해 등 혐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외환 혐의 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1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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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며 위 두 사람뿐만 아니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이경민 참모장, 정성우 전 1처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진성용 전 신원검증과장의 직책 디스크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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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채상병특검#방첩사#공수처